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 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항만대기질법에 의한 실태 조사가 아마 진행됐었을 겁니다.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어서 실태 조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료 요구…….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제주 뿔소라, 라산그룹하고 오뚜기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녀 축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 정산서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별로 업무와 전공 분야가 표시된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홍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와 제주 해양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 신수산업 육성과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해양산업 육성,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해녀 공동체 육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332억 4000만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원으로 모두 13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 소득 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202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사전 감시 체계 구축과 해녀 어업의 새로운 소득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업 현장과 직결될 수 있는 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웅 해양수산자원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오성립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 2022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연구원 역량 지원 및 어장 환경 연구,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연구, 수산종자 생산, 마을어장 자원 조성, 수산물 방역 및 품질 관리, 광어 품종 관리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에서 14.5% 증가한 68억 9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2022년 제주 소라 판촉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2개 사업에 1억 3100여만 원이 반영되었네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소라 판촉이 2000만 원이고 홍보 마케팅 지원이 1억 1100여만 원 반영되었는데, 올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실적이 투자 대비 748%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촌계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어촌계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말까지, 희망하는 어촌계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어촌계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어촌계까지 드라이브스루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도 처음에는 5개 어촌계에서 신청했다가 추경에 또 반영해서 12개소가 드라이브스루를 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12개소 했었는데 5개소만 신청 들어왔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드라이브스루 하는 부분에 저희가 해 보니까 많은 어촌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별로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타 어촌계, 인접 어촌계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쪼록 올해 예산 편성이 3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통상 관념으로 처음에 2000만 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드라이브스루는 많이 홍보도 하고……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차로 가서 차 세워서 가서 사는 것보다 드라이브스루로 지나면서 받아서 가면 상당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뿔소라가 외국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 판로라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라산그룹하고 오뚜기하고 해녀협회가 공동으로 뿔소라 활용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상품 판매 등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나왔는데 그게 도에서, 행정에서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협약을 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한 3년 전에 GS에서 해녀라면을 출시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산 소라를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녀문화유산과에 강권용 주무관이 있는데 라산그룹에 제주 해녀의 뿔소라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더니, 라산그룹이 제주도 내 토종 기업입니다. 토종 기업이면서 음식 체인점을, 대한식당이라든가 신이내린닭, 그 외 여러 가지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종 기업입니다. 이 라산그룹에서 제주 해녀의 뿔소라를 자사의 체인점에 소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은 오뚜기에 제주 해녀들이 생산한 소라가 스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톤 정도를 계약해서 오뚜기에서 라면을 생산하면 라산그룹에 있는 자회사의 고객들한테 제주해녀라면을 제공해 주는, 그렇게 협의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번에 백종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 했을 때도…….
태순
고태순위원
그때 편지 썼던 그 직원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직원은 김광준 주무관이고 이번에는 강권용 주무관이라고…….
태순
고태순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네요. 진짜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 해녀를 위해서, 또 뿔소라 소비를 위해서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정말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태순
고태순위원
예산 편성된 신규 1억 1100여만 원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이 예산도 라산그룹이나 오뚜기나 그런 홍보로 해서 같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어촌계, 수협, 그다음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다 더 확대해서 유통하는 업체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여러 방법으로 많이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더 노력해서 드라이브스루나 e커머스, 네이버나 쿠팡으로도 많이 홍보해서 해녀들의 소라 판로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해녀축제가 연 3년 동안,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타파’로 인해서 안 되고 2020,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해서 축제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주해녀축제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2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다가 그것을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당초에 비대면으로도 해녀축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순
고태순위원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비대면으로 조금 저희가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는 하는데 해녀들이 실감은 못 할 겁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게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취소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라도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녀에 관련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는 것이 실효성 부분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위드 코로나도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앞으로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내년에 확산이 심해지면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온라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녀분들도 3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도 침체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축제 준비를 잘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여드리고 또 세계 홍보에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년을 못 했다는 것은, 해녀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1년 못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못 할 경우는 온라인 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번 예산 중에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적은 예산이지만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조례 때문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대기질 부분도, 제가 잠깐…….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시기가 왜 지금이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조례라 그러면 시기가 왜 지금이시냐고요. 내년에 왜 기본계획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례 제정된 지는 꽤 됐는데요. 2000…….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거는 2000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육상 전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는 국회하고 감사원 권고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동 용역 결과가 금년도 10월 달에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2020년 행정…… 2021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답변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서면질문으로 이와 관련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해양수산부에서가 항만대기질법과 관련한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나왔습니다. 2021년 1월에.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 종합계획을 할 때, 국가에서 종합계획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보죠? 아예 지자체 현황 파악하지 않고 종합계획 짭니까? 정부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7조제3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거죠. 도의 의견이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내년의 기본계획의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행 계획이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또 종합계획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현재 모든 예산들이, 제주도의 지자체 예산이 종합계획에 들어가면 정부 예산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육상 전기 지원 부분은 전부 국비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전부 육상 전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항만대기질법에 관련한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기본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육상 전기와 관련한 기본계획,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항만대기질법 관련한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안 올라오고 육상 전기만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종합계획에 제주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논이 된 건가. 정말 우리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이 종합계획 할 때 많은 부분 관여가 됐는가? 주요 항만 관련 단체 환경관리매뉴얼 보급 개선 방안 조치, 이게 인천항, 동해항, 이게 지금 현재 분진성 화물 관리·감독 강화거든요. 제주항 같은 경우는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인천항, 동해항, 부산항, 포항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마산항, 울산항, 군산항, 광양항이에요. 제주항이 없어요. 이 종합계획을 제가 이렇게 좀 봐도 제주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전기 소형 선박 관련한 것들도, 지금 전기 선박으로 가겠다, 친환경 선박으로 가겠다 하는 모든 게 뭡니까? 다 지자체 예산이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지금 정부는 목포항을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항으로 거의 정부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윤곽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자체 예산을, 그것도 덩어리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선박을 한다는 게, 전기 선박을 한다는 게 덩어리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연료운반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거, 항만 대기질과 관련한 종합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가 됐고 그와 관련한 우리의 내년 예산에는 그 기본계획과 실행 단계의 기본계획이 편성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한 후에……. 단 한 번도 실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자료 요청에 우려점이 있지만, 안 될 것 같았지만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실태 조사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벌써 알았을 겁니다. 이 실태 조사를 근거로 종합계획 때 우리의 의견을 어필하고 종합계획에 제주도가 박히고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행 단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 육상 전기 관련한, 특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것들이 정부의 방침이고 하니까 육상……. 그런데 육상 전기 관련해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서면 답변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막대한 재정 투자에 경제 타당성 및 정책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결과로 2021년∼2022년 모니터링을 거쳐”라고 했거든요. “거쳐 2023년에 전국 5대 항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는 2031년부터 추진하는 수정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21년 이후 설치계획은 잠정 중단.”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가 보낸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기본계획을 작성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잠정 중단” 이런 단어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2031년까지는”. 이게 지금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은, 아마 알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을 받은 거예요. 화북의 곤을동 주민들이. 사진을, 지금 제가 사진을 뭐 했는데 사진의 매연의 그림이 ―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 그림이 ―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강성의 의원하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못 했는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가 안 되면 해경이 단속을 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것이 미설치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입항·출항을 할 때 그 매연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한 단속은 그 어느 부서도 안 돼요. 맞죠?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도 안 되고 환경 부서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항만 대기질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본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행 계획이죠. 그런 것들을, 이런 떠 있는 것들 실태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미세먼지 4단계 발송을 하면, 발동이죠. 발동을 하게 되면 경유차를 비롯한 노후 차량 운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그것도 선박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육상 기본계획과 관련한 것들, 항만 대기질과 관련한 부분에 플러스하시고요. 특히 이 대기질과 관련한 실태 조사,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조례로만 근거해서가 아니고 지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주도의 실행 계획에 대한 것들 하시고, 아까 종합계획과 관련한 수정도 제주도 의견을 반영해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통과가 된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제주도에 정말 이렇게 친환경 선박, 전기 선박만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들 해서 이 안에 녹아날 수 있게, 지금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국장님이 실·과하고 논의하시고,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수산정책과 과장님이 종합계획이니까 더더욱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그거에 대한 대응하고 준비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선도적으로 아까 항만 대기질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과 또 제주도가 그에 맞는 정책들을 새롭게 반드시 수립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시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실태 조사가 의무입니다.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보고할 거 아닙니까? 꼭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올해까지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금년 말이면.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그간에 자꾸 지적해 온 내용들인데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지만 네 분의 과장님께서 잘 들으셔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한 25건에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수산정책과에 보니까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이 2억, 그렇죠? 그리고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 5억인데 이 대행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3%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양홍식해양수산국장
3%.
용범
김용범위원
10%가 아니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10%에서 감리비…….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대행수수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10%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10%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0%다 보니까 지금 2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벌써 7000만 원이 되고요. 또 보니까 수산정책과에 어초어장 관리사업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13억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3억에,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수료율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똑같습니다. 10%.
용범
김용범위원
똑같아요? 과장님, 똑같아요? 8%가 아니고요?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10%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8%로 돼 있는데 10%가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줘 가지고 수수료가 대체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8%, 이것도 한 1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대행수수료만 해도. 또 보니까 해양산업과에 제주 국제 크루즈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도 3억인데 이거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것도 10%잖아요. 매년 제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계속했었고,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그런데 10% 정도는 사실상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행 수수료 10%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적정한 겁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진 않습니다마는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대행수수료라는 게, 글쎄요. 저는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운항만과의 화순항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비, 이게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 보상비 70억. 혹시 여기 수수료는 몇인지 아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
2%예요, 2%. 2%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 그리고 사업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이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수수료율을. 사업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시라고 하면 그건 적정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대행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어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통일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네 분 과장님, 잘 찾아보시고…….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다행히도 지금 70억짜리, 13억짜리가 2%이니까 다행이네요. 2% 정도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1억에서 10억, 20억까지는 거의 10%예요. 그다음 7% 있고 8% 있고. 25건 중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따른 수수료율도 똑같은 사업이지만 행정시별로 달라요. 그것도 제가 행정시 가서 지적한 바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이참에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어촌뉴딜300이라든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기관 위탁 현황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양 행정시에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겠죠. 왜 없어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업 리스트는 있지만.
용범
김용범위원
예. 사업 리스트.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업 리스트는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몇 개소씩, 몇 개소씩 있는 거 있잖아요. 건수. 10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양 행정시에서 관할하지만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국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양 행정시 내버리고 공기관 대행하는 데 그냥 맡겨 놔 버리는 겁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양쪽 행정시하고 연구원하고 저희 도가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정책협의회 자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촌뉴딜사업, 포스트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라든가 집행 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TF팀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TF팀은 구성이 되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TF팀도 저희가 어촌 포스트뉴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집행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저희가 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TF팀을 설치를 해서 ― 전문 TF팀을 설치해서 ― 그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도 예산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해 가지고 지금이야 필요한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국장님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계속적으로 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배합사료 보급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배합사료 지원 사업이 계속 국비가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집행률도 보면,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7% 정도.
정은
임정은위원
예. 37.6%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양식장 357개소 중에 배합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이 62개소 정도밖에 안 되어서 보급률은 약 17.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이, 이 부분은 국장님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당초 정부가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한 게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배합사료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정부에서 2016년도로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23년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양식 어업인들이나 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꾸 연기하다 보니까 양식 어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태한 것 같고,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배합사료를 쓰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장비를 지원해 줄 때는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7개소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62개소에 한정되고 있어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배합사료가 생사료보다 가격 문제 때문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품질 부분도 좀 있고 가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 부분도 있어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 문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생사료를 주면서 키운 광어하고 배합사료를 먹이면서 키운 광어의, 그 안에 광어의 비만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배합사료가 생사료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실태조사는 해 보셨죠? 연구원장님.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예. 금년도에 실태조사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봤을 때 사료 성분별로 시험 연구를 진행을 했었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성분별 조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배합사료와 관련된 실험실적 연구를 할 거고요. 금년에는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곳에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면 그 배합사료 안에 성분이 어떤 게 들어 있는지?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성분까지는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어떤 어종에 배합사료를 주로 쓰는지, 또는…….
정은
임정은위원
도다리, 광어…….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도다리나 넙치나.
정은
임정은위원
넙치. 그런 기본적인 현황만 지금 파악이 된 거네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업인 선호도라든지 어가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 양홍식 국장님께서 제주도 양식 업체는 배합사료 의무화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를 계속해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그러면 2023년도에 배합사료가 의무화되는데 지금 양식 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저희가…….
정은
임정은위원
첫째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일단. 그리고 이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만약에 2023년도부터 이게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광어 양식업계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제기를, 지금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배합사료로 전환이 돼야 해양 환경뿐만이 아니라 수산 자원 부분에서도…….
정은
임정은위원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품질 배합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합 사료보다 첨가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배합사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직불금도 부여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3년도부터 의무화가 되면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2023년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에 대해서 유예를 해 달라. 어가에서 그리고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해양수산부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기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은 없으시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은 사실상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 나머지 고품질 사료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정은
임정은위원
별문제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과 관련해서 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전환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광어 양식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우려되는 바가…….
정은
임정은위원
호응도가 없으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산연구원에서도 배합사료의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이고, 매년 국비가 반영된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까지 해서 올해 2021년도는 61억이 편성돼서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61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집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 37% 정도 되면 연말까지 하더라도 50% 이상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방비도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은 국비를 준다고 하니 지방비까지 매칭해 가지고 하지만 이제까지 거의 다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다 됐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배합사료가 어느 정도 품질을, 고품질을 담아내는 배합사료가 생산돼서 우리 어가들하고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호응도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이런 예산들도 집행이 최소한 80%, 90%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계획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 해양수산국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들 금액 규모가 되게 커요. 솔직히 50억, 100억.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해서 막 하는데 이런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의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는 미리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집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매뉴얼 먼저 만드는 게 맞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배합사료를 2023년도에 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원하고 민간하고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대해서 살짝만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세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증가했죠? 이번에. 4.2%? 우리 국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4.21% 증가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세입은 좀 줄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세입은 약 4% 감소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세입의 감소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어떤 요인이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배합사료 부분에서 세입이 한 106억 정도 전년 대비 감하게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감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금년 초에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요 조사할 때 222개소 양식장에 대해서 배합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8억을 우리가 세입을 했는데, 실제 3월 달에 정부에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63개소로 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06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게 가장 컸던 거고 다른 예산들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한 86억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었고. 해운항만과도 한 23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도 제주항 2단계 건설 관련해서 한 93억 정도 감되다 보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양산업과는 꽤 늘었어요, 세입예산이. 한 68억 정도.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산업과는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그다음 바다 환경 지킴이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 증가하게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증감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증감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한 36%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은 한 11%가 늘어나요.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산 확보를 잘했다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죠. 해양산업과가 68억이 늘어나고 증감률은 한 1%만 늘어나요. 그런데 해양항만과는 한 4%가 늘어나고 3%가 세출이 줄어들고.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데 저는 혹시나 세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상향되는 거는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균형에 영향 안 줍니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항만과같이 비율대로 세입이 줄고 세출이 줄면 사업에 충격파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의 경우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는 좋은데 다른 부서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이쪽으로 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영향들을 짚고 넘어가요.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딱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다른 부서들하고의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균형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도 분석을 하면서 금년도도 예산 부서하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투쟁하는 과정에 2019년도 해양수산국 균특회계 예산이 한 61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줄면서, 감소가 되면서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줄다리기 하는 게 2019년도 612억 원의 기준에 맞춰 달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투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균특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세입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뭡니까? 우리 국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국비 예산.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결국은 국비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예산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도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국비하고 지방세인데, 국에서는 거의 국비일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배정받는 거니까. 저도 비중의 편차를 봤을 때 좀 염려스러움이 보인다. 관련해서 우리가, 국에서 혹시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냈거나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발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녀 관련해 가지고 국비 18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예정이고, 해녀문화 관련해 가지고도 단 한 번도 국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5억 정도, 지방비 매칭 5억 해서 10억 정도가 국비로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산정책과 쪽의 성과들이 있었나요? 과장님. 수산정책과장님, 뉴딜 관련해서.
재철
정재철수산정책과장
저희들 내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8개 사업에 한 16억 8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국 전체적으로. 그중에 7개 사업이 저희 수산정책과 소관인데,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미래전략국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해양산업과에도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수산정책과에도 마찬가지고.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뉴딜 사업, 뉴딜사업 하는 이유는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특색을 살려야 최대한 8 대 2 정도, 정액사업으로 가 줘야 좋은데 그래도 8 대 2, 7 대 3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목표로 가는데 엉뚱하게 5 대 5 옛날 사업 같은 거에 그냥 뉴딜들을 붙여요. 통으로 얘기할게요. 통으로.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특히 해양산업과는 제주형 바다를 어떻게 정말 산업들을 연관지어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시도들은 하고 있지만. 물론 지역 민원도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제주가 장점을 갖고 있는 해양레저라든가 지금 수산정책과라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양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제주 환경에 맞는 다른 안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저도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가 제주형 해양 산업, 제주형 수산 정책들에 대해서 특색 있게 안들을 만들고 정부를 향해서 푸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좀 규모 있는 예산들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다 보면 뉴딜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미래전략국하고 연관된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는 이것은 본질은 놓치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장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는 게 방향이 맞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들이 별로 안 보여요, 사실은. 준비하는 예산들도 안 보이고. 급한대로 예산이 없다면 제주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이미 자료들은 다 조사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긴밀한 논의들이 필요하죠. 연구원에서는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대안들도 연구원이 만들어내야죠, 사실은. 고민의 틀들이 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의 틀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해양수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미래전략국이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 풍력·태양광·수소 이것은 정말 변동과 위험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어쩌면. 모험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주도 입장에서. 그게 어느 순간 발전원이 확 바뀔지 모릅니다. 태양광 폐기물, 그다음에 풍력 폐기물들 생산하는 그거 다 따졌을 때 과연 이게 탄소중립에 정말 효과가 있냐?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지금 소형 원자료 개발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정말 그래도 우리가 가는 상황인데, 제주에 맞다고 해서.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바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만들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사실은. 땅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향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금년도 예산 중에서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 사업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연근해에서 갈치·자리 어선들이 보면 전부 메탈로이드등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탈로이드등을 씀으로 해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고 거기에 따른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덕션 집어등으로 해서 내년부터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이 결과를 가져서,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내 전체 집어등을 메탈로이드등에서 인덕션 집어등으로 바꾸는 그런 전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기선박마을 조성 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70억 사업. 그다음에 연안 식생 사업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150억 사업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이 공모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있는 데서부터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에도 큰 그림과 미래를 길게 보는 준비들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 정도씩 해서……. 송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하실 때 해서 시간 여유 있게 하시고 오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예.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심의 때도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제주 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녀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건강 정보라든가 모든 해녀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사업 내용과 중복됐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어떤 중복인지는 제가…….
태순
고태순위원
한의약연구원에도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이 용역을 수행했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반발은 우려 안 됩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학계 반발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다만 한방으로만 하다 보니까 해녀 진료기관이 양방도 있는데 한방으로 쏠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실증을 할 때 좀 더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요번에 한방 연구소 원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는 좀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정된 한의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 지정된 한의사는 제주도 전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역이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어떤 한의사를 지정하며,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는 병원 가고 오후에는 어차피 침 맞으러 갑니다. 하루에 두 번 병원을 다녀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도 과업을 시행할 때는 명확히 선정해야 됩니다. 단지 제주 해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증 연구를 하게 되면 그 100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 각 지역, 그다음에 나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과업지시 부분까지 명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는 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이 13억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죠? 불과 한 2∼3년 사이에 19억 8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이. 그리고 또 리모델링, 기능 보강.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능 보강, 이것은 장비 사는 금액일 겁니다마는 한 6억이 내년에 출연되고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1억을 출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녀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복지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해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순
고태순위원
바다에서 사고는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병원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병원 가고 오후에는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한의사를 찾고, 어차피 한의사를 찾았는데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녀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침도 맞고 가서 다 상담도 하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한의학 측면에서 해녀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해녀분이 잠수하기 전에 ― 작업을 하기 전에 ― 미리 그분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한의사와 의사 간에 갈등 유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태순
고태순위원
많이 우려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태순
고태순위원
이런 갈등도 심화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정된 한의사를 통해서 한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한의사, 한방병원들이 다 있는데 어디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한방 헬스케어 예산이 기존에도 한의약연구원에 있다는 것, 중복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2020년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이 8개 있더라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중에 수산정책과가 6개, 해운항만과가 2개 사업인데, 저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에 보면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들,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12억 정도. 아까 위원장님도 이거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모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되겠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기 소형 선박 관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이라든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 그다음에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체 재원으로 편성이 됐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소형 선박 부분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도가 미래전략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먼저, 제주도가 10년 전에 먼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선박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는 시점에 저희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의 특성상 화물선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어선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가 선점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어선에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에서는 그래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증 연구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증연구마을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그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10년 전부터 보급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입장들이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우리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 그다음에 연구개발단을 통해서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산자부,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비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인공어초 사업, 해중림 사업, 바다목장 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도 4개 사업에 한 110억 정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저희가 자원 조성 측면에서…….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수산자원 조성.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수산자원 조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평가들은 하고 계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매년 저희가 어초어장 관리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자원량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2019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조사하는 부분에서도 신중하고, 뭐라 그럴까,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해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해녀분들은 과연 이게 조성이 되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들 많이 하십니다. 혹시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그동안 코로나로 ―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 어촌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서 충분히 성과도 말씀드리고 또 지역에서 바라는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산자원의 목적이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갯닦기 사업, 그거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3억 편성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3억 편성됐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전년도보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영훈
송영훈위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갯닦기 사업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중 갯닦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6개 어촌계가 수요 조사 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의 전 어촌계가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바다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갯녹음도 확산되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갯닦기 사업 예산을 이번 편성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을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가짜 해녀라고 있습니까? 가짜 해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가짜 해녀라고 하면 표현이 좀…….
영훈
송영훈위원
항간에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2년 전에 해녀증 관련해서 정비를 하면서 자진 신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 사회교대)
영훈
송영훈위원
해녀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지금 읊어 보는 제목을 보고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항 및 항만 ― 아까 질의했던 거죠 ―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이 세 가지를 제가 읊어 드렸는데 여기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전기를 이용한, 공통점이라고 하면 전기로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친환경이죠. 그러면 방법론은 어떤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방법에 관한 공통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선박과 어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것을 읊은 이유는 국장님의 답변에서 의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은요 법정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조례 그렇고, 저는 항만대기질법까지도 얘기했지만 법정계획이 시설비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목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설비의 기준이 뭡니까? 뭔가 연구가 아닌 어떤 부분에 건물을 짓거나 그래야 시설비 아닙니까? 연구…….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시설비도 있고 저희가 연구 용역비도 있고.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정계획을.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
경미
김경미위원
법정계획을. 그런데요 전기소형선박 개발 보급 종합계획 수립은요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연구 용역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질문한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계획을 왜 세우셨냐라고 물어봤죠. 제가 기본계획을 왜 세우셨냐 했더니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게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만대기질법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없다. 종합계획을 발표하면 우리 제주도가 실행 계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 예산이 아예 없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한 거다.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은요 법정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기본계획이 2200만 원이라는 거. 지금요,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은요 1억입니다. 법정계획도 아닌 것은 1억을 편성하면서 하물며 우리가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데는 2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조정이 필요하고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항만대기질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 계획에 얹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가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낭비입니다. 2200만 원으로 뭘 할 겁니까? 그리고 타당하지 않아요. 관항목의 이 편성이. 일관성이 없고 또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렇게, 법정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가, 현길호 위원장님이나 송영훈 위원님이 되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우려점이,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가…… 실증마을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12억 정도인데요.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종합계획도 하겠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계획도 내년에 하겠다, 실증 연구도 하겠다, 타당성 조사도 하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설계가 나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국 공모 사업에 하고, 친환경 선박도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응모가 된다고 하면…….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하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도 제주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TF팀이 설치돼서 제주사무소를 개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친환경 선박 마을에 선정이 돼야…….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동네가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마을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 안에 들어온 다음에 타당성, 그 마을이 정말 그런지 세부내역 실증에 들어가는 게 맞지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도 하고, 이게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게, 내년 본예산에 12억 편성되는 게, 이 설계가, 저는 집행부의 이 설계가 맞느냐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도민들이 볼 때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실행 단계에서 실증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걸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결국은 부실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국장님의 강한 의지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까요? 좀 봤습니다. 개발 보급 종합계획 편성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하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친환경선박연구개발단 운영에 비슷한 내용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전기소형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시행 근거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시행 근거가 그겁니다. 이렇게 시행 근거도 비슷하고 결국은 사업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겹쳐 있는 것보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할 때 실증 단계까지 가는 게 맞다. 종합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실증 단계까지 내년에 같이 한다라는 거, 제가 미래전략국 사업을 쭉 봐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미래전략국하고…….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미래전략국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선박.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에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미래전략국장한테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겠죠.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을 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공모도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국가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국가 공모가 언제 공모한 겁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어제 공모 신청 마감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언제 발표합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12월 달에 발표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12월 달에 발표하면 그 발표가 언제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12월에 발표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2월 며칠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국가 공모에 이 실증 단계를 다 하겠다라는 공모입니까? 종합계획…….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그 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막 하시네요, 지금.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시간도 좀 보시면서 오후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 의지를…….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어쨌든 여기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이 사업 예산안이 국가에 갔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만큼 저희는 사활을 걸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건 오후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님들이 뽑은 의정활동을 가장 잘한 의원님들 중에 저희 위원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미 위원님하고 송영훈 위원님. 제가 같이 모시고 일하는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으로 알고요, 여러분들과 이런 질의 과정들이 어쨌든 정책과 대안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여러분들도 선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도 소통들이 더 잘되는 그런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더 갖고 위원회 활동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활동들을 더, 언제 어디에 계시든 빛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대행사업 수수료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8월에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이란 거 혹시 보셨어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숙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공기관대행사업들의 적정 수수료율 산출 해서 보니까, 세부 산출 방식을 보니까 잘 나왔어요. 대행사업 예산 규모라든지 부서 예산 중 대행사업 예산 비중, 부서 대행사업 예산 중 해당 기관에 집중 비중,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5∼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가 아니고. 기준이 있네요. 여기 기준을 봐서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원장님 얼굴도 잘 나오시고 넥타이도 초록 색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인사말에 보니까 “『돈이 되는 연구』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종자생산·기술보급 등을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해양수산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용화」, 「기술보급」, 「인력육성」, 「제주 해양수산 과학전문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면 다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이면. 그렇죠? 연구원에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요 정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503페이지 보면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조사선의 주요 업무가 수산자원·생태 조사, 시험연구, 어구어법 개발, 해양환경 조사, 바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사선 성능을 최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비용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거창하게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59톤급 시험조사선으로 명칭은 ‘뉴제주호’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019년도 7월에 명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보면 ‘뉴제주호’ 운항 실적이 69일입니다. 69일이고, 수산자원조사선의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9일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정말 그간의 고유 업무 ― 연구원의 고유 업무를 ―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운항 실적이 69일인데 1년 동안 69일이라도 많지 않은 운항횟수인데…….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이 사업설명서는 금년에 운항한 실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금년 운항 실적이에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019년도에는 며칠입니까? 2019년도에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019년, 2020년. 그러면 훨씬 많겠네요, 69일보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만이니까, 69일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제가 연구원님들 업무라든지 보니까 교체가 된 연구원도 계신 모양이에요. 교체가 되신 연구원들도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연구원 숫자가 홈페이지에 있는 숫자하고 많이 달라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다시 한번 살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홈페이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받은 거하고.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공기관대행사업대행비가 4건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라든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경제성 분석 평가라든지, 양식장 유해생물 모니터링이라든지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유전형질 분석, 이런 사업들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왜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이잖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업무 분장을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줄 만한 것들도 전부 다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면 전문 연구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전문인력 확보하면서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고수온이라든지 유해생물 모니터링, 품종개량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라 전문인력을…….
용범
김용범위원
내가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업무 분장에 보니까 고수온·저염분수 예찰 및 유입예보 시스템 운영이나 다 있거든요. 업무 분장에 보니까. 이 내용이, 공기관대행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업무 분장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연구를 할 정도의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고수온·저염분수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조사선을 이용해서 수온·염분을 관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연구원들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업무 분장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지금 어쨌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일단 연구 인력과 장비가…….
용범
김용범위원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인력과 장비.
용범
김용범위원
현재 열두 분인가 열네 분인가 계시죠, 연구원이.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사만 열두 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연구사. 다 석박사분들이잖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줘도 연구 수행은 전부 다 석박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역량 강화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요. 연구사들을 선임할 적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저희들 연구사를 뽑을 때, 그간에는 학부생 졸업을 하면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시험 자격을 석사 이상으로 뽑을 수 있게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왜 전문화를 시켜야 되냐 하면, 공기관대행이든 어느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이런 자료만 가져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제주하고 육지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연구사님들이 들어오실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연구사님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연구비용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 비용이면 그만한 인력을 확충하는 게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분야에 따라 일부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좀 더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야 연구원이 발전되는 거예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1년 추경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있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어떤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대책을 담아낼 예산이 반영 안 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 내용 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제주 같은 경우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자체적인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연구 용역을.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구 용역이 8월 달에 나와서 이 연구 용역을 담아낸 대응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8월 달에 연구 용역이 끝나버리면 내년 추경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 정도는 추경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 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의결이 되고 난 후에 내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빨리 시작해서 조속하게, 연구 용역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비어 버리면 안 되겠지만 섬세한 용역을 단기간에 해서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를 하게 되고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착수보고회 시 중간보고회 때 이 예산에 수반된 사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그다음에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은 저희가 9월에 하게 되는데 그 전에라도 추경에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려면, 방류가 2023년도부터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2023년 봄부터.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지하시고 도민 사회에서 염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보고, 이 용역이 꼭 8월 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는 용역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용역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리가 대응하는 예산들이 수반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정부 해양수산부의 예산도 내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신규 편성돼 있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정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 차원의 대응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긴박성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얘기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해양수산국에 국한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이 TF팀의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것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협의가 있었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당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가지고 했을 때 기조실장님하고 해양수산국,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연관되는 국이 다 같이 해서 이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사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될 사항,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나눠서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장님께서 실·국의 부분들을 다시 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대책 회의 를 한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TF팀이 구성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걱정들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발 빠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조금 여유 있게 하죠. 2시 30분까지. 현재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 크루즈 산업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한 507회, 2019년도 사드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루즈 산업이 불황을 맞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크루즈 관련 예산이 6억 9300만 원쯤 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6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에 3억, 그다음에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에 한 6300만 원. 여기에는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이 3개가 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크루즈 입항 실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는 크루즈 선석 배정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항하고 제주외항에 제가 알기로 260여 회의 크루즈 선석이 입항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석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영훈
송영훈위원
선석 배정 완료에 대한 증명 자료는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이백 몇 회라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석 배정은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선석 배정이 됐더라도 향후에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래서 선석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크루즈 산업이 조금은 쇠퇴하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계속 심사를 해 줬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 감액할 부분들은 감액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국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크루즈산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쭉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라든가 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이 2개 사업도 역시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꼭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되겠냐. 잠깐만 볼까요? 관광객 수용태세, 산출기초를 보면,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279페이지. 산출기초를 보면 제주 크루즈 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280페이지 보십시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 입항 환영행사 개최 및 셔틀버스 운영, 이거 공기관 위탁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총괄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게 낫겠다.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도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섭외하고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광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에는 이렇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환영행사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은 전세버스 비는 거 아닙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것까지도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영훈
송영훈위원
자, 좋습니다. 저는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크루즈 산업이 호황될 때 우리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들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루즈 산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제주도 내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2∼3년 동안 크루즈 산업이 정체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신들도 많이 커졌다 말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도에서 자꾸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루즈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자. 지금 마련돼 있지 않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마련돼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크루즈 관련해서 종합계획은 지난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립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수립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립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의회에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키워 나가려고 하면 그런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해양산업과 내에 크루즈하고 해양레저 업무를 같이 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계시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크루즈가 신항 부분도 건설돼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미리 그 전담하는, 앞으로는 좀 더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루즈 전담 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분, 꼭 공기관대행을 해야 되겠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은 고심을 해 주셔야 된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희들이, 저희들이라 함은 저랑 김근영 과장님이랑 점심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웃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국장 패싱입니까?
웃음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것을 회의 록에 기재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여나 과장님이 향후 어떤 결과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 지금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원래는 작년 1월 13일 시행이기 때문에 작년 시행되자마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니까 근 2년이 지난 후에도 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브레이크 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기본계획의 그 사항이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육상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어항 및 항만시설 조성 활용 방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계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할 때도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 하나를 만들 때도 보면 일단 단체 얘기를 듣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집행부 얘기도, 몇 번의 회의 를 하고, 이것을 아무리 연구 용역 누군가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의 기본계획 없이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가 그냥 단순하게 예산 편성하고 관항목으로만, 사업명으로만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맞지 않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되고 연구용역비로 하려면 2200만 원으로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용역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다시 예산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 담당 과장이 전문가고 좀 조급했던 부분도 있고, 저 역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거라든가 또 연구 용역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 조례에 시설비로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친환경 선박, 오후에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고라봅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어서 막 넣어수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실 저희가 앞서 제안설명 할 때도 제주해양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육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정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 자체도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미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증연구마을 구축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뺏길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친환경 선박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같이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친환경선박도시 구축에 대한 응모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 공모에 전국의 2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주가 TF팀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제주 해양산업에, 또 수산산업에도 앞으로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얼마나 잘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원래 절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고 그게 선정되면 그다음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마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청이 해야 될 역할,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원래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오면 향후 나중에 공모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때 결국은 동일한 사업이 두 가지 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향후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에서 이런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제가 아까 미래전략국 얘기 한 게 미래전략국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예산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국비 공모사업이 되면 지방비 매칭으로 추경에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하지 않은 것을 지방비 매칭처럼 풀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게 회계법에 맞는가? 「지방회계법」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다음에 연료운반선,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들어온 게 4억 7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여기 예산에 없는 총무과 직원으로 증원된 3명까지 합치면 한 6억 될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료운반선 운영, 선박검사 대비 수리, 이걸 전부 합치면 4억 700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의 3명은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6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되면 다시, 지금도 한 번도 운행이 안 된 거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3번 정도는 운행을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시험 운행. 실질적으로 연료·생필품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야만이 이 연료운반선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5명이 돼야 각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3명이 되고 시험 운행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 저희 물론 어업지도선 직원들도 있지만 배 구조가 좀 다릅니다.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력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시험 운항을 하면서, 또 정식적으로 내년도에 채용이 되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한 운항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 끝에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만약 미반영 시 문제점 쓴 페이퍼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제주도 내 유인도서 연료·생필품 공급 차질 발생,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양 행정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 많은 고급 인력을 단 3번 시험 운행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 배의 수리라든가 어쨌든 보수와 관련한 것들, 운영과 관련한 것들 해야 되고,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답답해요. 저도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 이후에 계속 눈여겨보고. 처음에는 예산 때 시작한 거거든요. 양 행정시 예산을 보면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고 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지금은 해결해야 될 시점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얼른 채용하시고요. 통과가 되면 빨리 채용하시고 이게 운영될 수 있으면 양 행정시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거기라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여기는 안 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양 행정시는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 2년 됐죠, 발이 묶여 있는 게, 예산만 편성되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실 선박이 건조되는 시점에 조직이 구성되고 거기에 인력도 확보되고, 또 건조가 완료되면 인수인계를 하고 시험 운항을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아닌데 이게 혈세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제근로자는 빨리 공모하고 채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경제성 분석 평가, 이 사업 아시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 처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법적으로 이 경제성 분석 평가를 꼭 해야 되나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매입방류사업은 국에서 하고 있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예?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국에서 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매입방류사업.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리고 그 방류사업을 한 거에 대한 효과 조사는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효과 조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방류효과조사 분석장비 구입 해서 예산도 내년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는 “도의회 지적 사항 및 관련법, 지침 이행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경제성…….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정은
임정은위원
방류 효과 분석에 이게 포함돼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효과 분석 안에 경제성 분석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아마 도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였냐 하면,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방류 사업을 하면서 경제성 효과도 파악을 해 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나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그간에 경제성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간 했던 경제성 분석과 앞으로 개선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제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책부서의 제안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게 된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취지는 저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방류사업 안 하실 겁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은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리고 자원 조성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방류 방법과 자원 조성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개선을 하자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취지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방류 효과 조사하면서 그 분석 자료에 그런 자료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사업을 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고 예산도 7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실증 연구 사업 있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15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순환여과양식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간에 다금바리라든지 능성어, 광어, 돌돔, 벤자리 이런 것들을 순환여과양식을 통해서 효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환여과양식 시스템을 실증 연구를 하고 양식장이라든가 그런 데 보급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보급보다는…….
정은
임정은위원
종자 생산입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아니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간에 순환여과양식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양식어가에서 쉽게 접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이번에 광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수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에 대해서 그 잡지에 투고도 하면서, 지금 너무 복잡한 순환여과방식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순환여과양식을 통해서 양식을 했을 때 어떤가 하는 기초자료를 어업인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까지 하게 되면 7∼8년 되는데, 지금 제주도 내의 양식장 중에 순환여과양식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한 군데죠?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종자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양식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순환여과양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싼 돈을 가지고 순환여과를 하면 이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본 바로는 작은 종묘에서 200g 정도까지 순환여과양식을 한다면 좀 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가능성을 이번에 봤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양식장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치어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키우는…….
정은
임정은위원
예. 생육까지 키우고 기존의 양식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어느 정도까지는 순환여과양식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 좀 더 질병으로 폐사하는 부분에서, 200g까지가 한 50% 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잡을 수 있지…….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호응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일단은 가격이 비싸고 아직까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아직까지가 아니고 지금 7∼8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그런 거죠. 해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에 맞게 사업들이 집행돼야 되는데 해 오던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열대 생물 구입 해서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른 종 보전 및 산업화 연구 개발을 위한 생물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산호류 구입 등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또 재료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43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어떤, 산호군락을 조성하기 위한 생물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전시를 하기 위한.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종 보전하고 그간에 저희들이 아열대동을 가지고 아열대 생물 종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류 같은 경우에. 그간에 어류 했던 것을 산호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그 산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품종으로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산호류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치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산란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 보전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가능하다면 산업화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자라는 차원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경제성 분석 평가, 이거는 방류 효과 조사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원장님.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의 예산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 가지고 충분히 민간 분야에 직접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경제성 연구, 그 예산 전액 삭감해 가지고 그거를 성게 자원 연구하는 데 쓰시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좀 모자라고 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잘렸다고 하니까. 왜 그런고 하면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성 조사를 왜 하는지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임정은 위원님 말씀에 101% 동의합니다. 사실. 사실 이 문제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따질 건 아니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해양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더 키워주는 것, 그게 하나고, 방류하는 것이. 그다음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평가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성게 자원 연구하는 데 돌려서 쓰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질의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성게 자원 연구, 사실 돈 좀 달리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형범
고형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산 과목도 다르고 해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고 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성균
강성균위원
원장님이 경제성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어느 한쪽만을 전제로 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그 양을 불리고자 하는 게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랑 재고를 올해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는 오늘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 행정시가 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께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동안 작은 어항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이라든가 또 돌출되어 있는 암반 제거라든가 또는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생기는 퇴적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민원이 온 건만도 어항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자칫하면 부딪히면 박살나겠더라고요. 제주시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깎였어요. 나는,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좀 깎아서, 당장 지금 안 하더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하더라도, 조금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원래 목표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 문제만큼은 지금 당장 안 해서 문제가 바로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요. 이것은 어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안전.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재산상의 손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돼 버렸어요. 거의 한 50%가 반 토막이 나 가지고 지금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항만도 세 군데거든요. 나머지는 한 군데를 한다, 두 군데를 한다.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어항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거야말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 소관 부서에서 오히려 요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 의회에라도.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행정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소규모 정주어항,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 어촌 정주어항은…….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무역항 이런 게 아니고 어항이다 말이죠. 어항.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선 부딪쳐 사고 나면 니가 책임질래?” 하는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도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규모 어선들이 안정적인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양쪽 행정시 해양수산과장하고 저희들이 정책 협의할 때도 어촌 정주어항하고 소규모 어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어촌 정주어항이나 소규모 어항이 있는 지역에 어촌 뉴딜 사업이 갔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항 정비 사업,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 어촌 정주어항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협의하는데 이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양쪽 행정시에서도 행정시 실링 예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성균
강성균위원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말로 시드 머니만을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이번 예산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장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 가지고 저는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 그러나 어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 어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 어민들의 소득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삭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가야 한다는 말씀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릴까요. 지금 선박 간에 안전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는 선박이 어로를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안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동으로 해양경찰청에도 가고 예를 들면 어촌 관련하는 데도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선박 주인에게도 가고, 그런 시스템도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어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한 어항에 관한 부분 또 위치 추적 발신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사실상 종종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는 안전이란 말이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아주 큰 사고가 다리 부러뜨리는 사고였어요. 동네 전체가 큰일 났습니다, 다리 부러뜨리면. 그런데 지금은 안전사고가 생겼다면 인명 사고이고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대형 사고거든요, 지금은. 우리 구조상. 우리 경제 활동의 구조상.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첫째 우선권을 두고 예산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하시는 소관 내용은 정말로 처음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선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기적으로 늦춰도 될 예산은 좀 깎고 당장 우선적으로 가야 할 부분에 조정을 좀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답하시는 거 제가 무슨 대답하실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농업 쪽에 보면 기금이 한 4가지가 있거든요. 기금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국에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죠? 일반회계에서 50억 받아 왔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보니까 2021년도 말 현재액이 62억에서 50억을 받았으니까 수입은 50억, 그다음 지출은 32억. 그래서 2022년도 말 현재액이 한 80억쯤 될 것 같아요.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도내 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 다획 어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거나 최종의 목표는 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편성 사업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15억, 그다음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17억.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적립해 놔뒀다가 나중에 큰일이 터지면 이 기금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매년마다 주고 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매년마다 주는 사업을 기금 사업에서 빼서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것도 일반회계에 잡아서, 물론 줘야죠. 줘야 되는데 꼭 기금 사업에서 이 돈을 가져가서 줘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2021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6개 사업 하고 있죠? 2021년도 겁니다. 이거.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수산물 가공업에 기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죠. 나눠주고 있는 상황. 그렇죠? 어선어업에 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양식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마케팅 사업. 수출 지원 같은 거 괜찮아요. 또 마을어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라 국내 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수산물 가공업, 제주 수산물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을 기금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가공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업들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수산물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양식업을 떠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또 가공품도 마찬가지로 일시 다획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재고품을 출하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나중에는 이보다도 더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 어디 썼는지 아시죠? 30억 처음으로 받아 오자마자 어디 썼는지 모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광어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광어, 갈치 거기에 썼을 겁니다, 아마.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광어를 저희가 수매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영훈
송영훈위원
진짜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기금을 쓰는 거죠. 택배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보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데 기금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이라는 게 홍보도 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속에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해양수산국 소관 공무원분들이 이거는 진짜 고심을 해야 된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일반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오전에 임정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8000만 원. 제주도의회에 해양 산업 발전 포럼에서 올해 12월, 잠깐만요, 12월 9일까지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한 연구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맡기실 계획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어떠 어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최소화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국장님 답변처럼 적혀 있는데요. 제가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부지사 대상으로도 했고, 관련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행부가 대응 계획 수립에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대응 계획이 좀 바뀌었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용역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이 8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1단계 관심이요, 방류 예정 6개월 전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2023년 1월에 방류가 되면 6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내년도 9월쯤.
경미
김경미위원
예? 1월 방류인데 9월에 된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내년 봄에 방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후년.
경미
김경미위원
예, 2023년.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2023년. 봄에 방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 봄에 합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연구 용역이 8월에 마무리되고 그 연구 용역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 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조사 영역 확대예요. 이 연구 용역 나올 때까지 집행부가 손 놓는다는 뜻은 아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손 놓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우려 점이 뭐냐 하면요, 연구 용역에 맡겼다, 우리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경미
김경미위원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 용역하고는 다르게 집행부의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 용역에 단계별 이거는 어떤 부분의 사후 조치예요, 연구 용역은. 피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예상되는…….
경미
김경미위원
예상되는 피해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한 대응 조치이지,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연구 용역의 역할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도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거든요. 이거 다 사후 조치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사후 조치가 아닌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은 아직 안 하셨다니 연구 용역에 맡긴 거 외에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하겠습니다. 용역 착수하기 전에 이 부분들 전문가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의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단계별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해녀문화유산과장님하고 좀.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해녀의 문화를 보존하는 거죠?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해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삼촌들의 실질적인 수입과 관련한 건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저희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까?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해녀문화유산과의 사업명을 주루룩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해녀 삼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물론 문화유산 필요하고 지켜야 됩니다. 100%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유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 삼촌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해녀질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분들의 수입과 관련한 사업들이, 피부로 와서 변화된 사업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해녀문화축제, 박람회, 해외에 가서 해녀상을 건립하고. 우리 제주도 해녀의 위상을 그렇게까지 높이면서 지금 현재 물질하고 있는 삼촌들의 삶은 가난하다.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상에 버금가는 현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해녀문화유산과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적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못 적겠어요. 그 많은 사업이 다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의 지점이 됐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해녀 삼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마당에 그것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후대 자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하나 더 하면, 해녀문화유산과에 마을어업 경영평가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과연 해녀문화유산과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이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년 본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 의회가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족하고요. 2023년 예산에는 특히 과장님, 다음 과장님한테라도 이 얘기는 꼭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해녀문화유산에 대해서 국내외로 위상을 올린만큼 우리 삼촌들의 현실도 올려주자.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자. 이런 걸 꼭 업무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오상필해녀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수산정책과에서 해녀문화유산과로 해녀 소득에 관한 업무는 이관됐습니다, 금년도에. 다만 해녀마켓을 활용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홍보예요, 거의 대부분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 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니, 해녀마켓이라고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아, 예. 해녀마켓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녀마켓 사업이라든가 또 강성균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게 부분도 저희가 연구원하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녀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언제죠? 수산물수출협회와 관련한 얘기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요번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경미
김경미위원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수출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삼촌들한테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해녀문화유산과를 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더 많은 예산이, 해녀 소득 창출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고 삼촌들에게 필요하게끔 피부로 변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민생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는 소속 국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사실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우리가 이거를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경제적 이익과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될 분야인데, 과는 문화유산으로 해서 다시 해양수산국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마 그쪽에서 계속 일하셨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해녀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도가 끌어가야 될 것이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현재 현존하는 해녀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이거 지금 미리 해야 됩니다. 지난번같이 조직 개편할 때 닥쳐서 하면 갈등만 생겨요. 계속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부에서, 물론 조직 하나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조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해양 문화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서 그 속에 해녀분들이 했던 부분을 녹이고, 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다른 국에 붙여서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서 관련 부서들하고 사전에 좀 하십시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
길호
현길호위원장
약속 좀 하십시오. 과장님들예, 관제대모 하지 마시고예, 조직 개편할 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녀문화유산과가 그동안은 문화에 치중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녀 생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야 진정한 해녀문화유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해녀문화유산에서 문광위 쪽에서도 문화예술재단 쪽 해서 문화 사업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공연을 제가 봤는데 거칠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쪽의 오페라라든가 요즘 현대문화들을 가미시키면서 콜라보가 되면 위쪽에서 공연 의뢰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녀 삼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족도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고 또 산업 부분은 산업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고. 김경미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마 수산정책과에서 나가는 돈들이 오히려 많을 걸요, 지금. 안 봐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점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녀 삼촌분들한테 이렇게 가면 양쪽에 다 이익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설득해야죠. 어중간한 부분 좀 있어요. 과장님도 사실 과에 비해서는 역할의 한계를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집중해서 가는 게, 국내에서 조직의 위상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고민하셔야 되고예.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제가 양 행정시 예산안 심의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의 내년 예산이 국비 반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보통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80%, 올해 기준. 서귀포 같은 경우는 175%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지침은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3월부터 10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 그 공백 기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그러는데 기존보다 거의 곱절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지침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새로 또 금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서 행정시에 공문을 해야 되는데 지침 안을 가지고 충분히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 과정에 전직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서 지적받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액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이게 솔직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과도 연결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우선순위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바다 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안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수시로 환경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행정시마다의 상황이라든가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투입한 결과가 바다 환경 보존을 할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동·하절기 이렇게, 또 썰물과 밀물 때를 잘 활용해서 1일 8시간입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행정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는 쓰레기 유입량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치별로 다릅니다. 동절기에는 산북이 쓰레기량이 많고 하절기에는 산남이 쓰레기량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요즘 바닷가 쪽으로 해서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해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창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시사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도민과 관광객이 사실상은 감시관입니다.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매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촌계 또는 해녀 탈의장 사용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대부료.
성균
강성균위원
예.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대부료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상가를 제외한, 수익을 받고 있는 상가는 저희가 제외하고…….
성균
강성균위원
상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어촌계 상가는 저희가 제외하고 탈의장하고 작업장하고 창고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3000만 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그걸로 가지고는, 지금 이 현황상으로는 그거면 된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3개소 정도 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 어촌계 공간을 갖지 못한 어촌계가 꽤 있습니다. 해녀 탈의장도 함께, 물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내년에 아마 국비 18억 저희한테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합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탈의장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탈의장으로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내년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부터.
성균
강성균위원
2022년도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예산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다 국비?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다 지방비로만 양쪽 행정시에 1억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성균
강성균위원
시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시설 지원을 저희가 친환경 탈의장으로 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친환경 전기 선박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것이 분원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제주에 유치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성균
강성균위원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 선박 관련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전략적으로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쪼개서 늘리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중복된 것도 보이고 종합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전략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에. 그래서 “항목을 좀 쪼갰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것이 전략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답을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랬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면 예산 기술상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중복 편성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항목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항목을 어느 하나 속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꺼내서 항목을 쪼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미래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면 ‘아, 그랬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예산 기술의 문제다. 이렇게 편성을, 항목을 만들어서 쪼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기선박마을 전국 공모를 어제 마감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모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단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하는데 국비 사업도 내년 2, 3월이면 해수부하고 산자부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 사실은 이게 제주테크노파크, TP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직접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중복 사업, 예산 문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 도 산하에 다른 공기관이 하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쪽에서 중복으로, 이쪽에서 볼 때는 중복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달리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면.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중복 편성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도 말이죠. 나중에 예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지적을 하는 건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왜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유를 잘 만들어 두십시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법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적용하지만 저희는 「선박법」 및 「어선법」이 엄연히 있고 그거에 준해서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해야 돼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빠트려서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너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만.
경미
김경미위원
너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균
강성균위원
너무 부지런히 해 버리니까 고를 말이 없어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원님들도 일정들이……. 이번 예산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고무적인 회의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이 행정의 연속성, 국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또 가시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지는 그러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