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고은실·김용범·강성의·송창권·이승아·홍명환·김장영·김창식·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양병우·오대익 의원 발의) 3.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5.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6.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8.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9. 마을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0.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1.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2.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3. 교원힐링프로그램(제주시)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4.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5.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정민구 위원입니다.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관련해서 사단법인 제주해양레저협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지금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정원하고 현재 수용 인원, 그리고 실. 몇 실. 또 실별로 몇 명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무 중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외 2건의 사무에 대한 재위탁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8건의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사무는 2021년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앱을 구축하고 제주형 해양 체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해양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주시·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2021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종합안내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진로 체험처의 지속적인 발굴과 일관성 있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8건의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무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적정 추진되어 안전사고 예방, 아동 돌봄을 위한 마을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해양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으며 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사업별 세부 평가 결과는 제출된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3건)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9건) 첨부)

오용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민간위탁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청사 배치도를 보니까 교육청 뒤가 아니고 옆이네요.

예. 의회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의회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싫은가 봐요. 의회랑 딱 담을 쌓으려고 의회 옆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의회 옆으로 있네요. 납읍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당초보다 변경된 안이 100억이 더 추가돼서 하는데 2027년도까지 공사를 하네요.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를 멸실해서 새로 학교를 짓는 거죠?

예. 전면 재배치하면서 일단…….

그러면 학생들 어디서 수업을 받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190억이에요, 예산이.

잠깐만,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 오용탁 실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괜찮겠죠?

예.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하나만 더.

예.

해양교육 체험인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작년에 해양체험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혜택을 본 수혜 학생이 한 6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해녀 체험이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어머님 손잡고 와 가지고 같이 지켜보면서 체험하는 모습이 썩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체험으로 하고…….

하고, 거기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새로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해양레저 자격증 위탁을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인데 확실히 내용을, 성과평가 결과가 점수로만 나오니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 6개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기는 하는데 성과평가 결과 점수만 표시돼 있어요. 점수야 천편일률적으로 다 배점을 주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센터 지원 위탁기관이 몇 명의 학생을 교육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주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면 거기에 점수만 나오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성과라고 보기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계속 다른 데도 다 점수를 막 나열했어요. 그다음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이건 다른 분야에서 할 건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 한 겁니까? 몇 명이 참가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지금 6개 단체를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만…….

과장님, 대답할 때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하니까 시간 다 잡아 먹잖아요. 몇 명 참가했어요?

18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180명? 지금 6개 기관에.

예.

그러니까 몇 명 참가해서, 점수는 다 좋게 나오니까. 몇 명 참가해서 어떤 지도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개조식으로 적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성과가 이렇게 됐구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지원 내용에 돈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보통.

보통 13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보고 더 광고도 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광고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실적을, 성과를 잘 나타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키움터는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점수만 쫙 하게 나열해 불고 여기에 몇 명의 학생이 참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비교·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는 대체적으로 90점 이상 나왔고.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아이들입니까?

예.

그렇죠? 그 아이들을 맡아 주는 곳.

예.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학생 수 없어요. 몇 명 참가하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아침에 딱, 2시부터 5시까지 일률적으로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개면 10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모여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는 많이 몰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적게 몰리는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마을키움터입니다.

예를 들면 담쟁이지역아동센터 하면 거기에 몇 명 학생이 참가하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몇 개에 몇 명, 이런 성과도 보여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담쟁이지역아동센터 하면 몇 명의 학생이 참가했어요? 지금 기록이 없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에는 없겠죠. 여기는 있겠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

한 기관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우리 학교에도 보통 자율 학습 프로그램 하면 2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자율학교도 2000만 원이 기본인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걸 잘하면 교육에 더 효과가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3개 기관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중간 점검도 가고.

그러니까 감독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총평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학교와 마을과 함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안전관리라든지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회계관리.

회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가서 지도도 하고 있고 정산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관리가 미흡하니까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이렇게 해라,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프로그램이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마을과 각종 단체에서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승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보고가 있는데,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등교할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문제 되고 있어서 등교시간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서 지도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되면서 자전거 교육도 나가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과장님 입장만.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예.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실제 제가 지도도 해 보고 현장도 방문해 봤지 않습니까? 아침 등교시간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선생님들 교문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차에 가려서 애들이 딱딱 튀어나가는데 툭툭 부딪치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이 좀, 또 학부모님들이 오다가 거기에 차 세워서 잠시 아이 내려주고 가는데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등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는 등하교를 못 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해소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니어클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등굣길이 여러 군데로 와 가지고, 외도초 같은 데도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력은 좀 많이 필요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옆에 정민구 위원님 있지만 삼도동도 보면 시니어들도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민간위탁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 운영비로 지출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그 관내 단체든 하여튼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걸 편하게 해 주라 이거죠.

예. 그것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제가 해 보니까 단체들이 그 시간에 그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여럿……. 지금 해병대도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한 7개 단체들이 그 시간 되면 학교 교문 앞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쓸 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께 운영비로 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예.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겠고요. 학교의 업무가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학교에서 희망을 받으십시오.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학교를 해 줘야지 해 가지고 어느 학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동’ 자 된 학교 정문 앞에 가 보십시오. 문방구 앞에 있는데 탁 튀어나가면 자꾸……. 그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다른 대책으로 그것을 마련해야 되지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참,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창환 과장님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그래서 이창환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했더니 작은도서관이나 마을 이런 데 다 돌아봤더라고요. 아, 나 진짜 감동했어요.

저희 부서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담당 부서에서야 돌아보겠죠. 담당 부서야 이거 점검도 하고, 과장님, 그렇다고 뭐 소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고 좋다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이런 데 보니까 긴급돌봄 할 때 굉장히 도움 돼요. 왜? 갑자기 확진자들이 여러 명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내니까 엄청나게 좋아해요. 엄청나게. 일도동도 한번 제가 가 봤어요. 그런 곳에, 동광초등학교하고 업무 협약 맺어 가지고 하는데 학교 아이들이 긴급할 때 거기로 딱 보내니까 부모도 안정되고 학교도 좋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것은 운영 방법의 어떤 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애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초 또는 월초에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면 희망하는 학생이 그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은 좀 확신이 안 서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마을키움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이, 관심 있는 어떤 단체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주…….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서 하니까.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에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탈락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에도 사서 담당 선생님이 있고 거기에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4명, 5명씩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 우리가 해서 지역주민들, 어린이들, 그래도 맞벌이 부부들,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모집을 했는데 다 모집을 못 해서 추가로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또 응모를 안 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할 테니까 이것은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김민호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중등 체육선생님들 직무 연수를 민간위탁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시죠?

저희들 초창기에는 실지로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업무를 맡은 선생님이 이 연수를 하게 되면 며칠씩 계속 서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 그것을 감내하면서 다시 내년부터 과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하십시오. 이거 얼마든지, 우리 연수기관들 있고 강사 선생님들만 잘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약하고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교육도 하고 그분들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저희들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에 입상하면 포상금도 주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로 연수차 해서 국외연수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부분 추진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니, 국외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우리나라 체육센터라든가 스포츠 관련 산업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서 격려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교육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만 하고 있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각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계신가요?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한영진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환경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해양산업 관련 직업 탐색 및 진로 모색에 필요한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해양체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12건의 민간위탁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악초등학교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정민구 위원입니다. 납읍초등학교.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법적 시설 쪽이 문제가 좀 되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련 쪽도 일단 검토를 했고, 공간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본관동을 철거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도 철거하고 강당도 새로 개축을 하고 별관동도 수리하고, 전부 다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죠?

별관동은 저희들이 일단 수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전면 재배치 쪽으로…….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서 수업을 받죠?

1차 본관동 철거할 때는 별관동에 다목적실 등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것으로 일단 계획을…….

여기 학생 수 몇 명이에요?

7학급에 1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동을 철거해서 별관동으로 가면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네요?

6실 정도, 7학급이라서 6실 정도 된 상태에서 최대한 그쪽에서 수용해 볼 생각이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027년도까지 목표란 말이죠, 완공이.

예. 1차 하고 2차 했을 때 1차는 ’25년도…….

이 납읍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중학교 급식실 공사를 2년 동안에 걸쳐서 해 버리니까 1학년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지금 2년 동안…….” 급식을 도시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졸업한 이후에 쾌적한 공간이 탄생돼서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본관을 철거해서 별관동에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비좁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돼 가지고. 이 이유는 정확하게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러 학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과장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도면을 보니까 본관 건물 뒤편의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배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가 추진하기 수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잘하고 계시고요. 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목적이 그겁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한 찬반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린스마트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미래학교는 그야말로 힐링 공간, 휴식 공간,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 그런데 핵심은 교실 아닙니까, 교실.

예.

그런데 그 교실이 미래형 교실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설계 전에 사전 계획 용역을 하고 그 설계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 다 참여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미래형 학교 모델, 그걸 만들어야 된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학생 교육 담당하는 곳에서 미래형 교실 모형을 만들고, 제주도교육청……. 전국 다 참고해야죠. 전 세계 교실 다 참고하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그걸 집어넣어야 미래형 교실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새롭게 교실도 짓고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용역하기 전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자료를 찾고 제주도교육청 모델을 만들어서, 아마 학교교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면 상당히 선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선고등학교 IB 학교 교원지원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게 숙소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고, 또 이게 관리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예 숙소 개념으로 할 바에는, 그 학교 부지도 많이 있대요, 보니까. 거기에 교원용 숙소를 지어서, 그야말로 몇 층 지어 가지고 IB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희망자 받아 가지고 해 버리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꺼낸 것이 문제가 아니냐. 만약 그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숙소 개념보다 제가 제안한 국제교육과정 연구센터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숙소를 같이 붙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고등학교 내에 부지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기숙사 지을 앞에 보니까 넓은 터가 있네요. 몇 평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야말로 숙소용으로, 어떤 선생님도, 지역의 IB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다 거기 살 수 있도록, 희망하면. 그러면 더 쉽게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우리 교육청 안에 청사 증축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서마다 거의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인원을 분산 배치할 목적이 큽니다.

저는 이쪽에도 근무해 보고 저쪽에도 근무해 보고, 4층 쭉 근무해 봐서 아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증축하려고 하는 그쪽이 지어 버리면 이쪽 별관 건물 쪽에는 아주 어두컴컴해 버리거든요. 유리창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 건물들, 동쪽의 유리창들은 다 막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직 북쪽에 있는 유리창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북쪽도 4층 같은 데 보면, 유리창 사무실에 보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나는 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또 시급한 게, 물론 업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차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만들 ― 꼭 여기 아니라도, 앞마당이라도 ― 의향은 없습니까?

주차타워보다도 시급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어서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하려고 해도 회의 실도 없고, 하다 보니까…….

회의 실도 부족하고, 근무도 의자가 부딪힐 정도로 지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도 어렵고 사무실도 비좁고 회의 실도……. 우리 교육청, 저기 땅 좋고 위치 좋은 곳 있는데 이 땅을 놀릴 필요 없이 이거를 이전할 그런 계획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 교육청 이 생각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해도 계속 그 말이 그 말이어서, 진짜로 할 의향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밀어붙이듯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인 부지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물론 차후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근무하는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그 사람들의 그런 고충도 고려한다고 하면, 또 민원인이나 선생님이나 업무 처리 관계로 오시는 분들도 교육청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서둘러서, 예산도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학생문화원에 주차타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앞에 하지 말고 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체육시설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적지만. 농구장도 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하든 안 하든 한두 명이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없애지 말고 좀 놔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해도 대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넓게, 길게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끝나 버리면 끝날 겁니까?

아무튼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적정한가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동에다가,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간담회를 한다거나.

제가 이 소관 해서 직접 해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이 다 할 수가 없겠죠. 행정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거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지만 외부 쪽 하면서 지역 주민들까지 의견을 수렴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차타워 시설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 개방할 겁니까?

개방까지도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은근슬쩍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차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오면 민원이……. 결국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주차타워 쪽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행정 감사하면서 이 부분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토론회까지 하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단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타워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지금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방한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 그거를 확실하게 국장님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인 상태 쪽에서는 학생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은 주차장 쪽에서 지금까지 불편했던 사항, 지적했던 사항,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번 예산을 편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지역구의 의원님하고도 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문화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에들 다 차 세워 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평소에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관들,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할 것 없이, 교육청, 경찰청, 도청 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차시설을 홍보하고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면서 기관들 차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원인 차 한 대도 못 세우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기관들부터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들 모든 기관도 차단기 하지 말고 전부 다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학생문화원에 주차타워를 증축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에 하든 뒤에 하든 할 거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소신껏 하십시오. 국장님 돼서 그 정도 대답 못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장님, 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하고 있는데, 지금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계획하고 있는데 몇 명 수용할 걸로 증축 예정입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했었습니다마는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아,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신입생 수요도, 중3 설명회 하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현재 기숙사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이야기하는 뜻, 저 다 압니다. 그런데 도내 기숙사에, 오늘 자료가 안 와 버리니까, 기숙사에 수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인원보다도, 다 차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없거든요.

없는데, 표선고인 경우는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희망자들을…….

아니, 지금도 기숙사 남아도는데요. 지금 기숙사 1실에 몇 인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1실에 4인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3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아닌 때도 차지 않고, 지금 세화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인근 학교. 성산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72명이라도 지금 20명도 안 들어가고 30명도 안 들어가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감은 2명씩 배치하고. 기숙사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지금 가수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선고인 경우 120명에 대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 되면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2024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 전체가 몇 명이죠?

375명.

375명 중에 몇 명 수용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120명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 학생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희망 학생에 한해서 원거리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120명을 맥시멈으로 잡고 120명 한해서 희망자를 받고, 희망자에서의 순서는 원거리순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기숙사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올해 신입생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도내 중학교 전 학교에서 전부 왔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원거리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희망자 조사는 학생에게 한 겁니까, 부모님에게 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신입생 지원 추이입니다. 지원 추이가 다른 때와는 달리 도내 전 ― 요번에 대표로 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마는 ― 지역의 중학교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거리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원거리 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들이 설명회 갔을 때마다 기숙사를 원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했을 때 표선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나는 기숙사를 안 하겠다.’ 했을 때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 강구해 나가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 수요가 많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20명 수용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부터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실 4인으로 기준 한다.

예. 평상시에는 1실 4인입니다.

아니, 평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인원 적어지면 1실에 3인 담고 2인 담아 가지고 기숙사 모든 실이 찼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고 안 차고를, 숫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설을 해 놓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120명인 경우는 증축입니다. 증축하는 인원이 12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120명이면 지금 기숙사하고 했을 때 총 몇 명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총 208명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2·3학년 다 했을 때.

20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여 명이 기숙사 못 들어가는 거 됩니까?

아닙니다. 375명에서 208명을 빼면…….

좋습니다.

170명 정도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170명인데, 그 지역 표선 학생도 있고…….

희망을 안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성산 인근에 아까처럼 하천리, 신천리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 쪽에 가면 가까운 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 의견도 잘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우리 강시백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1실에 몇 인, 선생님 몇 명이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소인 경우는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3인실이 있습니다. 보통 교원연수원 같은 데도 보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3인실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3인실에서 간단한 협의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통상 연수원이든…….

실장님, 그 계획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제가 기숙사 여러 학교 해 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지만 ’84년부터 기숙사에서 사감 하다시피 했거든요. ’84년부터. 서귀산과고에서부터. 지금 있는 표선고등학교라든가 성산이라든가 세화라든가 제주여고, 이런 기숙사 있는 학교에 제가 다 근무해 봤거든요.

지금 말씀은 교원지원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원지원공간입니다. 그런데 교원지원공간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그 방에서 3인이 모여서 하는 이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협의하고, 굉장히 선생님들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해 보면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도 자고 ― 1인실도 그렇습니다 ― 저 선생님도 왕 자고 저 선생님도 자나면 그 방에는 선생님들 가려고 안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명이, 한 실에 3명 들어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실에 3명이 아니고 3인실 하게 되면 들어가는 현관은 같지만 공동의 거실 비슷한 게 있고 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거는 방별로 따로 개인처럼 하지만 공용 공간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침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는 것을…….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어쩌다가 통과돼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잘해야 되지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교원지원공간 신축하는 것은 사실 반대입니다. 왜? 지금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됩니다. 되고. 그리고 진짜 학교 현장들 생각을 고려하고 형평성 여러 가지, 우리 공교육의 혁신 모델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주도 내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들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토산초등학교 IB 희망하는 학교들, 이런 데 프로그램 운영할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 전부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은 좀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일부 학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지역, 그 공간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더 보완하겠습니다마는 강의실을 최첨단 강의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워크숍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임 토의실이든, 지금 강의실이라고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 시킨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강의실 자체를 연수나 토론이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와서 표선 지역에 있는 IB 학교를 참관하고 나서 그곳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인데…….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표선고등학교 만약에 기숙사 100실 규모로 증축했을 때 사감을 따로 둘 겁니까, 안 둘 겁니까?

사감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2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학생 기숙사에는 여자 사감이 있어야 하겠고 남학생 기숙사에는 남자 사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잘해야 합니다. 왜? 모 고등학교는 본관 건물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기숙사에서 선생님 오는 것을 누구 한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망보는 식으로, 야, 선생님 오고 누구 오는지 봐서……. 그냥 남녀 기숙사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도 학생들이 거기 있을 때는 계속 관찰해야 하고,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화장실 문제라든가 학습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진짜 고려 잘해서 해야 한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여학생하고 남학생 구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숙사 해 보니까요, 모 학교에서도 밤에 남학생이 여학생 방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10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학생은 몰랐지 않습니까? CCTV 보니까 남학생 들어가니까 뒷날 부모가 딱 전학시켰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우리 교육청의 기숙사 때문에, 남녀학생 때문에 문제가 대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이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 김장영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 반론을 펴야 되겠는데. 오용탁 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예요. 학생문화원은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뭐예요?

그거 역시도 공공재로…….

주차타워 누가 건립하는 거예요? 오용탁 국장님 사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마음대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 주민이 불편한 것은 행정이 해야 하는 거고 치안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공공재, 세금이 들어간 것을 무료로 해 준다.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야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의장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의회도 주차비를 받으려고 했어요, 도청마냥. 교육청 주차장도 공공재예요. 교육청 직원들이 공짜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공짜로 씁니까?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소인데 어느 일부만, 이거 사유재산 아니잖아요. 일부만 무료로 쓴다면 그것이 요즘 말하는 기득권이지. 여러분들 당연히 내셔야 돼요. 차를 몰고 여기 오면.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 다그친다고 해서 검토한다. 철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회의 장이라서 또 답변에 심사숙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답변할 적에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내 회의 실 및 사무실 추가 확보는 필요하나 청사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건입니다. 이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계획된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부대의견 첨부)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건은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등’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주체는 학교가 아닌 행정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3651억 원과 설립기금 1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445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학습 역량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선고등학교가 IB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로 승인받아 내년 3월부터 IB DP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 중인 초·중학교와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 돌봄교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는 있으나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모듈러 교실 활용 등 돌봄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준 마련은 물론 기금 적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재정이 교육감 임기 동안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 교육 성과가 나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주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 등 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9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법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0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일부 사업에서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에서 27억 3335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서 27억 33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가칭)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사업은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주체는 학교가 아닌 행정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둘째,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은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계획된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셋째,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교 자율동아리 지원 지도는 영어교사 등 영어 전공자가 실시하도록 할 것, 넷째,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육 도서구입비를 당초 운영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된 예산안 및 예산 과목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교 자율동아리 지원 지도는 지금 이대로 하면 학교 현장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정해서 초등학교 교사, 영어교사 자격 소지자 등 영어 전공자로 하는 게 학교가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영어교사’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해 줬으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서 부대조건을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예. ‘영어교사’ 해 버리면 학교에서 영어교사만 한정돼 버리니까 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영어교사 아니면 안 되니까 학교가 운영하기 좋게끔 ‘초등학교 교사’, 그다음 ‘영어교사 자격 소지자 등 영어 전공자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영어교사’ 이것만 빼고 그거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의견은 나중에 말씀……. 저도 여기에 조금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나중에 의견을 말씀드리…….

부대의견에요?

예. 발언을 나중에…….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어교사로 한정해 불면 초등학교가 강사를 영어교사만, 이것을 갖다 놔야 하는 형편이 되니까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거죠.

김장영 위원님, 부대조건에는 말입니다. ‘영어교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영어교사로 그걸 봐야 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줘야지.

‘등’ 하면 영어 전공자 아닌 자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놔둬도 좋은데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강사를 이 조건 단 대로 한다면, 영어교사로 나가게 되면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