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고은실·김용범·강성의·송창권·이승아·홍명환·김장영·김창식·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양병우·오대익 의원 발의) 3.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5.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6.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7.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8.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9. 마을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0.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1.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2.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3. 교원힐링프로그램(제주시)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4.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15.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정민구 위원입니다.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관련해서 사단법인 제주해양레저협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정민구 위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청사 배치도를 보니까 교육청 뒤가 아니고 옆이네요.

예. 의회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의회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싫은가 봐요. 의회랑 딱 담을 쌓으려고 의회 옆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의회 옆으로 있네요. 납읍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당초보다 변경된 안이 100억이 더 추가돼서 하는데 2027년도까지 공사를 하네요.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를 멸실해서 새로 학교를 짓는 거죠?

예. 전면 재배치하면서 일단…….

그러면 학생들 어디서 수업을 받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190억이에요, 예산이.

잠깐만,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 오용탁 실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괜찮겠죠?

예.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하나만 더.

예.

해양교육 체험인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작년에 해양체험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혜택을 본 수혜 학생이 한 6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해녀 체험이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어머님 손잡고 와 가지고 같이 지켜보면서 체험하는 모습이 썩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체험으로 하고…….

하고, 거기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새로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해양레저 자격증 위탁을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인데 확실히 내용을, 성과평가 결과가 점수로만 나오니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 6개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기는 하는데 성과평가 결과 점수만 표시돼 있어요. 점수야 천편일률적으로 다 배점을 주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센터 지원 위탁기관이 몇 명의 학생을 교육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주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면 거기에 점수만 나오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성과라고 보기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계속 다른 데도 다 점수를 막 나열했어요. 그다음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이건 다른 분야에서 할 건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 한 겁니까? 몇 명이 참가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지금 6개 단체를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만…….

과장님, 대답할 때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하니까 시간 다 잡아 먹잖아요. 몇 명 참가했어요?

18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180명? 지금 6개 기관에.

예.

그러니까 몇 명 참가해서, 점수는 다 좋게 나오니까. 몇 명 참가해서 어떤 지도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개조식으로 적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성과가 이렇게 됐구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지원 내용에 돈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보통.

보통 13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보고 더 광고도 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광고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실적을, 성과를 잘 나타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키움터는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점수만 쫙 하게 나열해 불고 여기에 몇 명의 학생이 참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비교·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는 대체적으로 90점 이상 나왔고.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아이들입니까?

예.

그렇죠? 그 아이들을 맡아 주는 곳.

예.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학생 수 없어요. 몇 명 참가하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아침에 딱, 2시부터 5시까지 일률적으로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개면 10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모여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는 많이 몰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적게 몰리는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마을키움터입니다.

예를 들면 담쟁이지역아동센터 하면 거기에 몇 명 학생이 참가하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몇 개에 몇 명, 이런 성과도 보여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담쟁이지역아동센터 하면 몇 명의 학생이 참가했어요? 지금 기록이 없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에는 없겠죠. 여기는 있겠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

한 기관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우리 학교에도 보통 자율 학습 프로그램 하면 2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자율학교도 2000만 원이 기본인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걸 잘하면 교육에 더 효과가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3개 기관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중간 점검도 가고.

그러니까 감독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총평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학교와 마을과 함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안전관리라든지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회계관리.

회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가서 지도도 하고 있고 정산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관리가 미흡하니까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이렇게 해라,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프로그램이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마을과 각종 단체에서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만 하고 있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각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계신가요?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한영진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환경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해양산업 관련 직업 탐색 및 진로 모색에 필요한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해양체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12건의 민간위탁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용탁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악초등학교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정민구 위원입니다. 납읍초등학교.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법적 시설 쪽이 문제가 좀 되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련 쪽도 일단 검토를 했고, 공간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본관동을 철거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도 철거하고 강당도 새로 개축을 하고 별관동도 수리하고, 전부 다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죠?

별관동은 저희들이 일단 수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전면 재배치 쪽으로…….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서 수업을 받죠?

1차 본관동 철거할 때는 별관동에 다목적실 등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것으로 일단 계획을…….

여기 학생 수 몇 명이에요?

7학급에 1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동을 철거해서 별관동으로 가면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네요?

6실 정도, 7학급이라서 6실 정도 된 상태에서 최대한 그쪽에서 수용해 볼 생각이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027년도까지 목표란 말이죠, 완공이.

예. 1차 하고 2차 했을 때 1차는 ’25년도…….

이 납읍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중학교 급식실 공사를 2년 동안에 걸쳐서 해 버리니까 1학년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지금 2년 동안…….” 급식을 도시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졸업한 이후에 쾌적한 공간이 탄생돼서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본관을 철거해서 별관동에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비좁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돼 가지고. 이 이유는 정확하게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러 학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과장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도면을 보니까 본관 건물 뒤편의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배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가 추진하기 수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잘하고 계시고요. 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목적이 그겁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한 찬반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린스마트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미래학교는 그야말로 힐링 공간, 휴식 공간,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 그런데 핵심은 교실 아닙니까, 교실.

예.

그런데 그 교실이 미래형 교실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설계 전에 사전 계획 용역을 하고 그 설계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 다 참여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미래형 학교 모델, 그걸 만들어야 된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학생 교육 담당하는 곳에서 미래형 교실 모형을 만들고, 제주도교육청……. 전국 다 참고해야죠. 전 세계 교실 다 참고하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그걸 집어넣어야 미래형 교실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새롭게 교실도 짓고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용역하기 전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자료를 찾고 제주도교육청 모델을 만들어서, 아마 학교교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면 상당히 선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표선고등학교 IB 학교 교원지원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게 숙소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고, 또 이게 관리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예 숙소 개념으로 할 바에는, 그 학교 부지도 많이 있대요, 보니까. 거기에 교원용 숙소를 지어서, 그야말로 몇 층 지어 가지고 IB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희망자 받아 가지고 해 버리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꺼낸 것이 문제가 아니냐. 만약 그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숙소 개념보다 제가 제안한 국제교육과정 연구센터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숙소를 같이 붙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고등학교 내에 부지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기숙사 지을 앞에 보니까 넓은 터가 있네요. 몇 평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야말로 숙소용으로, 어떤 선생님도, 지역의 IB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다 거기 살 수 있도록, 희망하면. 그러면 더 쉽게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이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 김장영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 반론을 펴야 되겠는데. 오용탁 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예요. 학생문화원은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뭐예요?

그거 역시도 공공재로…….

주차타워 누가 건립하는 거예요? 오용탁 국장님 사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마음대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 주민이 불편한 것은 행정이 해야 하는 거고 치안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공공재, 세금이 들어간 것을 무료로 해 준다.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야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의장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의회도 주차비를 받으려고 했어요, 도청마냥. 교육청 주차장도 공공재예요. 교육청 직원들이 공짜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공짜로 씁니까?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소인데 어느 일부만, 이거 사유재산 아니잖아요. 일부만 무료로 쓴다면 그것이 요즘 말하는 기득권이지. 여러분들 당연히 내셔야 돼요. 차를 몰고 여기 오면.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 다그친다고 해서 검토한다. 철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회의 장이라서 또 답변에 심사숙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답변할 적에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제주고등학교 관광계열 어때요? 지금도 학교에서 좋아해요?

관광경영과…….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고인데 다 관광계열이잖아요.

예. 주류가 관광계열…….

관광이라는 이름을 앞에 다 붙였잖아요. 모든 과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광그린자원과, 관광호텔경영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조리과, 관광시스템설비과. 그래서 제주고등학교 하면 관광고등학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이름만, 과만 봐도 알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주고등학교 그쪽 구성원들이 좋아하느냐. 만족해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특별한 요구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아, 그러면 만족해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내렸을 때 관광계열이 계속될 것 같은가, 아니면 바꿔질 것 같은가. 예상되는 게.

현재 특성화고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도. 제로베이스에서 이번 연구할 거죠? 그러면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인데 지금 관광조리과가 1학년 52명, 2학년 55명, 3학년 60명, 계 ― 관광조리과 조리실습실을 사용할 학생들이 ― 6학급에 167명이거든요. 얘네들이 계속되면 이게 아주 정말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얘네들이 관광조리과가 사라진다면 이 투입된 돈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주고에서 그래도 가장 선호하고 취업이 좀 되고 인기 있는 과가 조리과라고 저희들은…….

예, 관광조리과 167명. 아주 인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실이 제대로 된 실습실이 아니고 일반 실습실을 하다 보니까, 조리실에서는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배수처리가 안 되고 기름 같은 것이 떨어지면 청소를 못 해 가지고 실습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리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몇 년이라도 빨리 이것을 시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하는 주차빌딩 위치, 여기가 3.3㎡당 지금 얼마쯤 갈까요? 돈이 얼마쯤 갈까요? 잘 몰라요? 재정과장 알 거라, 아마도. 재정과장 좀 나와 보세요. 재정과장님은 아주 이런 것에 능통할 테지. 부동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3.3㎡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확한 공시지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나갈 건데 아마도 1000에서 2000만 원. 3.3㎡당. 이왕 나왔으니까. 제주학생문화원 본관 뒤 주차장 거기는 3.3㎡당 얼마 할까요? 거기는 500만 원도 안 되겠죠? 그죠? 3.3㎡당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요. 저 부동산 모르는 사람도 현재 지으려는 이 땅하고 저 뒤에 주차장으로 남아 있을 땅에, 그러면 요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똑똑한 대지 공간 활용’ 도시에는 대지가 적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위치가, 이 좋은 땅에 주차타워 딱, 그것도 이상한 거 영 한 거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저 뒤에 있는 주차장에 후에 큰, 여기는 중앙선 뚫고 좌회전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주차빌딩에 들어가는 차가 본 출입구로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저 뒤에 지으면 후문 딱 놓고, 넓은 문 놓고 들어가고 나오는 게 주차빌딩 들어가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위치는 여러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퇴근길에 딱 우연히, 이건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홍명환 의원님. 딱 해서 타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딱 탔어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는,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사이에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알아요?” 했더니 “무슨 시설 말이꽈?” 모르는 거라.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교육청 계획은 여기 이 비싼 땅에 주차타워 2층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이꽈? 아이고, 그것은 안 됩니다게. 이건 우리 주민들도 안 됩니다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육청은 주민까지 못 만나도, 지역구 의원도 안 만났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라. 가슴이 금착하는 거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주변에, 그 주변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이도1동사무소 인근에 주차빌딩 세워졌어요. 가까운 주변에. 거기도 한번 방문하는 거 닮아. 거기 그 주차빌딩 세워질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지금 이용해 보니까 어땠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여기는 이쪽에, 반대쪽에 어린이도서관 멋진 건물 들어섰잖아요. 여기 이 주차빌딩 할 자리에 그거 더 좋은 건물이 딱 들어서서, 우리 교육청 지금 증축 못 해서 야단치는데, 거기에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들이 다 들어가서 제2교육청 청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이라. 이 땅. 이렇게 좋은 땅에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 할 때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니까, 위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들어가시고. 재정과장, 난 땅값 알아보젠 불렀는데.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치는 좀 열어줄 수 있죠? 이 위치 꼭 여기를 고집하는 건 아니죠?

저희 쪽에서는…….

설계 아직도 안 행 왔잖아요.

설계 안 들어간 상태고 저희들은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주차빌딩에 세워 두고 도서관 갈 사람은 여기가 좋을 거예요. 도서관 들어갈 사람. 여기 딱 세우고 도서관 가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출입구가 아주 이상하게 돼. 뒤로 가야, 아예 차라리 딱 들어가서 이것도 좋아요. 주민들 뒷문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길이 쭉 다 있어요. 제1 출입구, 부출입구 말고 후문 제2 부출입구를 널찍하게 만들어서, 후문을 만들어서 거기 주차타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나와 보세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후문 쪽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고 120면 정도, 주차 대수가 120면 정도 되는데 뒤쪽에도 이 규모로 지하도 파고, 이렇게 고민은 했는데 공사비가 80∼90억이 나왔습니다.

후문이 많이 들어요?

지하, 거기 120면 정도 하려면 지하주차장까지도 만들어서…….

아, 그렇죠. 지하까지 만들어야죠.

돌아 나오는, 회전하는 공간까지도 고민하면 한 80∼90억이 나와서 고민, 고민하면서 이 위치를…….

그래도 이 땅이 사는 거잖아요. 아까 3.3㎡당 2000만 원 땅이 살아나잖아요. 여기에 또 중요한 다른 것을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주차빌딩 세워 불면 끝. 거기 다른 거 들어가지 못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결위에 가면 특별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거기 예결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도 있어요. 검토를 잘해서 딱 답변을 ‘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2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내 회의 실 및 사무실 추가 확보는 필요하나 청사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건입니다. 이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계획된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부대의견 첨부)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건은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등’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주체는 학교가 아닌 행정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3651억 원과 설립기금 1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445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학습 역량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선고등학교가 IB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로 승인받아 내년 3월부터 IB DP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 중인 초·중학교와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 돌봄교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는 있으나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모듈러 교실 활용 등 돌봄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준 마련은 물론 기금 적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재정이 교육감 임기 동안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 교육 성과가 나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주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 등 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9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법에 따라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0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일부 사업에서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에서 27억 3335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서 27억 33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가칭)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사업은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주체는 학교가 아닌 행정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둘째,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은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계획된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셋째,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교 자율동아리 지원 지도는 영어교사 등 영어 전공자가 실시하도록 할 것, 넷째,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육 도서구입비를 당초 운영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된 예산안 및 예산 과목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부대의견에요?

예. 발언을 나중에…….

발언 들어봅시다. 어떤 말인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영어 전공자가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딱 해 버렸을 경우에 걱정되는 게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돼서 ‘가급적’이라는 말을 써 주시면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선적으로 영어 전공자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노력’ 하는 말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부대조건에 대해서 김장영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서 또……. 예, 오대익 위원님.

부대의견을 새로 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서 다시 또 간담회를 해서 문맥을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양쪽에서 김장영 위원님과 박희순 실장이 수정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큰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안 되겠다면 정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교사 등.

‘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초등 영어교사.

그러니까 ‘교사 등’ 하면 영어교사 아니라도 영어 전공자가 된다.

그러면 정회해서 다시 의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토론을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김장영 위원님, 아까 부대조건에서 ‘영어교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더 좀…….

구속력이 없으니까, 부대의견은. 예산 통과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그대로 재청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여러분,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