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과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 및 국가재정운영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생활SOC 및 사회안정망 확충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 2022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63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5920억 원, 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 9950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총 금액은 784억 586만 7000원으로 금년 755억 6429만 2000원보다 28억 4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74%가 감액된 613억 6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1억 5000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9억 736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2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으로 582억 97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으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364억 77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69억 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9억 706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04억 163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5억 6714만 2000원, 교육 분야는 27억 7707만 9000원, 환경 분야는 691억 7302만 6000원, 보건 분야는 128억 6899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6억 1226만 7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2억 981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65억 6196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20억 5893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은 156억 6094만 5000원, 행정복지국은 2327억 6893만 7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은 1473억 4798만 4000원, 도시환경국은 1308억 6427만 2000원, 의회사무과는 12억 7454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39억 708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9억 472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 중 시설관리사업소는 49억 2051만 4000원, 조문국박물관은 20억 8751만 8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97억 9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273억 6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735억 416만 7000원, 물건비는 527억 6277만 원,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상이전은2688억 1398만 1000원,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2084억 5263만 7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0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62억 2678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19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 6억 5000만 원, 재산세 44억 2000만 원, 자동차세 105억 원, 담배소비세 35억 원, 지방소비세 96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71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73억 6654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70억 6036만 7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5억 7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도비 모두 합하여 2213억 927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도보다 14억 7733만 1000원이 증가한 1697억 1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98억 9802만 9000원이 증가한 516억 7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585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원입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273억 611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억 4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3억 789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억 9384만 8000원, 기타 분야 34억 8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의성읍은 21억 9071만 2000원, 단촌면은 15억 4858만 9000원, 사곡면은 14억 1294만 5000원, 춘산면은 13억 2681만 8000원, 봉양면은 19억 3058만 8000원, 비안면은 13억 3537만 4000원, 단북면은 10억 9167만 5000원, 안계면은 17억 1891만 6000원, 안평면은 15억 7498만 8000원, 안사면은 14억 30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20억 7327만 6000원, 물건비 37억 5133만 8000원, 경상이전 28억 8774만 4000원, 자본지출은 186억 4876만 6000원입니다. 자본지출 중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총 155억 938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8.24%고 재정자주도는 56.8%입니다. 작년보다는 재정자립도는 줄어든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늘어났습니다.

재정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자립도보다 자주도를 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우리가 세금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재정자주도는 보조금 사업까지 합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어떤 예산을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자주도를 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하신 말씀이 이제 어차피 우리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주시고 자꾸 뭐라고 하면 재정자립도도 이것밖에 안 되는 군에서 뭘 하느냐 이런 말 하는데 재정자주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 재정자주도는 이렇고 재정자립도는 대충 알고 있는데 자주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를 여기 보면 비안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적은데 이 인구비례 보면 옥산이나 사곡 이런 데보다도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편성 기준을 뭐 어떻게 잡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만 보면 우리 18개 읍면 중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사업이 만약에 어떤 면에 10억 이상의 사업이 갑자기 있고 한 3년 정도 있게 되면 그 읍면의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3년 동안의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번에 비안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이 편성이 거기는 적을 수는 있으나 연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읍면 형평성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은 아니고요. 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규모별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큰 사업이 있고 하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 형평성이라든지 연도별 그다음에 현장 가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현장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읍면이 예산이 적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예산총괄표를 봤을 때 비안 계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비안 지역에 의원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항상 뒤쳐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설명을 안 듣고 이 표로만 봤을 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2022년도 본예산 경제투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1년도 현재 124억 8900만 원보다 2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2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7800만 원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9억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도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비가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성군 내 220개 전통시장 의성, 염매, 안계, 봉양, 금성 5개 점포에 대해서 도비․군비 60%를 지원해서 화재 예방을 사전에 방어하고 그분들의 경제적 경감을 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패널, 전기, 소방, 통신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양전통시장 비가림 시설비 해서 174.4㎡에 비가림을 설치하여 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통합신공항으로 인해서 봉양전통시장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궤를 같이 하여서 봉양전통시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경보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의성 120개, 금성 40개, 봉양 45개 해서 205개의 화재경보기를 교체하고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계전통시장 장옥 철거입니다. 마지막 남은 장옥이 하나 있습니다. 안계시장길 14-9번지에 있는 장옥을 금년도 12월 초에, 그러니까 오늘내일 매입해서 내년도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금년도에 봉양상인회에서 중기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90% 소상공인진흥재단으로 내려가고 저희들 10% 의성군에서 33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80억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86% 국비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대폭 6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발행 규모가 5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6% 지원받던 것을 내년도 균특 40%, 도비 18% 해서 상당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총 발행 규모 200억에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보전액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와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의성군의 점포에 대해서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수행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운영입니다. 상품권 제작이 장당 115원입니다. 그래서 1억 3800만 원과 환전 수수료 팔 때 1%, 저희들이 회수할 때 0.5% 해서 환전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와 코나아이라는 플랫폼 회사에 5500만 원 운영대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2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 중에서 147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20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1356개 점포에 대해서 3억 8700만 원의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위해서 모바일 QR 키트 제작을 하고 더불어 홍보도 하고 유지보수 또한 1.1% 한국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맹점 모집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민간기업유치단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체계를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 여러 기업을 찾아다니고 기업들 유치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예면장이나 출향인들을 상대로 해서 민간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9개 기업의 14명을 지원해보았습니다. 월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기한이 다 끝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청아띠 두 명만 남았습니다.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8명분에 대해서 1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자기계발비 또한 1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겅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되는 업무입니다. 일전에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웰빙바이오라고 1명분에 대한 사업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분이 8%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 최대 180만 원하고 자기계발비 1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개 업체를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4개 업체만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업체당 산업안전 정밀진단 및 시설 개선에 대해서 2000만 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경북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인데요. 5개 기업입니다. 고아정공, 웰빙바이오, 삼성산업, 청아띠, 의성흑마늘발효 해서 자부담분 10~15%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6쪽입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의성군의 기업 중에서 6개월 이상 의성군민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으면 월 20만 원씩 해서 맥시멈 6개월씩 주는 사업인데요. 이 또한 업체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3명입니다. 우성파워텍과 도보즈라는 3명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조하는 돈이 5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특허청에 이렇게 의뢰해서 5000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기업에 1억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특허나 실용신안, 신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에 쓰이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성기업 교육 및 연수 지원 300만 원과 외국인 근로자 통역 지원 200만 원 또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봤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현재로 한 8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5000만 원을 축소해서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116개 기업을 상대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신축에 따른 건축 기획입니다.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정주여건 조기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숙사 신축에 따른 건축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포배양 산업센터 GMP 시설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포럼을 거쳤습니다만 세포배양 지원센터에 필수가 GMP입니다. 일반 식품으로 치면 해썹하고 같은 이치인데요. 이렇게 부대시설 개념부터 실시설계를 미리 해놓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추경을 확보해서 GMP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물 1, 2, 3층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 시설과 클린유틸리티 시설을 동시에 짓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상비가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부지매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58필지가 되겠습니다. 평당 한 24만 원,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뒷장입니다. 세포배양산업 육성 국책 과제 발굴 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먼 길을 가야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궤를 같이 해서 저희 의성군도 국책 과제 발굴에 사업타당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영남대가 저희들하고 2016년도부터 같이 했습니다, 세포배양 사업단이. 어제도 포럼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가 의성에 가면 인력이 있느냐라는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인력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고등학교를 상대로 인력 프로그램을 사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배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또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세포배양산업의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발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8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연매출 한 5억 이상, 연간물류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해서 중소기업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자금에 따른 이차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 그러니까 돈 내는 금액의 3.5%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한 이게 이자가 금융기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와 궤를 같이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군출연부담금이 금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자체 간 부담금을 대폭 축소해서 1300만 원을 요구해 와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LPG소형저장탱크,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봤습니다만 다인면 삼분1리 70가구에 대해서 LPG저장시설 그리고 배관망, 보일러 부대시설 설치해서 7억 73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10%가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이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무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꾸는 겁니다. 국비 사업인데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게 한 25만 원 드는데요. 자부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70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 계층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집에 쓰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건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분들한테 조금 더 밝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70%입니다. 국비 사업 70%에 군비 30%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90쪽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고효율 냉난방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건 한전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냉방기, 에어컨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별도 50%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만 내년도는 대폭 줄여서 3100만 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 한전에서 3100만 원 추가로 들어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공기순환기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공기 순환을 적절하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안 보이는 돈이 5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또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 사업입니다. 대성청정에너지에서 50%를 대는 사업인데요. 의성군에 전체 읍내 가구가 한 367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2480가구 해서 한 68% 정도가 이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사업이고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이윤을 따져서 굉장히 또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의성읍 내에 있는 전 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단북 정안1리의 신청에 따라서 44가구에 LPG저장시설, 배관망, 보일러, 부대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10% 발생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391쪽입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가스 인입 입구에 코크 잠그는데 옆에 그 타이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에 5만 5000원입니다. 400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설치를 하여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배관망사업단으로 위탁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시설 가구에 대해서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을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했던 사업이고 제가 올해 가서 설명․발표했던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3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가 되겠는데요. 이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 약 48%가 지원됩니다. 해서 자부담 약 15%가 되는데 아마 3㎾ 설치했을 때 자부담이 93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사업이라서 올해는 안계를 위시해서 단북, 다인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성읍, 단촌, 점곡, 옥산 권역별로 하고 내후년에는 금성 쪽으로 가서 또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전체 407개, 427개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3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에 대해서 112가구, 그러니까 도비․군비 지원 사업이고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융․복합하고는 달라서 자부담이 약 한 3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112가구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3개를 합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하는데요, 금성카리타스에 19㎾, 나눔의 집, 안평 신월리 경로당에 3㎾ 해서 3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5%가 보조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LPG금속배관 설치,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고 이것은 군비 부분입니다. 군비 부분에 1200가구에 대해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계층 12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한 1만 5000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8400가구가 했는데요, 전체 한 40%만 하면 의성군에서는 아마 가스위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궤를 같이해서 가스안전 타이머콕, 군비 부분입니다. 2400가구에 대해서 5만 5000원 짜리를 지원해서 전체 2400가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7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다인농공단지가 노후해서 공업용수가, 배수지가 불량해졌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교체 사업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성군 내 의성을 비롯한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하단입니다. 단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인데요.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숙사 건립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90쪽입니다. 이 또한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0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부터 5km 지역 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개천지에 있는 개천 수상태양발전소 또 낙단보에 있는 소수력발전소, 의성솔라에너지 태양발전소, 의성율현발전소, 구천에 있는 조성지 발전소에 대해서 안계, 구천, 단북, 비안 또 단촌, 안평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소수의 금액을 받습니다. 전체 6800만 원인데 특히 들어온 것 보니까 경로당에 청소기, 밥솥, 다과, 혈압계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원해서 군민들 조금 더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경제투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80쪽에 보면 안계전통시장 장옥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옥철거가 있는데 이 초창기 할 때 왜 같이 철거를 안 하고 늦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장실, 임시장옥 지어놓은 뒤편 있지 않습니까? 배건수 씨 하고 강무수 씨하고 손선희 씨 세 분이 한 집에 있잖아요, 기역자로.

예.

철거 매입을 할 때 몇 번 이렇게 전임과장하고 담당자가 유도를 했는데 팔지 않아서 저도 몇 번 짓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 봤어요. 팔자고 하니까 그냥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있다가 갑자기 팔겠다고 의향이 와서 감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때서야 팔겠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 때 사놓게 된 겁니다. 흉물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마지막 매입 때라고 봅니다.

지금 그럼 지가가 결정돼서 본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됐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말썽의 소지가 조금 나오는 게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버틴 거지요.

보통 사람들 넘잖아, 그렇죠?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 금액이 앞에 한 사람과 가격 차이가 나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할 것을 그럼 이제까지 왜 이렇게 버텨서 뒤늦게 그 새로운 사업비가 들도록?

각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은 전체 우리가 14억 7000만 원에서 풀로 나가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철거비는 별도로 5000만 원이 더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음이 안 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들리는 소리들이 하도 많아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어제 대지다방 주인 분이 오셨는데 팔 의향이 있다고 오셔서 1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1채 사면 2개 다 사야 하니까. 신성상회하고. 그래서 1채는 팔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분만 더 하면…….

신성상회만 놔두고 그 옆에 밑에 옷가게가 주인이잖아, 그렇죠?

예.

그것만 사서 잘라서 어떻게 잘라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성상회가 따라서 팔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라서…….

그것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지으면 평생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까지 나는 소리들이거든.

예.

그것을 사면 무조건 옆에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 장옥 쪽에 현재 철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했는데 지금 일부 밑에 하단부를 보면 거기는 보조기층을 깔아가지고 차량을 주차하게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윗부분은 지금 그런 보조기층이 안 깔려서 펜스를 다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보조기층을 깔아서 임시로 건물을 지을 때까지 그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안 그래도 제가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 펜스망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또 내년 1월 중순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기한이 늦어져 버리니까 이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씀대로 보조기층하고 조금 더 돈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제가 LH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날짜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그 밑에도 주차장으로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이번에 2억 5000만 원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인 이상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5인 이상 등록된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16개, 의성군에 지금 농공단지가 58개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장이 56개입니다. 116개인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공장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한 업체가?

예.

그러면 현재 116개 업체는 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예. 정상운영하고 있는 게 116개입니다.

그게 116이고. 그럼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몇 개쯤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데 휴폐업하고 있는 게 개별기업들은 우후죽순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5인 이상만, 5인 이상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한다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하고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지난번 9월 15일 정도에 의성군에 농공단지 그리고 개인기업의 업주, 대표분들이 이렇게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물류비하고 전기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인근 시골에 비교한 예를 들면 안동시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영주시가 2억 5000만 원, 구미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군수님도 “주면 그래도 옳게 한번 줘 봐야 되지 않나, 어려운데.”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 물류비라도 도와주면 안 되냐, 그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제 인근에는 안 주는데 의성군만 주고 있다고 해서 다른 업종도 다 어려운데 농공단지, 개별기업만 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군수님도 그러면 물류비만 한번 줘 보자.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인근 시군에 다 편성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니까 최소한도 우리도 500만 원 맥시멈을 한번 잡아서 줘 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배분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 다 있겠죠.

기준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놨으니까 이왕이면 또 규정이 있지만 조금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신선탕 그 자리에 주차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토지 구입은 다 된 거고 내년에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그러면 현재 건물은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제가 안 그래도 건물이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건물 자체가 32년이 됐습니다.

예.

건물 외관은 깨끗한데 막상 안에 들어가니까 노후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철거 계획이죠.

중기부에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27억 할 때도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52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제가 도에, 경북에 중기부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업변경을 한번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난색을 표해서 제가 그 부분을 떼어내더라도 지방비 부분만 감당해서 또 이렇게 6대 4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갈라야 됩니다.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 봤는데 안전검사를 한번 받을까 고민해 봐도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심합니다. 안에 소금하고 많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올라가 보니까 상황이 너무 급변해있어서 할 수 없이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부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의 2022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또다시 서게 됨을 감사히 여기며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반영한 2022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21억 6517만 8000원에서 188억 101만 1000원 증액된 709억 66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892만 8000원이 감액된 2131만 2000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는 15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는 전년 대비 6억 1431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612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개소에 5515만 2000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에 9000만 원과 홍보비 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7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국비지원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안전교육 및 영농현장 교육비, 보험 가입비 등으로 기타보상금을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2억 2413만 원과 일반운영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해부터 도입되는 경상북도 전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 72억 5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비는 작업 용품 및 홍보 물품 지원 등에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와 인력 체류비 등의 보상금으로 1억 1900만 원, 영농인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 1800만 원과 농축산생산자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43억 6977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3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267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0억 9918만 7000원, 국비 사업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활동이행비 등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05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7억 4900만 원,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에 239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391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1152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684만 원, 영농 안전 장비 구입에 1억 원, 도비지원 부족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 지원에 18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사업 부지 구입비에 35억 원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08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에 8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이, 벼 재배 생력화 지원 4856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250대와 소형 관정 개발 지원 38공에 대한 자체예산 8억 2700만 원이,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325억 9100만 원과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 35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논 활용 직접지불제 지원금 3177만 1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855만 2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1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 녹화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 7750만 원, 벼육묘 농자재 지원 4145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이 전년 대비 10ha 증가하여 4720만 원, 볏짚 환원 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사엽량 50% 축소로 2800만 원,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 농가 지원 사업에 3910만 원이 증액된 36억 5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벼 자재 수매통 및 지게차 지원과 대규모 녹화장 지원 사업에 1억 8700만 원, 브랜드쌀 판촉 활동 지원에 1억 3500만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4대 2억 8000만 원,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 10ha에 540만 원, 밭 식량 작물 다목적기계 공급 지원 3대에 3000만 원,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20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15쪽, RPC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8200만 원, 양곡 관리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300만 원, RPC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4억 8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입니다. 양곡 관리를 위한 훈증 소독약제 구입 및 매입용 포장재 톤백 구입비에 1억 540만 원이,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 지원에 7000만 원, 안계농협, 비안면 설치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축산발전사업 분야에는 전년 대비 9억 5910만 8000원이 증액되어 41억 9866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618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764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780만 원, 품질등급 지원에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에 432만 원, 퇴액비 지원에 2800만 원, 경북한우 암소 능력 개량 4종 사업에 7800만 원, 예산서 419쪽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에 90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에 60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스키드로더 지원 5대에 7500만 원, 낙농농가 지원 4개 사업에 21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125만 원,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에 660만 원, 양돈 분만 위생 개선 지원 780만 원, 돼지 액상 지원 1170만 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7500만 원, 한우사육 자동 사료 급이기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2종에 900만 원, 가축 폭염피해 방지 지원 3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부분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 사업에 5100만 원, 양계 지원 2종 사업에 6486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9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96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대 1500만 원, 예산서 423쪽 축산업 구조개선 분야의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 4500만 원, 우량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 6500만 원,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에 8000만 원,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 5000만 원, 한우 번식 기반 지원에 8000만 원, 젖소농가 경영개선에 2000만 원, 양돈․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에 1억 원, 브랜드육 유통 지원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성마늘목장 지원에 3억 원,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 6000만 원,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4쪽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84만 원, 축산 악취개선 지원 사업에 9억 140만 원, 악취 측정 ICT기계장비 지원 10대에 2억 원, 예산서 425쪽입니다. 퇴액비 살포 장비 지원에 1억, 양봉 지원 사업에 꿀벌 화분 지원 외 6개 사업에 1억 81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일반농가에 1000만 원, 정착촌에 1166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 지원 3종 사업에 9000만 원,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지원 2종에 315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콤포스트 기계 2대에 1억 5000만 원,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3770만 원, 예산서 427쪽입니다. 양봉농가 자재 지원에 2억 6000만 원, 양봉사 비가림 지원에 2500만 원,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운송비 지원에 1억 원, 한우농가 깔짚 및 젖소농가 톱밥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 700만 원, 마을어장 관리 사업 물고기 방류에 1500만 원, 수산물 처리장 시설 지원에 840만 원,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 300만 원,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600만 원, 예산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친환경 기자재 50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및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 체계 구축에 4764만 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에 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910만 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 원, 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에 576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224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 사업에 153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및 포획단 운영에 3676만 원,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에 100만 원, 축산물 신선도 유지 보상 9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 600만 원,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 지원에 36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지원에 56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탄저 및 기종저 혼합 백신 외 13종 백신 구입에 2억 53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5383만 2000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스트레스 완화제, 시술 접종비 지원에 6억 2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에 1억 826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23만 원과 일반운영비 3203만 원, 예산서 437쪽, 가금농가 질병 관리를 위한 3종 사업에 394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에 9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2060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8대 방역시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2개소에 9600만 원, 방역시설 설치 지원 5000만 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 등에 3372만 원, 국비 부족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구입에 3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2705만 원과 도비 공수의 4명에 대한 수당 528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에 367만 5000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약품 5종에 6028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국비 부족분 채혈보정비 1500만 원, 중소기타가축 예방 지원 5종 및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에 4464만 원, 거점소독시설 국비지원 부족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250만 원, 예산서 441쪽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부족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에 6682만 원,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 재료비에 1980만 원, 살처분 보상비 및 인력 격리비에 127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44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용 생석회 등 3종 재료비에 9800만 원, 군비 공수의 4명 수당 5280만 원, 가축 채혈보정비에 1억, 예방접종 시술비에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각 분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와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날로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오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축분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순환농업 관련해서 군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회의 결과나 어떤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경축순환농업, 요즘 축산농가들이 다두사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시에 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게 돼서 저희들이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환원하는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경종농가, 축산농가 그리고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축분비료공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삼자들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달라서요. 저희들이 일단 비료생산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또 관내에서 지금 축분비료를 처리하시는 데가 원료를 관내에 쓰는 것은 한 17, 18%밖에 안 쓰고 거의 관외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을 못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들이 갖춰서 앞으로는 지역 내에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원료를 가급적 많이 쓰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종농가들이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사가도 싣고 갈 때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농경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올해 구천하고 다인 쪽에 시범적으로 들어갑니다. 벼 재배 농가들이 퇴비를 살포하고 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군수님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실제로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경종농가들이 실제로 써주어야 하는데 경종농가들은 완제품 나오는 퇴비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축산농가에서 바로 경종농가를 통해서 논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몇 퍼센트까지는 발효가 돼야 논밭에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가…….

밖으로 낼 때에는 부숙도 검사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부숙도 통과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사업하는 것은 부숙도가 검사해서 측정 검사할 수 있는 농가들만 가서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약을 하거든요. 실제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축산농가들도 아직 이 부분 때문에 시설 부족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 축산농가에 부족한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46억 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요. 경종농가들하고 이 부분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논밭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부숙시키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발효시키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발효시키려 하면 포클레인이 있으면 몇 번 뒤집기 하고 몇 번 뒤집기 한다고 그 규정에 맞게 부숙도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바로 경종농가 논밭으로 뿌린다는 자체가 벌써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축산농가, 농가마다 발효시설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다 올해 이제 주로 46억 들어가는 게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장비, 퇴비사 이렇게 해서 시범 시설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바로 나갈 수 있는 농가들이 전체 축산농가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축산농가들도 이제 부숙도 측정해서 안 하고는 일절 밖으로 못 나가고 주변에 누군가 이웃 농가에서 밖에 나갔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료 채취해서 농가에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축분 관련해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실제로 논밭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반기나 이런 설치를 해서 밑에서 바람을 불어넣고 해서 한 달 정도 발효시키면 가능한데 그런 장치가 있는 데가 지금 관내에 거의 한 군데도 없지요, 축산농가는?

큰 농가들은 그 시설 해놓은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큰 농가요?

그 퇴비장 밑에다가…….

아, 돈사 저쪽 축산하고…….

예. 그리고 양계하고 양돈농가들도 콤포스트 설치해서 안에서 건조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양돈농가에 발효 교반기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착각했는데 그분들은 생리적으로 축분 처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교반을 치고 다시 돈분을, 거의 액비잖아요, 물이잖아요. 그걸 다시 넣고 계속 가동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숙도를 측정하면 논밭에 뿌릴 정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논밭에 뿌릴 정도로 만든다고 이제 축산농가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러니 지금 우리 군에서도 몇 번 순환농업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벌써 한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한 2, 3년 됐지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 축분 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가축분퇴비가 20kg로 해서 공장에서 가격은 4000원인데 농가에서 2500원 부담하잖아요, 1등급 기준하면.

예.

이제 1500원 보조가 되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한 38% 정도가 보조돼요. 보조되는데 농가에서 지금 많이 못 쓰는 이유는 많이 쓰고 싶어도 사실 한 포당 25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돼요. 100포면 25만 원이고. 부담도 되고 뿌리는 데도 조금 힘드니까 그냥 최소로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만약에 포당 농가 자부담이 2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농가에서 지금 소비량이 배 정도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비료업체에서도 축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동으로 많이 수거해서 관내업체 것을 비료를 만들어서,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500원에서 1000원 정도 자부담으로 만들려고 하면 군비가 물론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도 안 드는 것 같아요. 한 20억이나 25억 정도면 보조를 더 붙여버리면 소비량이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축분 퇴비가 의성 관내에서 한 70만 포 정도가 소비되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70만 포 되는데 배로 는다고 하면 140만 포. 관내에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보조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서 판매되는 가축분퇴비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는 경남이나 강원도, 충청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소비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할게요. 이제 방금 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퇴비 운송비 지원하는 그것 이번에 1억 원인가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그러면 아직까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퇴비 운송비 부분은…….

부숙도가 덜 부숙된 것을 이제 퇴비를, 축분을 뿌리는 데 지원을 오히려 해주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서 농가들이 허가 대상 농가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요. 소규모 농가는 1년에 1번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대량 발생되는 주로 큰 문제이지 소규모로 조금씩 발생되는 농가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대량으로 발생되는 농가는 반드시 부숙도 측정이 되어서 100% 부숙된 퇴비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소비자가, 경종농가들이 사가야 되기 때문에 경종농가들이 필요해서 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운송비 부분은 축산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가는 경종농가들에게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운송비를 세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축산농가들은 똥 치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숙도 안된 똥이 밖으로 나가고 막 아무 데나 실어 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완숙돼 있는 퇴비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가들이 그 비료를 보고 축산농가하고 매칭이 되어서 사갈 때 운송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경종농가들이 실제로 축산에 가서 그걸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이제 퇴비부숙도 완결된 부분, 부숙도 검사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축산농가에다 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20명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나는 퇴비를 공급해주겠다고 올리는 부분이고요. 경종농가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보고 내가 이제 돈분이면 돈분, 우분이면 우분, 계분이면 계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농가가 어느 정도 공급된다고 부숙도 신청한 부분 올리면 서로 매칭이 되면 공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운송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전에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88억이라는 큰돈이 증액되어서 의성군의 농업인으로서 참 상당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농작물재해보험이 작년 대비 한 6억 이상이 벌써 증액이 됐고 이게 상당히 좋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에, 항상 재해 위험에 농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이제 저희 군에서도 7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상당히 이것도 우리 농민으로서는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예산 편성에 우선 일단 안계농협을 통해 건조저장시설이 비안에 1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조저장시설이 국비 없이 군비로 통 크게 지원하는 예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안 농민들이 항상 민간 RPC가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 크게 예산편성을 해주어서 집행부 측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축산과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