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재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유순희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 2022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539억 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등 96억 78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실의 세출예산에서 주요 변동사항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시 주민참여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계획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계양의제21 단체관리에서, 계속 실천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285만 8800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상황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행하는 상황이라,

계양의제21 운영이 자체사정 때문에 계속 안 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계양의제21 지원금을 아예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팀에서 단체 회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사업계획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장실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는 배정을 했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배정된 예산을 다시 반납 받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던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공원화장실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은 들어온 것이 없어요?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공원화장실에 패트병을 활용해서 화분 제작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1회용품 저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캠페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일회용픔 홍보사업 같은 것은 저번에도 실천하시다가 안 한 것 같아요. 화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안한 상태에서 다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d을 하셨는지,

위원장님을 한 번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임원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업의 의지 가 있으신지, 계양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동별 자치역량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 단위의 계양의제21 운영이 사실상 미미하고, 또 조직도 많이 와해된 상황입니다. 의제21 사무실이 구청 지하에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면 사무실까지도 뺄 생각을 했었는데, 의제21 임원진 분들은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3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지켜보자는 것이 기획실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협의회에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원수는 70여 분 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0명 내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 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몇 개 분과, 계양산분과,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직이 많이 와해가 됐고,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친목단체의 상황이 아닌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에서 정책제안 공모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o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자치분권 제작의 홍보물은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는 200장을 제작해서 정책제안 공모전을 할 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게첩을 하는 사항이고, 현수막도 20매, 단가 45,000원 정도 해서 전체 90만원으로, 부착을 해서 홍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터가 60만원, 현수막이 90만원 되겠습니다. 임학동 사거리에 엄청 크게 잘해 놨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그럼 정책 공모전 실행을 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번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87건의 제안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87건 중에 저희가 부서 의견을 다 받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87건 중에 상당 부분이 민원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책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반영 가능성, 또 전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4건을 추렸고, 실무심사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7개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7개 중에 한 건은 70점 미만으로 해서 배제가 되고, 6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동상이 하나, 그리고 장려가 5건, 그래서 6개의 제안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됐습니다.

금상, 은상이 안 나왔네요?

예.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민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정책인데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새는 사람들이 홍보만 잘 하면 많이 응모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제 정책제안을 해서 상금 250만원을 탔는데, 여기처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토론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이 자치도시위에서 우리에게로 넘어온 사유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들이는 자체예산이 있고, 시에서 하는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시에서 배정받는 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참여예산 사업을 두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니까 동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관리 운영하시는 주민자치회에서도 개념에 대한 정리라든가 사업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두 개 부서에서 양분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실로 다 가져와서 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자 해서 합쳤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으로서 잘 쓰여졌나 잘못했나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동의 주민자치회 분들과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일반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동 자치기획형이나 주민주도형 사업은 자치회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데, 민간협력형이라고 해서 사업부서의 참여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자치회에서는 그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을 했을 때 자치회 분들은 이런 안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사업 부서에서 덩그러니 해 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의 착수 시기, 이런 것을 사전에 공지해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제안하신 분들이나 위원님들을 사전에 미팅을 해서 그 분들의 의도가 뭐였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결과에 따라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또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시민위원회가 있는데요. 시민위원회도 1년에 두 번 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모니터링을 2회가 아니라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아는 금액과 설치해 놓은 것은 서로 다 미루고 있어요. 너무 형편없는 것이 많아요.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다시 했는데도, 다시 한 거면 더 못 마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자기네들끼리도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후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각 동별로 제안하신 방향성이라든가 의도,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800만원씩 본예산에 하다가, 천만원 추경에 세우고 하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그냥 한 번에 세웠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1800만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운영을 하다가 2회 추경 때 신규자 증원이라든가 아동보호과 신설, 이런 부서 신설 조직개편에 의해서 2회 추경에서 배려해 주셔서 천만원 더 증액해서 최종 예산은 280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 2층의 보건소 부분이 신청사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지하부터 구청사 7층까지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용도에 맞게 추경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할 일도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사무실을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싶은 부서,

지금 안은 다 나왔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지하부터 7층까지 전반적인 그림이 다 나와서 이미 문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의회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다 가서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왔네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몇 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료 관련돼서, 특히 본예산안을 할 경우에는, 여기 비교치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 2020년이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3회를 하다 보니까 그 추경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의 1차 추경, 2차 추경 자료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해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추경까지는 어렵더라도 1차, 2차 추경 정도 표시를 해 주면, 갑자기 2021년 대비 2022년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1, 2차 추경 때 이런 저런 금액이라도 써져 있으면 굳이 크게 오해하거나 심각하다 생각 않고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전에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800이었던 것을 3천으로 올리는 부분, 그 부분이 왜 갑자기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느냐고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중간에 추경으로 천만원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3천정도, 올해 28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3천정도 생각한다, 아마 숫자만 그렇게 나와도 굳이 질의를 안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소송 업무 부분에서, 비교증감에 3억이 증가해 있어요. 이 부분과 저 뒤에, 변호사를 자체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같이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증가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되는 거고, 변호사도 자체 고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건가요?

시간선택제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다른 구에는 변호사 채용이 이미, 상당 구에서 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렌탈이라든가 계양산성박물관, 또 지금 37개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데, 소송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고문변호사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서를 보내서 이해득실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다가 한 장씩 받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수임하는 사건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이 18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안, 우리가 소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협조, 그리고 도움, 이런 것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를 다 알아보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으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절박한 구민이라든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 때 그 때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시간선택임기제 6급 상당으로 해서 꽤 들어가기는 하나,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절박한 구민의 호소의 상황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소송업무 관련된 비용은 제가 추경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3억 정도가 증가한 이유가 패소에 따른 비용을 여기에 예상해서 포함시킨 건지,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말 난감한 사항인데요. 3억 정도. 롯데렌탈 취득세 소송이 최종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게 3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 소송이 거의 패소로 마무리되고 있고,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소송을 하지 않은 업체도 3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5800만원 정도, 그렇게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될 예상이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소송대행 수수료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에 대한 대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변호사 6급 상당으로 하는데, 물론 요즘에 로스쿨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전에는 변호사들이 다 5급으로만 채용이 됐다고 들었는데, 근래에는 6급, 7급까지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오시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법률상담이나 소송을 직접 진행을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우리가 구인 공고를 낼 때 유능하고 참신한 능력있는 인재를 모신다고 늘상 하는데, 과연 이 연봉의 6급, 급은 떠나더라도 5400만원의 연봉, 이게 겸임 가능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전일 근무로 우리 구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을 받고, 다른 데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 직급과 이 연봉 정도로 충분히 역량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일단 변호사를 채용할 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으로 오실 텐데, 사실 변호사분들의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직접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다,

예. 직접 소송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구도 직접 소송은 수행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다른 구도 시간선택제임기제일 경우에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시청 같은 경우 6급 공무원으로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상당한 수준의 역량 있는 분이 오실 거라고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d일단 타구의 급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타구의 사례를 맞춰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해서 능력 있는 분을 모시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은 듭니다만, 다른 지역의 사례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업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봐야 될까요? 직접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행정 업무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업무의 업무 자문,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의 법률적인 자문,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방향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술, 이것을 수행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 쪽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법률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를 상당수 맡게 될 것 같은,

예. 법무통계팀의 소송 업무 담당자가 하는,

그렇다면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대우라면 거의 초임,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분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처음 해 보시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구민들의 법률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원활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늘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주느냐가 문제잖아요?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업무를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하시면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체 조사 관련돼서, 사업체 조사 수용비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는 사업체 조사 규모가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5년 단위마다 시행하는 경제 총조사라고 해서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총사업체 조사라고 해서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도에 시행하는 총사업체 조사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하는 것이고, 경제 총조사는 금년에 실시했던, 5년 단위의 경제 총조사는 6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하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은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해서 샘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수가 경제총조사는 14,070개가 조사대상이었고요. 내년도에 하는 총사업체 조사의 대상업체 예상수는 27,470개 정도 돼서 조사 사업체 수가 그렇게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도, 제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추경에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평가업무 부분에서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수치가 이렇게 적어지는 것이 맞나 싶거든요. 공공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0원이었는데 비교 증감이 15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이 올랐는데 전체가 1900이 비교 증감이 올랐다고 수치가 적혀있어요. 수치가 안 맞아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말씀이신가요?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2021년 대비 비교증감으로 1634만 3천원이 늘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022년도에 3269만 3천원인데, 아래 공공운영비는 1500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비교증감이 합쳐지면, 일반운영비에 3200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비교증감에서, 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오히려 플러스 된 거지 마이너스 된 것은 없거든요.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분야는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2020년 12월달에 신규 구축이 되면서 AS 기간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한 유지관리가 1년으로 끝나서, 계속적인 유지관리 비용 증액이 1534만 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소계 하나가 없어서 제가 계산을 잘못 착각을 하게 된 거네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의 소계가 빠져있다 보니까, 제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료가 같은 형식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일반운영비, 이 부분을 소계라고 생각하고 더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은 건데, 여기에 소계가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소계가 빠져있습니다.

자료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는 신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 주셨으니까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43페이지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부분에서, 16억 4300을 내년에 더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이번 정리추경 때 제가 기억하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최종적으로 2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추경에서 2억 정도 삭감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6월달과 8월달로 기억되는데, 두 분이 그만두셔서 대체 채용을 아직까지 못 해서 잉여분이 생겼고, 가장 많은 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 공단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2억 정도 감액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전체적인 인건비와 전략기획실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전략기획실에 대한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으나,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공원관리와 보건소 청사 관리에 관한 인건비가, 인원이 많이 증원돼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축되다 보니 당연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은 맞고, 공원관리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공원관리 부분을 또 챙겨야 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각 부서에 편성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 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각 실과에 편성되고,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 전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도 특별회계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특별회계 부분은 각 실과에 편성이 되는데,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분야의 각 시설별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전의 주민참여예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부서로 통합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면, 또 상임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더 느껴지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 기획실에도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50억 넘어가는 금액으로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또 각 부서에도 관련돼서 조금씩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기획예산실에 와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로 넘어간 것이고, 그 부서에서 하던 일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형국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가 유기적인 업무체계 등 이런 것은 부서에서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또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실로 일괄 편성하고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부서에서 다시 배정해서 하는 것이 더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판단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 실무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가는 것이 행정 비용이 적게 들 것인지, 아니면 일원화해서 진행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좀더 행정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세부사항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주민참여 예산액이 형에 상관없이, 동 자율형이든 상관없이 전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인지, 어느 부분은 많이 깎였고, 어느 부분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추세를 한 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추세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 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20년과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5개 동을 공모해서 5개 동을 1억씩 시에서 주는 경우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을 5천만원씩 시 참여예산으로 주는 경우 있고, 또 제가 시 쪽에 알아보면, 내년도에는 12개 동을, 모든 동을 시 참여예산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자치계획형보다는 민간협력형으로 우리는 가고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보육과에서 출생지원금 가지고도 이 비슷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 그와 별개로 우리 구는 우리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은 물론 국정 방향성이나 시 정부의 방향성이나 많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표현을 듣고 보면, 우리는 보조수단의 개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 총회에 말씀주셨던 것들, 전 실장님이 5개 동이 그렇게 가니, 제가 총회에서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 5개 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분을 하자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2개 동이 똑같이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동은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신규사업도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곳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는 활동할 수 있게 보장은 해 주되,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할 수 있는,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독려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조하는 형태의 역할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인 사업을 주문하고자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에서 하는 예산은, 물론 사업부서형이 있고, 주민주도형이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협력형이 있고 동 자치계획형이 있는데, 동 자치계획형과 시의 주민주도형이 맞물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배분할 때 12개 동의 어느 한 동에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효성2동 같은 경우는 4층을 리모델링한다고 2억 6천만원인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동 간의 균형이 안 맞고,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의 주민주도형 사업이 5천만원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을 채우지 않는 동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만들어서 5천만원을,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받아내고 싶은데, 그걸 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시와 상관없이 우리 구의 예산은 그것이 주민주도형에서 만약 중복돼서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간협력형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부서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는 상황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어쨌든 자치분권이라는 큰 화두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큰 화두는 같이 맞물려 간다고 봐요. 권한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이 주자 라는 개념으로서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고,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인데, 그것이 현장에 어떤 이유로 원활하지 못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가 일원화됐으니까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동 계획형, 사실 저도 정확하게 구분 못 합니다. 제 지역구 예로 효성1동, 효성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계획형이든 주도형이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다양한 사업들이 좀더 쉽게, 능동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의 내려오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부분이라서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계획혁신 정책 공모전에 특이한 것이 있어서, 노인형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장려상 받은 것, 특이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안자 분께서는 노인형 놀이터라고 해서, 노인형 놀이터를 별도로 조성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이미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만히 앉아계신다거나 하시는데, 그런 데에 전문적인 건강한 것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좀더 건전하고 활력 있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굉장히 좋은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려도 채택이 돼서 지금 부서와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왔고요. 예전 같으면 아침에 생활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개방이 됐을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잘 안 오시는데, 노인정이 문 닫을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많이 모여계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입소문이 나면, 그래서 잘만 하면 좋은 사회교육 야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해서,

예. 어른이 놀이터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잘 인지하시어 구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감사팀장입니다. 문상선 조사팀장입니다. 항상 계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대비 177만 2천원 증가한 56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 분야는 전년 대비 221만 2천원 증가한 45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인천시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장 운영 230만원과 국내 여비 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 300만원, 청렴의식 환기를 위한 퀴즈운영 시상금 108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기본경비는 44만원을 감액하여 8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중 회계관련 교육교재 제작 등 300만원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회계교육 교재와 강사 사례집 제작비용입니다.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사항은 금년도에는 출장용 가방 169개를 제작하여 구 소속 전 부서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적절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사항은 구 산하 전직원이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자기진단 등 청렴 관련 콘텐츠가 웹툰, 카드뉴스, 퀴즈 등의 형태로 임팩트 있게 실행되어 청렴의식 내재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26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운영 일수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공공운영비 등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보 우편요금은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시 각 금융기관은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업무 관련 향응, 금품 수수 신고는 금액의 10배, 부당이득 또는 구 재정손실 신고는 환수 추징 추정금액의 10에서 20%, 알선,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금액의 10배 또는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내에서는 금년도에 강화군을 제외한 9개의 군구가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 300만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 신고자가 국민권익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금액의 15에서 30%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시 각 군의의 경우, 특정인이 정보공개를 통해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여비 자료를 확보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2016년도분부터 착오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의 15%를 권익위에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구에서는 권익위에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2019년 1월부터 10월 착오 지급된 394건 404만원의 여비를 환수하였고, 해당 금액의 15%인 60만 5500원을 상환금으로 국민권익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경비는 예산팀 풀경비로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해당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내년도에 상환이 예상되는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자기진단, 자기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외 52페이지,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감사실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청렴퀴즈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3분기 시범 운영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구 산하 모든 직원들의 청렴의식에 대해 내재화 시키고,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에 적절한 퀴즈를 만들어서 내부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그 퀴즈를 풀고,

전 직원이,

예. 참여하는 직원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인원을 추첨을 해서 가벼운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네요?

한 달에 세 명 정도,

상품권을 주나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공정무역이나 지역상품권을 하고는 싶은데, 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그런 기프트콘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어때요?

직원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다 참여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잠깐 했었고, 내년은 1년 내내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범운영 했을 때 몇 분이나 참여하신 것 같아요?

백 명선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872명인가요?

현원이 약 900명 가까이 됩니다.

좀 저조하네요. 생각보다는,

홍보를 더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청렴학습 운영 시스템에서, 아까 부연설명을 해 주실 때 퀴즈도 낸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청렴학습 시스템은 좀더 관심을 갖도록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퀴즈 같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분들만, 우리 구에는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분들도 접속하실 수 있고, 환경미화분들은 접속을 못 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정규직 공무원 아니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다,

예. 그래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이, 꼭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산하 전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퀴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본 취지, 청렴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더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이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잡도록 법이 바뀌어서 내년 예산은 30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해서 2천만원정도의 포상 금액이 나갔다는 건가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전에는 저희가 출장관리라는 시스템이, 여비 규정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몇 시간 이상 했을 때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액을 하고,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비를 주로 서무 담당들이 지급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걸러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 1월 달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들어와서 체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 다음에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2016년도 것이 들어와 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통보가 와 있고,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0개월간 해서 394건에 404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고, 그 중에 15%인 60만 5천원 정도를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했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와 있는 사항을 감안하고, 추가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약 2천만원 정도 환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약 15%인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고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어찌보면 매 건을 신고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이쪽도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저희 시스템 자료를 엑셀 서식으로 그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신고자가 본인이 분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인천시 이외에도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이것에 관련된 전문가시겠네요. 저는 이런 쪽에 있어서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매겨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권익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디테일하게 내용을 받아서 판단만 하는 형태인 건가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린 건데, 말씀대로 그 해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부패신고를 한다,

한 건에 대해서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수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업무 특성상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도 아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청렴 관련돼서 신규사업도 이번에 올라와서 능동적으로 새로 실장님이 오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려는 부분이 보여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