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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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 직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내용 중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지급액인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의 직렬 공무원이라면 뭐 우리 축산 쪽이나 뭐 이쪽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수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상되는 게 현재 5명이 됩니다. 5명이 되는데...

한영태위원

아, 5명...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또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수의 직렬 공무원이 5명밖에 없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대상되는 직원이 5명입니다.

한영태위원

5명 올려주는데 이마이 거창하게 해가 이것 올려주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즘 가축병에 대한 어떤 그런, 병들이 많이 발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이분들의 수당을, 그러니까 올리고 뭐 하는 것은 우리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고 우리 경주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서 지급 가능한 그런 법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증감이 되면 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 하는 참, 정원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정원 전, 계획이 세워지면 조례를 개정하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뭐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0월달 경에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복이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보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꼭 보직, 그러니까 정원은 일반직원들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직과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어제 이야기, 말씀드렸던 현원과 정원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정원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정해진 그런 인원이라면, 현원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총액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운용하고 있을 수 그런 인력을, 인력이라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총인건비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총인건비, 방금 말씀하신 총인건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맨 행자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에 대한 금액 자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매년 우리 지자체에.

장복이위원

우리 올해 22년도에는 우리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임금총액이 얼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64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입장이 좀 달라요. 보는 시각이. 정원은 업무분장표에 의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수, 이게 맞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제 현원은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 정원 플러스 휴가자, 교육자, 휴직자, 장기휴직자 이런 사람들 포함한 인원이 현원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장복이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이야기와 상관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 라고 물으면 모든 공식적인 서류에는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735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휴직자나 아니면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무원들은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갭이 지금은 한 400명 이상 되죠? 어림잡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한 152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보통 300명 되던데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실근무 제외인원이 한 150명, 휴직자라든지 공로연수 이런 직원을 합하면 한 152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152명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1,735명이네”라고 인식을 하지, 현원에 대한 감각은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지금 총 현원이, 1,900 몇 명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원이 1,93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1,735명하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재직인원이 1,787명이고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난번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업무보고에, 금년도 어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원과 재직인원 그리고 현원으로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지금 현재 1,679명인데요.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재직인원은 1,787명입니다. 그리고 휴직자나 공무원연수, 파견, 뭐 교육 이런 152명을 포함을 하면 우리 정식명부에 등재된 인원은 1,939명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1,93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건 좀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나온 이 경주시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총원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내는 거는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0월 31일날 우리 경주시 정원이 1,679명이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67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하고 여기서 지금 현업에 정원 말하는 1,735명하고는 왜 갭이 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우리 조례 개정자료에도 정원이 1,67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1,735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1,787명은 재직인원입니다.

장복이위원

87명.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87명, 예, 87명.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재직인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재직 중인 인원이 1,787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787명이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몇 명이 더 증원이 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 그 정원은 1,679명에 대한 정원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 재직인원하고 이 정원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재직인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안에서만 활용을 하면 인원에 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시민 입장에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 우리는 뭐 현업이고 정원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신분에 공무원이 몇 명이냐? 1,979명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939명이죠. 그거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1,939명, 이 사람이 현원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란다, 우리 경주시 공무원, 직을 갖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신분을 갖고 있는...

장복이위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정확한 공무원 숫자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게 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백화점에 근무를 하는 인원이 1,000명이라면 그중에는 정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정규직원도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원도 있고. 더더구나 그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하는 납품업체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거는 비약하는 거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 하고 이렇게 ...

장복이위원

아니, 백화점에는 비정규직, 일용직, 아니면 상품진열자, 뭐 업체에서 데려온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만이 업무를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 공무원 수가 시민의 입장에서 ‘야,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이 몇 명이야.’라고 이야기 할 때는 1,939명이 맞다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표현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만 인정이 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이 또 시 입장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임금의 이 기준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 현 공무원 수고,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만 서로 인식이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우리 시가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이야기 할 때는 꼭 현원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하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수 변경과 하위 위원회의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면제·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기존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문 제11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현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한번 여기에 강당이나 회의실을 빌려서 하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대여.

한영태위원

대여해서 사용하는. 사진 찍지 마소, 마스크 벗고 있는데. 대여해서 사용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과 관계되는 어떤 활동 내용이나 그런 거라야 임대가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은 우리 여기에 조례법에,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장.

한영태위원

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일반 무슨 보험사에서 무슨 교육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위주로 하고요, 경주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만 될 수 있으면.

한영태위원

일반보험사, 특정보험사가 거기서 교육하는 것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관을 주로 잘 안 합니다.

한영태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다고 하면 할 말 없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어떤 지방정치만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강연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실을 빌리러 많이 다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항상 정치적인 성향에 깔려 있어서 이것 무조건 안 된다 해가 내가 항상 튕겨 나오거든요. 튕겨 나올 때마다 그러면 좋다, 특정정당에서만 이러나, 안 이러나 이것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 다져요, 이래 스스로한테. 형평성이, 아주 명확하게 형평성을 지켜주면 그것은 이바구 할 게 없죠.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보험사나 일반 무슨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애터미가 뭐 그런 것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 일체 없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유스호스텔 뭐 어려워서 감면대상이 되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4쪽에 보면 이게 성실납부된 사람들만 감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체납된 이런 사람들도 다 그거 됩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체납하는 것은, 지금 체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금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체납된, 지난번에 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는 생각에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표시를 해 달라고 그래서 비고란에 금년도 재산세 체납된 금액 표시한 겁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것 묻냐면 산내에 유스호스텔 두 개 있는 게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원래 당초 계약되고 했을 때하고 코로나로 이래 어려운데 시에서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늘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조례로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뭐 그냥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임대료는 그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세금감면은 또 그렇다 치고, 그런 것은 이 조례에 같이 할 수 없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이것은 조례에는 아니고 이게 지금 재산세에 대한 감면동의안으로 이제.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고. 금년에 부과된 재산세.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데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발췌된 유스호스텔 말고 시내에 있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시내는 이제 단체를 접객하기에는 전문 시설이 아니고 일반시내에는 숙박시설이 뭐.

윤병길위원

그냥 일반 숙박시설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 단체로 받는다면 되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실질적으로 단체접객시설이 시설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도 수학여행단, 단체여행단을 이제 숙박했던 실적이.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주시.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 관내 전체 다입니다.

윤병길위원

관에 있는 것, 관에 있는 것 전부 다 파악했는 거예요, 이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다 파악했는 겁니다. 전체파악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 시민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것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세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지금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이래가 단체 자체가 오지도 않는데, 시에서 임대를 줬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범위가 벗어났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서, 저는 또 경주시 전체에 다 이게 파악된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뭐 일단.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여기는 아동청소년과가 유스호스텔, 청소년 시설은 관리를 합니다. 청소년 숙박업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손곡에,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손곡에 이것 매각된지 알아요? 수련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손곡은 그 폐지된, 지금 현재 우리 서류상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 뭐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미 그것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재산세는 휴지가 돼도, 안 돼도 재산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유스호스텔이 몇 년 동안 애들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찾아...

윤병길위원

이미 그것 다 매각해 가지고 새롭게 빛의 조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는 안 되죠. 그걸 계산, 세금이 얼마 이상 나오는데 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세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아니냐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이미 매각해 가지고 용도를 해가 다른 걸로 지금 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게 가능하냐는 이거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것은 재산세대장상에 납세의무자가 현재 우리가, 6월 1일 현재 이제 부과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윤병길위원

법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이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법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명의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유스호스텔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지금 다른 데서 부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가지고 지금 저것 한다는 거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 저희한테 휴지상태 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휴지를 냈는 상황이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지위드 뮤지엄 이것 한다고 이제 그것 했잖아요.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파악해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갖고 이래 됐는데, 이 부분을 수련원 시설이 아닌데, 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기간이 날짜 기준에 있어서...

이동협위원장

그 뒤에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세정과장님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 운영자, 일단 재산세 대장상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우리가 과세기준을 현재 시점에 봤을 때에, 그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는 이제 차치하고.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6월 1일 현재 시점에 어려움을 겪는, 그 기준일자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이 시점에서는 현재 그 시점 소유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그걸 참고로 해가 잘 저것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청소년수련관에 11월에, 관광공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운동장만 그걸 하고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걸로 하도록, 일단 11월에 심의를 해 가지고 조건부 통과를 해 가지고 아마 그 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운동장만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감면대상에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근본취지는 수학여행단 단체 손님을 전문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체여행이나 이런 게 지금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숙박업소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명칭이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요즘 수학여행단이, 뭐 대상에서 제외된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대세 아닙니까? 아니 요즘 수학여행단이 꼭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원, 사용빈도가 이쪽에 오히려 낮을 걸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게 이제 비용이, 비용이...

장복이위원

이런 그게 이유라면 지금 그 우리 수학여행단이 사용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숙박시설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건립하고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청소년수련원과 그리고 유스호스텔입니다. 이건 다른 용도로 일반인들이 같이 못 씁니다.

장복이위원

수학여행단을 수용하는 숙박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우리 수학여행단이 숙박을 어느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콘도나 호텔이 더 많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거는 변형된 거고요. 원칙은...

장복이위원

아니요. 현실이에요, 현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게 더 경영압박이 심하고요. 또 체험학습, 수학여행단도 지금 반 단위로 하다가 그것도 중지가 됐고요. 그래 가지고 체험학습을 많이 했었는데, 체험학습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관련 경우는 일반손님을 못 받고, 그렇게 학생단체가 끊어지니까 경영압박이 심합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것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수학여행단 숙박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수학여행단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숙박을 하는 숙소가 이런 쪽보다는 콘도가 훨씬 많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이용, 맞습니다. 콘도도 이용하고,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공직이, 바라보는 사회의 변화를 너무 늦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굳어져있다, 경직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고요. 감면의 법적요건, 뭐 법,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조4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인데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감면이, 감면사유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전염병인데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감면의 근거를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다시 말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4조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그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이 감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포함시켜서 지금...

장복이위원

재해요? 재해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유사한 재해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도나 이전에 우리가 감면추진 했는 것도 전부 특례제한법 제4조 기타 유사한 재해, 이와 유사한 재해, 여기에 아마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렇게 지금...

장복이위원

유사한 재해라고 해석은 누가 합니까? 코로나가 여기에 말하는 도괴까지, 전화나 도괴, 화재, 벼락과 유사하다는 해석은 누가 합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일단은 해석은 저희들 유권해석이,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해석이 일단 기준이 돼서...

장복이위원

지침입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들 이걸 최초로 뭐 해석한 것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침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이 감면이 정부지침입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감면은 법이죠. 특례제한법이죠.

장복이위원

이 제한법에 ‘유사한 재해’라고, ‘유사한 재해’이것으로 감면을 하는데, 이 해석을 정부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정부지침이 있느냐고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은 공문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감면할 때는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상부기관에서 해석을 이제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가지고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추진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도에서 내려왔죠.

장복이위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행안부하고 도에서...

장복이위원

거기 그 공문에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은 감면대상이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장복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니고요. 특례제한법 제4조의 재해 범위에 아마 포함시켜서, 코로나가 재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원하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그걸 재해로 보고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거네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경주시 우리, 저희들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게 재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에 세액감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일단 중앙행자부에서 그런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 공문이 유사한 재해라고, 코로나가 유사한 재해라는, 공문을 이제 가지고 유스호스텔이나 수련관 세금 감면을 해 준다면, 모든 세금에 대해서 유사한 재해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면대상이라는 거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글쎄요.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해가 또 다른 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세계적인 대재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행자부나 도에서도 재해로 아마 포함해서 해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제 그 재해라는 해석이 결국은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세금을 감면하는 어떤 기준이 되니까, 모든 사업장이 지금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들은 그 기준에 왜 벗어나야 됩니까? 그네들이 또...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도 지금 우리가...

장복이위원

그거는 내가 다른 과에서...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가 재해로 보고 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소상공인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지원금이고요. 세금을 직접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코로나로 인한 지방세 감면현황은 조금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라든가 착한 임대인 등,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 감면한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각 시·군마다 다 했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세금 감면을 하시지, 왜 특별히 이것 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가지고 감면하시려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행자부에서...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같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입은 그, 거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전체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준 사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케이스 케이스로 대상자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규정으로, 이 법으로는 저 사업장 이 사업장, 뭐 이런 규모, 이렇게 적용을 너무 케이스 케이스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례제한법에 코로나19에 대한 건 재해로 규정한 건 없는데...

장복이위원

됐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하여튼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도에서 내려왔다는 공문 한 번 봅시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 나중에...

장복이위원

나중에 그것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재산세 감면이 통과되면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언제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 주십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021년도에 금년도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된 재산세에 한해서, 금년도 것만 합니다. 하고, 신청은, 기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 2022년도 재산세부과기준시점이거든요. 6월 1일 이전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되면 2022년도에 다시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시겠다, 그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여건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 진현동에 단체수학여행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단체여행을 이렇게 유스호스텔 같은 곳을 이용 안 하고 관심있는 뭐 즐길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지, 그 건물 그대로 있고, 단체 학생 오도록만 기다리면 앞으로 활성화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향과 별도로 유스호스텔이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에 이제 50% 감면이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50% 감면인데, 이게 4쪽에는 감면액이 부가세하고 좀 50%가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여기 이제 토지는 관계가 없는데 건축물에는 우리가 이제 본세가 재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로 이제 분류되었던 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도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의회에서도 감면의결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기서 도에서는 50% 감면이 아니고, 재산세 감면세액만큼 지역자원시설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본세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뭐 지역자원시설에는 재산세 감면해 버리면 다 100% 감면될 경우도 있고, 80% 감면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전체금액을 빼고 50% 아니고 한 57% 이 정도 되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57%, 6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고, 이게 단체여행객들이 경주에도 지금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보니까 이 가까운 인근 쪽에서는 거의 하루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또. 가서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튿날 또 다시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이게 앞으로 계속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18년 10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지역여건, 외부환경요인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를 담는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경주를 목표로 다섯 개 분야 추진전략에 40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한 개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13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변경, 예산증액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하여 전년도 축소 또는 삭감되었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8.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추진전략 3에 장애인생활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개 과에, 있는, 네 개 부서사업이 여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같이 와 계신데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관련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제목을.

김순옥위원

장애인생활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지원. 추진전략3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 생활하고 있던 생활인이 시설 밖으로 자립하면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퇴소자에게 6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던 장애인이 본가로 간다는 뜻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본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체험홈에 갔다가 나와도 되고, 일단 시설에서 나올 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순옥위원

본가로 퇴소를 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본가, 집이 아니고 따로 나옵니다.

김순옥위원

따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다르게 집을 구성해서 나옵니다.

김순옥위원

따로 집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나오기 전에 원래의 장애인시설이 시설에 거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은 그 시설 속에서 자활자립하게 하고 하는 그게 목표에 있습니다. 소기의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하면 집은 우리가 저소득주민 해 주는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집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그 속에서 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가족이 있어도 개인생활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가족하고 같이 있지 않고 혼자서 자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뭐,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다, 그렇죠? 22년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복지 제도에 아주 큰 근간을 잡는 어떤 그런 안이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제일 처음에 취지는 한 10여 년 전에 출발을 했을 때 취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복지포퓰리즘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80~90%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하고 이것은 계획 자체, 4년간 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도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것 뭐 이렇게 계획잡는 게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든 경주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계획안을 잡을 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잡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보통 5,000~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학교라든지 해당 그런 자격을 가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각 과에 있는 의견들 다 수렴하고 다른 의견들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결과를 수립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위탁해 가지고 공모를 해가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보탤 거 보태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한다 이건 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입찰.

한영태위원

최종적인 것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과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도 좀 많이 미리 좀 이래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 의회에 보고안이 좀 미리 오면, 의회에서도 위원들이나 각각의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어떤 시간이나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와 닿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래 뜬금없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뜬금없다는 말씀은.

한영태위원

뜬금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이것 사전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간담회에서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 4년 계획할 때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매년 연차계획은 4년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검사 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처음에 법이 입법 취지 당시에서는 이게 의도가 좋았고 한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체들이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영태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80%고, 나머지 20%는 우리 시의 예산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이라도 이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기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 줬으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좋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방적으로 이래가 계획안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승인하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게 제 스스로한테 제가 한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계속 한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추진전략2에 맨 아래쪽에 보면 독거노인장수사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수사진 촬영할 때 제가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수사진 활영하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셨어요. 메이크업하는 그룹도 계시고, 또 한복도 준비해서 이쁜 옷 입혀드리고, 그다음에게 헤어도 해 드리고 해서 이 장수사진을 굉장히 즐기면서 찍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80세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연령순으로 해서 사진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엄밀히 따지면 독거노인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80세 이상?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신청하는 분 순서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순서는 아니고요, 신청하시면 연령순으로.

김순옥위원

연령순으로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 것이 제가 이 사진 찍으실 때 너무 예쁘고 멋지시더라 라고 뉴스에 가서 얘기했더니 나는 몰랐다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좀 넓혀서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진은 민간위탁을 했던 거죠? 노인회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우리 노인회 경주지회에 이제...

장복이위원

경주지회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또 경주에 프로사진작가협회가, 협회에서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우리, 내가 조례발의 했던 사진산업 활성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근거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계획안 마련,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독거노인...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같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그 역시 현장 가서 뭐 사진을, 경로당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쪽으로 다 오실 거잖아요. 사업의 중복성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노인회 위탁하는 장수사진 사업비가 얼마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00만 원인데...

장복이위원

2,000만 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이건 얼마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장복이위원

예전에 노인회에서는 이래 할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마추어 뭐 사진작가협회에서 했는데, 그냥 사진기만 들고 가서 할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메이크업도 해 드리고 뭐 한복도 입고, 해도 가격이 한 반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많이 확대됐죠, 또? 대상자들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4개년 계획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 중에서 이거는 4번 나눠서 1년, 매년마다 하는...

장복이위원

매년 하는데 2022년도까지 입니까, 1년도까지 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내년...

장복이위원

2년도까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4개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오늘 이것 처음 봐요. 접한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관심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매년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4개 복지 분야,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 지는데, 결국은 이게 뭐 예산이나 뭐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 모아놓은 그냥 책자 같아 보여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이게 복지가 중복된다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처럼 중복이라든지 이런 게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부분들이 복지는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고 하는 데는 한 번씩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복이위원

쭉, 뭐, 사업을 내가 쭉 이래 보니까 올해 예산에 들어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대체적으로 있는 사업들이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네요, 보니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를 하고 싶어서 계획을 넣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느낌은 그런 것들을 그냥 한 책에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18년부터 21년도까지 예산이, 적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2022년도까지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전에 예산추이를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로 4개년이면 이게 4년 동안인데, 18년부터 21년인데. 이 책 끝 표지에 보면 22년도 이래 되어 있는데, 22년도 것은 빠져있잖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22년도 예산...

장복이위원

이 책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 전 해 기준으로 잡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차피 이건 안 아닙니까? 안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안은 맞는데. 그 기준...

장복이위원

안인데, 당연히 22년도 것 들어와야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기준 예산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예산수립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이동협위원장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인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건 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정책에 대해서 22년도에 예산, 사업과 예산을 포퓰리즘이나 중복되지 않기 때문이 복지 분야 과가 모여서 이 책을 만들었다면 22년도 게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안은 뒷부분에 따로 또 표기된...

장복이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16페이지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16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예산투입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있네요. 박스상으로 13페이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는, 처음 보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전체 복지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복지라는 범위를 다 잡으면 평균 한 30%는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3페이지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16쪽에 보시면 재정 계획 개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우리 2021년도 총예산이 대비, 예산은 4,000억,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000억...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4,007억쯤 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4,070억쯤 됩니다.

장복이위원

22년도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금년도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22년도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뭐 좀, 추계를 사실은 좀 미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는, 추계는 넣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복지 분야에 포퓰리즘이나 중복예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 협업공간인데 22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장복이위원

인정하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부분에서, 국·도비 부분에서 아직 확정되어 내려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체...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그럼 복지 분야 예산은 국·도비 안 받았으면 예산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수정되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 당해연도 것을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대체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보통 10에서 20명 정도로 읍·면·동에서 자체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동 자체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26쪽 한 번 봐주세요, 26쪽. 지역별 구성, 이거는 이렇게 목표예요, 그냥?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보통 목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목표로 잡는데, 불국동 같은 경우는 통장만 25명 이렇게 적혀있고, 통장만 25명. 산내나, 서면이나 내남은 이제 이장이 3명이거든요. 이게 이런 구성이 맞는지, 그냥 이게 뭐 목표인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엄순섭위원

이게 양남 같은 경우는 22개, 2동이 맞는데 지금 두 명이 이장이 공석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22명 그냥 올라와 있어. 그러니 이런 구성목표도 좀 명확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그냥 이제 자료 내놓기 위해서 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호 이 항목이 사실 40조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항목이잖아요, 그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 1호부터 10호까지 보면 정말 좁은 폐도, 산업단지 내에 2분의 1이상 뭐 어떤 접한 도로, 12년도 이전에 종교단체가 사용한 토지, 심지어 또 저번에 산내처럼 농지법에 의한 1만㎡ 범위 내에 5년간 경작, 그거하고 이게 유사한 건데, 그거는 개인이라면 개인이고 이거는 산업단지잖아요, 그죠? 5년 경작, 5년 이상이 기업, 입주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자체,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라고 되어 있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경주가 지금 최초인데 어떤 다른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기업이 있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대상기업이 저희들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이 이제, 대상기업이 있고요. 이 업체는 이제 산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이제 공동출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제공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참, 이 사정에 의해서 이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앞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부지가 회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설투자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다 회의를, 협의를 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민원을 해결하자 라고 그렇게 협의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징콕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때 개인농지법에 의한 토지 이 부분도 특혜의혹이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건데, 이 조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경주에도 산업단지가 꽤 있는데.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징콕스라든지, 다 동의를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기업만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특정기업을 뭐 해서 한다는 것 그거는 오히려 더 특혜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크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김태현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능한지?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한시적인 거는 저희들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현위원

뭐 굳이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징콕스를 위해서 일 년이든 그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조항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까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거는, 특혜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매각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때 뭐 선정, 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우리 시로 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김태현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토지는 산자부하고 도에 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먼저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또 도에서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는 물론 도의회까지 승인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합자기 때문에 도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지,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징콕스라는 회사, 이것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특혜예요. 이것 뭐 그 회사를 겨냥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11호 이것은 이제 다른 것, 앞으로 이게 이용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하는 조례를 했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경상북도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자체 중에.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기초지자체는 저희들 아직은.

한영태위원

없죠? 경주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공유지에 회사 한 게 덜렁 얄궂은 것 하나 지어놓고, 매년 세금 좀 내고 5년만 견디면 그것 자기 앞으로 땅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방금 제가 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이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방금 자료가 용인시에 한 것으로 제가.

한영태위원

용인은 경주하고 게임도 안 되는 도시이고, 뭐 그런 데는 그 뭐 도시 자체가 신도시로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곳곳에 난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거고, 경주는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면 용인하고 경주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는 말씀이고,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 때문에 이 11호 들어가는 거가 이것 자체가 특혜로 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징콕스라는 회사가 사기업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 그 회사를 위해서 조례, 아니, 경주에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례는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그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또 다른 기업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특혜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는 게 이제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투기업을 유지하는 게 더 실익이 크거든요. 사실은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주에 이익이 뭐냐,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떠나서 조례는요, 만인에 평등해야 됩니다. 법은 특히, 경주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만인에 평등하지 않으면 그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조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조례를 이렇게 내야 되지 하는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만인에 평등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악용으로, 악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 놔주는 게 그래도 만인에 평등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이 근본적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징콕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자, 이것 우리가 외투법에 의해서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우리 시는 두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어디어디 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징콕스하고.

이동협위원장

자, 봅시다, 잠시만요. 됐고, 이게 이제 징콕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오래 된 부분이고, 이것은 무조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그거 하려면 우리가 헌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시행하는 날부터 그 한시적으로 갈 수가,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까? 예?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뒤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야지, 뒤에 팀장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징콕스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아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고 절차가 많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을 대충 봤을 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기간은 산자부 승인하고 또 도 승인, 그리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 또 우리.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동협위원장

1년 이상?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죠. 장복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징콕스 문제는 좀 복잡해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한 문제가 이 징콕스 문제인데 해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본 문제는 감사원 지적으로 징콕스 외투기업에 과다지급된 63억을 회수해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제껴놓고 지금 징콕스 공장 대지를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63억 과다지급액 회수는 이제는 더 어려워져요. 혹시 이 문제는 고민해 보셨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 부지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들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천북산업단지 관리업체 거기다가 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설정을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으로 이게 되면 대지를 매각했다,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징콕스에다가? 매각을 해 버리면 우리 63억은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천북산업단지가 가지고 있어야 지금 그 땅에 소유주는 천북산업단지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주시하고 산자부하고 도에 소유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63억 회수는 이제 우리 시하고는 상관 없어집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산단하고 또 하겠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산단 땅을 설정해 놨습니다. 저당설정.

장복이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징콕스는 이미 외투기업이 아니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외투기업을 건지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확인 차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징콕스는 지금은 외투기업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기업 자체가. 그러면 고려아연은 일반기업이죠? 일반기업에다가 산단에 공장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유리한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 이거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투기업도 아닌 회사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장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다른 일반기업들은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외투기업이면 우리가 외투 투자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 기업, 징콕스는 외투기업이 아니라는 것 시가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지를 시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지금 산단이 완성도 안 됐는데 준공 안 났죠? 그쪽은 아직, 2지구는. 준공 안 났어요. 2지구, 3지구는. 그것만 딱 떼어서 또 산단 준공도 안 난 대지를 또 일반기업에다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건을 조례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뭐 예고중인지 모르겠는데, 용인에도 없고요, 용인에 38조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용인에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인에도.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랐지만, 63억은 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 아까 저당도 잡아놨다고 그러던데 그것 관련해서 회수를 하실 겁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이것하고 별개로 그것은 회수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이야기가 길어질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당을 잡아놨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 저당된 땅을 가보셨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다 가봤어요, 방송에도 한번 나왔고요. 지금 천북산업단지에서 정면으로 보면 산 밑에 경사면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면에 토지가 나오잖아요. 각을 지으면. 그 각진 땅들이 전부 저당이 되어 있어요. 쓸 만한 것은 징콕스 앞에 있는 공장부지 그것은 좀 이렇게 괜찮은 땅이고, 그 이외에는 불용지예요. 지금 퇴비, 지금 우리 배양토 공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거기에 보면 야적을 해 놨는데 그 땅조차도 분할이 되어 있는데, 입구를 막아버리면 안에 땅은 맹지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매각이 불가능한 땅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이 부분은.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담당자 분이 아, 그거 근저당 설정해 놨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했고, 문제를 내가 들여다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건이 63억 회수라든가, 천북산단에 그 횡포라든가, 이미 그 사람은 돈 통 들고 대구 가서 호텔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주는 그 산단 준공을 못 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입주한 공장들은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행사도 못 하고 이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징콕스를 고려아연에 매각을 해야 되니까 대지를 조례를 새로 만든다,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 3,3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향후에 그 또 투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투자금액이 2,100억 정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4,400억이 투자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향후 계획까지 하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4,400. 이 고려아연에 기업에 재무제표나 자산재정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고려아연에서 이 부지 300억 이상되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매수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지만, 전형적인 어떤 세탁이라고 봅니다. 땅 세탁. 그래서 이 300억을 그러면 어떻게 매각을 하실 예정이에요? 경주시에 지분이 12.5% 정도 그러니까 36억 정도가 우리 수입이 잡히긴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300억이 넘는 이 땅을 고려아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이것 입찰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입찰이 왜 불가능하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땅 위에 기존에...

김상도위원

시설물이...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기업활동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시설물을 원상복귀를 하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런 것은 뭐 제가...

김상도위원

임대계약서 끝났는 상황에서, 이 시설물을 원상복귀 하는 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요.

김상도위원

일단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사실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이든지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 토론의 시간이니까 찬반토론을 한 분씩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아까 질의시간에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의여부를 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이 혹시 있으면, 찬성발언이 있으면 찬성발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반대발언, 이의여부를 해서 바로 표결토록 그래 진행합시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여부를 지금 해 주시죠.

한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아까 제가 그 조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뭐 이게 경주시 조례에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조례를, 특정 어떤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경주시의회의 존재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 이의가 이제 있었음으로, 표결코자 하는 데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저희들끼리 정회를 해서 한 5분 토론할까요?

한영태위원

정회해서 5분 토론합시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음으로 거수로 표결, 투표로 표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0표, 반대 7표, 기권 2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건,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으로 하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 바로, 여기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 다 해버립시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반,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주요 사업현황은 20쪽이고요, 예산서 145쪽, 해마다 소식지 발간은 연 몇 회를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연, 계절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4회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억 5,300이 4회 금액입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 선거 때도 소식지 발간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상반기는 가능합니다.

김순옥위원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연 4회 발간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이 ‘봄호’하고 ‘가을호’는 시정소식 위주고, 여름, 겨울호는, 아, 반대로 됐습니다. 여름·겨울호는 시정소식이고, 봄·가을은 이제 우리 문화하고 관광콘텐츠로 하는 매거진 형식으로 나갑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4회 발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서라벌신문 배 계장님도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정, 그 행사언론광고비가 지금 6억 4,800이 잡혀져 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6억 4,800인데, 이것은 이렇게 잡아야지, 경주시정에 대한 행사를 알리고 홍보를 한다던가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이 언론사에는 분기별로 정기광고를 사실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한영태위원

홍보비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와 이렇게 통합해서 할 그 계획은 올해도 여전히 안 써있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현재로서는 좀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예산홍보비로 잡힌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이래 잡혀져 버리면 올해도 여전히 그것은 요원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경주시에 출입기자분들이 몇 분이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출입하시는 분은 한 칠십두 분 정도 되시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한 300군데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300군데쯤 되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전국지는 포함해서 그러던가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많고. 칠십 두 분이면 좀 정리가 됐나요? 좀 줄어드신 것 같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아닙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전에도 칠십 네 분 계실 때도 있었고, 조금 출입언론사가 좀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그것은 규정을, 이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내가 경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인이다, 기자다 이런 것으로 하여튼 이상한 회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좀 이래 좀 뭐라고 해야 되노, 광빨 잡는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출입기자실을 폐쇄까지 시킨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남발해지면 언론인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인성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일단 출입언론사가 오면 출입등록부터 받습니다. 등록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이제 언론홍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등록절차를 밟는 게 무슨 서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신청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신청서하고 좀 더 한다고 하면 그 언론사에 어떤 출입공문을 받죠. 공문 다 받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 등록은 공식적으로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미디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언론사를 SNS상에 언론사를 한 개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내 회사를.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등록이 되나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언론등록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등록은 도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할 때는 언론에, 그 언론사 그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하겠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것만 있으면 여기에 경주시 출입기자확인을 받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일단 등록절차 밟아주면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출입기자한테는 우리 언론에 지급되는 광고홍보비가 지급이 되는가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처음부터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하고 저희들 이제.

한영태위원

요건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기호

김기호공보관

보도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보도자료는 드리고, 한 2년 정도 홍보 어떤 실적을 보고 저희들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요건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지고 난 뒤에.

기호

김기호공보관

그렇죠.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들 홍보비를 지급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이것 뭐 참, 말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어떤 그건데, 또 이러면 기사날까 싶어서 사실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겠다마는, 어떻든 제가 바라는 어떤 생각은, 언론 스스로에 어떤 뭐라고 해야 하노, 합리적인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거라면, 경주시 출입언론 기자들이 좀 공인성은 좀 끼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41페이지에, 주요시정 언론보도 지원, 찾았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146쪽?

장복이위원

1페이지.

기호

김기호공보관

141쪽, 예.

장복이위원

언론보도 지원이라는 게 직접지원입니까? 간접지원입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지원 이것은 이제 간접지원이니까 주요시정 언론보도 지원은 저희들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진인화라든가 아니면 매체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간접지원을 뭐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에다가 간접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기호

김기호공보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장복이위원

공보실에, 공보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장비를 관리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비용이 거의 60% 이상 증가 했는데 왜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이것은 저희들 주요시정 언론보도 지원예산은 이게 장비를 저희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버를,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서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143쪽에 보면 시정홍보사진 기록서버를 이번에 노후화 되어서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6,800만 원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6,800만 원입니다. 기록서버 구입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시정홍보, 주요시정 홍보, 여기에 2억 4,000이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아, 2,400. 2억 4000 맞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제일 위에 전체 항목 이야기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기호

김기호공보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은.

기호

김기호공보관

전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홍보 활성화 부분이고, 그 아래 보면 주요시정 홍보.

기호

김기호공보관

주요시정 홍보는 1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요시정 홍보는 2억 4,000 증가되었는데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주요시정 홍보에, 예, 맞습니다. 2억 4,200입니다.

장복이위원

주요시정 홍보하고, 일반홍보하고, 시정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장·관·항에 따른 건데, 이게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주요시정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밑에 적극적인 시정홍보라든지 주요시정 언론보도 지원이라든지 이게 다 여기에 관에 포함이 되는, 밑에는 항이고 장·관·항에 포함이, 별로 구분이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간접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4,000입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5쪽 맨 아래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상생버스 운영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올해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올해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4개 대학의 공동이용인데, 4개 대학에서 입소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그, 경주대하고 동국대, 서라벌대가 주로 이용하는데, 한 26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김순옥위원

260명 정도 이용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가장 많이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서라벌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주대, 동국대도 제법, 동국대도 한 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학생들에게 뭐 경비절감도 되고, 또 시간절약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각 대학에 보면 기숙사가 모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라벌대 기숙사가 사실은 비어있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 했고,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그 뭐야, 전반적인 노선이 조정되면 그전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9쪽부터 181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971쪽부터 1239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59페이지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교부세. 159페이지. 작년보다 교부세가 1,100억이 늘었네요, 1200억.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쓴 노력이 여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 아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줄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이 원인을, 저번에 우리가 만든 기금 조성한다고 빠져나간 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 예.

장복이위원

그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님,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거기에 이번에 782억 원을 재정안정기금에, 거기에서 빠지고. 거기 또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기 782억 원 빠지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결산하기 때문에 적게 나올, 적게 나오니까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기 위해서 이번 1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수를 남기지 않고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걸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는 아마도 천 단위가 안 넘어가고 7~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추계치로 270억 적게 잡았고, 사실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방교부세라는 게 올라왔어요. 지방교부세라는 게 전액 국비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차이점은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 성격입니다. 저희들 뭐 용도없이 막 쓸 수 있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면 우리 자주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죠.

장복이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올해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조 5,620억을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하고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당초 예산기준에서는 그게, 얼마 더... 본예산 기준으로 1,450억 정도 증액됐고요. 특별회계는 695억이 감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니까 그렇게 특별회계는 줄어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부세 증가율이 눈에 확 띕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교부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아주, 32.2% 정도 뛰었는 이런 지자체는 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경북에서는 몇 위 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북에는 한 2위쯤...

장복이위원

2위 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직 1월에 집계가 내려와 봐야 되는데요. 32% 이래 증가되는 지자체는 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6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잡힌 세계시민교육 지원인데, 세계시민교육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는, 동국대학 글로벌융합연구소에서, 그 보조금인데요. 이게 좀, 저희들 경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아젠다를 17가지를 정해갖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듬해인가 경주에서도 또 유엔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시민교육생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7개 아젠다 위주로 이제 경주는 세계시민성하고 가장 연관된 도시이니까, 세계시민성 17개 아젠다가 뭐 어떤 거냐면 빈곤층 감소, 뭐 식량안보, 뭐 이런 식으로 17개로 아젠다가 이런 있습니다.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월별로 경주에 주요 석학들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월 1회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도 재강연하고 뭐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신청대상자는 일반시민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일반시민, 뭐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시민들, 경주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인원제한도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한 번에 한 50~60명으로 그렇게.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빌려서, 동국대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로 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업무평가포상금이 올해 대비 약 한 4,5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올해 집행이, 집행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우선에 4,200만 원은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그 뒤페이지 보시면 시·군 평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이게 작년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시·군 평가를 매년 하위권을 면치 못 해서 내년에는 좀 당근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내외평가의 가장 우선순위인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아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무원들에게, 팀장님하고 팀원은 20만 원씩, 정량지표하고 점성지표가 한 105개쯤 됩니다. 그것 달성한 팀원하고 팀장께 2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래 해서 4,200만 원이 되게 했고요. 올해는 뭐 저희들이 참고로 정부합동평가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성과관리 포상금이 종전에는 11개 부서, 또 개인한테는 9명 주던 것을 내년에는 좀 이게 더 확대해서 사기독려하기 위해서, 14개 부서에, 공무원도 그 부서에 맞는 14명, 인원을 증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330만 원이 증액돼서 그래서 4,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아직 성과평가가, 그 매년 12월 달에 종결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말해서 1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위에 위쪽에 보면 시정현안사업 추진, 민간경상, 그 아래에 보면 시정현안사업 추진, 행사사업. 이게 왜... 172쪽입니다. 민간경상은 5,000만 원이고 행사사업은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거는, 내년에 좀 보조금 심의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 경상사업하고, 내년에는 아마도 소요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편성해 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2,000만 원하고 민간행사보조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예기치 못 한 이런 행사라든지 이래 보조해 줘야 할 그런 단체들이 많아갖고 더 많이 잡아놨습니다.

장복이위원

공통경비개념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풀비입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즉 이거 쓰는 게 아니고 풀사업비, 그 앞 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장복이위원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증가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이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풀사업비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장복이위원

그래도, 각 부서에서도 이 상황들을 참작을 해서 행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부서에 있지만, 부서에 쓰다가 갑자기 요구사항이라든가 대처할 상황을 대비해서 풀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9페이지예요.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우리 정책기획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기관공통이 2억인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도 앞에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풀, 풀시간외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는데, 좀 많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렇게, 저희들이 좀 뭐...

장복이위원

작년에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이, 풀비가 얼마나 쓰여졌던가요, 집행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작년에 2억이었죠. 저희들 코로나 상황하고,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뭐 변이도 생기고 이래가...

장복이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억 정도, 한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간외는 작년기준에, 1억 5,000이 삭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로 본다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적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억 했는데, 조금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이제 예산팀이 뭐 예산이 1년에 한 너댓 번 하잖아요. 시간외근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실비보상 다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실비보상 없이... 여하튼 무한봉사인데요, 여하튼. 내년에는 예산을.

장복이위원

아니, 무한봉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너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거의 두세 달을 거의 뭐 두세 시간 자고 일하니까 그것을 우리 한도가 있는데 다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지금 실비보상 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보건소는 지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다 라면 예산 우리가 1년에 한 너덧 번 하는데 우리 예산팀 실비보상을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복이위원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뭐 못을 박고 가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부위원장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2쪽부터 192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21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5쪽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적형 공원으로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립공원으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상호 연결을 통한 가치를 제고하고 기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용역비가 많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 정도 인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국립공원이 우리가 시 면적에 10%쯤 됩니다. 8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 게 136.5k㎡거든요. 이 넓은 면적에 대해서 이제 생태라든지 또 저희가 각각의 어떤 특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친환경역사생태도시로서의 어떤 가지를 또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립공원이 이제 경주가 유일하게 사적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립공원에서도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좀 원활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역비가 계상되면, 저희가 용역과정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거기 추가적으로 부탁 할 것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전국에서 국립공원이 8개니까 가장 큽니다. 많고 한데, 좀 체계적으로 용역 할 때, 그렇게 좀 체계적이 되어야 국립공원에서는 사실은 옛날보다 자금이 덜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태주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내실있게 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실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다음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별책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 겸 문의 겸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씩 이렇게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을 그냥 적립하고 모으는 것만 목적으로 해서 기금조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그러니까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금 사용을 거의 안 하죠? 1년에 그냥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죠? 그만큼 쓰는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예산으로 한 2,000~3,000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000~3,000밖에 편성이 안 되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2,000~3,000밖에 편성 안 되는 게 교류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라고 집행부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가 활발해야 라고, 결국에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교류행사는 집행부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고, 여기에 회의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그 시간에만 고민을 좀 하거든요. 이 교류에 대한 제안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특히 미래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제안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해가 기금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3년째 지금 여기 추진위원으로 있는데,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이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 줘야 경색이 풀립니다. 물론 이 소도시에서 뭐 중앙정치, 정부가 그렇게 경색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해서 뭐가 달라지겠노 하겠지만 여론은 안 그렇습니다. 일반 경주시민들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부탁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미래추진단에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내시고 추진위에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돈, 기금 이래 만들어놓고 결국에 25년 되면 이것 다시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영태위원

아니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2000... 조례에 2023년까지.

한영태위원

2000...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10억을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0억을 기금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5년을 잡아서 10억이라는 이야긴데, 그런데 이 10억을 그러니까 지금 2,000씩, 3,000씩 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10억은 안 될 건데, 나머지는 기금에서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기금은 아마 계속해서 연장해서.

한영태위원

남아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사용할 수 있는...

한영태위원

그것은 다른 행사를 할 때 또 쓰면 되네요. 거기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때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경상북도에서도 10년간.

한영태위원

경상북도에서 모으는 것은 따로 모으고 있는 거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100억 지금 조성.

한영태위원

그것은 100억이 더 되어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어떤 테마나 무슨 이런 것을 많이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돈 모아놓고 그냥 기금만 이래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교? 그것을 뭐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눈에 띄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벨트용역은 설명을 들었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신규미래전략사업 기관공통발굴 연구용역.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사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할 때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나 과정을 거치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또 그 용역에 포함된 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또 생기면 용역을 통해서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예측이 또 불가능 한 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설명이... 제가 바라는 설명은요, 기관공통 발굴 연구용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시 전체에.

장복이위원

발굴 용역을 용역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 놓은 사업 중에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이제 사업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명칭이 조금 혼란스럽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보면 기관공통경비죠? 맞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시 전체에 어떤.

장복이위원

기관공통경비.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을 위한 경비라고.

장복이위원

맞잖아요. 기관공통경비면서 발굴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관공통경비를 어느 부서에서 가져와서 발굴용역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것을 왜 미래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자체 알아서 하지.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기관공통이란 이런 명칭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올라간 것 같고요, 이 명칭은 이대로가 아니고 저희 경주시에서 이제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서 나온 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전략사업추진 과제사업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미래사업단에서 하겠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부 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비가 이게 1억인데요, 금액에 따라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사업화 시켜야 될 어떤 선도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두 건 과제를 수행하는 용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사업이 이제 미래공통,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주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접사업을 발굴을 하면 되는데, 이런 풀비를 잡아놓고 발굴용역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연특구지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정원벨트 계획수립용역을 하실 때, 뭐 생태 그리고 관광 말씀하시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산내 지역에...

장복이위원

아, 이게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산내 지역에 힐링특구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지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복이위원

자연특구라... 자연특구라고 지정을 하겠다는 연구용역. 그것 지정을 하면 되지, 왜 또 용역을 줍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서류를 이제 그 지역을, 특구를 지정 신청하려면요, 여러 가지 이제 도면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유소년스포츠특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특구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이 필요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아래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경주에너지시민대학, 경상보조인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장복이위원

올해 처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장복이위원

처음 나가는 보조금이네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3,500만 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신규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굉장히 힘 있는 단체 같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 발전협의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힘 있는 단체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장

말귀를 못 알아듣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두 개로 나눠진 것 통합된 그 단체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통합된 단체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장

먼저 하이소.

장복이위원

없으면.

한영태위원

이거에 제가.

이동협위원장

아니, 질문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할까요?

이동협위원장

하고, 마무리하고 하소.

장복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인구정책팀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제 사업계획서나 우리 예산을 이래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예측해내고 정책을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이 너무 없어요. 보면 전체예산이 1억 1,000인데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5억 5,800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거의 5,000, 6,000밖에 안 돼요.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인구정책팀이.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명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서 우리 노인회하고 장수사진 사업을 하셨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장수사진은 아니고요. 다둥이 사진...

장복이위원

예?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다둥이 가정에, 다둥이 가족사진.

장복이위원

아, 다둥이를 여기서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업은 또 안 보이는데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진협회에서 보조금신청이 있어서 일단 일회성으로 했었는데요. 사업경과를 보고 저희가 피드백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내려가시면...

장복이위원

압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했고, 참, 재작년에 보건소에 했었고, 작년엔, 올해는 우리 미래사업 인구정책팀에서 하셨고.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그게 뭐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이지 못 해요.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안 하면 대체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하겠다, 안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대체사업이.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장복이위원

그 판단은 작년에 사업을 했을 때, 성과보고서를 낼 때 그때 이미 판단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작년에 했던 사업을 왜 안 해?”그러면 “검토해보니까 불필요해서 폐지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적어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사진전은...

장복이위원

아니, 사진관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사업은 보건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아래에서는 사진전시를 하고 있던데. 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도 뭐 괜찮은 사업이고 굉장히 칭찬을 했던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서 대체사업을 가지고 오시든가,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라면. 어쨌든 간에 인구정책 추진을 좀 역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모든 관련부서라든가, 특히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인구정책이 사실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베이비붐세대에 연간 출생아 수가 95만 명이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에 출생아 수가 2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현재 우리 경주시 인구를 지켜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경주시에도 또 인구정책을,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조금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 입장에서는요. 예산으로 뭐 일을 평가하는 것은 이상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예산 규모 1억 가지고 “인구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 자체가 저희 부서에 단독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복이위원

인구정책팀을 만든 게 2년째라면 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포맷을 제대로 그려내는 용역을 하시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인구정책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경주시 지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도 뭐 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주시 인구 지금 25만이면 더 줄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줄어든 인구 15만이면 15만, 10만이면 10만, 뭐 20만이면 20만, 거기에 맞춰서 경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에 그것 어떻게 대책을, 경주사람만 아이 더 낳는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거는 그거고. 경주시 에너지 시민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수정 발의됐습니다. 1,000만 원 깎였나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000만 원 깎였습니다.

한영태위원

깎인 이유가 뭔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이제 사업비가 좀 많지 않느냐, 에너지 시민대학 하는데 있어갖고,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취지로 보면, 사업내용이 에너지기초이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환경이해, 뭐 이래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국가에너지정책현황 및 전망, 에너지 관련 시설 현장견학,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해뿌면 그 원자력환경 이외에 관해서 이게 집중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한수원에 홍보하는 걸로 이 시민 대학이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좀 저는 돼요.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원자력환경이해, 원자력에 대한 걸 갖다가 이해를 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 주제 자체가 이렇게 정해놓고 3,500만 원을 써요. 강사료가 650만 원씩, 외부강사가 200만 원이고요. 요새 강사료가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와가 무슨 강사,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는 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처음 하는, 이게 기존 통상적으로. 아니, 이 강의를 몇 번 하는지 제가 사실 몰라서, 이렇게 강사료로 잡혀져있는 부분을 내가 언급을 하는 건데요. 뭐 여러 번 하겠죠,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2주 동안 하게 됩니다.

한영태위원

12주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이 강좌를 듣는 사람을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 몇 명 한정지어가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 대충 몇 명 정도, 수강생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40명 정도 받는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40명?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40명 받아갖고 12주 동안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대학을 한다 그거네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시민대상으로도 하고, 전문가인력양성 그래서 방과 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네요,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이게 그,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것 좀 철저히 하시소. 그런 부분이, 그래버리면 자칫 잘못해버리면 시에서 예산 들여 갖고 한수원 홍보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특히 원자력 아카데미가 몇 년 전부터 없어졌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협위원장

다른 사항이라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게 에너지...

이동협위원장

아니, 되었습니다, 됐고.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40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9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245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다른 분들 찾고 있는데. 과장님, 205페이지 유증재산관리,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소.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 갖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유증재산은 그 우리 이제 연고가 있는 구순자 여사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지금 노서동 건물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천동 예산작업장으로 쓰는, 사용하는 건물하고요.

한영태위원

동천동 어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천동에 지금 예산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요.

한영태위원

아, 작업장?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덕성매운탕 가기 전 오른쪽.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부 현금하고...

한영태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건물 있습니다. 건물, 노서동에 있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현금하고 일부를 경주시에 기증했던 그런 내용, 관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이제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보수비를, 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혹시 그 대구로터리에 우리, 아, 대구로터리 아니고. 음악창작소, 최근에 생긴, 어제 개관했는 그 옆에 그것 뭔교, 도서관. 그게 송화도서관이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중앙도서관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중앙도서관.

한영태위원

중앙도서관이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중앙도서관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기부를 받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사에서 그때 우리 시에 기부채납 했는 걸로 그때,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마 도서관 쪽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는 거기에 기증을 받을 때 기증자가 그 자기 건물이나 재산이 어떠어떠한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 이렇게 내주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그래...

한영태위원

대부분 그래 받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중앙도서관도 그런 단서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아는교?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도서관 소관이라서 도서관 때 하면, 물어보시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유증재산관리라고 해갖고, 거기도 같이 포함돼가 그래 하는가 싶어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또 다른 건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선임부서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성과계획서 가져오셨나요? 성과계획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성과계획서요? 지금...

따로...

장복이위원

아니, 예산심의 하는데 성과계획서 안 가져오십니까?

지금 책 한 권 가져 오세요. 질문할 게 있어요.

한영태위원

여기 있다, 여기 우선에 쓰고 다시 반납하면 되겠네.

장복이위원

전에 정리추경할 때도 성과보고서를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예산을 하면 성과계획서는 우리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시스템에 넣지 않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호조 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과 새올시스템으로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e호조 시스템이라면, 저희들 예산에 현황과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예산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e호조 시스템이고요, 새올시스템은 저희들 공직자 내부적인, 하나의 공문에 생산, 또 그다음에 기록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새올 프로그램이고, 온나라 프로그램은 특히 일정하기보다는 지금 거의 연동이 되어서,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e호조하고 새올시스템을 주로 이용을 하고 온나라시스템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뒤에 보면 자료수집 방법과 출처가 있어요. 있는데, 어떨 때는 e호조를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온나라를 하고 어떨 때는 새올을 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e호조가 많아요. 가끔 가다 보면 새올이 있고, 온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왜 어떨 때는 온나라고, 아니면 어떨 때는 새올이고, 이래 구분이 다르냐고요. 구분이 될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장복이위원

아니,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전체적인 관련 예산의 현황을 뽑아 올 때, 불러올릴 때, 데이터를 주로 e호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뒤에 백업 데이터를 뽑을 때는 새올 프로그램을 많이 다운받아서 자료를 합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각각 이 시스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것은 공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정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시스템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우리 e호조와 온나라와 새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이제 예산 집행률,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100%로, 100%일 때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우리가 거의 100이냐, 90이냐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유추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년도 예산집행을 전액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요. 기준이 전년도 예산을 몇 % 소진했느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보도블록을 12월달에 파헤칠까, 예산집행률을 100%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당초예산을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맞추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각 부서에 하나의 실적과 연관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공부를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 오래 계시다 보니까, 선임부서고 하니까 대답이, 답을 잘 하시네요. 과장님, 우리 18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공통으로 그래요. 우리 사업기간이 당초예산인데 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문화예술과는. 어떤 것은 또 보면 2022년 12월, 그 아래 보면 위에 것은 2026년까지 되어 있고, 밑에 것은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2026년까지, 기간이 2026년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팀에.

이상훈사무직원

연례반복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일단 연동해 가지고 잡아놨고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신라 연꽃차 다례, 이것은 1년 사업단위잖아요.

이상훈사무직원

매년 사업, 매년.

장복이위원

매년 하는 사업. 매년사업인데 왜 2026년까지라고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이상훈사무직원

연례반복사업으로 5개년 동안 근거에 예산사업비용을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인데 매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준다고 해서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잡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매년도에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정계획에 반영하다 보니.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사업기간. 사업기간을 금장대 한시 백일장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고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예산계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이것을 연례적인 사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맞춰서 그렇게 해 줘야.

장복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중기지방재정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라면 금장대 한시백일장은 2026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삭감이 되어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 본다는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성과계획서예요, 성과계획서. 내년도 예산.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좀 더 다음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예산하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은 뭐 좀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옳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1 장복이 시의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많은 사업들 중에 금장대 한시백일장이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라면 만약에 올해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이 계획은 기본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장대 한시백일장, 이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칸에 보면 시행 주체가 있어요. 이것은 비어져 있죠? 보통 민간이전도 시행 주체를,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시행 주체가 문화예술과도, 민간보조도 주체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전이 되어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민간이전이면 시행주체는 관리·감독은 문화예술과가 될 수 있겠지만 시행 주체는 보조금을 이래,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지금 여기 내용에 봤을 때는 시행 주체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 할 때 꼭 이것 좀 자세하게 아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42페이지에 보면 경주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은 시행 주체가 경주향교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이게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이게 다 공란으로 다 되어 있어도 그 예산이 또 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하여튼 우리가 선임부서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직자분들도 이 성과계획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년도 성과계획서를 놓고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솔직히 말해서 뻔할 것 같았어요. 왜. 신규사업이나 신규행사가 거의 우리 문화예술과 쪽이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과계획서도 그렇게 안 다를 거예요. 작년 성과계획서 내놓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맞춰나가도 가능하다 라고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죠? 작년에 이 문화예술과에 사업하고 올해 문화예술과에 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같은 행사를 쭉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국도 전체 국에서 사업성과계획서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1쪽 신규사업으로 5억이 잡혀있습니다. 신라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신라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주요사업현황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236쪽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전에 이제 지난 2018년도 경에 선덕여왕 행차가 좀 이런 것을 좀 했었는데요, 당시에 2018년도 이제 문화재과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이제 신라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신라문화콘텐츠 개발원에서 지금 경복궁이라든지 덕수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성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문장 교대식 이런 거와 같은 형태로 경주에 맞는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행차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많이 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행사가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있다가, 올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은 앞으로 문화예술행사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이런 계획서를 우리 경주시를 통해서 경상북도에도 요청이 되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사업비의 중요성을 봐서 도비를 1억 5,000을 지원을 해 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는 어디서 어디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용자료를 받기로는 대릉원 광장에서 그 첨성대, 계림을 잇는 그 노선을 가지고 행차를 하려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일 년에 몇 번 하는 계획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 한, 약 6개월 정도 해가 한 60회 정도하는 걸로. 아, 60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6개월에 60회를 예정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날을 위주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한 번 할 때 2회 공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는 이제 일반인들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행사진행요원들이 통제한다면 행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서 237쪽 이것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4억 7,000만 원,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2025년도 APEC을 경주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저희 시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APEC 경주유치를 위해서 뮤지컬공연, 풍월주의 50찬이라는 공연을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경주나 서울 등에 또는 다른 지역에 공연함으로써 경주에 APEC을 유치하는 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북도에서도 도비를, 2억 3,500억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간행사 보조인데, 민간이 행사하실 곳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체가 뮤지컬컴퍼니에이라고 뒤에 198쪽에 예산설명서 뒤에 주요사업현황에 198쪽에 보시면 뮤지컬컴퍼니에이 김재철 님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거는 연간 몇 회 하시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김순옥위원

예, 작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경주의 공연, 또는 뭐 우리 경북도의 안동도청에서 공연, 그다음 서울, 순회를 하면서 부산이라든지 대도시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거는 뮤지컬 공연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경주에서는 몇 차례 계획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에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경주에서...

김순옥위원

4억 7,000의 예산이 몇 회 공연하실 때 이 예산이 소요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동협위원장

횟수는 찾아보고, 찾아보고... 위원님, 횟수는 지금 늦어지니까, 질문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찾아보고...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그 경주공연 몇 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래 신규 사업으로 올리면 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돈 뭐, 이게 도비하고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 자료를 충분하게 찾아서 나중에 보고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그러면, 180페이지에 신라국학유학경연대회 5,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사업부서가 예전에 어디였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원래 왕경조성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왕경조성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하다가, 왕경조성과에서도 이 부분은 내용이 비슷하니까, 또 우리 경주 항교, 성균관 그거에서 하니까 우리 예술과에서 하면 좋겠다.

김태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국장님 업무조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교통비가 50만 원씩 18개소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 이제 경연대회 오시는 분 중에서, 심사위원들...

김태현위원

버스, 어른들 버스 같은 걸 대절하는 그런 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시상금 1,800만 원은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부분이, 이제 국학부에 경전암송 부분하고, 의례부하고 예악부, 서예부 이렇게 한 4개 부서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구분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4파트가 있지만 대상 얼마, 최우수상 얼마, 이런 형태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구분된 자료는 없는가 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사업현황서에 198페이지. 아, 197페이지 풍월주의 50찬,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풍월주의 50찬이라는, 50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반찬 그런 내용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여기서 뮤지컬에서 얘기하는 ‘50찬’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APEC유치하고 경주 홍보하는 데 이게 좀 어울리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공연하고 있는 것이 플라잉 공연이 좀 있고요. 그다음 엑스포에서, 주로 경주 내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정말 경주다운 공연을 별도로 또 외지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사실 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뮤지컬 드라마 하나 만들어진다면 이 공연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APEC 경주 유치를 위해서 한 번 뛰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것 뭐 산출내역에는 4억 7,000이고 왜 사업비에는, 제가 예산서는 못 봤는데, 안 보고 있는데, 사업비에는 5억 2,000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반납할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부담 5,000입니다.

김태현위원

자부담이 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아,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있는데, 공연을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서울하고 경주되어 있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 우리 시 같으면 예술의 전당이 될 거고요. 도청 같으면 독락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부산에서 이런 데 돈다면 APEC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대형공연을 할 수 있는 엑스코라든지 코엑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달트를 찾아봤는데 뮤지컬컴퍼니에이 회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저번에 논란이 됐던 회사예요. 그니까 뮤지컬 박정희, 여기서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번에 이제 공연계약도 안 하고, 논란의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고소·고발 많이 하는 가세연하고 진행을 했는데, 대관계약도 안 하고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굳이 이 회사하고 또 여기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쪽 회사에서 또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서 제안을 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리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현재 APEC이 앞으로 우리 경주에 유치했을 때 상당한 큰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위원

설립은 14년인데, 달트에 공시가 안 되는 걸 보면 회사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이제 뮤지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공시하는 데 조금 아직까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뮤지컬컴퍼니에이, 이 회사가 공연한 작품들이 어떤 것 있는지 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020년도에 웹드라마 치우천왕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치우천왕, 뮤지컬 박정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뮤지컬 박정희는 예산을 지원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세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세연에서 뭐 지원받아서...

김태현위원

저도 예산지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의 대표작을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치우천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정도 작품이 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251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25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집행이 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각종 위원회, 미술관 설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해 보니까 별도 수당이 없어서 그래서 좀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위원회는 뭐 만들 수 있겠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근거도 없이 만들면 됩니까? 우리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는 다 조례로 근거를 하지 않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조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미술관설치 운영,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립미술관도 없는데 미술관 조례가 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장복이위원

조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조례가 있다면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위원회 수당이 편성됐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장복이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 전 페이지 250페이지에 보면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른 팀에 보면 팀별로 급량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같은 부서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각 팀별로도 시간외근무, 급량비 다 편성을 다 하고, 그리고 통합여비, 시간외근무 편성을 기본경비에다가 다 편성을 하더라고요. 여기 없어서 특이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신설된 팀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부서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데도 있다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산업팀에 별도로 예산이 얹어지기 때문에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같은 팀이 아니에요? 다른 팀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산업팀하고 같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전 페이지 249페이지요.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 BTL사업 임대료, 이것 53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게, 이것말고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또 따로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20 몇 억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 BTL임대료 사업하고요, 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가 얼마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장복이위원

운영비는 20 몇 억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하니, 마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올해 했다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보면 BTL 사업임대료예요. 이게 예산서를 보면 53억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예산이 없었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사업 목을요, 그때 이 예산에 예산집행 그 성과 관련 때문에 당초, 예산 당초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규정을 변경시켰거든요, 지난해 추경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술의 전당 BTL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술의 전당 BTL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53억은 맞는데요,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53억이 지출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집행 관련 실적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증액 변경시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가 예술의 전당에 매년 지급되는 돈이 거의 한 80억 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임대료 5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장복이위원

운영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8억 정도하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지급이 되는 돈이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예술단체가 세 군데 있죠? 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극단.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또 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장복이위원

예술단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립극단, 합창단, 고취대 이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고취대하고 극단이죠? 극단, 합창단은 우수단원이 있는데 극단에는 왜 우수단원 수당이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극단은 상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급별로 급여제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우수단원을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극단단원들은 정규직이라고 해석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임단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체인원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명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외에 단원은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단원 숫자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5명 이외에는, 그러니까 기간제 단원은 없다는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습단원을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습단원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이 22억인데요, 작년예산이 12억인데 10억이 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부분은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그 당시 재단적립금이 전체적으로 한 48억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적립금을 세출로 풀어가지고 사용하고, 2020년도도 사용하고, 21년도에도 잔액 남았는 9억 5,000을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재단적립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을 우리 출연금 대신에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번에 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예비비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비비가 거의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이 당해연도에 세입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는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내 기억으로는 예비비가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장복이위원

우리 문화재단 단장님.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재단적립금 아마.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작년예산에 예비비 있었어요. 동의안에서 내가 봤는데. 5억 있죠?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이요? 올해. 당해연도 예상 수익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예비비는 쓰지 않은 돈이 남아있다는 아까 적립금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 예비비는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제가 결산을 봤기 때문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 지금 예결위 하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내 기억이 맞다면 한 5억 정도 예비비가 문화재단에 있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전출금이 22억이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문화예술과는 결국에 이것 할 게 많아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오래 좀 이래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또 예결위 가면 또 만날 거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237페이지에 풍월주의 50찬 이게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APEC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다운 뮤지컬을 서울이나 이런 데 가가 이렇게 하면서 홍보효과를 노린다, 이 50찬이 경주다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뭐가 다운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한영태위원

시나리오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나리오가 경주에 있었던 옛날에.

한영태위원

과장님, 뮤지컬을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뮤지컬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가세연하고의 문제, 그 예약과정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단체 이름을 제가, 뭐라고요? 뮤지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뮤지컬컴퍼니.

한영태위원

컴퍼니에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또는 그런 전례가 있고, 또 그 뮤지컬 중에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게 치우천황이라는 한 개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시의 예산을 2억 3,500씩 줍니까? 뭐가 검증되어 있나요? 여기에. 뭐가 검증되어 있어가 이 사람들이 APEC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를 대표해서 뮤지컬, 경주를 홍보하기 위한 뮤지컬을 합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냥 시나리오가 보니까 좋습디다. 그것 좋게 쓰죠, 얼마든지. 경주 이름 많이 넣고, 삼국통일 유일하게 했는 도시가 경주다, 그러면 좋지,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는교? 경주에서 스토리텔링 할 게 얼마나 많은 도시인데. 이 뮤지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극단인지 아닌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2억 3,000, 경주시비만 2억 3,500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장 문제가 있다고 세인이 입에서 떠들고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했는 거기인데. 경주에 사람들 다 무슨 생각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득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것도 경주에 몇 회 상영한지도 모르고,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갖다가 시에 예산을 덜렁덜렁 이렇게 막 줍니까? 자,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제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주시에 우리 각종 행사 중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것 다 합쳐가. 문화예술과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언론사에서만 하는 게 8개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이구, 많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또 뭐, 또 뭐라 하겠지만 어떻든 저는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행사를 하는 거가,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왕들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3억, 이래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힘 있어 가지고 도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냥 다리 잡아 째지는지도 모르고 매칭 해 가지고 이래 해 주는 거 아닌교? 그런 것 다, 저는 축제, 행사 이런 데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하면 가고요, 가가 보면, 저 돈을 저렇게 들여서 해서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아니, 관광객들한테 알려지는 것까지 기대를 안 하고, 우리 경주시민들은 알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왜 우리 경주는 행사, 축제, 그 신라문화제만 해도 우리 27억, 29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도 일주일씩, 올해는 축소시켜 가지고 10억 썼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개 또 안 있는교? 그것뿐만 아니고 봉황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행사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던교? 좀. 좀 건질 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개, 너무 또 그러면 그러니까, 경주 어반스케치 대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2,000만 원 받고, 시비 7,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여기에는 예산서는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아니, 나는 페이지가, 140페이지라고 하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22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여기에 보면 도비 2,000, 시비 7,000 합해 가지고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주요사업현황에는 22년 요구액이 우리 시에 요구했는 게 8,100만 원인데 맨 밑에 보니까 추경에 900만 원을 또 반납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윤교? 왜 이래 잡아 놨는교? 아예 뭐 그것 매칭 때문에 그래놨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반납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보시는 228쪽에 어반스케치대회 행사사업비가 도비 1,800, 시비 6,250 해 가지고, 8,050만 원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봉황로 예술작품 상시 전시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아니요, 그 위에 어반스케치 대회에 9,000만 원 되어 있고, 도비 2,000, 시비 7,000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밑에 설명 드린 거요? 이것은 어반스케치 전체 예산이고요, 밑에 보시면 04해 가지고 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행사보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04 해 놨는 것.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놓은... 밑에서 넷째 줄이고요. 이것하고 밑에서 둘째 줄 상시전시하고 예산이 합쳐야 전체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5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이것, 이게 담당 계시는, 뒤에 계실 건데 그 돌 세워 놓은 것 그건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거기에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 예산이 잡힐 때도 이야기 했지만 그 길옆에 돌 세워놓은 게, 어반스케치와, 어반스케치가 뭔지 아는교? 예?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한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질문을.

한영태위원

죄송합니다. 그 옆에 돌 세워놓은 것하고 어반스케치하고는 접목시키기가 힘들어요. 어반스케치는 작가들이 오고, 그 작가들 팬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그림 그려 가지고 자기 품평회하고, 거기에 따라서 SNS에 올리고 해서 홍보를 하고 저는 이 어반스케치가 경주에 이런 행사가 상당히 좋다, 경주로 봤을 때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 옆에 세워놓은 것은 이 행사를 주관했는 그 언론사 사장이, 회장님이 고집을 피워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도 거기 올려놓고, 거기 한 개 세워놨어요. 왜 그런 데 자꾸 돈을 줍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막 돈을 막 주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전체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도비 2,000에 시비 7,000이 매칭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예술작품을 전시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활동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 번,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어반스케치 작품을 그때 안 보면 볼 수 없으니까...

한영태위원

할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 스타들 손바닥 이래 찍어놓고 뭐 그런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어반스케치가 경주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지, 한 적이 3년이 안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3년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3년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난 뒤에, 그런 걸 해도 저는 충분하다, 시간이. 처음부터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 어반스케치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동호인들 수준이고, 자기가 그냥 그림이 좋아갖고 이래 따라,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또는 어떤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래 하면, 그 사람들 아주 민감하고, 발 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 굳이 하려고 하면 예산을 따로, 그것 비석, 돌 뭐 이렇게 이름 명명해가 따로 해서 주소. 어반스케치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제가 그래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암튼 이것 그 마이너스 900은 뭐 어떻게 해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950만 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와 같이, 시설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작품에 들어가신 분 중에서, 그 네임벨류가 소위 많이 있으신 분들의 어반스케치 작품을 거기다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오신 분들도 그 장소를, 어반스케치 하러 오신 분들도 일부러 또 현장을 찾아주셔 가지고, 내용도 보고, 같이 기념촬영 하고 그래 있습디다.

한영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어반스케치를 주도하는, 그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들 오게 하고 하는 데는 경주어반스케치협회가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동식 씨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협회에서 일을 다 해요. 다 하고, 그 언론사 여기 있는 언론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보여주는 거에 이런 데는 지금 돈을 따로 쓴다 말입니다. 그, 아무리 신문사라고 해도 우리 그, 우리 집행부가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산, 행사예산에서만 별도로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곤란하니 아예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한 3년 약간 넘었는데. 볼 때마다, 행사 볼 때마다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는 경주시가 눈치를 봐갖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밖에 아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좀 그것 문화,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에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떤 언론사는 정말 뭐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언론사도 있어요. 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또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돈이 들어도 저는 한 개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 한 개하고 돈 몇 억씩, 2억씩, 2억 5,000씩. 쓰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그것 제재나 뭐 이런 것 없이. 시장님은 매일 거기 가서 옷 입고, 사진 찍고. 그럴 이유가 있는교? 아이고 참, 그런 것부터, 좀. 과장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부터 좀, 우리 좀 생각좀 합시다. 그래가 한목에 확 줄이기 힘들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더라도, 이래가 그 행사가 내실 있게 좀 하게. 그 언론사에서 아마 자부담해 놓고, 자부담만 넣었다가 바로 빼가 가요. 제가 그것도 압니다. 어반스케치도 그래요. 그 언론사에서 자부담 얼마해서 넣었다가 우리가 돈 주면 바로 빼가 가요. 그 큰 축제하는 그 언론사도, 이게 특정 언론사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 들릴까 그런데, 큰 축제하는 그 언론사도 이렇게 합니다. 자부담 얼마해가 그 돈도 빼가 가고, 그래 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결산, 집행 끝나고 난 후에 정산을 받을 때 철저히 관리하고 내용도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결산하고 난 뒤에, 정산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겠다 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막... 중요한 거는 그런 행사를 잘 안 만들고, 안 그 하게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미술관 관련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찾아보니까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겁니까?

이동협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있겠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조례는...

장복이위원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는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이거일 택은 없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조례 어디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미술관 조례가 아니고, 미술관,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인정할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그 참석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수당,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또 어떤 조례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동협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겠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는 조례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미술관 그 부분을 좀 착각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시장이 만들 수 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하다 할 경우에.

장복이위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준해서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장님은 이 미술관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많으시네요. 굉장히, 되게가 아니고. 확인이 됐으니 이만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고취대, 올해 예산에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왜 변화가, 왜 없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합창단에 그 운수, 공공운수노조하고 지금 합창단이 거기에 산하에 지부로 등록이 되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협상안이 아직 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일전에, 지난 10월에 우리 경주시 예술단 설치운영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이동협위원장

됐고, 고취대는요? 고취대도 변화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다, 예술단 전체가 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내가 누차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했는데. 우리가 시립을 떼든지, 해체를 하든지. 존속을 하려면 합당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페이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목청 높이고, 부시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뭐 감면조례, 뭐 다 하는데. 80만 원 기본수당에, 다문 시간을 늘려서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시립이라는 걸 떼든지. 이거는요. 그러니 또, 약속을 했잖아요. 타 시·군에 어느, 기본을 맞춰준다고. 그래 했으면 이래 뒤통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미리 해 줘야죠, 저한테. 약속, 과장님 내한테 약속까지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 앞으로 갚아야 될 게 얼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10년 치 갚아졌고요.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 50억 기준했을 때 530억, 한 530억 정도를, 10년 치를 더 갚아야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급을 했을 때 임대료하고, 안 준다고 봤을 때 이자 안 주고, 임대료 안 준다고 했을 때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게... 원금을 언제든지 갚으면 철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도 한 번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따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돌스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계약의 조건은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불합리했던 계약들은 언제든지, 내가 헌법소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예술의 전당을, 공사비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기채를 일으켜 가지고 이자 주는 게 훨씬 낫고, 관리가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저걸 계속 존속하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라도 헌법소원이라도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절대로 안 움직이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지금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신뢰조차 안 지킨다면 우리 위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무조건 행정에서 다 짜가 왔는 이것 다 우리 통과시켜야 됩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소금을 받아먹었습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책기획관에다 얘기를 했고 물론 그분들, SPC사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뭐 추가적으로 과장님 한번 진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에도 제가 기채발행 해서 일시상환할 때와 지금 뭐 53~54억씩20년 간 할 때, 물론 10년 남았지만 그것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책기획관도 안 갖고 오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계산 안 해 봐도 답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반드시 검토를,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 따라 보시면, 14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전 재원 950만 원 있잖아요. 140페이지 어반스케치. 950만 원 제외하고 9,000만 원에서 950만 원 빼고 8,05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8,000만 원에 대한, 8,1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면 산출내역이 자부담 350만 원 있죠? 여기에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분명히 여기 있죠? 자부담 포함된 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현황서 보십시오. 140페이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타.

김태현위원

아니요, 오타 관계없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오타입니다, 앞에 계가 8,400만 원인데 80.5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김태현위원

합계 안 내봤는데 제 뜻은 그 뜻은 아니고요, 여기 자부담 350만 원 되어 있는 게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반스케치는. 오른쪽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오른쪽에는.

김태현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오른쪽에는.

김태현위원

그러면 198, 197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가 5억 2,000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5,000만 원 있잖아요. 197페이지. 풍월주의 50찬. 197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산출내역서 다음 장에 4억 7,000에 대한 산출내역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것을 나중에 다른 부서들도 산출내역은 총괄 관련 자부담금액까지 포함한 산출내역이 나와 줘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반스케치는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부담 컴퍼니에이 이 회사 5,000만 원 어디 쓴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5억 2,000인데 왜 산출내역은 4억 7,000이냐고 하니까 자부담 5,000만 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는데요, 실제로 산출내역은 5억이, 사업이 5억 2,000이니까 자부담율이 몇 %다 해서 5,000만 원 내게 되면 그 5,000만 원 포함된 산출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 게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4억 7,000에 대한 산출내역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할 그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부서들도 산출내역은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회의가 길어지는데 휴식을 한 번 하고 계속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 질의하겠습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6억 잡아놓으셨는데 현재는 코로나 19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2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12월인데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바람은 코로나 환자 수가 확 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세 같으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실행하시고, 무리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 죄송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별말씀을요.

한영태위원

예산서 238페이지에 문정헌 운영에 관한 게 나오네요. 이것 문정헌의 행사도 하는 거가 있던데, 그렇죠? 제가 그것을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못 봤는데, 문정헌 이것은 뜯어야 안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는 뜯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굳이 뜯을 필요 뭐 있는교? 잘 지어놨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과에서 거기 지금 옆에 사찰하고 다 철거대상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철거대상지역인 것 저도 알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문정헌이 사실 거기 커피숍 있고 한데, 그거 시민들한테 크게 이용도가 아마 그거 기본적으로 재료값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기간제 분 한 분 근무하시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는 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또 문을 닫고. 그거 이용하는 사람은 국제펜 쪽에 회원 전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게 1년인가 2년 전에 아예 국제펜클럽에 이것을 한번 운영권이나 뭐나 이것을 다 한번 줘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되는 모양이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문정헌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펜 본부, 경주 본부에서 올해는 자기들이 일부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서 시라든지 작품도 만들고 거기서 활동을 좀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위해서 거기서 활동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도.

한영태위원

그래가 예산이 올라왔는가 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가 그 행사를 한 개 하는 거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들었은 이야기로는 거기도 지금 뭔가 잘 안 되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운영에 조금, 아무래도 잘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 보니.

한영태위원

저는 그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국제펜협회에 문정헌 운영을 하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자기들이 펜협회에 귀속시켜 가지고, 그거 가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펜협회에서도 그렇게는 못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지역 본부에서 자기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자기 사업제안이 있어서 우리 올해 예산에 좀 일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에 2021년도는 2억 5,000이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2022년도부터는 5억이 들어가네요. 시에, 시의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이것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교? 이렇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음악창작소,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하다 저희들한테 부서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했고, 음악창작소와 웹툰캠퍼스가 새롭게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 예산이 2억 편성해서 전체 5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콘텐츠진흥원에다가 바로 교부가 되고요, 4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5년 동안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한영태위원

그 뒤에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뒤에도 지금 저희들 알아보니까, 다른 데 이전에 했는 데도 보니까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하고 협의를 많이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국비도, 도비하고 계속 지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미리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 음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컴퓨터로 가 집에서 작곡 다 해요. 녹음 다 하고. 굳이 여기 가가, 정말 시설 좋은 데 서울에 가면 몇 십 억 짜리 스튜디오 있는데 거기 가서 하지, 여기 촌에 내려와 가지고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안에 각종 음악기계도 같이 비치하고 있고, 악기도 비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방음시설을 해서 또 배경음악까지 다 이렇게 넣고 합디다.

한영태위원

요는 이게 이 음악창작소가 정말 명실공히 이름을 좀 제대로 알리려고 하면, 여기에서 신인그룹이 한 명, 한 팀이 나오든 우리가 잘 다듬어가, 그런데 음악하는 아들이 경주에 와서 이런 것 하는교? 서울에 가가 좋은 회사에 많이 있는데, 요새. 거기 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잘해야 된다, 하다 못 해 녹음하는 것 있죠? 유명한 가수. 그런 분 한두 분 정도 여기 내려와서 녹음하게, 우리가 기본경비 좀 대줄게요, 하고 데리고 와가 여기 경주, 제가 옛날에 그 생각 했었거든요. 경주에 이 좋은 자연환경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힐링을 하면서 작곡을 하면 얼마나 더 감수성이 뛰어난 어떤, 나은 작품이 나오겠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한번 보문호숫가 옆에 뭐 그런 것을 한 개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강조해갖고, 유명가수가 한 번 내려 와가 곡 작업을 한 번 해야 돼요. 해야지 이게 그것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오나 말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모 가수하고도 한 번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물도 다음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자기들 현장도 한 번 보고 해서, 자기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한영태위원

조성모는 지금 지는 해인데. 조성모 급이라도 와서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와가 거기서 녹음을 하면 훨씬 더, 여튼 저는 이것 경북관광콘텐츠, 콘텐츠연구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진흥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콘텐츠 진흥원, 이 사람들 인건비 빼주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일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뜻에 맞는, 웹툰캠퍼스도 매한가지입니다, 웹툰캠퍼스 이것도. 그리고 내년 신라문화제는 보니까 특별회계에 27억 정도가 잡혀져 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7억 정도 잡혀있는데, 산출내역이 여기에 보면 여기 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대충 이래 올려놓고, 예산만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또 바꿀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 올해 사실 저희들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을...

한영태위원

많이 못 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무대를 그대로 한 번 올려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해에 화백회의를 한 7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모았던 것을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참,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도 뭐 중언부언하는 말씀일 수 있어서 참 그렇긴 한데, 경주에는 신라문화제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축제행사로 충분히 차고 넘치는 도시입니다. 이미. 여기에 신라가 좀 들어가 있고.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쭉, 이게 유구한 역사가 흐르고 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도 이 신라문화제의 어떤 이 연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남아가 끝까지 간다면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라문화제가 그런 신라문화제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저는 바라거든요. 여하튼 뭐 이것 전처럼 시에서 관여해가 감놔라, 콩놔라 이러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질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서 239페이지, 경주브랜드 상설공연지원인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그 주최, 주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주최, 주관이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최, 주관이 어떤지, 또 이 사업배경이 어떻게 기획된건지.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주브랜드 상설공연은 저희들 정동극장입니다. 정동극장에서 지금 올해는 ‘용화향도’라는 작품을, 공연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정동극장과 경주시가 MOU체결해서 2011년도부터 최초 지원해 준 사업으로,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이 지역에, 경주에 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향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공연은 제목을 신라를, 제목을 정해서 내년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금 238페이지 뮤지컬 풍월주의 50찬하고 또 경주브랜드, 이거는 정동극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스토리텔링, 경주의 왕의 길 제작지원, 이것 언론사입니다.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언론사고요. 또 경주의 재발견 지원, 이렇게 우선 보이는 것만 해도 한 9억,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금 여기 언론사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언론사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도지사님하고 또 시장님이 어떤, 뭐 발목을 잡혔는지, 왜 언론사에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민간보조사업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에, 일단 지역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역 소재 아닌 언론사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언론사가 하는 행사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질의하셨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언론사나 행사 중에서도 또 학습을 주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새로운 사실을 더 알려주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아까 전에도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행사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고 정산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지역 언론사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언론사 이것 좀, 보조금 지원 안 할 수 있게 조례를 뭐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없으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매년 이렇게 끌려가는 식의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니, 또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타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개정이 좀, 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 언론사 보조금 집행 예산, 전체 문화예술과 예산을 리스트로 한 번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타 지역은, 하고 분류를 해서 제출하도록, 큰 무리는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인데요. 문화재단 출연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내 자료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제출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때 나온 자료거든요. 그때 내가 본 게 있어서 내가 기억이 난 거예요. 예비비 없다고 하셨죠? 예비비 있어요. 3억 3,000만 원.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예비비가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적립해서 놔둔 게 아니고...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기현

오기현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목을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올해 예산수입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내가, 나는 내 이야기는 예비비가 있다, 없다 이야기입니다. 예비비가 있잖아요. 3억 3,000만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 공기업에서 여기서 지금 예산과목을, 예비비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실제 이 예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자체 수익금을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소위 말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수익금입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입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은 내년도에 그, 만약에 우리 문화재단 같으면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바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어상의 예비비로...

장복이부위원장

압니다, 압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회계는 수입과, 세입과 세출로 나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세입 중에는 수익사업도 포함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세입총계가 총 수입이잖아요. 그 수입을 근거로 올해 사업 세출계획서를 잡죠?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왜 수익사업에서 이익금,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은 왜 따로 예비비로 둡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서,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비비는 예비비예요. 그러니 작년에 예비비가 3억 3,000만 원 있었고요. 올해, 이 동의안에 나온, 내가 보고서를 이래서 내가 달라는 거예요. 예비비를 5억 원, 여기 있네요. 7페이지요. 우리 사업동의안에. 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5억 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총, 아까, 이것도 달라요. 동의안할 때는 올라온 게 22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21억인데, 이거는 보면 22억 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려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연금 가지고 뭐 운영을 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시 보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재단에 1년 예산이 얼마냐, 84억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84억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문화재단 1년 운영, 문화재단 운영 1년 예산은, 예산이. 여기에 보면 각종 시 출연금 21억, 그다음 자체수익 한 5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것이 작년 예비비에서 넘어온 돈이고. 그다음 대행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41억. 그리고 한수원에서 지정기부금 받는 게 13억, 그래서 84억,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 본다면 이건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적어도 출연기관이 예비비를 두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안 된다. 그것이 뭐 아까 행자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의 생각이에요. 의원인 제 생각이에요. 그래 이거를 계속 자꾸 끌고 가면 기부금, 적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본다 라면 올해 우리가, 시가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22억이 아니고, 27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출연기관은 우리 자회사 거예요. 우에 보면 같은 회계를 쓰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해서 작년 예비비가 5억이 남았다면 그거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예비비예요.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본다면 올해 우리 시가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총액은 27억이다. 이해 가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래 본다면 5억 원을 삭감하셔야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5억 부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연초에 만일에 세입이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중간에 이사회 해서 지출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만일에 연말에 10월, 11월 이때 수익금이 들어 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금액은 일부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만일에 상반기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0월, 11월 이때 만약에 수익금은 11월달에 들어온 수익금은 그해에 지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안 된다 라면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시가 다시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적립금은 상계를 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고, 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이 예비비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 활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감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금으로 시가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두고 우리 예산을 이만큼 적게 주든가, 다시 말하면 2억 7,000이니까, 27억이니까, 그냥 22억을 주고 합쳐서 우리 올해가 그러면 27억이 되네요, 참, 17억이 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17억만 지급하면 된다. 공감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감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을 공감하면 올해 5억 삭감하셔야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아니요.

장복이부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서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공감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자동반납 해 버렸네요. 거기 예산서 253페이지에 우리 엑스포 이것... 23페이지가 아니다... 252페이지에 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8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에 지금 엑스포도 건물 지은 지가 사실 좀 오래 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천마의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천마의 궁전이 조금 비가, 현재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지붕하고 외벽을 좀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가 2억이면, 뭐 8억 올랐으면 도도 8억 올라가 내려오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비 4억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전체 20억인데요, 여기에 이제 건축물 천마의 궁전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224페이지 보면 2022년 요구액에 여하튼 20억이 나와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엑스포 유지·관리는 도하고 경주시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5 대 5입니다.

한영태위원

5 대 5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도도 그러면 8억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 지금 이제 천마의 궁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8억인데 이것 4억, 4억씩 들어가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22년 요구액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20억 중에서는 도비가 10억입니다. 예산서.

한영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명서에도.

한영태위원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에는 2022년도에 20억을 요구해 놨단 말이에요. 2021년은 12억으로 되어 있고. 8억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비를 요구한 것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한영태위원

도비하고 합쳐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총액입니다. 총액이 20억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4억만 더 주면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0억이죠.

한영태위원

10억. 아니, 올라왔는 거. 올랐는 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 늘었는 게 8억이 늘었는데요.

한영태위원

8억 늘었으니까, 우리도 8억 늘었으니까 우리가 4억만 주면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4억만 돌려주면 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맞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작년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엑스포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1 대 1 매칭인데 우리 시가 내로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도가 대접을 받고, 시는 푸대접을 받는, 그 행사할 때마다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똑같이 돈 내는데. 우리 경주시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땅까지 대주고,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소. 아무리 행정적으로 도지사가 높다 라고 하지만 도지사는 경북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일뿐이고, 경주를 책임지는 시장은, 경주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장이잖아요. 역할의 차이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도의원도, 도의원, 시의원을 구분할 때, 집행부에서 보면 도의원을 우리보다 더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우리하고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 그게 달라질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당연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당연한 것을 여기서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똑같이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죠. 도지사는, 도지사 높는교? 계급이 도지사가 높는교? 도지사는 별이 네 개고, 시장은 별이 세 개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해 주셔야 예산이 그냥 살아갑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면 비율이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간혹 이제 어떤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할 때는 5 대 5로 하기도 하고요.

한영태위원

문화행사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행사 비율은 7 대 3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하게 또 도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5 대 5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비율은, 매칭은 대부분이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도가 3, 우리 시가 7.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190쪽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신규로 5억 올라왔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심상가 사실 지금 중심상가에 계신 분 상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지역에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예술인들이 중심상가에 가서 공연이라든지 작품, 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좀 보완하면서 저희들 시 예산으로 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하나의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특별하게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내년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공기관 위탁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기관이 한다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엄순섭위원

위탁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5억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5억이 잡혔나 싶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연이라 하면 버스킹 공연, 이런 부분이 상가에서 좀 일부 건물이, 큰 건물에서는 실내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미술품 중에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그림, 문인작품들, 시집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시민들과 이렇게 작가가 서로 만나서 미팅하면서 서로의 작품세계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를 줘야 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따른 부가적인 것을 해 준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것치고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5억이라는데. 그다음에 237쪽에 신라선덕여왕 첨성대 행차하다 이 사업을 해 보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아까 전에 말씀을 좀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선덕여왕 행차가 지난 2018년으로 행사가, 행차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도, 경주 읍성에서도 이런 행차를 해 보자는 의견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공주 같은 경우 공산성, 서울 같으면 덕수궁, 경복궁 이런 데서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고 해서 마침 행사 이런 것을 해보던 단체가 신라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와서 한번 이런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경주 지역에 관광객들한테, 또 그쪽 지역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사업기간이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12월 내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월달부터는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계획도 하고 준비 좀 해서 한다면 4월부터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순섭위원

4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엄순섭위원

10월 정도까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행사보조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을, 이 사업도 신규인데, 사업비는 5억 5,000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00.

엄순섭위원

자부담 5,000이고, 도비 1억 5,000이고, 시비 3억 5,000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올해 해 봐야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겠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몇 번 해 보면 이 행사가 잘하는 건지, 한두 번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엄순섭위원

말 그대로 이제 수문장 교대식이고,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은 교대식보다는 이제 행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차, 말 그대로 선덕여왕 행차하는 게 주 내용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수문장 교대식 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월정교 있잖아요. 월정교를 무대에 배경으로 삼고 야간에, 앞에 수중 무대를 꾸며서 반영을 이용해서 우리 예술단을 활용하고, 가끔 좀 이름있는 공연도 불꽃쇼나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번 사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천이, 남천이 보면 10월달이 보통 태풍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이 나고 만약에 한다면 11월, 10월 한 중순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수상에다가 무대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무대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관객들은 공연장에 올라가진 않고, 하천변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작품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봐 가지고 전체 이제 물속에 있다 보니까 아마 10월 중순부터 설치가 된다면 공연이 10월 하순부터 12월, 1월달에는 공연하기는 너무 추우니까 2월, 3월, 4월까지는 공연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더라,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고민을 해 보셨다니 다행이고요, 적어도 그 공연이 야간에 상설로 이루어지면 우리 교촌, 대릉원, 동부사적지, 그 커피숍 거리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 시민들 좋은 볼거리가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에 경주읍성 생생 나들이 라고 있네요. 방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뭐 수문장 교대식, 선덕여왕 행차 뭐 이것하고 이것 병행돼가 같이 하는 건교, 아니면 다른 건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문화유산활용연구원에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공모로, 여기서 이제...

한영태위원

공모 받아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제출해가 문화재청에서 선정된 겁니다.

한영태위원

공모 받아가,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아유, 이것 뭐 잘했다, 그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문화재청, 그다음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국비 2억 4,000, 도비 1억, 뭐 우리 시비 2,500 뭐 이래 됐네요, 그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예술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문화재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가 있는데, 이게 이 급량비는 부기, 아, 부기가 아니고요. 세목, 세목코드, 세목코드 201번은 거의 다가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급량비, 예.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보면 세계문화유산 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시간외근무자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걸 빼시면 이게 혼돈이, 혼란이 옵니다. 이게 잘못 보면 이 팀이 세계문화유산관리를 하는데 중식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국장님.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이렇게 어떤 데는 뭐 시간... 기본경비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각 팀에 있는 급량비는 이렇게 그냥 시간외근무자, 이 부분이 이게 표기가 안 된 사업명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내년이나 아니면 뭐 추경이나 이것 할 때도 반드시 세목 201번에 있는 이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자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십시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 이것 뭐 제가 느낀 점을, 저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 여기에 저는 한 번 제가 한 번 가봤었거든요. 이것도 문화유산활용...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문화유산 공모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연구 공모사업이죠?

그 단체 잘합니다. 그죠? 그런 거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좀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소. 이것 칠불암 5감 힐링 이거는 진짜 가보면 힐링이 됩니다. 여튼 그, 처용무 추시는 분들하고 다들 지역예술가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도덕암, 아까 여기 보니까... 아, 이것 어디 갔노, 방금 있었는데. 도덕암 보수공사 이것 새로 하네요, 그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또 하네요. 도덕암이 이게 전통사찰인 건 맞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여기 우리 그 태풍 와갖고 길 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는 데 아닌교? 거기 맞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1억 2,000이, 이제 또 새로 길도 만들어 주고, 보수공사도 새로 싹 해 주고 또 하는 모양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거는 이제 전통사찰은 도에서 이제 저것 해 가지고, 도비하고, 중앙부처 문광부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이 16개가 있는데, 자부담을 붙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올리면 선정이 돼가 내려오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6개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저걸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가 하는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참 그것 말고, 그 남산에 우리 이래 앞으로 누워 계시는 우리 스님..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열암곡.

한영태위원

열암곡, 그거는 세우기로 했는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거는 아직은 그게 이제 세우자는 여론하고 그대로 두자는 여론, 그다음 세우면 그 자리에 세울 것인가, 어디에, 위치선정부터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우려고...

한영태위원

시장님은 페이스북에 그것 세운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세우는 건 세우는 데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니까요. 그걸 세우는 걸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왜 연구도 안 하고 그걸 세워 버리노.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또 올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워낙 무겁고,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도 상징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래 앞으로 계시는 것, 그것 고개 숙여 이래 보는 것도 보통 재미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관광요소로는. 서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계시는 게 힘들겠지만, 관광요소로는... 형님 와 보는교. 관광요소로는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암튼 잘 그것 하시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그것 세운다고 그래서 ‘곧 서겠구나’이래 생각했구만 또 그것도 아니구나.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28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회재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 초대장이라는, 이게 경상보조행사지요? 신규 사업 같은데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것도 활용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장복이부위원장

활용사업. 여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거는 경주문화관광진흥원이라는 데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된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사업내용을 간단하게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프로그램으로는 회재를 만나고, 그다음에 독락당 아카데미, 이언적 정신을 스토리텔링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하고. 독락당 춘추, 춘하추동 해가 4색 체험 그래가 토요일마다 다도체험도 하고요. 솟대제작도 하고, 뭐 민속놀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독락당 뜨락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 테마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북관광진흥원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사단법인 경북문화관광진흥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 사단법인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어쨌든 민간단체네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민간단체에서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300페이지에 경주 남산 일원 토지 매입 이것 왜 하는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낭산입니다.

한영태위원

낭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낭산이 우리 저, 왕경사업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낭산 그쪽에 이제 발굴도 하고, 그 전체를 우리 문화재 일부 복원도 하고,. 낭산을 남산처럼 탐방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토지매입 한다고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논하고 밭을.

한영태위원

돈이 좀 많네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우리 왕경사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왕경사업 추가 7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서. 낭산이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문무대왕, 뭐라 해야 되는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화장 했던...

한영태위원

화장했는 터가 있는 곳 맞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능지탑.

한영태위원

역사적인 곳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능지탑도 있고 그다음에 사천왕사지도 있고 선덕여왕릉도 있고, 그쪽 전체가.

한영태위원

산은 얼마, 이래 야트막하게, 산이라고 볼거리도 없지만, 어떻든 그래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내 땅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좀. 우리 문화재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힘이, 아니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요. 오릉사거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당터널이 있지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도당터널을 현상변경하면 문화재관리위원들은 뭐라 안 그래요? 그것 허가 받습니까? 심의 받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다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받고 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그 고매한 그 위원들이 도당터널을 그런 식으로, 공사판 어디 수로 만들듯이 안에 관을 넣어서 그렇게 터널을 만들어도 별말 없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뭐 기술적인 그거는 도로과 쪽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쪽에서는 남산을 연결한다는, 월정교 쪽에서 이렇게 남산을, 잘라져 있던 남산을 연결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현상변경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위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거는 현상변경...

장복이부위원장

심의를 해 줘서 그렇게 했겠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붕 하나라도, 아니면 그 제한구역에, 문화재관리구역에 들어있는 재산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당터널에 지금, 그 터널의 형태를 보면 어디 공사판 임시터널보다 더 못 해요, 사실은. 그게 우리 관광지로, 우리 경주로 들어오는 입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이거는 우리 경주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어디 뭐, 도시에 진입의 상징물을 보면 보통 터널 위에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그 도시가 상징하는 조형물도 만들고, 그렇게 다 경관을 꾸며놨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톨게이트를 딱 지나면, 오릉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그 도당터널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공사판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 거기예요. 톨게이트를 지나면. 그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광도시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것을 그렇게 공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우리 시나, 아니면 문화재위원들이나, 수준이 나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우리 시에서도 거기 위에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 그건 안 나고. 터널공사 할 때 그 안에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판 수로 흉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죠.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는 그림도 못 그려요. 뭐 그리려면 그리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관광, 아니면 문화재, 뭐 경주 유적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출이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세출이 93억 줄었거든요. 세출이 93억 줄었는데, 거의 여기 태반이 국·도비 8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세수가. 다른 요인도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는 만큼 세출이 줄었단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정부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그렇습니다. 왕경사업이나 이쪽은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문화재과가 줄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왕경조성과가 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왕경사업추진단이 이래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예산을 처음 왕경법이 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지금 하면서 조금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현재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태현위원

그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6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세목 201번에 보면 각 팀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이렇게 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명만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컨벤션과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 못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이해 하셔야 되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수립 할 때 분명히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라고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세목 301에 보면 일반보전금이란 게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보전금.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에 가까운 돈인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산계에서 이게 장·관·항·목 구분을 할 때 이런 301번 이것을 일반보전금이라는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물으신 것은 아니고요, 일반보전금 301번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고 물으신 거죠?

장복이위원

일반보전금이란 게 예산 회계 상에 무슨 뜻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목 이름인데.

장복이위원

목 이름이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여기서 바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 하는...

장복이위원

아래 경비를, 경비들이 사업보전금, 이 팀에 사업에 따른 보전금 지원금 그렇게 해석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여기 설명, 책자에 있는 설명서에 보면 일반보전금, 경상이전 안에 이제 일반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일반 보전금은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치 않도록 하고, 보상금은 기본,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따로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일반보전금 해 놓고 그 아래 보면 같은 목에, 세목에 09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뭐 다 같은 항이나 목이 다를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363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고 위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숨은 관광자원 뉴딜사업이란 정책 아래에 시설비, 관광시설물 설치 및 관광지 환경정비와 시설물 설치 및 관광지환경정비, 그 아래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이게 5억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2개 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광정책을 이제 방어적으로 관광정책을 폈다면 오지 마라, 매뉴얼 방역하고 방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우리 시비.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뉴딜이라는 게 뭐 새롭게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어디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흩어져, 산재해 있는 소문나지 않은 관광지 발굴도 있고, 예를 들면 안강에 흥덕왕릉 같은 경우 우리가 관광지로 그렇게 각광을 시키고 많이 못 하는데, 주변에 어떤 주변정비라든가 소소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비도 있고, 새로운 포토존 설치도 있고, 조형물 설치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도가 그런 용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정책으로 보면 해파랑길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이잖아요. 정책단위로 보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해파랑길 364페이지 말씀.

장복이위원

362페이지로 건너가면, 다른 겁니까? 아, 별개 맞네요. 그러니까 숨은 관광지를 새롭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발굴하고.

장복이위원

뉴딜을 하겠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5억.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보문단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리노베이션 한다고 5억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문관광단지 내에 40년간, 단지를 개발한 지 40년 된, 노후화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조명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할라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두 개 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업계획서가 없네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장복이위원

계획서 없이 아, 이게 필요하겠다,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하셨네요, 보니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총괄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할 방침은 각 읍·면·동에 이제 공모를 받거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 해도 보문단지 5억, 각 지역별로 5억,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게 외곽지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 뉴딜이나 그다음에 보문단지에 리노베이션에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들은 코로나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본다 라면 새로운 사업구상인데 좀 구체적인 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것은 착안을 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좀 욕심을 부려봅니다. 이게 저희들 중앙부처에 늘 공모만 했지, 저희들이 공모하고 사업을 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실상 돈을 내서 필요한 것을 읍·면·동이나 각 단체 같은 데 공모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강이라하는 특정지역이지만 두 번 나오는데 흥덕왕릉이라든가, 우리 관광 우리 심의위원회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아는데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좀 발굴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한 동에서 한 개씩만 올라와도, 사업비가 2,500? 맞죠? 20개면 2,500이네. 안에 도심은 빼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억 짜리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장복이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공모가 원칙이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윤 과장요. 리노베이션 사업은 여기에 보문관광단지에 호반 산책로 조명 보강사업에 3억 되어 있고, 보문호 상징 조형물 설치 일식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네요. 우리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러면 그래 넘어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늘 내가 궁금했던 건데 보문호에 분수대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애버렸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보문분수대는 그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늘 가동을 하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거 설치할 때 전기요금 비용추계는 안 해 보고 그거 설치합니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뭐, 자신 있었기 때문에 분수대를 갖다가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비용부담 주체는 어디입니까? 전기세.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야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압박한 지 한 2~3년 되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사실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이런 질문을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기세가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월, 제가 알기로 월 천 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그렇다 해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보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장복이위원

그게 가동이 될 때는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됐었거든요. 설치가 안 됐다 라면 모르겠지만 관광보문단지 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라면 그것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돼요. 하여튼 가동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덧붙여서 호수에 물이 빠지니까 보기가 좀 싫은데, 우리 올릴 수, 펌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도 전기료 때문에 펌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지금 빠진 것은 우리 수상공연장 공사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아, 공사 때문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의도적으로 물을 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여기 지금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도, 이게 결국에 이제 식당에, 올해 이게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 비해가 억수로 많이 올라왔다,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80개 정도 이렇게 왔네요,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다 정했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끝났습니다. 사업, 정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다, 선정을 했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선정 끝났습니다.

한영태위원

선정은 끝났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선정 끝났다는 얘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데도 있고.

한영태위원

524페이지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이 단체 속에서의 기관단체장 김성조, 개발공사사장 이야기죠? 이것도 거기서 하는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전체 하는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관광공사에 위탁해갖고 그렇게 했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걸 꼭 위탁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시에서 바로 하면 안 되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접수부터 해서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영태위원

아, 일이 많아서 넘겨 줬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또 투입되고.

한영태위원

도비가 몇 %, 얼마나 매칭이 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억. 3억이 도비가 됐습니다. 도비가 꼭, 우리가 10억을 했는데 도비가 꼭 몇 대 몇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달라지는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도비를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한영태위원

경주가 관광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비가 당연히 많아지는 건 기정사실이지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 갖고 뭐 도비를 더 받아왔다, 또는 뭐 도에서 너거 더 줬다, 뭐 이렇게 생색낼 일은 아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이것도 이제 여기 경상북도 여기에 김성조 사장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좀, 그분들 좀 야마리 없는, 아, 이러면 안 되제. 염치없는 것 아닌교? 그 보문에 있는 땅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허가권이나 뭐나 다 자기들 손에 다 있고. 보문을 꾸미는 데는 돈을 안 쓰고, 그거는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염치없잖아요, 그것. 그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과장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뭐 지적도 많이 있으셨고, 또 저희 시장님, 우리 시장님도 좀 이런 것 자체 사업으로, 특히 감포관광단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 예산 가지고 뭐 좀 다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자체예산 갖고 사실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시비를 하면, 투입시키면, 더 나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전에 뭐 분수 그것도 그 뭐, 전기세가 그마이 많이 들어가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갖고 하루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딱 정해 주면 그것 보러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앞에 나가 본다 말이에요. 그 정도도 안 되는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또 압박을 좀 가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거기 12시면 12시, 1시면 1시 해가 딱 정해가 그 앞에 푯말 하나 적으면 안 되는교. ‘분수쇼 몇 시부터 시작합니다.’하는 것 한 개 이래 해 놓고. 그것 처음에는, 안 알려질 때는 모르지만 알려지면 그 시간되면 그것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호수 도는 시간도 그 시간이 맞춰서 돌 경우도 있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라서 또 하는 이야기인데요. 호반산책로 조명보강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호반산책로는 지금 15억을 해서,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억, 그러니까 3억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또 멋진 그런 길로 조성한다고, 저희들 현장도 가고 누차 협의를 해서 그 3억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반기에 문화행정위원일 때도 보문이 어둡다,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보문이 어두워서 이 관광객들이 여기에 저녁이 되면 할 게 없으니까, 숙소 가서 일찍 자는 것밖에 더 있나, 갈 데도 없고. 이래 가는 여기 일박하는 게 별로 안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보문은 어두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일환입니다. 이 사업들이.

한영태위원

그 일환으로 이래 하시겠지만, 여전히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뭐, 우리 그 저기 계시네요. 하이코, 우리 전면에 그때 우리 미디어파사드가, 그것도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현대호텔하고 대명콘도 여기에 좀, 협조요청을 좀 해가, 거기에서 조명을 좀 외곽, 외형적으로 좀 이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조명설치 하는 것도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 번 드렸, 말씀을 드리고 그래 했었는데. 물론 그게 자는 숙소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밤새도록 틀어놓는 것 아니고, 뭐 한 10시나 9시 정도, 그 정도에 해도 그건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그런 노력을 좀, 시에서 안 하면 관광개발공사 거기 그 사람들 보고 좀 하라고 하소. 돈 안 내면 몸으로라도 떼워야 될 것 아니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좀 이래, 협조 요청을 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 사람들이 힘이 더 있을 것 아닌교? 우리보다. 그런 것 좀 이래 해가 보문을 좀 밝게, 야간에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방금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3억이 추가됐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쪽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호반산책로 조명보강공사 14억, 15억, 총 15억인데, 올해 1억 됐네요, 그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설계비 먼저 해서, 투입을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3억 정도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리노베이션으로 3억 붙인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맞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상징물 2억은 고사분수 앞에 설치하는데, 어떤 걸 설치하는 건가요? 보문을 얘기할 수 있는 상징물을 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현재 그 안은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안은 만파식적을 우리 의미있는 설화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3기8괴 중에 어떤 금자를 하거나, 지금 그런 여러 안이 있습니다. 보문을 상징하는 상징물일 수도 있고, 경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공모를 통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태현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문단지가 말 그대로 리노베이션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술력 있는 분들이, 우리 다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 지었는 것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물너울교입니다.

김태현위원

물너울교인가. 하여튼 그 다리 쪽으로 어떤 빛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리노베이션이, 리노베이션 5억 그래 가지고, 사실 3억은 저기 거고, 이 2억은 조형물, 뭔지도 잘 모르는, 이걸로 리노베이션이 되겠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제 솔직히 아까 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소규모 이런 것 좀 하고, 전에 이제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몇 분이 그, 의장님도 오셨고, 여수에 가보니까 여수 그 바다 옆에 호텔 같은 데, 자비로 호텔 자체에서 조명 같은 건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럴 예정입니다. 이것,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 이래 하는데 자체에서 돈 좀 들여 가지고 밝힐, 조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리노베이션 하는 데 같이 좀 하자 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는데, 같이 협조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봐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특히 지금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도 보문, 40년 된 관광단지 리노베이션,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으셨고 해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래 저래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공기관 대행사업비, 컨벤션과에 문화관광공사 쪽으로 진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14억, 물론 총액으로 이야기합니다. 14억하고 방금 리노베이션 5억.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 다...

김태현위원

이 두 가지뿐인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라 천년 스토리텔링 문화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언론사네요. 이게 대구광역시 중구고요. 이게 보통 보면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문화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3 대 7이더라고요. 비율이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8,000만 원. 이게 예산편성이 전액시비로 된 데 대한 발단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 매일신문사가, 대구광역시가 있는데, 또 이 예산편성을 전액시비로 했느냐. 처음에 어떤, 접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언론사가 먼저 찾아와, 과장님한테 뭐 국장님이나 이래 찾아오신 거예요? 시장님이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일은 아까...

김상도위원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컨벤션과에서 신규로 좀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소극적·방어적 관광정책에서 조금 공격적이고 개방적이고 사업을 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그 일환으로 직원들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학 투어라든가 이제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러니까 제목이 천년 스토리텔링 해 보자, 향가도 25수 향가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런 찰나에 이제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 이러는데 마침 이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가 왔더라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매칭 사업이 안 되고 왜 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됐냐 이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우리 저희들 예산 편성 임박해서 조금 재원이, 예산계 재원이 좀 많다고 해서 이것은 뒤로 미뤄도 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뭐 한 달, 두 달 전에 계획을 했으면 도비하고 매칭을 했을 텐데 솔직히 예산 마감 임박.

김상도위원

자부담도 없나요? 자부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뭐 어딘가에 있겠죠.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도비를 3 대 7로 시비로 매칭해서 그래서 다음에 이것 뭐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아까도 문화예술과도 지적을 했지만 한 다섯 건이 넘어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한 건이지만, 이 행정절차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마땅한데, 이것 뭐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번에 저희들 좀 야심차게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힘 좀 실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되면 제가 명분이 있는데, 전액시비로 하는 게. 이거 대구잖아요, 대구요. 대구광역시잖아요. 그러면 그 도에 하든지 대구광역시에 예산을 매칭을 하든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도비 매칭하도록 그렇게 도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김상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촌한옥마을 경관조명 설치 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향교 부분에 이제 사실 범죄의 사각지대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촌한옥마을 내에는 보안등 설치는 대충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항교 외 19개 경관조명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들이 저희들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광장하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도 마을이 보이도록 확대해 가지고 조명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붕도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 좀 방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 가닥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건 뭐 견적은 한번 받아보시고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견적이라면 우리 전기감독들이 있습니다. 시에. 이렇게 욕심 같았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싶지만, 최소한의 어떤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업자들로부터 솔직히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도로경관팀에 모 팀장님 그쪽으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회계과에 계시는 분들 전기.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포스트 코로나 인프라 특별마케팅 경주 사계 축제 2억 9,000 있네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페이지에 관광빅세일 2억 1,000 있고. 즉 5억. 공기관대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공기관 어디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제 경주 사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우리 경주문화재단과 관광, 문화관광공사 정도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빅세일은 시설공단까지 저희들 생각을.

김태현위원

보문인데 관광공사가 아니고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 건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경주는 가면 언제든 축제를 한다, 그 축제도 솔직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됨에도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세 번, 네 번을 반복드립니다마는.

김태현위원

아까 제가 공기관대행사업 경북관광공사에 다른 보조금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그 2개 15억하고 5억하고 2개, 리노베이션 5억하고 그 2개 빼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건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정이 되었고.

김태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것 읽어봐도, 누가 봐도 보문관광단지인데 문화원에다가 한다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이요.

김태현위원

문화재단에다 한다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을 솔직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으니.

김태현위원

사계 축제는 그렇고. 그러면 관광빅세일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빅세일은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시설, 경주시설공단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시설관리공단.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52분인데. 그만할까요? 체육과장님, 미안합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합시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2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