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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2-01

서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경제도시 2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렵장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한 조문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렵업무 대행 근거 조문을 신설해서 경주시 순환수렵장에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수렵장 사용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수렵승인신청 및 승인서 교부 등 업무 대행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덕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호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최덕규 의원님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맞추어 내년도부터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사업으로 승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 원에 70% 보조사업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를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내년도 사업량은 10명으로 시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사업으로 승계농업이 각종 농업 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제를 반영하여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존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책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벼 재배농업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벼 도복 등에 취약하여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벼 품종에 관한 사항을 광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농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이걸 그대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농협에서 양이 몇 킬로 들왔다 그것으로 측정해가 주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내년 한 2월달이나 1월달쯤 되어가 계약재배를 하면 그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가을에 수매를 받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를 받아서...

주석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삼광벼 재배농가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내가 조금 저거하던데 우리가 정부 수매도 있고 농협 수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 되었을 때 똑같이 삼광벼를 심어서 누구는 계약재배가 되어서, 양이 많아서 계약재배된 사람은 지원을 받고 소농들은 삼광벼를 좋다고 그래가 지원한다 그래가 심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1포에 2,000원, 3,000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 40kg 1포에, 차라리 1,000원을 주더라도 삼광벼를 심는 농가에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 지원조례를 만드는,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삼광벼를 심었는지 다른 것을 심었는지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삼광벼를 심었는 농가에 ㎡당 얼마씩을 준다든지 그러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모별로 이렇게 준다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이건 누구 부자한테 밥 대주는 지원조례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유인물 제일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 지금 삼광벼에 대해서 경영안정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농가에서 농가소득, 무조건 소득 보존 차원도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비자가 삼광벼를 찾기 때문에 경주 쌀의 삼광벼를 지금 재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거를, 저 삼광벼를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든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 무조건 준다 하는 것은 직불제의 의미이고요.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삼광벼를 했는 농가에서는 누구라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도 이것을 주면 대규모 농가한테 다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는 게 금년도의 계약실적도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을 거지만 소규모 농가가 만약에 수매를 대겠다고 하면 무조건 100% 다 받도록 밑에다가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이 지금 물량이 정확하게 안 나와가 이래 놨는데 1ha 미만 농가가 만약에 물량을 계약할 경우에 100% 받고요. 그래서 또 중규모라고 해서 1ha에서 5ha 미만 농가는 50% 그다음 5ha 이상 되는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받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 실적이 나오면 이 물량을 조정할 겁니다. 소규모 농가는 가져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다 100% 받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 자체에서 소규모 농가가 1ha면 굉장히 적은데, 큰 건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ha 미만은 위원님께서 지금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지금 이것은 정부 수매를 빼버린 이유가 농협 수매 물량을 통해서 경주 쌀이 다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수매 물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이래가 창고에 들어가버리면 그게 삼광벼인지 무슨 벼인지 모릅니다, 그게.

주석호위원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농협 수매에 다시 이야기해서 1,000평 미만... 1,000평 미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1,000평 미만의 농가들도 많아요. 우리가 많은데 그분들이 삼광벼를 심었을 때 농협하고 계약 재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보충자료 뒤에 보면 전체 생산량을 100으로 볼 적에 공공비축미가 7%, 농협 수매가 35%, 나머지 58%가 기타인데요. 기타 하는 것은 왜 이래 많으냐 하면 자가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는 대로 천 몇 평씩 뭐 이래 되는 거는 전부 다 농협에 갖다주는 물량이 없습니다. 자가 소비 물량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자기가 팔 것 있으면 농협에 수매를 대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우리 주석호 위원님 이야기는 혹시나 소농가들도 혜택 안 돌아가는 것을 우리 과에서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같이 넣어서 그래 잡아주십사 하는 그 부탁이니까 일단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사업이 정리가 잘 되셨다. 그렇죠? 잘 되셔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삼광벼를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할 것이냐, 그리고 대표 품종으로 어떻게 육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 궁극적인 우리 중규모든 대규모든 100% 다 지원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작단계이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넓혀 가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매가 다 끝났죠? 농협 수매가 다 끝났거든. 그러면 개인별로 농협 수매에 대한 물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소규모 농기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 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가 기준에 보면 경지면적이라든지 영농규모 그다음 나이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을 포함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삼광벼 납품실적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뒤쪽에 보충자료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3천을 더 주더라도 새칠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라든지 이런 품종에 비하면 그래도 소득규모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3천을 주더라도. 지금 10%만 더 나와도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 부분들까지도 그 연계를 시켜주면 그런 농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삼광벼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간접적 지원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 수매 1ha에서 5ha까지도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농협에 예약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예약 신청을 안 해도 받아줍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먼저 내년 초에 계약재배를 할거거든요. 계약을 다 하셔야, 왜냐하면 50만표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바로 받아버리면 다른 데 물량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서 받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건조나 문제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회피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산물벼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 산물벼를 갖다가 여기에서 계약재배를 해가 그것도 역시 같이 줍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농협에는 아마 산물벼를 하든지 건조벼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농협 수매를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계약량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당 몇 킬로 그 환산을 해서 돈을 이제 지원해준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이제 직불제 면적을 한번 환산을 해서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1ha 미만이 45%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중규모가 그다음에 42%, 대규모 농지를 가진 사람이 13%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의 1ha 미만은 자가 소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의 1ha 미만도 자가 소비도 있지만 그것도 갖다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물량은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지금 농협 수매장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 검사원들이 나가서 지금 그 품종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품종이더라? 그 품종하고 삼광하고 구분이 잘 안돼요, 어느 품종이 있더라고. 그래서 DNA검사를 지금 일부 하거든요. DNA검사를 특히 안강 RPC에 들어오는 물량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DNA검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우리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서 지금 안강 RPC에서 나가는 물량이 70%, 80%가 지금 우리 CJ햇반에 가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70%인가 80%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 주변에 있는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경주쌀 삼광벼가 CJ햇반에 들어가는 쌀이라는 것을 잘 몰라. 그 부분을 CJ햇반에 납품하는 경주쌀, 경주 삼광벼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가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격이 상승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가을에 수매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추경을 만약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100%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하고 DNA검사하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DNA검사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토론 하려는데 기회를 안 줘가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이 지원금 준다고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홍보를 지금부터. 홍보를 그래 잘해주셔야 신청할 때 전부 다 삼광벼를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가 개별 농가들에게 문자발송도 그래 하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그래가 우리 지원금 삼광벼 지원준다는 이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CJ쌀이 우리 경주쌀이라는 그것도 CJ 쪽에 좀 의뢰를 해가 그래 해주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알아 들었으면 빨리 나가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령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와 문장정비를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4조는 상위법에 맞게 내용 변경을 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는 상위법과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위탁운영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사항은 삭제를 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 경비보조 등을 재정의 지원으로 변경을 하고 비용에 대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 11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0일에서 11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에 어린이급식센터가 몇 개 있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현재는 187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87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50인 이하.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 대부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삭제 다 시켜버리고. 바뀐 게 뭐냐 하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위탁기관을 2년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5년으로 한다. 대부분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대부분 기간은 얼마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년 하게 된 이유는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규정에 보면 5년 이하로 한다고 돼 있었고 그리고 전국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5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없는 경상북도만 해도 조례 없는 시·군이 많은데 저희들은 조례를 일찍 제정을 했더라고요. 있었는데 단지 3년을 하다 보니 1년을 고용불안을 느끼고... 급식영양사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계약을 하니까 뽑는 자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덕대학교에 우리 경주에는 식품 쪽에 과가 있는 데가 위덕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년을 하면 또 한 해 근무를 하다가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시·군에 다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를 수정하면서 단지 바뀐 것은 3년인데 5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를 상징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위덕대학교가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주시에 학교급식에 차지하는 비중?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위덕대학교는 식품학부가 제법.

김동해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위덕대학하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위덕대학교에 그 부가 있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 전국에 급식지원센터는 시·군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은 맡길 데는 위덕대학밖에 없었고 처음 할 때도 이렇게 되었는데...

김동해위원

지역아동센터로 나누어 주잖아요. 관리 하나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위덕대학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급식센터에.

김동해위원

180개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 조례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이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식센터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센터는 몇 개냐는 것이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센터는 하나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적용되는 위덕대학교급식센터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 예.

김동해위원

제가 그래서 위덕대학교가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바뀌었냐는 것이에요. 기간도 일단 5년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이 다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고 하고 전부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10쪽부터 시작해서 중복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뒤쪽까지 보시면 전부다 삭제를 다 시켜 버렸습니다.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0쪽 3에 보면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러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이거를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라고 해놨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는요.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위탁하는 것은 다 이 조례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업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급식에 대한 것이니까 얼마나 특이합니까, 어떤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른데 이걸 총괄해서 경주시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삭제를 다 시켜버렸어요. 해당 시설을 전대, 담보제공이나 시장의 승인없이 개조·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거의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침이 또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이 조례를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9조입니다. 경비 보조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출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출 또는 보조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보전 안 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를 뭐냐 하면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뭐냐 하면 무조건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근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금을, 이거 심의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서면심의 다 합니다.

김동해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넣을 수 있어요? 기금 사용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거 알아 보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12쪽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금으로 지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 상위법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도 기금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침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줄 수는... 저희들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김동해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문제 되는 것 있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뭘 이렇게 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상위법에 있다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일단요. 이러한 조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면개정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이 조례가 어떻게 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이 급식센터에 대한 우리가 의회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안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준한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타 시·군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처음 제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너무 길게 이렇게 해 놨다 보니 그 내용을 상위법에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다 생략할 수 있고 굳이 이번에 개정할 때 일부 문장을 수정한 부분이지, 큰 틀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보고 했는데 두 장 짜리밖에 안 됩니다. 100%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2015년도 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주 요지는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바꾸는 그 내용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비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큰 틀을 벗어난 것도 없고 지침하고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 것뿐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어디 것을 보고 이야기하냐 하면 전국에...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서울 강남도 두 건, 포항시도 두 장이고 이래서.

김동해위원

지금 경북만 하더라도 경북의 시에 대한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끝나고 경주시를 제외한 경북의 시에는 시 지역입니까?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울산광역시까지 가져와 보세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조례를 이렇게 보십시오. 사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삭제시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경상북도에 조례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궁색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김동해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삭제된 부분들을 삭제가 되면 없어 지느냐 이 효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있고 원래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주시가 중요한 부분은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삭제를 시키더라도 경주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이대로 여기 있는 규제조항, 이런 부분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군에 했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 놓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중복돼 있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저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중복돼 있으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3년하고 5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한번 해 보셨지요? 급식센터를, 위탁을.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수탁자 모집을 할 때 위덕대학교 이외의 업체나 단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 위덕대학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지요, 대학교가 식품학부가 없다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전문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돼 있나요? 1회 아니고 2회밖에 못 하게 돼 있는 것 없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우리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돼 있으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5년 돼 있는데, 횟수를, 또 5년 지나고 나서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는 우리가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도에서 평가를 해서 기준점 이하가 되면 수탁비를 취소할 수 있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영덕, 울진까지도 하고 있고 한동대학에서 최근에 포항에, 포항도 위덕대학에서 커버하다가 한동대학교에 식품학부가 있다 보니까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빠져 나갔고.

최덕규위원

한동대학교는 빠져 나가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아까 187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50인 미만 급식 인원은 영양사를 구해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급식센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187개 외에 급식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얼마나 돼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집단검침소는 307개인데.

최덕규위원

187개 포함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안 되고 307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법적 제한이 없는 열악한 부분을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가 그렇게 대행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급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순회해서 영양지도를 한다든가 식단을 짜주고.

최덕규위원

식단을 짜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순회를 하고 업체, 50인 미만에 가서 방문해서...

최덕규위원

교육도 시키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80개를 인원 10명이 커버를 하다 보면 연 6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20일씩 다 다니면 그런 상태고 집합모집도 해서 다른 건강교육들.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덕대학교 급식센터에 경주시 것 187개를 하기 위해서 10명이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몇 명일 때 지침에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9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고... 거기서 평가를 하면.

최덕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울진이나 영덕까지 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이 따로 있겠네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교수들도 센터장들이 영덕교수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따로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직원들도 고용할 때는 경주시 계약기간하고 같이 계약을 하겠네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있으면 3년 짜리 지원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면 5년이면 뽑을 때도 낫고 이 사람들 고용불안에 아니고, 비록 5년 후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요.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상위법,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상황에 보면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 9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할 때 경주시사무 민간위탁...

김동해위원

어디에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90일 전에,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조례가 삭제돼서 60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김동해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이 급식센터를 관리하고 우리가 다독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핑계대고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지금 187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년에 5억 1,000에서 올해 예산은 5억 1,800이었으니까 거기에 주로 인건비를 대부분 차지하고...

이락우위원

산학협력단 다 인건비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늘 항상 우수성적으로 통과...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주석호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불일치하거나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한옥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 심의시 타법과 중복되는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건축법령 위임규정에 따라 당초분양 목적건축물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나 그 규정이 삭제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건축사 의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 조경설치의무, 건축물 등 전통시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 설치 면적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포항 등 인근 지자체와 동일하게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이행강제금 특례조항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41조에서는 한옥건축물 등록규정을 10년간 실적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게끔 한옥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을 문화재 주변 특화경관지구 등으로 축소하였으며 한옥건물 덧칸의 설치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면적은 1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확대하였으며 지붕수선시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석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석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전체 경상북도 내에도 23개 시·군은 다 이렇게 제정해서 우리같이 시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돼서.

김동해위원

이번에 다 바꾸었습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행정안전부로, 도로 통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은 자원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 내용은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합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동일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6조에 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별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팀 위원으로 구성, 그래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송부했는데 5명이 있으면 회의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재해영향평가라고 해서 개발행위할 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데 그러면 상황 별로 해서 5명 또는 10명 위원으로 구성, 그러면 5명 정도 모여서 결정을 해도 개발행위, 예를 들어 심의위원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재해영향성평가 검토의뢰서가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김동해위원

압니다, 제가 위원회 들었습니다.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석상에서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영향평가서를 위원들한테 먼저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여기에는 이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재해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는 의견을 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조례를 적용 받아서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고려되겠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영향평가라고 해서 5,000~5만 헤배 이하는 울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일이 이제는 없어지겠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받았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기관위임사무는 관련법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그 법 조항이 없으면 규칙을 정하게 돼 있어요.

김동해위원

3개월 5명, 10명 이하의 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 똑같습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체위원이 20명인데 20명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인데 5명 이상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니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관위임사무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재해영향 검토위원회를 그대로 두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부기금 조례.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재해영향심의위원회는 20~40명인데 사람 별로는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규칙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규칙을 할 때하고 차이가 있냐는 것이지.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잖아, 없으면 조례 놔둬 놓을 필요가 있지,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령이잖아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관위임사무로.

최덕규위원

아니, 기관위임인데 기관위임사무를 굳이 규칙으로 하라는 법 있어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원래 법령상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련법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그런 별도의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규칙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그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게 우리가 조례에서요, 법률에서 위임된 상황에서 굳이 조례로써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100% 조례에 위임사항만 조례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부위원장님, 법무팀에 굳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가야만 되는 사항이 되는지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업무규정 그것을 봐서도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 판단은 조례로 해가 할지 안 할지의 판단은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합니다.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것을 한번 제가 말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도로 공문이 왔는 거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으로 다 공문이 내려갔고 그 확인이 안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이것을 여기 다 내용에, 이거 우리 자료에 다 줬으면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바로 대법원 판례까지 예시가 되어가 있네. 부위원장님, 이해되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물론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규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조례에 나와 있으면 1년에 몇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업무에 지장은 전혀 없으며 똑같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과 상이한 일부 자구 및 개정된 법령의 명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단어는 변경 전에 법정적립액, 장기예치기금액을 법령상 명칭과 동일하게 최저적립액,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령은 기존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용도를 신설하여 감염병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관서 및 기타관서를 신설하여 기금사업의 읍·면·동 재배정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사업과 회계를 해당 읍·면·동에서 시행하여 보다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석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기금의 용도 관련해서 제1관서 및 기타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재난기금으로 한 소규모 공사를 이제까지는 1년에 30~40건쯤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재배정 조례 그게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 이 업무를 해보니까 각 읍·면·동에 우리 현황도 잘 모르고 해서 이번에 재배정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갖고 읍·면·동에서 추진하도록 그래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제1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회계 관계 공무원 제1관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그전의 그 조례는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관서 이것을 신설함으로 인해가 읍·면·동으로 돈을 재배정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부분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은 안전정책과에서 받아가 각 읍·면·동에 방금 조금 전에 여러 우리 전체 23개 읍·면·동에 일이 30건~ 40건이 되니까 그중에 20여 건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동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동에 재배정한다는 것은 안전정책과 예산을 다시 동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함부로 그쪽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니 기금이라는 이 돈을 동에서는 봤을 때 예산이잖아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기금을 안전정책과에서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가 그것만큼씩 다 재배정을 해서 나눠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마을을 읍·면지역에서 도농복합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이용금액을 인하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시내버스 미운행 읍·면지역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확대하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에서 택시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로 확대하였으며, 행복택시 이용금액을 현행 2인 이상 탑승 원칙으로 1인당 1,300원에서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하고,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시간표에 맞춰 탑승하던 것을 이용자가 탑승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석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다고... 과장님, 저는 여기 행복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택시 운행을 하는 택시 바로 직접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운행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택시한테 직접 호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세드신 분들이 이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야만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읍·면에 보면 운행하는 저희들 시내에 신라콜이나 첨성대콜처럼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이장회의라든가 그때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개인택시에서 이제 택시사업자 전체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택시든 간에 우리가 행복택시 승차권이 있다면, 승차권이나 카드가 있다면 어떤 차를 타도 다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돈 얼마 아끼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내가 그래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언제 이용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언제 이용을 하겠다 그 부분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잘, 옛날에 했습니다.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보면 2대에서 많게는 15대까지 운행 택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도 잘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하게 되면 한두 대라든가 15대까지 있기 때문에 크게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아마 지금 우리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 이용하는 어른들한테 번호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번호를 하나씩 집에 붙여준다든가 이것을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그래야 불편함이 없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많이 확대가 되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개인택시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택시로도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위치 종착지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상 운행 구간을 정하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행구간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조례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500m 승강장 마을에서 종점 2.5m 이상...

최덕규위원

아니, 그 종착지.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로 지금 되어가 있었잖아. 지금은 시장님이 이제 진행하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풀어놨습니다. 풀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이 필요한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연성 있게 해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 데나 못하잖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마을에서 탈 수 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타는 거야 집에서 타야 되지. 마을하고 종착지가 옛날에 읍 소재지였잖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차지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용거리가 상관이 없냐고요, 거리가.

최덕규위원

동네에서 동네가 된다고요? 제내1리에서 제내2리까지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옛날보다 완화할 그럴 계획이지만 마을 마을끼리는 좀...

최덕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외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동 일부 동네에는 신계, 괘릉, 방어 또는 불국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점이. 그런데 물론 또 읍소재지도 돼. 그럼 이중되잖아요. 그러니 생활권이 불국동 그다음에 외동, 입실 그다음 모화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든 저기든 다할 수 있는 절차가 그래 여기서 시장님이 정한다고 해놨으니까 이게 따로 동네에서, 읍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 그 부분을 원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감안해줘야 원활하지 않겠냐, 이 뜻이 부합되지 않겠냐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죠? 큰 수요 많은 데는 15대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요. 우리 15대 더 이상도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할 거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남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이제 큰 택시 수요가 없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택시는 그러면 시내에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행복택시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산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산내 말씀하시는데 2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대 가지고 되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대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더 증설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나 개인택시차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스스로 가겠지만 2대, 3대가 되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굳이 여기에서 200만 원 버는데 그거 하러 가겠냐 이런 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남도 마찬가지이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정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구를 한다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따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또 법인이나 개인에서 원치 않는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 다 되었어요. 조례가 마련되어서 제가 봤을 때 해결되었는데, 딱 하나 어려움을 겪는 게 딱 그 부분이야. 내남면 같은 경우에 물론 1대, 2대 정도 가지고도 그 사람은 되겠지만 수요는 4대, 5대가 되어야 되는데 4대, 5대를 추가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인 쪽에서, 기존 법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서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인 쪽에 지금 이걸 오픈해놓으니까 서면도 그렇고 원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법인이 들어오면 여기보다는, 개인택시는 기대 소득이 이제 법인보다 높으니까 잘 안가지만 법인은 이정도 같으면 하겠다, 그래 나올 수도 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경주역에 가보면 100대가 서있습니다. 한 번 태우기 위해서 100대가 서 있기 때문에 법인쪽에서 오픈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차 저희들이 확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딱 표날 거예요. 시내권은 상관없고 그다음 감포, 외동읍, 안강 이런 데는 상관이 없고, 강동이나 내남이나 서면, 산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셔야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 이런 홍보도 필요하거든, 사실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강동하고 안강이 합쳤습니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인들한테 제일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게 이 행복택시를 타면 그러니까 거리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제일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가지고 동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것까지 지금 유연성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동이 아닙니다. 같은 읍소재지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마을에서 읍소재지까지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따라 같은 읍 속에서 마을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안 겠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읍소재지 내에 마을에서 마을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거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야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 전에는 킬로수가 2.5km인가 정해져 있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탑승할 수 있는 그게 승강장에서 500m 떨어지고 읍소재지에서,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2.5km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너무 강제규정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전에 주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읍·면·동별로 선정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권을 줄 때에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해당 되는 택시 번호를 써가지고 같이 주면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보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가면 사실 잊어버려서 늘 물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동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내년도 탑승권을 인쇄할 때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있잖아요. 우리 이용객이 고란, 경주 고란에서 이용객이 타고 시내를 들어와야 된다, 터미널에. 터미널쪽에 왔는데 또 다른 볼일을 보고 터미널에서 다시 고란까지 갈 때에는 그러면 또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교? 아무 택시나 해도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 이용대상이 안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니 이 행복택시가 제가 봤을 때에는 행복택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방금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1인당 한 달에 5장 준다, 10장을 줬을 때 집에서 나올 때만 행복택시가 되는 것이지 들어갈 때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거의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 택시가 행복택시라고 할 수가 없지. 이것을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어야 행복택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 내놓은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행복택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집에서 나오실 때에는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 버스가 없는데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나올 때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없거나 소외되었거나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들어갈 때 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이제 도심에서 들어갈 때에는 나올 때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우리가 버스 타는 데도 멀고 해서 행복택시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조건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나오실 때에는 혜택을 주는데 들어갈 때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사실 행복택시라고 할 수 없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본 취지가 이제 대중교통이 없거나...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들어갈 때 보면 아무래도 그쪽 인근 처음에 버스를 탔던 면소재지나 거기까지는 버스가 많이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타고 들어가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 이것은 대중을 커버하는 그런 하나의 보완책인 수단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국장님, 제가요, 고란에서 우리가 택시를 하고 아랫시장까지 오면 택시가 5,000~6,000원 이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1,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원이잖아요. 나머지 본인이 4,000~5,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0원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한 번 타는데 1,000원이지만 자기 탔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메터에서 나오는 만큼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호부위원장

본인 부담률이 1,000원이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본인이 1,000원만 내면 5,000원이 나와도 4,000원이 나와도 관계없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용을 한다면 조금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니 이런 게 정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실 것 같으면 고란에서 시내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충효까지 버스 타고 가가 다시 택시를 불러 타고 간다, 조금 번거롭지 않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개인 부분들이 그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읍소재지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타 어떤 행복택시가 못 하는 그런 택시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하여튼 뭐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행복택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오실 때만 1,000원으로 나왔는데 들어갈 때에는 또 내돈 주고 타고 가야되고 카드는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것을 한번 잘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다음 연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소외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자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야지, 한참에 이걸 전체 택시비를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해보고 그래하지뭐.

주석호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잘 저거 되면 예산하고 세워서 잘 좀 보완을 해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안강읍 옥산리 산115번지 일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안강레전드골프장 40만 4,000㎡를 80만 4,000㎡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만 5,0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대종골프장 9호를 18호로 확장하며 개괄진흥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주)옥산개발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6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월부터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평가를 마쳤습니다. 내년 1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 경상북도의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신청하여 관련절차의 이행 후 7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은 2019년도 9월에 입안제안을 수용하여 20년 2월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청은 원형녹지 추가확보 등에 대한 보완이 있어 금해 환경청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그해에 따라 관련 절차와 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강 레전드골프장 9호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안강레전드골프장 증설))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받게 되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상태고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내려면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때에 주민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허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제가 역시 먼저 질문했듯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돼 있어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안강읍에서 6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서류는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적으로 골프장을 현재의 지역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상권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마는 실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큰 손익이 없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서 제출한 협의의견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진입도로 농기계 등 통행량 많음, 대규모 토사유출 방지대책, 공사차량 및 장비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소음 관련 대책,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농약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대책, 우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배수 대책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향평가 할 때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이런 안을 제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시에서 이걸 대책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텐데 이 읍에서 올린 여러 가지 협의의견을 100% 존중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지구단위 계획만 딱 해놓고 이제 됐으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한다는 그런 사고로 사업자가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나중에 대규모 반대시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행정계획이고 이거가 이렇게 되면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하튼 주민들이 나중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측에도 잘 좀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사업, 3년 이후의 시행할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계획수립 시 이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709곳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체되고 현재 507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면적은 약 275만 평방제곱미터이고 추정사업비는 약 7,200억 정도로 소요됩니다. 507개소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3년 이내의 1단계 사업은 62개소 9만 4,0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1,9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주요 간선도로망과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거나 사업계획에 있는 시설이 주로 1단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직 집행계획이 없는 2단계 사업은 445개소에 180만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읍·면·동 별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사항은 첨부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안강레전드골프장 증설))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단계사업으로 62개소를 정했고 2단계 사업으로 455개를 정해놨는데 이거를 1단계, 2단계에 정확하게 병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강제성 가진 계획이 아니고요.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해야 될 것하고 3년 안에 해야 될 것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첫째 이것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하냐 하면 200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이 돼 가지고 709개 도시계획이 해제되었는데 실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주도로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는 해제한다고 분명히 남겨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부다 같이 조사를 옳게 안 하고 폐쇄를 시켜버려서 도로가 하다가 끊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돼 가지고 도로가 형성이 안 되고 끊겨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시장공약사업이라든지 이래서 1단계, 2단계를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민원을 봐서는 2단계 들어갈 것이 1단계 가야 되고 또 1단계에서 할 것이 2단계로 밀려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될 수도 있고 여기 1단계, 2단계 포함되지 않는 도로도 지금 도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읍·면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강제성을 가진 계획이 아니고요. 1단계, 2단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또 주민들에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으로 변경가능하고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 정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붙여 놨던데 제가 그걸 확대해서 도로명 넘버를 기록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도로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도로 넘버가 기록됨으로써 주민의 어떤 의견이 돼서 이 도로는 지금 2단계 계획에 돼 있다, 안 그러면 전체 1단계, 2단계도 빠졌다, 아예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들도 그걸 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해도 저희들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먼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만이라도 확대를 해가지고 넘버를 기록해서 읍·면·동을 내려 주시면 이 도로는 1단계, 2단계 돼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수정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좀 빨리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고시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난 번 간담회때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서 읍·면·동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되면 크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업무도 많고 어렵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내 초중고 83개교 2만 4,000여 명 유치원 57개원 2,800여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급식센터가 104제곱미터로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금해에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효현동 182-17번지이며 부지는 한 필지, 한 필지 3만 3,216제곱미터로 전체 시유지이며 현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34억 2,000만 원입니다. 당초 도비 11억 2,000만 원에서 가내시 6억 원이 내려와 있어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시비가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960제곱미터, 지상 2,000 규모로 신축하여 지상 1층에는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실, 금품시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식생활 교육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인증시설로 건립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먹거리 계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상급식과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이원화된 학교급식 업무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바른 식생활교육,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의 지자체 별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67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경북에도 상주, 구미, 안동, 김천, 영주, 칠곡에서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23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으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답변이 과장님 하시지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나 서선자 위원님이나 저랑 서포항 농협에 다녀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년 짜리 단기계약을 한 어깨동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저는 기존에 업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2만 4,000명, 유치원 2,800명, 우리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할 곳이 이렇게 초라한가.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평수가 기존에 31평이고 이거는 4~50평 되겠는데 가니까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있고 이러한 업체에 우리 경주시 전체에 학생급식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고 그날 다른 의원님들 다 오셔야 되는데 가 보시면 아마 처량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 급식에 현 주소인가하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공유재산학교급식센터를 이렇게 건립하고 한다는 목적 자체가 첫 번째가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학생들 학교 친환경...

김동해위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1차적으로 학교급식이 우선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 학교급식을 위해 가지고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확대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두 번째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문제가 이 학교 급식센터를 짓는 것은 83개교, 또 유치원 57개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급식, 위생적이고 철저한 검증된 식품을 학생들에게 급식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짓는 것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비할 것을 뭐가 급해 가지고 올해 급식센터 만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올해 짓고자 하는데 1년 짜리를 뭐 때문에 갑자기 했어요? 평가기준을 왜 바꾸셨어요? 선정할 때 위탁업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시정질의할 것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존에 1년 한 것은 작년에 올해 3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의회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서 1년으로 보고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선정하는데 1년 짜리 선정하는데 평가기준을 바꾸었잖아요. 왜 바꾸셨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평가기준을 바꾼 것은 3년 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을 할 때 위생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조금 필요한 부분, 타 시·군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접목하면서 타 시·군에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만 해온 그 기준보다도 도내 시·군에서 하고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공통적인 업무를 찾아서 평가기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하는데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공통적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오비이락이 되다 보니까 타임이 1년 짜리에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답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생적이라고 그러셨지요? 위생이 안 돼서 점수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 업체... 그러면 새로 선정된 업체는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생적입니까? 현재 기존에 이번에 기존이고 이번에 선정된 나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기존 업체나 현재 업체나 사실 시설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센터 새로 지어 가지고 위생적인 급식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12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입찰을 그대로 부쳐 가지고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안 그러면 1년 짜리 하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왜 제안설명서하고 평가점수를 다 바꾸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사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오해 부분은 생겼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평가기준에 대해 가지고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김동해위원

답변은 됐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에, 학교에 납품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납품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삼성생활예술고에 쌀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쌀,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쌀은 안강RPC를 통해서만이 학교에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친환경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어깨동무 영농조합 법인은 부추 한 단도 학교급식에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 파 한 단도 납품 한 적이 없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학교급식을 납품한 실적을 얘기한 것이 그게 친환경이고 구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매출에 쌀 얼마어치 납품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99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83개 학교 경주에 이렇게 많은데 고작 납품했다는 실적이 다른 것도 하면 쌀만 해 가지고 998만 원을 내남에 있는 삼성예술고등학교에 납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쌀 이것만 납품하고 나머지 제품은 하나도 납품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고 매출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학교에 납품한 친환경이 아니고 이게 학교급식이잖아요. 학교급식센터니까, 학교에 급식으로 매출이 얼마입니까?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친환경은 납품실적은 없고요. 학교급식에 998만 원이 납품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학교급식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다른 항목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해 주겠는데 998만 원이 쌀만이라는 말입니다. 쌀은요. 안강 RPC를 알아보세요. 유통과장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쌀은 우리 RPC외에는 납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RPC 하는 것은 친환경이고요. 친환경 농산물이 RPC 통해 나가고 일반 부식에 대한 납품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전부다 일반적으로 일반쌀 써도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안강RPC 안 써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안 쓰는 경우는 일반부식업체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김동해위원

과장님, 뭐가 그렇게 급해서 1년 짜리 계약하면서 실적도 하나 없는, 실적 보십시오. 학교에 학교급식센터를 짓는데 부추 한 단도 납품 실적이 없는 이러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문스럽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교급식을 하는 사람이 학교급식에 대한 아무런 납품실적도 하나 없는 사람 쌀, 그냥 998만 원, 이것도 학교에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학교 방문 할 것입니다. 998만 원 쌀만 납품하고 부추 한 단도 납품 안 한 이 회사 영농법인이 어떻게 해서 경주시 전체 학교급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것은 업자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납품을 하는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학교 급식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하는 문제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급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급하지도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꾸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거 얘기해서 우리 같이 짓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급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도에서 예비사업자로 선정,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12월 중에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컨설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짓고자 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의할게요, 시정질의에서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가기준에 이 매출이 있습니다. 기준을, 평가하는 업체가 평가할 때 평가점수에 기준이 있지요? 매출을 뭘로 기준한 것입니까? 학교급식비 매출로 기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매출로 기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998만 원 가지고 입찰한 분이 낙찰이 되셨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998만 원,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여건하고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에 지금 급식센터를 짓고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학교 급식매출을 이야기해야 되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매출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김동해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하고 안 하고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느냐...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실적도 없는 이 업체가 선정됐으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그거는 뭡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하던 업체가 똑같은 사항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업체는 실적이 학교에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러면 실적 없는 납품업체는 참여, 구경도 못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참여업체는 공평하게 하는데...

김동해위원

일단 그럽시다, 매출에서 선정할 때, 매출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매출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신청할 것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을 가지고 매출을 신청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사, 그래 998만 원이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히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해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 김수광 위원장님이랑 김동해 의원님이랑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갔을 때 이번 1년 사업을 운행을 하는 이 어깨동무 법인이 실제로 우리가 그전에 급식을 담당을 했던 그 업체보다 사실은 나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제안사유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 급식센터가 31평으로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품질 급식학교를 실현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이 건립을 하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단위에 어떤 이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은 딱 누가 봐도 오비이락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깨동무라는 이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1년 단위에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니 이 부분이 학교에 급식한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쌀을 한 번 그러니까 1,000만 원 내에 쌀을 한 번 납품을 했던 그 경력이 있었고 그 쌀도 삼성예술고등학교에 딱 한 번 1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에서 어떤 부분이 충족되었을까라는 의아심이 충분히 저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시설이 필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기존 업체나 현재 업체나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큰 규모를 일반 개인이나 누가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잘해보자 하는 부분이고.

서선자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지어서 직접 경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 북구청에 갔다 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단위의 민간 위탁을 주면 결국에는 우리시가 발주권을 잃게 되면 우리 아이의 어떤 건강권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무너지고 민간위탁 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급식센터를 짓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급식센터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것에 대한 큰 테두리에서의 어떤 그런 명분은 여기 아마 누구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장소의 타당성이 얼마 만큼 있느냐, 운영의 묘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가 시에서 지어놓고 그다음 공모를 통해서 외부 위탁 업체를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옳으냐, 이게 타당한 것이냐는 그런 논란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관내 농협이 출자를 해서 연합으로 진행하는 농협, 축협, 수협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어서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우리 960, 천 몇 평이죠? 연면적이 얼마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 960㎡요.

최덕규위원

연면적이 1,920이라는 말이에요. 3×6이 18, 한 600평, 580평, 한 600평쯤 되는데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상급식까지도 지금 같이 여기서 유통센터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600평의 기준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2,000평 정도 되어야 세척에서부터 분류, 채소 그다음 축산품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공모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저는 좀 더 이런 몇 군데를 더 운영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해보고, 농협에서 제가 금방 말했던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데를 가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보면 관내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냐. 지금 일정에 쫓겨가지고 이 사람 줄 거냐 저 사람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생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시에서 이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하고 그 배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처리 부분에 일부를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 부분, 무상급식 부분이 현금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는 물류창고 형태, 창고가 면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지 우리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포항도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보면 농산물 칼질을 한 번 했다고 하면 빨리 상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우리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소포장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손을 한 번 더 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통 농가에서 보면 물량을 우리가 필요함으로 이제 후발주를 이래 하면서 세척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지마는 그 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장 사실 면적은 크게 필요로는 안 합니다. 우리가 GAP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 전제를. 그러니 저희들 의회에서 그랬잖아요, 금방.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잖아.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센터를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해가 하는 것이 맞는지 공공을 띄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논의는 일단 너거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직영을 고집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거 했는 게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진행사항을 급식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지금 진행상황, 운영현황을 잘 모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운영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보고, 지금 지으면요, 지금 지어서 하나를 완성을 시키면 대한민국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래도 5년, 10년 뒤에 가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기능이 추가 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하면서 벌써 다른 데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네, 포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물론 지금 아까 서선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시스템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 위치가 아까 물류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상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서악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것인가, 꼭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또 정말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서 해가 각 안강이나 아니면 수산물 하는 동경주쪽에서 넘어오는 수산물이나 이것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거기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봤을 때 적어도 우리 경주시에 앞으로 급식은 세척부터 이렇게 해가 나가고, 물론 아까 말씀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만지다 보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럼 소포장을 해서 들어오고 그걸 역할해 줄 역할이,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런 지식 없이 당장 600평 하면 됩니다, 될 수도 있겠지. 한 1~2년 지나면 또 사람이 바뀌고 딱 와가지고 다른 기능이 추가되어서 우리 200평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면적 부분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전임, 현재 현장을 타 시·군에 다녀가지고 우리 현재의 경주시의 여건에서는 이 정도 하면 확장을 안 하고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보고 건평률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최덕규위원

과장님, 또 똑같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최덕규위원

집행부에서 그럼 과장님만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보고 왔으니까네 내가 보고 와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거 따르라.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 제가 금방 말씀도 그렇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우리 12월달에 보고 지금 다시 또 다른 시·군에도 가볼 계획입니다. 계속 가는데 그때 시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하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할 때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는 아무도 한 번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다 결정하고 규모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와서 의회에서 너거는 승인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럼 이거 할 때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진행되니까 위원장들 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시간을 두고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급식소를 지어야 되니까네, 우리 헬기 갈 데가 없다, 뭐 또 소방 산불대응센터를 지어야 된다, 다 결정해놓고 너거 승인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직영이라고 하셨는데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확실히 하십시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총괄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가 관리...

김동해위원

아니, 총괄이 아니라 급식센터를 직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직영을 하는데 배송이나 이런 부분 후발주라 배송부분에서는...

김동해위원

직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영의 범위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실제...

김동해위원

그럼 민간 위탁은 없겠네요? 내년에 민간 위탁이 없겠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후발주를 하고 배송 부분은 지금 위탁으로 한다고 일부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직영을, 직영하면 우리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정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김동해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존 인원에다가 한 4명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김동해위원

기존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학교급식센터에 직영...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현재 우리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담당 파트하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다음에 지금 울산에도 기간제로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포항을 가고 울산에 가보면서 울산에서 사실 직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배송하고 이것만 일부만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가 주관을 하니까 모든 급식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 자체가 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실제 빼고 하다 보니까 직영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송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본적인 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설관리 그다음에 농가관리 교육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김수광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의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포항하고 울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포항은 농협이 하는 것이고 또 울산 같은 데에는 울산 북구청이 직영을 하면서 배송 부분하고 이번 부분들은 사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체계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맞구나 또 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급식에 있어가지고 애들 먹거리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고 중요한 어떤 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경비문제도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때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시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관리 자체가 되고, 아까 위탁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위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 해갖고 어차피 내년 되면 다시 또 위탁할 거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할 때에는 농협이든 어디든 모든 단체들 다 와서 선정 기준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서 이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도 들어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그런 굳이 오해를 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좀 보완을 철저히 해갖고 이런 문제에 내년에 되어서 우리가 급식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탁 운영사 모집에 있어가지고는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 지금 잠깐. 북구에 어린이급식센터 직영이 언제부터 하셨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2013년부터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직영 체제로 넘어온 게 2013년도라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 오다가, 직영을 해갖고 오다가 배송 부분을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최덕규위원

제가 같이 못 간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서는 한 부분도 있는데 꼭 위원님들이 봐서 봤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꼭 그것이 인건비 이런 부분들 책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그것이 경비 절감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경비 절감 부분은 지금 현재 체계에서 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율을 낮춰가지고, 낮춘 것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경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 수수료가 평균 15%쯤 되거든요. 다른 데 직영을 하는 데는 현재 6%에서 8%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위탁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비용이 산정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인 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기존 토함산자연휴양림은 1992년 조성을 시작하여 1997년에 개장한 후 경주시 산림경영과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체험시설이 부족한 상항으로 이에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주ㆍ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산림종합체험단지를 전액 민간투자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무대왕면 장항리 산599-1외 3필지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 정도, 총사업비 153억 원은 전액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며 포레스트루미나 50억 원, 짚라인 23억 원 등의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레스트루미나 1.3km, 짚라인 9곳에 2.5km, 스카이트레일 1개소, 글램핑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시설물 부지이용면적은 9,509㎡입니다. 산림종합체험시설의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판타지 경주 조성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분들 사업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운영권을 10년 동안 주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최장 20년까지입니다, 20년. 10년 하고.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10년 주고 10년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운영권을 추구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하고 그러면 10년이 끝나고 협의가... 이 사용료를 받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은 사용료를 받고요.

김수광위원장

10년을 해가지고는 업체에서는 이거 투자사업비가 안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시설을 해서 1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다가 매년 얼마씩 내는 겁니까? 사용료를?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얼마씩 내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건물에 대한 건물 2개 건물사용료를 받고.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건물은 1,400만 원이고 그다음 저희들 매출금액에 한 2% 정도, 연 1억 정도 시에 기부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하고 10년 또 자기들이 연장을 원했을 때에는 그 조건을 해서 그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업체가 20년을 해야, 10년 이상 해야만이 투자 대비 이익이 나니까 10년 미만은 적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이라든지, 물론 일부는 다녀왔지만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충분한 논의, 다른 또 대응 방안 이런 것들 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급하지가 않은 사항인데 또 타 지자체의 방향도 보고.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 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도 제가 또 몇 군데 찾아봤는데 세종시가 5,450㎥이고요, 당진시가 6,067㎥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00 이 정도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잘 이렇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 사업 발주하기 전까지 현장에, 그렇죠? 몇 군데를 가보고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 시정 살림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1265쪽부터 12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지구분도 재정비 사업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지전용허가가 나면 지적분할이 되고 정리했던 것들 전산화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70쪽부터 1296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43쪽부터 20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73페이지인데요,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이거 민속 지금 공예촌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이래가 1명이 60 이래가 7만 3,000원을 하셨잖아요. 이걸 경주시 전체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내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좋은데요. 이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주로 맡아야 될 부서를...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를 묶어가지고 시설공단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다 줘서 경주시 화장실 관리팀을 히나 만들든지 이걸 이렇게 하면 한사람이 60일 동안에 이거 1년 동안 해봐야 430만 원, 430만 원인데.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사람 숫자로 해가지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 만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 지금 이 한 사람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또 다른 B과에도 또 한 사람이 60일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60일, 60일 쓰잖아, 두 사람이. 그것을 그러면 경주시에 만약에 전체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100개다, 그럼 100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어느 게 더 맞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집행부 내 과, 내 과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누구든지 이게 좀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국장님 회의할 때 한 번 다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행감 할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는 사항인데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최덕규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또 시내도 똑같은데 옆에 만약에 보문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컨벤션과, 거기 위에 약간 벗어난 지금 여기 하고 보문단지하고 지금 이 공예촌하고 불과 몇 미터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효율성을 따지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또...

최덕규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440만 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사람 인원수를 그래도 하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인원수가 체계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효율성 뭐든 간에 시에서 세금 들여서 사람이 400만 원짜리 인력 노동자 1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관리부서를 하나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어렵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 부서 별로 자기들 다 목록 제출하세요. 그러면 100개든 200개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총괄적으로 한 개 팀에서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주든지 총괄 입찰, 그렇게 하면 권역별로 시내 도심 몇 명,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국장님 생각에는, 그만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 번쯤 국장님 회의에서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주관을 하려고 하면 협의는 한 번, 의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293쪽이고요. 밑에 보면 저소득층 LED등 교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뒷장에 보면 복지시설 LED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또 2억 원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안강읍에만 하셨네요. 안강읍에 하셨습니까? 올해 하십니까? 내년에 할 것이 안강읍 일원에 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천북, 현곡, 강동.

김동해위원

그런데 23개 우선적으로 도시보다는 읍·면 쪽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다 돌아 가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늦게 오는 데는 한 10년은 지나야 되겠네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거의 계속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으로...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LED등 교체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작년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30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30개소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신청이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요.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관내 복지시설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의 범위가 크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포함이...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복지관이든 가면 빈익빈부익부라는 이런 단어가 어울리게끔 정부 보조라든지 받는 데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단체 이 LED교체에 해당될 수 있는 복지관에다가는 다 연락을 하십시오. 사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어려운 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어려운 복지시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280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이거는 뭡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들 영업환경 개선 및 정부환경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 업체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2,000만 원씩?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만 하는 것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컨설팅과 위생설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 내가 가게를 빌려서 상공인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상인이라고 하는 여성기업...

최덕규위원

청년은 청년상인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 우수제품 온라인플랫폼 판로 지원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전환 시대에 따른 온라인 진출역량강화 및 온라인채널별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소상공인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온라인 활용규모 수준이 매우 낮아 온라인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새로운 온라인몰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온라인몰에다가 경주업체가 입점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입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 돈을 줘서 하는데 일단은 그런 아웃라인, 그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은 이 계획을 추석이나 설 때 기획판매전이 온라인상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몰 통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위메프,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경주 상품에 대한 광고와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이 사업에는 그것과 별 건으로 온라인 아카데미라고 해서 사실 상품은 있지만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제품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입점을 할 수 있나, 교육도...

최덕규위원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준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라이브커머스가 뭐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라이브커머스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홈쇼핑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면 라이브로 판매를 하면 유튜브가 되면서 재생되면서 홍보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온라인몰은 우체국 이나 위메프 이런 데 입점돼 있는 상인들에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입점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제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그거는 아카데미에서 입점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채널을 하려면 우체국이든 위메프든 채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아, 그거는 라이브커머스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라이브커머스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는 쿠폰을 준다는, 할인을 한다든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맨 판매할 때 그 시기에 그냥 어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예를 들면 경주 과일을 하나 판다, 수수료까지 하면 10% D/C해 주겠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프로모션.

최덕규위원

그거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금방 찾았는데 어디 갔나.

서선자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최덕규위원

예, 먼저 하세요.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292쪽, 도시가스 배관망구축 사업 지원인데요. 현재 우리 경주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읍·면 지역은 54%고요. 동 지역은 89%, 평균이 72%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지요. 어제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서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책자에도 나와 있었고 여기 현곡, 외동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서라벌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하고 도시가스사하고 경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최대 한도가 5억까지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기준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기준선정은 사실은 수혜가 많은 어떤 가구라든지 지역을 선정합니다. 어쨌든 기준 선정이 딱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지역 도시가스사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도 창출돼야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에 한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서선자위원

제가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쭈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 천북면 물천에 대단위 펜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재 도시가스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민원이 이렇게 제기돼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천북면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면 천북 물천지역까지 연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은 확정되었으니까 내년에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물천리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가 사실은 1,000만 관광객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 1,000만 관광객의 한 축을 잡고 있는 펜션단지에 도시가스가 배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섬세하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석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85페이지에 대도시 지구 등 장보기 투어 참가자 관광지입장료, 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시장 장보기투어를 하고 관광지를 가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장보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올해에는 시행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쨌든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보면 일부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주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차량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유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차량을 지원해줘서 경주관광을 할 때에 장보기투어를 한다든가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차 13대에 70만 원 주는데 13대라고 해봐야 약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0명 정도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시장투어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관광 와서 시장 장보기한다고 하니까 관광하고 난 뒤에는 안 되니까 시장 와서 보고 가야 그게 하든지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13대, 12대 이렇게 되니까 장보기 행사 할 때는 짜임새 있게 저희들 부서에서 신경 쓰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 일정 부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코레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만우

이만우위원

관광홍보를 위해서도 좋고 한데, 방법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보기 투어를 할 테니까 경주 관광에 입장을 지원해 달라 이게 방식이 좀 애매하다 싶고요. 그거는 됐고요. 128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세일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는 이벤트고 세일은 세일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벤트 및 세일행사는 이벤트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물건도 세일을 해 주고 구경도 하고 물건도 좋게 구입을 해서 가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세일행사하고 이벤트비하고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에 안강시장에 노래자랑하면서 시장 분위기 보고했는데 사실은 안강시장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안강 예산을 올리고 나니까 지역에서도 한 52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도 행사도 가보고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어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다 좋은데 실제로 행사가 세일행사 해놨는데, 실제 가보면 그게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노래자랑한다, 하면 주변사람들 그렇게 와서 보지, 일반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에 안강 참기름 유명하다, 참기름을 10%, 15% 할인해 준다든가 전 물건에 대해서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해주면 물건 사러 가는 김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사람들 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일에 투자를 해 주고 하면 활성화 안 되겠나 비중을 좀 정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운영의 묘인데 사실은 시내권에 성동이라든지 중앙시장, 3만 원,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이렇게 하면서 선착순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이벤트에 오면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할인권 받아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러면 괜찮은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산의 문제니까 그런 데 같이 의논을 상인회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의 묘를 갖춰보세요.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서 1,288페이지요.

주석호부위원장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시장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되면 경주에서 두 명 하세요?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여기 저희 시비만 들어갔었는데 국비가 70%, 시비 20%,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인회에 직접 지원이 돼서 예산 부기는 안 올라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국비는 바로 시장 상인회들 바로 가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시가 주는 것이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자부담 10%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 채용은 누가 마음대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시장 상인회 매니저라고 보면 됩니다. 상인회에서 채용, 1년 단위니까요.

최덕규위원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5,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총 8,872만 원, 이게 2명.

최덕규위원

4,500쯤 되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적은 연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여기 있는... 상인회에 간다?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 회원 운영원 중에 한 명을 채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어쨌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냐고. 국가에서 지금 돈을 주면서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해요. 이거하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10명이에요. 연봉이 2,400만 원이야.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최덕규위원

도비든 국비든 하는 역할이 큰 차이가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군데 같으면 14군데, 경주시에서 상인회 구성된 데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0개.

최덕규위원

20개? 그러면 반은 주고 반은 안 주네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안내는 다 동의하는데 상인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되셨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바우처 했던 두 곳은 안 하고요. 중복은 할 수 없으니까...

최덕규위원

결국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과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수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 돈에 걸맞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상인회에 돈을 주면 끝이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황남시장에 등록이 되고 관심이 많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도 신규시장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용해서 행정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도 하면서, 그걸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시장에서 최대한 역량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걸로...

최덕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통 상인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중에 상인회 회장이나 국장이나 사무국장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도비, 국비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나간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런 상황,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확인하면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여부에 또 참고...

최덕규위원

그게 채용절차를 어떻게 잘 거쳐 가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위에 청년몰운영 지원, 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전에 했던 그거예요? 2층인가 하는 것?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1,288쪽.

최덕규위원

그게 50만원씩 12달 주는 것.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북부시장에 청년몰을 작년에도 거기에 공용공간이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최덕규위원

몇 군데 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임대료도 싸고 거의 2~3주 전에 왔을 때는 한 군데 정도 택배 위주로 해서 많이 와서 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최덕규위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지원해서 완전히 바꿔 버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 이거 한 대당 50만 원씩 줘 가지고 청년몰 운영지원이라고 명분만 갖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용공간에 전기세 준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니까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다고 보면 지원해서 살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태양열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이에요? 1288.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난방용과 건조기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노인복지과에 보면 경로당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심야보일러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한때 한수원에서 지원 받아서 일괄적으로 전 경로당을 다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돼서 일괄적으로 교체시기가 다가와서 교체한 데도 있거든요. 1년에 몇 개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1년에 10개소.

최덕규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아직 선정은.

최덕규위원

신청이 아직 우리가 600개인데 700개 정도 되거든요. 경로당이, 이 선정을 10개를 어떻게 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하면 어디가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그런 개괄적으로 나오면...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에서 일괄적으로 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다시 심야보일러 하기 전에 이걸로 할 수 있는 데는 10군데를 해 줘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1291페이지. 그 부분 중간에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4억이 되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1년에 150군데 정도 되면 수익은 충분히 됩디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만 되면 150세대만 하면 이거는 신청하는 것으로... 이거는 가능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는 시내권 같은 데는 주로 원관이 묻혀 있고 해서 200만 원쯤 주면 300만 원 자부담 보태서 가능한데 읍·면·동 같은 데는 MOU 시설해서 같이 할 때 가까운 곳은 거의 다 하고 그 다음 그때 돈이 모자라서 한둘 빠진 것 모르지만 그 외에는 공관이 깔리지 않고 해서 200만 원 주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보다 돈이 더 드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나머지 MOU 체결해서 계속 앞으로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부담을 지원을 조금 더 올려주면 지금 현재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못 하는 가정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삭감하고 돈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투여해서 하면 전체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되겠다,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읍·면 지역에는 54%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공급이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2014년도에는, 그때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을 2018년 조례 개정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 상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까지 200만 원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예산하고도 상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15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범위가 너무 자부담이 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조금 비율을 올려주면 나머지 못 했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예산 좀 증액하도록 노력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97쪽부터 13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여기 검단일반산업단지하고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업용수가 따로 없잖아?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공업용수는 안계댐이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용수관을 깔아주는 거예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용수겸.

최덕규위원

그런데 명계3산업단지에 지금 앞으로 관이 지나가잖아?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15억이나 들어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삼릉 앞에서 명계까지 갑니다.

최덕규위원

아, 지금 그 관이 부족해가지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릉 앞에 광역상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민들 쓰는 관을 가지고는 이제 공단 해결을 못하니까 삼릉에서 다시 이제 끌고 가야 된다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중 일이잖아. 그리고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이게 1305페이지 인력 운영 유류비에 농공공단 및 철도건널목 안내 보수거든요,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이게 위치가 어딘데?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다스 앞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철도 없어지잖아. 그런데 이거 예산에 왜 올려서.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접속도로를 정비하고.

최덕규위원

접속도로 정비하는 것하고 철도건널목 이제 필요 없잖아, 12월달에 안 다니는데 철도가.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보수인데.

최덕규위원

그래 근로자 보수인데 철도건널목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차 차단을 하고 하거든, 기차 다닐 때. 아니에요?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직이 2명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계약해지가 자동적으로 되고요. 공무직 2명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발령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예산을 떠나가 다른 데 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채용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해고가 안 되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뒤에도 기간제가 있기는 있다, 그렇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계약을 할 때 없어지면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그래 조건부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보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데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의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그만둬야 되고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데 배치를 시켜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1308쪽부터 13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주석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315쪽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 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신산업 전환촉진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고요. 그 위에도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4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라든지 8억이나 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경북테크노파크에 8억이 되어 있죠? 국도비 지원으로, 그렇죠? 14쪽.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 이래 근무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좀 많은 사업들 중에 적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들 중에.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1315쪽에 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신산업 전환촉진 기업지원사업 3억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 도비 이렇게 받아서 하지만 그 금액들이 한정되어가 있고요. 혜택받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동대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고요.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부품회사 762개하고요, 그다음 이제 용강기업에 1,3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리서치코리아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미래 자동차 시대에 뭐가 정말 필요한지, 뭐가 정말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우선 3억 예산을 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 관계 때문에 지원이 좀 덜 가는 그런 기업들을 제대로 한번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동국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포항금속소재진흥원입니까? 1억 5천씩, 1억 5천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지금 다른 사업도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주고 위덕대학교도 주고 여러 군데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의 기업들 기술경쟁력을 따지면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이 없으면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포항금속소재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역량들이 사실적으로 기업에 기술연구소를 못 따라갑니다. 자체 연구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아이템을 주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발 맞춰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은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냥 뭐냐 하면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감시라든지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돈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3억을 줘놓고 너거 이제까지 뭐 썼냐고 상세하게 저거 주는 대로만 받지 우리가 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동국대는 산학협력단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경주에는 포항이나 이런 데는 포항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설립한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그런지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동국대산학협력단이 1999년도에 현재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 간사기관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특성화 대학에 경상북도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지원도 받고 학과도 운영을 합니다. 현재 인력도 32명이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주는 대로 정산받고 이런 데 거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형가공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물성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동대산학협력단이나 위덕대산학협력단 이런 쪽은 우리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 제품 제작이라든지 특허출원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업지원사업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요. 저희들 할 때에도 거기 심사, 심의하고 할 때에도 우리 시에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백 몇 십 억입니까? 스마트기업. 2백 몇 십 억짜리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해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애물덩어리로 안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러면서 사실적으로 일부 교수들의 부수익만 챙겨주면 그런 데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런 사업뿐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더군다나 또 뭐냐 하면 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권한이 민선 시장에 대한 권한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모 시장을 할 때에는 징콕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주고 해도 큰 성과 못하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죠. 지금도 시장도 여러 가지 공약해서 다 되어가는데 뭐 하나 해놓은 게 사실적으로 없잖아요. 전기차고 뭐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만 자꾸 투자유치를 해서 공장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규모가 크고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라든지 정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인들의 애로는 기업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천단지 같으면 건천에 용명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 하루 모여가지고 여기에 입주단체 그 대표분들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어떤 지원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하루 정도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위탁 시켜가지고 하면 실제로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사실 기업들에 큰 도움은 되지를 않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다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동안 사실 우리 경주시가 기업지원과 하나만 있을 때에는 사실상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공모나 이런 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투자유치과를 새로 만들면서 처음으로 경주시 사상 경제 분야에 공모사업은 성형가공센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탄소센터를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캐빈사업 그리고 BMS 공유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 경주를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 사업 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 분야이고요. 전기자동차 분야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내일 모레도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기업지원사업들은 우리가 PP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R&D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기술연구라든지 개발도 하지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발로 뛰고 찾아가서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고자 우리 시비로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업지원사업들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선정이 단순하게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그냥 보조금 주고 마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지금 저희들도 이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업들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비단 투자유치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주시 전체 집행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정말 신속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돈 날아가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했다고 무조건 뭐 좋다고 현수막 걸고 하는 그런 것은요, 되지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물론 우리 경주시에 정말 이득이 되고 이러면 해야 되지만 공모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제까지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 예타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B/C분석을 하면 1정도가 되면 이제 적정하다고 봤을 때 탄소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1.5가 넘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이 지금 되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늘 말씀하시는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여기 보십시오. 예산서 1310페이지 해피모니터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고충 처리지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실적이 구어1일반산업단지 노후기구 교체, 문산일반산업단지 감응 교체, 그렇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문산공단 우수관로 역류관 5,000만 원, 두류공단에 도로포장 1억 5천, 이 예산이 기업지원과에 있는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개별 산단 개별입지 공장 유지보수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 투자유치과는 우리 도에도 7개 과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7개 과를 상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와 MOU를 체결을 했거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주요 투자기업이 이제 우리 경주에 MOU를 하고 경주 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지원과는 전체 산단에 이렇게 해서 건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수시로 어떤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그 말씀은 물론 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가 그렇잖아요. 개별 기업에서 있었던 공단 내에 부족한 시설들, 가로등 교체도 마찬가지이죠. 구어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최초에 기업지원과에 다 돈을 신청을 합니다, 외동에 있는 기업들이. 소진이 다 되었어요, 기업지원과에 돈이 없다고 하데, 그럼 투자유치과에 있는 거 봐, 그럼 투자유치과 가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에 여기에 문산산업단지나 구어산업단지, 문산공단에서 이거 기업지원 우리 기업협의회 할 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를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유치과에 넘기고,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이 돈 4억, 지금 3억 하다가 올해 4억을 해놨는데 그걸 차라리 기업지원과에 거기 10억을 해주면 그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해피모니터기업이라고...

최덕규위원

지금 이게 해피모니터가 아니잖아요. 구어2산업단지하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건의한 기업들이 보면 여기에 해당 되는 투자유치과...

최덕규위원

그 기업이, 그 기업들이 그 공단 내에 소속되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공단 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는 말이에요, 회비도 내고 있고. 그런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단체가 있는데 일부 기업 하나가 다른 거 무시하고 나는 해피콜모니터 대상기업이니까 투자유치과에 가가지고 우리 공단 가로등을 하나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줬다, 협의회도 없이, 그것도 안 맞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투자유치과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고 이런 기업들이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공기업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시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최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기업이 평이하게 그 기업 한 기업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의 유치는, 투자유치는 그 기업이 경주에 공단을 유치할 때까지가 투자유치입니다. 그다음 기업을 영위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7쪽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33쪽이요?

서선자위원

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금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1333. 아, 일자리창출과네요.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319쪽부터 13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이 청년들 사업이 이만큼 많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많고. 제일 효과적인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는교? 여기에서. 다 효과적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청년지원사업 중에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사업과 창업지원이 있더라고요. 창업지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되지만 사실 실행해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한 50% 정도 건지거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기업들이 유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효과는 있는데 청년들에게 특별히 지원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지원을 해주면서 만약 2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청년들한테 350 정도 월급을 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1개의 사업마다 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150만 원 지원해주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만 원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대상자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봐도 이걸 하나하나씩 일일이 이 사업이 뭐니 뭐니 이래 물어가지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업이 많고 어떤 것은 인턴하는데 100만 원도 주고 어떤 데는 150만 원도 주고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과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한번 홍보해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150만 원 다음에 또 하면 그 사업에 100만 원 이렇게 줘요? 다른 사업은 또 1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이 조금 되면서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 기관별도 다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돈 많은 데 몰리고 돈이 적은 데에는 잘 안 오죠.

최덕규위원

잘 안 온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균형과 조정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는 200만 원이 제일 많다, 그럼 200만 원 지원사업부터 쭉 뽑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이 다 차잖아, 그럼 150만 원을 뽑고 이렇게 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최덕규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상황마다, 만약에 20명 200만 원 경제진흥원에 한다, 그럼 그게 진행이 되고.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150만 원짜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별로 시기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 다르죠.

최덕규위원

다 다르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바꿔서 제일 효과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 2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제가 일자리창출과를 봤을 때 일자리를 수행하는 우리 과말고 기업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그다음 상공회의소, 동부경영자협회, 대학교 이래 있거든요. 사실 다 기관이고 일자리를 위한 우리 경주시의 일자리 기관이 좀 더 민관기관이 더 필요하다 이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경제진흥원이 구미에 본사가 있는데 사실 경주에 일자리를, 외동 일자리를 어떻게 인력을 뽑고 하는 게 면밀하겠는가 이런 게 고민이 되고요. 사실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는 금액 단위가 더 커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비교적 작고. 도에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원단위도 커요. 그래서 지금 기관별로 제가 이제 이 실적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데 금방 고쳐지겠습니까? 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경제진흥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 전체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도에서 경제진흥원하고 매칭하는 사업 비중이 경주가 얼마만큼 되는지. 도 전체에 비해서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될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거 확인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경주에 경제진흥원에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만큼 매칭을 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적으로 더 받으려고 하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주 전체를 따지면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정도가 대부분 일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항이나 경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요구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에 경제진흥원은 영천에서 요구해서 지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과하고도 다 걸려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대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주에서 경주지역 바닥의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연구를 좀 해보시고. 우리가 굳이 도비 매칭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진흥원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상공회의소에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상공회의소에 금액이 제일 작으면서 일량이 많고 이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일이 있는데 정규직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은 모집이 1년에 70명이고요.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300만 원, 근로자한테 300만 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유지를 위해서 1년간 유지를 하면 주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 150만 원을 주고 1년 만기를 했을 때 150만 원을 주고 양쪽에 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 우리 시 자체에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를 같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올해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신중년 기준이 40에서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100만 원이니까 10개월간 연간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관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지원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하면 청년이 혼자 먹고 살지만 신중년을 지원하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요, 보니까. 시행기관은요, 사업 시행 주체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공모로 선정합니다.

이락우위원

아까처럼 경제진흥원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경제진흥원보다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가 경주분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모로 만약에 한다면 동부경영자협회,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인데 경제진흥원은 아마 여기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도에 바로 공기관 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니까.

이락우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 1월에 선정을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 대신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민간 공모기준은 기업에 적합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아직 준비는 안 되었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다음에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을 공모로 합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중장년으로 아까하고 나이가 좀 다르죠? 10살 차이 나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50에서 64세로 하고요. 이것은 아까는 그 기업에 하지마는 여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1개월 기준 40% 지원을 하는데 10개월간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120개 소 양은 많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도 아직 시행기관은 없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도 공모로 선정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주 상공회의소 정도로 동부경영이나 이 2개 중에 공모가 되면 될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1개 더 물어볼게요 134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쉼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제일 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7,000만 원은요, 외동에 우리 안입니다. 외동에 공단 회사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해서 임시적으로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2명의 인건비를 줘서 그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사랑방 지원사업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주민 사랑방 지원사업은요, 성건동에 빈집을 활용해서 외국인 소통공간 마련입니다. 외국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성건동에 특히 고려인이 많아서 가족들이 이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쉴 공간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공간을 사실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공간 마련해서 다 몰려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히 그렇게 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게...

이락우위원

제가 이게 신규사업이라가 여쭤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쉼터나 사랑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거기는 나라로, 국가로 봐서 10개 국이 동남아도 있고, 그렇죠? 우리 고려인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 그 나라끼리 싸움이 굉장히 많답니다. 보기보다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사실 예산은 올렸지만 이게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고 심각한 고민 중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서선자위원

방금 우리 얘기하셨던 이락우 위원님 그 사랑방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될 부분은 맞지만 현재는 사랑방 지원사업에 이거 주체를 보니 대표가 황△△ 씨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외국인도움센터에서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고 다년간에 좀 이렇게 경력이 상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데 별지장은 없어 보이나 성건동에서 각 나라들끼리 패싸움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1333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실 청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 경주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우리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가 있는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에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중복은 안 되겠죠, 그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중복은 안 되는데 질문이 그...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비슷한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이 되는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이 있고 우리 경주시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한정이 되어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같이 신청 연계 가능한지 그것을...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따로 중복은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따로.

서선자위원

현재 내일채움공제 인원을 50명을 선정을 해놨던데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 잘 이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고,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는 직장을 선택할 때 내일채움공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이렇게 취업을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졸업하는 어떤 그 시기에도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잘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과장님, 한 번 빼먹었는데 만약에 사업이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여기 직장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연계성을 가진다면 차후에라도 지금 현재 50명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반응을 보고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경주역 사회적 경제플랫폼, 작년도 3,200만 원, 2020년도에 3,100만 원. 교부금 교부완료된 자료 좀 주시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도 1억 4,700 하셨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12개 업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하고 자료 두 개 주세요. 자료 주시고 예산서 1333페이지,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지난해 도에서 경주 HICO(화백컨벤션센터)에 유치했습니다. HICO(화백컨벤션센터)에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하고요.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국비 7억, 도비 5억, 시비 2억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 내용은 기념행사와 사회적 경제의 기념행사 전시관 부대행사, 온라인프로그램 등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매년 시행합니다.

최덕규위원

매년 하는데 장소가 올해 처음으로 HICO(화백컨벤션센터)에서 뺏다, 그렇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군데서 합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다음에는 다른 곳에.

최덕규위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플랫폼, 연계사업이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2,500만 원 하겠다고 이거는 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주용 사회적경제 플랫폼 9,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덕규위원

그 안에 보면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가된 것 분 중에 하나가 프리마켓사업하고 2,500만 원 들어간 것,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사회적경제 박람회 연계사업이, 그런 박람회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 준다고 이게 2,500만 원 해 주는 것이에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대한민국 경제박람회에 경주에 콘텐츠도 들어가지만 경주시 만의 별도로 확장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주에 대한 사회적경제포럼부터 시작해서 HICO(화백컨벤션센터) 바깥에 경주 부스를 크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최덕규위원

2억 원을 부담해서 14억 원을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경주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도에서도 이 계획은 정부와 도에서 주체적으로 구성하는데 거기에 2억 정도의 경주시 규모를 넣을 생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HICO(화백컨벤션센터) 안에 시장에서 좀 하고 바깥에서 또 2,500만 원 들어서 우리끼리 별개로 하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적 기업이 거의 130개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 뭐 있냐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탐방하면서 컨셉을 끌어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최덕규위원

참 우리가 130개쯤 되고 예비가 14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96개쯤 되는데. 독자적으로 이 정도라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가 있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경북에서 봐서는 종합상사나 가경이나 이게 도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작게 많습니다. 좀 빵이라서 그렇지, 경주제과라든지 고용인원을 50명씩 늘려가고 있고요. 사이시옷, 이런 데는 시내에 여행콘텐츠로 하는 사이시옷이라든가 경주시 선물을 만드는 경주시 공간, 청년기업인 꽃밭놀이터.

최덕규위원

사회적 기업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나 목표를 충실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수는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한 달 전에 발족을 해서 탐방을 하면서 방향을 잡았어요. 역사문화 관광형과 그 다음에 탄소중립, 그 다음에 공유경제, 이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면서 그 콘텐츠를 계속 맥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집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굳이 개수만 100개, 200개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잘되는 데를 선별해서 그걸 육성시켜야 만이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보니까 예산 1328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 9,750만 원인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13억,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력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에서 국비가 7억 3,000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시비 4억 5,000정도이고요, 국비가 반인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내 주력사업 분야 지능형 디지털기계,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라이프 페어쁘띠 이런 분야에, 도 주력사업 분야에 거주하는 분야로 하고 있고요. 도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 했을 때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대 180만 원 같으면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10개월 동안 1,1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정착금도 한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부분, 신규사업이 이거는 우리 시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인데요. 이게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42억 정도 되네요. 4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100%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모자라야 되는데 항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께서 질문했습니다.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디자인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디자인에 주력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력산업,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력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디자인 청년 일자리지원사업도 있고 또 주력산업 미래형 에너지사업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주력산업 같으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눈다면 주력산업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저희 이런 것 보면 업체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방향을 바꾸는 유도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비로 내려오면.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력, 이런 것을 분야별로 안 하고 한 군데 모아서 이 안에서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돼야 되지, 주력사업이라고 해놓고 지원을 별도로 하고 각 분야 별로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안 많냐, 이거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은 지금 안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최덕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적을 하시던데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같으면 큰 틀로 보면 여기 포함돼야 그런 사항 같은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청 일자리 별도로 지원하고 주력산업 별도로 지원하고 이러니까 매치가 방향을 잘 못 잡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사업 관례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몇 가지 삭감해 버리면 안 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기업들이 어려우니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49쪽부터 1353쪽까지 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44쪽부터 2045쪽, 2049쪽부터 2059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63쪽부터 2065쪽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69쪽부터 20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 2072쪽, 원전 주변방사능 방재교육, 학생방사능 교육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지역자원 시설세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이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지역균형 발전에 등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된 예산 맞습니까?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각각 얼마씩 이렇게 세가 나왔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과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2019년도에는 186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 방재사업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얼마 이렇게 편성해 두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주민방사능 방재교육은 2,500만 원 정도 있고요. 원전주변 학생방사능 방재교육은 2,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토탈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리 경주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 아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몇 km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28km.

서선자위원

IAEA에서 결정하는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은 30km 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불과 2km 차이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 대부분이 방사선비상구역 안에서 제외돼 있어요. 만약에 현재 28km로 적용이 되면 시민이 우리 과장님 이 자료로는 몇 명 돼 있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 5만 8,000.

서선자위원

5만 8,000명이지요? 만약에 30km로 확대가 되면 이 비상시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30km까지 하면 정확하게는 제가...

서선자위원

대략적으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10만 명 이상.

서선자위원

19만 명에서 20만 명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이 예산이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좀 더 여기에 편승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갖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예산 편성에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비상계획구역이 28km까지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만 8,000명 정도가 방재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책자, 만들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 교육이라든지 책자를 배부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니 감사는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안위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이런 방호물품이나 이런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입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구비해 두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결과치가 자료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짚을게요. 환경운동연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치를 낸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어디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안전구역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는 하지만 대피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호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치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치되는 결과치기는 하지만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방재로 유용한지는 원자력정책과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올려 가지고 우리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의미가 지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비에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도로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 시민들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선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에 좀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회계에 2058페이지, 서라벌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해 보세요. 205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으로 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한 것인데요. 주차 관제시스템하고 자동개폐되는 그런 시설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저도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이걸 거기다가 대장을 조성하는가 의문이 가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CCTV 16대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CCTV설치라고 하든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의문스러울 것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사업명 표기에는 좀 오류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영 다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죽 보니까 발전소 주변기본 지역이라고 해서 공공사회복지기금이 정확하게 3,000원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공공사회복지라고 해서 작년이나 한 번, 양남면에 어려운 집 한번 도와 주려고 단체에서 지붕 비 새는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러 갔는데 굉장히 힘든 집들이 많았어요. 양남, 양북, 감포에 그냥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집이 허술하고 이런 집이 많던데 그래서 양남면에 물어 보니까 재료라도 좀 사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쪽 편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해 줄 사람들이 더러 많은데 오늘 예산 이렇게 죽 보니까 사회복지라고 죽 있길래 보니까 전부 다 동네 도로 하천 기금이 많은데 혹시 매년 돈을 조금, 1억쯤이나 가지고 거기에 진짜 다 고령화입니다. 계시는 분들은 집이 허술한 집이 많아요. 우리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봉사단체에서 돈을 전부다 물어서 하니까 봉사단체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 그 집에서 봉사단체에서 왔는 사람들, 라면도 하나 끓여줄 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어차피 원자력 주변에 도움을 주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봉사단체 같은 데서 왔을 때 재료라도 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예산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 주면 사회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예산을 당기고 해 주면 서로 서로 좋은 일도 많고 그 동네 계시는 분들도 발전소에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읍·면 별로 관계 읍·면 별로, 리동 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마을회 단위로 사용을 하고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을에서 다 확장하고...

주석호부위원장

전부 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색, 하천정비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물론 공공사회 복지지만 사회복지거리니까 양남에 한번 지붕을 비가 새서 야단이고 천정에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칼라시트를 다 사서 했어요, 부담을 좀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자재값이라도 좀 대 줬으면 좋았을텐데...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런 관계는 월성본부하고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쪽으로 해 보니까 한두 달 기다리니까 비는 자꾸 중간중간에 오고 이래서 단체에서는 포기하고 해 주자 이래 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 비용들을 원자력에서 조금, 잡아놨다가, 조금씩 주면 되니까...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으면 과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이든 어디든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54쪽부터 1401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079쪽부터 20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1393페이지요, 우리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해 가지고 가축공공처리시설비가 나가고 35억 나가고 밑에 또 시설비 있는데 다음 페이지 1399페이지 보면 또 시설비 또 있거든요, 다른 데입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선, 시설 및 BMF 대비했을 때 1398페이지에 시설비도 있고 99페이지에도 시설비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같은 데인지 다른 데인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뒤에 1390페이지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이나 이거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이 시설단지가 12년 정도 됩니다. 그 노후 정비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앞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는 그런.

이락우위원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398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을 수선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시설 설치한 것이,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자연학습단지 돼 있는데요. 보통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학습단지가 홍보 아니면 안내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북천 자연학습단지 홍보라도 안내판이라도 있으면 이왕 걷더라도 좀 더 품격 있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없으면 설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혹시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이름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81페이지, PM-NOx 동시저감장치 이게 뭡니까? 노후경유차 하는 것입니까? 1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PM-NOx.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거는 PM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에 같이 저감시키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부착하는 것이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바우처에 부착합니다.

최덕규위원

노후경유차에 이거 안 달면 벌금 나오고 그거예요? 서울 못 가는 것?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거는 대형 덤프트럭에서 주로.

최덕규위원

대형차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당 1,500만 원이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달게 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지금 잘 안 하려고 하나 보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그거는 뭐예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최덕규위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미세먼지만.

최덕규위원

DPF, 매연저감장치, 그거예요? 이거는 그 옆에 이거는 몇 대에요? 내년도 사업에 1,380페이지네. 1000대, 건설기계는 이것도 한 대에 1,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밑에 가정용 저눅스 보일러라는 게 뭐지요? 저눅스 보일러가 뭐를 저눅스라고 하지요? 이것도 일반보일러하고 달라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눅스 보일러,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최덕규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면 귀뚜라미 대신에 이걸 하면 보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친환경보일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

최덕규위원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매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집에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신청하면 대상에서 선정되면 이 보일러로 바꿔 주는 거예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바꿔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최덕규위원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씩 해 주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반 가정집은 2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원래 전체 하면 얼마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80만 원, 9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일반보일러보다 비싸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반 한 60~70만 원 정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 정도를 보조해 주어서 친환경을 좀 써라 그런 뜻이다, 그렇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82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어디다 하는 것이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5군데 돼 있고요. 올해도 5군데 하는데, 지금 시청 앞에 보면 돼 있습니다. 신호등처럼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신호등처럼, 그러면 이거는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가를 시민들한테 알려 주려고 하면 5군데 돼 있으면 지금 몇 군데 더하는 것이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올해도 5군데 정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10군데 정도 시내에 계속 된다, 그렇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읍·면·동 쪽에 1개 정도는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최덕규위원

많이 안 주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는거가 아니면 개수를 몇 개 정해줘서 줍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정해진 것 없고 돈 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최덕규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1,500만 원 주면 5,000만 원 주면 하나에 1,000만 원씩 주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좀 보급을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올해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보상금 얼마죠? 올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멧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장동호위원

나가는데 올해 얼마라고, 얼마? 이건 내년 거 아니가? 4,000만 원.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루도 저희들이 시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씩 한 마리당.

장동호위원

이거 예산 이것가지고 안 모자르나?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됩니까? 이 보상금이 떨어져가지고 못 잡고 있다고 하던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누가...

장동호위원

그래 와가지고 보상금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없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짓말이가? 그리고 40만 원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

또 밑에 거기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이건 뭐죠? 야생동물을 잡으면 또 이거 부상하는 거 치료해주나?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야생동물 부상당한 거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동물병원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를 잡는데 뭘 치료를 해주노? 그것은 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런 것은 현재 잡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야생동물도 많죠.

장동호위원

토끼하고?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치료비가, 야생동물치료비 600만 원 나가는데 치료비가 뭘 치료, 어느 토끼 같은 거 꿩 같은 거 이런 거 치료를 해줍니까? 아니, 치료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누구를 뭐를 치료를 해준다는 말인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부엉이라든가.

장동호위원

부엉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를 들면 그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올해 부상 치료한 것이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올해는 한 7~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7~8건, 한 번 진료하는데 100만 원씩 들었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한 번 치료를 하는 데에서 아니고 그 정도까지 돈 들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다 끝났지. 그것도, 이것도 부상야생동물치료비, 진료비라는 이것도 보니, 읽어본 자료를 가지고 와보고요. 또 그다음에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이잖아.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뜯어먹고 보상금이 그게 얼마입니까?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보상금이 저희들 한 가구당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때도 있고요.

장동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2022년 4,000만 원.

장동호위원

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4,0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멧돼지, 고라니에 의해가지고 농작물 손실 보는 게 그 액수보다 엄청스럽게 많을 건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게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건 정도 신청을 받거든요.

장동호위원

14건만 되겠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읍·면에 거기에 사는 데 통해가지고 고라니, 멧돼지 피해, 산소 같은 것은 엄청나게 훼손하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과 안에서만 알지 읍·면에 지금 모르니까 읍·면에 신청을 못 받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장동호위원

산소 몇 개 파디벼도 돈이 1,000만 원밖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산소는 농작물이 아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럼 멧돼지는 안 하나?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멧돼지하고 산소 같은 것도 예산에 넣어야지. 왜 안 넣노? 안 그런교? 멧돼지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환경과에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그것은 심각합니다. 그런 걸 골고루 다 좀 파악을 해가지고 또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 해야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지. 여기 매상 되는 공판장을 가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완전 나락 다 짓밟아놓고 형편이 없다고,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걸 충분하게 읍·면에 피해 입은 걸 받아가지고 그래가 보상을 농촌에, 특히 농촌에는 골짝 농사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잖아요. 평지에 짓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다 어렵게 사는 골짝 농사에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횡포를 하니까 그런 건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그래 준비를 하시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이렇게 발전되면서 환경에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또 범주가 되게 넓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수질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일반 환경을 보면 세부적으로 하면 많습니다. 폐유라든지 아니면 오폐수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아니면 매립을 잘못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적극 행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없어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 할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 누가 어디서 매립 해놓은 것 같다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그냥 단속만 해버리고 가서 그다음 해당 과에 찾아가서 연락하는 수준, 저는 볼 때 이 수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양 바다에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 물론 해양수산부에 연락이 되지만, 물론 주기적으로 연락이 되겠지마는 제일 신고 먼저 오는 데가 환경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가가지고 신속하게 선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 예를 들어서 또 오폐수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우리 충효천에 그런 건이 있거든요. 있으면 직원들이 와서 직접 사람들 고용해가 지금 장비 가지고 와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 보조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일부 환경과가 단속하고 일반 지도하는 그런 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적극 행정에는 지금 예산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환경과에 제일 먼저 나갈 거 아니예요? 나가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불도저라도 빨리 불러가지고라도 확인해가지고 증거 찾고 또 공단에도 신고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 연락 할 게 아니라 직접 제일 먼저 신속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환경과라고 저는 보는데, 수질도 그렇잖아요. 수질 신고 들어올 때 그걸 해야 되지 신고 나중 되면 또 바람 불어서 해버리면 시간 오래되어 버리면 날라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각 팀별로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육안으로 보든, 일단은 육안으로 보고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것은 어떤 장비를 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임차라든가 임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김동해위원

임대비는 보니까, 팀별로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각 과별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 너무 이런 직원들이 어떤 적극 행정,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참고를 좀 하십시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신고가 오면 직접 현장에 나갑니까? 우리 과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신고들어오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확인해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수광위원장

읍·면·동에서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사진 찍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럼 농가가 그 피해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또...

김수광위원장

농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 피해가 나가보면 실제로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만큼 적게 드는 이유들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신청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환경과에 올려버리면 환경과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하고 뭐 통장으로 저거 하거나 농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되는데 따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규정이 있는데 절차가 우리 이만큼 저조하다 하는 것은, 피해도 많이 있는데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어도 이런 절차상의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걸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조한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절차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해, 어떤 종류 피해를 입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뒤에 첨부서류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급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농특산물 소득자료에 따라가지고 면적당 얼마라고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자료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할 때에는 농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무 몇 쪽 그렇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계좌입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김수광위원장

계좌입금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주석호위원

아니, 혹시 있잖아요. 고구마는 1㎡당 얼마, 무는 얼마, 벼는 1㎡당 얼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거기 ㎡당 보상금액이 적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피해액이, 농산물 피해액 10만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이렇게 해당 되는 농가가 생각보다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피해금액이 10만 원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40~50만 원 어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1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봤을 때 이래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다. ㎡당 얼마 이런 게 기준치가 있어주면 괜찮은데.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 신청서에 보면요, 산출기초가 나와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보면 금액피해액하고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산출근거는 어쨌든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이것은 환경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되겠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 입은 농가들이 많은 데도 우리가 집행되는 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따져보면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맞춰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가들이 쉽게 피해를 입으면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구축, 그러면 10만 원을 같으면 그걸 낮추든지 어떤 형태로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1382페이지에 보면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보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수소자동차는 올해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이 위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추경에 한 번 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의해서 몇 대 정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20대가 판매 완료된 것은 1대이고 신청은 2~3대 정도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에는 그렇게 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가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7천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7천 정도 간다. 그리고 우리가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아까 50%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반 자동차하고 일반 전기자동차하고 일반 차하고 차이 정도로 보조를 해줍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000만 원 여기에 보면 대당에 3,25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전기 연료충전소는 지금 경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에 충효동에 현재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내년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에는 충효에 하나밖에 없고 내년에는 이제 몇 개 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니, 지금 수소충전소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만 되어 있고 준공은 내년에 준공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그러노 하면 올해부터 일단 수소차 구입지원이 되고 했다면 내년에 또 보니까 약 29대 정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차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료 충전소에도 갖춰져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연료도 없는데 차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급량에 따라가지고 충전소도 그렇게 확정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도 금액이, 구입금액이 많은데 비해서 신청이 이렇게 되고 올해에도 일단 20대 하고 나머지 예산 부족 혜택이 있다니까 어쨌든 해마다 30대 이상 작년, 올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 내년 봄에는, 앞으로 갈수록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일 10시에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