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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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축허가1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처인구청 구청장 이정석 교통과장 최순필 도시미관과장 지은선 건설과장 장기섭 도로과장 정회철 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도시공사 행감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불법주차 단속을 하잖아요, 주‧정차. 그랬을 때 도시공사에다가 오더를 주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1년 건수가 4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40건밖에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 구청 교통과에서 불법주차를 하라고 하면 그때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골목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1년밖에 40건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CCTV, 이동식 CCTV 차량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신문고 사이버민원이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든지 그럴 경우는 대부분 이동식 CCTV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정식 CCTV로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정차 된 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되면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계속 주차되고 하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그런 것을 차를 견인하려고 하면 계속 경광등 울리면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불러서 거기서 오는 사이에 빼는 경우도 꽤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빼기는 빼는데 물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주차 되는 경우는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앱으로 연결돼서 본인한테 통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계도차원으로 시범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지역을 몇 번만 견인하면 그렇게 어렵게 주차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 급하면 청장님한테라도 민원을 넣거든요.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불법주차를 해소해 달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저는 그거지요. 민원에 의해서 CCTV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소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견인해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견인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적인 것 좀 연구하세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을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1년에 40건밖에 안 돼요.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줘 보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난번에 그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가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보면 주‧정차를 금지구역에 24시간 하면 바로 저희가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왔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여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시가 그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3개 구청이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얘기해 봤는데 사실 몇 시간 지나면 견인을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어요. 나쁜 말로 좋은 차를 견인하다가 흠이 나면 다 우리 행정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피성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줬지만 실적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치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번에 정말 협의를 잘 보셔서 방법을 모색하세요. 무작정 불법주차를 견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예를 들어서 처인구청 앞이 굉장히 견인지역 1순위였어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을 견인하고 하니까 처인구청 앞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해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어디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듯이 정말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갈 만한 이런 골목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하시고 양쪽이 다 주민들도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고, 또 골목에 대한 차량 정체도 되지 않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좀 질의할게요.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있지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미비한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비용이 하나당 얼마나 들지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개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00이요? 그러면 유지비는요, 연간.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연간 유지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 월 전체 개당으로치면 1만 8000원 그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 월 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있고 통신비 같은 경우 회선료가 월 개당 12만 원해서 월 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대에 월 700만 원이 들어가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아니 전체 다 해서요. 저희들이 72대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용인초 앞에 2대, 1대, 그다음에 29페이지 용천 4대, 1대, 둔전 보라어린이집 7대, 모현파출소 9대, 1대, 처인구 역북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5대, 그렇지요? 그다음에 30페이지도 보게 되면 지석프라자 앞에 28대, 5대. 이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1대당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설치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책을 서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1년인데, 한 달도 아니고 1년인데 대수가 그래도 50대면 50대 이상인데 설치한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지. 1대, 어떤 데는 5대 이런 데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너무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당초 설치할 당시에는 거기 같은 경우 불법 상습 주‧정차 지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 CCTV로 단속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몇 년 지다나 보면 CCTV 쪽에는 대부분 단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차량들이 많이 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장날 같은 경우는 금학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대지 못하게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못 대게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단속 건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청장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달아 달라는데 다 달아주면 10대 이하짜리, 어떨 때는 여기 안 댄 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33페이지 보시면 1년 동안 하나도 한 떼는 데도 많아요. 이것은 아무리 밀려서 가지만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 34페이지.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33, 34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 앞에는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지요? 왜냐면 법을 만들려면 그 법에 합당한 이유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데도 다 설치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필요한 위치에 위험이 있다거나 지금 주‧정차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데 돼야 되는데 공터에도 설치하라는 법이 생겼다고 해서 설치했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CCTV하고 사선도색, 펜스, 난간 그런 것 같은 경우를 행안부에서 더 보강하는 실정이라서 이것 같은 경우 특교세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다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설치할 수도 있고 어디는 설치할 수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위법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예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어떤 규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정해서, 청장님이 보셔도 그러실 거예요. 필요한 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필요한 데는 하지만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여기 구청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쫓겨서 살지만 때로는 무리한 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장님 오신 다음에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평동 57호 국지도 올라타는 곳도 추가적으로 350m 정도 도로를 신설해서 차량 소통이 잘 되는 것도 같고. 또 등기소 사거리 위에 자동차도로에서 내려오는 데도 보면 차선 하나를 확보해서 좌회전 받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IC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게 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한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당장 주민 불편사항이거든요, 교통체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체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도출하다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민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다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한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마평교차로 램프구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계획은 있는데 현재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것 같은 경우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라도 더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산이 용인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어려운가본데 그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예산 주기를 바라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4쪽 보시면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계약해서 업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던 건은 용역사에서 하지만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영조물배상에서 배상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읍‧면‧동 것도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미관과만 한 건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미관과만 해당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저도 제초 작업하는 것을 보는 다른 데 시‧도도 있고 아니면 도심지에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호막을 해서 예초기 돌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하는 데 몇 군데 못 봤어요. 거의 오픈시켜서 예초기를 돌리니까 돌이 튀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연에 조심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너무…… 업체가 선정됐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를 줘서 매뉴얼처럼 길가 옆에 할 때는 모기망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안전망을. 그래서 안전망을 꼭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더 교육시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민원, 산 쪽에 민원 있던 것.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산 쪽이요?

이진규위원

등산로. 그것은 어떻게 하셨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어디 등산로 말씀하시는……

이진규위원

여기 중앙동에.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돌봉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돌봉산.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돌봉산 등산로는 저희 예산이 다 소진된 후에 민원이 들어온 거라 기간제 이용해서 급한 등산로는 메꾸고 그다음에 로프 설치는 정도는 다 끝냈습니다.

이진규위원

정상 쪽에 가보면 포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낙상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빨리 정리해서 겨울철에 눈 오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것 좀 빨리 정리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철거된 거지요, 지저분한 것은?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진규위원

내년에는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산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에서도 보니까 42번 국도변하고 45번 국도변에 그동안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를 좀 해서 요즘은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청장님 지시하에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10월 달에는 1차 홍보 위주로 했고요. 11월에는 홍보해도 계도가 안 되는 상가에 집중 계도기간이고, 12월 달부터는 과태료를 낼 대상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용역사에 용역을 주지만 저희 직원들 해서 이번 해에는 계도 위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장님 지시하에 그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된 건데 청장님이 만약에 퇴임하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러지 않도록 주의 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노력해서 용인 톨게이트 나오면 유방동에서부터 용인의 얼굴이 시작되는데 거기 오다 보면 오른쪽 면에 버스정류장 앞, 옆에 보면 엄청나게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들이 잔뜩 나와 있고, 어떨 때 보면 고양이들이나 개들이 나와서 음식물 다 부숴나서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수인민원 현황 83쪽 보니까 빠졌네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2020년 12월에 용인시 친환경 경기 기능성농업인연합회가 원삼면 맹리 737번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건 알고 계시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원삼면 맹리 737번지 국유재산 지목은 천이고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라는 사람 용인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그 인근 주민이 민원을 내서 국유재산 허가가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적용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어서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대처해서 행정절차를,

박만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된 거고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알아보니 갈등의 원인은 허가관청에서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요약하면 국가재산을 주민에게 점용, 사용해 주는 근거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수면법, 하천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은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으로 허가를 해 주고 일반 나머지 전이나, 답 생각하면 국유재산법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전제는 국유재산법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만섭위원

국유재산법으로 해줬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은 비 피해 위험이 있어서 토지주한테 동의가 필수인 규제 성격의 법령이고 이 사건과 같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나가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천으로 형태가 안 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를 국유재산법으로 해 주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법 같은 경우는 수류나,

박만섭위원

알고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수면 중에 있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유재산법으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2년 전에,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는 신청을 했어요. 알고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신청한 적은 없어요.

박만섭위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예요. 그러면 737번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신청했는데 여기는 공유수면법으로 주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외지에 살다 보니까 못 받아서 취소가 됐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위원님,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신청한 자체가 없다고요.

박만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해 드릴게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또 여기 737번지 여기에 대한 것은 462번지…… 몇 번지야 여기가. 이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갖고 여기를 임대하고 있다가 426번지요. 임대해서 여기를 다 쓰다가 이 사람이 국유재산법으로 받았어요. 맞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물은 여기서부터 흘러 내려가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근데 여기가 물이 있다고 저기 한 거고, 이 밑에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밑에는 국유재산법이고. 하천이잖아요, 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해 준 부분은 물 흐르는 자국이 없이 다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줬고요. 상대 민원에서는 ‘물이 한번 흘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천이 있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이 돼서 복구한 자리가 있어요, 사진에 민원이 낸 것은. 있는데 일부는 점용했다가 복구한 상황이고. 여기는 물이 흘러서 훼손한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하류에는 물이 안 흐르고 전‧답으로 국유지법으로 해줬느냐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전 상태가 433번지 선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수류가 돌아간 상태입니다. 저기 보시면.

박만섭위원

그래서 내줄 때는 경작 목적으로 내줬지요. 그러면 절차가 고유번호증을 내주고, 사업자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닙니다.

박만섭위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내주지요? 맞아요, 틀려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는 사업자라 내주는 게 아니고 신청자와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서,

박만섭위원

고유번호증을 받고 세무서에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 근거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개인이 받아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관청에서 내주잖아요. 개인이 받아요, 관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받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개인이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받아요, 절차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여기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에요. 고유증번호 갖고 했는데 고유증번호하고 저기 번호가 틀려요, 사용자허가증번호하고. 고유증번호는 139-82-66631고 사용자허가증번호는 139-38-66631.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허가증하고 틀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틀려요. 고유증번호하고 허가번호하고 틀려요, 번호가. 그런데도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줬고. 비닐하우스에 주소만 되어 있어요, 426번지에. 그 평수 5, 60평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다 냈을 때는 경작 목적으로 냈는데 426-1에는. 여기 비밀하우스는 5, 60평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밀하우스에 농업인법인을 했으면 사무실이든 책상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버섯 여기 하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버섯종균 배지 쓰레기 창고예요, 하우스가. 근데 여기다도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전체를.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내준 것은 그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서 하천만 허가해 줬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 나온 적은,

박만섭위원

이 사람이 여기를 점용을 임대로 넣어서 하면서 여기 426번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소를 넘겨놓고 비닐하우스 5, 60평 해 놓고 여기는 버섯종균 배지 쓰레기만 갖다가 쌓아놓은 거고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737번지를. 737번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유수면법으로 안 되고 여기는 국유재산법으로 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대 민원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국유재산법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박만섭위원

소송결과 나온 것은 이쪽 분이 소송을 낸 거예요, 433 일대에 있는 사람이. 맞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왜 냈겠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소송 낸 것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무슨 기간이요?

박만섭위원

허가기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허가기간이요? 허가는 24년까지입니다.

박만섭위원

22년 아니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24년이요.

박만섭위원

여기는 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24년이라고 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22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섭위원

22년 맞잖아요. 근데 왜 24년이라고 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2년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맞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문제가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으로 계속 연장해 줄 거예요, 아니면 공유수면법으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국유재산법으로 해 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하면 당연히 연장이 안 되겠지요. 저희가 소송 끝나는 시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고유번호증하고 사용자허가번호,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허가증하고 왜 틀린지 한번 알아서.

박만섭위원

이 자료를 허가 냈던 자료 있지요? 점용허가 냈던 자료 제출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가증하고 허가서류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맨 처음에 했던 서류 있지요? 그거 전부 갖다 주시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런 것은 한번은 짚고 가야, 왜냐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삼면이 SK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하천을 점용 받아서 5년 있으면 분할을 받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법상. 그랬을 경우 막대한 투기라고 봐요, 투기의혹. 그렇게 생각 안 느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일단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여기 거주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갖다가 넘겨놓고 사무실이라는 게 버섯종균 배지 쓰레기만 갖다가 잔뜩 비닐하우스에, 현장 가보셨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만섭위원

근데 책상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내부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 외부적으로만 봤습니다.

박만섭위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한분의 판단에 의해서 공유수면법으로 가면 힘들고 국유재산법으로 가면 쉽고 그런 것은 모든 게 형평성이 있게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하고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자료 제출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박만섭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점이라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국유재산법으로 적용했는데 아마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이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안 내려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이지만 어디가 승소할지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비단 이 문제뿐 아니고 지금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골에는 누가 안 쓰는 땅을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 ‘이거 불법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 임의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무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변상금을 5년치 부과하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맹점이 뭐가 있냐면 그냥 농사짓는 분들은 벌금이라고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당신이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5년씩 부과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돈 내고도 사용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로드뷰만 봐도 이 사람이 불법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안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득하면 그것을 내주더라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조사하고 사전에 국유재산 조사원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인력이 한 사람으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좀 늦는데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세심한 배려심이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다고요.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골에 피해자들이 많은 거야. 농사를 짓고 있는 데 그 농사 농토 얼마나 돼요. 근데 그것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점용을 악용해서 밀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앞으로는 점용이 들어오면 최소한 로드뷰를 보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주고 나면 만약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게 불법으로 하셔서 벌금이 5년치 부과했을 때 얼마라고만 해 주면 이분이 나가든, 이분이 다시 점용을 받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확립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장비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읍‧면‧동마다 장비 임대하시는 분이 한 업체밖에 없나 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서 올해 할 때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까지 다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천한 업체가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과장님 막 한 달씩 끊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지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동장님들한테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규위원

청장님, 이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한, 우리가 일방적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그래도 이 제설에 대한 부분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희망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또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

이진규위원

그 지역이 어려우니까 한 달씩, 한 달씩 해서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은 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한 군데만 밀어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지역 업체가 장비가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만 노력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근 5년, 10년 동안 한 군데만 계속 밀었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과장님은 이거 결산 받아서 보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저기하고 청장님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어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할게요.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셨나요? 예산과장하고, 인사과장. 과장님 처인구 하천에 준설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내년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남위원장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처인구 지역은 사실상 준설을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최근에 와서 백암면 수해지역만 그마나 응급 복구해서 준설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하천 준설 사업비를 제 기억으로는 12억을 요구했습니다. 1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는 어쨌거나 준설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고 아마도 예산파트에서는 하천 유지‧보수비에서 대체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준설 사업비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내년 본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 준설 사업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준설 사업비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느라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예산을 절약하라는 얘기가 다른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그 사업이 정말로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게 잘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준설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한 푼도 잡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그냥 옆에 둑방 쪽에 밀어붙여 놓고만 있는 거야 지금. 준설 작업하라고 하니까 준설 작업을 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옆으로만 밀어붙여만 놓은 거야. 그러면 비 한 번만 오면 그거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대로 하천이 어느 정도 흙이 차 있는 데는 준설작업을 해서 그 작업 자체 준설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실어내고 해야만 물 흐름이라든지 좋아지는 것이지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뭐라고 하면, 준설작업 빨리 하라고 하면 옆으로 밀어붙여 놓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위원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별도로 하천 준설해서 사업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근데 제가 8년째 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 어떠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을 오래 보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모든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 경안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쏟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니까 양재천에서 내려오는 데 같은 경우 경안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보니까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옆으로 밀어붙여만 놓고. 그러면 비 한 번만 오면 그거 다 쓸려 내려가서 그동안에 사업했던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저도 언론에서 하천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그 기사를 접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정액을 무시하고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내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기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정예산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 자체를 보면,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사업 자체를 보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조라고 한다면 내년에 가서 1조 2000억 정도 된다면 2000억 정도가 증감된 것만큼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증감을 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업 자체를 보고 증감을 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전문가가 잘 아실 테니까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다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다음 주부터는 심의과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본예산분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제남위원장

지금 이 상태에서 본예산에다가 준설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태워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 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을 때는 그 예산을 빨리 해서 준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과장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인사과장님 오셨지요? 지금 처인구청을 보니까 하천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이런다고 해서 내가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공직자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로과에서 보니까 한 팀에 다섯 분이 계신데, 팀장님 제외하고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다섯 분을 보니까 토목직에 7급이 두 분이고, 8급이 한 분이고 9급이 두 분이에요. 이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세부적으로 그 건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리 숫자만 맞춰주는 겁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위원장님 지금 9급 신규 직원이나 저희가 작년까지는 솔직히 결원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다 결원을 충족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간신히 그래도 인원을 충족해서 지금 결원 없이 각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7, 8급의 비율이 휴직하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로서는 다 예측하면서 인사발령을 낼 수는 없고요. 각 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구청장님 권한이십니다.

이제남위원장

구청장님이 거기 인사는, 우리가 6급까지 다 구청장님이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하여튼 인수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인수도 올해 이번에 9급을 몇 명 내려줬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토목 같은 경우에는 총 40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남위원장

9급, 8급을 그래서 구청으로 몇 분을 인사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중에 한 70% 정도는 각 구청으로 내렸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한번 설명을. 구청으로 인사가 9급하고 8급이 몇 분이나 내려오셨어요, 시설직들이?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를 할 때 직급에 맞게 정원이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어려우니까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는 8급하고 9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300명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8급이 300명이어야 되는데 350명이 있다든지, 9급이 200명인데 초과돼서 9급이 있다 보니까 좀 전에 인사과장이 말한 것처럼 구청장이 배부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최근에 99명 신규 직원이 왔거든요, 8월 30일자로. 8월 30일자로 99명이 오다 보니 사실 건설과하고 도로과, 그다음 건축허가1, 2과는 신규 직원들이 한 35% 정도 차지해요, 한 과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건설과장이지만 하천팀에 정원이 5명이면 신규 직원이 3명인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재산도 마찬가지로 신규 직원이 한 팀에 2, 3명씩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하는 측면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2명이 있으면 1명 빼오고 싶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이나 신규 직원 9급 가면 현장 행정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이번 8월 30일자 신규 직원 99명 배치할 때는 정말로 시설직 같은 경우는 어려웠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팀장들이나 과장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인데 시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수렴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남위원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인구가 인당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신설로 관리하는 건수가 4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13건 됩니다. 그리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한 17건 되거든요. 그러니 처인구에 누가 인력이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46건을 혼자 9급, 8급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있으면서 현장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현장관리가 이렇게 해서 인당 그게 9급, 8급들이 46건을 관리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처인구가 많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인사 때마다 7급, 8급에 대한 정원 대비 비율을 처인구에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처인구 9급, 8급들 보고 한 40건을 가지고 ‘당신 한번 이거를 관리를 좀 하십시오’하면 내가 봐도 경력자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8급, 9급 분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단 경험도 적은데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도로 신설을 관리하라고 하면 이러므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자들보다 경험이 많으면 ‘안 돼’라고 할 텐데 경험이 없다보니까 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적절한 인력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되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보다는 숫자, 그냥 인수만 맞춰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인사도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많은 건수를 관리하느라, 또 사업을 해나가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용인시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서는 분명히 위에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처인구에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관이 자전거도로 그 과인가요?

자전거도로를 45번 도로 옆에 그러니까 다보스병원 앞에부터 천리까지 깔았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니 하천은 경안천이고 45번 국도 옆에 자전거도로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지요?

천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몇 년도에 하신 건지 기억나세요?

예?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몇 년도에 깔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아무튼 자료를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신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요?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들이라도 나가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워낙 도로과가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찍어서 보내왔어요. 꼭 행감 때 지적 좀 해 달라고. 여기가 다보스병원 앞 현대아파트 라인이에요. 정말 여러 장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인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해요. 자전거도로인데 이렇게 또 막혔어요. 여기도 막히고.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고 보면 어떻게 자전거가 지나가요. 지장물들 이런 것은, 물론 설치는 안 했지만 관리하실 때 이거 다 눈에 보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 장이라 이 정도만 보여 드리고 나중에 드릴게요. 정말 걱정돼요, 안전사고도 걱정 되고. 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는 전혀 안 돼 있고 함몰돼서 물이 늘 고여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지장물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도 없고. 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는 그 바로 옆에 하천인 경안천에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의 소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45번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 놓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자전거도로를 간단하게 설치한 것은 아닌데 너무 유지‧관리‧보수 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경계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차량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지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경계석으로 평평하게만 되어 있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럴 때 차량 위험성도 많이 노출되거든요. 이것도 이따 자료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주시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실선으로만 구분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거든요. 차를 진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 차가 갈 때 너무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참에 잘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교량터널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교량 같은 경우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수지구나 기흥구는 그래도 교량들이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처인 자료주신 것을 짚어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D등급짜리 교량들이 있더라고요. 천리2교 같은 경우도 D등급으로 여기 주셨는데 천리2교를 몇 군데를 올렸는데 이게 똑같은 것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동, 남사에 많이 낙후된 다리가 많아요, 교량이. 북리 같은 경우도, 북3리에 있는 경우도 아주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D등급으로. 근데 이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실시설계 용역 아직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우셨어요?

312쪽에 북리3교.

B등급이요?

자료를 잘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이동, 남사에는 D등급이 더러라기보다는 있는데 D등급이면 굉장히 최하등급이거든요. 물론 E등급도 있지만 E등급은 멈춰야 될 정도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량이 한 군데가…… 제가 지금 얼른 못 찾는데 다리 한 군데가 (신)다리가 있고 (구)다리가 있는데 (구)다리가 D등급이더라고요. 이동 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얼른 못 찾고 있어요. 구교는 그대로 D등급으로 쓰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얼른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지금 제가 얼른 못 찾았는데 새로 (신)교량을 세우고 (구)교량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구)교량이 D등급이에요. D등급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짚어 보시고 (구)교량도 더 보수해서 쓰실 건지 아니면 폐쇄하실 건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이번에 농어촌도로나, 리도 이런 부분, 도시계획도로 처인구에 많이 신경 써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도로과하고 얘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처인은 도로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도 애써주셨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지금 리도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극행정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흥, 수지하고 비교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의결해 줄 때 ‘처인도 이 정도면 발전가능성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수지, 기흥에 비해서 인구는 아직은 적지만 정말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용인시의 78%에 달하는 이 지역을 더 땅값이 오르기 전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237쪽 과장님 봐주십시오. 삼우종합기계인데 김영철 대표인데 주소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어디 이사갔다오셨나요? 같은 업체 아니에요?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삼우종합기계에 세 차례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소가 틀린 데가 있는데 이 주소는 마평동으로 이사 갔다 온 건가요, 중간에 한번? 사업자를 바꾼 건가요? 같은 업자인데 주소가 틀려서.

여기는 마평동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예요, 이사 간 거예요?

그리고 245쪽 보면 우리가 이동읍에 가면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이에요. 송전천 진행 상황 좀. 도시계획도로(이동) 중3-2호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12월 달에 준공이라고 돼 있어서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2022년, 예.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맨날 너희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송전교 설계한다고 하더니 하고 있느냐. 제일 많이 듣는 게 병목구간 그 문제거든요.

이거 찬반 논할 때까지 기다리면 못합니다.

어떠한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뒤로 빠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부지가 처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땅덩어리 면적으로 봐서는 이동읍이 수지구보다 크더라고요. 맞지요?

저도 작년에 남사에서 오산 나가는 도로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도로부분,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참 그런 것 보면 저도 지역구가 얼마 넓지 않다고 생각는데 거기 부분도 선거 끝나고 나서는 못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가로등도 세워주고 재포장도 해 줘서 고맙긴 한데 직원들은 적고, 부지는 넓고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우리가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상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푯말 같은 것을 달아서 신고 업체나 아니면 부서 연락처를 넣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우리가 굳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민원 오는 것만 응대만 해 줘도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제안을 왜 드리는 것 같아요?

처인구에는 아날로그시대가 더 많아요.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것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몇 번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 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 앱 자체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쪽 지역에 연관단체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그 연락처를 주면 연관단체 업체들도 자기들 일 많이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연락처를 현수막이나 조그마하게 팻말만 걸어줘도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한번 상의하셔서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중장비 보면 2개 과만 하면 내가 사업자 하나 내고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에 가면 다 아는 업체인데. 이것은 조금 돌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청장님 살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도로시설팀장이 누구예요? 적은 인력을 모시고 많은 사업 건수를 가지고 관리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현 용인시의 상황이 이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면

박상면처인구청도로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장기미착공 개발행위 허가제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처인구 건축허가1,2과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나요?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장기미착공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드린 분기별로 한 결과에 대해서는 총 기간…… 기간연장 12건, 1분기에 12건, 2분기에 19건, 그다음에 6건. 취소는 1분기에 1건, 7건, 3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자료에 2020년, 물론 행감 대상기간이니까 2020년 11월에도 취소청문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허가기간이나 연장기준 이런 방법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올해 개선됐잖아요, 확정적으로는. 그러면 그전에는 청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연장을 했던 거지요?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 건축 같은 경우는 법에 청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는 그동안 운영지침으로 운영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약간 부서에 따라서 1년에 정리는 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의회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연장은…… 개발행위는 4년까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청문을 통해서 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연장할 수 있는 평가기준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올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 통합적으로 정해져서 그것에 맞게 그 이후부터는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고 또 취소됐는지 예전 기준, 지금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확실히 달라지기는 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분기별로 하겠다는 것은 처인구의 방침인 건가요,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지금 저희 처인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침에서는 분기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까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처인구는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기간만료 예정통보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라서 여러 구들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업무에 맞게, 건수에 맞게 잘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취소한 건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청문 결과 취소로 나온 건들은.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취소로 나온 건들이요? 지금 미착공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만약 원상복구나 이럴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상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돌려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발생해서 적지복구비나 농지부담금이라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해 드리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취소된 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다 점검이 되고 그 점검이 완료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청문을 실시를 하는데 행정절차인데 재청문을 하는 경우도 다른 구청에서 있길래 재청문을 하기도 하나요? 사실 건수가 20건이든, 10건이든 하루에 청문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청문은 하루에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청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에 기획팀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청문을 하는데 그것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하루에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건수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청문은 건수에 맞춰서 며칠간에 나눠서 할 때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며칠간 건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청문을 한번 했는데 또 증거를, 증언을 듣겠다고 나중에 재청문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청문을 다시 하지는 않는데 민원인 본인이 이의신청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업무가 무지하게 많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영선

박영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처인구 민원처리 건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한정된 직원분들 갖고 많은 민원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저희 같은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허가가 너무 늦게 난다. 이게 허가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 지금 보면 개발행위 부서가 제일 바쁜 부서인데 여기 시설직이 가야 되는 자리에 지금 녹지직 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개발행위에 녹지팀장이 가 있는 것은 개발행위업무가 어디 하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임야나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좀 전에 신규 직원 얘기가 나왔는데 99명 중에서 도시계획직이 8명이 내려오는 바람에 건축허가1, 2 부서에 도시계획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건상.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인허가 부서에 신규 직원이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행정처리가 늦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1개월 동안 정말 처리에 대한 것을 단축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원인분석을 하면 그 원인이 큰 거예요. 만약에 의제처리가 들어왔을 때 그게 타 부서나 기관에 의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뤄지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빨리 해 주는데 시청 부서에 농지 부서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물어보면 그 의견들이 빨리빨리 사실 안 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45일이면 45일 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만약에 협의만 빨리빨리 오면 허가기간은 정말 단축해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먼젓번에 도로과인가 관리과에 가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5명인가 되더라고요, 2개월 되신 분들이. 속으로 이분들 언제 가르쳐서 언제 하지. 중간에 이직도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오자마자 업무가 빡센 데로 오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허가 부서가 지금 그나마 구청에는 2개 과로 나눠져서 분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꼼꼼히 청장님이 살피셔서 직렬에 맞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1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2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기흥구청 구청장 손상훈 교통과장 김경수 도시미관과장 장수근 건설과장 정해수 도로과장 강창묵 건축허가1과장 김창호 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 보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이게 납입도래가 11월 1일인데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납부액이?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지금은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몇 % 정도 했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전체 한 90%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자동차매매장 부과금액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몇 페이지.

이진규위원

15쪽 중간에 보면 오토허브 하나자산신탁 자동차매매장 이게 무슨 부과내용이에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전체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는 한 2억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쪽을 보면요.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박만섭위원

처인, 수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고 주차단속 시간이.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제외시간으로 돼 있고. 근데 기흥은 왜 07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어요? 기흥구만. 3개 구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타예요, 아니면 07시부터예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07시부터는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07시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처인하고 수지는 왜 09시부터 해요? 처인하고 수지는 09시부터 해요. 근데 기흥은 왜 07시부터 해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원래 일과 시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차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동단속반만 07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처인하고 수지는 09시부터 해요. 책자를 보세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단속도 좋지만 요새 주‧정차 딱지 한번 끊으면 얼마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지금 4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만섭위원

4만 원이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학교 앞 같은 데는 12만 원이고요.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만 원입니다.

박만섭위원

위치마다 틀린데 그냥 주‧정차가 4만 원.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지금 처인하고 수지하고 단속한 숫자도 다 나오는데 기흥은 유독 20년보다는 21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주차 지금 대는 면이 전국적으로 적잖아요, 어디나 할 것 없이. 단속도 좋지만 한번 하면 잠깐 세웠다가, 차가 왔다갔다 두 번 하나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1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갔다가 왔을 때 또 있으면 찍히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박만섭위원

잠깐 순간에 4만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단속도 지금 보니까 주차 차가 지나가면 주민들이 알아서 빼요. 오면 또 하는데 지나만 가도 피하는 차가 많아요, 주차해 놓은 차를 빼는 차가. 그렇다고 누구 차 찍어라, 마라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경기 속에서 단속도 좋지만 이건 또 계도는 못하잖아요. 근데 빈 차만 지나가도 거기서 한두 번만 찍혀도 소문이 나서 여기 세우면 단속 걸린다, 차만 와도 일부러 빼요, 주민들이 다. 이것은 실적으로 쌓자는 게 아니라 단속도 좋지만 주민의 편의시설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거지.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처인, 기흥, 수지 똑같아야 되는데 기흥은 7시고, 단속요원들끼리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워낙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7시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

박만섭위원

한쪽 골목길에 쫙 했을 때 샘플로 중간, 중간에 한 번씩만 찍어 놓으면 소문이 나서 그 차만 오면 피한다고요. 그런 융통성도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워킹하고 자전거 타고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흥레스피아, 또 신갈천, 기흥역, 지석역, 어정역 이런 데 풀이 무성할 때 있잖아요. 풀이 무성하고 이럴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뱀도 나온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이런 것을 내년에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충분히 확보해서 한 번 하실 거면 두 번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거리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94에도 나왔지만 숲길(등산로) 정비는 구청 도시미관과가 하잖아요. 근데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기흥구에서 그쪽 길로 그전에 없었던 등산로 정비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흥구도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예산 같은 것 세우시거나 이럴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구가 적환장이 그전에 상미에서 한 곳이었잖아요. 지금…… 적환장은 건설과가 아니라 도로과인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기흥호수 있는 데 관광농원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광호수개발 건은 과장님이 거기 하시기 전에 일이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감사도 나오고 해서. 감사진행 해서 주요하게 지적된 게 구청 건설과는 진출입로 관련해서 도로법 협의 및 검토가 부적정하다. 또 관리사무소 부지를 개인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농업정책과 관광농원 사업승인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미이행 됐다. 그리고 기흥구 민원지적과는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요 지적을 받았잖아요. 감사 지적한 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인가 주말에 제가 기흥호수 둘레길 쪽에 민원을 받아서 둘레길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관공농원개발 있는데 석축을 쌓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석축을 쌓고 있거든요. 이게 공사 중지 처분이 안 내린 건가요? 혹시 현황 아세요?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그 현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은 관광농원 건축허가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만약에 공사 중지를 했으면 거기서 했을 텐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들이 감사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용인시가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축을 쌓은 것 보니까 저도 민원인하고 기흥호수 둘레길을 걸었었거든요. 원래 이 건 말고 다른 건 민원을 받아서 걷다가 우려를 너무 표명을 해요. 그리고 기흥구민들이 최근에도 삼백 몇 명인가 서명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기흥호수 주변 산 다 훼손되고 그러면 기흥호수 공원화사업 둘레길을 한 의미가 없다해서 서명도 받아오고 해서 시장님실, 구청장님실로 다 민원 넣었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니까 관련 농업정책과 한번 파악하셔서 공사를 제대로 중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축물을 자꾸 하면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나서 후속으로 권고한 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근데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나 도로연결허가 이것에 관한 것이 일선 구청에서 업무를 볼 때 참고해서 실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신규 회원, 신참 회원들이 징계를 덜 당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저도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아서 봤는데 그것을 아마 향후에 도로과가 조례 발의하든, 아니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공동발의를 하든 후속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구청 관련 신규 직원들, 신참 직원들 이런 분들 연찬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쪽 중간 보면 신갈천 보안등 설치공사 1구간은 끝났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1구간은 금년도에 1억 5000 소요해서,

박만섭위원

1구간은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고. 그러면 2구간은 고려물류에서 기흥호수공원까지지요? 레스피아인가?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고려교에서 하갈교까지 내년 예산에 2억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공사 3월 지나면 바로 하나요, 아니면 동절기에도 하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그전에 설계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설 경우.

박만섭위원

그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과가 민원도 많고 3개 팀으로 대응하시느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요. 행감 153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흥 소2-157호 개설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보상은 완료됐고요.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수사의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 이후에 사업추진을 한번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그게 안 끝나서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소2-157호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보라동 535-2번지 통미마을 인근 그쪽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32번지 통미마을이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보라동인데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94 개설공사 이것도 보라동 395-10번지 일원이거든요. 보라동성당 인근인데 여기도 추진하시다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작년 9월 달에 착공해서 올해 10월에 공사 준공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기 전에 작년 7월 14일에 추진계획 보고할 때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회수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회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가압류까지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회수가 안 될 때는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수가 안 될 때는 소송까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본청에 도로관리과 할 때 구청에서도 소도로 많이 개설하잖아요, 소로를요. 소1, 소2, 소3 이런 것 개설하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동지역에 도로 뚫어달라고 하면 지금은 도로 뚫어줘서는 고마운데 그 옆에 인도폭을 제대로, 유효 인도폭을 확보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도 제가 실제 도로를 개설할 때, 또는 확장할 때 유효 보도폭 지장물 제외한 것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 마련해서 용역도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구청에서도 도로개설 업무할 때 인도도 유효 보도폭 있잖아요,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그래서 2m 이상 되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천 한번 가보셨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생태하천 복원돼서 잘 해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어제 시청 하천과에 물어봤더니 구에서 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공사는 아마 시에서 할 겁니다.

박만섭위원

자전거도로 좀 신경 써주시고. 고려물류 앞에 인도교 확장하는 것 있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게 여태까지 지지부진해요, 왜?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그게 지금 먼저 사업 중지돼 있다가,

박만섭위원

현수막 해 놓은 것은 올 10월인가 준공으로 해 놨다가 사진 한번 다 찍어서 그때 팀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줬더니 현수막을 뗐더라고 날짜가 지나서. 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준공시기가 언제인데 왜 안 됐느냐 해서 얘기했더니 현수막을 제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또 하갈 청현마을에서 신갈 생태하천 걷는 데 지금 다리 놓고 있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하던데 업체가.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던데.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12월 15일 이전에 다 준공 처리할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것하고 고려물류 있는 데 거기하고 같이?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한 업체가 하는 거지요, 그거?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여름 내내 고려물류 자리는 막아놔서 다니지를 못하게 됐어요. 저도 가끔 그쪽으로 걸어 다녀 보는데. 빨리 완공시켜 주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좀 놓쳤는데요. 기흥구 적환장 있잖아요. 예전에는 상미 한 곳에만 있어서 눈 내리고 하면 빨리빨리 제설작업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 곳 말고 한두 곳 더 확보한다고 그랬었는데 확보가 됐어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지금 (구)경찰대에 세팅 하나 해 놨고요. 보라동에 리틀야구장에도 이동전진기지 하나 설치해서 세 군데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더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총 세 군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눈이 내리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저희가 세 군데서 하고 지금 사각지대인 육교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거기도 제설기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청현마을에서 기흥호수 쪽에 신갈천 쪽에 보행환경개선으로 다리 하나 놓고 고려물류에 인도교 확장하잖아요. 그게 우기철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자재가 빨리 안 들어오고 해서 딜레이가 됐는데 연말 안에 완공은 되는 거지요, 그게?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도로개설하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용인시가 처인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민원인들 편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주민들이 하갈동 청명산 산자락에 난개발 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왔는데 그전에도 하갈동 일대가 계속 난개발이 돼서 민원이 왔는데 이번에 또 2차로 일부 산이 파헤쳐져서 민원이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흥구 성장관리방안도 고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종의 쪼개기 난개발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2021년 11월 22일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개발방식을 적용하면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 쪼개기 난개발이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연대서명 받아서 또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인허가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그 주변으로 100여 세대가 허가 나간 건이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성장관리방안 고시되기 전에요?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성장관리방안이 고시되기 이전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허가 과정 관리할 때 그래도 조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라든지, 산을 너무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살펴봐주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 성장관리방안 되면 산지입지형으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명산 위에까지는 산이 다 까여서 연립주택이, 특히 쌓아서 연립주택을 짓잖아요. 그런 것은 되지 않도록 잘 당부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기흥구가 아까 처인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과가 1과, 2과도 나뉘고 일이 많아서 하기는 했는데 건축허가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로과 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팀장님은 계신데 중간에 중견직원 있잖아요, 허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허리를 맡을 직원들을 용인시가 없으면 다른 도시에라도, 예전에 저희 구청 새로 생기고 나서 일시적으로 외부에서도 충원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하셔서 건설도로과나 건축허가과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실수해서 잘못하면 징계 같은 것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구청장님이 고위간부급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셔서 그렇게 인력확보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구성지역 마북동, 동백동, 중동 개발행위나 건축 신축허가, 증축허가 현황을 보면 아직도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단독주택으로 여러 필지에 나눠서 들어오는 그런 식의 건축허가들도 있고, 또 개발행위도 아직도 특히 지금은 동백동, 중동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백동은 저는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필요도 없고 더 인구를 특히 산자락까지 만들 필요 없이 정리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마북동에 현대연구소에 있는 부분까지 거기에도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체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억제

조억제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지, 주거지에 에어컨 실외기 관리기준인데요. 에어컨 실외기가 건축물에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서 맞게 규칙에 맞게 상업지, 주거지역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인력이 없어서 다 점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법건축물도 다 이런 조치는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겼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 점검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소한 시정명령이라도 결과로 내릴 수 있도록. 특히 기흥구 도심들에 있는 상업지, 주거지, 빌라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지면에 둘 수밖에 없어서 두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바로 없앨 수는 없고 다른 방안이 있어요. 꼭 지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보행자가 안 닿게 조정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도시에서 보행자들이 여름에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점검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억제

조억제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한번 저희들도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점검계획을 마련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님께서 실시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수지구청 구청장 김정원 교통과장 김규진 도시미관과장 구자정 건설도로과장 박성준 건축허가과장 김동원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된 원인이 뭔가요, 누락됐던.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누락된 것은 기존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신‧증축건물 회신자료에만 의존했었는데 그래서 7건이 누락됐었는데 저희가 권한을 받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누락된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원인이 저희가 허가부서에서 공문으로 회신 오는 것을 놓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는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르게 해서 누락이 된 건가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그전에는 건축행정시스템상에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조회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다 권한을 받아서 부과를 다해서 처리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1쪽에 부담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물론 1000만 원 이상 잡은 거지만 여기서 부과되는 대상도 거의 죽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고, 부과액도 보면 죽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도록 많은 부과가 돼 있어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뭐지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죽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요. 죽전 지역이,

한도

정한도위원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 시가 받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이유는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많이 진출입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한도

정한도위원

매년 부과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매년 받으면 매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계속 모아두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근거 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용인시 교통유발금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징수 수납은 하지만 실질적인 돈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부과는 구청에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본청이든 교통정책과든 여기서 개선한다.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지역들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디가 교통이 혼잡하느냐 여기 부담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히 보면 업무시설이기는 하지만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도 예전 법 이런 것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다우기술이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센터든 그 주변 도로는 너무 방치되어 있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민원들이 많다 이런 것을 당연히 구청에서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게 야간에 실시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야간에요?

이진규위원

예.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야간은 주로 민원이…… 유선 민원이나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주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신설해 놓고 야간에 안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9군데나 안 하고 있는데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저희가 고정식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고정식에서도 다수 건수가 부족한 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통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데라서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교통의 흐름이 많지 않다고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24쪽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새터마을 27 이면도로에는 주간에는 225건인데 야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이거 단속 안 한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어디……

이진규위원

24쪽.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여기 같은 경우,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 그쪽에 주‧정차 불법으로 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서.

이진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25쪽에 성복파크나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동단속차량 보면 단속 건수가 40%나 줄었어요, 올해 들어서.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단속시간이 9시까지인데 7시까지로 시간 조정도 있고 해서 단속 건수가 준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설이나 장비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데.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말 단속을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주차를 용인한다?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불법도 유선 민원이나 혼잡도를 따져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요.

이진규위원

반 가까이 줄었어요, 반. 계도도 좋지만 이게 어떤 교통의 흐름을 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차단속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44쪽에 감사 수감 현황인데요. 조치결과로 2021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 점검 계획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감사 자료에 낸 것처럼 실적 보고서 3건하고, 과태료 부과건 2건,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폐업한 건 1건해서 이행처리를 완료했고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민간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실적 보고서 미제출 관련해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과대상과 납부대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면제특권이 있어서 자치단체는, 수지구청장한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실적이행 보고서를 독촉해서 제출받아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폐기물처리 실적을 구청에 보고하는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구청이 구청에게 보고를 하는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공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아스콘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를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실적이행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이행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다음 45쪽에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 방치광고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방치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쇄를 하고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방치물이 방치광고물. 그리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구청의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바람을 넣어서 도로변, 인도변에 풍선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용역도 있고 방치광고물을 정비하는 용역도 있는데 근데 왜 45쪽에서는 폐업확인 업소를 직접 확인해서 철거하는지 전수조사해서.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한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요식업 같은 경우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위생 관련 부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폐업 신고한 점포수하고 현재 운영하는 점포수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폐업 신고한 것 감사 중에, 그래서 ‘이 업소는 폐업을 했는데 방치폐기물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69개 나와서 폐업은 한 군데, 방문해 보니까. 나머지 전수조사 중에 28개하고 41개 업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41개는 재연장 신청을 받아서 재연장을 한 거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 47쪽에 수의계약으로 있는데 방치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치광고물들이 있으니까 용역 사업을 한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용역하고 차이가 있는 게 광고물들은 유동광고물,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좀 전에 말씀드린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광고물 같은 경우는 업장에서 사용하다가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들,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식당 안내 표지판, 사업장 안내 표시판인데 그게 철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돼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처리한 것이고. 또 나머지 일부는 그렇지만 방치광고물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주나 이런 분이 연락이 두절될 경우는 저희가 일부 도시미관을 위해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방치광고물 정비 용역도?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거고요.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정비는.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처인구 아까 감사한 것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인당 건수가 얼마만큼 수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수지구가 더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1쪽, 233쪽에 감사 수감에서 지적받은 것 보면 임시사용승인 기간만료에서 건축물 관리 소홀하고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용검사 확인 소홀에서 감사 지적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관은 용인시 자체감사고요. 건축허가가 되면 임시사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사용 처리하는 경우는 부득이 하게 정식적으로 승인 절차가 되기 전에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건데요. 이 기간이 보통 2년 정도가 처리기간입니다. 그 안에 나머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용승인을 받는 게 정식적인 절차인데 2년 안에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임시사용 기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되고 나서 지적받은 게 2건인데 다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 행위허가는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행위허가 받는 건데 이것도 행위허가를 받고 사용할 때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허가를 받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고 나서 다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주택과인가, 건축과인가 본청 행감 할 때 보니까 수지가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 법도 많이 완화돼서 다른 기흥구나 처인구는 없이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감사에 안 걸리게 미리미리 연찬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물론 정부에서 그런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도 완화되고, 또 수지는 수지 구민들이 아파트가 기흥이나 처인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 요구가 많아서 들어오는데 이거 감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구청에서도 발맞춰서 연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집행이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수지 같은 경우는 광교산자락에 개발행위 그린벨트라고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린벨트지역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책정된 건데 이것은 연내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내까지는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대부분 이게 출장여비하고 간단히 출장할 때 장갑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적어서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2쪽 감사 현황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조치 결과로 허가기간 만료 44건에 대한 취소 조치 완료, 이게 뭔가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이게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가면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허가기간 안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못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고 지적을 받고 나서 이것을 시정명령해서 44건에 대해서 허가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44건에 대해서 연장이든, 취소든 이런 조치를 끝냈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건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 작은 면적이지만 단독주택들, 이런 작은 면적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건들이 많아요, 최초 허가로부터. 고기동에 보면 2001년에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도 있거든요. 이게 아직 취소가 안 된 건가요? 청문을 했는데.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허가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다 끝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허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인시에서 금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적용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할 의지라든가 방재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청문절차 진행해서 취소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청문을 실시했고 재청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청문이 뭐지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재청문은 청문을 이미 실시했는데 대부분은 청문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사업기간을 더 연장해 주면 완료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재청문했던 대상은 뭐냐면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고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재청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 꼭 도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도로, 공원 이런 것도 20년 넘어서 지금 계획이 없어지는데 2001년든, 2004년이든 이때 개발행위허가가 된 게 아직까지 있으면 사실 그 동네에도 문제고 도시에도 문제고. 다시 강산이 두 번 변하고 나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 다른 구청에서도 처인구도 그렇고, 기흥구 그렇고 분기마다 청문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수지구는 어떤가요?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허가기간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그쪽에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저도 전화를 받은 것인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허가 건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허가기간이 빨라졌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