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회계정보과 ｏ민원봉사과 ｏ사회복지과 ｏ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30억 1,670만 4,000원이 증액된 568억 8,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19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노후에 따른 장비 교체와 온나라 문서 2.0 전환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 5억 9,800만 원,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2억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지원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2,81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총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복식부기 회계교육 교재 유인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로 4억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지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00만 원, 계약정보 공개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04만 원 등 계약업무 지원으로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자료 현행화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자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5건에 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6만 원,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에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용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보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61만 1,000원, 각종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5,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안내판 및 공과금,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전기부품, 화장지 구입 등 재료비로 4,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기타부담금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왜관읍 임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공사비 등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가전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방역용역비 2억 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으로 정보이용시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용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1,470만 원과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4,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전산실 UPS배터리 교체 및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등 사무관리비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등 각종 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9,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및 각종 라이센스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9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문서 2.0 전환에 따른 전환위탁비로 4억 5,20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유지관리로 팩스 토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및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회선료 및 문자동보 사용료 등 각종 일반운영비로 1억 5,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초고속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업무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으로 노후된 암호화 전송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519억 5,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계정보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물건비 총괄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군수 해서 열두 달에 해서 한 달에 65만 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군수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직급별로 전부 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급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월급에 다 들어가는.

누구 월급?

군수, 부군수, 4급, 5급 각종 읍면장, 소장까지 법정경비로 월급 나갈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수행경비로 올라와 있기에,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장, 청원경찰 관련해서 상단에 15만 원 3명 이것도 칠곡군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총 20여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회계직공무원의 재정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처리 과정에?

예, 그쪽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부군수님, 재무관이신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지출원, 주로 부면장하고 주무계장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에 일상경비출납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146명 올해 조금 있으면 내년도 것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는 146명에 대해서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보험사에서 대리로 해 준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군 재정의 손실예방도 되고 또 공무원들의 피해보상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90쪽, 공용차량 2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특수용 차량은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왜관읍의 청소차량입니다. 화물소형은 지천면에 1호차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그때 빠져서.

예,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동명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임차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임대에요? 주차부지가. 사도 될 건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작년부터 임차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 소유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매입하면 되지?

해마다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차료 나가는 것보다는 재정부 땅이면 어차피 지자체에 쓴다 하면 웬만하면 처리 안 되겠나 싶은데.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매입하는 걸로 추후에 상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297쪽,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매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해 업무용PC라든지 교체를 200대씩 100대씩, 4년간 계속 올라왔지 싶은데 이거? 아닌가? 작년에도 똑같은 것 같고.

맞습니다.

교체가 매해 이루어진다 이 말이네.

왜냐하면 컴퓨터나 모니터를 일괄 몇 천대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 통상 1년 정도는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데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신규직원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부분입니다.

내구연수가 얼마라고요?

5년인데 저희들 5년만에 다 교체가 어려워서 6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올라왔지 싶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해마다 구입하는 양이 있다 보니까 신규 구입도 거기에 맞춰서 6년 이상 지난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매해 구입을 해도 6년 후에는 또 오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5년 뒤에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9쪽, 차량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칠곡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전체 합치면 140대, 우리 본청은 64대 그렇습니다.

작년에 차량보다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늘어난 부분이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국비로 지원되는 차량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4~5대 정도 더 늘어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차량 보험가입을 한 대수가 112대인데 올해는 140대거든요?

저희들이 보험에서 빠지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도에 139대를 가입을 했고.

2021년도에는 112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냐는 의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작년에는 분명히 부기상에 112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140대가 올라와서 갑작스럽게 이만큼 많이 늘었나?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몇 대밖에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89쪽, 차량유류대가 작년에도 1,400원, 올해도 1,400원 똑같은 단가인데 유류가격이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기상 예산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보면 공유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이것은 작년하고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그런데 여기는 또 53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군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할지라도 지금 유류비 때문에 유류세 인하까지 해서 유류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값이 인상이 되었으면 유류비를 늘려야 됩니다. 거의 운행거리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부기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1쪽, 하단부에 보면 배상공제 회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가설명을 드리면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는 저희들이 군 소유의 공공청사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배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배상공제회비 납부 부분은 저희들이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호국평화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많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서 다친다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인가 그때 한 번 화재사건이 농업정책과에서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가입이 안 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괄 조사를 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은 다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특별하게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관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통합을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든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포함을 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4,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사실상 이 부분을.

그런데 이재호 위원님 하는데 끊겼지만 더 묻고 싶은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을 많이 삽입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1,6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올라도 너무 인상이 부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주민들이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도로에서 다친 부분까지도 다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도로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연간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11건에 422만 원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기관.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올해 2021년도에 칠곡군에서 보상 받은 분이 몇 명이 됐는지 데이터 나옵니까?

11건요. 11건에 돈 400만 원인데 예산은 1억 6,000 집행을 하고 사실 저희들도 하면서도 참 그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도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화재, 지진 하지만 그런데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몰라서 못 타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더럽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걸 타보려고 하니까 석적 도개리에 가보면 도로 안에 보면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옛날에 배상도 군수님 계실 때 플라스틱으로 해 놨어요, 플라스틱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사람이 약간 기대니까 넘어가버렸어요. 손을 다쳐버렸어요. 손이 부러져버렸어요. 이분이 한 분이. 그걸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공제보험 접수를 해 보니까 오만 서류를 너무 많이 해 달라 해서 돈이 얼마 나왔냐면 백 몇 만 원 나온다 해서 치워버린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꼬박 꼬박 잘해서 가입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올해 보니까 4,000만 원 더 인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보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상 받을 것 같으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10년을 넣어도 10원도 못 타먹고 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이 갑작스럽게 4,000만 원 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관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현재 새마을사무실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어디로 갑니까?

새마을지회는 군립어린이집이 8월쯤 되면 달오 쪽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새마을지회를 임시로 쓸까 지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목면 청사 지을 때도 임시청사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이 예를 들어 왜관읍이 청사가 완성돼서 갔다 했을 때 지난번에 약목 같은 경우도 임시청사를 뜯으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못 뜯게 했거든요. 다시 그 부분에 칸막이를 해서 봉사단체 9개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도 멀리 보고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4쪽, 컴퓨터 유지보수 기간은 매년 전체 PC에 대해서 매년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것도 전체 대수의 몇 퍼센트를 할당해서 들어갑니까?

전체 컴퓨터에 대해서 다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쪽에서는 보니까 유지보수가 예산이 잡힌 것도 있고 작년에 한 유지보수가 빠진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보화마을 컴퓨터유지보수비는 작년에는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유지보수가 포함이 되어있는 반면 올해 예산서에는 컴퓨터 유지보수가 없고.

위원님 그 부분은 통합을 시켜놔서 정보이용시설 컴퓨터 유지보수 밑에 읍면 민원실 컴퓨터도 있고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컴퓨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800대를 유지보수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960대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대수가 이만큼 늘어난 부분이 다 흡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합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런 숫자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수로 늘어나는데 컴퓨터 대수는 갑작스럽게 160대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거든요. 부기상의 숫자도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확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숫자 같은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체 총액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차량 관계도 작년하고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컴퓨터 대수가 갑작스럽게 작년에 800대가 올해 960대가 되었으면 160대가 어디서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런 건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가운데 부분, 단문 문자 동보, 장문 문자 동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문은 얼마, 장문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문자 동보 보내는 게.

단가 자체가 달라지는?

당연하죠. 부기상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지금 그 단가 자체는 똑같다고 하네요.

같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보건소 부지 임차료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부지가 임차료가 나갔네요?

예, 작년부터.

작년에는 금액이 또 다르네요? 작년에는 41만 6,000원인데 올해는 또 35만 원이고 이건 차이가 왜 있어요? 오르면 올랐지 임차료가 더 내릴 리가 있나. 평수가 줄어 들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공시지가 곱하기.

지금 인상됐잖아요? 인상되어 가는데 임차료가 35만 원 올라야죠.

이게 아마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조금 남아서 이번에 적게 세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나갔어요? 임차료가.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

이건 매입하도록 하세요. 결과물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289쪽,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전자태그 리더기, 작업비, 구입비 500만 원 5대 2,500만 원, 전자태그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걸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는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를 하고 읍면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물품관리관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게 되면 전자태그 리더기라는 부분은 물품을 2020년 12월 30일 무슨 물품을 하나 구매를 했으면 얼마에 구매했다는 걸 입력하고 입력하면 발행기에서.

그러면 이거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총 16대가 있었는데 거기 중에 노후된 거 5대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90쪽, 이상승 위원이 물었는데 차량 특수용 구입비 7,900만 원짜리 왜관읍 청소차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청소차가 어떤 차인지 읍면에 청소차가 있어요?

왜관읍은 있습니다.

왜관읍은 있어요, 자체에서 청소차들 환경에서 수거하는 거 외에 또 1대가 왜관에 있습니까?

왜관읍은 1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2.5t? 몇 톤인고?

윤순이 2.5t입니다.

그래요? 청소차라고 하기에 읍면에는 없기에 왜관에는 1대 있다. 왜관 차가 노후화 돼서 새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292쪽, 신규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전기자동차 이것은 어디에? 4,500만 원 1대, 승용차 2대.

화물차는 농업기술센터, 승용차는 왜관읍하고 교육문화회관에 재가복지차량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후돼서 바꾼 택입니까? 차들 부족해서 구입하는 택입니까?

전부 대체 구입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했던지 12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거리가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대체 차들이다.

대체 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 중에 읍면에서 발급 못 하는 서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군청 와야 되는 것.

오히려 군청에서 발급 못 하고 읍면에서 발급하는 게 가족관계 업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반대는 택스 업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급 못 하는 민원 서류가 있더라고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무조건 군청가서 떼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서류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것은 세무과에 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그런 것을 읍면에서 다 뗄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먼 거리에서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동명이라든지 곡4리 쪽, 가산 쪽 이런 쪽에 굳이 우리 군에 안 와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무인발급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체크 한번 보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중간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유지보수 혹은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명판 일제조사나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이번에 하게 되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까?

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공무원이 하든지 업체에서 하든지,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보면 1m 70 정도 되는 도로명판이 위에 붙어 있는데 그 점검을 안 하면 만약에 갑자기 바람이 오늘 같이 강풍이 불 경우 갑자기 자동차에 한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다리차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유지보수 하는 걸 조사를 위탁을 매년 주는 건가요?

도로명판 부착하는 거기가 특수업무로 자기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임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도로명판 설치하는 업체에 2,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지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훨씬 적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차 동원해야 되죠. 일일이 도로명판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일하는 업무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고 이 예산을 많이 세워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하면 수준미달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예 자체가 다른 데 한 거 보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그냥 1년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해서 보수하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명판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양프레임이라고.

아, 설치를 한 업체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명판 유지보수나 설치 관련해서 20개소, 100개소, 14개소, 300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던데 이것도 우선은 여유 있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사실은 건물 유지보수는 14개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14개가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예산이 선 건지 아니면 우선은 막연히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건지?

도로명판 일제조사를 할 때 단순히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년에 어디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맞춰서 예산 책정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쪽 하단,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관련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분산되어 있는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지만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 안 주고 주민등록 사업 같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왜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내려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산을 보면 219만 원이 잡혀있고, 2021년 예산을 보면 1,229만 6,000원이 잡혀있고 올해는 1,863만 4,000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첫 연도에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6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은 시스템 부분에 운영비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2019년은 비슷하고 20년은 차례로 그렇게 됐는데 지방비가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군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차등지급하면 오히려 2020년도 인구가 22년도의 인구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계속 감소하는 입장인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총 148억인데 국비가 82억 3,000만 원, 지방비가 65억 8,000만 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방비에 있는 부분을 위탁수수료를 다 배분해서 저희한테, 위탁비를 아예 내려왔습니다.

납입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예, 위탁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요구서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네요? 이만큼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311쪽, 신규사업 자동인증기 구입비, 무인발급기 교체 2,000만 원 있어요, 신규로 올해.

자동인증기 구입은 군청에 수수료 찍는 거라든지 그 인증기가 노후화돼서 좀 잘 안 됩니다.

보통 몇 년에 우리가 기준으로 사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구입한 것을 쓰고 있는데 훨씬 지났습니다. 11년 정도 쓰고 있는데 자꾸 걸리고 안돼서 이번에 군청에 있는 자동인증기를 한번 교체 예산을.

군청 것이고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이 2,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던데.

그것은 내구연한 된 게 왜관읍사무소, 북삼농협에 2대가 그런데 예산은 2대 올렸는데 까져서 올해 1대 왜관읍사무소만 빈번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관읍사무소 교체를 하고.

2대 올렸는데 1대 까져서 1대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 1대 더 올리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인데 밖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고장 납니다.

왜관은 6년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왜관읍은 2016년에 읍사무소는 됐고 조금 6년 안 됐습니다. 6년 안 됐는데도 굉장히 많이 고장 나고 북삼농협은 2014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그래도 아직 양호해서 올해 2대 다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어서 물어봤고요. 313쪽, 부동산불법중개소 신고포상금 올해는 포상금 다 지급됐습니까? 매년 올라오던데 이 부분도, 신고자들 있어요?

신고자들 없어서 그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금전 문제가 중요한 부분, 신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여도

신고자는 없는데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 이때까지 하면서 포상금 나갔는데 있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묻냐면 가보면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막상 신고는 못하더라고요. 주로 원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원룸 사장들이 사실 횡포에 대한 부분 하소연을 해요. 나가보면. 왜냐하면 부동산끼리 단합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고포상금 되어 있는데 신고한 분 있나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없다, 신고포상금 나간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 중 하나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를 몇 퍼센트 준다는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총액이 1억 미만은 얼마, 1억에서 2억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요,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액이 6억~9억까지는 0.05%, 이번에 개편이 돼서 조금 0.04%로 바뀌었습니다. 6억에서 9억 정도 매매를 하면 240만 원 정도 되고요. 구간이 있습니다. 또 3억에서 6억까지는 0.03% 120만 원 정도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이것은 매매계약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 구간이 9억 이상 되는 게 0.9%였는데 차등돼서 9억에서 12억까지는 0.05% 그다음에 12억에서 15억까지는 0.06, 15억 이상이면 0.07 개편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한선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와서 하는 말씀은 어떤 걸 처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를 65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원래 수수료는 65만 원인데 100만 원만 주고 가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신고포상금이니까.

신고하면 그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받았으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그래요? 저한테 와서 묻는 부분이 65만 원이 원래 수수료라 그랬는데 100만 원만 주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65만 줘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론 중개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전화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사례비를 우리 더 받습니다, 답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하면서 원래 법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이것은 위법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율표도 다 만들어서 다 배부를.

물론 자기들 다 갖고 있겠죠?

다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또 거의, 통장으로 받아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가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현금으로 직접 받는 다든지 그래서.

65만 원 달라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65만 원을.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연 65만 원이 맞아? 라는 의문도 제가 드는 겁니다.

요율은 맞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요율표 하나 좀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쪽 다 받잖아요? 팔고 사고 다 받잖아요. 현금 주면 예를 들어 신고자가 신고해도 현금 줘버리면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해도 헛방이잖아요. 통장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은 또 하는 말이 통장으로 안 받겠다 현금 달라고 하니까.

다시는 매매를 안 한다든지 그분들이.

잡기가 힘들겠네요. 빠져나갈 수가 많겠다. 그러니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개의 정책사업에 1,283억 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7억 8,3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노인복지 중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아동복지 중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과 아동수당, 여성복지정책에 한부모가족 지원 증가입니다. 32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4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대상 사망위로금과 6.25전쟁 72주년 기념 위문 등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행사 격전지 순례에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개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훈시설 관리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 보훈행사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참석자실비 보상을 위해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낙동강지구 전투전승 행사에 2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치미술제인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정책입니다. 325쪽, 일정소득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에 473억 6,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가정에 생활지원사 방문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21억 5,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8명 정도가 증가한 노인일자리사업에 74억 3,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시니어클럽 사업지원과 시장형 사업 운영 비품 및 환경개선에 의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 1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으로 69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을 위한 경로당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60여개의 경로당 운영지원에 7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연간 70만 원~8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4억 5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7,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개의 양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올해 사물인터넷 설치사업 지원 부분이 들어가서 전체 21억 3,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1,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4,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5억 2,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억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업무 전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5,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화장장려지원금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공원에 위탁관리 중인 공설공원 위탁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3억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대한노인회와 연호2리 소재 영광학교에서 운영 중인 노인교실 운영에 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 동아리가 활동 중인 요요공연예술단과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매원3리 경로당 개보수와 송학2리 경로당 신축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도자교육 지원에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가요양원 엘리베이터 설치와 연꽃피는집 옥상방수공사에 2억 1,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노인회지회를 활용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참여 지원사업을 위한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정책 부분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에 1억 4,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시행에 따른 교육사업 및 홍보활동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중단 또는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교육 등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취업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청소년학업중단 자립 및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사료 등에 7,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 2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1,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2,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월 15만 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에 4,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억 8,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5만 원 이내에서 1대 1로 하던 것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 2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관내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72억 3,49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 증액사유가 만7세에서 만8세로 지원대상이 변경됐습니다. 348쪽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대상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 3,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억 5,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보호와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1,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과 그루터기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이 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목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22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2억 4,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이고 355쪽까지 설명을 마치고 35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에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인건비로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억 2,4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을 위해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함께돌봄 국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에 8,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7월쯤 개소로 예정 중인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1억 1,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여건개선을 위해 조사녹취록 작성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개소예정인 경상북도 일시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군분담금으로 5,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0에서 6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인 전문아동 보호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3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에서 6세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호가정에게 최초 1회 위기아동에 대한 물품 구매비로 지원이 되는 아동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보조인건비와 급식비, 난방비 등에 9,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농원과 삼청농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전체 사무관리비와 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등에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동영유아복지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1,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과 6개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인건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비, 입소아동에 대한 부모교육, 기타 어린이집 보육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4~5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64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0억 4,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아동 간식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직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에 장애아동 검진을 위한 검진비로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15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급에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1명 이상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9억 7,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기사인건비로 2,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한나래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3에서 5세 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 아동 보육료 등 누리과정에 56억 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로 1,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보육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조성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시간연장시설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7억 2,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3에서 36개월 가정양육수당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지원사업인 이것은 사용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월 최대 80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제 복지 지원에 3억 6,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단임교사에게 월 24만 원 지급이 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14억 5,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와 보조교사 인건비에 23억 9,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상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4주공에 소재하고 있는 샛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인력지원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10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에 4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에서 5세 부모 본인부담금 지원에 13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칠곡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내부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23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신설된 사업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11억 9,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한부모시설 입소 가구 중 생계비 미지급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보조금 등으로 18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에 1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시설 퇴소 시 세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하는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과 방과후 학습 재료비, 자녀교복비로 1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을 위해 1,14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3,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와 하계수련비, 부식 및 김장비, 종사자 수당으로 3억 9,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들이 모여서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나눔터 운영에 5,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상담 통역서비스를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5억 9,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역량강화 사업에 1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등을 위해 3억 2,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제공과 교육 사업 등에 1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인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벌이가정에 대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으로 14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은 22년부터는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전담 아이돌보미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청소년한부모 대상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과 친자검사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5세에서 만 39세 청년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인 칠곡종합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종합센터 종사자 월별로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에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심리상담 등을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에 5억 2,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도비 매칭에 따라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노후시설 교체 및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정책 추진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성 택배함 운영, 양성평등 기념대회 등에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여성정책개발 국외연수와 여성단체 다문화가족 행사 등을 위해서 2억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폭력 피해 가해자 자녀 힐링교육과 다문화가족 관계 형성 가족캠프 사업 등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위생관리 정책 분야입니다. 392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위생관리업무에 필요한 모범음식점 지원과 식중독 예방 등 지역제조업체 식품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를 위해 1억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대응을 위한 재료비와 활동비 등에 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하여 영양교육 및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경상북도 지정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식품 구입비로 우수식품 제조업소 대외홍보를 위해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 여비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비로 각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홍보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방 후드 교체나 청소, 주방 환풍기 교체 등을 위해서 우리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을 위해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 형태로 진행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지원된 예산입니다. 마지막 388쪽입니다.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활동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전체 부서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건의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5억 2,260만 원이며 22년 6월 5억 원이 정기예탁 만료에 따라서 2,400만 원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탁금 수익 범위 내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안 설명드릴 때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103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2억 595만 6,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400만 원과 과징금 수입으로 6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입 조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 보조금 400은 지역문화 개선사업하는 용도로 계상코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와 기금 세출예산안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보훈문화 확산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들도 심사숙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가 칠곡군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중간쯤에 보면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12개소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죽전1리 그리고 성곡리, 중지리, 학하2리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12개소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략 어느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는지 윤곽은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경로당 전체에서 우리 경로당이 마침 내년 경로당 보수대상이 되는 걸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이상의 노후경로당이 유지보수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500만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딱 12개소가 될지 조금 더 될지는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일단 6,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차후에 좀 더 많은 노후 경로당이 있다고 한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더 줄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보수대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그러면 이 밑에 죽전1리나, 성곡리, 중지리, 학하2리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것은 대상이 확정된 금액이 큰 1,000만 원 이상 보수가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 조사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말고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죠?

261개소.

261개소 중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4개에 경로당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 말고도 손을 또 봐야 될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더 있습니까?

그 개수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매년 하면 이 정도 개수가 되지 않을까 해마다 금액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경로당을 막연히 그때 그때 여기가 좀 심하니까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로당을 지은 시기나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말을 해도 절대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어떤 경로당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들려요. 어떤 경로당은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경로당이 현재 칠곡군에 몇 개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손을 봐야 될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막연히 기다려라,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저도 사실 난감하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투명하게 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땠든 이 4개의 경로당이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경로당을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추진은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369쪽 하단,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인건비라고 1명으로 해서 2,400만 원 잡혀있는데 관리를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보육지원 담당에서 전체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분이 80명~9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총괄 인건비라든가 정리를 하는 분 한 분이 기간제로 여기 사업 중에 한 명 사회복지과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전담관리사 전체 부분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지 군에서 사실은 하는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

80명~90명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각각 어린이집에 있지만 그 사람들의 활동내역 자료를 받으면 월 단위로 인건비 정산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누가 배치됐는지 총괄적인 부분 관리하는.

사실 아이행복도우미를 선발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직접하고 사실 의아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을 총괄관리를, 어린이집은 각각 움직이지만 80명~90명이 파견된 어린이집 전체에는 자료를 수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어린이보육담당 직원이 맡기는 과부하가 걸리니 전담관리사를 1명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어린이집에서 보통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에서 보통 면접도 다 보고 보통 어린이집을 가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면접 보고이력서도 사실 그쪽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저희가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쪽,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행복도우미가 몇 명 정도 있었고 올해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추정치를 저희가 도비하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100명 정도로 잡아놨는데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80명~9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곳의 어린이집에 보통 아이행복도우미가 1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1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너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부분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는 있는.

그런데 2배인데요? 예산이 2배로 뛰었는데요? 인건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육담당 최교철 4만 6,200은 당초예산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 예산으로는 11개월 치 소요예산은 안 되고 그때 내려왔을 때도 5개월 정도 내려왔다가 추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 금액이 11개월 치 수준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1년치 해서 예산이라는 겁니까? 보육담당 최교철 연속적으로 11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양육비 지원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월정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다문화담당 장선화 여성가족부나 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내려줄 때 당초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교부를 1년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보면 연말까지 8차 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번에 올해도 교부를 8차까지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을 올릴 수 있을 때 그 기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추경을 올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성립 전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예산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부모 이것은 부모의 연령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우선 1차적으로 받고 거기에서 청년이면 플러스 알파로 청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5만 원이 조금 더 나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청소년이나 청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나 얼마를 더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해서 40개소, 우리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해서 50개소,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안전 홍보물품 등 구입해서 100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소 몇 개 소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 식당으로 해서 허가가 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위생업소만 3,000개 정도 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홍보물 구입은 큰 것은 아니고 작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3,000여개 업소에다가 전체적으로 홍보물품 형태로 주는 것이고, 안심업소 지정 이 부분은 칠곡군에서 안심업소 지정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게 국가까지 확대돼서 안심식당 위생용품 물품구입비로 저희 지금 여기는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가지정을 해서 조금 더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 주방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중에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방 후드나 환풍기 교체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1인당 최대 135만 원, 자부담은 100만 원 그렇게 잡고 진행이 됩니다. 식품위생안전 홍보용품은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위생물품을 배부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식중독 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건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것은 위생 계장님 답변 좀.

강호근 당초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2022년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역점적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음식업지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올해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50㎡ 미만 15평 이하에 열악한 식당을 대상으로 외식업지부에서 받았습니다. 50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계장님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 많이 쓰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외식업지부에 가입이 다 되어있습니까? 식당들이.

강호근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정도.

그러면 나머지 10 몇 퍼센트는?

강호근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보면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외식업지부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저희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모든 업소에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호근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소라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강호근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칠곡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인데요?

강호근 101개소.

101개소인데 40개면.

강호근 예, 올해 신규로 지정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신규지정업소가 40개소입니다.

올해 지정된 업소만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강호근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정된 게 101개소이고 2022년도에 40개 추가 지정된 것입니다.

추가 지정된 데서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강호근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지원금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관광공사도 먼저 식탁 이런 부분도 했잖아요. 이것도 칠곡군에 15평 미만이 몇 개 쯤 되는데요? 15평 미만만 지원한다면서요.

강호근 15평 미만은 저희가 개수로 세아리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물론 일하기 편하게 외식조합에 돈 던져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쯤 그 부분들도, 꼭 필요한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먼저 관광공사에서 할 때도 꼭 해야 될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자꾸 딜레이, 딜레이 되다가 돈 조금 받으려다가 신경질 난다면서 자기 돈으로 한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 개선비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외식조합만 맡겨 두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강호근 세부적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2022년 초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최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외식조합에만 다 맡겨두지 말고.

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7쪽,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유지보수 재료비 따로 유지보수비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부기상으로는. 합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사업할 적에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재료비는 뭐고 유지보수는 뭔데요?

옛날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유지보수 재료비 읍면에 자잘하게 보수하는 부분들은 동네에 있는 이런 부분들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인력을 지원하고 저희가 재료비 정도만 사주는 형태의 사업들. 8개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금액.

그러면 이것은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인력을 재능기부를 하시고 저희가 재료비만 일부 지원하는 형태여도

재료비 부분만 하고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공사를 해서 손을 대는.

예, 정상적인 사업 자격을 가진 분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8개 읍면 6,0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노후경로당.

그 예산이 6,000만 원.

맞죠? 잡아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든지 심한 부분부터 하실 거잖아요?

예, 요구를 읍면에 전체.

재료비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346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여기 지금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북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분담금 형태로 주는 건데 지금.

어디에요. 여기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346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분담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도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 해서.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지원을 하고 마지막 50%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건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북도로?

그러니까 도 산하,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상북도 전체를 운영하는.

그러면 시군별로 분담금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334쪽, 성가양로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까? 2층 올라가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가요?

성가양로원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지 싶은데 아닌가?

이게 기존에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한데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태우기가 곤란한 그 부분인데 정비를 하는 새롭게, 기존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치 1~2층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기존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있었거든 있는데.

너무 작아서 협소해서 몸이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 태우려고 하니까 시설이 오래되고 하니까.

그래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371쪽, 신규사업 중 영아수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양육수당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 중에 23개월이 되기 전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 중에.

23개월이 될 때까지죠. 태어나서 23개월까지 아동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는. 그러니까 내년 출생자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민들 다 주는 거네?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네.

예.

그러면 아동수당하고 연계되겠는데.

가정양육수당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아동수당하고는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30만 원 따로 주고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은 만 7세였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만 8세까지로 상향 조정.

아동수당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376쪽,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이것도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50에서 전액 지원되던 게 아이돌봄 부모부모금이 2022년부터 전액 다 지원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배 정도가 그렇게.

부모부담금이 없네요, 전혀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이에요?

예, 경상북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아이돌봄에 부모부담금 전혀 없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아서 각 위원들도 질문도 많아서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1억 2,7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억 2,700만 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전부 이주를 했잖아요. 작년까지 보훈회관이 없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광복회는 900만 원, 다른 데는 1,600만 원, 1,300만 원 들쭉날쭉해요. 이 부분은 각자의 사무실에 그대로 보훈회관에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다 입주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서 전기료라든지 우리 군비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가.

이것은 2019년 11월에 보훈회관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2020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달라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2019년~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0년도에 그 부분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삭감할 부분을 ’21년에 다 삭감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해서 광복회하고 고엽제 등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각 회에 사무실에 요건에 따라서 전기세가 들어간다든지 등 운영비를 차등해서 줄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올해는 보훈회관이 다 완성돼서 입주했잖아요?

차등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입주를 했죠?

예.

그러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뭐예요? 어디까지 부담합니까? 전에는 전기료도 냈을 거고 하다못해 수도료도 냈을 거고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비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보훈회관에 들어갔으니 안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2020년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삭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21년에 이미 다정리를 해서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광복회는 900만 원을 주고 상이군경회는 왜 1,600만 원을 줘요?

이건 전체 회원 수를 조금 반영했습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18명밖에 안 되고 상이군경회는 200명이 넘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전체 회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장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체별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라 그러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하고 그 안에 업무를,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에 대한 복지비 형태로 우리 군만 있는 건 아니고 도하고 전체 다가 월 한 30, 40 정도씩 회장님 활동비 형태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 금액 속에는 회장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 회장님 활동비 하고 안에 들어가는 회의수당하고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뒤에 보면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다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데 건물까지 지어서 건물에 사용료는 다 우리가 부담하고, 제가 단체장님들 봤을 때 별도의 경비가 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만 각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비를 수억을 들여서 회관 지어주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군비 절감 부분을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20년 예산하고 21년 예산에 보면.

예산 보면 1,800만 원 까졌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단체들은 자기네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항상 인상요구 부분을 저희가 잠재우면서 나름 세워둔 예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324쪽, 보훈행사 장비임차료가 3.1절, 광복절, 303 고지 해서 25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는 6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1절, 광복절이나 이런 행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습니다. 애국동산에서 하기 때문에. 현충일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이 800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현충일에 800명씩 온다고요?

전체 참여대상은 1,400명 가까이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기는 하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600명~700명 정도.

저희들도 거기에 해마다 참석을 해 봅니다만 현충일에 참석하면 그렇게.

의자를 600개~700개 정도를 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는 어차피 현충일에 보면 저거잖아요. 천막하고 의자가 더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은 더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천막, 의자, 음향장비가.

그래요, 음향장비가 그쪽에 해서, 그런 건 잘 모르죠? 몇 킬로그램짜리 음향장비 가져오는지 그런 건 잘 모르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절에는 몇 킬로그램짜리 장비가 들어오고 현충일은 몇 킬로그램짜리 장비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킬로그램까지는 지금 잘.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뒤에 참석자 여비 지급 이 부분도 1,350명으로 잡혔는데 작년에도 1,350명, 재작년에도 1,350명 이건 고정 숫자에요, 1,350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국가유공자 숫자로 따지면 1,450명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기념품이나 빵 같은 거 했을 때 초청자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명씩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사전에 행사 전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저거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일날 현장에 참석해서 빵하고 기념품 주는 것은 어디서 해요? 이중지급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반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반 정도는 읍면에 재배정 형태로 내려가고 오시는 참석자 분들에 대한 식비를 따로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교통비는 읍면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그날 현장에 오시면 카스테라 형태로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사부분 지적을 했잖아요. 8월에 핫팩이 올라온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가.

8월에 핫팩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말고.

8월에 핫팩은……

자료 보여드릴까요?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8월 광복절 행사에 핫팩이 올라온 과예요, 사회복지과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답을 기대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변명만 하시고 전혀 변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 경로당 부분 특별연료비가 4억, 하절기 냉방비 5,300, 동절기 난방비가 4억 2,000 이렇게 있습니다. 하절기 냉방비, 동절기 난방비를 주는데 특별연료비가 또 이렇게 4억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제가 잠시만요, 이재호 위원님 답변에 한 가지만 더 안 그래도 노인네들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지원이 줄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 지원금이 안 나와서 줄은 겁니까?

330쪽, 331쪽입니다. 330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을 해마다, 이것도 해마다 숫자도 안 다르고 금액도 안 다릅니다만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얼마나 배부가 됩니까? 배부현황이 나옵니까?

5,0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맞추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예전부터 이렇게 나눠서 행사 지원.

예, 이해했습니다. 부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5,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도 그 부분.

5,200이네.

5,210만 원이잖아.

그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347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부분에 2억 8,000만 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18세 되기 이전까지 사회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서상에 263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46명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1만 원을 하면 올해까지는 1대 1로 해서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본인이 1만 원을 하면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서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이 돼서 배가 되는 겁니다.

계약할 때 월.

5만 원이 한도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증액이 되고 지원 부분도 우리가 1대 1에서 1대 2로.

그렇게 되면 총액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고 몇 세부터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계좌는 12에서 17세.

12에서 시작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겠는데요?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이다 보니까 1만 원, 본인이 내는 금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외로 또.

그래도 1만 원을 주면 3만 원씩 만드는데 2만 원이 더 붙어나가는데?

대상연령은 26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146명 정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 결산상으로 보면 돈이 남아요, 부족해요?

작년에도 아마 인원은 풀로 잡아놓고 저희가 지원대상 되는 인원한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을 겁니다. 다는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당초 한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되는 부분에 따른 증가분이고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연말에 남으면 감처리를 하든지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소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 국도비 매칭 부분에서 사용되지 않고 모여 있는 우리 군비도 한정 없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모으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0쪽 제일 하단부, 지역아동센터에 토요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에 특별히 운영해야 된다고 규정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약목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아마 2개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되고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21년 자료를 안 가져와서 20년 자료라 작년에 2개였던 걸로.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올해 2개소였다가 내년에 1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수요조사를 했지 싶은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하면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이백 몇 만 원.

7개.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 실제로 토요 운영은 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잘 안 하는데 아마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과다 잡혀서 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증감사유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해서 북삼에 한국어린이집 거기에 만든 거기죠? 앞에 다른 장비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이쪽에가 완성이 되면 전부 다 들어갈 장비입니까? 이 예산이. 앞쪽에 있는 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해서 쭉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쉼터가 완성이 되면 들어갈 저거예요?

359쪽, 학대아동피해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6개월 정도 운영비를 산정해 놓은 거고 뒤쪽, 설치 3억 4,290만 원은 자재구입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이 안에 세운 겁니다.

다른 집기까지 포함한?

예, 리모델링.

그러니까 집기는 그거 하더라도 뒤에 운영비는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사용할 예산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우리 군만의 증감은 아니고요. 전 시군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예산 배정을 국가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비 다 있는데 노인 분들이 또 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보면 인원이 여기는 똑같은데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326쪽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없었고 시니어클럽 사업에는 5,000만 원씩. 이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약간 격년제 형태로 해서 2019년에 이 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다가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올해 또 새롭게 시장형 일자리사업 하는 시니어클럽 중에 운영 비품하고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격년제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돈이 8,000만 원 넣었어요. 위에 4,000만 원 하고.

4,000만 원이 증된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전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만 이런 식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34쪽, 경로당에 보면 신축공사는 도비 내려오기 때문에 2억 줍니까? 334쪽, 경로당 신축공사 송학리 보통 1억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송학리 경로당,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매원하고 경로당 개보수도 그렇고.

도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17억 1,740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416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노래연습장 등 문화산업 관련 인쇄비와 불법게임물 처리비 등 1,160만 원과 칠곡호이영화관 영사기 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업무추진급식비 576만 원, 업무 관련 홍보물제작비 80만 원, 군청갤러리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및 용품구입비 360만 원, 갤러리 작품전시비 지원 1,900만 원. 43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문화예술경영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문화원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경북도 풍물대축제 참가팀 육성 및 지원 600만 원, 향토사료 발굴조사 및 칠곡문화 제18호 발간 2,000만 원, 문예백일장 1,000만 원, 지역문화교실 지원 5,590만 원과 칠곡문화원 운영비 1억 2,2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6,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5억 6,820만 원, 칠곡문화예술한마당 사업 1,225만 원,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245만 원, 인형음악극 제작공연사업 245만 원, 제8회 가을밤 국악향연 280만 원, 구상문학제 700만 원, 낙동강 문화제 490만 원, 사합연합회 보조금을 주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행사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교양강좌인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600만 원. 432쪽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 640만 원,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 보조금 800만 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에 5,000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 보조금 1,300만 원, 제11회 칠곡향사 가야금병창 전국대회 보조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3쪽입니다. 뮤지컬 공연 제작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 동명면 산성문화재의 연장선인 가산산성축제 보조금 5,000만 원, 전통공연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2,680만 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제28회 경북풍물대축제에 6,000만 원. 이어서 계속 444쪽입니다. 2022년 낙저 이주천 선생 학술발표회 보조금 2,000만 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금 병창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교재 제작 및 구입비 등 총 4건에 400만 원, 가야금병창 아카데미 교육 실비보상금 100만 원, 강사수당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휴일근무자 일직비 630만 원 등 9건에 1,355만 2,000원. 43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0만 원, 건물유지비 300만 원 등 11건에 2,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관리를 위한 연습실 관리물품 구입 60만 원과 전기요금 등 3건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2만 3,000원, 관리비품 구입 사무관리비 72만 원, 전기요금 등 총 12건에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유림회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건에 240만 원, 공공운영비 5건에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민회관 앞에 화단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 예산입니다. 문화재 지정 등 전문가 자문수당에 420만 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기 구입에 240만 원, 문화재 관리용 장비 임차 등에 81만 원. 437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공고료 1,500만 원, 문화재 지정 측량 및 등기 수수료 210만 원, 문화재업무 직원 급식비 288만 원, 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유인 등에 100만 원, 문화재 관리 소모품 구입에 40만 5,000원, 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 실시 및 정비에 2,800만 원, 문화재 분포도 제작 설치에 3,500만 원, 문화재 방향유도표지판 제작 설치에 2,200만 원, 문화재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에 300만 원, 향토유적 구역 내에 조경수 정비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 지정문화재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에 480만 원 등 총 14건에 1억 2,45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60만 원, 왜관읍 석전리의 동산재와 지천면 실리 사양서당의 흰개미충 방충사업비로 3,400만 원, 문화재 등 주변환경 정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음력 3월 15일에 열리는 국조단군 춘향대제 봉행에 300만 원, 10월 3일 국조단군 개천숭봉대제 봉행에 350만 원, 인동 향교 춘추석전대제 및 기로연에 450만 원. 438쪽입니다. 칠곡 향교 춘추석전대제 300만 원, 신유장군 유적 춘향제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조전 위탁관리비에 1,200만 원,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학명리에 소재하는 석장조각 남세진 씨가 석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2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가산산성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암문 보수에 1억 7,500만 원, 내성 안에 유해 수목 제거에 6,000만 원. 439쪽입니다. 기성리 3층 석탑 토지 매입비 12억 원,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용역비에 2,200만 원, 노석리 마애불상군 정기계측 및 보존처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왜관성당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지붕하고 내부 탈색이 많습니다. 재도장하고 지붕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지천면 창평리에 녹봉정사지 복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봉정사지 보훈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441쪽입니다. 동명면 득명리 묘향사 소장 신중도 주변정비 사업에 1억 6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송림사, 대둔사, 흥국사 3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예산입니다. 업무추진 급식비 384만 원과 애국동산 다목적광장 부지 내에 철도부지 사용료 60만 원,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442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 원, 낙동강역사너울길 식재부분 정비비 1억 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평화분수 및 다목적광장 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17억 3,000만 원, 17억 3,000만 원을 먼저 편성하게 되면 남계지 공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9,000만 원, 이 보상금은 농어촌공사 부지 내에 기존 도로가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칠곡평화분수 운영 전기료, 시설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에 2년차 사업으로 10억 원, 공사비입니다.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서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예산입니다. 지역관광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 원 등 총 14건에 1억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전화요금 120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200만 원 등 총 5건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캠프 등 추진에 600만 원, 관광마케팅서비스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여비 등 2건에 1,040만 원, 관광해설사 및 관광 분야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등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기금 조성 군비부담금 2억 원, 경북 이누리 온라인 관광상품 판매지원에 2100만 원, 2022년 경북체험가족행사에 1,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군비를 먼저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 도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45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칠곡호국평화순례길대장정캠프에 5,120만 원,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대회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310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7명에 대한 보상금 8,820만 원, 해설사 단체복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티억새마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80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한티억새마을 초가 유지 및 관리에 600만 원, 공공요금 240만 원 등 총 5건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작구입비로 구들이다 보니까 장작을, 불을 때야 됩니다, 509만 6,000원. 억새지붕 정비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대축전 추진팀 예산입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일반운영비 2,364만 원과 대축전 업무추진여비 및 우수축제 벤치마킹 여비에 92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수상작 공연제작에 5,000만 원. 448쪽입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전국사진촬영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2건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예전에 축제가 미래전략과에 있었거든요. 축제팀 업무가 많다보니까 주무계에서 했는데 내년에 문화진흥과 생기고 하니까 이번에 업무를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팀 예산입니다. 문화도시 업무추진 급식비 192만 원,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내년도는 4년차 사업비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2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3건 880만 원. 449쪽입니다. 우수문화도시 벤치마킹 및 워크숍 참석여비에 12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 공무직 인부임 3,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4건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평화분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평화분수가 작년 몇 월쯤에?

작년 7월 8일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 개장했을 때 시기하고 생각하면 6,000만 원 정도면 1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다 12월인데 상하수도요금은 여섯 달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운영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니까요. 동절기는 운영 가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5월부터 해서 겨울은 피하고 10월까지. 그러면 관리용역비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이것도 여섯 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조 청소용역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쉴 때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면서 중간 중간에 하신다는 겁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노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있고 하니까 노즐 막힐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해 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요? 한 번 하는데 그러면 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고압세척도 해야 되고 장비들이 두세 대 와서 사람도 몇 명씩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분수 관련해서는 매년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결국은 지난해 대비 3,700만 원 증 된 것은, 올해 대비 3,700 늘어난 것은 올해 1회 추경에 2,500 추가편성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적어서 분할 편성했습니다. 매년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년 6,000만 원입니까? 이게 평화분수관련해서 운영비다?

예.

알겠습니다. 433쪽 상단, 뮤지컬 55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뮤지컬 55일로 해서 뮤지컬이 시작한지 몇 년 정도 됐죠?

55일이 7~8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유지를 할 생각입니까?

평화축제의 주제 공연이거든요. 주제공연이기 때문에 축제가 아마 존속되는 동안은 내용이 주제가 달라지더라도 55일 공연은 아마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55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선 것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평화축제 행사할 때 행사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축제 행사비는 18억 원 별도로 있고요. 연계사업으로, 연계 공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1억 5000 되고 행사할 때는 그때 따로 관련해서 예산이 또 따로 투입이 되고?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3회 공연을 합니다. 축제 때 보통 3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축제 때 하는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축제 때는 따로 뮤지컬 55일 관련해서는?

예산을 안 주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뮤지컬팀은 어느 팀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해서 지역 출신 분들은 참여를 많이 못했고 보통 일반 대면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출연팀 20명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출연팀을 이끌어가는 그 팀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라기보다는 영남일보 스토리텔링 연구원에서.

아, 영남일보.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선 낙동강평화축제가 지속되는 것만큼 이 뮤지컬 또한 끝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언은 못 하지만서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대표 풍물단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경북풍물대회가 28회째 진행되는데 내년도 28회인데 저희 군에서 한 번도 대회 유치를 못했습니다.

뒷장 433쪽, 풍물대축제 6,000만 원이 유치행사비입니까?

예, 시상금, 홍보비, 참가자 지원금 이런 형태로.

보통 몇 개 팀 참가합니까?

각 시군에서 다 참가합니다.

23개 시군에?

예.

올해 처음이네요?

내년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향사아트센터에서 합니까? 계획은 어디서 하려고?

생태공원 쪽에서 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장소가 넓으니까.

생태공원 쪽에 그래요? 그러면 군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매해 600만 원 정도 이것은?

우리도 풍물팀에서.

예, 그건 양성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문화도시과장 권헌정 그건 600만 원이고 이건 행사 진행비 6,000만 원.

먼저 저희 군에서 학술 옛날 어르신들 학술발표회 재조명한 게 근간에는 작년에 2020년도에 경북선비문화포럼을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해서 이때는 강호당 이두장 선생하고 국헌 이만호 선생 광주 이씨 어르신입니다. 그것을 한 번 했고. 그전에 문화원에서 언제 했냐면 2016년도에 6년 지났습니다. 기산 각산리에 회당 장석영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가 계십니다. 유명한 파리장서 하셨고 큰 인물이십니다. 이분 했고 그 이후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학술발표를 못 했습니다. 낙저 이주천 선생은 벽진 이 씨이고 왜관 석전리에 계시고, 조선 중기에 대학자이신 이은영 선생님 증손이십니다. 1661년도에 문과급제를 하셨고 한림이라든지 사관 특히 왜관 석전리에서 사초로 정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벽진회에서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이것도 문화원에서?

예.

동명에 묘향사 정비사업 올라왔는데요. 인허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 하나 있잖아요? 건축법상에 문제돼서 민원 생긴 게 하나 있다던데, 진입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민원보다는 도에 설계승인 받으니까 설계에 대한 방향, 건물 방향이 안 맞다고 그래서 보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업비 좀 나갔잖아요. 지난해 요사체?

맞습니다.

올해 또 묘향사에서, 올해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지난해 공양간 건립, 내년에 요사체 올라옵니다.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거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진입로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어서.

쭉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지목상으로 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부서에서 잠깐 이야기 들었거든요. 민원이 발생된 모양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티 억새마을 조성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관되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몇 쪽?

446쪽, 조성하고 나서 탐방객하고 데이터 한번 뽑아봤습니까?

저희 과에서 이관 받기는 실지 준공은 지난 연말에 됐고요. 미래과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 과에서 이관 받기는 올 7월에 받았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민간위탁 운영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단계에 있다가 몇 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이고.

지붕은 정비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붕 정비.

억새가 예전에 초가집도 보면 2~3년 되면 한 번씩 새로 이거든요. 억새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마다 한 번씩 지붕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새초가 총 12동 있는데 용마름은 볏짚으로 합니다.

지붕 위에?

용마름, 볏짚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억새 지붕 이는 것은 3년씩 한 번씩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명기를 못했는데 12동으로 표시되어 있을 건데 실제 이 12동 안에는 용마름은 200만 원 해서 12동 하면 2400만 원, 억새지붕 이기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4동에 1650만 원 해서 6600만 원.

탐방객도 별로 없죠?

아닙니다. 주말에 많이 옵니다.

민박 체험해놓고 문은 다 잠궈놓아버리고.

아직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향토방 체험 이래서 해 놨는데 저도 사실 수시로 가봤거든요. 평일은 거의 사람 없고 이만큼 투자해 놓고 해 놓은 것은 거의 없고 유지관리비는 매해 아까 분수대처럼 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생기고 인건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지붕 계속 가려야 되고 사실 저는 처음에 할 때도 그랬지만 가보면 평일 사람 하나 없습니다. 최근에도 갔다왔습니다.

실제로 평일에는 천주교 교인들 아니고는 잘 안 옵니다. 주말에 관람객들 좀 오시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적에는 황토방 이용해서 체험도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건 아예 문 다 잠궈놓아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한티성지 쪽에 있는 천주교 관계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 버리고.

조례 제정도 되고 민간위탁 되어야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신경 좀 잘 써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한티 부분에 대해서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 문화관광과 언제 받아왔다고요?

올 7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일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요새?

없고 현재 한티순교성지에서 자원봉사자 등등으로 해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제가 사실 일요일도 자주 한 번씩 가보는데 마당 한번 가보면 엉망이에요. 마당에 풀도 그냥 있고 저쪽 편에 억새 심어놓은 데 드문 드문 뒤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억새를 심었는데 억새도 가보니까 자라지도 않고 엉망이고 사실 제가 가서 뱀한테 물릴 뻔 했어요. 그런 부분도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한번 돌고 왔는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억새는 정상적으로 활착되는데 최소 3년이 걸려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상승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 민간위탁조례가 천주교와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누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누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 수입 생기는 부분 정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영비는 연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상승 위원님하고 마찬가지겠지만 관리 문제, 앞으로 주변에 사실 매년 뒤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풀도 마당마다 다 뽑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적으로 하기만 해 놓고 나중에 관리비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억새 부분 이것도 매년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해도 12동이니까 3년마다 하면 3채씩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4채씩이라도.

해마다 지붕 정비비는 9,000만 원씩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이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새로 이고 안 해도 되는데 억새다 보니까.

과장님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깊이 못하겠는데 그 부분 관리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천주교 대구대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 되도록 민간위탁 되든 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

내년이라도 이왕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할 때 그 주변이라도 깨끗이 해야 되지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득명리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인력이 없으면 저한테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9쪽, 갤러리 작품 전시비 지원에서 기획전시가 2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청 본관 들어가면 좌측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관련 문화단체들한테 비용을 하나도 안 주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작품 설치하려면 사람이 여러 명 와야 되고 트럭으로 실어날아야 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최소한의 비용을 주자고 해서 개인전시는 50만 원, 단체전시는 100만 원, 기획전시는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진짜 명망 있는 작품을 전시하려고 그렇게 기획전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획전시가 어떻게 하는 구상은 없고 그냥 2회 정도 하겠다는 것만 잡혀있는 겁니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 예산확보 되면 공모를 해서?

12월 말에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2개를 잡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혹시 어떤 계획이 된 게 있나싶어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공모할 생각입니다.

433쪽, 뮤지컬 55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횟수가 올해 7회째 공연이 되었습니다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좋은 작품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선 5일장에 가면 정선아리랑이라는 연극을 정선 5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그 옆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또 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매주한다고 해서 그만큼 인원도 동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은 호국기념관에 관람객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을 한다든지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되면 며칠날은 아니면 매월 몇 째 날짜를 정해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게 우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칠곡군에 가면 최선갑 일병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는 뮤지컬 55일이 공연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칠곡만의 특색으로, 특화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은 다르지만 시설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아마 당초예산에는 채택을 한다하더라도 편성이 어렵고요, 운영비를. 일단 협의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오면 그리고 물론 그게 다르니까 그거 하겠습니다만 4D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한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방문했을 때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D영상관에 나오는 4D영화도 몇 가지를 제작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지 새로 재방문하는 사람한테 볼거리도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가면 맨날 그게 그거더라는 것보다는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뮤지컬 55일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사업소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40쪽, 왜관성당을 보수하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왜관성당이 국가지정문화재라고요?

예,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요?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유명한 알빈인지 그분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알빈 소공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분이 설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죠? 왜관 성당이 몇 년됐죠?

연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정된 지는 2008년도에 아마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건물양식이 독특한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실은 이 돈보다 더 많이 드는데 올린다고 돈은 다 안 주고 저희들은 5억 정도 올렸는데 반 정도.

그러면 이것 가지고 완전한 공사가 됩니까?

일단 지붕 쪽이 누수가 좀 심해요. 도색도 많이 벗겨졌고 내외벽에 페인트 가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47쪽, 스토리텔링 부분5,000만 원하고 그 밑에 공모전 2,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한 게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역문화 스토리텔링한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했습니다. 매년 책자도 발간했고요. 초창기에는 시상식만 저희 강당에서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수상작 공연을 19년도에 첫해 가족특공대로 축제 때 한 번 했습니다. 평화축제 때 했고. 올해는 덕배와 주먹밥 하는 주제로 향사아트센터에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 11시, 18시합니다.

12월 1일이면 오늘 아닙니까?

예, 오늘 11시하고 18시하고 지금 미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북삼고등학교 아이들이 100명, 고3 학생들, 그다음에 오늘 11시도 북삼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마지막날 오늘 18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나온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예, 책자가 매년 발간됩니다. 기적 같은 여름, 책자 제목이 쫙 나와요. 그거 보시면 눈물나는 스토리도 많고 합니다. 각색을 또 조금하고 해서 마당극 형태로 공연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 작품 안내가 있으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쪽에도 그냥 하지만 말고 예산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청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가 되면 훨씬 이해하기 안 쉽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미래과에 제가 전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미 스토리텔링은 전국공모전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모해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작품으로 만든다?

예, 개중에 괜찮은 걸로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연극, 공연, 영화 그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내년 되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앉아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밑에 호국평화문화콘텐츠 공모전은 어떤 거죠?

전국 사진촬영대회입니다.

사진촬영대회요?

다음장 상단에 보시면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할 때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는데.

이건 해 왔던 계속사업 아닙니까?

미래과에서 하던 걸 저희가 받았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원래는 미래과에서도 축제팀이 예전에 미래과에 있었거든요. 축제팀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미래과 주무계에서 했던 2개 사업을 내년도는 저희 관광진흥과로 개편이 될 확률이 안 많겠습니까? 아직 의회의 심의는 남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편되나 안 되나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 본연의 일을 하는 게 맞다. 이것도 우리 과하고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사진촬영대회는 19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년도는 미개최 했고.

이 행사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이영화관에 와이파이 어떻게 됐어요?

설치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거 설치됐고 지난번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호이영화관 안내판 통합관리센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편의점 맞은편에 거기 설치되어 있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바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439쪽, 기성리 3층 석탑 토지 매입 그때 현장 갔다온 삼거리 뒤에 있는 개울 건너서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매입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인가 싶어서.

내년 되면.

이 예산으로 하면 다 정리됩니까?

사실 이거 좀 빡빡하지 싶어요. 평당 50만 원 잡았는데 막상 또 소유자하고 감정하면 보상금 준다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국가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조금씩밖에 안 내려 옵니다.

싸게 해 준다 이러지…… 이제 매입한 모양이네요. 정말 오래 걸렸네요.

19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수립했고 20년, 21년도 올해까지 제가 시굴 발굴했고 내년도 토지 매입 후내년도에 3억 들여서 종합정비계획 공원 조성하면 끝납니다.

너무 오래된 걸 제가 기억하다보니 한번 묻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