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 안전관리과 ｏ 도시계획과 ｏ 건축디자인과 ｏ 환경관리과 ｏ 산림녹지과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28억 5,624만 7,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2,251만 6,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계획 유인 등을 포함해서 6건에 1,4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안전계획 담당 및 안전교육 업무추진여비로 1,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 등 7건에 2,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만 원을, 관내 범죄 취약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에 7,8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재세동기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9,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 훈련비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사회재난담당 신설로 사회재난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해서 5건에 2,645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사회재난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 안전점검 시 민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을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으로 6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관농협 로얄사거리 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에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와 관내 재해취약지구 29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5,21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방재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의 점검 평가에 대비하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방 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폭염, 가뭄이 재해에 포함되어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됨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일반인은 약간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설치된 재해예경보시스템의 설치 시기가 오래되어 매년 3~4개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사업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3,66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는 도비 585만 원을 포함,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폭염특보 시 왜관, 북삼, 석적 등 인구밀집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관내 10개소 정도의 폭염저감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 95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도비 4억 2,25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2억 1,800만 원으로 관내 106개의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폭우 등으로 소하천이 유실될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6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4억 5,200만 원으로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2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양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3억 원으로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10억 6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9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예산 2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06쪽입니다. 빌마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예산 1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남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2021년 4억 원을 반영하여 설계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림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내년에 설계 및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하천 사업의 경우 2019년까지는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명에 전환 사업이라고 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천 및 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7,903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3,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26억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하천관리 장비 유류대 및 동정천 수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하천감시 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덕산저류지 및 덕산 무림배수장 위탁 운영비로 국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3억 6,100만 원을 반영하습니다. 608쪽입니다. 낙동강 흰가람 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 화초 종자 및 비료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2,012만 3,000원, 운영물품 및 전기요금 등에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성제 제방정비에 8개 읍면 3,000만 원을,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는 지천 반계제 정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올 여름 수해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지판 정비, 희망의 숲 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자연형 여울 보수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7,184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8,3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1단계 사업비 11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4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8,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백신 프로그램 구입 등 총 3,9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회선 사용료 7억 4,352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2억 54만 1,000원을 포함, 총 9억 4,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490만 원으로 통합 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2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용 노후 CCTV 성능 개선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부서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연계 비용 9,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을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2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비용 600만 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포함,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CCTV 유지보수비에 2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1단계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의무 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억 9,546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기본 경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7억 347만 9,000원이고 2022년에는 수입이 9억 5,542만 1천 원, 지출이 2억 원으로 2022년 말에는 24억 5,89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과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각종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600쪽,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고 이게 2020년 1월부터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없었는데 그 뒤에 추경으로 세워서,

사업은 했지요?

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했지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 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602쪽,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거 그 금오동천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3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는 뭐 때문이지요?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죠. 내년이 되는데 이제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아마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603쪽에 재난경보시설, 이거 3개소 어디 어딥니까?

이거 3개소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재난경보시설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인데 유지 보수를 3개소만 한다 이 뜻입니까?

그게 이제 돈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55개소 중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지금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800만 원 해서 3개소로 해 놓는 겁니다.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모자라면 못 하고요.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04쪽,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라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동명 금암지구 팔거천에는 홍수에 관련해서 조기 경보, 계속 거기에 팔거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변하는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팔거천에 쭉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설치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이거는 저기 하천에 이거 나무 베는 거지요?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됐을 때 유수지장목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물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장목들이 이제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피해를 좀 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장목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500만 원이잖아요. 한 면에.

예, 한 면당 500만 원입니다.

한 면에 500만 원, 이거 한 번 해 볼니까 천 단위로 들어가던데 500 갖고 이거 어디 갖다 붙입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거 말고도 만약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걸로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500을 나는 왜 잡아놨는고 싶어 가지고 5000만 원 들여도 눈에 크게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기존에 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은 좀 이렇게 좀 감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걸로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임대료가 올해는 이제 10일을 잡아놨어요. 1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10일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돈이 이제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길어지면은 또 길어지는 대로 또 도에서 보조금을 또 다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저희들이 살수차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일 도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거든요. 폭염이 33도 이상 되면 그때 이제 살수차가 나가서 길에 물을 뿌리고 그 이하 되거나 비가 오는 날은 또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다 되면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또 보조금 받아서 또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0일이니까 올해는 10일로 해 놓았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예.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도 군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죠?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폭염저감시설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그늘막이 한 2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늘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늘막도 배분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관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태양열처럼 펴지는 거 있고 다른 지역에는 좀 약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늘막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손으로 하는 그늘막도 있는데 이제 석적에는 손으로 하는 그늘막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일찍 설치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덜 나왔을 때 먼저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혹시 이게 설치되면은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재교육은 많이 올리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이제 올렸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호국의 다리 밑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 물이 찼어요. 쉽게 말하면 침수됐다는 소리인데, 침수되면은 상황이 변전되는 거라든지 이상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호국의 다리 밑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찼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물이 많이 차면은 이제 물론 뚜껑도 있지만은 그 정도 차게 되면은 위험 수위라든지 다른 대응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이 항상 낙동강 수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물이 많은 거는 좀 대응을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많이 오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저희들이 낙동강 쪽으로 해서 수문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역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문도 이제 스마트 수문으로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다 했습니다. 21개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만약에 역류되지는 않게 저희들이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이제 분수대까지 넘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건물들이 마을 안쪽이라든가 도시 안으로 유입하는 거는 막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분수대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 물 침수되지 않겠냐, 절대로 물이 침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예상도 안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CCTV 구매라든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 설치라든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도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는데 범죄 취약지역 CCTV설치는 도비가 붙었는데 다른 쪽에도 도비를 붙는 방법이나, 계장님 없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액이 조금 크니까 도비라도 붙이면 안 좋냐 이런 뜻이죠.

이미경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구들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성격에 단순히 지역 안에 CCTV 설치하는 걸로는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합 플랫폼 사업 같은 데는 국도비를 공모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성격의 사업일 때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 추진할 때는 최대한 도비 내지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통상적인 설치 사업들은 전혀 국가 돈이라든지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알뜰하게 쓰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도비라도 좀 보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미경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장소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소에 최대한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다 이제 뭐 동명 쪽도 많아요. 다른 쪽에는 뭐 정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동명 쪽이 많네요.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맞죠? 아래 구간에 보니까 많이 휩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천 정비를 하시겠지만은.

예, 할 때 다 감안해 하고 지금 한천 여기도 게비지가 조금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밑에 좀 든든하게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번 복구공사를 할 때 좀 더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래 구간이고 하다 보면 또 만들어도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전조사를 하셔갖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일전에 업무 보고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34개 우리 군에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내역 중에서 중복 가입돼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저희들이 지금 다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끝나고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필요 없이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복 가입되는 부분은 혜택이 안 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빼고 제가 통합 관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한 37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 유지 관리 쪽으로 한 10억여 원이 되고 신규사업 기업 업그레이드 등 CCTV 교체 이래서 그쪽으로 되는 게 한 2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예를 들어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계획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고 또 기종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신기술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1차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11억이 잡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에 그럼 1차가 11억이면 2차, 3차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간하고 충분합니까? 그러면 1차에 지금 11억이면 2차, 3차는 어느 정도로 봐요? 이거 지금 연도 계획이 있습니까? 1차가 있다는 얘기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미경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예산 규모가 군비로 충당하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1, 2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들 위주로 먼저 1단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2단계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2단계는 얼마 정도 봐요?

이미경 2단계 포함해서 18억 9,000 정도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11억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예산은 도비를 열심히 받아서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군부로는 처음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고도화 사업도 첫 케이스가 되는 거라 가지고 나름 한 3,000대 내다보고 시스템을 최종 한 10년은 쓸 생각을 하고 구상을 이미 조금 했고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동향은 내년에 어차피 바로 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에 대한 신규도 보면 한 35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전을 빼고, 그렇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한 35대 정도 돼 있는데 수요량을 지금 따라가나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CCTV 설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던데 그 부분을 지금 지금 나눠져 있는데 방범용이 20개고 차량 인식 이거는 주민들께서 크게 원하시는 건 아닌 방향인데 5대, 그다음에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가 10개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면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미경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 대상지를 14군데를 다녔습니다. 한 3주에 걸쳐가지고 이미 현장 적합성 조사를 위해서 이미 다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104개소지만 실제로 그 많은 장소를 모두 다 CCTV로 커버하는 거는 무리고요. 거기는 신규 장소라서 진짜 폴트 세워야 할 장소도 있고 카메라만 보충을 하면 되는 데가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400만 원에 몇 개소 이래놨지만은 2억이나 3억 예산 안에서 최대한 60개소가 되든 70개소가 되는 방향까지는 커버를 치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방향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100% 해결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장소에 연계되는 그 현장을 최대한 커버를 치기 위해서 범죄 정보를 도입을 해서 그 현장이 진짜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사업 대상지를 잡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 분들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요를 곱하기를 하면 이게 향후에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시설의 규모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를 제가 앞에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새로운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상음원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이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지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의 부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지금 다른 기능까지가 다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기술 말고도 다른 기술, 신기술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용량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광고나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 카메라가 달린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가로등에 뭐가 나옵니까?

가로등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로등 따로 신호등 따로 카메라 따로가 아니고 다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물론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필요한 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인터넷이라든지 이 광고 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가로등 카메라 달아놓으면 밝기도 밝고 다 위치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 건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꼭 카메라가 필요한 데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만일 카메라가 필요한 데 가로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복합적으로 하는 걸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액은 281억 5,79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3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101억 9,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운영 사무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200만 원, 도시관리 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691만 2,000 원,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수당 196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대부료납부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3건에 6,000만 원,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92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시관리 운영에 총 1억 2,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도시계획시설 실효 보상비 3억 원입니다. 616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위반 용역 6,000만 원, 왜관시가지 가로등 정비 공사 3억 원, 도로유지보수비 3,000만 원, 읍면보안등 신설 1억 원, 읍면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원, 한빛타운에서 수자인간 도로 공사 25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총 3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4차분 4억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율리~오평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국도비 포함하여 5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2억 7,400만 원입니다. 6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에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에 4,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사업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면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4억 원. 618쪽입니다. 지천면 오산리 외오 농로확포장 공사 부대비 포함 6억 5,000만 원, 낙산1리 가라골 도로확포장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10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에 사무관리비 604만 원, 도시개발 담당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61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포대 아스콘 구입 400만 원, 국민 자전거 단체보험 7,000만 원 등 총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04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비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억 원,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자전거도로 풀베기에 4,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왜관10리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6억 원,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4억 원, 동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3억5,000만 원입니다. 620쪽입니다. 삼성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3억 원,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3억 원, 북삼읍 인평리 달비못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포함하여 5억 원, 의료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율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4억 원,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적읍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41억 1,120만 원, 남율지구 도시기반시설 개설공사에 도비 포함하여 5억 원,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남율 효성 해링턴 안전시설 정비공사 1억 원, 지천면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원,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동명면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1억 원, 송산~봉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약목면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복성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32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 1,018만 원, 도시재생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720만 원, 총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이전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8,000만 원,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7,0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20억 원으로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총 37억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1,148만 원, 공공운영비에 1,056만 원. 다음은 625쪽입니다. 공단조성담당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 4,800만 원, 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 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 원, 왜관 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7,355만 원, 칠곡 농기계 특화농공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2,500만 원, 총 1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입니다. 626쪽입니다. 기산농공단지 노후 체육시설 및 배수지 정비 공사에 도비 포함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1,270만 원 총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8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985쪽 세출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995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5쪽,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많아졌지요?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지 대부료 납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입니까?

예.

예, 그러면 사업 조서 보겠습니다. 15쪽, 인평 달비못 여기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이걸 시작하고 6년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거 미보상 11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 뭐 집행이 돈이 없어 안 된 겁니까?

사실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보상을 진행을 더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예산 5억 원이 확정이 되면 미보상된 11필지를 보상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탄하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평3리에 여기가 지장물이 있었던 데지요? 이 도로.

예, 그 집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북삼읍하고 또 이쪽에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약간 선형을 틀어갖고요. 지장물은 집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잡아서.

지장물 없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27쪽,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빨간 거 이거잖아요? 그런데 초록색 이거는 개설 예정 구간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보상 협의는 100% 다 완료됐는데요. 이 라인은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이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왜관 산단 터널 정밀안전 진단 다 하셨죠.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가 도시계획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혹시 농공단지나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 어디죠? 기산 농공단지하고 왜관 일반단지하고 맞나요?

예, 아곡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아곡농공단지 그리고 또 지천 일반산업단지인데 지천 연화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반단지는 등록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많다고 그런 농공단지 되는 건 아니죠? 일반단지 되는 건 아니죠?

예.

국가단지는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죠? 3단지 맞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남단지는, 포남공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로 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제 관리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도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핸드폰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죄송합니다. 바쁘게 오다 보니 휴대폰을 안 갖고 왔습니다.

예, 도로가 좀 틀리죠. 물 빠지는 게 혹시나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도 하겠지만은 침수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딴 데 지역 가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참고를 하셔갖고 침수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비도 국지성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이제 물 빠지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셔야 되는데. 나머지 2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 통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알다시피 도시계획 그린벨트, GB건과 관련해서 동명에 한 63%, 지천에 한 35% 정도 됩니다. 최근에 지역의 기업인 분들이 공장 용지 부족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린벨트 GB 내에도 공단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사업 중에요. 농어촌 정비법이라 그러면은 빈 집이면 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빈집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일 년 이상 이제 뭐 사용을 거주를 안 한다든가 미사용 건축물 빈집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관계는 없고 일단 주택이 있는 거, 주택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가 부분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 시범사업이라든지 학교 앞이나 안 그러면 아파트 입구라도 뭐 건물 크기가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빈집보다는. 상가가 좀 큰 데 그런 부분에도 넣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말씀에 석적읍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 또 주변에 어떤 미치는 인과관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환경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석적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세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활용성이 많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 신청이 많다는 뜻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6,0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예산이 도에서 좀 깎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해줬어요. 이제 먼저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될 수 있었고 올해는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사전에 더 많이 해서.

잘 하셨네요. 작년에 15세대인데 지금 35세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 대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경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서 또 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메인 간판개선 사업도 일부인가요?

아니 간판은 아닙니다. 간판은 뭐 용역을 별로 줄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는 왜관중심지 간판사업 했고 이번에 역 주위에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 광장 부분하고 하천 강변 쪽으로 그 구간하고 또 왜관시장 입구에서 지하도 구간까지 그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해서.

간판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노후됐으니까 또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건의드렸지만 석적 쪽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적읍 부영아파트 이쪽은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는 신도시 개념이라서 아직까지 다른 데보다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좀 경관이 좀 괜찮더라고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건축협의담당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다섯 명인데 여섯 명이 한 명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을?

그건 건축디자인담당에 이제 서로 착오된 게 있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작년에 2,400명이고 지금 2,600명인데 해마다 늡니다. 그렇죠?

예,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라든지 수선 급여는 급여도 작년에 50가구인데 지금은 75가구요. 맞죠? 자꾸 1년에 한 20~30명 정도, 주거급여는 200명 정도 늘었죠?

예, 20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년 주거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자꾸 점차적으로 저희들 군에 인구가 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상가구가 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들었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4가구던데 이거 제 생각에는 좀 몇 가구 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농어촌 장애인이 몇 가구인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 몇 가구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이제 나름대로 장애인 주택 소유 대해서 별도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 보수하는 부분에 이제 비용 지원을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LH에서 사업을 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몇 년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 우리 건디 예산 63억여 원 중에서 국민생활 기초수급 주택급여 45억 되네요. 빼고 나니까 건디과 순수 예산 한 18억 정도 돼요. 순수 예산 18억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건축 인허가 관련 세입 쪽에서의 얘기입니다. 세입 분석 차원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에서 발생되는 분야별 상세 세입 자료를 제 나름대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려면 인허가 관련 중에서 형질 변경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산지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분야별로 분석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세입 자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별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야별로 발생되는 예를 들어 전용비도 발생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지 부수적으로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 자료를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지 부분하고 이제.

건축 관련해서 하게 되면 뭐 하여튼 많잖아요. 분야가 그렇죠? 각 파트별로 심지어는 열 몇 개 파트가 돌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죠? 환경분담금 포함해서 뭐 산지법 하여튼 우리 농지법 뭐 다 그렇죠? 도시계획법 걸리고 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102조3항22조라고 공문이 왔고요. 건축 관련해서 세원오트리움 관리사무소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6일 날.

세원오트리움, 예.

윤노영 담당자님이 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십니까?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노영 주택담당 윤노영입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입주자 공유인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가 이루어지고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관리를 하게 되는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야외에 데크 위에 텐트를 쳐서 동대표인지 어느 입주민 한 분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민들이 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두 번 정도 공문을 내서 조금 치워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트리움 관리사무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윤노영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답변을 해 주고 관리 주체에는 공문을 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관리 주체한테 빨리 그걸 해결해 달라고 조치 공문을 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뭐가 위반되는지 혹시 현장에 안 나가보셨나요?

윤노영 한번 우리 담당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텐트 밖에 없던데.

윤노영 예,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갔다왔습니다.

텐트는 건축물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 주체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부과고지서 제작 및 출력 수수료 등 1,626만 원을 계상하고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수 처리 기술 진단비 5,200만 원, 생물 다양성의 날 주간 행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 사업 1,800만 원, 가시박 제거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 안내 홍보물 제작 및 표창패 환경정화활동 물품 구입 등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관리에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 3차분 4억 5,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매점 정비 1,800만 원,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에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처리 장비 마대, 비닐봉투 구입비 3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자체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수거 비용 2,000만 원, 구조 활동 지원비 500만 원, 피해 농작물 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2,0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 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6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체 사역 위탁 처리비 및 수렵 보험비 3,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에 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 구입 224만 원, 환경 측정장비 검사 및 유지관리비에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에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행비 5,863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그린리드 워크숍 등 참석 여비 급량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온실 진단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비 6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에 3,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에 조기 폐차 위탁 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에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32억 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19억,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LPG 1t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에 4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6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6,84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등 지원에 2,72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지원에 1억 7,5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지원에 5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에 580만 원, 수질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312만 원,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용 재료 구입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수질 오염 사고 예방 처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자재 구입 1,230만 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 6,000만 원,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 확산 방지 시설 운영비 3,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에 1,034만 원, 방역약품 및 예방활동 자재 구입에 332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분리배출 홍보물, 안내표지판, 자원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기 사용요금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 구입, 분리수거 용기 구입,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마대 구입 등에 3억 9,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의 51억 9,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7,450만 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1,680만 원, 그린하우스 설치에 4,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비 1,7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 관리에 2억 2,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매립장 관리 용품 구입에 360만 원,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5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우수 배제 시설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7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악취 제거 등 소모품 구입에 366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 교부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4,000만 원, 남율리 제2공원 및 유학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축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8,9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등 2억 8,773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재료비에 여과포 및 운영약품 소모품 구입에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비산제 및 폐수 위탁 처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중건식 반응탑 수리 및 교체에 2억 5,000만 원, 컴퓨터 및 영상 저장장치 구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료 구입비에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3,380만 원, 재료 구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68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 2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 조사, 가축 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4억 4,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2,315만 8,000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700만 원, 유역 환경조사 5,763만 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쓰레기 수거 재료 구입 1,000만 원, 쓰레기 위탁 운반 처리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보존 활동 지원입니다.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 사후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환경시설의 관리입니다. 가축 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0억 5,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160만 원, 일반 예비비에 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이스팩 수거함을 읍면별로 하나씩 놓는다 했잖아요.

읍에만.

참 읍에만, 그런데 자외선소독기도 아이스팩 소독하려고 자외선 소독기를?

예, 맞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입니까?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 소독까지 해가지고 그 읍에서 이렇게 줄 때 주고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 3개 지금 해 놨네요. 3개 설치해 줄 데를 정해 놨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읍면에 받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근데 작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새로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는 쉽게 나옵니까?

예, 지금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를 한 스무 군데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도비만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에도 이게 좀 책임자가 잘 하면 되는데 잘 안 하는 동네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 이제 많이 안 했습니까? 계속.

830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65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이 있고 주택이 많고 축사, 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이거 차에 하는 거잖아요? 경유차. 경유차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작년에 턱도 없이 모자랐을 걸요.

예,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안 된 사람들이.

예, 예산 올해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신청을 지금 좀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는 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500대.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요. 이게 조금 돈이 줄었네요? 647쪽.

그게 지금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센티브 줄 데가 뭐 줄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줄다 보니까 우리 군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642쪽, 유해 야생동물 처리 마대 구입 3,000장, 4,000장 되게 많네요.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마대에 담았으면?

포획 활동하는 포수들 그분들인데 마대하고 비닐봉투를 이제 배부를 시켜줍니다. 시켜줘 가지고 잡으면은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요?

예.

100% 아니지 싶은데 100% 소각 처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소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 이거 할 때 수리 이거 다 하셨습니까? 2차 추경 다 했어요?

예.

641쪽,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 사업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죠? 지금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 주 내용이 뭐죠?

동정천 생태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수질도 하고 거기에 분포되는 야생 이런 것도 보고 그걸 하는데 사후관리지침에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이 5년째입니다.

한 번 더 남았네요. 혹시 자료 나온 거 있겠네요?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니까 그걸.

있으면 다 되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작년 다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보고서예요? 예, 1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정천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업하고 5년 동안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마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거 했는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명지가 요번에 3차분을 나가면 이제 몇 차분 남았습니까?

5차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차 맞아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싶은데 피해방지단 보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빠졌나요?

보험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644쪽 위에 두 번째 보면 790만 원.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대던데 이게 그러면은 현재 그 포클레인이나 뭐 지게차나 이런 쪽에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기계.

예.

신청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겠네요?

올해 3대 신청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엔진 교체는 다 됐고요. 지금 저감장치는 내년에, 올해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엔진 교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감장치는 다 됐고 엔진 교체는?

엔진 교체가 올해 것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인데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비율이. 아니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보급됐으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하는데 비율이 얼마큼 됐고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럼?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이 120개소인데 유치원 31개소고 해가지고 사업량이 30대, 30대 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고요. 지금 21년도에는 5대가 집행완료가 됐고 15건 선정해가지고 지금 5대 집행 완료됐고 잔여 물량이 지금 남아 상태입니다. 5건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 거는 신청을 아직 못 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럼 홍보가 부족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차를 바꿔야만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10건인데 작년에 지급 다 됐죠? 이거 건수가 많이 올라오던가요?

올해 1건에 만 원 나갔습니다.

한 건에 1만 원입니까?

아니 한 건에 1만 원이 아니고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아 금액이 다릅니까? 민원 신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신고는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고 포상금을 신청을 해야만이 주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사용종료 매립장 석적에 중지리에 있는 맞죠? 주거환경영향조사를 다 됐으니까 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다 했습니까 그럼?

그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건데 우리가 8개 읍면에 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북삼에 악취 민원 들어가 있지요? 하천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잡을 수 있을까요? 원인을.

그거는 원인이 나왔던데요? 수도사업소에 뭐 오수 맨홀 사고인가 해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나왔다고요?

수도사업소에 하수 관거에 오수 맨홀인가 거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찾았는 걸 못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미 3단지에 석적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지속적으로 조금 근래에 난다고 이야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이나 지금 어떻게 방문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요새 최근에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구미시하고 같이 이제 합동점검도 하고.

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료 채취도 하고 했습니다. 효성.

뭐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탈 최대로 경우의 수를 다 합해서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최대치가요.

지금 보통 우리가 160만 원 그리고 또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게 이제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용차는 1,200만 원인가 그렇고 화물차는 아니 2,000만 원인가?

최대 3,000만 원?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승용차일 경우에, 문제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정비 공장별로 5등급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통과를 못하겠죠. 매연 배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35%에서 15%로 지금 현행 법령상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통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고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검사 기준을 통과 못 충족 못 시켰으니까 자연 폐차된단 말이죠. 그 차량 대수가 각 정비 공장별로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샘플링을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했는데 한 10여 대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 전국에 18년에 258만 대가 있었고 지금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6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칠곡군 관내에 5등급 차량으로 지금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죠? 관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데이터 지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218대.

그러면 5,218대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환경검사를 받게 돼 있죠? 차량에 대해서 그렇죠?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1년에 한 번,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물을 계산하고 이제 저 승용차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최소기준이 일 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 통과 못 시키면 차량 운행 못 하잖아요?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냐 하면 지원은 우리가 지금 칠곡군, 경상북도 중에서 유일하게 군으로 해서 칠곡군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정밀검사 기준 선택지가.

정밀검사 지역이 칠곡군.

칠곡군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액수를 늘려주든지 대수를 늘려주든지.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늘어나봐야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우리 환경 예산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전체 다 지금 3년 치를 이거를 쭉 보고 있는데 별로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거의 5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하고 해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 사업에 저희들이 저감장치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더 하려고 계속 도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이제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군을,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떠들어줘야 과장님 우리 담당자 분들 좀 쉬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니 이걸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 12월 1일부터 당장 어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 지금 수도권에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 결국은 수도권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일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 번 걸리면 10만 원이에요. 1회당 그렇죠?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오지 않습니까? 피해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할 방안을, 아까 우리 5등급 차량 등록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5,218대입니다.

아직 지금 그걸 폐차해야 되는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럼 5,200대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지역 주민들 결국은 거기도 저감장치도 BPF입니까? BDF인가? 그것도 적용하는 차량이 있고 못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하는 차량은 대상 차 기종이 없는 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최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65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더라고 승용차 기준일 경우에. 550만 원 하여튼 이게 은행권 하고 나중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LPG 사업 협회가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저리를 해 주는 게 있고 LPG 사업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대당 100만 원씩 해 주더라고요. LPG로 바꿨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5,200대를 이거 언제까지 해결할 거냐고요. 결국은 자연 감소되는 걸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원이 안 되는 차량 운행 못하니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럼 폐차하려고 하면 40~5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우리 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폐차를 당하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차는 멀쩡한데 그렇죠? 그러면 생산 당시에 35%면 기준으로 돼 있던 것 자체가 15%로 기준이 강화됐으니 근본적으로 검사를 통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5,200대 언제 이거 소모 다 할 거예요?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검사 기준 충족 못 시키니까 자연도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만큼 우리 주민들 피해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증액이 별로 없다는 부분이 참 문제고 물론 우리가 1차, 2차 하고 하는데 다른 지금 타 시군에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보다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원에 대한 그 지원이 액수가.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칠곡군에서 군 단위로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 정밀검사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하고 차별화가 안 되면 그렇죠? 다 우리 일반 시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검사비도 싸요. 정밀 검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주민들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5,200대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좀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자연 도태 되게 말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5등급 적용 차량에 대한 부분이 승용 예를 들어가 화물이 지금 3.5t 이상 또 다르죠. 그렇죠? 1t 이렇게 차종별로 다른데 그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본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830만 5,000원이 감액된 115억 3,975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구축 육림장비 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4개목에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PS장비 운영 사무관리비에 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등산로 시설물 보수 등 8건에 대하여 4,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등산로 보행매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 등 4건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보수로 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산림 서비스 도우미 전환사업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6,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시책 추진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40만 원을 그리고 AI 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에 3,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까지 전체 숲 가꾸기 사업에 21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숲 가꾸기 자원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패트롤의 인건비와 그리고 훈련비, 작업복 구입비로 2억 8,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의 장비 수리 등으로 2,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76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육림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시책 추진사업 산주 산림소득 활성화 교육 및 실비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으로 1,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 관리 국내여비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한티 가는 길 전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6,750만 원을 계상하고, 임도시설 관리원 전환사업의 인건비와 군비 부담금 등으로 1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임도시설 균특사업으로 간선 임도 설치를 위하여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 생산 조림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위하여 1억 1,309만 7,000원을 계상하고. 67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대리 운영과 유효 토지 조림을 위하여 1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단체 육성 민간자본 이전에 산림사업용 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7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생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1,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운영비에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 감시탑 인부임 등으로 2억 3,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죄송합니다. 안경 좀 끼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가운데 이전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참여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10대 교체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에 18억 2,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쪽입니다. 진화헬기 임차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유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10대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인건비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으로 5억 7,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으로 2,938만 5,000원에 계상하고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5건에 3,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가운데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자본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노후차량 2대 대체구입비로 2건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68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국내여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역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3건에 3,495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에 보호수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 6,60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소요 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지원 일반운영비의 산림병해충 시료 채취 도구구입비 등 11건에 대하여 1,3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등 2건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품 구입비로 510만 6,000원에 계상하고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4,5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 등에 5억 4,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1억 6,03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아래 일반운영비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 등 3건에 2,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비에 제선충병 예방사업에 4,209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재선충 예찰단 물품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69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지관리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지원 운영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숲해설 위탁사업에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에 187만 6,000원 그리고 아래 재료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에 송정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에 유아숲체험원과 찾아가는 학교 숲의 위탁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8,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책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7,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사무용품 구입 등 14건에 대하여 1억 9,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에 산림휴양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동절기 침구류 구입 등에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양림 작업차량 구입과 신설되는 숙박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15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물품 구입 등 8건에 1,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정자연휴양림 데크 난간 교체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송정자연휴양림 저수조 교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경관 조성 관리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관리 그리고 동정천 벚나무 식재공사 등 8건에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수목정비단 인부임 등으로 1억 8,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 등에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수목정비단 소모재료 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697쪽입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공원녹지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미세먼지 차단숲 관수설비 유지 보수 등 3건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실내정원 관리 초화류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경 조성지 수목 보식 등 4개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정원 습식 청소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비로 1억 9,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원 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등 6건에 3,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8,1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등 4건에 1,514만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4,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일거리 창출의 의미도 있잖아요?

사업이 저희들이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일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물론 이제 일자리도 되겠지요.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아무나 들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하는 산림사업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12명입니까?

12명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지 싶은데 그거는 공공산림 가꾸기 아닌가요? 공공산림가꾸기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공공가꾸기 여기에 12명은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연령대가 한 60이 다 그냥 넘습니다.

많네요.

많고 저희들이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힘을 쓰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힘을 쓰고 또 이게 느리지만 또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또 넣은 사람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진득하게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등산로 보행매트가 100m에 2만 5,000원입니까? 672쪽. 100m에 2만 5,000원이네?

예, 그 정도 됩니다.

100m 2만 5,000원이면 비싼 겁니까? 싼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 구입비 미터당 2만 5000천 원입니다. 1m에.

1m에 2만 5,000원입니까?

예, 미터에 2만 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돈을 깔아놓은 수준입니다.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가서 해오름 올라가는데 이걸로 깔려 있으니까 참 좋다 이래 싶던데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네요.

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산로 매트 까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 안 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돈도 워낙 많이 들고 또 이게 산에 가면 먼지도 마시고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조서 13쪽, 특용수 현금 보조 조림 대리 경영 이거 설명 좀 해주이소. 산주와 대리경영 계약을 한 자 보조 대상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림 사업인데.

특용수가 옻나무라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용수 행보조림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옻나무를 심고 있는데 요즘은,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약간 실패를 했는 게 산불 피해 있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대리경영 하게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산림조합에서 베고 또 그 지역에 산주가 원하는 데 한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옻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리 경영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액수가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국비 도비도 많네.

특용수 조림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이 됐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다 수고하신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기반구축 예산이 이제 20년, 21년보다 이제 자꾸 감이 돼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가 감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 좀 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 10억씩 해가지고 2년 동안 숲속의 집 리모델링하고 상하수도 사업에 돈이 한 20억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좀 많아가지고 돈이 좀 많았고 올해는 전년처럼 돌아온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리 돌아왔네요. 그렇죠?

예.

유학산 등산로 유학정 보수가 진단이 작년에 이제 1,0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수리비가 이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들어갈 것 같은데 진단 용역은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올 가을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관에 여기 이제 한번 맡겨봤어요. 맡겨 봐가지고 우리 유학정이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실제로 했는 거는 99년도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어요. 한 이게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풍화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구조진단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진단결과 저희들은 사실 좀 우려를 했거든요. 이걸 좀 허물어야 될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허물 필요는 없고.

등급 혹시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뭡니까? 숫자로 나왔습니까? 영어로 나왔습니까?

등급이 나왔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제가 안 허물어도 될 정도로 딱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건물을 허무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상당히 거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리모델링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1억 5,000정 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진단 용역 나온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16쪽,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에도 보다시피 우려목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팀이 한 8명, 9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차에서 올라타시는 분도 있고 밑에서 또 보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재해우려목이라는 게 기준도 있겠죠. 기준도 있겠지만은 또 주민들도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해우려목을 제거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마다 일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장비는 지금 어떻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은 1t짜리 차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그 차 가지고는 이렇게 대형목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큰 나무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한 임차비입니다.

임차라고요?

1,000만 원이라 하는 게 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임차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몇 톤이죠?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 거는 1t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1t인데 그 차가지고는 큰 나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나무가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거사업으로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1t이 작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인데 이거는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나무를 베고 모아 놓은 건 좋은데 이게 갑바 씌우면 이게 썩는단 말입니다. 썩거나 안 그러면 혹시나 산불이 나면 이거 완전히 불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런 걸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웅덩이를 파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산불이 나면 여기 사실 재선충 지역에 불나면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막 숯 이렇게 돼가지고 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일정 기간은 또 저희들이 훈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훈정 기간이 끝나면 원래는 다 풀어헤쳐가지고 바닥에 다 깔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손이, 재선충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매일 그런 일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산에 가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 그렇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는 이제 좀 줄었던데 682쪽입니다. 이게 작년에 10대인데 지금 5대예요. 이게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뭐냐 하면 마을용 디지털 방송이라 하는 게 마을회관에 있는 그 있는, 거기 있는 데 저희들이 매년 마을회관에다가 이제 노후된 걸 이제 바꿔주거든요. 올해는 5대 정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원금이 한 5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차례대로 5대 정도를 갈 계획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은 지금 10개소인데 작년에는 31개소였어요.

31개소 하는 게 총 지금 우리 보호수가 31본이거든요. 그래서 31본으로 했고 올해는 그중에서 한 10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0본 정도 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해마다 틀린데 이번에는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37개인데 이거는 지역마다 8개 읍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산사태 이제 위험 지구가 우리 관내에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0개소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우려가 발생이 되는 기초 조사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초 뭐라고요?

기초 조사지,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미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옵니다. 몇 개 하라고 그래가지고 37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개인데 지금 몇 퍼센트, 몇 개 했죠? 그러면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해마다 작년보다 많이 했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도 비가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확실한 자료를 찾는 중이었는데 못 찾았어요. 한향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관 조성 관리가 신규죠? 695쪽요. 천천히 보십시오.

저희들이 공모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적초등학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군비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기금으로 신청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확정돼가지고 거기서 자녀안심그린숲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도에다가 이제 화단 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나 학교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돼요. 조경띠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때 최대한 한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학교 의견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떤 초등학교 등하교길 그런데 애들 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도 사업 또 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내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신청 공모사업을 또 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할 데가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또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