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28억 5,624만 7,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2,251만 6,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계획 유인 등을 포함해서 6건에 1,4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안전계획 담당 및 안전교육 업무추진여비로 1,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 등 7건에 2,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만 원을, 관내 범죄 취약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에 7,8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재세동기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9,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 훈련비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사회재난담당 신설로 사회재난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해서 5건에 2,645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사회재난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 안전점검 시 민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을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으로 6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관농협 로얄사거리 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에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와 관내 재해취약지구 29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5,21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방재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의 점검 평가에 대비하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방 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폭염, 가뭄이 재해에 포함되어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됨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일반인은 약간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설치된 재해예경보시스템의 설치 시기가 오래되어 매년 3~4개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사업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3,66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는 도비 585만 원을 포함,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폭염특보 시 왜관, 북삼, 석적 등 인구밀집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관내 10개소 정도의 폭염저감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 95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도비 4억 2,25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2억 1,800만 원으로 관내 106개의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폭우 등으로 소하천이 유실될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6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4억 5,200만 원으로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2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양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3억 원으로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10억 6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9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예산 2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06쪽입니다. 빌마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예산 1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남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2021년 4억 원을 반영하여 설계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림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내년에 설계 및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하천 사업의 경우 2019년까지는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명에 전환 사업이라고 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천 및 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7,903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3,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26억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하천관리 장비 유류대 및 동정천 수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하천감시 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덕산저류지 및 덕산 무림배수장 위탁 운영비로 국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3억 6,100만 원을 반영하습니다. 608쪽입니다. 낙동강 흰가람 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 화초 종자 및 비료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2,012만 3,000원, 운영물품 및 전기요금 등에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성제 제방정비에 8개 읍면 3,000만 원을,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는 지천 반계제 정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올 여름 수해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지판 정비, 희망의 숲 관리 등 국가 및 지방자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자연형 여울 보수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7,184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8,3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1단계 사업비 11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4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8,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백신 프로그램 구입 등 총 3,9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회선 사용료 7억 4,352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2억 54만 1,000원을 포함, 총 9억 4,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490만 원으로 통합 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2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용 노후 CCTV 성능 개선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부서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연계 비용 9,3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을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2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비용 600만 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포함,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CCTV 유지보수비에 2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1단계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의무 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억 9,546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기본 경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7억 347만 9,000원이고 2022년에는 수입이 9억 5,542만 1천 원, 지출이 2억 원으로 2022년 말에는 24억 5,89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과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각종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고요. 안전 취약계층 소방시설하고는 차이점이 뭐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598쪽하고 600쪽에 있는데 두 군데 다 400세대 4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군비 하나는 지금 똑같은 건데 군비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군비 도비가 지금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결재를 다 받고 난 뒤에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지를 못하고 여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감해야 되겠지? 그러면 군비, 재난 취약계층 소방시설 이 이거는 감 하겠네 그렇죠?

예. 한 개는 감합니다. 군비가 있는 거를 우리들이.

군비가 많은 걸 감해야지.

예, 군비가 많은 거를 감하고 도비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써야됩니다.

알겠습니다. 603쪽,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농작물에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각종 보험을 들거든요. 그거 하고 중복 여부를 잘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보험 중복 보상 못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농작물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택 그다음에 상가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농민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국가에서 이제 보험금을 다 대주는 거고 그다음에 상인이나 그런 분들이 가입하게 되면은 자부담 한 30%로 국가에서 보장을 70%로 해가지고 풍수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로 계속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들은 게?

예,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가입한 명단 하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605쪽, 아곡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름에 안상규 벌꿀 있는데 그 소하천 정비사업 맞지요? 그 옆으로.

예, 맞습니다.

여름에 거기 막 태풍이 와가지고 인근에 샤인머스켓 농장이 전부 피해 입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원인을 혹시 아세요?

일단은 자세한 거는 지금 요즘은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지성, 단시간 내에 폭우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지 알고 있는데 아마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제가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론 국지성 호우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려 하면 일괄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한 구간에는 보상이 안 되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길이. 소하천이 이렇게 되면, 여기 병목현상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물이 위로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낙동강 변에.

낙동강변에만 3명이?

예, 하고 있습니다.

609쪽, 동정천 자연형 여울 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조서에 없어요?

사업 조서에는 그게 빠졌던데 장소는 동정천하고 낙동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달천?

그 부분이 이번에 홍수 피해로 많이 좀 유실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이제 다음 홍수나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조서 있으면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600쪽,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고 이게 2020년 1월부터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없었는데 그 뒤에 추경으로 세워서,

사업은 했지요?

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했지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 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602쪽,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거 그 금오동천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3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는 뭐 때문이지요?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죠. 내년이 되는데 이제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아마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603쪽에 재난경보시설, 이거 3개소 어디 어딥니까?

이거 3개소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재난경보시설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인데 유지 보수를 3개소만 한다 이 뜻입니까?

그게 이제 돈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55개소 중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지금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800만 원 해서 3개소로 해 놓는 겁니다.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모자라면 못 하고요.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04쪽,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라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동명 금암지구 팔거천에는 홍수에 관련해서 조기 경보, 계속 거기에 팔거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변하는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팔거천에 쭉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설치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이거는 저기 하천에 이거 나무 베는 거지요?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됐을 때 유수지장목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물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장목들이 이제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피해를 좀 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장목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500만 원이잖아요. 한 면에.

예, 한 면당 500만 원입니다.

한 면에 500만 원, 이거 한 번 해 볼니까 천 단위로 들어가던데 500 갖고 이거 어디 갖다 붙입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거 말고도 만약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걸로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500을 나는 왜 잡아놨는고 싶어 가지고 5000만 원 들여도 눈에 크게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기존에 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은 좀 이렇게 좀 감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걸로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임대료가 올해는 이제 10일을 잡아놨어요. 1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10일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돈이 이제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길어지면은 또 길어지는 대로 또 도에서 보조금을 또 다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저희들이 살수차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일 도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거든요. 폭염이 33도 이상 되면 그때 이제 살수차가 나가서 길에 물을 뿌리고 그 이하 되거나 비가 오는 날은 또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다 되면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또 보조금 받아서 또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0일이니까 올해는 10일로 해 놓았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예.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도 군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죠?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폭염저감시설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그늘막이 한 2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늘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늘막도 배분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관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태양열처럼 펴지는 거 있고 다른 지역에는 좀 약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늘막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손으로 하는 그늘막도 있는데 이제 석적에는 손으로 하는 그늘막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일찍 설치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덜 나왔을 때 먼저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혹시 이게 설치되면은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재교육은 많이 올리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이제 올렸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호국의 다리 밑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 물이 찼어요. 쉽게 말하면 침수됐다는 소리인데, 침수되면은 상황이 변전되는 거라든지 이상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호국의 다리 밑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찼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물이 많이 차면은 이제 물론 뚜껑도 있지만은 그 정도 차게 되면은 위험 수위라든지 다른 대응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이 항상 낙동강 수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물이 많은 거는 좀 대응을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많이 오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저희들이 낙동강 쪽으로 해서 수문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역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문도 이제 스마트 수문으로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다 했습니다. 21개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만약에 역류되지는 않게 저희들이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이제 분수대까지 넘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건물들이 마을 안쪽이라든가 도시 안으로 유입하는 거는 막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분수대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 물 침수되지 않겠냐, 절대로 물이 침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예상도 안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CCTV 구매라든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 설치라든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도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는데 범죄 취약지역 CCTV설치는 도비가 붙었는데 다른 쪽에도 도비를 붙는 방법이나, 계장님 없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액이 조금 크니까 도비라도 붙이면 안 좋냐 이런 뜻이죠.

이미경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구들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성격에 단순히 지역 안에 CCTV 설치하는 걸로는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합 플랫폼 사업 같은 데는 국도비를 공모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성격의 사업일 때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 추진할 때는 최대한 도비 내지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통상적인 설치 사업들은 전혀 국가 돈이라든지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알뜰하게 쓰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도비라도 좀 보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미경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장소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소에 최대한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다 이제 뭐 동명 쪽도 많아요. 다른 쪽에는 뭐 정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동명 쪽이 많네요.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맞죠? 아래 구간에 보니까 많이 휩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천 정비를 하시겠지만은.

예, 할 때 다 감안해 하고 지금 한천 여기도 게비지가 조금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밑에 좀 든든하게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번 복구공사를 할 때 좀 더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래 구간이고 하다 보면 또 만들어도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전조사를 하셔갖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저희들이 지금 다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끝나고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경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예산 규모가 군비로 충당하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1, 2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들 위주로 먼저 1단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2단계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미경 2단계 포함해서 18억 9,000 정도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11억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예산은 도비를 열심히 받아서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군부로는 처음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고도화 사업도 첫 케이스가 되는 거라 가지고 나름 한 3,000대 내다보고 시스템을 최종 한 10년은 쓸 생각을 하고 구상을 이미 조금 했고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동향은 내년에 어차피 바로 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 대상지를 14군데를 다녔습니다. 한 3주에 걸쳐가지고 이미 현장 적합성 조사를 위해서 이미 다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104개소지만 실제로 그 많은 장소를 모두 다 CCTV로 커버하는 거는 무리고요. 거기는 신규 장소라서 진짜 폴트 세워야 할 장소도 있고 카메라만 보충을 하면 되는 데가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400만 원에 몇 개소 이래놨지만은 2억이나 3억 예산 안에서 최대한 60개소가 되든 70개소가 되는 방향까지는 커버를 치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방향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100% 해결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장소에 연계되는 그 현장을 최대한 커버를 치기 위해서 범죄 정보를 도입을 해서 그 현장이 진짜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사업 대상지를 잡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 분들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예, 잘 알았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광고나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 카메라가 달린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가로등에 뭐가 나옵니까?

가로등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로등 따로 신호등 따로 카메라 따로가 아니고 다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물론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필요한 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인터넷이라든지 이 광고 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가로등 카메라 달아놓으면 밝기도 밝고 다 위치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 건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꼭 카메라가 필요한 데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만일 카메라가 필요한 데 가로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복합적으로 하는 걸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액은 281억 5,79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3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101억 9,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운영 사무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200만 원, 도시관리 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691만 2,000 원,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수당 196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대부료납부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3건에 6,000만 원,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92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시관리 운영에 총 1억 2,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도시계획시설 실효 보상비 3억 원입니다. 616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위반 용역 6,000만 원, 왜관시가지 가로등 정비 공사 3억 원, 도로유지보수비 3,000만 원, 읍면보안등 신설 1억 원, 읍면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원, 한빛타운에서 수자인간 도로 공사 25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총 3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4차분 4억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율리~오평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국도비 포함하여 5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2억 7,400만 원입니다. 6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에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에 4,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사업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면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4억 원. 618쪽입니다. 지천면 오산리 외오 농로확포장 공사 부대비 포함 6억 5,000만 원, 낙산1리 가라골 도로확포장 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10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에 사무관리비 604만 원, 도시개발 담당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61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포대 아스콘 구입 400만 원, 국민 자전거 단체보험 7,000만 원 등 총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04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비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1억 원,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자전거도로 풀베기에 4,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왜관10리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6억 원,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4억 원, 동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3억5,000만 원입니다. 620쪽입니다. 삼성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3억 원,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순효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하여 3억 원, 북삼읍 인평리 달비못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포함하여 5억 원, 의료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율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4억 원,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적읍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41억 1,120만 원, 남율지구 도시기반시설 개설공사에 도비 포함하여 5억 원,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남율 효성 해링턴 안전시설 정비공사 1억 원, 지천면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원,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동명면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1억 원, 송산~봉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2억 5,000만 원, 약목면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복성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포함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32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 1,018만 원, 도시재생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720만 원, 총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이전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8,000만 원,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7,0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20억 원으로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총 37억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1,148만 원, 공공운영비에 1,056만 원. 다음은 625쪽입니다. 공단조성담당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 4,800만 원, 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 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 원, 왜관 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7,355만 원, 칠곡 농기계 특화농공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2,500만 원, 총 1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입니다. 626쪽입니다. 기산농공단지 노후 체육시설 및 배수지 정비 공사에 도비 포함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1,270만 원 총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8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985쪽 세출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995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616쪽, 왜관시가지 가로등 정비 공사가 있는데 300동, 그러면 이 시가지를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가로등을 새로 하는 그 사업 일환입니까?

아니요, 그 구간은 건설과.

그럼 이거는 뭐 어디 하는 거예요?

저희들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시책 추진 사업으로 왜관 관문도로 개선 하기 위해서 사업 조서에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위치는 왜관IC에서 국지도 67호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문도로에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로 바꾸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문로에 지금 밤 되면 거기가 엄청 어둡거든요. 어두운 이유가 미군 부대 담벼락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문로 있는 미군 부대 담벼락 진짜 보기 싫거든,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말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한빛타운~수자인 간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죠?

당초에 저희들 한 200억 원 넘습니다. 200억 원 넘는데, 거기서 이제 보상금이 한 120억 원이고 도급액이 한 80억 원 정도.

도급이 80억 원이었는데 이제 20억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여기 무성아파트~국조전간 예산 잔액하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순수하게 또 군비 20억 확보해가 총 한 2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18쪽, 낙산리 가로골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거 왜관 낙산리 맞지요?

아닙니다.

지천 낙산리입니까?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천면 낙산1리가 됩니다.

지천면 낙산리입니까? 가로골 하면은 가로골은 왜관리인데, 지천 낙산리는 가로골 카면은 소로골 다음에 가로골이거든요. 이거 헷갈려 저 지금. 가로골 카면 왜관인데 이 사업조서에는 지천면 낙산리로 되어 있어 지금.

있습니다. 자연부락 내에.

624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위탁했는데 이거 다시 설명 해 주세요. 뭘 위탁했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7건 중에 행정문화 복합 플랫폼, 지하 주차장하고, 왜관읍사무소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 총괄사업 관리자인 경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 이 20억 원 이제 위탁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집은 다 해결됐어요?

총 여섯 집인데요. 네 집은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요 두 집은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협상중이고요? 알겠습니다. 625쪽,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위탁을 줍니까?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올해 이제 도시재생에서 이제 도시재생 또 공단 조성 이렇게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보는 거를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 하면서 시설물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은 우리 기산면에 그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기요금하고 약품비 또 운영비.

기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말입니까?

그건 말고 별도로 우리가 농공단지 하면서 그 농공단지에.

내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같이 이거는 1억하고 다 기산면 거다 이 말이죠?

아니, 1억 이거는요 산업단지 했는 데, 이제 우리 왜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왜관 산단지구?

예.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30억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요거 제가 그냥 이거 자료 봐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5쪽,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많아졌지요?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지 대부료 납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입니까?

예.

예, 그러면 사업 조서 보겠습니다. 15쪽, 인평 달비못 여기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이걸 시작하고 6년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거 미보상 11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 뭐 집행이 돈이 없어 안 된 겁니까?

사실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보상을 진행을 더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예산 5억 원이 확정이 되면 미보상된 11필지를 보상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탄하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평3리에 여기가 지장물이 있었던 데지요? 이 도로.

예, 그 집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북삼읍하고 또 이쪽에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약간 선형을 틀어갖고요. 지장물은 집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잡아서.

지장물 없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27쪽,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빨간 거 이거잖아요? 그런데 초록색 이거는 개설 예정 구간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보상 협의는 100% 다 완료됐는데요. 이 라인은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이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왜관 산단 터널 정밀안전 진단 다 하셨죠.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가 도시계획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혹시 농공단지나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 어디죠? 기산 농공단지하고 왜관 일반단지하고 맞나요?

예, 아곡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아곡농공단지 그리고 또 지천 일반산업단지인데 지천 연화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반단지는 등록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많다고 그런 농공단지 되는 건 아니죠? 일반단지 되는 건 아니죠?

예.

국가단지는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죠? 3단지 맞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남단지는, 포남공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로 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제 관리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도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핸드폰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죄송합니다. 바쁘게 오다 보니 휴대폰을 안 갖고 왔습니다.

예, 도로가 좀 틀리죠. 물 빠지는 게 혹시나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도 하겠지만은 침수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딴 데 지역 가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참고를 하셔갖고 침수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비도 국지성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이제 물 빠지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셔야 되는데. 나머지 2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 통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도로보다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는 경우에 거의 다 50%에요.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도비가 들어가는 건 거의 다 50%인데 저희 군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립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63억 4,143만 7,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 5,886만 8,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7건으로 1,096만 원, 주택담당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감사관 수당으로 1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LH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위탁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6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및 농촌 빈집 정비 업무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공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공사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가된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이 증가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 관리비 7건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 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용 승인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257만 6,000원, 건축디자인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저단형 6개소 신설 설치에 1,800만 원,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137개소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게시대 정비비를 1,000만 원, 2023년 옥외광고 및 경관 디자인 공모 사업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역 광장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간판개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왜관역 광장에서 강변도로와 왜관시장 입구에서 지하도 구간까지 80여 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1억 8,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미군기지 담장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군청 진입로의 미군기지 담장 340m 구간으로 노후된 담장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역 주변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경관 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8건으로 1,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담당 업무추진비 1,200만 원,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 참여자 급식비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건축협의 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으로 826만 원, 건축협의담당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 가구 주거급여를 위해 국비 37억 193만 7,000원, 도비 2억 8,792만 8,000원, 군비 1억 2,339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억 6,614만 7,000원이 증가된 총 41억 1,326만 3,000원으로 사회적 보상적 수익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로 국비 4억 261만 8,000원, 도비 3,131만 5,000원, 군비 1,342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 5,889만 5,000원이 증가된 위탁사업비 4억 4,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가구에 대하여 국비 760만 원, 도비 228만 원, 군비 532만 원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3건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2,000만 원과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합쳐 4,000만 원의 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해서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 발전 예치금으로 2022년 연말까지 4억 1,555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2년도 당초 예산은 도시 경관 개선 및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작년 대비. 그런데 지금 이자 보전 지원을 1년 동안 해 줍니까? 이거 어떻게 해 줍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줍니다.

1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합니까?

계속 지원해 줍시다.

계속 지원해 줍니까? 몇 년간? 신혼부부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지금 대상은 이제 몇 년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대상이 되는데 그런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부부 합산해서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군에 주소되어 있는.

7년 동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5억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주택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그건 내년 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사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담장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억 원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현대자동차 옛날에 출고장 있는데 빌라에서 우리 군청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군청 앞에 딱정이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도원까지.

수도원까지 다 합니까?

아니 다 안 갑니다. 회동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휘날리는 자전거 있는 곳까지, 태극기 휘날리는 곳까지.

여기는 이뻐요. 좋기는 좋고 그렇죠? 우리 군의 상징인 거 좋습니다. 수도원 담벼락 보셨지요?

예, 담벼락 안 그래도 봤습니다.

수도원 담벼락도 그렇고요. 아까도 내가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하다가 도시계획과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았는데 우리 칠곡군에 들어왔을 제일 얼굴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관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석적까지 그런 부분을 구상은 했습니다. 구상은 했는데, 그 구간은 이제 예전에 미래전략과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벽화 사업을 한 구간이었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삼청동 IC에서 딱 나와갖고요.

미군부대?

미군부대 담벼락에 2007년도인가 그때 미군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 군의 명물 도로로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담벼락에 보면 그냥 시멘트 턱턱 해서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보기 싫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 딱정이길하고 태극기 휘날리는 길 도로를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 한 두세 번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돈이 몇 억씩 들어가냐 하면서 물론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마는 다 우리 왜관을 그 관문도로를 통과해야 거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문도로는 밤 되면 어둡고 첫 번째, 이번에 LED로 다 바꾼다 하더라만은 어둡고 보기에 너무 싫거든. 내년도에는 꼭 그걸 신경 쓰셔서 이번에 이것도 5억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다하니 관문도로의 위상에 맞게끔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구상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사업 중에요. 농어촌 정비법이라 그러면은 빈 집이면 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빈집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일 년 이상 이제 뭐 사용을 거주를 안 한다든가 미사용 건축물 빈집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관계는 없고 일단 주택이 있는 거, 주택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가 부분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 시범사업이라든지 학교 앞이나 안 그러면 아파트 입구라도 뭐 건물 크기가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빈집보다는. 상가가 좀 큰 데 그런 부분에도 넣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말씀에 석적읍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 또 주변에 어떤 미치는 인과관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환경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석적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세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활용성이 많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 신청이 많다는 뜻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6,0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예산이 도에서 좀 깎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해줬어요. 이제 먼저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될 수 있었고 올해는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사전에 더 많이 해서.

잘 하셨네요. 작년에 15세대인데 지금 35세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 대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경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서 또 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메인 간판개선 사업도 일부인가요?

아니 간판은 아닙니다. 간판은 뭐 용역을 별로 줄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는 왜관중심지 간판사업 했고 이번에 역 주위에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 광장 부분하고 하천 강변 쪽으로 그 구간하고 또 왜관시장 입구에서 지하도 구간까지 그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해서.

간판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노후됐으니까 또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건의드렸지만 석적 쪽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적읍 부영아파트 이쪽은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는 신도시 개념이라서 아직까지 다른 데보다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좀 경관이 좀 괜찮더라고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건축협의담당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다섯 명인데 여섯 명이 한 명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을?

그건 건축디자인담당에 이제 서로 착오된 게 있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작년에 2,400명이고 지금 2,600명인데 해마다 늡니다. 그렇죠?

예,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라든지 수선 급여는 급여도 작년에 50가구인데 지금은 75가구요. 맞죠? 자꾸 1년에 한 20~30명 정도, 주거급여는 200명 정도 늘었죠?

예, 20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년 주거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자꾸 점차적으로 저희들 군에 인구가 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상가구가 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들었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4가구던데 이거 제 생각에는 좀 몇 가구 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농어촌 장애인이 몇 가구인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 몇 가구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이제 나름대로 장애인 주택 소유 대해서 별도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 보수하는 부분에 이제 비용 지원을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LH에서 사업을 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몇 년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예, 농지 부분하고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102조3항22조라고 공문이 왔고요. 건축 관련해서 세원오트리움 관리사무소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6일 날.

세원오트리움, 예.

윤노영 담당자님이 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십니까?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노영 주택담당 윤노영입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입주자 공유인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가 이루어지고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관리를 하게 되는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야외에 데크 위에 텐트를 쳐서 동대표인지 어느 입주민 한 분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민들이 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두 번 정도 공문을 내서 조금 치워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트리움 관리사무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윤노영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답변을 해 주고 관리 주체에는 공문을 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관리 주체한테 빨리 그걸 해결해 달라고 조치 공문을 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뭐가 위반되는지 혹시 현장에 안 나가보셨나요?

윤노영 한번 우리 담당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텐트 밖에 없던데.

윤노영 예,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갔다왔습니다.

텐트는 건축물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 주체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부과고지서 제작 및 출력 수수료 등 1,626만 원을 계상하고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수 처리 기술 진단비 5,200만 원, 생물 다양성의 날 주간 행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 사업 1,800만 원, 가시박 제거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 안내 홍보물 제작 및 표창패 환경정화활동 물품 구입 등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관리에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 3차분 4억 5,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매점 정비 1,800만 원,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에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처리 장비 마대, 비닐봉투 구입비 3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자체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수거 비용 2,000만 원, 구조 활동 지원비 500만 원, 피해 농작물 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2,0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 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6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체 사역 위탁 처리비 및 수렵 보험비 3,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에 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 구입 224만 원, 환경 측정장비 검사 및 유지관리비에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에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행비 5,863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그린리드 워크숍 등 참석 여비 급량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온실 진단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비 6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에 3,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에 조기 폐차 위탁 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에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32억 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19억,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LPG 1t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에 4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6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6,84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등 지원에 2,72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지원에 1억 7,5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지원에 5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에 580만 원, 수질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312만 원,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용 재료 구입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수질 오염 사고 예방 처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자재 구입 1,230만 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 6,000만 원,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 확산 방지 시설 운영비 3,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에 1,034만 원, 방역약품 및 예방활동 자재 구입에 332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분리배출 홍보물, 안내표지판, 자원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기 사용요금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 구입, 분리수거 용기 구입,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마대 구입 등에 3억 9,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의 51억 9,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7,450만 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1,680만 원, 그린하우스 설치에 4,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비 1,7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 관리에 2억 2,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매립장 관리 용품 구입에 360만 원,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5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우수 배제 시설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7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악취 제거 등 소모품 구입에 366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 교부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4,000만 원, 남율리 제2공원 및 유학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축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8,9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등 2억 8,773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재료비에 여과포 및 운영약품 소모품 구입에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비산제 및 폐수 위탁 처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중건식 반응탑 수리 및 교체에 2억 5,000만 원, 컴퓨터 및 영상 저장장치 구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료 구입비에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3,380만 원, 재료 구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68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 2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 조사, 가축 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4억 4,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2,315만 8,000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700만 원, 유역 환경조사 5,763만 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쓰레기 수거 재료 구입 1,000만 원, 쓰레기 위탁 운반 처리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보존 활동 지원입니다.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 사후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환경시설의 관리입니다. 가축 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0억 5,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160만 원, 일반 예비비에 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감시를 합니까?

주로 공단이나 이런 데서 순찰을 하는 겁니다.

순찰? 이 사람들도 청원경찰택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감시단원입니까?

그냥 일반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또 3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게 새로 나오는 건데 미세먼지 농도 해서 우리 지금 전광판 해놨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올해 우리가 읍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약목하고 해서 3군데 설치 할 겁니다.

사업조서에는 없던데?

읍 세 군데 북삼, 약목, 석적 3군데 합니다.

북삼, 약목, 석적 근데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도로가에 하나?

읍면 전정에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읍면 전정.

읍면 전정에, 읍사무소 위치에 이제 주변에 설치를 해서, 이거 신호등 설치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광판에 보면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관 같으면은 로얄사거리에 있는 거 그런 거 택인가? 로얄사거리 보면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때 보니까. 왜관은 어디 설치해 놨어요?

지금 설치해 놓은 건 아무데도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세 군데에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차량 통행이 많은 데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예를 든다면. 그런데 북삼, 약목, 석적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대기, 칠곡군에 지금 한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해가 우리 군청 전정에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렇게 나오듯이 그걸 읍면에 한 군데씩 설치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좋고, 나쁨 그걸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신호등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멀리서 보면 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제 보면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래가지고 색깔이 좋으면 파랑, 보통이면 초록, 나쁘면 노랑 매우 나쁘면 빨강색, 이런 식으로 신호등 세 개가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읍사무소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게 아니고 대형 전광판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 안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효과가 있으려나, 하여튼 그리고 651쪽, 수소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우리 군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따로 있습니까?

고속도로 하행선에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하행선에 설치를 하고, 다섯 대는 누구한테 줄 예정인가요? 여섯 대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아,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선착순.

선착순으로. 659쪽, 폐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거함을 세 군데 어디 어디 할 예정인가요?

그것도 읍 지역 세 군데입니다.

이것도 읍에? 왜관, 북삼, 석적 이렇게?

예.

읍사무소 하는 겁니까?

예, 읍사무소.

666쪽,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40만 원씩 200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폐매트리스를 주민들이 낼 때, 본인부담금 얼마 정도 되지요? 폐로 내버릴 때.

매트리스 한 게 우리가 하는 데 만 원인가? 1만 5,000원.

1만 5,000원?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인데 우리 어디로 위탁 처리하지요?

성주에 폐매트리스 이제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이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주로 우리 1만 5,000원 받아서 한 개 처리해 주는데 40만 원씩 줘야 되네요?

톤당 뭐 40만 원인가?

아, 톤당 40만 원. 962쪽,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후관리비는 우리가 자연사랑인가? 자연사랑 이쪽에 위탁을 줘가 백남리 동네 주민들하고 하천 청소라든가.

왜관에 백남리를 어디를 보고 백남리라 하지?

미군 부대 밑으로 이쪽에 나오면 도랑 논 쭉 돼 있는데 이쪽 가쪽으로 도랑 하나 있습니다. 문화아파트라고 바로 옆에.

3주공 옆으로?

예, 그게.

백남 소하천?

백남리 소하천.

백남리 왜관9리인데 소하천 이름이 백남소하천.

올해 이제 그걸 정화사업을 했거든요. 하고 이제 사후관리비로 이제 700만 원 기금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은.

기금이 내려오는 거 아는데 이걸 누구한테 돈 준다고, 자연사랑연합에 준다고?

그렇죠. 자연사랑 연합에 돈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 교육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쪽에 쓰는 돈입니다.

얼마 전에 왜관9동에서 자연사랑연합에서 와서 무슨 교육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교육했는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냐고.

그게 뭐 장재환 회장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교육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왜관 주민들하고 한 백 명 정도 모아놔 놓고 교육한다고 하긴 했는데 무슨 교육했는지 아시냐고 혹시.

모릅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교육했는지.

아니 저는 그냥 그 뭐 청소하는 거 하고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도랑 뭐 하천 정화 활동 하는 거.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이스팩 수거함을 읍면별로 하나씩 놓는다 했잖아요.

읍에만.

참 읍에만, 그런데 자외선소독기도 아이스팩 소독하려고 자외선 소독기를?

예, 맞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입니까?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 소독까지 해가지고 그 읍에서 이렇게 줄 때 주고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 3개 지금 해 놨네요. 3개 설치해 줄 데를 정해 놨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읍면에 받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근데 작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새로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는 쉽게 나옵니까?

예, 지금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를 한 스무 군데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도비만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에도 이게 좀 책임자가 잘 하면 되는데 잘 안 하는 동네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 이제 많이 안 했습니까? 계속.

830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65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이 있고 주택이 많고 축사, 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이거 차에 하는 거잖아요? 경유차. 경유차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작년에 턱도 없이 모자랐을 걸요.

예,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안 된 사람들이.

예, 예산 올해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신청을 지금 좀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는 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500대.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요. 이게 조금 돈이 줄었네요? 647쪽.

그게 지금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센티브 줄 데가 뭐 줄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줄다 보니까 우리 군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642쪽, 유해 야생동물 처리 마대 구입 3,000장, 4,000장 되게 많네요.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마대에 담았으면?

포획 활동하는 포수들 그분들인데 마대하고 비닐봉투를 이제 배부를 시켜줍니다. 시켜줘 가지고 잡으면은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요?

예.

100% 아니지 싶은데 100% 소각 처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소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 이거 할 때 수리 이거 다 하셨습니까? 2차 추경 다 했어요?

예.

641쪽,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 사업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죠? 지금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 주 내용이 뭐죠?

동정천 생태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수질도 하고 거기에 분포되는 야생 이런 것도 보고 그걸 하는데 사후관리지침에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이 5년째입니다.

한 번 더 남았네요. 혹시 자료 나온 거 있겠네요?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니까 그걸.

있으면 다 되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작년 다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보고서예요? 예, 1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정천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업하고 5년 동안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마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거 했는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명지가 요번에 3차분을 나가면 이제 몇 차분 남았습니까?

5차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차 맞아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싶은데 피해방지단 보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빠졌나요?

보험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644쪽 위에 두 번째 보면 790만 원.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대던데 이게 그러면은 현재 그 포클레인이나 뭐 지게차나 이런 쪽에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기계.

예.

신청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겠네요?

올해 3대 신청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엔진 교체는 다 됐고요. 지금 저감장치는 내년에, 올해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엔진 교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감장치는 다 됐고 엔진 교체는?

엔진 교체가 올해 것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인데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비율이. 아니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보급됐으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하는데 비율이 얼마큼 됐고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럼?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이 120개소인데 유치원 31개소고 해가지고 사업량이 30대, 30대 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고요. 지금 21년도에는 5대가 집행완료가 됐고 15건 선정해가지고 지금 5대 집행 완료됐고 잔여 물량이 지금 남아 상태입니다. 5건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 거는 신청을 아직 못 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럼 홍보가 부족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차를 바꿔야만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10건인데 작년에 지급 다 됐죠? 이거 건수가 많이 올라오던가요?

올해 1건에 만 원 나갔습니다.

한 건에 1만 원입니까?

아니 한 건에 1만 원이 아니고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아 금액이 다릅니까? 민원 신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신고는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고 포상금을 신청을 해야만이 주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사용종료 매립장 석적에 중지리에 있는 맞죠? 주거환경영향조사를 다 됐으니까 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다 했습니까 그럼?

그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건데 우리가 8개 읍면에 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북삼에 악취 민원 들어가 있지요? 하천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잡을 수 있을까요? 원인을.

그거는 원인이 나왔던데요? 수도사업소에 뭐 오수 맨홀 사고인가 해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나왔다고요?

수도사업소에 하수 관거에 오수 맨홀인가 거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찾았는 걸 못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빠졌는데 653쪽, 석면 피해 구제사업 의료급여 지급 있는데 우리 지금 석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요?

예, 두 명 있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석면 피해라고 저거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 진단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우리 지방비하고 보태가 돈 주는 게 있습니다. 왜관에 사신다고.

왜관 분입니까?

왜관 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사를 들어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사 들어 왔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네.

예, 이사 들어오는 그 지역에서 돈을 주는데 작년 우리 작년부터 돈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돈 없었어요?

작년에는 안 줬고 올해부터 우리가 석면 피해 돈을 줬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 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줘야 되요?

예.

석면 피해 혹시 증상 이런 거 따로 뭐 있는 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거. 석면피해 병은 처음 들어서.

이거는 우리 구직 급여 돈 주는 거고 피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뭐 국가에서 검사해가지고 이쪽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거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

거의 다 이게 뭐 좀 심한 사람들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암 종류 이쪽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거보다 덜한 쪽에는 뭐 요양비하고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미 3단지에 석적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지속적으로 조금 근래에 난다고 이야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이나 지금 어떻게 방문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요새 최근에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구미시하고 같이 이제 합동점검도 하고.

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료 채취도 하고 했습니다. 효성.

뭐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160만 원 그리고 또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최대 3,000만 원?

5,218대.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1년에 한 번,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정밀검사 지역이 칠곡군.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거의 5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하고 해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 사업에 저희들이 저감장치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더 하려고 계속 도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이제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5,218대입니다.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본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830만 5,000원이 감액된 115억 3,975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구축 육림장비 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4개목에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PS장비 운영 사무관리비에 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등산로 시설물 보수 등 8건에 대하여 4,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등산로 보행매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 등 4건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보수로 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산림 서비스 도우미 전환사업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6,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시책 추진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40만 원을 그리고 AI 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에 3,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까지 전체 숲 가꾸기 사업에 21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숲 가꾸기 자원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패트롤의 인건비와 그리고 훈련비, 작업복 구입비로 2억 8,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의 장비 수리 등으로 2,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76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육림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시책 추진사업 산주 산림소득 활성화 교육 및 실비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으로 1,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 관리 국내여비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한티 가는 길 전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6,750만 원을 계상하고, 임도시설 관리원 전환사업의 인건비와 군비 부담금 등으로 1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임도시설 균특사업으로 간선 임도 설치를 위하여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 생산 조림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위하여 1억 1,309만 7,000원을 계상하고. 67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대리 운영과 유효 토지 조림을 위하여 1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단체 육성 민간자본 이전에 산림사업용 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7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생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1,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운영비에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 감시탑 인부임 등으로 2억 3,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죄송합니다. 안경 좀 끼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가운데 이전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참여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10대 교체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에 18억 2,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쪽입니다. 진화헬기 임차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유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10대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인건비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으로 5억 7,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으로 2,938만 5,000원에 계상하고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5건에 3,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가운데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자본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노후차량 2대 대체구입비로 2건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68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국내여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역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3건에 3,495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에 보호수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 6,60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소요 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지원 일반운영비의 산림병해충 시료 채취 도구구입비 등 11건에 대하여 1,3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등 2건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품 구입비로 510만 6,000원에 계상하고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4,5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 등에 5억 4,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1억 6,03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아래 일반운영비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 등 3건에 2,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비에 제선충병 예방사업에 4,209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재선충 예찰단 물품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69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지관리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지원 운영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숲해설 위탁사업에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에 187만 6,000원 그리고 아래 재료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에 송정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에 유아숲체험원과 찾아가는 학교 숲의 위탁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8,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책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7,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사무용품 구입 등 14건에 대하여 1억 9,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에 산림휴양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동절기 침구류 구입 등에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양림 작업차량 구입과 신설되는 숙박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15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물품 구입 등 8건에 1,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정자연휴양림 데크 난간 교체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송정자연휴양림 저수조 교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경관 조성 관리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관리 그리고 동정천 벚나무 식재공사 등 8건에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수목정비단 인부임 등으로 1억 8,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 등에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수목정비단 소모재료 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697쪽입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공원녹지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미세먼지 차단숲 관수설비 유지 보수 등 3건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실내정원 관리 초화류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경 조성지 수목 보식 등 4개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정원 습식 청소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비로 1억 9,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원 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등 6건에 3,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8,1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등 4건에 1,514만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4,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티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은 다 끝났지요? 관리만 들어가고 있죠?

한티 가는 길은 사업은 우리가 옛날에 2016년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 이제 기본공사를 했고요. 그 사업은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그거는 사후 관리지.

사후 관리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일단 사업 온갖 일은 다 끝났지요.

사후 관리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 산불진화대하고요. 산불감시원하고는 틀리지요?

예, 다릅니다. 산불진화대는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불이 났을 때 투입되고 또 평소에는 산불예방 활동을 차타고 돌아서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별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사람 인원수를 뽑습니다.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을 맞는 사람들이 산불 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이고, 진화대는 또 별개이고. 기간제근로자로 32명인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산불진화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산림녹지과에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차를 임차를 많이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차는 아니고요. 뭐냐하면 기간제근로자 담당차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산으로 들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 차를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가서 순찰을 합니다. 산사태 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아까 진화대하고.

예, 진화대도 그렇고 다 자기 개인 차를 타고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차들이 많습니다.

차를 다 임차를 한다고요?

임차를 하는데 그게 뭐 계속 1년씩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년 계약하고요.

예, 맞습니다.

산사태 예방활동은 5개월 동안 하고 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재선충 예방,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간 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도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보조사업 내려오는 거 좋은데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임차를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차량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서 또 정수물품으로 사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 그때 그럼 어디 차를 어디서 어떻게? 렌터카를 삽니까?

예, 렌터카를 합니다. 렌터카로 충분하게, 장기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691쪽, 숲해설 위탁사업이 있는데 숲해설 위탁 사업 5,200만 원이 있는데 5,295만 2,000원이 넘게 되죠? 이거는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어디에 것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숲해설 교육하는 거, 숲해설 활동하는 데 대해서 관내에 보면 숲해설 교육 관련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 단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뭐지요?

숲해설 그 이름이 칠곡 숲체험센터.

숲체험센터.

그리고 칠곡아이숲사랑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이숲사랑.

칠곡 숲체험센터는 지천 심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칠곡아이숲사랑 하는 거는 왜관 석전에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아숲이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는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기산에 호이유아숲 하나 있고 그리고 국립숲체원에서 운영하는 토리유아숲체험원 두 개가 있습니다.

토리는 어디쯤 있어요?

국립숲체험원 아십니까? 성곡동 그 안에도 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군데 위탁 운영한다 하는데.

한 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652쪽에 그겁니까?

652쪽에 위에는 송정휴양림 유아숲 체험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밑에 두 개는 그러면 위에 꺼 조성했을 때 이거 하고 두 개를 같이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에는 송정자연휴양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이유는 이제 새롭게 하는 건데 기산에 있는 호이유아숲체험원이 실제로 애들이 너무 밟다보니까 너무 지금 땅이 딱딱하게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거기는 휴식년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라가다보면 유아숲 일부만 입구만 빼놓고 나머지 다 위쪽으로는 휴식년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애들이 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휴양림에도 제2야영장 쪽에 괜찮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충분히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 운영이 지금 두 개라 하는데 송정하고 호이하고 두 개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을 어디로 위탁 줍니까? 이거는.

요것도 맨 가깝습니다. 요것도 보면 산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딱 우리가 산림복지전문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숲해설업이라고 해가지고 칠곡숲체험센터하고 칠곡아이숲사랑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입찰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호이유아숲체험 여기는 전에는 경북과학대학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경북과학대학 옆에 있는 거지 운영은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여기에 줬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696쪽, 동정천에 벚나무 식재 공사 180만 원씩 12주 2,106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정천에 식재가 전부 벚나무가 거기 나무 심겨있는 거?

설명을 드리면 동정천 그쪽에는 실제로 이팝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건너편에 이팝나무고 이쪽 안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보면 벚나무가 막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가 본수가 꽤나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나무가 한번 세아려 보니까 그 본수가 12주입니다. 그런데 12주라도 그 기존 나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심구 직경이 50cm 이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큰 나무는 심을 수는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무에서 죽었는 걸 새로 심는단 말입니까? 죽었는 나무?

빠졌는 구간이 있습니다.

빠졌는 구간.

빠졌는 구간이 딱 12본이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 보면 그 부분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치가. 보시면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 여기가 유일하게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대동 아파트 건너가지고 지나가다보면 일부 구간에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비싸요?

나무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180만 원 해도.

나무 한그루 180만 원 하니까 벚나무를 얼마나 큰 것 가져다 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도 심어봤자 중고 한 20에서 25밖에 못 심어요. 실제로 나무가 큰 거는 5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는 심지 못하고.

그러면 이 나무 심어서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보상을 몇 년 동안 해 줍니까?

2년간 하자보수 합니다.

하자보수 2년. 그 옆에 보면 697쪽, 실내정원 초화류 구입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심을 거예요?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실내정원 해 놨잖아요. 벽에다 해 놓고 바닥에 해 놨는데 그 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살아있는 식물이다보니까 계속 죽어나갑니다. 관리를 해도.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심을 계획이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허브 쪽으로 한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오우석 소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허브를 심을 수 있는 데 대해서 또 여러 군데로 이제 알아보고 했거든요. 허브가 워낙 또 햇빛을 또 좋아하는 식물이고 이래가지고 다 심지는 못하고요. 2층 쪽에 햇빛 나오는 쪽에 거기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는데 실내식물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허브를 또 이 안에 심어 가지고 햇빛을 못 받으면 향기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좀 고려 중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최근에 호국평화기념관에 자주 가시죠?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목이 칼칼해 항상 나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식물을 심어 놔놓고 거름도 있고 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은 닫혀 있고 이러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목이 항상 거기는 칼칼하고 그런데 실내정원 습식 청소기 구입이 이게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 있으면 좀 나을란가?

좀 안 낫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은데요. 건강상에 사람이 왔다갔다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이 막 따가워서 계속 기침하거든 나는 거기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그래요?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그 이야기 나오는 가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공기가 더 정화되고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안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좋다고 합니까?

좋다 합니다.

좋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같이 올라가면서도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냐, 냄새가 그렇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냄새는 원래가 났다 아닙니까? 하기 전부터 많이 났거든요. 원래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환기가 안 되니까.

그 문제지 차라리 식물을 심어가지고 더 낫다고 보지 그 식물 때문에 흙이 날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식물에는 늘 이렇게 물을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의 흙들이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일거리 창출의 의미도 있잖아요?

사업이 저희들이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일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물론 이제 일자리도 되겠지요.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아무나 들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하는 산림사업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12명입니까?

12명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지 싶은데 그거는 공공산림 가꾸기 아닌가요? 공공산림가꾸기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공공가꾸기 여기에 12명은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연령대가 한 60이 다 그냥 넘습니다.

많네요.

많고 저희들이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힘을 쓰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힘을 쓰고 또 이게 느리지만 또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또 넣은 사람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진득하게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등산로 보행매트가 100m에 2만 5,000원입니까? 672쪽. 100m에 2만 5,000원이네?

예, 그 정도 됩니다.

100m 2만 5,000원이면 비싼 겁니까? 싼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 구입비 미터당 2만 5000천 원입니다. 1m에.

1m에 2만 5,000원입니까?

예, 미터에 2만 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돈을 깔아놓은 수준입니다.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가서 해오름 올라가는데 이걸로 깔려 있으니까 참 좋다 이래 싶던데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네요.

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산로 매트 까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 안 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돈도 워낙 많이 들고 또 이게 산에 가면 먼지도 마시고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조서 13쪽, 특용수 현금 보조 조림 대리 경영 이거 설명 좀 해주이소. 산주와 대리경영 계약을 한 자 보조 대상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림 사업인데.

특용수가 옻나무라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용수 행보조림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옻나무를 심고 있는데 요즘은,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약간 실패를 했는 게 산불 피해 있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대리경영 하게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산림조합에서 베고 또 그 지역에 산주가 원하는 데 한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옻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리 경영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액수가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국비 도비도 많네.

특용수 조림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이 됐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다 수고하신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기반구축 예산이 이제 20년, 21년보다 이제 자꾸 감이 돼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가 감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 좀 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 10억씩 해가지고 2년 동안 숲속의 집 리모델링하고 상하수도 사업에 돈이 한 20억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좀 많아가지고 돈이 좀 많았고 올해는 전년처럼 돌아온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리 돌아왔네요. 그렇죠?

예.

유학산 등산로 유학정 보수가 진단이 작년에 이제 1,0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수리비가 이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들어갈 것 같은데 진단 용역은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올 가을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관에 여기 이제 한번 맡겨봤어요. 맡겨 봐가지고 우리 유학정이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실제로 했는 거는 99년도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어요. 한 이게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풍화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구조진단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진단결과 저희들은 사실 좀 우려를 했거든요. 이걸 좀 허물어야 될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허물 필요는 없고.

등급 혹시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뭡니까? 숫자로 나왔습니까? 영어로 나왔습니까?

등급이 나왔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제가 안 허물어도 될 정도로 딱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건물을 허무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상당히 거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리모델링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1억 5,000정 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진단 용역 나온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16쪽,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에도 보다시피 우려목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팀이 한 8명, 9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차에서 올라타시는 분도 있고 밑에서 또 보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재해우려목이라는 게 기준도 있겠죠. 기준도 있겠지만은 또 주민들도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해우려목을 제거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마다 일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장비는 지금 어떻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은 1t짜리 차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그 차 가지고는 이렇게 대형목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큰 나무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한 임차비입니다.

임차라고요?

1,000만 원이라 하는 게 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임차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몇 톤이죠?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 거는 1t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1t인데 그 차가지고는 큰 나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나무가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거사업으로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1t이 작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인데 이거는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나무를 베고 모아 놓은 건 좋은데 이게 갑바 씌우면 이게 썩는단 말입니다. 썩거나 안 그러면 혹시나 산불이 나면 이거 완전히 불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런 걸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웅덩이를 파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산불이 나면 여기 사실 재선충 지역에 불나면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막 숯 이렇게 돼가지고 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일정 기간은 또 저희들이 훈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훈정 기간이 끝나면 원래는 다 풀어헤쳐가지고 바닥에 다 깔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손이, 재선충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매일 그런 일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산에 가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 그렇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는 이제 좀 줄었던데 682쪽입니다. 이게 작년에 10대인데 지금 5대예요. 이게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뭐냐 하면 마을용 디지털 방송이라 하는 게 마을회관에 있는 그 있는, 거기 있는 데 저희들이 매년 마을회관에다가 이제 노후된 걸 이제 바꿔주거든요. 올해는 5대 정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원금이 한 5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차례대로 5대 정도를 갈 계획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은 지금 10개소인데 작년에는 31개소였어요.

31개소 하는 게 총 지금 우리 보호수가 31본이거든요. 그래서 31본으로 했고 올해는 그중에서 한 10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0본 정도 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해마다 틀린데 이번에는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37개인데 이거는 지역마다 8개 읍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산사태 이제 위험 지구가 우리 관내에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0개소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우려가 발생이 되는 기초 조사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초 뭐라고요?

기초 조사지,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미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옵니다. 몇 개 하라고 그래가지고 37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개인데 지금 몇 퍼센트, 몇 개 했죠? 그러면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해마다 작년보다 많이 했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도 비가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가 올해는 빠졌던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산불진화용 헬기가 682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8억인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하고 한 번은 성주에서 세우고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세우는 차례입니다. 8억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8억 중에서 군비가 6억 4,000인데 우리가 3억 2000 성주에서 3억 2,000이라서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산불 진화용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매년 10대씩 사던데 이거는 연속해서 못 씁니까?

이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 가지고.

비싼데 매년 10대씩 계속 사요. 가만 보니까.

계속 이제 장비들이 디지털로 바뀌어요. 그거 맞게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도에서도 돈은 많이 안 내려오고 이게 계속 좋은 걸로 진화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랫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얼마 전에 갔는데 준공 처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준공시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군유림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효토지조림 하는 게 일반 농지에 많이 하는 조림인데 농지는 그런 데 한번 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사실 조림 사업이라 하는 게 대상지가 없더라도 양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이렇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것도 일단 다음에 유효토지조림이 이제 대상지가 생기면 산주하고 땅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유효토지조림은 이거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산림 수종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주는 아니겠다 그렇죠? 일반 토지 주인이다. 토지 주인이.

아무래도 농지나 잡종지나 이런 데 많을 겁니다.

유효토지니까 노는 땅.

3,000평이 찾기 어렵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경관 조성 관리가 신규죠? 695쪽요. 천천히 보십시오.

저희들이 공모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적초등학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군비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기금으로 신청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확정돼가지고 거기서 자녀안심그린숲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도에다가 이제 화단 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나 학교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돼요. 조경띠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때 최대한 한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학교 의견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떤 초등학교 등하교길 그런데 애들 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도 사업 또 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내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신청 공모사업을 또 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할 데가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또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