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또한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한후집행부측을퇴장시킨다음에예산안계수조정에대한논의를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번예산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세외수입에제17회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포상금받으셨는데이거어떤내용으로포상금받게되신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행안부주최로해갖고지방자치쇄신이나안전그런부분전체적인평가해갖고저희가수상하게돼서상이나온건데요.특별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행안부에서주최로한거에대해서평가가저희가상을받아서이제상금이들어온걸로그렇게아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기준이있나요,그러니까몇등을했다든가그런게있어서받은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뭐.
조민경위원
자랑하시라고질문드렸는데잘모르시는것같은데실장님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이아니고지금뭐냐하면여러가지분야별로평가를하는데실제적으로저희같은경우는이제공간정보과에서코로나웹지도그부분으로해갖고하나의이제여러가지분야중에서최우수그분야의하나로그런부분으로이게종합이나그런부분을평가하는게아니고분야별로평가해서받은상으로아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토지정보과에서한걸로받으신거란말씀이시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근데그게예산실로내려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모든거는주관해서하거든요,안전관리분야로.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건잘하신거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145-146쪽에걸쳐서신규시책발굴토론회도안하셨고항만등정책관련토론회도안하신것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항만은항만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항만공사랑전화상으로는해갖고계획은있었는데이제코로나때문에불가피하게그쪽에서도되게부담을느끼는사항이라서못한거고요.신규시책도실제적으로이게코로나관련해갖고작년12월이후부터해갖고그래서불가피하게저희가행사자체를자제하게된겁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19로불가피하다는설명은이제안통할것같은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이지금.
조민경위원
아니,그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토론회다진행한경우가많고줌으로도하고유튜브로도공유하고저만해도저도어제토론회제가참석자로다녀왔어요.충분히토론회를할수있었을텐데다른부서는그러면코로나19인데지침어기고한거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드코로나가되고나서는대면회의도하고하지만이부분은사실위드코로나이전에저희가상황을다종료시킨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저희도위드코로나이후에는웬만한거는지금하려고하지만저희부서에서는위드코로나이후에는실제적으로할만한회의같은거는지금거의드물기때문에이부분은사실상위드코로나이전에다결정된사항으로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신규시책발굴토론회는하셨어야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항만정책관련토론회같은경우는항만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에그렇게관심이없으신것같아요,이거작년에도안하셨었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에저도알고있는데이강구위원님도얘기하셨고해갖고저희쪽에서항만쪽하고해갖고하려고했는데그쪽에서도상당히토론회자체하는것보다저희쪽하고접촉하고그러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부담을느끼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코로나핑계를대고코로나때문에상황이그런데저희가강제적이나물리적인힘을행사할수는없잖아요.
조민경위원
올해는코로나핑계로는안될것같고요.내년도예산에도세우셨을거잖아요.이걸세워야될지말아야될지아예삭감을해서도와드려야되는건지논의를해봐야될것같고요.송도관리단장님,153쪽보시면송도국제도시녹지대유지관리공사관련해서상당히좀예산이남았다고저는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보시면저희예산액에낙찰차액이발생한부분이고요.금액이크다보니까낙찰차액부분이큽니다.그러다보니까.
조민경위원
원래진행하려고했던거는다한거고낙찰차액으로이만큼나온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다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요.감사실장님,질문드릴게요.157쪽보시면청렴머그컵제작체험교육나와있는데예산이크지는않지만당시이거예산세울때제가이런거왜하냐고삭감주장했었는데감사실장님께서꼭해야한다고하셔서세워드렸었거든요.이거왜안하셨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10월에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상황이심각해서온라인으로반부패청렴정책설명회라그래서온라인으로대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강사를초빙해서하는교육은안했지만저희가온라인으로전직원을대상으로10월에대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온라인교육이라는게머그컵제작온라인교육은아니었을거잖아요.청렴과관련된온라인교육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다른교육으로청렴교육으로대체해서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듣기로는그냥머그컵제작하면서이게호응이좋다고이걸꼭하셔야된다그래가지고저는이거왜하는지궁금해서이런거왜하시는지를질문을당시에드렸었는데꼭하겠다고하셔갖고그때세워드렸던거거든요.근데그냥사업을안하신것같아가지고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139쪽.아닙니다,일단질문보류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국시비보조사업들이참많아요.근데할수있는사업인데도국시비반납금이많더라고요.예산실장님도좀참고를해주시고복지정책과하고노인장애인과,출산보육과생각보다는국시비보조반납금이너무많아서좀이런사업들이반납이되는금액이적도록좀아무리코로나로고생하시는건아는데그런사업을추진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중지
10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167쪽에사회복지기관종사자힐링교육사업을안하셨어요.이것도코로나때문에안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코로나때문에취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우리구청에서얼마전에구청직원들을대상으로한힐링교육이런것들은다진행하지않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버스를타고야외로이동하는그런거라서.
조민경위원
마이크대고좀더크게말씀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힐링같은경우는버스를타고한100명가량이이동을합니다.그래서조금위험성이있어서취소를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마지금사회복지기관종사자분들도엄청고생하시고그러셨을텐데이런것들은꼭진행했으면좋았겠다싶은사업중의하나거든요.좀안타깝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진행하려고했는데협의하고상의해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올해는취소하고내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분들의복지를위해서만들어진예산이기때문에우리가버스를타고100명씩이동하는형태가아니더라도어쨌든사업명이힐링교육이니까조금다른형태로라도스트레스를푸는그런기회를마련하면좋지않았을까조금다른방식이라도그렇게융통성을발휘했으면좋았겠다싶은데일단안하셨다고하니까아쉽습니다,개인적으로요.그다음에다마찬가지예요.사업전액삭감된것들은다코로나얘기하시겠죠.노인장애인과장님,인권침해예방교육사업안하신거는어떻게되신건가요?181쪽에나와있네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국장이대신답변하겠습니다.페이지알려주시면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안오셨나요?잠깐정회하시죠,위원장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숨돌리시라고다른과부터먼저질문드릴게요.여성아동과장님,한부모가족월동대책비지원시에서내려왔는데이거는무슨내용으로각가정마다지원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구같은경우에는17세대가대상이되고요.기준중위소득52%이하가구중에서특별히이제실직자중에서저소득가정우선으로해서동절기생활안정지원금을각동별로이제한가구정도해서모두17세대에10만원씩지원하는겁니다.이건매해마다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학교폭력예방사업같은경우에제가이번행감에도지적했듯이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아예개최를안하셨던거잖아요.그래서안하시려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올해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예산삭감되어있는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가서면심의를할때에대부분심도있게할경우에는서면수당이물론나가기도하는데이공영에는그냥서면심의로하면서수당은나가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언제하기로되어있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서면으로하고있는중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예산안쓰고하시겠다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알겠습니다.왜냐하면행감때하시겠다고했던것같은데예산이삭감돼있어서질문드렸고요.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1만원의행복지원은이거는시비받아놓고왜전액다반납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게물놀이나생존수영관련한프로그램이거든요.그런데올해시에서일괄적으로삭감을다했고요.내년에다시또세워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에서삭감을언제했죠?제가궁금한건예산이내려왔는데예산내려주고다시쓰지말라고시에서지침이내려온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시에서이번에코로나때문에수영장이나이런데가다문을닫고하기때문에그래서잠깐만요.죄송하지만몇페이지죠?
조민경위원
205쪽에있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0월25일에변경내시로통보돼서전액전구가다감액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출산보육과장님,211쪽에태교음악회진행안하셨잖아요.이것도매년하던사업이잖아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매년하던사업인데코로나때문에2년째못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에도코로나상황에대한추이를봐가면서결정을해야되는사안이라내년본예산에는아직예산수립을못했고요.
조민경위원
이번에본예산에는안올리신거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만약에코로나상황이좋아지면추경에다시한번계상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무래도임산부들이다보니까이런거에더취약하고조심하셔야돼서내년예산은안세우셨다니까제가더추가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217쪽에인천시보육재난지원금시비로내려온거는요.이거내용각아이마다어떻게지원되는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유치원에다니지않는어린이집재원아동이고요.어린이집하고양육수당을받고있는아동들한테아동1인당10만원씩계좌입금된사안이고요.
조민경위원
유치원이아닌어린이집만말씀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과양육수당.유치원같은경우는시교육청에서교육회복지원금이이미나간상태이고요.이번에는저희보육아동에게나간상태이고요.연수구는1만6,500명이지급이완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미유치원은교육청에서지원했고기존에혜택을받지못한어린이집양육수당으로아이당10만원씩나간거잖아요.그러면은둘다다니지않거나그런아이들도다해당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양육수당대상아동들이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이들입니다.그래서양육수당대상아동과보육시설이용아동두가지가해당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거지원은다끝났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급끝났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노인장애인과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181쪽에인권침해예방교육안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인권침해예방교육은사이버로다대신했고요.저희과에이제의무인권교육이3가지가있는데그3가지중에서공무원인식개선교육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공무원계약직포함해서1,037명중765명이들어서73.7%가교육을이수했는데이번에는대면이없었기때문에예산이불용된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인권침해예방교육의대상자는공무원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이거는공무원하고시설종사자가되는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분들이대상인데그러면온라인교육으로대체했으니까예산이안들었다.이렇게봐야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들으신건맞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먼저많이말씀하셔가지고이번종사자들은거의100%들은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작년행감때지적했던내용이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예산은안쓰셨지만온라인으로다완수하셨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고요.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탈시설장애인자립정착생계비지원시비내려온거그대로반납됐는데이거는왜반납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탈시설장애인들한테생계비조로1인가구43만몇천원이나가는데이번에저희는시설에서탈시설수급자가없었기때문에불용되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탈시설된사안이없었다는게어떤의미인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탈시설수급자들이니까우리명심원이나동심원같은데서퇴소하게되면나가서막상생계가급급하잖아요.그래서그분들한테한달1인가족43만원,2인가족생계비기준으로해서지원을하는데그렇게지금탈수급된지원자가없어서불용되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자립하신분이한분도안계셨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블루택배사업은왜사업을진행안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블루택배사업은저희구랑장애인공단이랑CJ랑같이해서협약을하려고했는데CJ쪽에서인천시와해서확대해서사업을하고자원했기때문에이사업은지금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이걸로장갑사드리고이런부분을하려고예산을세웠는데그사업이인천시랑같이협약해서같이하는거를CJ에서원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사업도불용되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인천시하고사업을하고있긴한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지금ing입니다.
조민경위원
아직얘기가진행중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CJ에서회사를임대나이런거를해야되는데아직그과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인천시와도아직하고있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에도어쨌든업체에서구랑은진행하고싶지않아하니까우리가앞으로할일은없는거네요,계획을세우고있지않으시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인천시랑협약을할때우리연수구장애인분들이나노인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거는협조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운영지원무료와이파이설치사용료지원관련해서190쪽에있습니다.이거는경로당이지금운영을안하기때문에지원을안한사안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무료와이파이는작년도에이월됐습니다,사업이.이월된사업비가3천만원정도있어가지고2020년도예산으로집행을해가지고2021년도예산은그냥반납하는걸로그렇게결정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잠시만요.지금말씀하신거는올해무료와이파이사업은했는데그전년도에이월된사업으로진행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예산을세우셨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잘못했던부분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은올해얼마사용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3,388만7천원사용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구비합쳐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3천여만원사용하셨고지금경로당이운영되고있나요,올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50%범위내에서.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에도이사업을세우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이사업을세웠습니다.올해는불용으로처리하고내년도에는본예산으로해서무료와이파이사업을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내용은잘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잠시만요.사회보장과이번에추경관련해서자활근로장려금계수조정이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래서먼저보고를드리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장
하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번에작년추경관련해서의회에저희가자료를제출한이후에자활장려금이이제변경내시에대해서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2021년11월18일자활장려금3차변경내시를통보해왔는데여기서이제저희가추경할때는12월까지지출예상액을453만8천원삭감하는것으로저희가자료를제출했는데다시예상소요액을산출해보니까보조금포함해서222만1천원이부족해서추가요청하게돼서이사항을반영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그러면은자료를우리위원님들다갖고계시나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최숙경위원장
안갖고계세요?왜안드렸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지금배부해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배부해주세요.어떤내용인지를아셔야되니까그와관련해서자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혹시자료를받지못하신위원님계시면아마전문위원실통해서아마자료들어갔을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은다이해하신거죠,이거관련해서.
조민경위원
위원장님,저는자료설명들은게없는데요?
최숙경위원장
없어요?
조민경위원
전문위원실은자료받았나요?못받았다고하시는데전문위원실에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를함에다넣었다고.
조민경위원
함에다두면오늘지금이거를심의를해야되는데내용을설명도안하고자료도못받았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저도설명들었고어저께계셨던위원님들은설명을드린것같은데지금조민경위원님은이게함에다넣어져있나요,그렇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거죠,그내용을자체적으로지금설명하신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다른위원님들한테는다개별적으로찾아뵙고이제설명.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설명하신게설명하신거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료좀주시겠어요,지금?왜냐하면마이크소리가잘안들리고처음듣는내용이라잘이해를못했거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66쪽에보면세입에서국고보조금이200만원증가되고요.세입에서시비보조금이15만5천원증가돼서총국시비는211만5,500원이증액되는사안입니다.세입에는없고175쪽세출에서는국비가세입액마찬가지로200만원이증가되고요.시비가15만5천원,구비는6만6천원이증액됩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는데자료가없는상태에서귀로만들으니까이해가잘안되거든요.그러니까자료를준비해서주시고그걸로설명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관련해서저희추경할때보니까늦게내시가내려왔나봐요?11월에내려왔네요,11월18일에.그래서서류자체는그전에우리한테줬기때문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제출하고난이후에내려온사안이라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늦은거죠,그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4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있잖아요.과장님,전자상품권증액하신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3억.
강구
이강구위원
3억5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왜또증액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한카드결제수수료가부족해가지고요.그래서3억5천만원을증액하게된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추경때이거예산더증액하지않았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한추가캐시백이고요.이부분은카드결제수수료그부분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결제수수료도우리가지원을해줬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동안에지원을해줬죠.
강구
이강구위원
다해주는거예요,카드수수료를?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는자기네가3%에서한7%까지그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부담이있는혜택플러스가자기희생을하니까우리연수구에서는소비자한테만3%더주고이런거플러스해서가맹점한테는카드수수료를지원해준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카드수수료를0.5%.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너무많이이용하다보니까예산이더필요하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연내한5억5천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수수료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3억5천만원이순수하게그러면카드수수료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정확하게카드결제수수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전체가5억5천만원이었다는거예요,카드수수료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예상금액이한5억5천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는데요.한3억5천만원정도가부족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거는지금하나도안나간거예요,연말에정산해서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9월까지는지급을할예정이고요.지금10월부터12월까지는이월을시켜서내년도에지출을계획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후정산인거네,이거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상반기때한거는지급을일부했다는말씀이세요,9월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일단은9월까지는자료추출을해놨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초부터9월까지사용한내역이라든가이런거정산해가지고이제그거다소급해갖고이번에주겠다는거고추후3개월분에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명시이월시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산해서2월까지해주겠다는말씀이시군요.내년에도이거는똑같아요,혜택플러스점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마찬가지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행감때시에서예산확인한거제가자료달라고했던것같은데확인하셨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인천시는지금기본적으로10%는유지하는거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세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예산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예산복사라도해갖고저한테한번좀알려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나머지기존에가던거는계속가겠다는말씀이신거죠,예산도그렇게세우신거고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장님,아까이강구위원님이질문하신3억5천만원증액한내용있잖아요.그거자료주신다는거위원님들다공유좀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이거는대상하고얼마씩지원을한다는내용인가요,국비내려온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일단은이제노점상분들한테50만원씩지급이되는데요.저희가현재까지37명을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국비한1,850만원이들어갔고요.추가로이제저희가6명을지원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부족해서이번에반영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대상이정확히나와있는사항인가요,이거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대상이나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등록된노점상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도로점용허가증을받으신분들하고그다음에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상인회가입확인서가있으신분들에한해서지급대상이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대상별로얼마라하셨죠,다시?50만원이라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5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자원순환과장님,대형폐기물수거처리비관련해서전액삭감하셨는데이거는왜진행이안됐을까요?234쪽에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전액삭감입니까?
조민경위원
대형폐기물최종처리비전혀사용안하시고전액삭감하신다고여기되어있는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대형폐기물전액삭감이아니고요.이부분이그동안에예전에는자치단체부담금으로공공처리시설매립지나소각장에반영을했었었는데요.2020년7월부터민간에서다처리를하고매립지나소각장에서는반입을안받는다고해서안들어간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이내용을잘이해를못했거든요.그러니까자치단체간부담금을우리가작년까지는냈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20년작년도7월이전에는민간에서도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자치단체간부담금을작년까지냈었다는건2020년7월이후에는낼필요가없다는건데그럼예산이왜세워져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저희가원래수도권매립지나송도자원환경센터에대형폐기물을처리하게되면중간처분업체에서원래수도권매립지나이런데다반입을했었습니다.2020년7월까지는반입을했었는데그이후부터삼원환경같은민간에서들어오는것은받지않겠다고얘길했고요.근데중간에이분들이소각장이나이런데서목재가필요해서적정한온도를유지하기위해서목재가들어가야될경우에는다시또반입을허용했습니다.근데금액이저희가민간에서처리하는거는1톤당27만5천원인데저희가소각장에넣었을경우7만50원입니다.그래서금액이차이가나다보니저희가이제혹시라도몰라서여유로세워놨던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문장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그러니까2020년7월이후에는낼필요가없다고여겨졌던건가요?근데왜세워놓으셨다고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소각장에서반입을금지한다고했다가온도를유지하기위해서중간에반입을허용하는경우들이있었거든요.그게있을거로예상하고저희가좀예비비로세워놨던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근데안쓰게된연유는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근데거기서반입허용이없었거든요.그래서사용한내역이없어서반납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은과장님,이어서질문드릴게요.237쪽에도로환경미화원퇴직금을7억원세우셨네요?이거는예상못한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매년저희가퇴직금을세우는데요.금년에퇴직금이총10억원이필요합니다,현재.10억원이필요한데.
조민경위원
잘안들려서마이크대고말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퇴직금같은경우에는연말에집행하는거라예산에좀급하지않다보니까추경에올해도세웠던거고요.근데이제퇴직금말고중간퇴직금을저희가3억6천만원미리세워놨었습니다.근데중간에퇴직한사람은없고이번에다만기가돼서퇴직하시는분들만계시니까부족한부분추경을추가로편성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바깥이소란스러워서잘집중이안되네요.일단계속할까요,위원장님?환경보전과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전액삭감된사안3가지에대해서만질문드릴게요.자동차배출가스관리관련해서이거는왜진행이안되는사안인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액삭감은아니고제가일부지원했는데.
조민경위원
마이크좀더가까이대고말씀해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비용은고장났을때저희가수선비용이라든지아니면무료점검을나갈때들어가는비용을세웠었는데코로나로인해가지고무료점검이라든지이런걸축소운영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을집행하지못하고반납하게된사안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에대해서는.
조민경위원
우리가출장식으로나가는건데사업을진행안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아파트단지라든지아니면관공서라든지이런데서저희들한테매연검사를해달라고요청을하면나가는그런사항입니다.수선비하고출장그런거에관련된비용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공모심사비는요,244쪽에삭감된내용이요.이번에이거진행을안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공모심사비를원래는저희가단독으로하려고그랬었는데저희가일괄로ICLC하고같이하다보니까저희쪽에서는공모심사비를지출을하지않고일괄로지출하다보니까삭감시키게된그런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공모심사를하기는했었나요,사업을?사업을하기는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ICLC속에저희가들어가가지고그쪽으로총괄로해서같이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래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를.
조민경위원
근데그래서환경보전과에서는이비용이안나왔다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사업을아예안하신줄알았어요.ICLC랑같이하면서공모심사로지출될내용에그런사업을빼고하신줄알았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어떻게하다보니까저희쪽에서한게아니라ICLC에서총괄로했기때문에저희쪽에서는개별적으로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거는사용하지않은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공원녹지과장님,하나만질문드릴게요.학나래공원조성관련해서3억원지금순증하셨는데왜지금세우시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억원이아니고30억원이고요.
조민경위원
30억원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학나래공원같은경우연수구에서추진한장기미집행공원중의하나입니다.여기같은경우총사업비가한230억원정도되는데요.여기가당초에본예산에채웠어야되는데재원이급급하다보니까사업에대해서30억원에는토지보상비로30억원세운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말씀은이거를올해집행해야되는사안이라는말씀이세요?내년도본예산에세우지않고지금세우신거는올해꼭집행해야되는내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예산같은경우지금현재장기미집행관련해서토지보상이계속진행중에있는사안입니다.지금토지관련해서수용재결부분도진행되고있는사안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같은경우에는토지보상을구청에서위탁을해가지고부동산으로해서토지보상을합니다.그쪽에서집행을하게되면올해하반기내지는내년상반기에토지보상이완료되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아까제가3억원이라고잘못읽을정도로3억원도많다고생각이드는데정례추경에30억원을지금세우셔야되냐는거죠.며칠만있으면본예산할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근데이거같은경우는토지보상이진행중에있는상황이고해가넘어가게되면감정평가라든지그런부분이조금이라도많이올라갑니다.예를들어서토지감정평가를내년1월이나2월에하게되면감평금액이올라가기때문에올해예산을조금이라도추경을세워갖고가는게예산절감하는부분에서효과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집행해야된다는건제가이해했거든요.그럼올해본예산엔왜안세우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세우려고노력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어디서막힌거예요,부서에서는세우셨는데예산실에서막힌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내용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장기미집행공원저희농원공원도있죠?이번에얼마전에장미공원준공하셨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은연수구에서하지않았고요.시사업으로월미공원사업소에서장미공원관련된사업을준공을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에소재는되어있는데,사업은그렇게했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같은경우는근린공원중에서10만이상이되어가지고시에서관리하고조성하는공원입니다.
이은수위원
77년만에구민들한테온전하게돌아갔다고얘기하더라고요.잘된사업인것같고요.농원공원에대한금액이30억원얘기하셨고여기는67억원이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이번에추경에세운게67억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올라오게된이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좀전에조민경위원께서이야기하신.
이은수위원
이것도같은상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학나래공원하고같은사항이고요.농원공원같은경우는총사업비가209억원정도됩니다.지금현재까지세워진예산이한130억원정도가되고요.내년추경이나2023년도에70억원정도가추가로예산이편성되어야만농원공원조성하는데차질이없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이번에3차추경에67억원5천만원이올라오고또추가로내년에들어가야된단얘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본예산에는지금현재는힘든상황이고토지보상이라든지그거는행정절차예행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약간은힘든것같고내년1회추경정도에41억원을추가로요구할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41억원추가로되면더추가되는비용은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이후에토지보상이완료되기때문에2023년도에는조성비가32억원정도가요구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적극적으로구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원만드는데힘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0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과센터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질병관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277쪽에예방접종사업운영지원관련해서B형간염백신비는접종이전혀안된사안인가요,전액삭감됐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코로나19관련해가지고저희가보건소에서접종을중단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백신을제외하고는모든백신비는다집행이안되는사안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니요,일반18가지국가예방접종은100여위탁의료기관에서하고그예산은저희가집행은하고보건소에서지금유료B형간염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내소해가지고접종하는데요새코로나때문에잠정중단상태라그래가지고예산이지금남은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에는이게실렸나요,안실렸나요,본예산에?○질병관리과장최형대내년도에는세워가지고할겁니다.
내년에는세워서하실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이사업을했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계속했던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는코로나로중단안되고하셨냐는질문입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작년에도중단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중단됐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2년동안안한사안이네요.그다음에감염병대응관련해서외국인역학조사를위한통·번역사활동비있는데이거는사용할필요가없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그게이제국비에서특별교부금내려와가지고그예산으로쓰다보니까.
조민경위원
구비는안쓴거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구비는저희가절감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내용저는다확인했으니까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1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합의한대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중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하며일반회계세입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예산서49쪽,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일상회복지원비용1억4,558만원신규증액,사회보장과예산서66쪽,국고보조금자활근로장려금4,089만9천원중200만원증액,시도비보조금등자활근로장려금318만1천원중15만5천원증액. 다음일반회계세출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예산서175쪽,자활근로장려금4,544만3천원중222만1천원증액. 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합의한사항으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의회사무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심사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6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