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청원1건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며청원의경우지난제1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간에추가논의및검토가필요하여금일상정하기로한안건으로써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에관한사항입니다. 1.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청원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청원안을상정합니다. 본청원의소개의원이신이인자의원님께서는청원에대한취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이인자의원님,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원을심사함에있어청원인의진술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청원인의진술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주소와성명을말씀해주시고본청원건에대해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선명석 주소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시연수구동춘동(구번호)918번지조흥아파트101동201호입니다.성명은선명석입니다. 저는주민의,동춘묘지에대해서불법으로조성된묘지가문화재로등재되는관계로인해가지고주민들끼리모여서만든동춘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직을맡고있습니다.저희가이걸진행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동춘묘부근에부분별한건축행위가많이일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원님들을비롯하여구청장님까지도이문제에대해서심각성을모르고있고그래서저희가누차구청에찾아와서청량산을좀보호해달라는그런취지로여러차례말씀드렸고,문화재해제에대해서한1년여동안활동을하다보니까동춘묘지가너무불법적으로진행된사항이많다보니까지금해제하고합의서를종중측으로부터받아내서시청하고대립관계에있어요.이문제가끝나다보니까그쪽에커피숍이지금신축이돼서영업을하고있는데그일대에보면지금산을막깎아서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주차장을쓰고있으면서야간에는LED등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굉장히불편을주고있어요.이러한사항을보다보니까이걸어떻게해결할수있는주민들이,할수있는게해결이없어서저희가청원을넣게된거고그기회에더불어서동춘묘가해지가되면은묘지이전과동시에거기에공원화시키는것이어떻겠느냐이런중론을얻어서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위원님들에게심각하게받아들이셔서더이상무분별한개발행위가있으면안되고,또산을지켜야하는그런기성세대의의무감도있으니까이걸꼭통과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청원인,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주신의견은본위원회의심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청원인께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청원인께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자하는데답변괜찮으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선명석 괜찮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원하지않으시면거부하셔도됩니다. 청원인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청원내용이일단문화마을조성에관한청원이잖아요.그런데조건이동춘동불법조성묘지이장이먼저선행되어야그다음이들어가는거네요?
원인
청원인
선명석 처음에는저희가그런쪽으로해서계획을잡아봤는데어제부로동춘묘지에대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9개부분,총해서11개지요.11개부분에대해서이전명령조치를어제행정조치를했어요.이렇게지금진행되고있으니까일단묘지부분에대해서는소송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그리고또구청에서행정처분이장명령을내렸기때문에일단묘지부분에대해서는청원을하지않는것이도리일것같아서저희가문화마을만드는것으로일단그렇게청원하는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요점은문화마을을조성하자는게요점이신거지요?그조건필요없이.조건어느정도해결됐다고생각하시는거고요.
원인
청원인
선명석 예,2월에가서다시청원하게되면청원서를다시한번제출하고요.그리고일단은문화마을도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하면저희가할수가없는것이고,구청에서도너무많이들어간다면이일이진행되지못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무분별한건축행위를막고...
김정태위원
목적은문화마을조성이라기보다는난개발로인한자연훼손을막고자하시는게주된목적이신거지요?
원인
청원인
선명석 그렇지요.그렇게해서점차적으로조금씩그일대를좀더정화시켜서그래도산도보호하고,취지에맞는용도로인해서개발행위도막고그런게주목적입니다.그래서좀더나간다면주민들도같이상생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문화마을조성해서,저쪽농원마을쪽은문화마을로해서꽃길이생긴다고얘기를들어서그런식으로해서이어진다고하면동춘묘지가이전했을경우거기도산이많이,나무들이훼손됐기때문에사실그것도복원되려면굉장한시간이걸리니까그럴바에는공원을해서지역에노인분들이많이거주하시니까실버이렇게공원으로해서아름답게만들고자하는그런취지로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취지는공감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거같습니다. 청원인이신선명석님,답변감사합니다. 청원인께서는퇴장하셔도좋겠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들어오시면이어서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소개의원이신이인자의원님과해당과장님을상대로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다른게아니고요.절차적인문제로봤을때지금청원서에참조의원으로해서이인자의원님하고최대성의원님이신데요.지금청원소개의원으로이인자의원님한분만들어오셔서요.무슨일있었는지?
장해윤위원장
어느분에게? 이인자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이인자의원
그걸제가답변해야하나요?청원인들이처음에는최대성의원님을찾아가서설명을드리고청원에대한요지를말씀드렸던것같고,두번째로저한테오신건지역구의원이저이기때문에저한테는그렇게해달라고하셔서저는거기에수락을한겁니다.최대성의원님이빠진거에대해서저는잘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사정이있으시니까빠지셨을것같은데요?
최대성위원
처음에저를사전에만나기를원하셔서약속을하고먼저만나뵈었습니다.먼저만나뵙고처음에저에게말씀하셨던내용은불법,영일정씨일부묘에대한불법이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청원을넣어서처리를해달라는말씀이있으셨고,그다음에문화마을조성이라는단어가있었습니다.최초내용은영일정씨관련된내용이었고요.그다음에문화마을조성이었고,그과정에있어서저는정중하게의견청취했고요.그리고이관련돼서는주관할을갖고있는문화체육과와연수구청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동의를해주셔야지할수있는부분이지,의회에서문화마을조성한다고해서저희가무조건행정적인걸할수없기때문에의견을청취하시고만나시고그결과를저한테또말씀해주시면‘긍정적으로나온다고하면저희도함께하겠습니다’라고한이후에는저는좀전에참석하신청원인으로부터공식적인답변은듣지못했고,그이후에이인자의원님께서사무실에서청원인분들과의견을나누고있으니참석하였으면좋겠다는얘기를듣고,참석해서듣는과정에서최초지금현재영일정씨불법묘에대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행정조치를진행중이니,저희는또인천시에서문화재해제수순을밟고있으니연수구의회에서는진행중인데저희가진행중인걸가상으로청원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선택을좀해주십시오,어떤부분을했으면좋겠는지,그래서그자리에나왔던1차내용에서정리가된게문화마을조성에대해서만얘기하시겠다고했었고,그이후에마지막으로모인게아마월요일쯤에우리동료위원님도모이셨는데그때나온얘기가최종에는문화마을조성에대해서만말씀하시겠다는데자료를보니까특정번지수가지정되어있고요.그번지수만하는것이아니라‘일대’라고되어있습니다.‘일대’라고되어있으면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특정번지수를한다고하면영일정씨부분과일부에대해서지칭해서한다고하면정해져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논의가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주변일대’라고하면어느부분까지속하느냐에따라서농원마을과동곡재어린이공원을제외한나머지전체가될수있다는점에대해서일부사유재산피해도우려될수있고그런상황인데그와중에반대진정서가접수되었습니다.아마그쪽에토지를갖고계신분들이진정서를낸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되면저희연수구의회에서는청원의목적은한분의소외됨이없이공정하게처리함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토지소유주께서그런진정서를내셨다고하면저희도같은맥락으로공정하게처리함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는명분을가지고처음취지와달리빠진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경과과정은잘알았고요.여기서개인적으로또의견을말씀해주신거같은데의견잘참조하고저희도판단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제237회임시회에서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을제가대표발의해서연수구의회의원님들이만장일치로채택을해주셨거든요?그래서그게연수구에서도문화재지정해제는지금강력하게요구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후에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난10월에영일정씨그러니까동춘묘역원래지정신청해서됐던영일정씨하고또지금비대위라고해서영일정씨묘역을갖다가해제해달라는측하고모였습니다,저희구에서.모여서영일정씨측에서는현재시지정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것에대해서철회하겠다,해제해달라는그런청원서를우리한테제출했고요.그리고비대위측에서는그동안영일정씨측뿐만아니라시직원,구직원,또문화재위원들한20-30명되는데그분들에대한고소고발이진행중인데이게만약에해제가되면다없는것으로해주겠다,다철회한다그래서고소고발철회서를저희구에제출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가그2개의서류를합쳐서해제권한은시에있기때문에우리의견해서통합해서그동안하자있던부분,문화재지정절차에따라여러가지비석이라든지,또묘지가17개중에한10개정도가이전해왔거든요.그래서타구에서이전한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저희가그동안검토했던걸갖다가영일정씨측하고비대위측서류를다합쳐서시에최종적으로해제요청서를구청장명의로해서보냈습니다.그래서시에서는현재그것관련해서지금다시한번조사를하겠다,여기영일정씨묘역지정된것에대해서17개묘역그리고66개성물에대해서다시한번문화재가치가있는지,없는지전문가를10-15명으로다시꾸려서재조사하겠다고해서재조사를하려고준비중이고요.만약에그조사가끝나면다시조사보고서를시문화재위원회에원래위원회에서지정을했기때문에거기에상정을해서우리가비대위하고영일정씨측에서줬던해제철회요구서까지다넣어서다시한번심의해서이걸존치해야할건지아니면해제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는저희가제가알기로는아마올해는힘들것같고요.내년초에나빠르면아마,진행될것같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모든의사결정이사실인천시의문화재심의위원회에결정사항에따라서우리도다음행정행위를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일단은지금문화재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조금제약은있다고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본청원은청량산문화마을조성에관한청원을반대하는부지내사유재산을소지하고있는토지주의진정서가접수되어있는상황으로이해관계가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따라서토론을비공개로전환해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을비공개로전환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4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비공개로충분한우리해당부서와그리고청원소개의원그리고위원님들과상호충분한토론이있었던것같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청원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청원의취지가불법묘지철거를전제로청량산문화마을조성을원하는내용이므로철거는우리상임위소관이아니고청량산문화마을조성을반대하는진정도있는관계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청량산문화마을추가조성요청청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5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2.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로나누어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잠시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다시시작해야할것같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0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1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직제순에의거행정안전국소관예산안심사를위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부서제안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및해당부서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호명해주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먼저재무회계과장님예산서302쪽,저번에도말씀하신거같은데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담금을이번에하셨잖아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렇게되면얼마나남은거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지금일단저희가이번에2차금까지나가게되면443억원정도가잔액으로남습니다.1차분,2차분합쳐서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추경에넣으신이유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가납부기한이12월말이어서조금의시간적인여유가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편성스킬때문에늦게하시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산운용에있어서좀융통성을가지고하신거라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무1과307쪽,탈루은닉재산신고포상금이이게별효용이없었나요?감액되어있는데,신고가안들어와서그러신거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거의없는걸로.
김정태위원
내부고발아니면이게잘밝혀지기어려운상황인거같긴한데,알겠습니다. 세무2과312쪽,고지서및안내문발송요금이기정액대비47%정도가감액이됐는데요.다른방법으로고지서하고안내문을발송하신건가요아니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경기침체로인해서예금압류나체납처분을적극적으로실시를못했습니다.그래서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코로나영향을많이받는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안전관리과306쪽,지역자율방재단행사실비지원금은감액이됐고증액된게자율방재단활동및운영비로해서편성목이변경됐는데요.변경됐을때의실익이있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코로나로인해서방재단행사실비에서행사에서모였을때간단하게식사비정도로해서세웠던건데요.이것은안하고저희가이번에293명이그러니까37명에서293명으로이제방재단을증원하면서활동을많이하셨습니다.활동에대한보상금이부족해서그부분을이예산으로대체해서지급해드리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확대운영하면서이렇게되신거군요.알겠습니다. 지금317쪽,공공운영비에서문자서비스요금이나전화요금도많이되어있는데이것의경우는오히려코로나때문에더연락하실일이많았다고봐야하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예방접종도올해시작했고,역학조사도폭발적으로확진자가있다보니까종교시설안내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문자를워낙많이이용했습니다.
김정태위원
318쪽,도시통합운영센터모니터링용역이12.6%정도가감액이됐는데,이것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태위원
낙찰차액인데많이남았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322쪽,미추홀콜센터분담금이13%정도감액됐는데,이것은왜이렇게된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미추홀콜센더분담금은전년도예산에이렇게세우라해서시에서공문이내려오는데그걸인건비나운영비사후정산이있습니다.그정산이끝나고최종분담금이이렇게줄었습니다.그래서2,600만원감액합니다.
김정태위원
시에서나온것때문에,잘알겠습니다.모두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총무과장님296쪽,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한50%정도삭감이됐거든요.이게코로나19로인해서시대상황이반영돼서줄었을것같긴한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대면에서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여비가많이줄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지난번업무때보니까그래도온라인교육으로들많이실시를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장기화되고있는체제에서는좀더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이교육을받고본인들을재충전할수있는기회는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하시는게좋지않겠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생각의의견을좀드립니다. 그리고세무과에대해서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나왔지만올해사실연수구가예산편성에애로사항이많았어요.그래서실질적인사업을하는데세수가없어서제대로사업이못이루어진부분도있는데지금세수는한100억원이상증가됐거든요?이것이조금더우리가면밀하게전년도실적이나이런흐름을파악했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대응이쉽지않겠나하는생각이있는데,실질적인어려움이있으신건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징수,세입부분은저희가추경에반영할때보통예년의3년치의평균을가지고추계를합니다.그런데금년의경우는송도쪽에물량이들쑥날쑥해서좀이런문제가있었는데요.앞으로는좀정밀하게추계를잡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예산편성에있어서좀더어려움이있으시더라도면밀히살펴서편성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총무과장님,총무과맡으신지한5개월되셨는데새마을관련해서제가자료도좀드리긴했지만추경을떠나서내년본예산부분에서도여러가지이유로반영이안된것보다는좀늦게새마을에서올리면서일부편성이안된부분이있는데모든부서도마찬가지일거같아요.그렇지만옥상에서방수가안되고물이새면서배전판이떨어져서거기위에임대를주던곳에전기차단기가계속수년간지속되고있었고,그때마다일부수리하고사용했는데그나마코로나19로한2년동안거기교육장임대가진행이안되면서사용을안해서아예배전판을내려놔서사용을안했었는데근본적으로땜빵식방수를한것같아요,자체적으로.그런데이번기회에바로잡으려고예산이올라왔는데반영이안됐는데저희가본예산에서도담겨지지않았지만,여기계신위원님들도내용을좀알고계실것같은데,본예산할때만약에반영안되는예산이있거나일부예산이있다고하면적극적으로담아야되겠는데,내년에또5,6월오면비가많이샐거아닙니까?그리고사업도진행할건데이런부분에서과장님,적극적으로위원님들께피력을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금액으로보면한5천여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서이게저도만약에올해생긴부분이라면이해를하겠는데수년간계속방수를잡는과정에서안돼서이제전면적으로한번해보려고하시는거니까적극적으로같이함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317쪽,문자서비스요금이한달에550만원이코로나관련문자그내용이주로많은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거하고,예방접종,방역하고요.
장해윤위원장
여러가지코로나에관련된모든것.이게원래6,600만원에550만원으로편성했다가문자횟수가많아졌나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대폭증가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전화요금도마찬가지겠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동시에마찬가지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증가된부분이전체코로나관련부분이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코로나에앞장서는부서로써너무나노고가많습니다. 우리행정안전국은제가볼때는나름우리전체집행부부서중에는상호관련부서끼리결연성이아주또밀접한그런부서라고생각도되고,대민봉사에아주우선하는부서라는생각도듭니다.하여튼옛날에다산정약용선생님을제가여담으로말씀드리면겸손은사람을머물게하고,칭찬은사람을가깝게하고,넓음은사람을따르게한다고했습니다.하여튼행정안전국모든부서장여러분들하여튼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범띠해또임인년새해에는소기의목적을꼭달성하시고하여튼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선공후사로해서만복운운하고운외창천하는한해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올한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및과장님,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잠시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9분 잠시중지
11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및교육문화자치국소관예산안심사를위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및해당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부서를말씀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평생교육과예산서333쪽,학습자원활동가보상금이많이감액된거보니까이것도코로나영향을심각하게받았나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저희가학습자원활동가양성과정을해서그인력을현장어린이집이나유치원,지역아동센터에그분들이활동하도록해서경비를마련했는데요.코로나상황으로써대면하는그런프로그램이많이줄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아동들이다보니까신경을많이썼을것같은데,334쪽보시면유치원,초중고무상급식지원비구부담금이1억300만원정도늘었네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게당초에저희가시교육청에서4분기에정산을거의소요량을체크해서올해년도무상급식을구단위로예산편성요청공문을받았어요.그런데저희가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정리추경때마지막부족분을올리겠다고했던사항이라지금올렸습니다.
김정태위원
초반설정하실때약간오차가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편성하는과정이시교육청에서각학교에수요를체크해서받아요.그걸각군구에올해년도예산을이렇게편성해달라고요청을하면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인데요.
김정태위원
교육청수요측정이오차가있었나보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그런데이부분은당초거의10월에저희한테통보가왔었어요,조정해달라고.그런데저희가남은잔액이있어서지금집행하는경과를보고정리추경때에올리겠다고해서진행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340쪽,청학문화센터운영비가4천만원정도,4천1만원정도감액됐는데오히려인건비의경우는3,638만8천원이늘었거든요.이거상황설명,연수문화원관련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늘어난부분은저희가사실지금문화원에상근근무하시는분이사무국장하고팀장3명,대리2명해서6명이근무하는데올해연초에여러가지사정때문에예산을10개월치만세웠어요.그러다보니까2개월치가부족해서저희가이번에2개월치예산3천여만정도급여를올린부분이고요.청학문화센터운영비있잖아요.민간이전인데요.그게자체적으로운영하면서기간제를채용한게있습니다.그런데코로나로인해서기간제채용이감소하다보니까저희가한4천만원정도삭감한부분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인건비같은경우도이분들이자체사업을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많이못하시다보니까인건비를자체충당이안된부분이있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이한70개정도있는데운영이되면자체부담을시킬수있었는데그부분이어려워서저희가예산세워줘야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344쪽,유소년스포츠단업무용컴퓨터있는데요.이것은어디에쓰실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이용담공원에서연습하고사무실도거기있습니다.좀그동안한6-7년됐는데여러가지사무실이좀비품도부족하고,또누수도되고해서저희가이번에정비하면서자체예산으로다른건했는데,컴퓨터같은경우는없거든요.컴퓨터를사무용으로구입해서쓸수있게끔그렇게하려고지금예산을올린겁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사무실이계속열려있지않은것같은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일주일에한5일정도는거기서훈련하고,학부모들도따라오거든요.그러면거기서같이대기도하고또감독과코치들이사무도보고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업무용으로활용될지는잘모르겠는데,알겠습니다. 그리고346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해서대회및전지훈련비가하나도집행이안된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이제씨름단의경우는대회를나가면그동안은담당공무원이같이출장나가서하는비용이저희가400만원정도세웠는데코로나때문에무관중으로하다보니까담당공무원이따라갈수없었어요.선수들만가다보니까저희가전체다이번에삭감하는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건선수단비용이아니고같이동반하는공무원비용이군요.선수단을운영안했나싶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자치과349쪽,주민자치자치계획실행관련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에있는데대부분다감액됐는데,이것도무슨영향이있었나요?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사업해서.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은각동에주민참여예산사업중에서행사성사람이모여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코로나로인해서사업을진행못하게돼서추진불가로해서삭감을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쪽에있는350쪽,사무국근로자미지급금의경우는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린그쪽관련내용이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민자치회실무들.이것은어쩔수없는상황이라그렇게되신것같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도서관정책과365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계산상에무슨차이가있었나요?682만7천원증감되어있는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의경우는요.2021년임금협상이2021년10월에이루어집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소급해서지원하는사항과또변동사항이있습니다.신설된사항과그런사항들을반영해서추가로예산을더증액시켰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그러면내년상승분까지다같이해서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21년도상승분을소급해서반영을하고요.내년에는또2022년도임금협상을다시합니다.1년에한번씩하거든요.
김정태위원
올해해당하는임금협상을10월에가서하시는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김정태위원
원래이게전에하지않나요?채용전이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은무기로계속근무하는직원이잖아요.그런데보통무기계약직전체적으로임금협상을하는데그게보통10월에이루어지더라고요,매년.내년도본예산에는올해2021년도기준으로반영을하게되고요.다시내년도에2022년도임금협상이이뤄지면소급해서반영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절차가좀번거롭지않으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번거로운데노조나이런쪽에서임금협상을그렇게진행하고있어서,저희가개인적으로하고있는건아니고요.단체로같이하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단체협약이라일방적으로바꾸진못하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저희가도서관정책과만별도로하는사항은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하시려면그렇게할수도있겠네요.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동료위원이질문한것빼고한번말씀을드릴게요. 평생교육과334쪽,교육경비보조금지원관련해서일부사업은진행되면서교육토론회관련된건진행이지금안됐어요.사유를말씀해주시겠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일단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정책수립을위한토론시기가한참코로나단계에있어서대면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었고요.저희가대신에전문가의견을구한다거나이런부분으로했었고요.또내부저희부구청장님과다같이국장님들과토론을전체같이진행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341쪽,건강안내서비스제고관련해서시설비로역사문화해설안내판하고,건강조형물설치를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잡아놓으셨는데전혀집행이지금안됐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건강조형물로해서한8천만원되는데요.조형물이원래주민참여예산으로서작년에청학동거기가삼호현이있습니다.삼호현에조형물설치하는게있고그리고백제우물터가있습니다.백제우물터에조형물설치해달라고해서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했었는데요.그리고그위에보면그관련된안내표지판2가지예산900만원해서8,900만원세웠는데올해사업을하려고보니까일단은삼호현의경우는연수구쪽같지만사실은미추홀구에설치를해야하거든요.협의과정에서우리구가아니니까그런문제가있었고요.또백제우물터도거기가청학동이아니라연수1동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보니까청학동이아닌거예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다시한번,청학동주민자치회에서회의를한거예요.그래서이걸다른걸해야할지말지사실다른거해달라고했는데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러면취소하는걸로최종적으로주민자치회에서결정해서저희한테통보해서저희가이번에삭감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사항들은사실예산편성단계에서면밀히살펴보신다음에하실필요가있겠다싶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342쪽,송도불꽃축제관련해서시비1억원받은사업이취소됐는데이건지난번행감때도지적을드렸지만전년도에도취소됐고,사업이지금2년연속계속해서안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시비보조를받는다고해서무조건사업계획을잡을것이아니고그사업을계속지속할지여부에대해서도판단을하신다음에예산편성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345쪽,선학체육관운영관련해서프로그램강사수당이배드민턴하고탁구관련된예산이전액삭감됐거든요.물론이게코로나로인해서프로그램운영이안됐을것같긴한데그부분에대서세부설명말씀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알다시피지난2월부터10월말까지선학체육관자체가백신센터로전환이되다보니까지금올해같은경우는프로그램뿐만아니라이용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강사,탁구하고배드민턴강사비용인데전혀채용을못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삭감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문화체육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350쪽,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해서일부그참가지원비같은건들어갔는데원래예산잡혔던현수막제작하고일반운영비부분이전혀집행되지않고삭감됐는데,금액은크지않더라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매년10월29일이지방자치의날이라서그때전국,올해는이제울산에서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하기로되어있었어요.그래서거기에참석하게되면,참가하게되면필요한예산을세웠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비대면으로하게되면서이제현수막제작이나일반운영비는필요없어서저희가삭감을하게됐고요.그리고참가지원은연수2동이비대면이지만참가를하면서거기에서영상제작하는게있어서지원하느라고그건사용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금년도는코로나19라는시대상황에맞춰서예산을집행하는데어려움이많으셨던것같아요. 같은페이지하단부에보면인천광역시주민자치박람회참가1천만원잡혔던예산도전액삭감됐는데좀전에설명한같은맥락으로이해하면될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인천시에서도하반기에자체적으로주민자치박람회를하려고했는데최종적으로10월에안하기로돼서저희가지금삭감을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도서관정책과장님,각도서관에서실시하게되어있는도서관학교가전부운영이안된것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건현장에와서해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아무래도미취학아동들대상으로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도서관학교운영은지금현상황에서방역수칙이나이런부분에서이루어지기힘들어서도서관학교는다취소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각도서관마다한번도없었던사항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진행을못하고다삭감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아무튼올한해는각부서마다예산편성하고집행하는데서어려움이크셨던점에대해서는그래도잘운영해주셨다는생각에서감사드리고요.저는질문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334쪽,교육기관에대한보조부분에있어서구부담금이늘어났어요.매칭비용이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급식지원같은경우는저희분담률이23%인데요.이번에저희구부담은23%내에서저희가매칭을하는거고요.이번에증액된부분은당초시교육청에서10월에4분기중에총올해예산에대한부분을조정해서통보를줬는데요.그부분에서저희가기61억원내에서약간부족분을이번정리추경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억300만원이결론은교육청에서관련된급식비관련된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부교육청에서는인천시가급식비비용이많이남았다고그렇게언론에도나왔던기억이있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시교육청에서한73억원정도본예산에편성하라고공문이왔고요.그런데10월에전체적으로금액에대한수요파악하고코로나학사일정을감안해서63억원정도,저희는62억원정도로편성하라고조정통보가왔습니다.61억원에서,기편성된금액에서부족분에대한걸저희가추가로정리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왜냐하면보통올해를보더라도초중고에서전면등교를하지않았고,선택적으로학년별로했단말이에요.그렇게하다보니까급식비나가는게인건비는나가겠지만재료비에대한부분은많이남았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이게전면등교되면서혹시갑자기늘어나서그런건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는이해했어요.그렇지만일반적으로교육청에서학생들에게뭐따로지원한다,회복무슨지원해서한다는얘기도있었는데1억300만원이올라와서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가연간61억원인데금년에학생들급식이코로나때문에줄고학교등교를안하다보니까전액연간예산을세우지않고분기별로요청하는걸맞춰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년보다는확실히줄었고요.1분기1,2월에우리가12억원,3-5월에18억원,6-8월에17억원,나머지9월부터12월까지4개월분해서24억원최종정산식으로반납없이하는추세가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말씀대로라면71억원이네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지요.전체금년1월부터12월까지가61억원이고요.이게전체급식비중에서교육청에서42%,시가35%,우리구가23%부담입니다.그건맞춰서했기때문에추경은정리해서남아야하는데안남은경우가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정리하면4/4분기에,매분기별로하지만4/4분기에전면등교로인해서만약에전면등교하지않고부분등교했다면이렇게늘어나지않았을테니까전면등교하다보니까늘어난사례도있고,총1년세우는비용에지금100%를세웠던부분은아니었다는거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여기기정액이61억원이라는건최초교육청에서는70몇억세워달라고요청?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78억원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보면전체금액에서봤을때는저희가기준으로잡았던금액보다넘지않았다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저희예산은둘째지고저희구에도유소년있고씨름단이있고한데현재저희유소년야구단이시경제청땅에서지금운동을하고있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별빛공원에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가컨테이너가없었는데컨테이너를설치한것같아요.사무실겸.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안좋은거하나있었는데주민,학부모들이라든지.
최대성위원
교체했는데이것도경제청이나시예산으로한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우리가쓰고있는것은창고식으로,낡은거예요.저희가지금본예산으로하나하려고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왜제가여쭤보냐면그런부분이꼭필요하다는건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여기서지금그런시설을설치하고점유신고할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부지금연수구를보면족구,농구,축구,풋살경기장이있는데여기에는캐비닛하나갖다놓는걸못하고있단말이에요.이런부분의형평성을말씀드리고싶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어쨌든경제청하고내년에추가로지금컨테이너해서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이해를하는데저희구에서관리하는족구장,농구장,축구장,풋살장여러형태의지금배드민턴장,국궁장뭐여러형태에사무실이있는곳은보관하기쉬운데지금제가말씀드리는이일부시설에대해서는운동기구나물품들을넣어놓을수있는곳이없단말이지요.그래서제가전에과장님께도제안을드렸고,연수체육공원에배드민턴장이생기게되면전에계시던문성엽팀장님께도제안을드린게일부창고도있을수있고비는공간이있다면연수체육공원에풋살장,농구장,족구장운동하시는분들운동기구넣어놓을수있는창고를일부배려해줬으면좋겠다는이런제안도드렸거든요.지금배드민턴장이설립이됐잖아요.운영은12월부터한다고하는데만약에유휴공간이있다면이분들좀운동기구볼이나네트라든지이런부분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말씀드린거예요.어디는뭐때문에되고,어디는안된다기보다는인정해줄수있으면컨테이너든구조물이든안전상태가양호하다면건이런단체에서는지속적으로계속그런걸설치해달라고의견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어요.저한테도들어왔고그래서부서와협의할때마다안된다고,공원녹지과도안된다고하는데정식신고하려면또절차가필요하고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디는되고안되고아니라이걸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안된다면그대안을조금,아까제가제안해드린대로대안을세워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을자치과장님,전에저희가팀장님통서의견들었지만350쪽,사무직근로자전주민자치센터실무미지급부분에대해서행정적절차가다진행됐고1억3,200만원을다지급해야하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에대해서다른의견은없으신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알고계시지만이거외에도또다른건에대해서아마소송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잘수행하셔서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질의를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우리종교시설방역지원하는거335개가교회나사찰,성당에50만원씩지원한내용이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볼때는문체과는보면고립무원상태가많겠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청원이라든지좀전에그런상태라든지,또나름대로고민도,능수능란하게아주잘해결하고있습니다.동쪽에는해가뜨기10분전이가장어둡습니다.물도끓기1분전이가장요란하듯이제가볼때는그게문체과의현주소가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하여튼과장님,나름대로소신것부화뇌동하지않고선공후사로잘하시는것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어닝설치하는거700만원있지요.하로동선아닌가요?여름에는쉽게난로를설치하고겨울에선풍기설치하는정도아니에요?이거햇빛가리는거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햇빛도가리고비가림도되고요.거기2층이테라스가있다보니까어닝부분이설치가안될경우는이용하기가...
장해윤위원장
초미지급한지그런사항은아니지요?내년에하시지?굳이겨울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겨울에도비오고그러면입구나이런곳에이용하시는분들의많은불편이있습니다.그래서겨울도햇볕이따갑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나름사유가있겠지요. 하여튼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님,슈퍼위크기간지금나름대로컨벤션효과도긍정적으로나타나는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시기가가면벨류에대한나름대로효과도나올것같습니다.교육문화자치국자체에서는제가볼때는상호견련성도많지만형해화되는부분이혹시나우려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그부분만잘유념하셔서업무진행하는데,지금도나름대로워커홀릭중독하시는분들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정도로아주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업무를진행하는데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하여튼매니지먼트역할하고카운슬링역할이같이되는우리교육문화자치국의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내년한해마부위침하시고마고소양하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지금것하신강한추진력으로열심히건투하시길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및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단장님,그리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1시5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및해당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호명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건설과예산서371-372쪽,연수동이나청학동상업지구기반시설정비에서감액되는부분의경우이게집행잔액인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집행잔액하고낙찰차액하고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바닥프린팅?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반응이상당히좋으시더라고요.주변동네분들은요. 그리고바로하단에보면국유재산철도부지사용료경정0인데감액이됐는데이것은안내도되는거였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고요.사용료라는게저희가어떤나름대로계상을할때기관협의되기전에법에맞게하는거고요.협의관계에서이게좀조정되는경우도있고실질적인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밑에있는동절기야간수로원보조용역같은경우는반이감액인데,이것은어떻게된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도정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들이강설일수에따라서,사실은전년도3개년을평균해서예산을편성하고요.당해연도에출력인원을가지고정산을하는개념이기때문에정산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불확정적인거라서이것은그럴수밖에없었던거군요.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자산취득비로해서290만7천원이잡힌게있는데요.이건지금어디쓰시는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몇페이지?
김정태위원
378쪽.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이게건축물관리법이새로제정되면서해당구에건축안전센터라는걸만들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축과내에건축안전센터팀을하나마련하면서물품,사무용품이나책상을구비하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언제까지쓰셔야하는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일단구입을지금해서바로지출이...
김정태위원
지출만이루어지면되는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정태위원
구입은다하신상태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389쪽,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해서지금감액된비율이66%정도되는데요.이것의경우는사용이잘안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전기비용하고통신비용2개가있는데거기서많이거의다무인교통단속장비통신비용같은걸저희가국시비재배정사업을예산으로저희가미리완불을했습니다.구비를세웠는데국시비재배정사업예산으로돈을다지출을해서이돈은남은돈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쪽390쪽,교통관련과태료체납고지서등우편료가이것도한25%정도감액이된상태인데요.행감때도말씀많이들으셨겠지만체납관련해서징수율이많이안된다고하는데이것까지우편료가줄어드는건연관이좀있지않을까싶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에체납된게1건있는사람보다도다수의체납건이많습니다.한사람이5-6건씩있는데예전에는이걸개별로해서우편으로보냈는데그걸그렇게안하고2건이상있는사람들은저희가전산을짜깁기해서1장으로그분이일괄적으로한꺼번에볼수있게저희가전산작업을이제따로해서그렇게해서1건만보낸겁니다.그러다보니그에따라서저희가예산이좀절약된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오히려예산절감이된거네요.건수별로발송한것을인원별로발송했기때문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한분이여러건을위반한경우가많았나보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는거의다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번거로우셨을텐데잘하신것같네요. 모두들고생하셨습니다.저는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건설과373쪽,성인대상자전거교육강사료가전액,사업이지금이루어지지않았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코로나19로인해서쉽지않았다는건예상이되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매년저희들이코로나이전부터지속되어왔던사업인데사실은작년부터해서실질적인대면교육은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준비를하다가도강화가되면최근11월위드코로나되기전에는상당히강하게어떤지침이라든지코로나방역수칙이내려왔기때문에대면교육을저희가지양할수밖에없었고시행이어려워서올해는불용액처리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지금자전거이용하는주민들수가계속늘어나고있는데,이교육은꼭필요한거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여건이허락되는한은사업을추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그리고그밑에보면연수구자전거보험가입관련해서2,100만원정도가삭감이됐는데,이것은보험료가입하면서낙찰잔액이런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자전거보험은언제가입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매년2월정도에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중간에추경할때좀이것은변동사항이있을수없는거잖아요.그때하셔도되지않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긴한데요.예전에보면아마중간에어떤요구들도있을수가있고해서한번은건의가들어왔던적이있어서저희가예비비개념으로확보했던사항입니다.내년부터좀더신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386쪽이요.중간에보면불법유동광고물정비해서한3,400만원정도지금삭감이됐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정비용역계약체결해서지금금년도말까지운영중인데요.이미계약이다성립되어있기때문에낙찰차액및집행잔액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차량민원과395쪽,모범사업자간판제작해서50만원예산편성을하셨어요.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작년도에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된사항인데요.모범,잘하는업소를선정을해서일반구민이잘이용할수있도록모범업소를선정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거기에필요한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실적이나이런것때문에지금편성을3차추경에잡을수밖에없으셨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그밑에우편발송요금삭감된것과같은거라서예산편성을하신건아니에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목간전용을했습니다.공공요금에서삭감을하고요.그돈에대해서다시증액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금액이비록크진않지만변경된내역에대해서사전에좀말씀이있으셨어야하지않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가규정으로보면목간전용은부서장결정으로가능하다고저는이렇게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하여간설명잘들었고요. 올한해도도시관리국국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건설과372쪽,동절기야간,휴일수로원보조용역에서시설비에서동절기야간,휴일수로원보조용역지금1,100만원이삭감됐는데동절기는올해는아직안갔고,여기에대해서어떤부분때문에삭감하시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부분이저희가매년본예산에세워서편성을하고있고요.올해의경우내년도일부1월1일넘어가면내년도예산으로쓰는데나머지1,100만원가지고올12월한달동절기가남은거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만큼저희가남은1,100만원가지고감당이되기때문에정리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올해12월1,100만원가지고되는데,내년1월하고2월이있으면내년예산이편성되어야지지급을할거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니까1월1일부터들어가게되면이런건바로1월2일부터또용역계획을계약부서와협의해서진행이돼서내년도는내년도예산으로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도집행할때후불이니까2월에지급해도되니까그렇게세우신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게좀금액을과다하게세운건가아니면축소가된건가요?연계획을잡을때내년1월까지잡았던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좀충분하게했던부분이있고요.그리고애초에동이라든지저희가확정된건아니지만구청에서운영을하면서폭넓게운영하려던부분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남은기간과맞춰서실질적으로조금타이트하게잡은게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는지금확인은안했는데1,100만원올라왔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 건축과378쪽,자산및물품취득비가올라왔는데사무용가구가책상3개,캐비닛은공용으로사용하는거고,이동서랍3개,의자도3개,3명의사무용가구를취득하는데이것은직원이늘어난게아니라노후된가구를교체하시는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지역안전센터팀이새로신설되면서3명이더충원됐습니다.건축물관리법이새로제정되면서저번에광주에서철거시에사고났지않습니까?
최대성위원
예,채용이된상태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직원으로,공무원으로.
최대성위원
전문가뭐?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전문가도법상에는추가로기술사나건축사를위촉하게되어있는데아직까지는초기단계라저희가올해는일단직원들로만편성을하고내년도에전문직을채용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3명인데정원은몇명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정원은딱정해진것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1개팀에많게는6-7명있고,적게는4명까지있잖아요.일단은3명으로출발하신다는얘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아까공간정보과장님,사전에얘기했던것처럼자전거추돌시스템관련해서작년에완료했고,올해혹시추가로내려온거있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올해는아직내려온거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거한번확인해서추가로자료주시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명시이월사업좀볼게요.건설과에보면노후불량하수관로보수통해서지반침하,씽크홀등으로인한주민안전사고미연방지를위해서지금신연수역에서연수사거리까지사업기간이2021년10월에서2022년9월까지로되어있어요.실시설계용역2개월소요되고,내년9월까지예상됨에따라서명시이월하는데,지금착수는들어갔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지금실시설계용역시행중에있고요.이거설명을드리면이예산이시재정담당관실에서7월5일에교부결정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2회추경에반영한사항이고요.바로사전조사통해서실시설계용역진행중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사실은풍림아파트와신연수역사거리가원인재역과같이공사를유사하게해야하는데사실은교통처리대책이지금안나오고있습니다.저희들로서는관로조사를좀디테일하게해서굴착이아니고기존관을최대한쓸수있는방법이없나까지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약에이게기존관을활용할수없다고하면그지역교통처리가상당히큰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관로조사부터상당히시일이걸리고있고애를먹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7월5일에와서전체적인사업기간은부족한상태에서시작한거고요,본예산이아니기때문에.그리고최대한서둘러하고있는데내년상반기는일단소요가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용역이고결과에따라서공사가진행되어야하잖아요.공사예산은시비나구비매칭을따로해야하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진않고요.위원님,이것은원인재역과같이시에서관리되어야할시설물입니다.그런데시가BTL사업구간이다보니까사업시행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한테자금전달을하는거고요.전액시비로시행을하고있고5억원자체도시비로내려온겁니다.그리고저희가설계에따라서돈이부족하면시에더요구해서시비로시행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용역이조사뿐만아니라원인재처럼공사까지하는비용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래요?부족할것같은데요?이번에원인재가11월정도에완공이됐잖아요.그런데곳곳에파서또보수공사를하고있거든요.자잘한걸하고있는데얼마전에도했더라고요.그러니까계속보수하는건맞지만그리고임시포장도되어있지만거기가그나마삼거리라덜했지만신연수사거리를공사하게된다면교통대란이일어날것같아요.필요에따라서우회도로를파준다든지여러가지대안이필요할것같아요.이것은공사뿐만아니라교통행정과나같이연계해서차량이우회할수있는곳사전에미리안내해서그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한번수립을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인지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도시주택과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관내54개소시설개선보수지원하고있는데원래일반적으로11월이면완료가되잖아요.그런데1개소사업일정지연에따라서승강기제작기간때문에명시이월을하는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경우는참드문경우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런데올해는철근부족사태가나서아파트에서늦게발주를해서엘리베이터제작이늦어지는바람에,사업은계속하고싶다는의지표명이있어서명시이월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안전하고관련된것이기때문에속히해야할것으로여기고요.앞으로아마이런게지속적으로나올것같습니다.지금보면자동차도쏠라티구입하라고예산세워드렸는데반도체때문에출고가안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내년으로명시이월했더라고요,재무회계과가.그런상황이라서승강기교체도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의염원이니까이런건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교통행정과도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원래는10월14일에끝나기로했는데내용으로보니까용역중지가됐어요.그래서인천광역시부분하고협의할게있나봐요.지연됐는데과장님,잠깐설명해줄수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수립이되면그러면시가그수립계획에비전이나목표를보고시가수립하면그계획에의해서저희도비전에따라서수립을하는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이연장이됐습니다.내년2월28일까지.그래서저희가그와맞춰서같이연장한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어떻게보면저희가너무선제적으로한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원래이렇게하는게맞는데국가기본계획에서조금문제가있어서,문제라기보다는거기에서지연이되는바람에저희가맞춰서나가야해서그래서그렇게된겁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도있는데이것은여러가지지금사업을진행중인거라서참조만하면될것같고요.다만,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어떤사업을하는데기존사업인데변경됐는데변경된이유가금액이다르든가아니면면적이달라야하는데같은내용에같은부분인데기본,변경이렇게된게혼란을줄수있어요.예를들어서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기존에공동체활성화사업및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기간이2021년부터24년그러니까계속비라서이렇게표현한걸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명시이월이아니고계속비니까계속진행되기때문에같은것으로표현하신거지요?그런데이게기존변경이아니라기존계속이아닐까요?항목이법적으로나와있다면변경이겠지만제짧은소견으로기존계속이렇게표현하는게맞지않을까요?타이틀은계속비지만오해를살수있는듯한,왜냐하면실제변경된사업도있어요,내용이조금,그건변경이고,똑같은내용을계속24년까지한다고하면거기에변경또는계속이렇게표현해주면좋을것같은데,뭐항목이그렇다면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비와명시이월된것에대해서는내년에도계속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관리국은아무래도관리국특성상나름해당과의Momentum을잘잡으셔서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때로도시관리국은도시행정은아무래도벨류하고케미가좀같이되어야할것같아요.이렇게어울리는부분에그런부분잘하고,또갈라파고스현상이나타나지않게끔.특히원도심은지금도시주택과장님이잘아시다시피함박마을그리고안골마을뉴딜사업으로해서Gentrification이또일부나타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시관리국에서잘담으셔서알고리즘적으로조금업무를,또부서별로보면어느부서라고말하긴그렇지만좀게임체인지가필요한부서도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너무고생많았습니다. 우리공간정보과는경영대전포상금도받으셨나봐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받았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간판개선사업지난번에예산실에서삭감됐는데지난행감때잠깐이야기가왔는데,어떻게증액할부분은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지난번일정상에서말씀하셨다시피간판개선사업부분에대해서는아쉽게도본예산에저희가삭감이됐습니다.기본적으로저희가추경을야심차게노리고있는데요.그때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예결위위원님들을저희가접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대로본예산에서살릴수있는걸저희가이제시의원님들과접촉을해서부활시킬수있다면저희가부활시키도록노력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부득이하게반영이안된다고하면추경부터저희가더최대한노력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올신축년한해다사다산했던한해같습니다.언텍트코로나위드코로나로가는데도오늘오미크론이들어오는관계로또여러가지혼란스러운데하여튼임인년범띠해에는우리도시관리국이더더욱성장하고일신우일신하는한해가되길기대하겠습니다.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개신창래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불구하고이렇게협조해주신도시관리국장님과과장님들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및계수조정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4분 잠시중지
12시2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합의한대로계수조정된내역을발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내용은안전관리과1억4,558만원증액318쪽,기금전출금일상회복지원금지원비용1억4,558만원신규증액입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한사항으로더이상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각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6일운영위원회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