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806만원보다 186억4,786만원이 증가한 2,742억5,5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64억4,945만원보다 277억5,046만원이 증액된 3,241억9,9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6% 증가한 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3% 증가한 10억1,900만원 편성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7% 감소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2% 증가한 1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11쪽 상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쪽 하단의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2022년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1쪽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594만6,000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10억2,879만8,000원이며, 코로나19 및 각종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7억4,533만8,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3억1,684만6,000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59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3억1,684만6,000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68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5쪽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세출예산 629페이지에 보면요. 그 중간쯤에 지적관리있고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이라고 되어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다가, 지금 구비 부담이 8, 시비가 2정도로 증감률이 95.83%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비 증감률 이런 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말입니까?

네,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은 통상적으로 분할 주목 변경 확정 등으로 통상적인 사항이 되어 지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관리는 내용 중에 3개년도라고 해서 3개의 측지계를 변환해서 우리 지적과에 있는 기준점인 일반도근점이 1,300점이 있고요, 지적삼각점이 3점, 보조삼각점 11점해서 1,300점이 있는데 그걸 전부 3개 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개년도로 예산을 4,000만원해서 총 1억2,00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점 이상 설치해서 완료했고 올해 돈으로 또 400점 설치할 예정으로 측량수수료에 따른 측량에 대한 측량비를 4,000만원을 채우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3개 측지계로 변환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국비나 시비같은 지원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3개 측지계 사업에는 시비가 없고요,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

예, 구비로 각 구‧군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걸로 돌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마땅히 시비나 국비가 조금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비 부담이 너무 높은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 네. 그것은 본 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남구는 열악한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시에 건의도 하고 국비로 내려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구‧군에 도근점 양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합쳐도 1,300점 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는 3,000점, 4,000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로 한 번에 예산하기 어려우니까 3개 년도로 나누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채웠습니다. 한꺼번에 1억2,000만원을 쓰기 어려워서 4,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일이어서 그런데요……. 이걸 전환할 때 어떤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작업인가요?

이거는 지금 지적측량은 공사 직원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1,300개 내에 직원이 지적팀 팀장 외에 2명이 있는데 2명은 그 중에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되니까 1명으로 이 사업을 1,300개에 돌아다니면 1년 내내 못 돌아다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지적 공사에 측량하는 검사비로 주고 거기서 맞나 안맞나에 대한 우리가 도근성과 검사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서 추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허용 안에 들어오면 그 성과가 맞아서 성과를 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좌표 안에 범위가 안 들어오면 검사해서 안 들어오면 다시 반려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여쭈어볼게요.

예.

631쪽에 403-02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가 5,000만원정도 있는데 여기 봉덕4지구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덕4지구는 위치가……. 앞산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게 봉덕지구예요? 봉덕4지구 있는 데입니까?

이거는 대명4지구이고요. 봉덕4지구는 지금 구청에서 내려와서 캠프헨리 왼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남구청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캠프헨리 같으면 이천동인데……. 문화지구 그 쪽이에요?

문화지구 말고 제가 헨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 영남교 있는데 그 쪽이구나, 위치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예.

작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하나했는데 그 2개로 분리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그 위원회가 1개 더 신설돼서 지명위원회라고 옛날에 앞산 일제 지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각 구에서 조례로 다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 개정 후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아, 예, 그래서 하나 더 늘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전기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구군별 보조사업 가내시 내역에 보면 국비 1,800만원, 시비 1,2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남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왜 1,0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까?○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 전기승용차는 국비, 시비가 보조금을 받는데 국비는 600만원을 받고요. 시비 400만원 1,000만원은 국·시비를 받습니다.

그 자료는 각 구군에서 타 내용에 받은 자료 중에 일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합쳐서 3개…….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업무용으로 쓰는 차는 일반 휘발유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토지정보과가 출장가고 하는데 자전거타고 버스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차량이 없었다?○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원들 어렵다, 이렇게 있는데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89억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결재 올릴 적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사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다른 구‧군에는 토지정보차량이 있는데 남구는 워낙 열악하니 말도 못하다가 그래도 구세수입을 조금 올렸다 싶어서 그러니까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신청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렇죠? 보통 보면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반 전기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해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더 미래형 자동차 관련해서 매연감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를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비 600, 시비 400으로 해서 구비 2,900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설명하실 때 3대를 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기종을 안 하시고 각 부서별로 따로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사실 큰 차, 더 좋은 차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과에 맞게끔, 그리고 업무 편의상 맞게끔 그렇게 금액을 정해주어서 우리가 그런 승용차로 그렇게 조달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구군별 보조사업 가내시 내역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한눈에 들어오고 보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분에서 보시면 과장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구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통계가 다 다릅니다. 또 구마다 그럼 또 통계에 맞추어서 총계에 맞추어서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지원금이 내려오는지 저희가 요청할 만큼만 이제 국비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저는 당연히 이게 총계에서 정해진 퍼센트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7,400만원인데 2,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총계가 더 많은 구도 더 작은 금액을 지원받은 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필지 수에 따라서 내용이 표현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 3만 필지됩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우리 한 1,000개 되는데, 거기 내용에 따라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금액이랑 상관없이 필지 수 개념이라는 건가요?

예. 전체 필지 수가 많고 거기에 토지 특성에 따라서 예산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문 받는대로 그렇게 시 보조금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필지 수, 표준지 뭐 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면 이걸 또 토지특성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정해진 퍼센트라든가 규칙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서구랑만 비교해서 서구는 저희보다 계가 훨씬 높아요. 그럼 그냥 예산액으로 기준을 한다면 필지 수나 표준지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원금은 더 작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 작게 받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과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기 내용에 국비, 구비는…….

그냥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국비와 구비는 필지 수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필지 수에 따라서 매칭이 된다?

예.

그러면 예산액과 상관없이 필지 수만 헤아려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서구는 다른 저희보다 예산 총액이 높지만 지원금이 작은 구는 필지 수가 작아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조사가 당연히 필지 수에 맞추어서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금액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지하고 특성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필지 수에 따라서 또 어떤 목에 따라서 인건비, 우리가 쓰는 비용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순수한 지가조사로만 지금 내용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가조사만으로도 지가조사인데, 이제 총 예산액의 비율이 맞추어져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다르게 그렇게 뭐가 특별한 저는 당연히 순수한 지가조사비용에서 몇 퍼센트를 국비, 몇 퍼센트는 구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마다 너무 차이가 나게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든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어서 차이가 구마다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지점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방비 50이고 국비가 50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분에서는 5대 5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금 2,100만원이고 구비가 5대 3이라서 5대 5가 아니고요. 7대 3정도…….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지가검정수수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수수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왜 정해져 있지 않는가……. 그냥 국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총 예산을 보내면 이제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에서 올해 8개 구‧군에서 총체적으로 필지 수를 해서 상위 군으로……. 시,구,군 이렇게…….

네, 네. 시에서 필지 수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인데, 1개의 순수한 지가조사를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가조사를 하는 것이 100이면 그 100이란 비용이 들것이고 50이라면 50이라는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예산액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국비가 결정되고 구비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구는 좀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있고 어떤 구는 국비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여쭙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것은 아까 토지검정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딱 떨어지게 5 대 5가 되게 나오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지금 가내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퍼센트를 대강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내려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요청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다른 부분, 꼭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이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같은 말로 지금 도돌이표라고 있는데…….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거는 왜 딱 떨어지지 않는지 퍼센트가 아마 딱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떤 구만 이렇게 혜택을 좀 더 받는 이유가 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랑 구비 나오는 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봐서 추가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해서 그렇게 하도록…….

네, 네. 이게 이거는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다 구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부드릴 거 하나는 지금 저희 아까 토지부문. 안내홍보물 이런 것들 이야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라든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들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것, 공시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도 한번 조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비용을 나중에 추경을 들이시더라도 아마 그게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이제 홍보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0-30대 저만 해도 사실은 종이를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전체에서 할 때 포털 인터넷에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거기서 전국에서 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네,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링크를…….

네, 링크 같은 것을 저희 구에 조금 해놓으면 좀 친절하게 홍보물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도 도로명주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안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 중에 안 들어가 보시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나 도로명주소 검색하기 처음 할 때는 포털사이트에 직원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그 화면에 다 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의 내용하고 검색하는 내용은 안에 우리 과에 포털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 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변경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더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더 제작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쪽에도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털 사이트를 한 개 개설…….

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이제 비용도 아끼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한숨 좀 돌리시죠. 조금 쉬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세출예산 49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있고요. 307-05 보면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있고 예산액이 9,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정서안정, 진로·취업 컨설팅, 미취학 학습지원으로 인건비 2명,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신규로 이 2명을 더 채용해서 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규로 뽑던지 아니면 기존 업무 보시던 데서 보태서 하는 건지?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가 2명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하고 지금 남구에 등록된 다문화자녀가 28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미취학이 82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업에 따라 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포터즈 같은 것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93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홍보 서포터즈라고 해서 307-0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홍보 서포터즈(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액은 600만원인데 예산액에 보면 서포터즈 발대식 50만원, 서포터즈 활동비 20명으로 해서 250만원, 간담회비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은 600만원이라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보았을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포터즈 활동비 20명 나누기해보니까 1인 12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간담회비가 활동비보다 너무 많이 책정돼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대식하고 1회성으로 1인 12만5,000원을 주고 끝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SNS 홍보해주고 다문화친구들한테 무슨 홍보를 해주는 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해서 발대식부터 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활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다가 20명으로 줄여서 SNS 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한테도 빨리 정보들을 신속히 전파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켜보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으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사업이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것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자원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의 실비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실비 보상해서 적은 금액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간담회비를 조금 줄이고 활동비를 조금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비 측정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활동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조금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0페이지이에요. 지금 307-10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특수목적형은 설명자료에 보면 야간이나 다문화 특화, 장애인 특화 등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선정했던 추가 지원을 받는 개소는 그냥 두고 추가로 2개소를 늘린다는 뜻인지?○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새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2개소는 저녁돌봄이 필요한 시설에 저녁 9시까지 보통은 다문화센터가 7시 정도 되면 전에 마무리를 해서 마치는데 이 센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도 이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글터 지역아동센터하고 LH행복꿈터 에덴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선정이 돼서 저녁에 야간 9시30분까지 하면서 국·영·수라든가 아이들 부족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센터가 선정이 될지……. 이 센터가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3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국·시비 매칭이라서?

예, 이게 올해는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9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인상을 해서 내년 지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물품 80만원 청소년 홍보……. 제가 한번 가보았거든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경혜중학교 가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인가? 거기서 아이들 상대로 물품을 주더라고요. 마스크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상당히 물품이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솔직히 전과 달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예.

가정에서 풍족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물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면 아이들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질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401-01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이 있는데 전에 대명10동에 있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취소되었죠?

추가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사실 안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원래 2022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2023년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조금 보류상태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돈도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도 주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도 탄력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국비 2억 받아서 제대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국비가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4억400만원을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면 좋겠는데…….

아니, 부동산 매입하는데 질끔질끔 주어도 됩니까? 한번에 주어야지…….

저희들이 어쨌든 계약이라도 해놓고 중간 그 다음에 매입잔금 이렇게 해서 3번 나누어서 하는데 계약금도 안 되게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받아할 돈은 빨리빨리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464쪽에 307-1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몇 가구에 해당되는 건가요?○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020년도에는 574가구에 기존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교체하고 한 것이 574가구이고 지금 2022년도에 이 사업분도 대략 한 500가구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직원 2명, 응급전담요원 2명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이고 신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신규 설치비는 기계값이 사실 5년에 60만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 그 업체를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대상가구에 월 1만원의 운영비를 구해서 운영예산을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는 이 예산인데, 내년도에서 이 사업이 그대로 계속 하게 되면 응급전담요원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2명이 거의 1,000가구를 담당을 하게 되면 아마 어려움이 많다, 지금 이 사업도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기계 자체가 저희들 태블릿 PC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동센서, 어른들이 움직이면 감지가 되는 활동센서 하고 화재감지기 하고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응급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알지만 과연 독거노인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어려운 응급사항이 전달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물론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서 더 빨리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465쪽 제일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습이라고 있는데 영남일보에 보니까 수성구의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예.

우리 남구는 아직 큰 문제는 안 되는 가요?

우리 남구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자 수습하는데 비용 자체가 장례지도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신 1구를 하는데 비용이 8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여기 편성된 예산도 기초수급자 1구에 80만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거 돈 자체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갖추어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80만원의 10배를 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

이것은 장례지도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장례지도사가 자기 봉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비용가지고 충분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정량의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너무 임금이 적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처리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신문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 안 되었다고 하니 예산이 충분히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471쪽에 307-10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라고 있는데 이거 보면 4,500원*1,050명이라고 해서 12월인데 1달에 아이한테 4,500원 간식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우리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아이들 급식이 조금 좋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육료 안에 기본 급식비가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원장이 수익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간식 하나라도 조금 좋고 괜찮은 것을 제공할 텐데 경비 아낀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파악해보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72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이 있는데 물품구입이 이게 뭐에요?

이것은 현수막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다과 정도…….

다른 위원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다른 위원회는 물품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도 과에 사무관리비로 쓰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는 유일하게 여기만 물품구입비가 있기에 과연 보육정책위원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보면 위원회하면 다과도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하고 음료정도…….

위원회하면서 좋은 안도 많이 내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또 보육정책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다보니까요.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9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 하면 전문가들이 실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까?

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법으로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시는데 자문수당이 10만원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전문적인 자문 상담이 될 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