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성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전체 예산의 기조를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고려들이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했던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전제된다는 하에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조금 다른 방향성에서 여쭤보면 저희의 방향성을 설명 드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만큼 늘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뜻일 수도 있고 구청의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기금을 1,000억, 2,000억 조성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걸 보면 1,000억까지 조성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는 것은 제 판단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예산이 4,000억인데 4,000억 가지고 조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열악했기 때문에 모아 놓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의 세입량과 세출량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만큼 계속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선으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1,500억원이 모였다, 더 이상 기금 돌리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세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왜냐 하면 내년이라도 갑자기 세입이 200억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1,000억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을 조성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전체 틀의 생각이 있으신 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선까지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느 때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하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 예를 들면 700, 800억 정도를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늘어난 만큼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세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질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 전체적인 생각이, 비전들이 공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쓸 계획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업들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미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실장님께 말씀 드렸었나,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에 들어가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저는 카오스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재워놓고 있기만 하고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또 쓰는 것에 대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니까 그 고민들이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기금이 안 들어간 이유는 1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1년 정도도 안 된 것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정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간에 돈 재워놓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년 다 되어 가면서 확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공통경비 관련해서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정현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이지만 제 언어로 풀어본다고 하면, 모든 과장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는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정현 위원님 저희가 취임하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박승종 실장님과 그다음 김종오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돈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거기에 실장님들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절대로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거라든가 혹은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박승종 실장님 때는 되다 말다가 김종오 실장님께는 100% 됐었거든요. 그게 실장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집행부 입장이지만 저는 입장이 다른 게 이렇게 집행될 거면 예산을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할 내용이 전달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느끼는 큰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 전문위원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KMS 관련 시연을 봤어요. 민원정보과에서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 했는데, 잘 확인하기 힘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하나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혹은 의회에서 올릴 수 있는 란이 하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의원 요구사항, 요청사항, 괄호 쳐서 기획조정실 혹은 민원정보과 내용을 적어서 아주 간략하게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운영공통경비 관련 기준을 저희가 상의해서 올릴 거예요. 1번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2번 기준액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와 상의할 것, 정도로 올릴 거거든요.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잖아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장치거든요. 아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저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 전달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그런 것들도 실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들 만나면 공유도 해 주시고,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정현 위원님과 제가 비슷하지만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걸 실장님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정현 위원님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예측 없이, 예상 없이, 논의 없이 진행 되느냐, 저는 그 관점보다 이거죠, 그냥 일반 통보만 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1번, 그런데 제가 모르게 지나가니까 이야기가 달라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었고, 2번은 뭐냐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100%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이나 자신의 자리를 이해 못하는 의원들도 전국에 아주 많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이득이라든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남구는 신기한 게 특히 7대 때부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에 물어봤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많이 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보좌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운함이 벌어지는 거죠.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1,500만원을 약속까지 어기면서 올려놓고, 저희 개인적인 돈을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은 이야기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다 내리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의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위험합니다, 어떤 규정들을 따라야 됩니다, 온갖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면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1,500만원을 그냥 예측도 안 된 사업에 쓰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무적으로 쉽게 판단하시면서 저희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온갖 규정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제 말씀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긴 하지만 많은 과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의회는 구청과 사업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논의가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공익이기만 하다면요.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른 과에는 안 돼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겠죠. 그 문화를 저는 바꿔보는 계기로 삼고 싶어요. 결국에는 정무적인 게 크지 않습니까? 정무적이라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이상, 사실 이 1,500만원도 철저하게 정무적인 거거든요. 규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도 아니고 당위도 아니에요. 무조건 정무적인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훌륭한 청장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장님도 당연하고 의원님은 당연하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남구에서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너무 좋아하는 집행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굉장히 많거든요.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2년 전에도 청장님과 논의를 해서 인가 받은 부분을 과장한테 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면 잘려도 괜찮을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무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남구에 심고 뿌리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건데 그게 수억 짜리도 아닐 거잖아요. 몇 천짜리를 1,000, 2,000으로 깎여왔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 적절하게 쓰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LED라든가 중계라든가 들어갔는데 혹시 그건 아세요? 다른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라이브 중계 한다는 것을 페북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라이브 중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현장 중계라고 하거든요. 카메라를 뒤에 있는 LED에 까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두 개는 전문용어로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착각할 정도로 급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내부적으로 과에서 파악이 안됐었어요. 그것을 진행할 때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던지 상의를 해주시면, 보고만 해 주셔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중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된 게 아쉽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실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저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KMS를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실장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으니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도 존중을 할테니 서로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구보다도, 한두 개 정도의 경쟁 상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 존중하는 의회일 겁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들이 납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이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것은 옳다 그르다기 보다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동 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꼭 대구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저의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끼리 계속 대구에 대해서 묶여있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바쁘시면 필요 없고 편하시다 그러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우리와 이름도 비슷한 남구 정도는 남구의 평균을 계산하시려면 너무 일이 많으실 거고, 한두 개 정도는 파악을 하면 선진적으로 동 참여예산을 진행하는 곳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선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조실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느끼고 있고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예산 위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면 그분들의 민간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치 우리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가듯이 그분들도 참여예산 위원들 사이에 각 특별한, 분명히 적어도 10개 중에 하나는 각 구에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여예산 위원 중에 한 두세 명이라도 그쪽 두세 명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예산은 얼마 들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이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예산이 얼마 들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런 교류를 집행부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분명히 선진적으로 참여예산 위원회가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와 참여예산 위원들끼리 교류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