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내용과 2021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4쪽, 사업별설명서 16쪽에서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총 1,709억 6,704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다주택 보유자 세율인상 등으로 전국 세수규모가 확대되어 우리 구 교부금액도 늘어나 87억 8,295만 원이 증가한 349억 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인 시세보통세 재원으로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정확한 교부결정액이 아직 통보되지 않아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재원규모에 그간 교부율을 반영하여 138억 3,159만 원이 늘어난 1,3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2년 5월 설계용역 준공예정에 이어 공사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6쪽, 사업별설명서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5%가 증가한 294억 5,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그간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했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홍보사업에서 중간 부분 협업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적극 행정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특별휴가와 실적가점 등에 현재 인센티브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설명서 172쪽에서 174쪽 업무평가 사업에서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정평가지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횟수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증액하여 2,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317쪽 중간, 사업별설명서는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혁신적극행정 추진사업 중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그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신설 운영하여 신속한 현안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및 예산안 등의 제반서류 인쇄비용과 예산 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횟수를 반영해서 일반운영비는 올해 대비 63만 원을 감액한 총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중간, 사업별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올해 7월 13일 자로 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수령 시 해당 보조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이 기술지원 중단 등 운영 한계에 도달해 있어 행안부에서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며 예산규모, 공무원수 등이 반영된 지방비부담금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부담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2,64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2,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업별설명서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의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그간 대행사업별로 각 해당부서에서 편성했던 인건비를 업무와 인력활용의 효율성 등을 위해 구에서는 기획조정실로, 공단은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편성하는 사항과 정근수당 신설, 퇴직급여 적립금 100% 의무화 적용 등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는 올해 대비 81억 8,050만 9,000원이 증가한 90억 4,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역시 연금부담금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공단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편성하는 사항 등으로 올해 대비 2억 8,811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편성목이 자본적지출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인건비로 변경되는 등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4,664만 4,000원이 감액된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사업별설명서 191쪽에서 193쪽에 의회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유인비 등의 일반수용비는 올해와 동일하나 4년마다 한번 의정비 선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여론조사비용 690만 원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상담실 운영일인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운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청사 증축으로 별도 확보되는 상담실에 들어갈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비로 25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사업별설명서 203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사무실 물품을 대체구입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설명서 204쪽에서 207쪽 채무상환입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 차익금 이자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분으로 883만 5,000원, 통화금융기관분으로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관련은 시비로 보존되는 차입금 상환 사항입니다. 나머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5개 사업은 2020년 10월 발행한 지방채이자 상환액으로 6,983만 원이 증가한 3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망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9월에 발행한 지방채 이자상환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로 70%가 지원됩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자상환을 위해서 통화금융기관분으로 3,824만 원을, 지방채 증권분으로 1,875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백운공원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금액으로 1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액의 70%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상단 차입금 원금 상환은 갈산공원과 십정녹지에 차입금 원금 균등상환액으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보존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원 증가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출로 계산되는 사항으로 재정 영향은 없는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사항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1억 755만 원이 감소한 59억 95만 2,000원을,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융자 등을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예비적 기금으로 올해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8,886만 3,000원이며 1,574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을 반영하여 내년 연말에는 10억 460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은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위탁과 이자수입으로 2억 8,40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올해와 동일한 1,574만 원을 반영하여 수입 합계는 총 10억 46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구금고 예치금으로 10억 46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200만 원이 증가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조사 및 정책환류는 민원행정서비스와 구정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민만족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사항은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1만 원이 증가한 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목표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의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단 경영수입 목표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205억 8,300만 원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청의 부설주차장, 체육시설, 청사관리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33.6%가 감소한 9억 9,200만 원이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14억 9,000만 원으로 2021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상단 부설주차장 경영수입 목표는 구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면 증가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6,200만 원이 예상되며 중간 부분 체육사업 경영수입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강좌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4,300만 원이 감소한 9억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관리 경영수입 목표는 열우물어울림센터에 배치한 인력의 인건비 수입과 관리비 부과항목에서 인건비를 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524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총괄표에 예산 총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부평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2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021년 대비 27억 8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5,200만 원으로 부평구가 180억 700만 원을, 교육청이 27억 4,5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 2022년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20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지출 예산은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인건비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편성방법을 사업별 분리 편성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수입예산별 일괄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하단,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는 노후서버 교체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등 교체장비 취득과 상승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718만 원이 증가한 8,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중간, 설명서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장비 및 침입방지시스템 교체구입비입니다. 제조사의 유지관리서비스 종료로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부품 단종으로 향후 수리가 불가하여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예산 4,9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6,74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예산안 31쪽 중간 부분, 설명서 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공단의 인권경영 체계를 평가하고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획득예산 6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상단, 설명서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안전감사, 경영기획, 경영지원, 부설주차, 노인여가 등 사업보수 등의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 90억 4,300만 원을 일괄 편성하여 인건비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쪽 하단, 설명서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직원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비를 1,445만 원이 증가한 3,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쪽 상단, 설명서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진단을 통해 증원된 기술직 1명분에 대한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용기구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의 노인여가시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0쪽, 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1동 부내경로당을 포함한 19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보수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시설물 보수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일신배드민턴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상단, 설명서 114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부평국민체육센터 정밀안전진단검사비 1,958만 원과 금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클라우드 선도이용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되어 시설물 관리, 클라우서비스 사용료 39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설명서 117쪽 중간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와 심장제세동기의 고장 및 노후로 구입비 1,04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상단, 설명서 12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으로 신규조성되는 다용도실의 대관사업을 위해 책상 등 자산취득비 45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6쪽, 설명서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굴포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이 신규수탁에 따른 필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일신배드민턴장 기준으로 1,457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의 공원 체육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설명서 152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및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1,21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설명서 1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으로 증원되는 기술직 직원에 대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영수입 목표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대비 6,28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연구용역비 6,000만 원, 공공갈등 관련 인건비 4,421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 설명서는 215쪽에서 218쪽으로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협력에 의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구정현안 관련 주민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8,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서는 219쪽에서 220쪽으로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우수한 정책제안을 구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정책제안 구민보상금과 공무원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실행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 설명서는 221쪽에서 223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목표 체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제비 및 강사비, 격년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연구용역비 등을 위해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설명서는 224쪽에서 225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회의자료 유인비, 회의참석수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교육강사비로 금년과 동일한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서는 226쪽에서 228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1억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설명서는 229쪽에서 232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해결 제도 운영과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경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힐링 및 주민조정가 2기 양성 심화교육비, 갈등전문가 자문수당,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운영수당, 주민 대상 갈등관리 힐링센터 프로그램 등 예산을 금년과 동일한 1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설명서는 233쪽에서 235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마을갈등조정단 역량강화 지원과 주민 자율조정을 위한 이웃소통방 운영 등 인건비로 신규로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33에서 3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는 금년과 동일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 힐링 교육을 운영하고 갈등사안에 대한 예방, 해결, 치유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 차별적 언어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설명서 241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6,7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구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상설감사장 내 물품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의 적용지수 변경과 인권도시 부평조성을 위하여 인권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감사수행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및 구민감사관 자체감사 참여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등 운영지원비는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용 상승 및 부평구의 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른 지수변경으로 137만 5,000원이 증가한 1,1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 하단, 설명서 24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설감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가 1997, 19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와 파손 등으로 각 15개를 구입하고 서류 보관용 책장구입비 1개 등 4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설명서 244쪽에서 245쪽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사업비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비로 500만 원과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중단, 설명서 246쪽에서 247쪽 인권도시부평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168만 원,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인권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인권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150만 원, 인권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토론회 비용으로 190만 원 등 282만 원이 증가한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하단, 설명서 248쪽 행정운영경비로 2022년도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사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8쪽, 설명서 2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백운ㆍ청천e배움터 수강료 수입을 예측 계상했습니다.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앞으로 지속될 코로나19 영향을 예측하여 올해 당초 예산보다 65만 원이 감소한 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 3,444만 원이 증가한 30억 9,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사업별설명서는 251쪽부터입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추진, 부평사람들 발간,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올해 대비 3,848만 원이 감소한 1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추진 세부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비와 외부정보를 수렴하는 사업비로 총 3억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구정을 알리고 소통하도록 추진할 사업비,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통한 주민활용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 구정 정보를 문자알림으로 안내하는 사업비, 그 외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글판 사업비를 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중간, 설명서 256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세부사업은 6,020만 원이 감소한 2억 8,519만 원을 계상해 부평사람들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도 공익정보를 취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달라진 점은 부평사람들 월 발행부수를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하고 실버신문은 부평사람들과 통합했으며 점자신문은 월 150부에서 50부로 축소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모바일 가입자 확대를 위해 매월 1회 발송하던 사항을 주 1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가입자 이벤트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했습니다. 예산안 349쪽, 설명서 260쪽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추진 세부사업은 지면과 인터넷 통신사, 방송사 등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와 비중 있는 사업이나 구정방향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5억 1,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면신문 구독과 언론 스크랩 비용, 일부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사업비를 반영했고 내년에도 영상을 통한 홍보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시간 회의 등 부서별 수요증가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350쪽 하단, 설명서 265쪽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지원, 행정정보망 운영, 웹사이트 운영,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 e-배움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구와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 등 전체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 관리예산으로 올해 대비 1억 7,293만 원이 증가한 17억 2,4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 구가 보유한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 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비로 10억 4,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입장용 매신저와 스토리지 보안서버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잦은 전산장애에 따른 노후한 장비와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52쪽 하단, 설명서 272쪽입니다.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은 업체의 서비스 지원이 지났거나 사용자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업무용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 등으로 4억 7,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3쪽 하단, 설명서 276쪽입니다. 행정정보망 운영 세부사업은 모바일 전자고지 및 홍보전광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안 354쪽 중간, 설명서 279쪽입니다. 엡사이트 운영 세부사업과 354쪽 하단, 설명서 282쪽입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355쪽 상단, 설명서 283쪽입니다. e-배움터 운영 세부사업은 부평3동 백운e-배움터와 청천2동 청천e-배움터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와 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355쪽 하단부터 358쪽까지, 설명서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4명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7,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사업,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e-배움터 운영사업 총 3건이고 예산규모는 9억 2,400만 원입니다. 40쪽 부평사람들 발간사업은 성평등 관련 구정시책과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남녀노소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해보다 17.43% 감소한 2억 8,5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사업은 성평등 관련 주요정책 현안사업 등에 관한 언론홍보와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5억 1,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e-배움터 운영 사업은 주민의 정보활용 격차를 좁히고 정보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공간제공 사업비로 성인지 취지를 적용해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보다 12.81% 증가한 1억 2,3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설명서 195쪽이요.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이 상담실이 없었나요?

예, 상담실이 없었고 빈 회의실을 이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진작에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청사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별도로 상담실을 운영하기에는 월요일만 사용하는 사항이라서 욕심을 낼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증측이 되면서,

아, 그러세요.

예, 증축 되면서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은 1회에서 3회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규제개선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점점 안건들이 많아지면서 수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데 회의 횟수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설명서 233쪽이요. 신규로 라급 직원을 신규채용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소통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이웃소통방 운영에 대한 부분이 주요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조정가가 현재 1기 8분이 양성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2기가 뽑힌 건가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중에?

예, 교육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최종이수 하셔서 조정가로서 정식으로 위촉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웃소통방에 대해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두 곳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직접 지역에서 오지는 못하시지만 찾아와서 한번 이웃소통 관련된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있으면 거기 나가서 또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소통방이 힐링센터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조정가 분들이 1기에서 2기까지 했는데 그 갈등해결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작년에 140건 정도가 주민들께서 전화상으로 아니면 메일상으로 요청하셨고요 올해도 148건 정도가 접수돼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14건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조정가 활동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주민조정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주민조정가 관련돼서 중앙에도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행안부에서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해서 행안부장관상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부평구 특화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CSO 주관하고 있는 민간업체 관련해서도 사례를 발표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관리하고 같이 현장에도 다니고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한 분을 뽑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인력 부분이 2017년도 때에도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중간에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상당기간 동안 인력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이번에 업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충원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평구는 공동주택도 많고 원도심지역도 많고 그래서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적극행정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이 적극행정을 잘 할 수 있게 소통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있더라고요,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예,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격년간 발행하여서 하는 건가요?

예, 격년으로 발행하는 건데요 그것은 일단 지속가능발전법 상에도 2년, 격년으로 해서 발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상으로도 보고서 부분에 대한 것을 발간해서 공포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부분이 SD지표 부분이 있는데요 지표 부분에 대해서 2020, 2021년 동안에 어떻게 취지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이분석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악화라든가 향상이라든가를 보고서 그에 대한 부분을 대응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설명서 252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추진사항인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다중이용시설 광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1,000만 원?

예,

증액한 내용이 있는데 건수가 어떻게 증가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다중이용시설 광고 건수 증가로 해서 1,000만 원을 내년에도 증액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별로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요 예측 가능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LED라든지 옥외LED라고 그래서 부평역 앞에 새로 생긴 은행 거기 앞에 있는 것하고 정면에 오는 방향에 있는 거 해서 한 2개소 그런 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합니다.

현재 거기에는 홍보하고 있는 곳이지요?

홍보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옥외LED전광판 같은 데는 부평풍물대축제 때 거기에 했었고 그리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경우는 굴포천 복원사업이나 법정 문화도시부평 같은 거 홍보할 때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정해서 했었고요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건수가 증가한다니까 새로운 곳에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월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건수가 예를 들어서,

광고하고, 이 홍보하고 코로나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위축이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홍보사항이 생기다 보면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아서요 세운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새로운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광고가 들어가는 건지,

아닙니다.

개월이 늘어난다는 예측으로 해서,

예, 홍보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지 않으면 또 올해처럼 광고 건수가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제 예측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증액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갈등관리팀에 직원이 하나 는다고요, 조정관이?

예,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예,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었던 사항인가요? 의회에 보고가 됐었던 사항이에요?

아, 의회 보고요?

예,

자체 행정쪽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인력에 TO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심의 때.

총무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기조실, 총무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어떤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직원의 업무는 어떠어떠한 거다하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최소한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냥 인력운영에서 인건비로 4,400만 원 편성해서 뽑겠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뽑으신다고 그러시는데 공직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직자 숫자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야. 그 업무가, 공직자 분들의 업무가 가중돼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증원해서 늘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통전문가 양성이 되시는 분들이 1기, 2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기는 지금 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기가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1기는 8분입니다.

그 8분 관리하자고 지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기가 올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2기 교육을 50시간 이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6분을 관리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2기 부분은 22분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갈등관리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님 포함해서.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분이지요? 3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 그게 과연 이 갈등관리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참 애매해요. 시간선택제를 굳이 내년도에 뽑아서 운영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업무분장을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업무가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중되고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정규직을 해야지 자꾸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을 자꾸 충원해요? 시간선택제 이런 그분을 뽑는데 자격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갈등이라든가 소통 관련된 분야 쪽에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경력 부분에 대한 것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 맞춰서 뽑고 싶은 사람 뽑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일자리를 저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 충원도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사전에 내년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업무에 담당하실 분이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좀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예산에만 편성을 해서 인건비 올라오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요건에 “소통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 너무 막연하잖아요. 본 위원이 들리기에는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양성하신 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지금 이웃소통방을 먼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웃소통방이 지금 지역공동체에서 발생되는 생활분쟁 층간소음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애완견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들간의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요즘 최근에도 언론보도상에 보게 되면 아파트 층간상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어떤 언론보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관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대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동네에서 좀 업무적으로 안면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나오는 생활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역할을 좀 다가서는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막연해.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 게 있어요?

해결한 건은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해결한 게 있어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사례가 있어요?

예,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접수된 사례나 해결된 건수나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나는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정단 그래서 이웃소통방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을 그분들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역할을 조금 그분들로서 배워나가시면서 또 접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것을 또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니까 이게 너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조정가 되시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 갈등 관련해서 다 담당하려고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자꾸 담당하려고 애를 써.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층간소음 관련된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개입해서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얼마나 갈등이 큰 줄 아세요? 건축허가가 나가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축현장에 얼마나 갈등이 큰 줄 아세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염두에 두시고 자꾸 사람 뽑지 맙시다. 왜 자꾸 시간선택제 이래서 임시직들 뽑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정규직을 뽑아야지. 정규직을 안 뽑는 이유는 뭡니까? 정규직 충원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깊숙하게 검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검토한 사항입니다.

쉬우니까, 입에 맞는 사람 뽑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긴, 설명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해당자를 뽑을 때도 공고를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공고를 내서 뽑겠지만요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공기관이든가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한 사람에 대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갈등조정단으로 이웃소통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격은 되지요?

지금 실무경력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너무 인원 자꾸 늘리고 그러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왕하려면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다. 자꾸 시간선택제나 임시직으로 뽑아서 업무 맡기는 건, 이건 계속 지속가능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닌 분들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거 보면서 차후에 정규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금 이웃소통방 주민조정가 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차후 보고드릴 적에는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대였다가 내년 예산액이 이게 갑자기 7,000만 원대로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 부서에, 그 팀에 예산액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해. 그런 걱정의 시각이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서 318쪽 하단하고 319쪽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효율적 공기업관리라고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2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110억 5,000만 원이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보면 25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하고 표기는 돼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공단 경영지원팀에 90억 4,3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여서 얼마가 증액됐는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라고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찾아보라고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거기 최소한 표기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기, 설명서에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을 찾아보려니까 관, 항, 세항, 목별로 이렇게 쭉 찾아보려니까 다 경영지원팀 것을 따로 찾아야 되고 또 다른 팀 것을 감사팀 것을 따로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그것을 안 보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서가.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꺼번에 다 모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액수가 예산액이 증액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표기가 좀 돼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심사하시기가 좀 용이하시지 않겠어요?

예, 작성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구청사가 증축돼서,

예, 맞습니다.

새로 제가 듣기로는 복지쪽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예, 배치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지요? 숨통이 좀 트이지요?

예, 그렇지요.

한 가지 아쉽기는 지을 때 저것을 7층으로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 외부에서 봐도 건물이 너무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5층으로 지어놓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을 때 좀 지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건 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월요일에 잠깐 쓰는 건데 꼭 법률상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아, 무료상담실이요?

예,

그건 월요일은 그 부분으로 쓰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예산작업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거의 8월부터 12월까지 부서랑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시나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작업실이 확보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게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 쪽에서는 인사상담실로도 활용하고 어쨌든 그렇게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산작업실을 포함한 다용도실로 전체부서에서 급하게 어떤 작업들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보고하세요.

예,

그게 월요일날 한번 달랑 몇 분 안 되는 분들 오셔서 법률지원 받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여기에 유인돼서 보고하시니까 보고받으시는 분들이 답답하지.

예,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시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요구도 각 부서에서 많으리라 봐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을 잡고 그래도 줄일 걸 바짝 줄여가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줄인다고는 하지만 쓸 돈은 다 쓰는 것으로 편성해놓고 지금 예산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불만스러워요. 너무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줄여야 된다,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축운영에 대한 강도가 너무 느슨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일본에 교토시가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토시가 재산파탄 위기에 몰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명관광지로 또 오랜 구 문화유적지가 많은 도시로 관광수입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재정수입이. 거의 그랬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로 한 2년여 정도 관광객이 거의 전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토시의 재정수입도 그렇지만 지출되는 부분은 너무 방만하게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시가 재정파탄에, 그런 위기에 처했다하는 방송보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조실장님으로는 부평구에 여성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처음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다 여성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우리 부평구에 예산 운용만큼은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조금 더디게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교부세 산출기준이 정부 본예산 4.5%, 인천시 총액 1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근거해서 정해진 건가요?

이건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는 4.5%가 정해져 있는데요 부평구로 내려오는 교부세는 저희가 매년 내려오는 평균 교부를 예측해서 반영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교부하겠다라는 결정통지가 아직 안 와서요,

그러면 정부에서 인천시로 내려오는 4.5%는 정해진 거고 그 밑에11.7%는 추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추계입니다.

예산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징수실적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변동폭이 되게 큰 편이에요. 44.2%, 105.9%, 또 13.0%, 49.2% 해서 예산 평균 증가율은 75%고 결산에 27%, 이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예산에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업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인천시 총액의 11.7%는 최근 3개년 정도 평균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방법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 우리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해서 새로 위원회수당을 신규로 넣으셨나봐요?

예, 그전에는 계속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면 어떤 규제에 막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상충되면서 모호한 법들 또 이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의 법령이냐라는 그런 사항들을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안에서 어떤 방향,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위원회에는 반드시 감사관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런 법이나 이런 행정에 좀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적극행정우수직원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적극행정위원회의 큰 역할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더 크고요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도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할 중에 하나군요.

예,

아니,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총 상금은 또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들을 포상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위원회 회의수당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하튼 뭐 규제개혁이라든가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평구 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83페이지 제일 끝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이 1억 2,559만 3,000원 편성된 게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만 한 26.7%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라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가가 된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서 1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설명서 183페이지,

아, e-호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e-호조요.

지금 상단에 있는 e-호조에 지방재정365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 지금 쓰고 있는 e-호조하고 구 홈페이지에 지방재정365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동돼서 e-호조에서 바로바로 지출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정리돼서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이 동일하고, 지금 말씀주신 거, 그 밑에,

예, 이건 유지보수고 그다음에 하단 부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 지금 한 13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성 있어서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구축비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예산안 340페이지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246, 247페이지 인권도시부평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궁금한 것은 설명서 247페이지를 보니까 인권교육 강사수당이 50만 원이에요. 25만 원 씩 2시간, 그러니까 해당 2시간을 하고 강사수당을 50만 원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인권토론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토론회는 보통 그렇게 길게, 지난번에 제가 인권토론회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길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토론회는 한 2시간 정도 잡았고요 좌장,

그러니까 토론회가 2시간 정도 운영된다고요?

예, 거기에,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1시간 남짓으로,

토론회에 교육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론회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 토론회를 제가 봤는데 1시간여 남짓으로 기억해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2시간이에요?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좌장이 50만 원이고 발표자가 35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권교육 강사는 2시간 내내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그런데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을 하시고 또 발제자들이 각각 발제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저희도 강사수당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권교육 강사님이 아시면 좀 섭섭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국내여비 예산 이런, 여비, 출장여비 예산. 그렇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각 동 감사내용 그리고 부서 보면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나 동에서 출장을 하면서 2㎞ 근거리 이내라든지 또 공용차량 착오지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조리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착오지급으로 하는 건수가 다수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게 매년 그 감사내용이 지적이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부서 공직자 분들이 1, 2년 근무한 게 아닐 텐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선의 여지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래서요 출장여비에 대해서 보통은 회계담당자가 출장내역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출장내역을 각 개인별로 통보해 주어서 실제로 근거리라든지 공용차량 사용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동이나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잘못된, 착오지급 된 내용들은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자꾸 번복되니까 쓸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 거다. 매년 되풀이되고 매년 적발되고 매년 환수조치하고, 적발되고 환수조치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책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것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부평구에서 출장여비 적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대책방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출장여비 착오지급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복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착오지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더군다나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금액이 크든 작든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구청에서 출장여비 액션은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조금 구민들이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빨리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공자금채 이것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채. 지금 실장님,

예,

부평구에 이것 말고도 현안,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급하다고 생각되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선행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에 바쁜 사업이 이것밖에 없나요?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산곡3동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당연히 필요하지요. 노후화되고 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미리 정리해서 해야지 지방채하면 이자내요?

예. 이자 냅니다.

이자까지 내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동사무소 짓는 건 빨리 지어서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굳이 지방채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냐. 차라리 이것을 미리 세우든지 어떤 방법으로 갔어야지 왜 이자까지 내면서, 이것 다 공사 끝날 때까지 이자 얼마 예상됩니까?

총금액은 계산을 다 못 해봤고요 지금 대출이자율은 연 1.2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

실장님, 지방채 발행하시면서 이 사업 총 이자가 얼마인지, 의회에서 너무 쉽게 동의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4,400만 원 해요, 1년에.

연간 지금 5,600에서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 동청사 짓는다고 지방채 발행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지금 6개 청사 신축에 발행을 했습니다.

동청사요, 동청사.

예, 동청사. 그간 해왔던 거요,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그 상황마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행정청사라든가 동신축 이런 데는 우리가 비용을 이자까지 내면서 하는 건 그 이자금액이 크든 작든 이전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정시에 들어갔으면 이자비용이 발생 안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잘 짰다고 생각하세요? 활용도가. 그렇지요? 우리가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생한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청사 지으면서까지 우리가 이자까지 내면서 이중부담으로 이렇게 청사들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예산활용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평구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청사 증축한다, 뭐한다, 뭐한다 당연히 지방채 끌어다가 쓰는 거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이중청구다라고 보는데요. 개선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당연하게 지방채를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고요 예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수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을 예상을 했었다가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의 구부담이라든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하는 게 가장 건전운영인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구정살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공공청사부지 확보라든지 이런데 쓰면 다른 사업들은 나는 왜 지방채 발행해서 내 사업 먼저 안 해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동청사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든지 그분들의 민원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청사는 빨리 지어야 되지만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중부담하지 말고 그런 사업들을 잘 슬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있는 거 아니냐, 부평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당연히 “지방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도 보고 우리 부서에서 보고도 하는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 앞으로 예산 작성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줄여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하여 튼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채무비율을 많이 낮춰서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는 동안 부평구의 살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말로는 243억 정도 됩니다.

243억이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 아니고요 업무별로 매뉴얼은 작성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법도 강구하고 복무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연찬도 그렇게, 회계담당 실무교육도 그렇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에 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어떻게 인권 리스트 작성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시스템인가봐요?

이사장 장세강 예,

어떻게 운영 시스템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최근에 직원들이 일하면서 인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기관, 특히 공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직장에서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것인지 또 실천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 받으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그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금년도까지는 대부분 그 기관에서 내부 서류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은 들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인증업체에서 실천계획에 대한, 인권경영에 대한 실천계획을 자문을 받은 후 그 계획,

이사장 장세강 그것을 어떻게 받은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자문을 받은 후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큼 인권경영을 잘했나 못했나를 한번 자체점검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자체점검을 통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앞으로 전문기관에 그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자문도 받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또 점검을 받을 때는 이 시스템 말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대부분이 다른 건 지금 시스템을 받게 되면 최소한 3년이라든지 내내 이렇게 또 점검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증만 일단 받고 나중에 추가로 점검받고 하는 건 그 후에 한번 계획을 또 봐야 됩니다.

인증만 받는다는 건 어느 단계까지, 자체평가까지가 인증인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우리가 준비한 것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거기까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문을 해주면서 추가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문부터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계획하고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충족을 했는지 나중에 최종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만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 그게 도달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실천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지침에 따랐는지. 그건 누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

이사장 장세강 일단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지요?

예?

이사장 장세강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전직원 대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봐야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은 담당부서 수립을 하되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게 전문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것 후에 내년쯤에는 또 전문기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한 자문에 대한 예산이 또 내년 정도면 올라올 수 있는 거겠네요?

이사장 장세강 현재로서는 인증만 받고요 추가로 일정 부분을 확인받는 예산이 다른 인증에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건은 일단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부서, 우리 9개 팀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전에 이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 또 평가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어쨌든 다른 데도, 시설관리공단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나요?

이사장 장세강 예, 인증이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권장이나 권유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은 우리 공단이 타공단에 비해서 좀 늦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 자체가. 그런데 이 건은 이제 내년부터 거의 각 공단에서 시작하면 거의 아마 빠른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크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느낀 부분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 전체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이 많이 가는, 앞으로도 사업 내년에 하시는 사업 과정도 저희들한테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예, 인권도시부평 조성 사업이 제가 2020년 8월인가 인권증진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업이 조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잘 진전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2020년 8월에 인권 조례가 발의되고 2021년도에 예산 없이 실태조사 너무 잘 하셨고 그다음에 아직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계획은 지금 너무 내용이 협소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690만 원이 세워졌는데 우리 감사관에서 인권도시부평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산을 막 쓸 수는 없지만 위원회에서도 우리 부평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고 어쨌든 위원회,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많은 의논도 하시고 우리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이게 지금 2년차잖아요. 내년이 3년차인데 조례 전과 후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한 거, 교육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이 정도면 인권도시 구성하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더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워크숍 같은 거 굉장히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또 안 올라와 있길래.

일단은 저희가 워크숍 비용은요 인권교육에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1회분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번달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인권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 듣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예정보다 진행이 더디고 하지만 앞으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사업에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예산 없이 이렇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시려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실태조사 되게 고생하셔서 했는데 이제 기본계획은 직원 분들 안 계시, 팀장님 혼자서 맡았잖아요, 이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본 계획, 부평구의 인권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그 실태조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전문가 자문비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까워요.

지난번 실태조사하고 그 당시에 토론회 개최 시에 부평구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문이나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자문기관에 해서,

최종검토는 그래도 자문기관의 자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인권도시부평이 되려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규제개혁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지역경제성 활성화가 진짜 많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 사례집을 한번 쫙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불편했던 게 아, 이게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이 규제가 개혁되면서 이 불편함이 해소가 됐구나라는 것을 몇 가지 보면서 좀 놀랐던 경험이 있어서 이 규제개혁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는데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들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민간전문가나 주민대표 분들도 들어가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무원 규제개선과제 발굴공무원 시상은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주민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상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공무원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만 규제를 관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규제에서 체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것도 아주 좋은,

주민의 아이디어가 진짜 불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안에 많지 않더라도 시도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다음에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설명서 257쪽이요. 부평사람들 계속 말씀드렸더니 대폭 정리하셨어요.

예,

부평사람들은 10만부에서 월 7만부로 줄이셨고 점자신문도 150부에서 50부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실버신문은 아예 없애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부평사람들에 통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면수는 그대로 18면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달 2면 정도를 가칭 슬기로운 노후생활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부평사람들하고 실버신문에서 글씨 폰트가 실버신문은 약간 좀 크게 했거든요. 한 11포인트 정도 됐는데 이번에 부평사람들을 지금 현재 10포인트로 돼 있어요, 일반신문처럼. 그것도 어차피 다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문 폰트를 좀 키울 생각입니다. 다같이 해서 그것을 부평사람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신문으로 저희가 제작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18면 그대로 하면서 2면 정도를 실버소식지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기자 분들도 그냥 계속 활동하시는 거고요?

실버기자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번에 부평사람들 기자 분하고 같이 활동하시자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진작에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에 계속 택배로 배송했잖아요?

예,

여기에는 그냥 부평사람들도 배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줄어지겠지요, 매수가? 우리 부평사람들 자체를 좀 줄였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그동안에 갔던 만큼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편발송도 줄였습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부수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실행해 보면 또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이 또 생기겠지요?

예, 장단점이 생기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자신문도 지금 100부나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발송하던 데는 발송하고, 매수를 줄여서 발송하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자신문 지금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CD를 제가 보니까 굉장한 유익한 CD같이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점자신문은 실제적으로 보시는 분은 점자를 보실 분들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부수를 줄여도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개선을 하든지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좀 하시면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 예, 고맙습니다.

이게 최초가,

처음에 발행하신 분이잖아요?

예, 제가 최초로 하긴 했는데 96년도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잘 하셨고 또 홍보과에 다시 오셔서 대폭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을갈등조정단은 지금 지역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분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문제라든가 무슨 문제라든가 기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6대 생활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여러 언론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한다하더라도 100%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행정이 직접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먼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생활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가가시게 되면 일어나는 생활분쟁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140건 정도의 상담 부분 접수가 됐었고요 그중에서 한 14건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적에도 문제점이라든가 고충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정에 대해서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양자간에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마을갈등조정단이 그 쪽에 같이 연결해서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말씀 다 드리고 얘기 듣고 조정합니다. 하는데 그 와중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돼서 조심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합니다.

작년에 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이에요? 40건이요?

140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한 150건 정도 일단은 됩니다.

접수 건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 건수가 작년에 15건 정도예요?

예, 올해도, 작년에도 한 14건 정도 되고요 올해도 한 14건 정도 됩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정문에서 마이크 잡고 집회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압니다.

어디서 한지는 알고 계시고?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말씀 있으시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삼산1동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저도 몰랐었는데 실제 제가 점심 먹고 오다가 한 30여 분이 모여계시길래 제가 가봤어요, 무슨 일인가. 삼산1동 재개발하는데 첫 번째 한 데는 잘사는 분들이 사시는 데, 아파트 이름까지 제가 댈 수 있습니다만 엠코아파트입니다. 나중에 했던 데가 그 반대쪽 빌라단지에 사시는 분들, 좀 열악하다고 하는데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집단민원 내서 마이크 들고 집회신고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한 30여 분이 모여 있길래 제가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누구다 했더니 그때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유인즉슨 잘 사는 아파트 쪽에서 나왔을 때는 국장님까지 나와서 얘기를 다 들었단 얘기지요. 자기들이 나오니까 팀장 한 분이 달랑 나오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바로 해당 부서장 전화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해서 같이 내려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들 설득도 시키고 해서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40분 이상 있었는데 과연 마을갈등조정단이 필요한가. 분쟁이 생기면 그분들이 마을갈등조정단을 찾겠는가. 곧바로 구청이나 내지는 경찰서나 이런 데를 찾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위원님,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지요.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 어떠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마을갈등조정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이 직접 필요한 교육,

이것도 주민들이 소음하고 분진 때문에 생긴 갈등이에요. 재산권 갈등이라기보다 소음하고 분진 때문에. 과연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마을갈등조정단이 꼭 필요한가 싶은 거지요, 이게. 과연 이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접수할 것이며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꼭 필요하다면 둬야 되겠지만 꼭 필요치도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거지요, 제가 겪고 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좀 잘 사는 아파트 쪽에서 나올 때는 국장님까지 나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청장실로 밀고 가겠다고 단체로 다 밀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대표성 가진 분들만 6분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다 과장님 따라서 가서 아마 청장님하고 면담날짜는 잡았을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가 다 제지시켜서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린다 했던 부분인데 과연 갈등조정단이 하는 일이 뭔가, 꼭 있어야 되겠는가 싶은 거지요.

지금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인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염려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웃소통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4월부터 운영해 봤는데요 하면서 주민들께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화접수라든가 문의전화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설령 만약에 그런 전화문의라든가 일단은 인터넷 상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더 큰 사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웃주민조정가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동네에 생기는 생활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주민과 다가가서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주민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웃주민이 조정하는 게 가장 잘 됩니다. 서로 양쪽 얼굴 알고 이웃 주민이 조정하는 게 가장 잘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갈등조정단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활동하시는 분이 8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을 해서 총 50시간 이상 이수해야지만 조정가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되는데요 현재 24시간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27시간을 교육할 건데 현재 38명이 신청하셔서 22분이 1차 기본교육은 이수하셔서 내년도에 심화교육을 받으실 건데요 최종적으로 몇 분께서 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그 조정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한번 담당을 맡겨 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활동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상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계시고 문의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 타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어떤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평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라급 인력을 수급한다고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이걸 삭감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게 되면 현재 팀에 있는 인력 3명으로 일단 내년도에 이제는 조정가 인력에 대해서 2기를 양성해서 소통방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확대운영 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서 전화만 받는 것 플러스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웃간의 분쟁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안내말씀도 드리고 층간소음 해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찾아가는 것도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아까 구동오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금융채 발행한 것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자가 현재는 1.25%.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변동금리지요?

예?

변동금리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조만간에 제가 예상하건데는 약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러시지요?

예,

아까 35억에 대한 게 1년에 한 5,500, 6,000 그 정도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총 발행한 게 243억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부분이 상승되지요, 전체적으로?

예,

그럼 233억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게. 그러면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필요하면 어차피 이자 올라가면 또 추경 올려서 이자 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발행하는데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저금리입니다. 초저금리입니다, 기조가. 조만간에 0,5%, 0.5%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보면 3%대까지 갈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자부담이 지금보다 더블로 커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왕 발행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왜냐면 현 저금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항시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라는 게.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조만간에 올리겠다고 제가 잠깐 봤어요. TV에 나와서 총재가 하는 것을 봤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조만간에 3%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었고 또 총재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일단 모든 비용이, 이자비용이 배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지요, 최종.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고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18쪽입니다. 18쪽 상단에 보면 경영평가 만족도조사 해서 면적조사를 해서 2만 7,000원 × 400명 했어요. 면접조사 할 때 1인당 2만 7,000원씩 지급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전국적인 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기업평가원에 1년에 한번씩 공기업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차장, 경로당, 공원, 기타등등, 체육시설 이런 데를 기본적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400명 있는 건 알겠는데,

이사장 장세강 그리고 그 단가도,

조사를 할 때 2만 7,000원 씩 1인당 지급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 건을 우리가 거기에, 평가원에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러면 2만 7,000원씩 받고 평가를 해주면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고.

이사장 장세강 이것은 저희가 그만큼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면접을 하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이게 기관을 달리해서 매년 교체로 평가원에서 준비한 기본 설문조사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기관당 400명씩, 그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이용한 사람들 400명을 선출해서 면접조사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에서 그 400명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 시설에 몇 십 명, 어느 시설에 몇 십 명해서 우리 공단을 이용한, 우리 구민들이 주로 되겠지요. 4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만 7,000원씩 돈을 받고 경영평가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냐는 얘기지.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그분들이 좋다, 안 좋다하는 게 아니고 실제 참가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표를 보고 우리 구민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작성하는데 돈 주고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사장 장세강 돈 주고 하는 건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 지급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찌됐건 거기로 가면 거기서 또 내려 보내줄 것 아닙니까?

이사장 장세강 서로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을 서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믿고 하는 거지 그렇게 불신한다고 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평가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받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믿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지요.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돈을 받고 한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금액이,

이사장 장세강 거기서도,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사람을 사서 조사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공기업에 부담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자부담활동비 이 5,000원은 어떤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몇 페이지 말씀,

19페이지입니다. 고객자문단 활동비 해서 5,000원 × 30명, 2회 해서,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저희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로 주차라든지 체육시설, 공원 같은 데 사실 이분들이 거의 무료봉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좋은 나름대로 조언도 해주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 자문을 좀 받거든요, 일반 고객들한테. 그런데 최소한의 보상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이분들은 5,000원이에요. 그런데 경영만족도 조사에 응해준 사람은 2만 7,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따르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고객만족도에 응해주시는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좀 보상이 더 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비용을 이렇게밖에 지금 산정을 못 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왜냐면 이분들은 5,000원 받고 해주는 거고 또 이쪽에는 경영평가원에서 2만 7,000원씩 받고 해주는 거고. 구민들이 이것을 알면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영평가만족도 조사에서는 좋게 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2만 7,000원씩 받으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그 평이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2만 7,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겠습니다. 채용시험 위탁운영 수수료 해서 10만 원 × 500명, 작년에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공단에서?

이사장 장세강 작년에는 한 17명으로 알고 있고 올해가 21명,

작년에 17명 채용했고 올해가 21명?

이사장 장세강 예,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위탁운영 수수료를 500명 분을 10만 원씩 지불한 거네요?

이사장 장세강 이것은 기준이 일단 평균기준을 잡은 건데 우리가 올해 같이 21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응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500명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데 한 25 대 1 정도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500명, 매년 시험 응시에 응시율 같은 것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줘야 되고, 응시율이 높으면. 그리고 그만큼 인원이 안 왔다라고 하면 금액을 저희가 또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단가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만 원으로 기준 잡은 건 무슨 뭐,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업체에 우리가 싸게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본단가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이사장 장세강 왜냐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보다도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만 원 × 500명 하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렇잖아요. 17명, 20명 남짓 뽑기 위해서 이 금액을 운영수수료 내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시험 고사장 대관료는 또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사장 장세강 그 대관료는,

학교를 빌려서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시험감독이라든지 나중에 수거해서 채점한다든지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2차 면접이 또 들어갑니다. 면접할 때 그 면접대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주로 시험감독관들에 대한 수수료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뒷장에 넘겨보니까 고사장 대관료는 30만 원 이더라고요.

이사장 장세강 예,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만 원인데 채용시험 위탁운영 수수료는 1인당 10만 원이에요. 거기다 500명 기준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만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전체예산 자체가 이 정도 되지요, 1년에 한번.

거기서 좀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다고는 했어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일단 저희가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예산의 이만큼 준비를 한다. 거기에 자격 있는 업체에서 들어올 때 최저가로 들어오는 데를 저희가 산정하는 거지요.

그냥 공고 내도 수수료 안 내고 그냥 모집공고 내도 많이 접수할 것 같은데, 수수료 굳이 안 내도.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사서 써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1년에 20명 뽑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럼 사람 사면 몇 명이나 사겠냐고요.

이사장 장세강 응시생들이 한 500명이 오면 관리라든지 시험 봐서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데도,

2000년도에 접수인원을 보면요 서류접수는 788명이에요. 그다음에 인성검사 209명, 인적성검사에 375명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학교를 빌리게 되면 대관료는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기타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청소고 방역이고 전문으로 하는 공단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이사장 장세강 그건 우리 직원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하더라도 전문으로 하는 공단이 아니냐고요. 이런 게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명 채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위탁수수료를 내고,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지금 그 방법이 예전에는 조금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면 시험감독 자체를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1인당 10만 원씩 주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절약되는데 그쪽 업체에 맡기게 되면 시험감독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규정상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하기 전에는 우리 아는 자격이 되는 공무원 출신이 됐든 기타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시험감독을 하게 하고 면접관을 위촉해서 1인당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인당 50만 원, 100만 원 가까이도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이사장 장세강 현재는 규정 자체를 다시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지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면접관 위촉 전부 내부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채용비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는 시각이 있어서 아예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업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20명 뽑기 위해서 수수료를 5,000만 원씩 주고 모집해야 된다고 하니,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응시생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공단이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하니까 응시생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들인데 매년 어차피 채용은 매년 하실 것 아니냐고, 계획이.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몇 명을 뽑든간에 좌우간 이 위탁수수료는 500명 기준으로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 장세강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하게 되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응시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안 갖다버려도 되는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불해야 되는 판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사장 장세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개선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박미란입니다.

어느 부분, 중기지방재정,

중기는 지금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전망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구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상황에 대한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세대수가 확장되고 있어서 지방세 세수 여건이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계속 세수를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요 저희 구에 세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오는 지방세 여건에 기대해서 하는 게 확장해서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혁신센터,

혁신센터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축소가 좀 됐는데요 주차면수는 동일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에 충분히 협동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통담당관실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이웃소통방 관련해서 아까 필요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현재는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지요?

현재 관리,

운영을.

아, 운영이요. 운영은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건,

직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직원들이 지금 상시로 그쪽에 출장을 가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가 지금 갈등관리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3분이고 지방행정주사보인 조대용 주사보께서 마을갈등조정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 업무를 과중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서에서 했나요?

지금,

어떤 노력을 했어요?

2017년도 때에는 인력 부분이 그러니까,

2017년?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쪽에 인력이 있었습니다. 힐링센터 관리 운영으로 해서 인력이 있었고요 있다가 2019년도 그때에 그 직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공석이 이어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때는 직원이 기간제였나요, 시간선택제,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임기제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 두신 거지요? 시간선택제가 다 돼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안 뽑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만둔 게 아니고 종료시점이 그렇게 돼서 종료가 된 거지요?

종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좀 남았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께서 그만 다니시겠다라고 해서,

퇴사를 결정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는 저희 소통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해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요청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력수요 부분에 대해서 통보되지 않아서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내년도 인력으로 해서 심의가 통과돼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담당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웃소통방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중하다고, 2017년부터 계속 과중했던 거예요, 이 일이. 그렇지요? 지금 말씀으로 본다면. 그런데 담당부서장님으로서 2017년부터 시작된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업무의 과중,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이 그때부터 운영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을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셨던 분이 퇴사하고 나서 2019년에 다시 뽑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은 했지만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안 뽑았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뽑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그동안에 업무가 과중했다면 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 안 하신 부분에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서 사람을 안 뽑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년도에 갑자기 뽑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쪽이에요?

현재 그전에는 마을갈등조정단이 처음 시범으로 운영된 게 작년도 조례가 통과된 게 3월이고 시범으로 운영된 게 2000년도 4월입니다. 4월에 운영이 됐는데요 그때 할 적에는 그쪽에 상담하는 부분이 매일매일 하지는 않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때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조정가에 대한 어떤 인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8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때에는 주민조정가 양성 부분이 8명이 아니고 인원수를 더 양성해서 이웃소통방 주민자율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하게 되면 조정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50시간을 교육을 이수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등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직원이 주민조정가에 대한 어떠한,

그 관리가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정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조정가에 대해서 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직접 시킵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섭외해서,

그러니까 위탁해서 맡기는 거지요?

위탁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을,

지금 새로 뽑는 분한테 교육을 맡길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강사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에 관련된 계획을 잡고 그분이 그 위탁교육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담당하는 게.

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조정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떠한,

일정?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상담 부분에 대한 거, 조정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될 적에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역할을 해야지 그분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는 걸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관련해서 우리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채용계획서 있습니까?

채용계획서요?

예,

채용계획서는 지금 아직 전입니다.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까?

예, 전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서를 세운 건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한 겁니까?

사전심의할 때 심의서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심의서를 좀 주세요. 예?

예,

왜 필요한 건지, 지금 말씀에 8분, 제가 지금 이 마을갈등조정단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8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140건 정도의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 140건의 상담을 하시는 것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위아래집이 층간소음, 대부분은 층간소음이야. 5건을 예시로 주셨는데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잘 조정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는 얘기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이분들이 다 이런 상담일지를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0건에 8명이 1년 동안 한 게 140건이란 말이에요, 8분이. 나눠보십시다. 8분이 한 달에 1건만 해도 96건이에요. 12달을 8분이 한 달에 1건만 해도 96건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40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건 반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런데 그 8분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 반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제가 부서장님한테 그분의 역할이 뭔지의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해가 안 돼, 잘. 2017년도에 처음 뽑았다가 2019년도에 그만 퇴사했는데 2019년에 그 일이 필요했다면 다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뽑지를 않았어. 그리고 업무분장표에는 분명히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시간선택제가 4,500만 원씩 연봉을 들여서 라급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뽑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마을갈등조정단 지원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선택제 인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적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주민조정가 2기 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일단 1기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받아들여주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조정가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8분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8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38명이 신청해서 그중에 22분이 1차 교육이 이수완료가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을 더 추가로 할 거냐고요?

현재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교육을 다 받으면 다 조정관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의사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여쭤봐야겠지요. 물론 사전에 저희가 그분들께,

내가 지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파악조차, 수요파악조차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원을 뽑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원이, 채용되는 직원이 관리하는 인원조차가 파악이 안 돼 있어. 이제 파악해 보셔야지. 그런데 사람 먼저 뽑아. 아니, 소통담당관님이 여기 앉아서 한번 제 입장이 돼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위원님, 뭐냐면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시는 22분께 교육을 진행할 적에 마을활동 주민조정가에 대한 위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말씀하셨고 참여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처럼 많지 않지 않을 거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인원수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만 할게요. 제가 지금 질문드려야 똑같은 답변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구체적인 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사람은 뽑겠다고 여기다 올려놨으니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조정가에 대한 2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진행시켜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조정가로서 활동하실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혹시 만약에 안하실 경우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교육 전제 부분이 마을갈등조정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제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답변하신 거지요?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기에 8분, 2기에 22분 이런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직원 우리가 채용한다고 하고 말씀을 주시더라도 마을갈등조정단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게 이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역량을 강화할 전담자 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예?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서에서 내년에 뽑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갈등관리힐링센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거기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 부분이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90명이 됩니다.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우리 부평구가 갈등관리나 조정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잘 압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이나 담당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이 애쓰셔서 우리 지방정부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십시다하는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채용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지 대외적으로 부평구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갈등조정은 우리밖에 없다 그게 자부심입니까! 갈등 조정에 관련된 것이 우리밖에 없어서가 아니고 그 갈등조정과 관련된 건 우리는 이렇게 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자부심이 되는 거지요. 방향을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애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예산서 348쪽에 보면 위원님들 아까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부평사람들 발간 관련해서 예산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소식지 홍보운영비 이렇게 해서 홍보운영비가 1,287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이게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59만 4,000원 잡혀 있었던 거고 2021년도 올해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해서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200만 원으로 한 15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아까 얘기는 한 달에 한번 보내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보낸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번 보내던 것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그동안에 한 달에 한번씩 보냈던 게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부평사람들 발행부수를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였거든요. 줄이면서 저희가 기존에 모바일 구독자를 카카오 채널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는 8,000명이었는데 그 모바일 구독자를 향후에 한 1만 5,00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 다른 구 밴치마킹 같은 걸 해보니까 이게 매달마다 해서 그분들이 소식지 받는 것하고 그것을 다른 구 같은 경우 주마다 보내서 부평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구나 계양구나 그런 데를 한번 가서 봐보니까 단순하게 한 달에 한번 보내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씩 보내서 효율적으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모바일 구독자를 확대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도 다른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수신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좀 늘려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낸다?

그렇지요. 횟수를 한 달에 보내던 것을 4번 주마다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자주 일주일마다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평구청,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지금 저하고는 조금 논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1만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한 1만 70명? 한 5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으로 봅시다.

예,

그런데 예산서는 지금 1만 5,00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예,

1만 명으로 보고 이 1만 명으로 오기까지가 얼마나 기간이 걸렸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1만 명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보낸 게 언제부터예요?

작년부터 보냈으니까 현재 한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 재작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작년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 한 달에 한번, 12번 보내서 59만 4,000원 예산 잡혀 있다고. 작년에는 1만 건 해서 12달 해서 190만 원 잡혀 있고. 그런데 올해 1,287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으니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지.

예,

그것을 작년부터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그럼 작년 한 해에 1만 명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중순 정도 왔을 때 한 8,0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8,000명?

예,

작년에?

지금 현재는 한 1만 명 정도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한, 작년 2020년도부터 한 건 맞는데요 이게 숫자가 제가 왔을 때 한 8,000명이니까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2,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 2,000명.

예,

제가 들어가 보니까 1만 735명이에요.

예,

현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받아보고 있어요. 이것을 본인이 카톡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추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친구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차라리 친구추가를 좀 하시지요라고 문자 보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2021년 11월 30일 소식, 또 월별로 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것을 월별로 한번씩 보는데 이분들이 숫자를 많이 횟수를 늘려서 보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달리해서 보냅니까, 매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작비가 달라질 텐데?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비는 그냥 그대로예요, 작년하고. 그런데 그대로 해준데요, 제작업체에서?

제작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보내는 걸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발송은 업체에서 하니까요 발송비가 아무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송비는 당연히 늘어나고 이 모바일 제작용역비도 처음에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예?

예,

그거 갖고 계세요, 자료? 제가 2020년 예산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예산서에 모바일 소식지 발송료 해서 그때는 3,000건을 보냈어요, 12달에.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에 1,000만 원으로 1식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예?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해서 2,004만 원, 1,000만 원에서 2,004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올해. 집행된 게. 대신 모바일 소식지 관련돼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건 똑같이 매달 한번씩 보냈어요. 다만 대상이 늘어나서 숫자가 3,000명 보내 던 걸 1만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90만 원이 됐어요.

예,

내년에 매달 보내던 12번을 52주로 매주로 바꿔서 보내시겠다고 59만 원 예산이었던 예산이 올해 190만 원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1,287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보내려면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바뀌려면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는 용역비가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작년 2020년부터 소식지를 만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00만 원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고 그게 원래는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을 쓰는 조건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2,000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자체제작을 한다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자체제작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제작 용역, 편집하고 그러는 것을 그 채널을 만들어서 보내는 신문에 모바일소식지에 그것은 저희가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용역하는 비용 아니냐 그랬더니 자체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체제작을 하는 비용이니까 예산에 증액 없이 그럼 그게 가능한 건지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체제작이 아니고 용역이란 말이에요, 외주.

예,

그럼 외주용역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1년에 12번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에 2,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못 계상해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52번을 보내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 2,000만 원에 되겠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부평사람들을 용역주는 건 지면신문이잖아요. 지면 신문을 전산화시켜서 모바일로 만드는 건 용역을 저희가 써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만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 3주를 발송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한번 용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혼선을 드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러면 같은 내용을 매주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부평사람들 모바일 소식지 카톡 채널 보시면 꼭지가 3꼭지 정도만 홍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채널에서 보낼 때는 한 세 꼭지 정도만 보내요, 전체를 보내지는 않고. 물론 홈채널 위에 있는 홈버튼을 누르면 전체 카드뉴스 전체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3개 정도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면신문이 나오면 그것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그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3꼭지씩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부평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부평사람들 해서 친구 1만 736명, 부평구의 다양한 소식과 혜택를 만나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강인숙 홍보팀장 이익성 위원 의석에서 설명) 지금 우리 강 팀장님이 얘기를 오셔서 주셨는데 한 3꼭지 얘기하니까 한 3면 정도를 보내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주 보내는 건 조금 다른 소식들을 믹싱해서 편집을 해서 보내시겠다,

예, 그건 자체 편집,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떤 소식에 크게 다양성이 없다면, 다양성이 없다면 매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 그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용역비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52주를 보낼 것 같으면. 내가 질의 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12번 보내는 것에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52주, 52번을 보내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한번 보낸 것에 짜깁기로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그대로 가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걱정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에 누가 본 걸 또 봐? 그리고서 친구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기대해서 52주로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내용이 볼만한 거리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고 해야 친구추가가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밴드도 그렇고 단톡방도 그렇고 잠잠한 데는 그냥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밴드를 주로 만들어서 개설해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또 다른 정보나 그 단톡방이나 밴드에 맞는 소식들을 계속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같이 한 달에 한번 보낼 것을 52주로, 그러니까 12번 보낼 것을 52주로 많이 보내겠다라는 계획, 야심찬 계획은 좋은데 거기에 내용이 수반이 같이 돼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라는 게 고여 있는 물처럼 그건 솔직히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뭔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바일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기존에 4회 했던 걸 6회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양성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야심차게 부평을 잘 아시고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부평 구민들의 정보공유 또 우리 구의 여러 사업이나 진행방향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이 갖춰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숫자만 늘려서 하게 되면 자칫 선거 때 되니까 숫자 많이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2달 나눠서, “12번 보내면 될 내용을 가지고 괜히 나눠서 52주씩 뭐하러 보내?”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애써서 구축한 1만여 명 그분들도 식상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소식지 제작 용역비가 이게 인상이 돼야 돼요. 편성이 어떻게 52번을 보내는데 12번 보내는 것하고 똑같이 용역비를 그렇게 편성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라고.

예,

그냥 “예”하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봐요, 답변을. 뭘,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정보의 다양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부평사람들 모바일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000명이었어요, 2019년도에.

예,

그리고 2020년도에 1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만 명에 1만 5,000명을 우리가 목표로 내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1만 5,000명을 어떻게 해서 2022년 12월에 1만 5,000명하는 것보다는 2022년 3, 4월에 우리가 달성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노력들이 수반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차근하게 잘 제대로 세우셔서 우리 부평사람들 소식들이 다양한 소식들로 구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도 다중이용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지금도 어렵잖아,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변화도 한번 꾀해보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변화의 상황들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칠게요.

예,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저희 갈등관리힐링센터가 나비공원에 있지요?

예, 거기 3층에 있습니다.

특교하고 구비 매칭해서 약 120평 정도 돼요, 3층에 지금 조성한 게. 393.6㎡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갈등관리힐링센터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인력이 있어요?

상주해 있는 인력이 지금 상주는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일단, 수시라기보다는 용어상으로 공공근로 해서,

신중년 해서 경력형일자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계해서 또는,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있지 않습니까. 되시는 분도 일단 안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저희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 갈등관리힐링센터가 저희 지역구에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질의드렸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 대상의 교육 중심이고 거의 거기서 제가 아마 업무보고하실 때 몇 차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민 분들이 아, 갈등관리힐링센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상담이나 내지는 문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찾아가면 거기 찾아갔을 때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갈등조정단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조정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양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고 사업을 기존에 공무원들 대상의 교육중심이었던 것을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확장하는데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것을 요청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마을갈등조정단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크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갈등관리힐링센터 쪽에서 여타 여러 교육이라든가 공무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관리힐링센터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도 있고 거기에 어떤 직원들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가려고 하면 당연히 인력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떤 센터를 개소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기대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좀 못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 마을갈등조정단 프로그램 외에도 예를 들어 주민들의 소소한 힐링 프로그램, 지금 바로 인근에 최근에 청천1동 주민자치회에서 장수산 힐링 숲체험이라고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을 6차에 걸쳐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같이 산행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면서 같이 체험활동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바로 인근에 나비공원 내에 갈등관리힐링센터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기사 내용을 보면 마을주민 및 직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공센터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우리 부평구가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