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우명옥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2-01

회의 전체 보기 858턴

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20억 2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세입 예산 명세서 중간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크게 변동되는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847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비로 전년보다 4억 4915만 8000원 감소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32만 4000원 증가한 7억 1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661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7.98% 증가한 42억 274만 8000원으로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 대비 59.9% 증가한 20억 8870만 2000원을,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보다 2.82% 감소한 8억 7269만 8000원을, 취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0.7% 감소한 10억 18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666쪽과 설명서 271쪽입니다. 662쪽 중간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위탁사업비입니다. 662쪽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신규사업비로 2200만 원을, 하단부분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비로 청년 정책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한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 중간부분과 설명서 282쪽입니다. 청년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금 6000만 원과 664쪽 상단부분 혁신성장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포함한 5억 1160만 원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상단부분 그리고 설명서 285쪽에서 287쪽입니다. 청년 창업 재정지원사업은 초기 지원과 성장 지원으로 구분하여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지원은 금년보다 2명을 확대하여 10명의 창업자에게 지원하며 성장 지원사업은 관내 5년 이하의 청년 창업가가 정규직으로 청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시 창업자에게 임차료, 마케팅비 등 사업화자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의 후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664쪽 하단부분과 설명서 288쪽, 289쪽입니다. 청년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부평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증가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가사업비 확보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1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2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쪽과 설명서 292쪽에서 294쪽입니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3089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6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5쪽, 설명서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분야로 총 예산은 8억 7269만 80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66쪽 상단 그리고 설명서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중간부분, 설명서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6쪽 하단부분, 설명서 303쪽에서 30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으로 부평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의 사무관리비에 3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67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쪽 중간부분과 설명서 309쪽에서 312쪽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50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예산서 668쪽, 설명서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구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행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8쪽 하단부분, 설명서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직원 1명의 인건비로 5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9쪽 하단 부분, 설명서 31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4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15쪽부터 231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성인지 예산은 8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29억 4800만 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하여 성별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199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대비 약 5% 증가된 154억 8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2021년도 대비 6억 3608만 8000원을 증액한 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입 항목으로 편성된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 가정용사업계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용기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2022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입 항목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판매수입 증가분 반영 및 관내 재개발지역 입주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93억 4600만 원, 별도처리용봉투 11억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7억 1500만 원, 가정사업계봉투 판매수입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 노면청소차 교체 구입 및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신규 구입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4억 33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관련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원재활용분야 사업, 시민 대상 자원순환교육사업, RFID종량제기기 보급사업, 자원순환과 운영 사업이 가내시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15.6% 증가한 462억 2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쪽,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2021년 7월 인상된 톤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2억 1314만 2000원을 증액한 86억 1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평균 처리비용 상승률을 적용하여 반입수수료 44억 1001만 8000원, 소각장 가산금 3억 311만 2000원, 매립지 초과분 수수료 4억 6843만 원 등 총 1억 3278만 1000원을 증액한 51억 8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쪽 하단,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별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 및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항목 변경 편성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2021년 본예산 대비 38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이동형CCTV를 40대 추가 설치, 구산동 무단투기 적환장 화재영향평가, 시설물 개선공사에 따른 비용으로 2021년 대비 8106만 원을 증액한 2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쪽 하단, 설명자료 334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노후차량 교체,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소형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5억 5274만 6000원 증액된 7억 2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간,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관내 재개발지역 입주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무상처리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무상처리 비용 발생 처리단가 등에 따라 2021년도에 비해 4억 6024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8쪽 하단 679쪽,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로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따른 봉투 제작 및 감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21년도 대비 1억 2990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2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0쪽 상단, 설명자료 35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비용단가 상승, 송도 자원화센터 반입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5억 2560만 1000원 증가한 69만 6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0쪽 중간, 설명자료 353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으로 2021년 대비 1억 1695만 원 증가한 11억 3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한 RFID감량화기기 69대에 대한 전기요금, 종량제기기 및 감량화기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를 6억 5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RFID종량제기기 15대, 신규설치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기기 보관 거치대사업으로 시설비 3억 4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3쪽 중간,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전용차량 운영 및 수거 확대 등 단가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하여 2021년도보다 37억 5327만 6000원이 증가한 63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3쪽 하단,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2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확대 운영과 생활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캠페인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5쪽 하단, 설명자료 371쪽입니다.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범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운영,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확대 추진 등 자원순환과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및 유지비 등으로 2021년도보다 1억 4848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565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5쪽 하단, 설명자료 1175쪽입니다. 2021년도에 체결된 도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 비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2021년 대비 1억 6970만 원 증가한 86억 7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76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9378만 7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9006만 9000원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액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635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8820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9410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578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926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안 696쪽, 항목별 설명자료 392쪽, 394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분야 중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6억 2100만 원 증가한 1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료자동채취장치 1대 구입에 따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7쪽, 항목별 설명자료 399쪽, 401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 중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수요에 발맞춰 3억 2940만 원 증가한 4억 44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는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 1000만 원에 이어 본예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8쪽, 항목별 설명자료 403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분야 등 석면피해구제사업 구제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7013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14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9쪽, 항목별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자연환경 및 환경보전분야 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의 제거를 위한 인력 인건비로 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성인지 예산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별수혜율은 여성 50.6%, 남성 49.4%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51쪽입니다. 총 세입은 지난해 대비 10억 7678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64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세입이 지난해 대비 77만 6000원이 감소한 720만 원, 기타수입은 지난해 대비 260만 원이 증가한 2230만 원, 과징금은 1521만 원, 과태료는 4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7억 197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3420만 3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3억 5278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80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707쪽, 설명서 429쪽입니다. 세출은 지난해 대비 15억 8890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7493만 6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기후위기대응 추진에서 신규사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포함, 지난해 대비 9813만 원이 증가한 1억 1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 옥상녹화사업 1억 원,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 원, 갈산 유수지 일원 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 등 지난해 대비 3억 4197만 원이 증가한 5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쪽, 설명서 443쪽 도시농업활성화 분야로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은 공영텃밭 추가 조성 완료에 따라 지난해 대비 7679만 원이 감소한 1억 8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1388만 원이 증가한 4668만 원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난해 대비 4446만 원이 감소한 7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8쪽, 설명서 475쪽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교체사업은 6700만 원이 증가한 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0쪽, 설명서 490쪽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로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는 펌프장 정밀점검 용역비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9186만 원이 증가한 5억 356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수지 관리에서 유수지 환경정비를 위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는 구조물정비에 따라 지난해 대비 3057만 원이 증가한 1억 7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4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억 80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기후위기 대응 추진이 지난해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238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지난해 대비 3억 4197만 원이 증가한 5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429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248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18쪽부터 219쪽, 설명서 63쪽부터 6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의 내구연수 경과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불용차량 매각대금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외 기타 과태료인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나 변동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679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3754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732쪽부터 733쪽, 설명서 509쪽부터 514쪽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심사수당 42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확대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100만 원 증액,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철거비용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특색음식거리 지정 취소에 따른 지주간판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는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33쪽 중간부터 734쪽, 설명서 515쪽부터 517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전기승용차 대체 구입에 따른 공영차량 관리비 4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전기승용차 보험료 등 262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기승용차 대체구입비 439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34쪽 하단, 설명서 519쪽부터 521쪽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에 위생감시원 상해보험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735쪽 하단, 설명서 526쪽부터 527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의 행정보고장비 2개 증설에 따른 통신요금 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 영양과 식품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2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0쪽부터 101쪽, 설명서 1357쪽부터 1359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337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85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5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 등 1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는 2021년도 기금운용 잔액 예상액이며 52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102쪽, 설명서 1363쪽부터 1366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1년 당초 계획보다 337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85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만 원을 감액했으며 계획안 104쪽 음식문화개선의 음식점 주방정리 수납지원 400만 원 증액, 105쪽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에 코로나19 위생방역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획안 106쪽 보전지출에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는 36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1개 사업에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성별 및 사업수혜자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인식개선과 남녀 구분없는 역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어느 분이.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작년에 학생 승마 관련해서 917만 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인원수별로 해서 15명이 더 신청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동물민원 처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 팀에다 주는 건가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을 주는데 올해 50만 원 올랐어요. 이게 야간에 일 처리하자고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야간에 동물민원 관련해서 처리한 양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야간에 민원 처리하자고 5800만 원 들여서 건수가 얼마나, 물론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는 있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야간 민원으로 해서 58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기에는. 그것은 자료를 줘보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부평나눔장터 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계속사업비,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800만 원. 그런데 800만 원에서 150%가 늘었어요, 과장님.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150%나 늘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돼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많이 주민들에게 고취시키고 학생들한테 인식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많이 개최하면 자원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활용도라든가 인식 제고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도 예산이 많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물론 안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번 했는데요 그래도 날씨도 춥고 그랬지만 구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700명 이상 왔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하시려고 그러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5번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5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150% 증가를 하셨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해서 자원 재활용하는 구민들의 인식을 높여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5번 계획했던 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또 다음연도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문제없이 잘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투리텃밭 조성도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100만 원 증가해서 오셨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시비를 50% 받습니다. 시비 50% 받는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추가되는 쪽으로 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매년 해오던 거고요. 금년에 13개 했고요. 12, 13개 정도는 계속 신청하고 있어서 추진은 문제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상자텃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이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늘었어요, 세트 수가. 그런데 사실 나가 보면 상자텃밭이 구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그 이후에 조사는 잘 안 되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3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3년간 유지해야 되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많이 늘었네요? 액수가.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금액을 단가를 낮췄습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낮추면서.

제승

이제승위원

낮춘 만큼의 세트 수가 증가한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줘보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14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주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농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약 56 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경작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동이 대부분이고요. 십정1동이 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비료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을.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국비를 그렇다고 맨날 받아 국비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올해 신규로 됐어요, 220만 원 정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부터 시행돼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내년에는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하다가 시를 통해서 시나 구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비료도 지원해줘야 되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신문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늘 하던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날이 다가온 것 보니까 2021년도도 다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1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2022년도 예산안 조목조목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 검토했을 때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안 올린 부분을 집행부서 충분히 검토해서 600억 정도를 삭감하고 실수요 예산만 잡아서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별로 하나씩 봤을 때 꼼꼼히 잘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시장쪽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예산을 작성했다고 봐지는데요 금년도에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지원과 업무가 다방면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공모사업도 많이 했고 소기의 성과도 목표 달성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2022년도도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예산 투입했을 때 소기의 성과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 했으며 2022년도에 또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도 그렇고 문화의거리 상점가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출이 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매출이 줄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매니저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가 골목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눈으로 확 드러나게 활성화가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 저희가 지원함에 따라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 상인들과 호흡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도 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시장 분들도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지난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가 안 됐지만 아마 공모사업을 부평구에서 신청해서 안 된 사업, 시장의 공모사업 중에 안 된 게 르네상스사업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비단 구에서 잘못해서만 안 된 것처럼 시장 상인들도 그런 약간의 오해도 있었고 서운함도 가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가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마경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활성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협력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상인회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에다 요청하는 거고 구에서도 같이 부평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거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181쪽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하나 있고 부평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그다음에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 이 사업 또한 크게 16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예산이 잡아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여기 명기되어 있는대로다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상인회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었기는 있었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었지만 부지매입비가 조금 상승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억 7100만 원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에서 올해 부지매입 상승분에 대한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이고요. 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열우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은 따로 없고요. 예산 편성돼서 하면 내년 초부터 시작하면 이르면 연말 내지는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건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 완공을 못 하고 내후년까지 가야 되나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상가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또 신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넓은 땅에 신축 건물을 짓는 거라면 어려움 없이 기간내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이 조금 시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하는 부분이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크게 3건이.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열우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더라 이렇게 전부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내년에 완공시켜줘야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을 하고 같이 상생해서 가는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지, 일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을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그사람들의 기대효과는 적다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밑에 부평종합시장 같은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도 2022년도로 명시이월로 왔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변경사유가 사업부지 매입 부족분 금액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2022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연초부터 부단히 노력해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상인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야지 어떤 사업이 연속 계속사업도 진행하는 것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단기사업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그래야 예산 심의한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한 보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전체를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부만 심의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내년에 심의하면 된단 얘기지요, 이를테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설명서 192쪽에 거기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고 크게 있어요. 3억 6000 짜리예요. 이 사업은요? 물론 우리 경제지원과가 우리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도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 6000인데 국비가 50%를 받고 시비, 구비 25%씩 해서 지금 3억 6000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여기 명기되어 있는 대로 아시겠지만 보통 시장이 오래 되고 건물이 낡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방, 전기 이런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말 그대로 노후개선이라든가 노출분전반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시장이 사실은 원도심 지역이라 시장이 옛날부터 있던 전통시장들이잖아요, 대부분이. 현대화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이나 이런 부분에는 특히 화재가 위험하고 화재가 한번 나면 현대화된 시장 같으면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조속하게 이런 부분은 처리해주고 아무 차질 없이 진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원도심 전통시장으로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려움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구하고 상인들하고 협업해서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만 부평구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전략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42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팀장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작년 예산이 495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많이. 300% 이상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물론 대부분이 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량이 230마리에서 올해 950마리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950마리로 4배 정도 늘어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950마리로 잡아진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230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해준 거지요?

재작년에는 몇 마리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473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중성화수술을 해달라고 민원 접수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받아서 작년에 473마리를 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마리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접수는 받은 상태로, 그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정리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이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리 수를 측정한다는 것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데 예산만 갑자기 300%가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럼 증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국시비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50%고 시비가 30%, 국비가 20%잖아요. 예년에도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잖아요? 국시비 처음 지원받는 것 아니지요?

예년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조금 더 이런 민원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다고 하면 작년도에도 굳이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잡아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00%를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몇% 늘었어요?

국시비가 더 늘어서 사업량 자체가 늘었다면서요?

국시비 내려온 것은 마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내려와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마리 수를 정하는 거지 국비, 시비가 내려보낼 때 몇 마리 하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어차피 국시비 비율은 20%, 30%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지요. 어차피 마리 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마리 수가 늘은 것이지 마리 수가 늘어서 금액이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국시비가 20 대 30 대 50으로 했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조금 더 잡았더라면 230마리가 아니라 500마리까지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긴단 얘기지요. 고양이 번식률이 일반 강아지 번식률하고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사전에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중성화수술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식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중성화수술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조금 더 지체해서 더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이고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

팀장님 오전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빼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196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부평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비 사용료, 관리비를 별도로 받나 보지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96쪽 봐주세요. 거기 사회적경제 관리비나 임대료를 별도로 받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코워킹룸이라고 해서 법인공간이 5개 사무실이 있고요 개인공간이 6개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받는다 이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숫자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인건비 같은 데는 충당이 안 되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계약직공무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청소나 그런 것은 누가 해요? 거기를.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마을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거기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세입 수입으로 우리한테 잡히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별도로 있는 사무실이라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으면 임대료를 갖다가 수입이 경상적 정도는 거기에 나오는 관리비 정도는 커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만 받고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왕 질문드린 김에 일자리창출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61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많은 7.98%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게 뭔가 보니 지역일자리 창출 이게 최고 많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9.89%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쪽 육성은 감액하고 취업지원도 감액을 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어제 3차 추가경정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비가 많이 불용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감액한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 예산 배정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은 그 당시 엄청 증액하고 금액도 많았는데 이렇게 감액하면 앞으로 또 추경할 때 계속 증가할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취업지원이 증액되는 이유 정부 추경에 의해서 증액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일자리창출과에 올해 가장 큰 예산서만 보면 일자리창출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보면 설명서를 볼게요. 662쪽 207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새로 생긴 예산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신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무슨, 간단하게. 연구용역을 꼭 해야 돼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민선8기에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나 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민선8기 되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를.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이 지역일자리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민선 기수가 바뀌면서 새롭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거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이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 청년에 관련된 정책 예산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왜 갑자기 청년정책 예산이 올해 많이 들어갔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지원조례가 저희는 금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정된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가 하는 예산이 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예산도 지금 현재 잡힌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청년 일자리가 적어서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집어넣은 거지요?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66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청년 창업 재정지원 내려왔는데 왜 갑자기 부평구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있잖아요. 이게 1억이 갑자기 증가가 돼요? 인건비 증가한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3억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에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3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필요한 게 최소한의 비용이 3억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억 정도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3억 얼마였다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예산이 구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공모사업으로 3억4000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총 5억 4000이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5억 4000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에 그렇게 잡혀 있다 이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실제로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실제는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에서는 추경에는 5억 4000이었는데 본예산에 2억에서 지금 3억으로 올린 거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가 됐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인원도 증가가 됐고요. 생활임금이 증액됐습니다. 내년 기준.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주로 그러면 이 정도면 몇 분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분이 증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1년 이상 일하시는 거지요? 기간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거의 10개월 정도 일을 하시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개월에 네 분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 오른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지금 인상된 모든 예산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 많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것 하실 때 현재 지금,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실 그럴 계획은 이미 있어요? 지금 예산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산서 보시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결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을 안 보고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자꾸 팀장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643쪽 봐주세요.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는데 두 번째 보면 재무활동에 5억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예산액이 5억이고 올해도 5억인데 이것을 찾아보니 내용이 안 나와요. 이자인가요?

기금 전출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출 사업명세서 안에 설명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3쪽 보면 중소기업 예산, 지금 경제지원과인데 지금 예산 편성 내용만 보면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643쪽 맨 밑에 이게 48.59가 증액이 됐고 49%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경제지원과가 축산과 같아요, 축산과. 매년 추경할 때마다 계속 증액되고 증가율도 거의 50%가 예산이 증액되는 것 보니 부평구청 경제지원과에서는 경제를 지원하는 건지 다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내역을 보면 부평구 집행부에서 이 과에서 뭐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축산물 쪽에 많이 반영을 해요?

이게 국가적인 추세예요? 이런 예산 집행이 증가되는 게. 우리구만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구는 아닌 것 같애. 왜냐면 구비가 70, 80% 되는 것 같아요. 구비가 4억 1000이고 국비는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도 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혹시 팀장님이 동물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나? 이게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증액되면 국가적인 정책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구비가 많이 집행되는 그러한 예산 사업분야인데 올해 추경부터 계속 증가되고 또 올해도 50%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총 사업비중에 4억인데 이러면 부평구에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644쪽을 보면 이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646쪽 봐주세요. 새로운 사업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새롭게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지원인데 교육사업이지요?

300만 원, 1년에?

이것 갖다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한테 다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653쪽에 봐도 새로운 예산이 증액 퍼센트가 너무 경제지원과가 한 곳에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유독 너무 축산물 안전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특별한 원인이 있겠지요. 말하기 곤란한 원인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0쪽 봐주세요. 다른 부서는 세입이 보통 세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200쪽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유일하게 판매수입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146억 정도 잡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3차 추경을 봤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이나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6억 58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나요? 매출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세입 잡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는 전년도 기준해서 몇% 올랐다 등등 해서 추계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평균으로 잡은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3차 추경 어제 것을 보니까 추가경정이나 이런 것에 하나도 삭감이나 증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연초에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판매가 어떻게 딱 들어맞아요? 이것을 그러면 판매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다 판매하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틀리지 않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판매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나 2000만 원대 이 정도는.

현택

공현택위원

1000만 원 미만은 절사?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절사보다도 그 정도에서 저희가 그만큼 많이 연구했다는 얘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146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들어가는 비용이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봉투 만드는 비용을 제가 봤어요. 페이지 679와 682, 여기에 나와요 재료비라고. 11억, 그다음에 689보면 9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세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다음에 682쪽을 보면 재료비라고 9200만 원 정도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봉투 만드는 비용은 12억 정도 드는 거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나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이익이 많이 나지요. 아무래도 제작 단가는 실제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하려면 여기서 대행위탁비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나오지는 못하지요. 사실 지자체에서 대행비가 수입의 100%를 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구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수입비용 대행의 원칙에 따르면 쓰레기봉투값을 더 올려서 대행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맞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내게, 이것이랑 이것을 비교해 보고 우리 대행비용하고 보니까 쓰레기봉투 비용이 너무 낮지 않냐 판매가격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673쪽 봐주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6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액되는 게 맨 밑에 보면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이게 141%가 증액돼요. 보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넘겨보세요. 674쪽 봐주세요. 이것도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하게 하려고 잡아놓은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매년하는 연구용역비도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매년 하지 않고요 이것 수집·운반 처리 연구용역비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 번씩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8쪽을 봐주세요. 여전히 6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금, 682쪽에 다 민간위탁금인데 해마다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4억, 3억, 2억 계속 증가가 돼요. 그다음에 683쪽은 37억, 재활용가능자원 37억이 증가가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볼 때마다 매년 수십 억씩 증가돼야 되는지, 내년에도 이렇게 증가될 것 같나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에 주간 수거로 전환되고 재활용 수거가 주 1회에서 3회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오른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정도 상승분하고 조금 정도 오른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쓰레기비용이 매년 여기는 37억 오른 것은 특별한 경우고 여기 오른 것 보면 3억, 2억, 4억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쓰레기봉투값은 안 오른 지 얼마나 됐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연초인가 작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올렸지요. 낮춘 것은 낮추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 쓰레기봉투값도 올려야 쓰레기 버리는 양도 줄이고 주민들이 그러지 않을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이 인천시내에서는 저희 부평구가 제일 높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일 높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그게 높은 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몇십 원 차이고 이런데 구민 전체로 따지면 크기는 하지요. 여기에 맞춰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많이 부담이 가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 개입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면 특별한 경우 변동없이 쓰레기 수거비용이 매년 수억씩 증가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같이 30몇 억씩 올라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거고요. 2, 3억 정도 3, 4억 정도는 인건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지 쓰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반입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반입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일시 중단됐다든가 이러면 할 수 없이 사설소각장을 가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거지 물가상승분 따지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460억 정도 되는데 2, 4억 정도는 크게 무리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하나 궁금한 게 쓰레기봉투 해서 위조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식당 같은 데서는 꽤 많이 있던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식당 같은 데 꽤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관리하지만 구에 미화원분들이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주민들도 인식이 높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그냥 검은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부평구 마크 붙어 있는 쓰레기 위조봉투는 없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환경보전과 예산 세출 예산서 693쪽을 봐주세요. 국가정책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서인 것 같아요. 83%, 10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중에 뭐가 인상이 됐는지 보면 대기와 관련된 게 많이 인상이 돼요. 환경오염단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석면 안전관리 이런 것이 다 증액이 됩니다. 전 세계적이나 국가에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비가 증액돼서 올린 것 같은데 696쪽을 봐주세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있잖아요. 이게 7억 2000정도가 올라요. 아니 6억 9000.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됐는데 작년에 사업하실 때 불용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14억 정도 돼서 불용이.

현택

공현택위원

5, 6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할 데가 없다, 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예년 수준으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인천시에서 환경보호 내년이 마지막 사업인 줄 알고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알고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많이 내려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많이 찾아야 되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당시 말씀을 드려보면 대부분 했고 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증액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업에 집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698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많이 증가된 금액 있지요. 1억 7000, 백 몇% 증액된 거요.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지급이 있어요. 이게 많은 예산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석면 질환자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서 인원을 예측해서 잡은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보니까 다 구비 사업이에요, 대부분. 이것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방금 질의한 데가 환경보전과잖아요. 이 환경보전과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환경보전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예산을 썼는데 지금 당연히 기후변화대응과도 69.5%가 엄청 많이 증가됐잖아요. 죽 보면 707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체제 구축에 158%가 증액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넘겨보면 708쪽 자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녹색생활 실천 이것은 금액이 감액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나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을 보호하는 예산이 다 증액시켰는데 여기 있는 녹색생활 실천, 이것도 당연히 증액돼야 될 예산인데, 일관성을 따지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예산을 713쪽하고 714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감액을 시켰어요. 이것을 왜 감액시켰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컨설팅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은 줄여 나간다 이런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책이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안 줘도 주민들이 잘 지킨다 그런 뜻인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 정책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저는 이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홍보가 잘 됐는지.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가입된 가구가 1만 3000여 가구가 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15억,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을 15억 증액시키고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도 공기오염이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하는 탄소 중립이나 이 예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6600이었는데 1660만 원 깎고,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도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90만 원으로 줄이고, 이래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적응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깎고,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하게 240만 원이었는데 144만 원, 96만 원 이런 예산이 말이 돼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이것도 깎고, 이것은 그냥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않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나 구비를 맞춘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맞춘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책의 일관성은요 이것을 증액시키는 게 맞아요. 국가나 정부가 수십억을 들여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런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잡았고. 그렇다면 여기서 국비가 줄어도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렸어야 되지 않나 구비를 늘려서라도, 그래야 전체적인 환경보호나 대기오염 보호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보상금 주는 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1년에서 3년 계획이었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면 더욱더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요.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업이고 비슷한 부류의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수십억을 증가시켰으면 우리구 예산도 정부 예산은 얼마 안 내려오더라도 예산의 부족이 없다면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개인별도 포인트 지급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치우치도록 방향을 약간 틀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홍보 방향을 틀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홍보나 교육 쪽에 조금 더 예산을 분배하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판단을 하신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책이 환경보전과나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줘서 기후나 환경을 보호하라고 그랬는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감액을 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포인트 주는 게 효과가 없다고 판정이 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홍보쪽에 치중하고요. 다른 쪽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713쪽, 714쪽에 보면 240만 원을 깎아서 96만 원으로 한 이런 것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무리 국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국비, 시비만 있고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줬는데 우리구에서는 몇 만 원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 방향이 오른쪽인데 하나만 왼쪽으로 간 거예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구비를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줄었다는 거거든요. 구비를 매칭 안 했다든지 구비를 적게 세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710쪽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꽤 예산이 증액이 돼요. 이게 인건비 증액인가요, 뭣 때문에 갑자기 2억 2000이.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는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시설개선비가 3억 5000 정도 증가되거든요. 옥상 녹화사업하고 외벽 리모델링 사업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공사비가 증가됐다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준설하는 사업비.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관리인이 증가된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20쪽 봐주세요. 새롭게 생긴 예산인데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이 5억 9600이 나온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지요. 전체 사업비는 11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 5억 6000 정도 받아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당첨되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럼 이게 민간부분이니까 이 정도 되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39개소.

현택

공현택위원

39개소.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우리구에 집행부에서 4억 정도 예산을 갖고 온 거네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성공해서 잘 수행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생활경제팀장님.

645쪽에 오전부터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요. 거기 팀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3억 75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6억 2500, 설계 및 공사비 7억 500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건물 소유주한테 기본적인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나중에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넣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혹시 언제쯤 부지 매입할 생각이에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651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공장 및 공산품 관리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있던 게 제 기억으로 격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동물보호팀장님!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보면 20만 원에서 950마리하고 도심지 길고양이 TNR 15만 원씩 100마리하고,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흔히 말하는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해주는 수술이 20만 원씩 한다는 건가요? 이것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포획해서 하는 중성화수술인가요? 밑에 것은.

그런데 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5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

위에 20만 원은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수술방법이 다르냐고요. 왜 5만 원 차이가 나는지 나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때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중성화수술하는 하는 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수요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것은 이만큼을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조금 크게 얘기해줘 보세요.

올해는 많이 반영을 해주는 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성화수술 요청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많이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소화가 될까요?

이 예산 가지고 들어오는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봐야 아는 거지요?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하고 나서도 너무 오랜 기간 있다가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조속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는 증액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증 발급기 구입이 132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내년에 발급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해요?

새로 구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664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탁기간이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거고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재위탁 근거가 없어서 2021년 말에 신규공고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기간이 당초 계약할 때 2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말까지로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모집한 다음에 적격자심사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2년씩을 했다는 거예요? 2년 위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처음 만들어지고 올해까지 2년 1차 위탁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2차 위탁이 돼서 2년간 하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재위탁 근거가 없어서 새로,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서 제가 위탁기간을 안 정해놓고 했었나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유정옥위원

내년에 공고해서 다시 하면 2년씩이라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구산동 무단투기쓰레기 적환장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유정옥위원

여기도 무단투기쓰레기만 여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동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보면 버려진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유정옥위원

제대로 안 내놔서 오랫동안 며칠씩 방치됐던 것 나중에 치우거나 이럴 때는 이리로 들어간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가서 선별하고 해서 버릴 것 재활용이나 이런 것 분리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해서 이것을 위탁업체에 갖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적환장 운영한 게 꽤 오래 됐나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20년 이상 됐지요.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부평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부득이하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화재영향평가는 해마다 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지껏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인가가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협의했더니 먼젓번에 외곽순환도로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앞으로 그런 것까지 철저히 지켜서 하겠다,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유정옥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임대를 받으려면 그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1회만 하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도 그게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향평가를 한다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한 번 하면 오랜 기일 동안은 안 해도 된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올해 그래서 구산동에 적환장에 대한 예산 편성을 조금 시설개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나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 미화원 분들이 17분이 계세요. 청소차 운행하는 분.

유정옥위원

17분이나 계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20년 이상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낡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군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조대쓰레기도 치우고 하다가 보면 무단투기된 것도 실어서 구산동에 갖다 놓으면 구산동에서,

유정옥위원

그러면 17분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분들이 몇 분 계세요. 청소차 그것 하시는 분, 물차도 하시는 분도 있고 분리하시는 분 등등 해서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전부 다 분리할 것은 하고 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보니까 구산동 무단투기쓰레기 적환장 관리비용이 전년도에는 1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3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리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인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관리비용이 전기세도 있고요 미화원들 계시는데 간식도 있어야 되고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얼마 되지 않지만 매월 그 비용을 3만 원 정도 인상해서 편성하셨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우리가 RFID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 RFID종량제 운영 공공요금 13개소, 지금 단독주택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13개소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3개소에 700여대가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밑에 RFID감량화기기 전기요금은 69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실 무한정할 수는 없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년 정도만 하고 아니면 3년, 5년 이렇게 해서 아파트마다 협의해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에는 당신들이 해라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유정옥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다 하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다 협의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전기요금 차이가 종량제기계하고 감량화기계하고 기계 자체가 워낙 많은 차이가 나지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고요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무게만 재는 거고 카드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요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터라든가 돌려서 미생물 발효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아무래도 많이 먹지요.

유정옥위원

내년에는 감량화기기를 몇 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 20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다, 제가 엊그제 시 과장님하고 만나서 방문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부평에 감량화기기 좀 달라, 우리가 어차피 시범사업을 했는데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부탁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어요.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노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685쪽에 보면 텀블러세척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원래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새로 하시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처음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원순환청사라고 개소식을 올 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일회용컵을 될 수 있으면 안 가져오고요 다회용컵을 쓰는데 사실 다회용컵을 세척하는 데가 화장실에 있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정옥위원

그래서 6대를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각 층마다 설치해야지요.

유정옥위원

아, 본청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저희 구의회는 설치 안 해주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갖고 계시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686쪽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 자원순환가계 그러면 이것은 어디 십정동에만 운영할 인원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십정동에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6시간 다 세운 것은 아니고요. 2, 3시간 정도로 해서 그렇게만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평에 자선단체 중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회의실 같은 것도 대 드릴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다섯 분이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의 청소정책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설명서 334쪽,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계속사업을 보면 굉장히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량 증감이요?

명옥

우명옥위원

334쪽 위쪽에 노면청소차량 보니까 증감이 많이 됐어요. 5억 이상이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야 됩니다. 노면청소차 1대하고 국비로 50% 받았고 시비 25% 해서 저희가 3억 배정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1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해서 저희가 1억 3000 세운 것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이 또 하나 노후화돼서 덤프트럭을 또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1억 600만 원.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5억 4723만 원이 노면청소차 1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1대, 또 청소차량 덤프트럭을 하나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 청소 노면살수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가 6대, 살수차가 4대, 덤프트럭 1대하고 집게차가 1대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보니까 소형 1톤은 골목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소형은 없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덤프트럭 겸 집게차가 있었습니다. 집게차가 있는데 골목에 집게차는 5톤짜리기 때문에 원도심에 좁은 골목은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아서 작은 차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과거에는 봄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중국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있지만 지금은 겨울철에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노면살수차량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운행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면 횟수가 몇 번이지요? 청소 횟수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횟수라기보다도요.

명옥

우명옥위원

수시에요? 수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저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얼었을 때는 못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로에 많이 살수차가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안정감이 있고 한데 그러면 골목에도 1대 가지고 부평구가 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가능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골목 같은 경우는.

명옥

우명옥위원

1대는 약간 형식적이지 않으세요? 골목 한다는 것.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 골목은 청소차량이지요. 살수차는 아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골목 청소차량.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살수는 아니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살수차량은 큰 대도로 같은 경우에 차가 많이 다닌다든가 이래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하는 거고요. 사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대도로에 비해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럴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건데 살수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부서를 봤을 때 자원순환과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는 결국에는 지구 환경문제잖아요. 결국에는 환경문제 저감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금 사실 가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라면 환경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사업도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2년도 예산 또 열심히 알뜰하게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했다 못 했다 그것 얘기하려고 감사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감사내용을 토대로 정말 제대로 효용으로 예산을 짰을까 저는 그런 시선으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예산 삭감부분이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대답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그래도 경제지원과에서 타 구 대비 아주 잘했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부평이음 혜택플러스가맹점, 늦게 시작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만들었다,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혜택플러스가맹점을 많이 만들고자 전단지도 많이 만드셨고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에 전단지가 1회가 아니라 2회로 하였다, 확대 부분이 적혀 있네요.

홍보전단지 2021년도에 만드신 것 다 쓰셨어요?

아, 내용이 달라지니까 전단지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부평이음라는 것은 부평이음 플랫폼 안에서 나의 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는 부평이음 혜택플러스가맹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플랫폼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음카드라는 플라스틱카드 형태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의 부분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새로운 혜택플러스 관련해서 새로운 홍보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단지하고 배너광고하고 이것은 1년, 2년 차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2022년에는 조금 다른 홍보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평이음이 플랫폼 안에서 가동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 홍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음은 플랫폼 안에서 가동이 되고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스피드하게 접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플러스가맹점 또한 가맹점을 홍보하는 방법이 테블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혜택플러스가맹점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와 같은 콘텐츠의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다양한 설명의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것 설명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오로지 입으로만 인쇄된 것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실까. 현재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스마트한 기법을 많이 사용하셔서 카드뉴스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시고 저희가 정말 부평이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이나 이런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새로이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의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6페이지 CEO와 행사 및 교육 계속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누가 대답하시나요?

팀장님 제가 감사 수감자료를 봤어요. 2019년, 2020년 감사 수감자료에 보니까 이런 행사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코로나 중에 관내 중소기업간의 교류와 협력, 경영인들의 만남 이런 것들은 코로나 중에도 다 했나 봐요. 4명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우리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에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만들고 집행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단체별로 각각의 행사를 만들면 부서에서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보조의 역할이군요. 12월에 워크숍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변종이 또 나타나서.

지금 4주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정지 상태 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CEO들의 화합행사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맞지만 현재에 상태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의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전년도, 그 전전년도까지 다 확인해서 제대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저도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말 더 필요하고 그렇다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공장 및 공산품 관리, 어제 제가 30만 원 정도여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상당히 제가 그것 갖고 잘했네, 못 했네 말하는 게 제가 쪼잔해 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때 국장님도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요. 조례상 연 1회 이상, 그런데 여기 설명서 내용에 보면 관내 등록업체를 4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또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전년도에는 인쇄물이 남아서 인쇄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일반우편으로 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일반우편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또다시 필요한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4회 하기로 계획했는데 한 번에 4회 차를 다 하셨다는 소리세요?

그럼 이번에도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것 이번에도 제작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저번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필요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아니세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2년을 쓰시는데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한번에 60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고민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테크노벨리 유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게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갈산 이마트?

카본 자리?

현장지원 운영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센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평구 안에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우리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결국은 세수로 돌리고 이렇게 경제 선순환이 돼야지 부평구가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공예품 개발 장려, 금액은 적어요. 250만 원.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비여서 이것은 주는대로 다 쓰면 됩니까?

2021년도에는 7명이요?

2020년도에는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2000년부터 지금 부평구에 있는 공예품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것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통공예에 대한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상품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예산업의 건전한 육성, 과연 부평구에서 공예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산업화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부평구에서는 과연 이런 업체들이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0% 시비여서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주는대로 받아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드네요.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의 내용을 우선은 봤더니 청년, 저도 두 번, 세 번 정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년팀을 만들어야 되고 부평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청년 지원 조례가 생기고 청년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뿌듯하다, 제가 과장님은 아니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있으시니까 그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실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사업을 겸해서 진행하기에는 과하지 않나, 너무 일자리창출과가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직원들이 더 필요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요구할 때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예산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가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또한 사업에 있어서 왕성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신 인력, 필요하신 금액 이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청년 관련 예산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요.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팀장님하고 길게 말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라는 큰 사업 안에 행사라는 부분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들어가 있고 이런 행사라는 부분은 보통 계획을 하게 되면 서너 달 전에 계획을 한다. 맞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축제가 10월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7월부터는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사회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진과 저희 부서에서 논의를 계속 했었고요 실효성, 홍보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평풍물대축제와 같이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미군부대와 부평공원에서 같이 부평풍물축제를 할 때 우리는 부평공원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대행되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산 대비 실효성이 덜하다 그래서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금년만 취소한 게 아니라 전년도도 취소했다고 제가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팀장님하고 말씀 끝에 그러면 풍물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한다든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혹시 그런 것 고려해 봤냐 했더니 팀장님이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고려해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예상하셨다가 그것을 다 반납하셨는데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한다고 한들 만약에 홍보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언택트는 별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다고는 하셨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한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방향이 일상회복지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 주간이라고 해서 7월 첫째 주를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하루에 다 모여서 했던 방식이라면 내년에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소단위 행사로 나눠서 그 주간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사례를 공유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공모전, 사회적 가치 실현한 제품을 전 구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회에 제안해서 거기서 같이 논의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당초 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물건 판매로 인한 수익이 좋았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요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지만 수익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회경제 가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더.

경남

마경남위원

홍보의 목적이 컸다라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모여지는 그런 자리에 의미를 뒀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굳이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풍물축제하고 매칭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합을 했을 때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하려는 의도가 홍보를 한꺼번에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서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런 혼돈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고민들이 실상 2021년도 현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7월 중 마스크 벗고 저도 한마당 이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 전에 관심이 많으시니 저희가 별도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두 번이나 예산을 안 썼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세 번째는 절대 반납하지 않습니다라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을 굳이 3년 연속으로 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요청했던 거예요. 부서가 의지가 있고 부서가 이것을 다시는 돈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기필코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계획서에서 나타난다고 느끼고 있어서 계획서가 있냐 물어봤고 팀장님에게도 계획서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 큰 목에서 작은 부분의 행사는 미리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요청한 만큼 미리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예산 심사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전까지 준비해 주셔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살을 붙이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두 번이나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고 봐야 되니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했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명확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머릿속에서 그게 용어의 명사적 의미가 딱 확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경제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뭔지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도 많이 만들고 활용하셔서 특히 부평구에서는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셔서 카드뉴스 광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싶고 그것을 홍보하고 싶다고 하면 홍보의 방향성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누르기만 하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만 탁해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랑 경기도 남양주시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 수거 관련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접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경남

마경남위원

비용이 들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비용도 들고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제반이 된다라면 한번 시범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의 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서 괜히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시범하고도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했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보니까 신규라고 해봤자 생활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 운영, 플로킹 등, 딱 보니까 예산 안 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플로킹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SNS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SNS 어떤 종류를 하실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 실무자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도 아셔야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SNS는 무엇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SNS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경남

마경남위원

카톡 정도 하시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카톡 정도,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좀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많이 사용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SNS하고 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병행해서 SNS에도 홍보하고 전단지라든가 또는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매체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원순환과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물건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해서 돈으로 받는 행위도 하고 하다못해 저도 건전지를 모아서 과장님께 전화드린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몇년 치 명단만 추려내도 충분히 생활속 플라스틱 플로킹 사업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런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은 과예요. 그래서 SNS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인적네트워크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돈이 들어서 사업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들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이번에 신규로 생각하셨던 부분, 적극적으로 플로킹 사업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돈이 안 드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권하겠습니다. 그럼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의식주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먹고 이런 것들 하면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쓰레기를 어떻게 산업화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충분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깊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도 많이 하셨다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했다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아이스팩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스팩 우리가 감사 갔는데 아이스팩수거함 문이 너덜너덜하고 그랬다고 했던 것.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다 조치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문을 어떻게 교체하셨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문은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솔직히. 남부자활센터에서 교체도 하고 교환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정말 현수막 붙이고 단체사진 찍고 엄청나게 보도자료 뿌린만큼 아이스팩 지원사업이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수거함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게 폐현수막으로 만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 조잡스럽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또 재활용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조금 맘에는 안 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원순환할 수 있게.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폐현수막을 가지고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만든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게 정말 유레카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폐현수막을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키워드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말을 하다보면 엄청 많아져서,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 예산 부분은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드리면서 예산 부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2022년은 이제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부분이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것 사용하지 말아야지, 환경오염 되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아마 그렇게 추상적이었던 거라면 이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초등학교 때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갈 데가 없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해 못 했거든요. 지금 진짜 북극곰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환경의 지표들이 대단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서 환경보전과에서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환경보전과 보면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배터리 교체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이 얘기인가 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소모품 교체고요 소독약 투입하는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구에 있는 약수터에 있는 물은 다 먹어도 괜찮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대체적으로 괜찮은데요. 지금 살균소독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두 군데 어디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백조하고 번개, 그게 다 그린벨트 안에 있어서 저희가 전기시설을 쓸 수 없어서.

경남

마경남위원

되도록 그런 데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안 가리고 엄청 많이 오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약수라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경남

마경남위원

운동하고 오셔서 한 컵 먹는 것은 생명에 문제는 없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기는 한데 떠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부적합 나올 때 부적합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떠가시는 분도 있어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022년 사업에 캠프마켓 관련돼서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다 2021년에 종료한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2022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주변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장은 되지 싶은데 일단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진 부분은 그안에 있는 토양정화는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지금 제가 예산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설명서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나요? 국장님 원래 그런 건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예산설명서는 예산서에 기본해서 작성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맞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설명서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환경보전과에서 캠프마켓 부분은 지속적인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가 하는데요 예산 제안설명 할 때는.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다 하셨나 이러면서 그렇게 봤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아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 지속적으로 해주셨던 부분들, 공감하는 부분 저도 있는데요. 지금 저는 기후변화대응과는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부분이요. 이게 비용이 달라진 부분인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 공모사업이 돼서요 국비 공모사업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8억 5000 이상 교부가 됐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규 부분이요. 이것은 부평구 보건소 등 5개 지소라고 하는데 보건소 말고 또 어디 합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공공건물이거든요. 보건소하고 보건소 별관, 가족공원, 삼산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었는지 효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전력 생산량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전력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구의회에도 위에 있잖아요. 구의회에도 그것도 지속적으로 전력생산 부분이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보고 싶습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신규 부분이요. 50가구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금년도에는 50가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될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2030년까지 종료해야 되거든요. 몇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대가 65세대 이상 되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2030까지 LPG용기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겁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니고 관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연결부위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다 주신 게 아닌가.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드렸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과고 생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환경정화 해주셔서 새로운 미래 청년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가서 미래에 대해서 실감을 해보고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높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잘 마무리되고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했던 것, 저녹스보일러요. 기존에는 처음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일반인 대상으로 사업이 엄청 확대가 됐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17년부터 했는데 저소득은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얼마의 지원이 있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50만 원.

경남

마경남위원

저소득층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소득층이 50만 원이고 일반은 20만 원입니다. 16만 원 하다가 20만 원.

경남

마경남위원

팀장님, 저녹스보일러 사업 지속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희 저녹스보일러가 2022년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달라진 부분은 일반인 지원액이 금년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금액은 줄되 대상은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법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증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체할 시에 인증제품을 쓰든지 그게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이종보일러라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올해 업체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은 다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셔야 된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규제가 아예 강화돼서 저녹스가 아닌 보일러 자체를 내가 선택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2022년에 10만 원이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저녹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땡 함과 동시에 빨리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된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요즘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고하자마자 바로바로 채워지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일러 교체 부분에 있어서 지인 분이 보일러 교체하는 부분이 생겨서 저녹스보일러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요즘 보일러는 다 저녹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실 당황했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대기환경에 강화돼서 저녹스보일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시설도 아까 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금방 끝날 줄 알고 하도 강화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줄 필요 없다, 각 개별 기업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서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해서 2022년 사업도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선택의 여지없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초에 저녹스보일러를 구매하는 사람은 10만 원을 깎아줘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설치해 놓고 사진 찍고 라벨 다 찍고 서류 도장 꽝꽝꽝 해서 5, 6장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부서는 그 일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달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업의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과장님도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부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사설주차장을 이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치를 예산을 세우다가 이번에 6개월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서가.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회계연도를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냥 7월부터 그다음 6월로 했어요?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것을 캐치를 못 하셨던 거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주차요금이 2200원에서 2400원으로 7월부터는 오르는 거예요. 6월까지는 그냥 2200원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인상됐으면 1월부터 6월 것은 작년에 세워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줄 거예요?

예산은 2200원으로 잡아놓고 2400원으로 집행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22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주차비가 올랐다고 2400원으로 계산해서 주차비를 준다.

그러면 6개월분의 200원을 여기다 반영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

그것 반영하고 6개월 분은 2400원으로 하고, 그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알겠고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설명서 내용에 보면 4년간 총 12억 원 중에서 지금 올해가 4년 차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네요?

맞아요?

그럼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까지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성에 의해서 내후년에도 지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도 작년에 72마리를 입양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80마리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기동물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한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돼요? 입양해서 입양한 동물을 잘 기르고 있는지 그런 게 확인이 돼요?

혹시라도 입양비만 지원받고 유기동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칩을 장착해서 입양한다는 얘기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한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수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100마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200마리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귀를 어디를 자른다면서요. 중성화수술한 고양이는. 귀를 자른다고 해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귀 잘린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고양이 귀를 자른다고 하는데 950마리를 고양이 귀를 잘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고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목줄이라든지 배변 처리라든지 무슨 견은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팀장님께서 답변을 축산물 과태료를 가지고 그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과태료 부과해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견병을 예방접종하잖아요. 이것은 개인이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비, 구비 합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억 원이 적립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매년 5억 원씩 적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년 차예요?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2007, 2008년 그때 의회에서 매년 이것을 적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적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했던 거지요? 10년 끝나고 다시 또 10년 차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텀이 있었지요. 있는데 다시 또 기금이 이차보전하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50억이 안 되다 보니까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5억씩 하는 거예요?

추가로 적립한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하셨고요.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보면 마을기업이 예산을 많이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내년 예산도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다 그렇게 그때도 답변하셨는데 올해 8000만 원 가지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육성 공모를 인천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마을기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참여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결정권이 인천시에 있어서 시에서 선정되면 그때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천시 공모에 탈락을 하면 반납하는 사항이 벌어지고요. 인천시에서는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전 군·구에 어느 정도 배분해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놓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반영하고 그 사업하는 것 봐서 또 반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에 맞춰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악취 취약 사업체가 있는데요 그 사업체 굴뚝에 장치를 설치해두면 원격으로 자동으로 악취민원이 났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료채취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굴뚝 1개소를 하겠다 그랬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최근에 2000년도에 2대를 하고 2001년도에 구입 안 하고 2022년도에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대를 구입해서 이게 어느 사업장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한국지엠에 하나가 간당간당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할지 아니면 그게 괜찮아지면 새로운 사업장에 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정 안 됐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구입할 것은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냐 뭐하냐 그러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1대 설치했어요? 기후변화체험관 어디에 설치한다더니 하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1월 26일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업체에서 기후변화체험관 컴퓨터와 연동되는데 오염도에 대한 수신에 대해서 유선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2월 6일까지 연장해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 6일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를 하기는 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2대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난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눈높이라고 보거든요. 연령층에 따른 눈높이인데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는 교육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교 내지는 홍보교육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2대만이라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시범적인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인정되면 확산하고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심스러우면 그때라도 중단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대는 설치할 건데 예산은 세웠는데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학교 등에다 수요조사해서 신청 들어오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제외하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이유를 보니까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부결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량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 없지요. 그런데 과일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이게 부결시킬만한 이유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아마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아까도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장소는 참여하는 단체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여하는 단체?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움직이는 게 가칭 부평구 태양발전협동조합이라는 게 구성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참여한다면 자기네가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오면 지원하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서 공모한 거예요? 어디서 공모 신청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할 겁니다. 이것은 순 구비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구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된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태양광발전소 그러니까 거창한 것 같아서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왜냐면 태양광발전을 해서 전력 한전에다 파는 거거든요.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라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태양광발전소라고만 표시는 그렇게 했어도 태양광 설치하는 그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유수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삼산유수지에 환경정비를 하겠다 해서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수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업체를 지정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하는 건데요 삼산1 배수펌프장 옹벽 주변에 잡목이라든지 수풀 같은 것을 정비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정비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직접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실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220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수의계약 금액 범위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결국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식사문화 개선 이것 계속사업인데, 위생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안심식당 지정 관련 사업입니다.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위생물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심식당,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적인 수저 관리라든지 종사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별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해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업소를 다 방문해야 되겠네요? 선정하려면.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질의했으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 한두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환경보전과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작아요. 작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만큼 적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상 답보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봐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을 깊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요구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들고요. 앞에서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규사업 건이 시료채취장치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1건으로.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간에 저희가 총 설치된 데가 8군데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몇 군데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8군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악취 관리구역이 작아서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대처해 왔는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동서식품이랄지 큰 공장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데에 노후화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곳이 8군데고 한 군데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한국지엠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대가 조금씩 부정확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한국지엠에 4대가 있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한국지엠에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나머지 4대는 어디에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하나아파트하고 태화아파트가 하나씩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한화아파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주거지역에 대한 공장 주변이라서 거기 악취 채취하려고 있는 거고요. 서부사료하고 지훈산업이라고 하나씩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가장 장점 효과가 뭐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바로 즉시즉시 민원인이 신고 들어왔을 때 민원신고 들어온 데서 가장 가까운 공장들을 바로 채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료를 바로 채취해서 저희가 가서 전송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런 결과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게 정말로 악취가 배출돼서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필요하지 일반 주택에다 한다든지 이것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거고요. 악취가 많이 나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화아파트가 공장이 어디가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옆에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한화아파트가 공장지대가 어디가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엠 둘레에 싸고 있는 주택지기 때문에 가끔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엠 둘레의 주택지라고 하면 한화아파트가 아니라 청천 푸르지오아파트가 더 가깝고 산곡 푸르지오아파트가 더 가깝고 그렇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과거에 악취 민원 들어온 것을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한 장점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1개가 1500인데 그 1500을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사업성을 늘려서 가면 좋지 않으냐. 거기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이 보니까 총 23억이에요, 23억. 230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발굴적으로 획기적으로 가면 좋은데 너무 그 있는 상태에서만 가려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식품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도 수시로 그런 부분이 악취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데도 하고 사업성을 확장시키라는 얘기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도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이 질의한 건하고 같은 연관된 내용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잖아요. 286%가 증가되는데 이 이유가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시던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일반업체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무조건 친환경보일러로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반가정이든 다 그렇게.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억 1500이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때도 했을 때 저소득층부터 하게 됐고 일반인하고 그랬었는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17년부터 저녹스보일러를 시작했는데요 아까 제가 2019년이라 했는데 2000년부터 저소득층하고 구분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구분되는 것은 똑같은 건데요 금년부터 저소득층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바뀌었고 내년도 60만 원으로 하고요. 일반계층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됐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60, 20, 20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도 60, 20, 20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비율은 똑같고 그래서 금액이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늘렸습니다. 3000대를 처음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했는데 더 내려온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고 또 하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 작년에 이 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결위에 예산안 심의 끝나고 최종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들어오셨었지요? 불러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때 꼭 해서 효과가 있으면 올해 다시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 때예요. 1년 전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2회 추경 때 한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2회 추경 때 그랬다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대를 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서 12월 6일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2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설치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이 됐어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이래이래서 2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3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하다 보니. 그때 다른 구는 서구나 이쪽은 많이 되어 있는데 부평구가 늦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5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2월 6일에 설치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고 이 2대를 또 요구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하다가 정 마땅한 장소 없고, 지금 장소도 안 나왔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다 얼버무리며 답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고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설치를 왜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층에 따라서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우리들 눈높이에서는 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서 할 수는 있지만 노년층이나 유아층 이런 어린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니까 바로 눈으로 인지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내가 예산안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 어린이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어디든지 해서 몇 군데를 더 해야 되겠다, 서구 같은 데는 몇 대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홍보활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평구는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 늦었지만, 늦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5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강인하고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르면 모를까 계수조정 가서 2대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갑론을박이 틀림없이 나올 거로 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실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셔서 사실은 2대만 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나중에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보기는 커녕 아직까지 설치도 안 했는데 뭔 기대효과가 있고 뭐를 갖고 답변할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설치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회 추경을 몇 월에 했는데요? 과장님 2회 추경을 몇 월에 했는데 설치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욕이 있으면 어렵게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받아냈으니까 바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2022년도 예산안에 당당히 올려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 예산팀에서 이게 정리가 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어렵게 한 사업이니 내년에는 추가로 5대 정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예산팀에서 삭감하겠어요? 하겠다는데 부서에서. 비단 환경보전과뿐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힘이 없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겠다는 답은 일을 않겠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해주겠다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던데요 설명서 420쪽을 보니까. 이 사업은 뭐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비상알림장치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1000만 원인데 1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공중화장실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전에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집행잔액 같은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를 346개를 지금 토탈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서 하는 곳이 있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를 다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해서 매칭을 해서 거의 됐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비상장치 설치한다고 새롭게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극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관리하는 시설 관리자하고 협의가 돼야만이 설치할 수 있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화장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7대 때 다해서 거의 돼서 경찰서하고 연락망이 되어 있어서 벨을 누르면 5분 내에 112 순찰자가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346대를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중에서 공원화장실이 44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럼 공원화장실 빼고 체육시설 공연장 7개 있는 것 이것 빼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전체 화장실이 34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상벨 설치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 정도를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육연구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96개 있는 곳. 교육연구원 96개, 공공기관 74개, 지금 10개를 한다는 게 막연히 10개를 한다고 장소를 정한 거지요? 막연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어디를 해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 드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을 10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벨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000만 원에 10개소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1개소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1개소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벨 설치를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3칸이 있다면 3개를 다 한다는 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3칸 있고 또 세면대에 해서 3칸이면 4개 정도를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후변화대응과 행사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어요, 부서별로.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빠져서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과가 지금 행사가 있어서 바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후변화대응과에 보면 사업설명자료 429쪽을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1억 짜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부서마다 거의 용역사업들이 한두 개씩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또 법정용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용역사업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법에 규정된 법정 수립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구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국비가 7000만 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용역사업도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용역해서 대부분이 들어오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환경보전과장님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결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결위 있는데 이번 늦게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산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공부하고 강도있게 심사를 하려고 그래요. 또 가능하면 부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떻든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주면 위원님들도 욕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안타깝거든요. 금액이 작든 크든, 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하게 피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도 세심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늦게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기대효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느끼는 게 환경보전과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적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상길

나상길위원

맞아요.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다 치여갖고 직원들이.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도 많고 일을 해도 생색도 덜 나고.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기까지가 여지가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사업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챙겨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데 신경철 과장님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또 일을 찾아서 하는 부서들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규사업하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평구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적더라,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신규사업이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오고 신규사업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신규사업이 나오려면 그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나와야 신규사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달랑 덩어리째로 올려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세부계획을 만들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신규사업은 통으로 올려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가져오라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것 통과가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발전적으로 가는 건지 그것을 아직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저 본인 생각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신규사업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래야 강하게 위원님들한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강하게 위원님들한테 밀어붙이고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가자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그 사업 못 해요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2022년도 사업이 더 잘 되고 더 부평구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오늘 예산 첫 번째인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목소리가 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님은 예특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한평생을 공직에서 몸담았고 마무리까지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서는 저희가 카톡으로 연락해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설 하는 그런 데서도 희망 그런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서는 아직 없다 그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없는 것은 알고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사실 공직 마무리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공개경쟁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역할을 했으면 더 잘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의 기회비용을 내가 잘 살렸는지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퇴직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구산동 무단투기쓰레기 적환장 거기 화재영향평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장을 했는데.

고만

정고만위원장

연장은 언제 다시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재연장이 되는 거예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재연장이 해년마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계약서는 쓰지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한 번 연장하면 1년씩 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3년씩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3년이요? 그럼 재연장하게 되면 3년 동안은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다라면 위원장님이 지역의 구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당장이라도 어떻게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사실 그게 없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체 시설을 져야 되는데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같은 것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치도 그렇고, 돈을 떠나서 위치가 없어서 대체로 생각했던 게 자원재활용센터를 짓자,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이후에 기간 동안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지금 예산서 698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 가면서 지난번에도 감사 평가할 때 말씀드렸지만 산곡2동 회의실 천장에 석면이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환경국장님, 이번에는 그래도 동청사에 그렇게 석면이 지역에도 석면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청사만큼은 그래도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동청사 산곡2동 석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의 석면을 처리하는 거고요 공공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동과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럼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국장님.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일동박수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