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21년 11월16일부터 11월24일까지 9일간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92건의 시성처리 요구사항과 21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단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산하 보조기관‧단체의 사업비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성과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부서에서는 경각심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치사항 철저입니다.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의 기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현황사항 보고 철저입니다. 지방의회는 서류 제출 요구 건, 출석 요구 건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임을 고려할 때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처리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업은 반드시 사업 시행 전 의원들과 논의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개선 및 보조금 관련 조치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장‧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안은 주민행복과의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6억7,850만원, 재무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9만1,000원, 문화체육과의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2억6,000만원, 새마을도시과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예정액은 16억7,8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 세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방 세정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은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 예정 규모는 1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 증가한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감 현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청송백자재현사업‧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비 등이 증액되고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추가되었으며, 민예촌관리운영비‧도예촌 및 유교문화체험관 운영비는 감액 되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군의 특화된 관광정책 사업 추진과 시설물 관리 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넷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대출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4개의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등으로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률 증가와 추가접종 실시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경기회복세 강화로 물가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농촌, 함께여서 따뜻한 나눔복지, 그리고 문화로 꽃피우는 지역경제 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면에서는 정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단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추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농업예산의 확대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크게 늘어나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집행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00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837억원보다 6.85% 증가된 2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85억 6,600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494억원보다 8.35% 증가된 29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14억 3,4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343억원보다 8.36% 감소된 28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8.89% 증가된 167억4,9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1.49% 증가된 88억6,754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7.15% 증가된 2,223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5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3.43% 증가된 57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0.17% 감소된 821억2,39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06% 증가된 277억3,864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5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직ㆍ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24억6,6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3,782만1,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3억1,878만원, 재정 및 금융에 8억3,713만7,000원이며 일반행정부문에 202억7,315만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58억7,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29억6,1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10억6,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59억7,167만8,000원, 관광부문에 68억2,587만3,000원, 체육부문에 58억5,692만5,000원, 문화재부문에 24억64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267억7,47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164억5,898만6,000원, 폐기물부문에 53억9,825만6,000원, 대기부문에 49억1,753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758억19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34억44만8,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75억9,796만4,000원, 노인․청소년부문에 511억8,690만6,000원, 노동부문에 12억3,696만7,000원, 보훈부문에 21억2,836만원, 주택부문에 2억5,133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52억7,95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147억5,623만3,000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5억2,33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93억5,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865억2,695만5,000원, 임업‧산촌부문에 128억2,910만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는 89억7,6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95억2,70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43억3,31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부문에 51억9,3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7억4,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29억3,961만4,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7억9,9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3억9,5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2억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억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6,6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6,600만원,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314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개 기금운용 총예산 규모는 76억3,511만6,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6,825만9,000원, 노인복지기금 6억9,28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048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8,447만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9억2,927만5,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981만6,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편익증진과 군민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한층 더 도약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제정여건, 예산편정 기본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837억원보다 6.85% 증가한 2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3,494억원보다 8.35% 증가한 29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4억3,400만원으로 전년도343억원보다 8.36% 감소된 28억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6.85% 증가된 안정적인 재정운영기조에 부합된 예산규모로 판단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35% 증가된 3,785억6,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42%, 세외수입 2.34%로 총 256억1,736만4,000원으로 6.76% 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8.72%, 조정교부금 1.53%, 보조금 29.02%로 총 3,379억4,863만6,000원으로 89.27%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50억원으로 3.96%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주세입원이 전체예산의 89.27%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세출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통한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150억원으로 전년도 220억원보다 70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회계연도 내 보다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5% 증가된 3,785억6,600만원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은 농림해양수산분야 26.25%, 사회복지분야 20.02%, 환경분야에 7.07%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고, 대폭 증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5.7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88%, 환경분야 26.14% 이며, 감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31.55%, 교통 및 물류분야 2.89%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내역으로는 주민행복과 16.37%, 총무과 14.98%, 농정과 13.41%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새마을도시과 46.39%, 환경축산과 22.12%, 안전재난건설과 18.16%이며, 감액된 부서는 관광정책과 50.14%, 종합민원과 36.84%, 문화체육과 19.60%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경상이전 38.74%, 자본지출 32.52%, 인건비 12.79%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내부거래 21.47%, 경상이전 15.87%, 예비비 및 기타 5.89%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송아웃도어골프연습장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대비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보조금 재원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재정 투입계획 등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우리군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과제개발연구용역비 등 25개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하여는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ㆍ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의 필요성, 군비확보 방안, 장래 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의원간담회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36%가 감액된 14억3,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38억7,922만6,000원으로 12.34%이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160억1,077만4,000원으로 50.93%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5억4,400만원으로 36.72%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314억3,400만원으로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2,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원은 일반하천 개보수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억7,3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5,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2,1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 4,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9억5,300만원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청송군기금운용계획안 총 예산규모는 6개 기금 76억3,51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규모는 자활기금 2억6,825만9,000원, 노인복지기금 6억9,28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048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8,447만4,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9억2,927만5,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981만6,000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총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운영 경비와 주민편의 지원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면 당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 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건설은 읍면 당 4천만원 수준, 그리고 방역관리는 2,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적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 1147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4,100억원으로 일반회계 3,785억5,660만원, 특별회계 314억3,400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13억5,698만원, 특별회계는 9억4,3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9,960만8,000원입니다. 7쪽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쪽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8.89% 증가한 167억4,982만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88억6,754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15% 증가한 2,22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34% 증가한 57억8,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1,098억6,263만6,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1.82% 감소한 150억원입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93억7,27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8,48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정 브랜드 홍보물 깃발 제작 4,000만원, 2022년 군정 브랜드 종합 홍보 2억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책과제 개발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집단민원 분쟁 해결 법률자문료 5,000만원, 집단민원 분쟁 해결 소송 수행 수임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단부에 군정시책 및 관광 홍보 3억원입니다. 축제 일간지‧주간지‧인터넷광고 2억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5,000만원,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 1억5,000만원, 주요군정 기획특집 홍보 2억2,000만원, 축제‧농특산물‧주요관광지 방송 스팟 홍보 1억2,000만원, 포탈 및 광역도시 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중단부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2억5,000만원, 정책 홍보 광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단부에 민선8기 군정 홍보영상 제작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8,36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단부에 예비비 57억9,96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한 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세입총괄표 중에 주민세가 작년보다 2,8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7.82%가 감액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과세부분에 대해서 실제 징수되는 금액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세라는 건 우리지역의 세대 당 얼만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대 당 1만원씩 나오는 건데 세대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학적으로... 근데 2,800만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물론 법인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도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어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사업소분이랑 이런 거는 지금 과세표준 같은 거는 상향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재무과에서 과세를 잡을 때 조금 과하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과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4,500만원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면 지방상수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상수도는 급수구역이 자꾸 늘어나는데 급수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수도 사용료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환경축산과 하고...

예,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 걸쳐서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몇 건에 있어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관생활문화센터 카페공간 임대료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과채주스 가공공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감해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임대료는 올해 8월이 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번에 들어간 기계 40억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추가를 해서 재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96페이지 2분의 3지점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하기로 되어있는 청송어람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이라든지 위탁 용역이라든지 또 결과물에 대해서 뒤에 보면 우수 정책 제안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청송어람 운영 위탁에 관해서는 용역업체라 정하고 이런 건 아직 아니죠?

예.

제가 왜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총무과에서 친절교육 하잖아요?

예.

그 친절교육 하는 것도 보면 제가 보니까 계속 같은 업체에서 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대부분 신규직 공무원들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발을 처음 내디디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역량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업체 여러 군데에 좀 받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좀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송군 남북교류협력기금 1,373페이지부터 1,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덕에 지역대가 앞으로 119센터로 올라가죠?

예,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준공이 됩니까?

안덕119는 현재 안동소방서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미 그 분들이 오셔서, 또 적합부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 안전센터를 결정하기보다 청송소방서 개청 후에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를 개청 안하고야 할 수는 없는데 대충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들 도에 얘기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웠으면 2022년도는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네요.

소방서가 개청이 되고나면 도의원을 통해서...

소방서는 개청이 언제쯤 되나요?

소방서는 건축물 준공 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아마 5~6월정도, 안동소방서 하고 저희들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되면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안덕센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보면 개인 소장 사진자료 수집을 하는데 80세 이상 어르신들 한 20명 정도 배치를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20명 정도 되는 분을 8개 읍면에 어떻게 전부 다 분포를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조사를 하면서 읍면에 골고루 보다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 어르신이 계시고, 또 특이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든가 기초조사를 정해서 굳이 80세 이상이지만 80세 가까우신 분들이라도 구술생애사로 기록이 될 만한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읍면별로 어느 읍면에 어느 어르신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안 빠지도록 각 동네마다, 이건 좋은 거니까, 잊어져가는 우리 청송군의 자료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년도에 사업 올라오면 몇 년째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관리비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보면 일반마을방송에 1억이 돼 있던걸 내년도 예산에는 수리비를 3,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나팔스피커를 이용한 방송 수리비는 점차 줄이고 올해에는 스마트마을방송 회선사용료를 6,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고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마을방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늘 보고가 되고 저희들도 확대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건 당연한데 아직까지도 방송이 안되는 동네가 몇 동네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한 35개리 정도 됩니다만 특히 금곡1, 2, 3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몇 년째 전혀 저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끝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안 되서 방송이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고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동탁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이 안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데 보면 정보가 많이 늦거든요. 그래서 농업정보라든가 각종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그냥 방송해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농업정보가 첫째 많이 늦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의 이장님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고 마을방송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마을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까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9페이지에 직원 국내배낭연수 추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많이 나가서 보고 배워 와서 하나라도 건지고 오면 그게 바로 청송군의 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국내로라도 돌려서 하신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봐서 현시학의원님께서는 그걸 잘 조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이게 직원들의 역량이 결국은 청송군의 발전과 맞물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좀 하향되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정말 효과가 들어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워크숍은 과장님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2년 동안 그렇게 했었죠, 올해까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장님께서 옛날에 공무원 처음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견간부에 올라서 계신 분들이 책임감은 커진 반면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꼰대라 그러고 갑질한다 그러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아랫사람한테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실 지금 조직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요, 계속 주민들 만나면 면사무소도 들어갔는데, 군에 갔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친절교육 그렇게 시키는데도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숱하게 하시는데 절대로 계장님 이상들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젊은 신규직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말씀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예의범절하고도 좀 어느 정도 맞물려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속 나오다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 역량 제고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굴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정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조직사회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기업처럼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이런 건 맞지만 여기서는 계속 자기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잖아요, 업무도.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의 업무도 다 섭렵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 조직의 질서마저도 넘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방면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이 공직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도록 인정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사항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124쪽 상단에 군청사 갤러리 전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에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8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에 공무원 국내 배낭 연구 여비 4,000만원, 하단에 공무원 재해 급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32쪽 중간에 청송 새소식지 인쇄 등에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이장연합회 해외연수 지원 등에 1억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방송시설 긴급 수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상단 중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9,8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5,576만4,000원, 이거는 우리군하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576만4,000원입니다. 이 돈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청송군 이렇게 각 3분의 1씩 분담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04쪽 중간에 네트워크 등 보안시스템 관리비에 3억4,8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하단에 네트워크 망연계 시스템 등 교체 및 구입비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에 전화 및 전산 전용회선료 2억7,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에 홈페이지 매뉴얼 작업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에 CCTV 설치 관련 예산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58쪽 중간에 행정지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중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고 보고 외빈 초청 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에 민주평통 운영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 2,5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산림 레포츠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4,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에 대군민 안보교육 지원 등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인력운영비 458억3,4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에 본청 당직수당 1억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120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하단에 우리 공공운영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RMS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찾으셨어요?

126페이지...

예,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시스템 유지보수 RMS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2가지, 그거 요율이 하나 8%, 하나 12%거든요. 그리고 140페이지 2분의 3지점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거는 또 요율 12%인데 제가 이걸 작년 예산이랑 다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요율이 변동이 좀 심한 게 140페이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이 지난해는 요율이 8%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율이 12%고, 그리고 126페이지는 요율이 하드웨어는 7%에서 8%로 올랐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로 요율이 올랐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요율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요율이라는 것이 기계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수가 지나면 노후화가 될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도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하계에 합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군정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다음에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해서 행정보조업무나 현장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쟤는 도대체 뭐지, 인사도 없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행정...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민원인들은. 거기 와서 앉아 있으면 다 공무원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에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노동의, 그 땀의 값어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근데 여기 오는 행정은 정말 너무 쉽게 하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저는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환경축산과에서 분리수거해서 받아놓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막 쌓아놓을 필요 없이, 그렇죠?

예, 인력 배치를 적의하게 해서 돈 받는 학생들도 미안하지 않고 돈 주는 우리도 정말 고생했다고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국하고 6개월 동안 교환 공무원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코로나 때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근데 내년도 예산도에 보니까 그 분야별로 예산이 다 서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어차피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놓으신 예산인 거죠?

예.

내년도도 아직 불투명하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이거 벌써 몇 년째 계속해오는 사업이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매년하는 이유가 전에 거를 합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생산된 것을 올해 합니까?

과거의 서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있어서 밀려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런 쪽에도 투입을 좀 많이 하면 빨리 안 되겠나싶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논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별도의...

이게 저희들 전문업체에 맡기거든요. 스캔 뜨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하는데 일반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나는 대학생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안 하겠나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교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의견제출의 방법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의견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의견제출인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군정의 문제 해결에 주민 스스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산계상 신청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예방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시책 상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는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사업의 공모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 및 선정 절차, 수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 공고하였고, 안 제5조는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 등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는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매년 6월 및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자는 주요 재산 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부기등기 표기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동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 운영하던 것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보조금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주요 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본적인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법령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조문 제목 등을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청구인 수집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있던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별표1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반영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하는 주요내용은 읍면장 위임사무 중 현행 군에서 처리하거나 사무 및 부존재 단위사무 17건을 삭제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등 7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동 조례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민간위탁 협약‧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담았고, 안 제13조에는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건을, 안 제5조에 봉사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적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해 청송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의 자문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민간전문가 위원 수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였고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인용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선하였으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위임 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삭제 정비하고 폐지된 부존재 사무의 읍‧면장 사무 위임 규정 정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등 일선 민원 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현행화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불부합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민간 위탁 협약‧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불합리한 조문 정비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기한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정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구호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자원봉사 활동 단체로서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재난구호 등 활동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봉사회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발한 봉사회 활동 유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