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 치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공공조형물 심의한 자료가 두 개가 맞습니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도에서 공공조형물이 많이 설치된 것 같아서 요구를 했더니 두 개가 왔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비 3년 거 좀 주세요.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건 가지고 한 시간씩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절차상 안 맞다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이 맞다.

지금 그렇잖아요. 회의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위원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답변할 때도 절차상 맞다.

정회해서 검토해서 합시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감사 이거 하나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할 게 많으니까 정회를 해놓고 결론지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위원 혼자 생각이잖아요. 오늘 아니라 열흘해도 관계없지요. 없기는,

그리고 감사라는게 잘못된 것을 딱 지적해야지,

지금 논의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한 시간 동안 지켜 봤지만 서로 절차가 문제가 있다 없다만 따지는 거지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지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시켜가지고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어쨌든

위원이 그것을 발의했다고 해서 트집 삼아서 하는 식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얘기 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심의회 들어왔으면 그 당시에 반대를 해야지 강력하게

지금 그걸 갖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그것은 안 맞지요. 정회를 부탁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논쟁이 핵심을 비켜난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2조 제5항]에 보면 건립 주체라는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심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걸 기준해서 외부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작품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심의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외부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시의 예산을 맡아서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하고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달서구나 다른 동구 북구에서도 다양한 조형물 설치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 설치하는데 그냥 우리 임의대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설치하는 거는 좀 그래도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그 절차상에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장 유사한 가장 우리가 조형물 설치에 근접한 조례가 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한번 심의를 개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원칙상으로는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예산을 공공조형물 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언제 올렸는지 얼마를 올렸는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목적 내용하고 그리고 심의한 날짜는 있고 그리고 작가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떠한 작품, 작가도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다 본인이 다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하고 접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언제 그 최초시점 그거 하고 우리 예산 받아올 때 최초시점 하고 전체 자료 좀 한번 좀 내줘보세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리팅맨이 제가 볼 때 끝까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참 열심히 하셔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과했다 랄까 그래서 이게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의원 되고 나서 최고로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은 게 이 문제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용어를 썼냐면 우후죽순이라는 말 썼는데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정말 여기에 어울리거든요. 갑자기 조형물이 한 2∼3년 전부터 갑자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웬 조형물을 이렇게 많이 세우나 싶어서 나는 이게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써서 했더니 우리 의장님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시더라 뭐가 우후죽순이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입니다. 우리 조형물이 지금 갑자기 예산에서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조형물 같은 게 그래서 이거를 지적했더니 물론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과욕을 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했더니 우리 의원님들 10분이 다 계시는 의장실에 와서 청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너무 아끼고 직원을 아끼는 마음은 그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의원들 전체를 놓고서는 훈계를 했어요.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과장님한테 저 사과 못합니다 저 의원으로서 당연히 집행 기관의 예산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잘못된 거 우리가 견제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그거를 지적했다고 해서 청장님 와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도 있다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막 호통을 치고 저 정말 의원 되고 나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그랬습니다. 몰라 몇 몇 분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집행기관이 견제 기관인 의회에 와서 전체의원 의장까지 다 있는데 와서 큰 소리로다가 우리 과장님 상처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거는 청장님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저도 상처받고 정말 자존심 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아니 가만 계세요. 중지하시 마세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지금 회의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편파는 뭐가 편파입니까?

항상 말하는데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러면은 항상 제재하잖아요. 저거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항상 느낍니다. 아니 제가 틀린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안들은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다시,

아니 상처가 되는 게 우리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팅맨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청장님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과장한테 사과해라 이거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이 예산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견제 기관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청장이 잘못했다고 와서 큰 소리 치고 의원들 10명 다 있는데 와서 훈계하듯이 애들 훈계하듯이 선생이 초등학생 애들 훈계하듯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때 자존심 안 상했어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팅맨 가지고 얘기는 되니까,

그것은 청장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고 지금 감사자리에서,

감사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과장님 하고,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 위원님께서 저희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해서 과하다 하셨지만 차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체육시설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가 했던 실적들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좋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생활하는데 체육시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편의시설을 좀 더해뒀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의무가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아니면 시에 더 요구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시설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차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거지 누구에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세방골에 그리고 가르뱅이 마을의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이라서 체육시설 더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언제든지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다른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체육시설 개선이라든지 문화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바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과한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면은 공무원이 어느 기점에서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장님을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의 상급 부서인 청장님이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을 갖다 질책을 한다는 그걸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열심히 한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하게 청장님 눈치도 보고 청장님 의견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그런 느낌도 제가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팅맨 같은 거는 물론 그때도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한 20명 정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떠냐 했더니 어제도 누가 전화 왔더라고, 차의원 어제 이현공원에 그 뭔데 쓸데없이 보기 싫게 그거 뭔데 처음 봐 봤다 그러더라고. 그거 뭔데 그래서 내가 그거 구에서 세운 겁니다 했더니 참 진짜 쓸데없는 짓 어지간히 하네 그저께도 전화 왔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이거를 내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할 때 반대라기보다도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한 20명 정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과연 나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됐는가 싶었더니 전부 하는 소리가 그걸 돈을 주고도 돈을 받아도 그걸 하지 말아야지 어디 그런 걸 거기다 그렇게 하냐고 보기 싫게 내가 이 자료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얘기했거든 이런 걸 이현공원에 하련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걸 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냐 돈을 받아도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강하게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밤에 가 본 분들이 껌껌한데 큰 게 서 있으니까 무섭더라는 의견을 한 두 번 세 번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걸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축소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이렇게 문제 지적했다고 청장이 의원들한테 와서 과장 상처받았는데 가서 사과하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 잘못한 거 의원이 지적하는거 당연한 거,

그때 사항을 잠시 보면 차위원님이 중요한 말을 뺐는데 무슨 말을 뺐느냐 청장 눈치만 보고 일을 하고 있느냐 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사과하는 얘기지 딴 뜻은 없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어요. 차위원님 얘기대로만 딱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제 기관에서 견제 하고 잘못된 지적하는 거 맞는데 상처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차위원이 “눈치 봐가면 일하냐” 이 말이예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너무 끌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그리팅맨 가지고 결국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거 저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번쯤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저도 그동안에 의원님들끼리 굉장히 상처받았거든요. 감히 어디 청장이 와서 의원들 전체 있는데도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그 정도 되면 청장님 의원들 일은 우리가 알아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세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뭐 의회가 저기 구청 하수 기관입니까?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공무원은 그런 말조차도 못합니다. 의원님한테 의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과장님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청장님이 와서 그렇다면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용서가 안됩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개인 감정이 조금 이렇게,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이거 의회에 대한 집행 기관의 문제지 이게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개인감정 같으면 내가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의원 전체 10명도 있는데서 훈계했잖아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청장님한테 얘기합니다.

감정이 표출되는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하시고 지금 대두가 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무조건 집행기관에 지적하는 걸 같다 자꾸 감쌀라 그러지 마세요. 공정하게 사회를 보세요.

질타

질타를 한다 싶으면 항상 제재를 하잖아요.

그것은 제 마음이지요.

그걸 공정 그러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슨 마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직을?

그것은 차위원 잘못이예요.

차위원이 내려 놓으라고 하면 내려 놓으까요?

내려놓으세요. 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내리라고 하면 내리까요?

내려 놓으세요. 내려놓고 싶으면,

차위원님 진정하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습니까?

주민들하고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똑 같지요.

차위원님 차위원이내리라 하고 있으라고 한다고 유지하겠습니까?

공정하게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개인감정 가지고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든지 공과 사가 있듯이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는 거고 못 하는 부분은 저도 따질 줄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기관에 조금 과도하게 지적한다 싶으면 항상 중간에서 제재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차이는 개인 견해예요.

회의로 보세요. 한번,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문제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의원이 얘기 했듯이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설명하기 이전에 절차에 맞게끔 조례하고 회의 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제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밥 먹고 살기 배가 부르면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게 수성구를 왜 명품 수성구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은 따라 가야 돼요. 나쁜 것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 서구도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도시가 될 수도 있고 발전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다 를 수 있어요. 그것은 그쯤하고 가벼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여자 양궁부가 있지요?

예.

양궁부에서 체육으로서 우리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선수들인데 지난해에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투자한 만큼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지 가서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뒷받침을 덜해 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좋은 선수를 영입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순위가 매겨지는 건 결과로서 모든걸 판단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감때도 성적 결과로만 연봉을 책정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체육인들이 설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체육인들 양성 차원에서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훈련을 역량을 강화해서 큰 대회에 나가서 우리 서구를 알려주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체육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44쪽 구정홍보지를 75% 발행을 하는데 구정홍보지에 보면 우리 의회가 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 의회에 홍보를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의회가 안 열렸을 때는 자료가 비는 수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있던데 거기서 우리 의회를 홍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달라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떤 통은 이틀 만에 들어오고 어떤 면에서는 열흘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통이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봐서 좀 챙겨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휴지통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특히 서구에 회장을 맡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75%밖에 못 넣는데 100% 돌아가지도 못하는 자료가 어떤 단체 회장을 맡은 사람들은 3개 4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구민 축제를 못했죠. 그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결산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서두에 얘기 했듯이 우리 서구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뜻을 얘기하면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월의 마지막 밤도 안했어요. 여러 가지를 안해서 물론 요즘 위드 코로나로 일상 단계로 가는게 막혔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왔을 때는 그런 거 좀 추진해서 했으면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건데 그럼으로 해서 서구 주민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걸 조금 아쉽다는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 안했잖아요. 이현공원에 잘 만들어 놓은 야외에서 거리 두기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해맞이 행사도 2022년 1월 1일인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 될지도 모르잖아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된지가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예.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체육회 소속 되어 있는 임원들이 원래 임기가 3년인데 임기의 종료는 없습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체육회 회장님은 선출직이라서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임원 이사들은 정기총회를 통해서 심의를 얻어서 하는데 회장임기는 1회 연임은 가능합니다.

1회 연임가능하고 두 번은 했습니다. 또 하고 싶다 안됩니까? 됩니까?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투표해서 안 되면 2회도 못합니다.

아니 내 말은 그 말이아니고 물론 투표로 선출하는데 투표 당선되면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전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기가 다 되었는데 또 출마하고 싶다 해서 나가면 되나 안 되나 그 말입니다.

종목별로 회장은 그 종목별의 클럽 회장들이 임원으로 구성돼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체육 동호인 클럽의 회장들 까지도 임기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제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서 동호인들이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좀 자율적으로 회장선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장이 1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임기가 있나 없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1쪽에 CCTV 작업이라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하지만 이건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히 오위원이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참여를 해서 각 동마다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또 물론 관제센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CCTV가 있는 것 만큼 관리하기도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2억 5,300만 원이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것을 다 어디에 달았습니까? 달았는 내역을 보면 향후에도 35개소를 더 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만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면 약간 수동적이고 또 주민 참여가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되면은 더 좋겠지만 또 그보다는 또 우리 공무원 의무가 치안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아니면 보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라든지 또 어떤 도난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층에 또 위해 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설치된 게 985대 정도 됩니다. 학교 안에도 설치되어 있고 공원 안에 설치돼 있는데 이 CCTV 설치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범죄나 이런 안전사고는 낮에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밤 11시 이후로부터 깜깜한 밤이나 새벽 동 틀 때까지 술 취한 행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시킨다든지 관제사에서 보고 경찰서로 신고하면 현장에 와서 그런 걸 바로 잡아가기도 하고 계도하기도 해서 어떤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피부 가까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CCTV라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전환시켜 줬습니까?

지금 무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1쪽 구정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 기본조성 이라고 있는작년에 사업비가 6억 1,300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스위치 교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스위치를 교체하는 4,400만 원 짜리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망이 우리 본체에서 통신망의 기본이라고 하는 백본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백본을 통해서 중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방어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걸러주는 이름을 스위치라고 합니다. 상단, 하단에서 두 단계를 거치고 이제 망으로 뻗어져 나와서 각 실·과 부서 또 동사무소로 사업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망들이 어떠한 보안 장비를 통해서 어떤 다른 유해 사이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걸 차단시키고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후된 장비들을 그때 그때 보수를 통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까지 연결돼 있는 중간에 단계를 스위치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4,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내구연한이 5년, 6년, 7년 되는데 올 한 해에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장비로 IPS DDOS VPN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5,200만 원, 상당한 금액을 많이 투자했는데 보안장비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장비예요.

예.

해킹 같은 것을 안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1억 5,200만 원 들여서 교체한 것입니까?

예.

상당한 돈을 작년에 많이 6억 1,300만 원이면 구정정보통신서비스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구입 시기와 내구연한도 거의 비슷해지니까 많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드라고요.

참고로 혹시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써 놓아서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관리를 해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다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통신 뿐만 아니고 모든 기계가 그렇잖아요. 현황사업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제 현안 사업으로 보고드려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작하고 있어요?

예.

유튜브 같으면 일반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구 서구라고 치면은 서구 TV라고 별도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서구에 모든 것이 나옵니까?

예. 우리 서구에 진행되는 서대구 역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홍보나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자료를 유튜브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향후 계획도 유튜브하고 콘텐츠하고 SNS를 연계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돈도 상당하겠네요.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 분야가 상당히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지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전산팀장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IPS가 뭔지 이런거 모르기 때문에 IPS 갈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지원 받는데 자료를 전산팀장님이 이런 것은 이러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료상으로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앞에 물었는 요점에 대해서만 빼서 달라 이 말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 말고 단체는 우리 지자체도 단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전부 심의한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제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어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단체라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를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이고 그런데 단체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 자체를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딱 꼬집어서 설명 말씀을 올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는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단체는 이대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단체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아니라도 보조금을 다 받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공공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만들어진 단체 이런 단체를 저희들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라고 그 기관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리팅맨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이 조례에 의해서 그리팅맨을 심의를 했다면 이때까지 한 거 분수라든가 몇 년 동안 한 거 다 심의를 2017년도 조례가 이제 됐으니 제정됐을까 그때부터라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처음이라 그랬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팅맨을 심의를 할 것 같으면 그전에 것도 다 했어야 되고 그전에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그리팅맨도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팅맨을 심의를 했다라고 그러면 심의를 했으면 전에 것도 다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전에 것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할 의무성은 없는데 저희들이 큰 조형물을 또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검증된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심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에 유사한 아니면 여기에 적합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데 유사한 조례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바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같이 심의 받는 과정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은 2억 정도 들었다지만 분수 같은 거는 4억, 5억도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심의를 안했느냐 이거지요.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에도 보면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를 심의를 받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그리팅맨도 안하고 넘어가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듣는 공식적인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나는 그렇게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이걸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런 걸 떠나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이 그리팅맨 자체를 우리가 좀 할까 안 할까 그런 취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차피 그리팅맨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어디다 세울 건가 이것만 심의를 했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잖아요. 회의 결과에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런 걸 무시할 것 같으면 심의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그리팅맨 해서 아무 데나 딱 설치하면 되는데 그리팅맨은 이미 정해놓고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거면 이걸 심의하다 보니까 이 심의에 들어오신 분들도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심의를 한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됐어요. 과장님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지금은 그리팅맨이고 또 조례에 근거하고 맞지 않아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바뀌어 봤을 때는 그래도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검증된 기관이라든지 심의는 한번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만약에 반문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도 보니까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어떤 전혀 심의도 없이 건립이 되어도 문제가 됐다라는 그 사례를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본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심의를 해보는게 한 번 더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원칙 면에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또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했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이렇게 또 자꾸 비춰지니까 앞으로 어쩌면 원칙 면에서 행정을 더 해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손을 볼 건데 지금 그리팅맨 뿐만이 아니고 분수라든가 조형물 주변에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저런 거를 뭘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기 싫다 결과적으로 비산네거리에 있는 거 옮겼잖아요. 주민들이 엄청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뭘 갖다가 저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런 것도 심의를 하고 했으면 설치했다가 또 옮기고 이런 게 없을 텐데 분수 같은 거는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저희도 좀 살펴볼 거고요. 광장지 있지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은 겁니다. 학교나 노동조합, 금융기관, 병의원 경로당 이런 데는 그냥 하나씩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개인한테 한 80부 정도를 발송하는게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다 갖다 아파트 밑에 던져 놓든지 주택가 대문 앞에 던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정중하게 발송을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편을 발송하고 있는 거는 행정동우회라든지 의정동우회 한때 우리 서구에 적을 두셨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든지 아니면 후원금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료를 통해서 광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결과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100% 다 집집마다 세대 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중집합 장소나 이런 데는 또 저희들이 우편으로도 보내고 있어서 한 번쯤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어떤 특정 개인들에게 너무 많이 우편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한다고 이번,

이게 우편으로 배달하는게 최근 몇 년 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보내 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부터 이렇게 개인에게 발송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출향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단체장들에게 또 아니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 분들에게 라든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지만 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우편으로 받는데 나는 우리 집 앞에 턱 던져 놓드라, 아니면 받지도 못 하더라 이러면 형평성 문제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단체장 직책을 가졌다가 또 직책에서 내려 오실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개인 우편으로 가는 분들은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분기적으로도 현황을 한 번씩 다시 재점검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도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받으셨다든지 이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각자 동에 이런 거 취합해서 명단 올려라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명단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는 각급 봉사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학교의 기관장들에게 보냈다가 이게 단체장이나 아니면 임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정비되고 이러는데 정비가 덜되어 계속 우편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분기적으로 그 명단을 확인하고 과하게 우편으로 배부 되는게 있다면 지워서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를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등의 문제 형평성 문제에서 제보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저 사람한테 우편으로 오고, 나한테는 그냥 오지도 않고 아파트에 척 던져 놓더라 이런 민원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80곳 정도 되거든요. 이거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쪽 감삼테니스장과 상리테니스장 운영을 위탁 줬잖아요. 수입 지출을 나눠났는데 지금 관리는 우리가 안하잖아요. 자기들이 구청에 얼마 들라준다 이 금액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년 기간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감삼에는 서구체육회에서 하고 상리에서는 테니스 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전체는 코트 대여라든지 레슨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중에 순수 수입의 10%를 위탁 수수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10%만 구청에 들라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운영비로 씁니까?

공공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전기료 공과금이라든지 레슨자들에 대한 코치,

대여로 가지고는 얼마 되지도 안한다 그렇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수리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맞지요?

수리보수 라는 것도 수선도 대수선에 관한 것은

대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다해 주잖아. 해주니까 거기 수익금 갖고는 충당할 수 없다 결론만 얘기하면 맞지요?

예.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덧붙여서 감삼테니스장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예. 준공다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방문도 나가보고 상리테니스장에 잔디구장도 다 교체했지요?

예.

잘됐나 안됐나 봐야 되니까 큰 공사는 우리가 다 해주고 대여해 준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조례도 만들어줬지만 이제 주민들이 시니어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 과장님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320페이지 서구에 생활체육회에 보면 축구, 야구, 배구 등 많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다 안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안 해도 보조금을 줍니까?

대여를 한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대회 인원은 978명 정도 되는데 거기 보조금 주는 것도 200만 원, 테니스 치는데 그 한 30명도 안 되어도 200만 원, 골프 같은 데도 200만 원, 이거는 형편성이 안 맞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보조금으로 한 20여 개의 종목에서 구청장배 대회를 하고 늘 부족했었던데 인원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증액시키고 좀 적은 데는 또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잘 못 갔는데 행사할 때마다 갈 때마다 돈이 부족해서 말은 구청장 배 인데 구청장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멋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러면 너희 체육회 예산 갖고 해라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스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방안을 인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안할 것 같으면 이런 대회를 안 여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목 단체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데는 가면 불평불만이 많고 어떤 데는 가면 그런 대로 자기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곳이 있습니다. 32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작년에 달았다고 270개소 40대를 달았네요.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동네에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선별해서 준 거예요?

일단 주민 참여예산안으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혹시 주변에 인접한 거리에 다른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부적정으로 답변을 보내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기관에다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보내주고 난 뒤에 주민참여 선정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9쪽 전체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질 향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했어요.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거리두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었는데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간부하고 또 담당자, 국장님들하고 같이 네 번을 하자 했다가 또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자 번복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최우선이 안전이 아닐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컸었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하는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 갖고 다음 예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 하고는 무관합니까?

예.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31쪽에 문화유산 기행 예산집행 내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고는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할 것 없이 형평성에 맞게,

타구에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여기도 보면 3분 정도는 문화원의 임원으로 계신분 인솔자로서 이사로서 가신 분들은 안 그래도 우리 서구에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주소만 달서구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게 임원이라 하면 회비도 안내고 가는데,

이사들은 회비를,

우리 구에도 유명한고 관여된 이사도 있는데 그런 이사를 선임했으면 안 좋겠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행히 선정 했는 우리 서구에 주민을 하라고 했는 것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자료로 봐서는 몇 년 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해서 43명을 선정해서 45명이 갈 수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두 대로,

두 대면은 차량 구입비가 81만 원 갖고 안 되는데,

참여자 회비도 있고 문화원에 이사들이 내는 출연금도 있고 그런 자부담 예산으로 같이 해서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봐서 그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차량 2대 같으면 1대만 해도 82만 원인데 2대 하면 돈이 160만 원인데 경비가 209만 원 가지고 했느냐?

저도 배웅차 나갔었는데 두 대로 출발 했었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다시 한번 짚었고, 달구벌 목민관 추원제에 예산을 죽 보니까 날뫼북춤 보존회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날뫼북춤 보존회 하고 천왕메기 보존회 하고는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정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적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추원제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갔습니다만, 가보면 날뫼북춤을 하는데 보존회에서 나와서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가 서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와서 재능기부를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비를 다 받아 갔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연료가 날뫼북춤 보존회에 있는 회원들이 받아 가는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날뫼북춤 보존회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우수팀들,

내 말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쓸 필요 없이 우리도 보조해 주는 단체가 날뫼북춤 보존회 하고 천왕매기 보존회가 있는데 그 인원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면 이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도 되고 잡았는 예산을 구경하러 오신다든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날뫼북춤 보존회나 천왕메기 보존회가 없으면 당연하게 외부에 있는 단체들 불러서 실비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단체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잘 이용해서 재능기부를 받으면 어떻겠노 이 사업비는 거기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추원제 하는데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80%가 될 거예요. 나머지 관심 있는 동네 사람이 20%, 우리 서구의 추원제를 지내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백본장비 관리 아이링크에서 2,400만 원 지출했고 그 밑에 백본장비 광케이블 등 1,400만 원 같은 회사에서 지출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백본은 내구연한이 6년인가 7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백본이 총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고 있고 때로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1∼2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유지하는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은 작년에도 했고 저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서 아이링크에 1년에 이렇게 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나는 백본장비 전체를 아이링크에서 전체로 1년에 얼마 주고 유지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돼 있길래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은 같은 회사 같은 직원이 와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회사 직원이,

저도 통신 쪽이라서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구정통신망에 접속 장비하고 선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은 CCTV 그쪽이고 밑에 자가 통신망으로 가는 우리 행정 쪽으로 구청하고 또 동 단위에 선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 갖고 아마 AS유지보수 업체는 같기는 하지만 시설들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용역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링크라는 회사에 1년에 백본장비 유지보수 하는데 얼마 단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분리돼 있길래 그러면은 할 때마다,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용역에서 보신 아이링크로 표시된 용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 표시된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 건으로 된 건이라서 이 아이링크라는 업체가 낙찰되는 거를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따로 분리해서 한 게 아니라 밑에 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아이링크라는 업체를 호환성을 가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위에 것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돼서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이링크인데도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하나는 입찰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설명을 그래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왜 이 사업이 2개로 나누어서 두 번 했느냐 그 설명을 정확하게 위원님들 알아듣게 해주시 바랍니다.

위에 구정통신망 접속장비 유지보수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본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 밑에 있는 자가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자가 통신망 장비 및 그리고 원격지까지의 광케이블이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용역하고 밑에 있는 용역의 성격이 아예 별개의 영역입니다.

용역 자체는 별개인데 작년에 듣기로는 아이링크 회사가 백본장비 전체를 관리하는 통째로 맡겼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올해는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했냐 이 자체는 틀린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유지용역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지 나는 같은 회사에 주면서,

저희가 구정통신망 접속장비에 대한 것은 백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링크뿐만이 아니라 낙찰된 정보통신 공사 업체면 누구라도 유지 보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자가 통신망도 관련 자가통신망 플러스 광케이블이 전신주를 따라서 포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던 입찰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이링크가 전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치를 전체 다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저작년에 한 업체에서 이거 전체를 맡아서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매달 어떻게 주는 거 아니면 고장 났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년에 그냥 그대로 유지보수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이거는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지요.

이해 못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공약도 하시고 그동안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보면 지금 감삼못공원에 화장실과 분수광장 설치한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또 이렇게 분수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해놓은 것 중에도 그린웨이하고 이현공원 같은 데도 조형물하고 조명하고 이런 걸 아주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현공원에 가보면 이현공원에 그린웨이 가보면 조형이 너무 막 오색찬란하게 누가 어떤 사람은 주민 한 분은 여기에 무당집이냐고 이런 소리까지 한 번 하더라고 알록달록한 조명 있지요. 그런 것을 곳곳에 몇 개 세워 놓은 것 같드라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자연의 미를 살려야 되는데 너무 이 조형물이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형물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막 세워 놓으니까 그린웨이나 이현공원은 자연 그대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대로 좀 가꾸고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막 파헤치고 돌 갖다 놓고 조형물 갖다 놓고 조명을 해놓고 혼란스러운 거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청장님 대통령상도 받으셨고 최우수상도 받았다고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 최우수상 대통령상 표창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 받으신 건 인정을 하고 잘하셨는데 예산을 갖다가 그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든가 보여주는 거 이런 걸로 치중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뭐가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고 나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장님은 이렇게 잘한 거 여기다 나열해서 시정 연설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어제도 잠깐 거론했는데 ESG 행복연구소에서 조사한 ESG 여기에 보면 서구가 꼴찌거든요. 달서구가 1등이고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이렇게 조형물을 세우고 조명을 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진짜 구가 책임지고 책임이라기보다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행정을 폈는가 안 폈는가 나는 이런 거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꼴찌 했거든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보여주면 주민들도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면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무엇이 행복한 건지 뭘 해주면 주민이 행복한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청렴도에서도 C등급인가 받은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보다도 국민행복 지수 이런 데서 작년인가 언제 지수 나온 것도 최하위였거든요. 서구가 여기도 ESG 여기서도 또 꼴찌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예사로 지나치지 마시고 왜 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 예산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데서 항상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가 이런 거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고. 작년에도 내가 이거를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꼴찌가 나왔네.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조형물 세우고 이런 거 하는 게 주민이 행복한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청장님 보여주기 포플리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청장님 생각이고 진짜 행정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뭐가 진짜 주민을 위한 건지 한번 깊이 깊이 고민을 해서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꼴찌라는 거 이런 거 좀 안 하도록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 2021년 12월까지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먼저 해봐야 돼, 우리 구부터 먼저 하면 욕만 얻어먹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골프장에 가면 자기들이 수양이 다 되고 인성이 다 되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는데 무관한데, 우리 파크골프장은 가보면 나쁜 말로 하면 지나 개나 다온다 주민들이 괜찮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할 거예요. “왜 돈을 받노”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서는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줄 때 2012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예약 시스템 구축을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 우리 구만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하루에 하든지 1차로 하든지 제한을 해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A, B로 나눠서 하듯이 여기에 관리비 조로 2,0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든지 그것은 나중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안을 세울 때 지금 테니스장을 우리가 위탁하듯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위탁을 주면 관리비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보면 불평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서구 구장이 두 개 있지만 골프 치는 인구가 한 1천 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A팀 B팀 나눠서 오는데 타구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으니까 타구에서 전부 다 온다 말이예요.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서구에 가니까 완전 푸대접 하드라 자기들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 유료화 시키는 과정을 한번 대구시하고 검토해가지고 대구시에서 먼저 대구시에 있는 구장을 한번 실험 운영해보고 하루 아침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가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다믄 천원이라도 받아서 청소비라도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오위원이 지적했듯이 홍수가 났다든지 했을 때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물만 소방서에서 치워 내주는 상황이거든 그런 걸 대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직원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평생교육과와 청소년 수련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 4명

오세광 김진출 차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