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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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부서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앞에 부서들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경제과가 제일 많이 우리 서구업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에 보면 25건이 있는데 6건이 다른 지역에 있고, 서구업체로 나와 있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부서에서 노력해서... 경제과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221쪽 유기동물신고 및 처리현황과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성동물병원, 보경동물병원, 더난동물병원, 더펫동물병원, 아이펫동물병원, 5곳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저희 동물병원은 지금 현재 10개소이고.

조영순위원

10개소인데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같은 거 여기서 하고 있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위에 삼성동물병원에 보호 중 8마리, 더나은동물병원에 지금 보호 중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직접 보호 중인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올린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저희 담당자가 매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담당자가 매월 나간다고요, 맞습니까? 매월은 아닌 거 같은데요?

순칠

이순칠경제진흥팀장

동물병원 업무 및 동물등록 업무 등으로 동물보호센터 점검 외에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집에도 유기견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보호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거 같고, 전수조사를 한 번씩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입양을 동물병원에서 했는데 자연사되고, 안락사하고, 보호 중이고 입양절차에 따라서 입양하는 것도 다 확인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입양해간 분들이 뒤에 다시 유기시키고 그런 사례는 혹시 없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옛날부터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산은 2억 정도.

조영순위원

2억이 5곳에 나가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중성화수술도 여기서 하지 않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합니다.

조영순위원

중성화수술은 그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부서로 보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저희 쪽에 청구를 합니다. 매월 1회 증빙서류 첨부해서 들어오면 심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 한 유기견이나 유기묘 수술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보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것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입양 보내는 유기견도 사진을 올리고 다 하고 있나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분들도 어떤 시스템에 올려야 입양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입양을 해가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거기에 공고를 다 띄워서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입양률이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물보호센터나 그런 단체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낮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입양률이 높거든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거의 5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굉장히 높은데 이런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자기들이 서류로 하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 중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보호 중인 유기견이 잘 있나 확인을 하러 왔다”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실제로 보호 중인지,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리동에 키토랑 닭 도축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저희 쪽에 직접 들어온 거는 없는데 환경청소과 에 악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풀토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근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에 이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220쪽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유통질서지도점검 보면 위조 상품 유통에 점검 횟수가 지금 3번 되어 있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위반업소가 17개소 되어 있는데 옆에 조치내역에 보면 모두 ‘시정권고’ 되어 있어요. 같은 업소에서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두 번째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이 상품유통위반업소가 대부분 가짜 이제 명품을 갖다가 가짜로 판매하는 게 주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씩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1차 적발 시에는 시정공고를 하고, 또 30분 후에 제대로 이제 이 상황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시 적발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2차 갔을 때는 위반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 밑에 보면 원산지표시 지도감독 및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에 보면 점검횟수가 11번 했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위반업소는 옆에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점검반 편성은 어떻게 하게 되며, 점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