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22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영기획사무처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이 세 개 팀으로 돼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세 개 센터이고 올해 공익활동센터를 내년에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인원이 아직 부족한 인원이 네 명이라고 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네 명 결원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결원된 인원이 전부 다 네 명까지 포함한 금액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요청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2억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기타보상금은 굿뜨래페이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가 담아져있고요.
이원복위원
굿뜨래페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하고는 뭔 연관이 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경영기획처에서 굿뜨래페이 고도화사업을 하던 업무 위탁을 올해 해서 씨에스고객 민원서비스하고 고도화사업을 활성화재단에서 서인석 팀장이 파견나간 상태에서 거기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거기 2억에 보면 저희 군내 저희 군민은 거의 총 인구의 87%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더 이상 외엔 확장이 어려운 상태라서 현재 출향인사가 재경, 재인천, 대전 많은데 그 출향인사들하고 외부 외 지역에 그분들 굿뜨래페이 가입자를 확대를 하면서 부여군 주민이 외부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분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면 2주 이상 가입을 하면 추천한 사람하고 가입자한테 5,000원 상당의 굿뜨래페이를 지급하는 그런 금액을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출향인사들이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데 현금계좌입금보다 굿뜨래페이로 입금을 하면 10% 인센티브까지 붙어요. 10만원 넣으면 11만원이 부모님 통장으로 충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향사랑인센티브를 구상을 했고 현재 요새 건강 때문에 걷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굿뜨래페이도 ‘걷쥬’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탑재를 해서 굿뜨래페이를 가지고 걷기운동을 할 때 인센티브 지급하려고 총 2억원 계상된 겁니다.
이원복위원
출연금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4개 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 이거는 별개인가요? 출연금하고는 별개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별개고 이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에 인건비성 경비 일반사업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15명 현원 중에서 부여군민이 아닌 분들이 종사하는 게 몇 분이나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외부에서 면접 당시에는 외지 주소인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다 부여로 주소로 옮겨서 부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외부인들은 없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청양이나 대전 이런 데에 있어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채용 당시에는 주소가 외지에 있는데 지금은 다 부여로 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직원이 15명이 있고 공동체협력과까지 직원들이 가세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 아직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상권화 또 도시재생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아직은 없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이원복위원
이게 앞으로 얼마정도의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아직은 초기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나 주고 비용이나 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하고 계속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15명이 하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별로 특별한 이 지역민을 위해서 부여군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은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직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 일단 도시재생은 규암 거 140억 선정됐고 또 저희가 내일 발표긴 한데 부여읍내 인정사업 83억 짜리가 공모돼서 중앙심의까지 올라가있는데 일단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데 내일 발표를 해봐야 알기는 아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따고 있고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2-3년 정도 지나야 역량이 ……는 부분이라 당장 효과를 내기는 섣부른 감이 있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야시장도 한 달간 해보기도 했고 계속 거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통해서 계속 사업을 공모를 하고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에는 엄청 발전하고 있고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원복위원
정원은 누가 정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정원은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정원을 이사회에서 20명 또는 2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대로 늘려주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을 늘리고 일을 하지는 않고 업무 계속 늘어나면서 한계점이 다다를 때 그때, 지금 현재 4명 결원은 원래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두기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도 공모하면서 아직 업무 내용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업무가 올해 12월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필요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거고요. 일이 없을 때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기왕이면 부여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합격한 다음에 주소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공동체 활성화 재단에 와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5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는 사실은 플러스 …… 총 9억이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을 했고 내년에 기본 출연금으로 3억을 했는데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3억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아마 올 이상 정도 특례보증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이원복위원
추경에 혹시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더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아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 보면 여기 국외여비를 아까 굿뜨래페이를 국외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홍보가 아니라 지금 지역화페가 유럽 쪽에 정착이 오래됐고 거기는 사실 인센티브 제도 없이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초창기고 경제력 키우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데 유럽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 없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고 일본이나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그쪽에서 배워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 비용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연금, 활성화 재단에 출연금 15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건비성 경비지만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방 나오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름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규암 지역에 가면 생기는 게 커피점만 생겨가지고 규암 그 작은 지역에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온다면 커피점이 많이 생긴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외부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지역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담당 거기는 상권 팀에서 담당하나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업은 도시하고 마을사업이 들어가 있고 123 사비 그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면서 어떻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규암에 왔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될 때 실망을 하면서 문을 닫고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공유를 해서 기 온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부여에 와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은 거의 사업들이 규암 쪽에 많이 집중투자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패가 되면 아무것도 아무 데도 또 다시 한다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민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이거 빼놨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을 그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2016년도에 법무부 규제 관련해서 이중규제라고 지적받은 사항인데 두 건 중에 한 건은 개정을 했고 이건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 전통 대규모 점포 …… 변경하는데 기존에 법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한 것만 할 때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저희는 부여군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제한사항을 뒀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규제를 하면 상권이 위축되니 추가 규제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법에서 제재하도록 한 부분만 유지하라 해서 저희가 조례 14조에 있는 중간에 ‘유통산업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법하고 조례를 일치화 시킨 그런 겁니다. 이중규제를 해제하고 규제를 풀어라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삭제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법하고 조례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조례를 더 강화를 했는데 강화하지 말고 해제를 해서 대규모 점포도 자유스럽게 변경이나 하도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해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5.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1권역이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 3개 읍·면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인구 비례로 하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인구 비례로 수거를 한다. 근데 지금 강남크린하고 제2권역 부여크린. 부여에는 업체 이분들이 몇 년째 이 대행업을 하고 있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2021년이니까 10년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했죠? 선정위원회에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첫 번째 입찰공고 할 때는 입찰공고 공개경쟁을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한 다음에 2년이 경과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90점 이상이 나오면 2년씩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년은 입찰이 됐기 때문에 2년 하는 거고 2년씩 2번 연결은 조례평가위에서 두 번하기 때문에 실제로 6년이 되겠습니다,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이면 전국적으로 보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아닙니다. 부여군에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혹여 이분들은 10년을 계속 대행을 해 왔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2년 하면 평가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길래 이분들이 계속 이 대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혹여라도 이 업체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할 때 저희 업체가 3군데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떨어지고 기존 어떤 업체가 다시 선정……
정태영위원
기득권에 들어오려면 참 힘들겠어. 이 사업을 대행하고 싶어도 평가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신규는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 보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입찰했을 때 점수 차가 사실 근소한 차로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저희가 금액을 보니까 108억 정도 되고 54억9200만 원씩 2022년도 단체인구협약에 따라 인상이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여운을 남겨놨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것은 원가산출에 의한 가격이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는 이제 인건비 인상분 약간 상승이……
정태영위원
당연히 인건비 상승하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2-3년 정도 금액이 108억에서 더 계속 추가되는 부분은 한 해에 얼마정도 추가돼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한 2-3억 정도 계속
정태영위원
증액이 되는고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하고 따지니까.
정태영위원
그래요. 저는 물론 뭐 이분들이 잘 하시지. 잘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수탁을 하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 여러 곳에 경쟁입찰을 해야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야생동물이 백마강 둔치 있잖아요. 구백제 억세풀 있는 데 거기도 멧돼지, 고라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농작물 피해는 극히 없다고 봐야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쪽은 농작물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쪽 시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가 가을에 모 지역을 등산을 갔는데 아주 멧돼지가 주거지라고 해야죠, 멧돼지. 등산도 가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집단이 아주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이 포획을 해서 멧돼지나 그 부분으로 농작물 피해 부분은 전보다 많이 감소됐잖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많이 잡다 보니까 개체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영위원
많이 줄었어요. 5년 전만 해도 봄에 고추라든가 농작물 수확하기 전에 그때 난입해가지고 다 어지러 놓고 부러뜨리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물론 망을 잘 치는지 어떤 농가들이 그런 피해는 제가 듣기로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피해신고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도를 가다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산면에서 구간이 4차선도로를 했는데 설계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야생동물 지나다니는 통로를 마련해줬어야 되는데 그 도로에는 그 설계가 안 들어갔나 통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면 사체가 많게는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길에 차로 계속 지나다니면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쪽에도 상당히 고라니들이 많이 차에 충돌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미관상 좋지 않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 아까 제가 정회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33만원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멧돼지가 33만원, 고라니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사실 고라니가 개체수가 더 많은 거 같아요, 멧돼지보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많아요. 고라니가 들녘에도 상당히 많고 시골에 서식하기가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고라니들도 그렇고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부여군에서는 고라니, 멧돼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43명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등록 면허가 있어야죠? 총기로 반납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또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야생조류 이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농가에 더 피해가 안 가게끔 예산이 적으면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 안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포획조례 개정조례안에서 9쪽에 보면 보상 제외대상이 있잖아요. 보상 제외는 우리가 19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험도 들어주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조항이 19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조에 있는 포획단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다 그 이야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상을 포획단이 포획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송복섭위원
여기 보상 제외 안에……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외인데 ‘다만’이기 때문에 반대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건에서 제외인데 다만 포획단은 포획활동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9조에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보상금은 피해보상금, 신체에 대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고 19조에는 수립활동에 필요한 보험료라든가 실탄구입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송복섭위원
이쪽은 어쨌든 포획을 할 수 있을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이쪽에서는 인체에 대한 피해를 받았을 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사망이나 다쳤을 때 보상해 준다.
송복섭위원
보상을 해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 포획단에 대한 보험을 들지는 않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신청을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보험금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이 사람들을 보험을 들어서 해주면 우리가 굳이 그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런 보상제외의 조건 속에 있는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보상 제외인데 제외지만 ‘다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보험을 든다면 보험에 따라서 보험의 요건이 충족될 때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험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게 보험금이 부여군뿐이 아니라 인근 시군들도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보험도 주고 이 지원도 해주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보험금을 지원해줍니다.
송복섭위원
보험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보험 드는 경비.
송복섭위원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부여군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한테도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지금 개정되는 건? 가장 큰 건은 그거인거 같아요. 청양군 사람이 부여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우리 부여군 사람이 아니라 해서 피해보상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있어도 부여군에서 농업을 종사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니 부여군에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고 했는데 2년씩 하게끔 돼 있네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을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작성했다고 했거든, 분명 여기는.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여기는 수의계약이거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은 공개모집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공개모집은 계약기간이 6년, 그러니까 최고 6년이 끝났을 때 공개모집하는 거고 지금은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기로 말하면 기득권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항상. 신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하다, 내용 자체가.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평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또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업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평가를 평가 기준에 의해서 90점 이상이면 2년, 80점 이상이면 1년, 70점 이상이면 가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이라든가 깨끗한 청소라든가 그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맞아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안 좋다고 평가 나오면 평가점수가 낮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잘하고 있으면 내년도에 또 주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서 점수를 따져서 하기로 말하면 어떤 업체가 잘 못하겠어요? 열심히 잘하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간에 민원도 발생이 덜 되고 깨끗하게 청소도 잘하고 할 테죠. 그러나 신규 업자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내용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규업체한테 신규업체하고 기존 하는 업체하고 똑같은 기준에 주는 것보다도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는 운영을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신규업체한테 혜택이라든가 플러스 알파를 가점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깨끗하게 운영한 업체한테 가점을 줘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해버리면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기득권자가 유리하게 돼 있는 계약방법이라면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불리하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관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보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야생동물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제외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농사일을 영위하다.
이원복위원
농업을 영위하다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체처리비용은 별도로 이 내용이 안 들어있다 하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사체처리비용은 그 보상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운반하는 비용이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운반하고 사체처리하고 혈액 채취하는 비용까지 해서 33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이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업체가 많을수록 우리 예산도 우리 군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절감이 안 됩니다. 경비는 원가 상향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때문에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업체건.
정태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고수를 하지 말고 입찰로 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입찰상한선을 해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응시를 하면 이 단가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단가는 관계없습니다. 단가는 관계없고 단지 어차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
정태영위원
아니, 조례를 저희가 새로 제정하면 되잖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고 6년으로 할 수 있는데 6년을 수의계약을 2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1년으로 할 수 있다면 4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대로 놔두면 6년 할 수 있는 기한을 줄일 수는 있어도 경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평가를 민원 조사도 하고 과장님께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어느 지역에는 가져가는 날짜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월·수·금인가 날짜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물청소 싹 바닥 해주고 하는데 뭐 전혀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역 주민……
정태영위원
근데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수거해가는 거에 고맙게 생각하지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남아서 특히 여름철에 파리라든가 들끓는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아, 이건 아닌데 업체에서 물청소라도 해서 해주면 깨끗하고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업체가 평생 폐업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조건이면.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6년을 4년이라든가 좀 낮추고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점수를 하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분들 장비가 수거해가는 장비밖에 없잖아요. 차량.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죠. 차량.
정태영위원
차량이잖아요, 장비가. 수거를 해서 북고리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세도 수고리. 수고리도 가고 북고리도 가고.
정태영위원
예. 북고리도 가고, 예를 들어 쓰레기마다 틀리니까. 갖다 거기서 하차를 하고 그 임무는 그거잖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거하고 시가지 도로변 청소.
정태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시가지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시가지 어떤 청소를 그분들이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도로변이라든가 쓰레기를 놓고 간 자리에 물청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평등하게 열어놔야 한다, 입찰도. 그리고 수의계약보다도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준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가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계속 했으니까 점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신규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점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규는 이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6년이 2012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2년 한번만 더 할 수가 있지 그 전에는 입찰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여군 현실에 지금은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한군데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어차피 경쟁을 하려면……
정태영위원
그럼 지역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도 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국을 풀어놓는다고 하면 서울사람이 출퇴근해서 여기 와서 하든 않을 거 아녜요. 부여에 거주하시고 주소가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노동자들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노동자는 다 부여군 사람입니다.
정태영위원
부여군 사람이지요. 근데 업체만 그건 좀 괴리가 있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충남으로 풀든지 장비도 더 최신형 장비가지고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업체가 계속 차량 장비로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검토 좀 하셔서 문호를 개방 좀 해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성복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별표 6에 보면, 14쪽이요,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면서 성수기와 비수기 프로 수가 틀리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게 우리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을 해서 성수기는 집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낮춰서 높이고 비수기와 구분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7일 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위에 10%를 더 추가해서 배상한다는 얘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경우가 그동안도 있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소비자 기본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아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 숙박업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사실 군비가 혈세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20% 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는 1일전까지는 20% 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반환액수가 만원을 냈는데 반환을 1일전에 하면 2,000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용자한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한다고 하니까 부여군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산 만수산 휴양림이 이용자가 크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있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자가격리자가 788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예약 딱 열어놓으면 그 순간에 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전에는 매년 25-6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되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송복섭위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시설이용도 많은 전 군민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장 문제점이 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정표, 외산 만수산 휴양림을 가려면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새로 난 도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정표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항을 저는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이 예약을 했는데 일반인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조례상에서도 당일날 입소하시는 분이 입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제시한다든가 증을 제시한다든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다자녀 가정인 경우도 입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상우
박상우위원장
조례안에는 그게 담아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즘 반려견도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을 못하게 돼 있는 조항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열 개 구역이 있다고 하면 1, 2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역만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들이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가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김주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거지만 국토이용계획관리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인데도 우리는 이거에 대한 사항을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완화해주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완화했다는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숙지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왈가왈부해야 할 그런 조례안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께서 세심하게 군민들 잘 살펴서 이용 확인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미납에 대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안 냈으면 끝까지 징수를 해야지.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정산개념으로 소멸, 그동안은 소멸시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영원히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익위는 권고지 강제나 이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미납된 상수도를 받아내는 게 원칙이지 왜 3년이 지났다 해서 소멸시효가 끝나서 받지 않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금 권익위가 어떤 판단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시를 한 사항이었기 저희도 그 지시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둔 거고요. 사실은 적극행정으로 징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미납된 하수도를 과오된 하수도는 우리가 징수를 더 했다는 얘기에요? 더 한 것을 안 찾아……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과오납이라는 게 부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권익위 권고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고 개인 하수도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신설되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복위원
개인하수도에 공동관리 거기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까 26조와 27조 두 개가 신설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 처리구역을 설정을 할 때 일부 100%가 다 되면 좋은데 환경부에서는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 가구가 산재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개인하수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얘기에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처리구역을 지정을 못하는 지역을 개인처리구역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수도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도 시설지원이라든가 기술적 지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공동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7항까지 줬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하수도사용요금을 받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정화 측면에서 기술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수거까지도 하고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복위원
개인하수도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소유자로부터 하수도 그 내용을 징수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개인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하수도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주택을 건축을 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 건축주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을 수거를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해내야 환경오염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대신하고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복위원
개인하수도는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그쪽으로 유관이 가지는 않은 상태 아니에요, 이건?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못 가는 지역을 개인정화조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 비용을 일부를 수거비용을 일부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읍·면별로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꼭 해야 할 데가 있는데 가정주택이 곳곳에 산재되어있어서 그걸 같이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으니 각각의 가정에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일련에 발생되는 비용은 개인부담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는데 이 처리구역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택들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 처리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지역은 그냥 놔두면 개인들이 적정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수거를 하겠다, 부여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복섭위원
쉽게 말하면 임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지금 상류지역을 연결을 못했잖아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구역, 빠져있는 구역.
송복섭위원
그런 상류지역에 빠진 곳을 우리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할 수 없으니 그런 곳에 각 가정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 이전에 각 지역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도 각각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옛날 집은 그게 안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죠. 이 조례안에 그것도 있는 거 같은데?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26조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면은 가장 문제가 양화 쪽에 강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정 주택들이거든요. 강변에 오염되는 물들이 하수가 그냥 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뚝뚝 떨어져서 주택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으니……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송복섭위원
처리구역으로 면에서 면장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을 서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그쪽 주택에서 비용을 또 일부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완화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에서는 또 귀찮아할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상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예산 규모에서는 작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양화 강변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신설된 26조에 의해서 우리가 해준다면 훨씬 강변에 유입되는 하수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환경에도 오염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경부 차관님도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한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까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송복섭위원
국비가 지원된다면 강변 옆에 각 개인 가정들은 하수가 그쪽으로 가는 가정들은 오폐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각각의 가정을 살펴야 되겠죠. 제대로 되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해야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아까 막 조례안 읽으시면서 페이지 수 얘기했는데 페이지 수가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소장님은 4쪽이고 우리는 2쪽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요금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수요금이 너무 장기미납자들한테는 그것을 삭감해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납요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정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서류상 이걸 따져나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노승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