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재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도시재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환 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엔티 조준권 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시책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1번,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10년 단위로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0년 단위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10년 단위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5년 안에 정비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비를 또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이 사업비가 15억이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 경비가 1년 겁니까? 2년 경비입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2개년 사업으로요.
정수
심정수의원
2022년∼23년이니까 2개년 사업…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2개년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사업비가 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정수
심정수의원
많은 걸 보면 무슨 저 용역비하고 무슨 또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거의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용도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것을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토지 적성검사를 해서 그것을 그 용도에 맞는 건가를 보고 다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지금 저희가 그 외에도 용도 지구가 9개소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 9개소 중에서 택지지구, 아인택지지구가 이제 전관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 군은 개발제한구역이 복수면에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적성평가 하고 각각의 그런 그 용도지역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용도지역을 부여 하고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또 이제 충청남도에 승인을 또 맡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2년 정도가 용역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금산군 2040년 기본계획은 7억 정도가 돼요. 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입찰 봐서 5억8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관리계획은 이 사업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0년 단위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5년으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보통 관리계획은 저희가 처음에 2020년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고 원래는 2021년도인데 10년 단위로 계획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5년 안에 따로 다른 저기가 개발 수요라는 게 있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정비를 또 5년 안에 해야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해가 조금 가네요. 그리고 13쪽 5번,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지금 이 사업을 과거에도 한 10년 전에도 아치형으로 옛날 법원 앞 도로, 거길 중앙로라고 하는데 야간 경관을 미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노화가 되갖고 철거가 됐던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올해 10월 26일 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일명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그 불인데 그 시설물 자체가 도로에 안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철거를 좀 일부,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농협사거리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도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그 이후에 할 사업이고요. 현재 이 지금 5억 갖고서 거기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루미나리에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서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50%는 그 정비를 하더라도 그 루미나리에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존치해라, 그리고 또 50%는 아예 다 없애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그 사업비, 철거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이제 철거를 할지, 일부 또 존치할지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같이 읍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그 사업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차량 교행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또 불편도 생겼고. 또 점포마다 보면 점포 바로 옆에 있는 조형물 옆에 상점들이 불평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주민들 의견을 일단 1월 달에 들어볼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명이면 5:5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사업 계획 속에서는 철거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이제 그 분들 의견을 듣고 확정을 지어서 다 철거하든가, 아니면 일부는 뭐 남겨놓든가 하여튼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협의를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 번 해보시고. 새로이 디자인 사업도 병행해서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또 의원 간담회 때 그것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박귀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농촌지붕개량사업 추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8억7천5백만원을 이렇게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일몰 됐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일몰 됐다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이 추진은 사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걸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조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다가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는 바람이 그 사업을 지원 해줄 수 있는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한 13년 동안에 그 때 당시에 135억을 갖고서 4,687가구인가를 아마 그 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그 밑에 보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가 내년도 1월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1월. 그래서 내년 1월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2월 달 정도에 선정이 되면, 지금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예산부서하고는 협의하기를 이것이 그 조례 자체가 갖추어지면 1회 추경에 반영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 되자마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만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10개 읍면에서 하다가 말아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적에 의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350만원까지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군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22쪽에 또 보시면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에서 11억1천4백, 얼마에요 이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11억4천9백이요.
김왕수의원
예, 11억. 이걸 지금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이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이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저희가 이제 내년에 농촌지방개량사업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지붕개량 하는 사업 중에서 슬레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김왕수의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만 했지, 가옥 내 들어있는 창고나 축사 그런 것은 또 안 해줬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근데 지금이요, 내년에는 우선 그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선은 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철거가 지금 그 ‘19년까지는 단독주택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하고 ‘21년 올해까지는 주택하고 비주택,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것까지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344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창고 같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700만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왕수의원
지원도 해주고, 전에는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또 다시 일몰 됐던 것을 재추진해서 하시게 될 때에는 창고든, 축사든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 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축사, 창고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리고 17쪽에 좀 한 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추부면하고 진산, 금산읍을 하시는데 이 사업도 장기미집행 해서 20년은 지금 다 된 데는 끝났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런데 이건 뭐 다시 또 뭐 안 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재추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408개 노선에 122,887m에요. 현재 이 중에서 392개 노선 118,792m. 총 96.6%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16개소를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긴데, 이 속에는 내년에 하는 11개소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11개소하고 현재 하고 있는 5개소, 16개소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김왕수의원
일몰된 데에서 하다 만 그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몰 돼서 2020년도 장기 미집행은 다 끝났잖아요. 지금 하다 만 구간을 연결해서 하신다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제 그 일몰 사업 포기는 이제 조정을 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이 사업들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어디를 장기 미집행이 20년 된 것을 완료를 다 해요, 하다 만 데도 많지만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일몰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하다 만 구간을 다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안다 이 얘기에요. 그게 틀린 얘긴지 아니면 과장님 그 일몰이 안 돼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사업을 이제 20년 안에 사업이 안 되면 일몰을 하는 거죠.
김왕수의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장기 20년 장기 미집행 되기 전에 사업 세웠던 구간 못한 부분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한 거고. 이 사업은 20년이 다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니까 미리 20년 안 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들어갔든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렇게 도로는 시설물 및 차선도로 도색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군정전반에 본 의원이 금산읍 시내 일원에 보도블럭 얘기 했는데 그 사업은 쏙 빠지고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다녀 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상태가. 아니 군정전반에 질문을 한 번 했으면 의원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구간을 시내 일원을 한 번 돌아보시고서 그렇게 사업을 좀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는? 금산읍 보도블럭 사업계획은 없어요, 금년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의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앞쪽에서 설명 드린대로 그런 일부 방지턱도 설치도 하고 인도블록도 일부 좀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빠진 부분이 아니라 금산읍 시내 일원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아보시고 어디를 사업을 해야 할지는 나가서 담당자가 돌아봐야만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되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부 이제 금산읍에 그 옆에 건축물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일부분을 이제 도로점용을, 일시점용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큰 차, 이제 뭐 포크레인이 됐든, 아니면 레미콘 해서 들어가면 인도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완료 후에 그 사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준공되기 전에는 다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 얘기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다가 바닥이 문제가 있고 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꼭 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라도 접질리고 잘못 되면 그것도 또 우리 군 행정에서 미리 해줬으면 그런 저기가 없는데. 그런 것 하나에도 문제점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런 생각도 한 번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각종 시내든 도시계획이든 면밀하게 잘 짚고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혹 보면 잘못 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뭐 도시계획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고들 같이 주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주민들이 불편이 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 하면서 이 민원, 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청회도 좀 하시고 광고 표시판도 갖다가 미리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엘리베이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하는 게 10개 사업이 있어요. 그 10개 사업 속에 엘리베이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공동주택 사업이 준공 후에 10년 이상 된 건물, 높이가 3층 이상인 건물을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해서 152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지금 38개 단지는 아예 지금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은 이제 15년 되갖고서 노후 된, 이게 이제 저희 관내에 7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7개 단지를 위주로 먼저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종 시설에 대한 7개 지역은 해당이 된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해서 검토 잘 좀 해주시고. 9쪽에 보면 우리가 금산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리지역 세분화 한다고 10개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 주변에 바운더리 안에 보존지역이나 개발을 전혀 못하고 사유재산이 침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 조사에, 용역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인 우리 금산군 전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도지역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걸로 아는데 그런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특별한 개발 여건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바꾸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혐오시설 민원 그런 것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같이 용역 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 지역은 2007년도에 아마 군에서 도로 뭔가 좀 과감하게 핸들링 해가지고 보존지역으로 상당히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주민들이,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가치성과 이용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세분화 작업할 때 공청회나 이 부분 다 하실 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건 다 매뉴얼에 의해서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쪽에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 하는 것도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만이 공장이라든가 그런 제조업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의 침해를 안 입도록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랄게요. 12쪽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에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제원면에 수변지역, 복수면에 지량리‧신대리 개발제한구역, 그 외에, 그 외의 지역에 금산군의 공업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치적으론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금산군 공업지역이 1.05㎢예요. 이게 지금 금산읍에 있는 우시장에서부터 제원면 나가는 길쪽으로 해서 금산읍 사영처 마을인가요? 상영치인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산천, 그쪽에서부터 그쪽 그 4차선 도로 있죠? 그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계획상 이게 그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이 지역이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론 그만한 그 계획이 없어서 특별하게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대로 어쨌든 우리 금산군이 공장이라든지 일반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용도, 지역별로 다 우리 그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이게 이제 좀 더 하는 게 뭐냐면 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생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까지 이제 포함을 해갖고서 이제 건폐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인센티브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은 보통 3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성장관리구역을 꼭 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1쪽에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일단 공모는 거점형 생활SOC 구축으로 해서 공모를 하신 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의원
20쪽이에요,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의원님들도 관심이 좀 상당히 많고 해서 거점형 생활SOC 사업해서 국비는 50억 정도, 도비는 10억인데. 우리 군비가 한 200억 정도가 매칭 되는데. 국도비를 더 매칭할 수 있는 거점 생활SOC 사업에 재공모할 생각은 없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산읍은 이게 그 행복드림센터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좀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로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거기하고는 또 위치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업조차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많든 적든 간에 한 번 연결 할 수 있으면 연결해보도록…
종학
김종학의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군비가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잘 좀 해주시고. 마전지역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은 지금 몇 번 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마전지역은 올해 5월 달에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재생사업도 지금 총 사업비 1억 갖고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야지만 내년도에 도시재생 뉴딜공보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그 부분이 빠진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다 아직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점수적인 면에서 좀 안 됐고요. 저희가 이런 그 국토부에서 하는 절차를 다 밟게 되면 저희 생각은 큰 문제없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번에 한 것이 총 한 131억 정도를 계획을 했고, 국비가 아마 그때 한 82억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열정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금산군 관리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이 금산군 전 지역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복수면 지량리 개발제한구역도 다 포함 되나요, 전부 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게 금산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 5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그것만 됩니다, 해당됩니다. 그것까지 다 합니다.
최명수의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그곳이 용도지역으로써 합당하냐 올리냐 내리냐 뭐 이런 저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대전에서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그것과 연계 되어서 그것은 용역과 그 다음에 공청회, 주민설명회가 다 마쳐서.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바뀌고 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바뀌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용도지역은 그 토지에 대한 각각의 성질을 적성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할당하는 거고.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그 관련법에 의해서 범위를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제 10쪽에 계획을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대도시 인접지역은 3년 이내에 수립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쪽이 대전시하고 인접해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것만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최명수의원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변하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그 지역에 어떤 재산권 행사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줘야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번에 군정질의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량 검거 있잖아요. 그것이 2022년까지는 사업이 확정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온 대로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만 2023년도에는 5개년 사업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번에 말씀하신 5m에 110m 정도 교량이 한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필요한 거라도 하나씩 해결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4쪽이나 19쪽에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씨전마당 마을기록관 건립광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거는 그냥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거기 씨전에 관련된 분들이나 인삼약초과나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실은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80년도에 거기 도로를 그때 당시에 다닐 때는 압구정동처럼 어깨 자체가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인삼, 약초만 알았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삼을 하기 위해서 씨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제 공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면서 여기를 좀 활성화 시키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인삼‧약초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업 쪽으로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쪽,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이 구상은, 취지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씨앗전에서 상인회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새로 상인들, 회원을 모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씨앗전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산에만 있었다는 이런 전통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왕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금산을 대변할 씨앗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삼약초과하고 거기 씨앗전 상인회 구성 되어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하면 실제 기록관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씨앗전을 양성하고 활성화 하고 우리 금산군을 대표하는 어떤 씨앗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왕 사업 추진하시는 거니까 그냥 아거 사업 중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생각보다도 실제 그 씨앗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생각이 들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항상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보면 보통 이제 사업을 하기 전 2년 전부터 같이 거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죠. 협의체 분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고 그리고 사업 하는 게 보통 3년 4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또 이제 바뀌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바뀌고 하면 또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하면서 회의록을 남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 안 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시설직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먼저 생각하고 이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설을 어떤 사람이 운영해서 관리할 거냐, 이 사람부터 우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거는 시설도 하지, 시설부터 해놓고서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서 당신들 관리하세요 이러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일적으로 사업이 맞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왕 선정을 하셔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모임이 구성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가로등, 인삼 그 터미널에서 농협까지 가로등, 그 뭡니까 조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시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도로팀장을 하면서 충청남도에다가 이 도로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런 것을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빠졌어요. 빠져서 그 관련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그게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를 한 것은 금산IC가 금산의 얼굴이라서 그래서 이걸 한 번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가로등 같은 건 신설하고 그럴 때 16쪽에 보면 가로등 하신다고 했는데 금산IC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구간 그 가로등 설치할 때 우리 금산, 뭐 하여튼 금산을 홍보하든, 인삼을 홍보하든 이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번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놓은 게 금산읍사무소에서부터 대원연립, 우체국, 뭐 제원사거리까지 그 사업을 쭉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CIB와 이렇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참작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고생하시는데 노력해서 사업의 성과가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나. 보건소
11시 0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군민과 함께 건강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보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이화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코로나 환자가 확산이 되지 않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18쪽에 금산읍 남부 보건진료소 운영 이렇게 지금 2022년도 1월 달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이 12월 달에,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준공은 지금 12월 23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준공 하고 진료소장을 배치해서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수남, 수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우리 금산에 반세기 만에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나마 우리 집행부에서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력한 데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마만치 주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고 우리 소장님이 또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렇게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장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관 표창도 타시고 도지사 표창도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그마만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화영 소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2번이요.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운영. 이 사업은 현재 산곡리 아토피 치유마을하고 관계는, 별도로 운영하는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를 하는 거고요. 이거 자연치유센터 운영은 저희가 아토피만을 한정한 게 아니고 모든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금산의 천연 친화적인 자연환경에 의해서 모든 환경성 질환이 치유된다는 모토 아래 저희가 자연치유센터는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오게 해서…
이화영보건소장
네, 현재 이제 10월과 12월에, 11월과 12월에, 10월과 11월에 금산읍 6개 어린이집 아이들, 7세에서 11세 어린이, 즉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친자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전 인근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특히 대전에 인근지역에서 친자연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잘 알겠고요. 17페이지 보세요. 9번 치매커뮤니티센터 운영. 치매환자들을 보면 그것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건데. 요즘에는 금산에 보면 파킨스병이라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문젠데. 사망률이 높아요, 파킨슨. 정신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는 것보다도 그 병에 걸리면 거의 90%가 사고를 당해요. 온 몸이 굳어져가는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조금만 움직이다가 어디에 부딪치기만 해도 사망을 하는데. 치매, 지금 우리 금산에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금산에 치매유병률은 9.9%로 2,061명을 추정인구수로 보고 있는데 2,032명을 등록하였어요. 그래서 등록이 추정인구수의 98.6% 정도 저희가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파킨스 질환은 그쪽도 뇌하고도 연계가 있지만 주로 떨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건을 집을 때나 이렇게 떨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파킨스 질환에 걸린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년에는 AI 로봇 인지재활 훈련기기를 저희가 두 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로봇 인지재활 훈련기기를 통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매로 가기 전 단계에서 되거나, 경증 치매 때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도 환자들을 방문도 할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현재 읍면에 4개 분소에 있는 저희 4개 분소 운영도 방문사례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치매커뮤니티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직원들도 안심마을 지정해서 직접 마을에 방문하고 직접 직원들이 방문사례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21페이지요. 4번, 코로나19등 감염병 장기화 대응체계 구축.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환자 문제로 상당히 고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스터 주사는 얼마나 지금 놓고 있는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부스터샷 접종이 현재 4,380명 정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 따지면 약 9.5% 정도 되거든요. 1차, 2차 접종은 많이 했는데. 그 부스터샷 접종 자체를 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 지소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순회해서 읍면 지소에서 좀 접근성을 가깝게 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약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곧 약이 보급이 되면 부스터샷 접종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1월 26일 날 한 번 했었고요. 12월 7일 날 할 예정입니다. 1차 대응요원, 우선 접종 대상자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든 군민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콜센터에서 예약을 받아서 민간의료기관에다 예약을 해주고 잔여백신도 하는데 문제는 부스터샷 접종을 현재 확진자 중에 부스터샷 접종을 해서 3차까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한 2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공포심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더 많이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보건지소로 순회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약이 떨어져서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현재 400명 이상 확진자 중에 지금 현재 치료 중인 사람, 아직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 나와 있는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469명 중에 격리중인 사람은 89명이고요. 현재 퇴원하신 분은 379명입니다. 한 분은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격리중인 사람은 현재 81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한 명만 사망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정수
심정수의원
뭐 특별나게 치료‧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같은 거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26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재택치료로 많이 돌리는 지금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132명이 확진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전에도 병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의료적으로는 약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만 재택치료도 열흘간이고 자가격리도 열흘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열흘 동안 재택치료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재택치료로 돌리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증상이 경증이나 무증상이다가도 다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저희도 금산군에서 재택치료로 돌렸다가 다시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입원을, 전원을 시킨 케이스가 두세 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 그 다음에 재택치료로 집에다 두면 가족들이 확진자니까 어찌 됐든 가족이라도 확진자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 간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격리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심리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하면서 격리‧관리 하고 또 이제 유증상을 호소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방서와 신속하게 공유해서 바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후송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소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델타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또 뭐 유럽의 바이라스 오미…
이화영보건소장
오미크론.
종학
김종학의원
오미크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세계 각국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지금 격리 문제가, 오늘도 이제 5천 명 이상이 나왔는데 격리 문제가 가정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면 확진자 외 집안 식구들도 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화영보건소장
격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재 원래는 예방접종을 2회 이상 접종 하신 분들은 자가격리가 아니고 수동감시인데 수동감시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긴 하지만 치료환자가, 치료자가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보호자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몇 주간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10일간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0일간.
이화영보건소장
치료자도 10일간…
종학
김종학의원
정확한 뭔가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부스터샷, 3차 접종 하는 부분도 4개월이 맞아요, 6개월이 맞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6개월로 했었는데 60세 이상은 4개월, 50세 이상은 5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최근에. 그래서 4개월 이후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부스터샷이란 부분도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백신 약을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고요 소장님. 처음에 화이자를 맞았으면 부스터샷 3차도 화이자를 맞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닙니다. 화이자 1,2차나 모더나 1,2차나 아스트라제네카 1,2차나 간에 부스터샷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인데요. 모더나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스터샷은 없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지만, 확진자가 오늘 나온다고 치면 천안 의료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정집에서 격리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지금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70세 미만의 경증자나 무증상자이거나, 증상이 간단하거나 경증자나 그냥 감기 기운이 있거나 자기가 스스로 모바일앱을 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모바일앱을 설치할 수 있거나,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재택치료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면민들을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안총과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오늘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 오미크론이 변이 바이러스가 30한 7∼8%로 얼마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오미크론에 대한 것은 지금 남아공아프리카의 변이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남아공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상이 유럽이나 한국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 예전에 이제 영국에 가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인도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쭉 지역별로 그 숙주가 가서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이 되는데 특히 남아공은 그 생활상 자체가 의료적으로 아무래도 더 저희하고 선진 유럽국가나 그런 데 보다는 생활상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좀 공포스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럽 쪽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행기를 착륙을 하지 않게끔 통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1단계가 맞아요, 2단계가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수위가?
이화영보건소장
2단계라고 발표는 안 했고요. 일단 1단계, 1단계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위를. 2단계라고 발표는 안 했으니까.
종학
김종학의원
빨리 뭔가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역 경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걱정이고요.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15쪽 좀 볼게요. 결혼축하금 지원으로써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해서 중요한 부분 해놨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혼인율이 많아야 아이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율이 늘어날 텐데 혼인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약 170건인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도 감소를 많이 했겠지만 어찌됐든 혼인율이 많이 지금 떨어져서 전국이나 충남 대비 저희 금산군이 거의 반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혼인율을 좀 독려를 해서 뭔가 지원해주고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또 검진비도 지원해주고 하면 좀 더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혼인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잘 출산하고 올바른 건강 가정 육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서 고민을 해서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부모님들 설득이 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건데. 부모님 설득도 중요하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거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15개 시군에서? 어때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지금 금산군에서는… 아니, 다른 데는 결혼축하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본예산 1억5천 올라오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본예산에는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번에.
종학
김종학의원
본예산 올라와있고, 조례 해야 되고?
이화영보건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금산군의 인구 정책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금산에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5페이지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지원하시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희가 금산군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축하금, 결혼축하금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결혼 뭐 교육가족과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농촌총각이란 부분, 국제결혼이란 부분 때문에 어떠한 한정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가족과에서, 이것은 출산 전에 결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교육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혼 뭐 이렇게 장려 정책 뭐 그런 쪽에서 담아서 이게 예산이 지원이 돼야될 부분인 것이지, 이건 출산 축하, 결혼 축하로 해서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요.
이화영보건소장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산 지원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결혼축하금이라든지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담아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 부분이 혼인신고자한테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3년, 3백만원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이거는 조금은 글쎄. 하여튼 조례 개정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뭔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는 내용이,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조례 개정 내용 좀 보고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화영보건소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우리 금산 군민 건강 지키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뭐 장관, 고생하신만큼 보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상 축하합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대상포진 올해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의원
그 효과 좀 확인 해봤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효과분석은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해보니까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대상포진 접종률이 약 한 70% 정도 됐었는데 올해 60대로 확대를 하니까 약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60대 이상인 분들은 저희가 확대 했어도 이미 기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저희가 확대 시행한 것에 이외로 직원들이 별도로 대상포진을 병원에 가서 맞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 대상포진을 앓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신경을 통해서 발생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앓으신 분들은 훨씬 약하게…
최명수의원
대상포진이 와도 약하다?
이화영보건소장
약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군민 중에 50대에서 발생하는 대상포진, 데이터로 한 번 내보셨나요?
이화영보건소장
50대 발생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화영보건소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최명수의원
지금 60대까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50대에서 의외로 대상포진 걸린 분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평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평생 면역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 아마 올해 60대부터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얼마나 치료했는지 이거 자료가 가능합니까, 그게?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최명수의원
이게 직접 설문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떤 뭐, 뭡니까 주사를 맞은 사람을 기록으로는 찾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60대 이상 확대해서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산으로 기록이 올라가니까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확인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분들의 주민등록과 그분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자료 수집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 효과가 크다, 그러면 올해 60대까지 시행을 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50대도 많이 발생하는데 연령을 좀 낮춰서까지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군민한테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필요 없는 거지만. 주변에 보니까 50대에서도 지금 주변에도 있어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준비할 수 있으면 찾아보셔가지고 50대 중후반까지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얘기를 하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기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인별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구두로 설문을 통해서 접종하신 분들한테 한 번 자료 분석을 좀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뭐 당장 내년이 아니래도. 이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후년이라도 좀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일단 뭐 그런 거 시행하게 되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쉽지 않겠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자료 좀 분석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하는데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우리가 예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제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메시지로 해서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가고 있잖아요. 예방에 대한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실제 당사자로서 예방을 위한 효과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자료 분석만 피곤하지. 지금 우리 금산군에 무선방송실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의원
활용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거를? 활용 안 해보셨죠?
이화영보건소장
유선방송… 마을…
최명수의원
네. 마을 무선방송.
이화영보건소장
마을에 방송, 유선방송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지금 7∼80대 어르신들은 메시지 보내면 못 봐요. 귀로 들어야 아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장님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지만 이장님들이 아무리 하셔도 만나지 못하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선방송시설이 잘 활용하면 금산군 전체를 동시에도 방송할 수 있어요. 자료 잘 활용하면. 안총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소장님이 육성 녹음을 하든지 해가지고 메시지 한 번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 내용을 멘트로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가능하거든요? 활용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안총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역수칙준수와 예방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목소리로 만약에 멘트 하시면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기왕 그렇게 이제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경우는 활용 한 번 해보셔가지고. 매일 발생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지금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예방수칙을 못 지켰든지, 잊어먹었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심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 한 번 해보십시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이제 임신 관련해서 건강검진비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는 임신검진비를 계속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책의 방향이 인구증가문제라고 한다면 임신서부터 결혼, 출산까지는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책임져주고 하는 국가시책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출산 과정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내지는 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보다는 연차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임신한 분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구 소멸된다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인구 소멸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연간 1조씩 10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군과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금산군 인구 증가‧감소는 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하하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볼게요. 아토피 치유마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아토피 치유마을에 오는 학생들이 아토피 치유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아, 거기는 이제 치유 효과는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주해서 여기 군북 상곡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매월 저희가 매 분기별, 또는 매월 진료를, 코로나 생겨서 진료를 덜 했는데. 매월 한방, 대전대 한방 의사선생님이나 이렇게 한의원 전문 의사선생님들 초빙해서 진료를 받고, 저희가 아토피에 좋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면서 친환경 상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효과가 좋은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까지는 제원중학교를 가는데 이제 엄마들이 6학년 때까지 가서 좋아졌으니까 중학교까지 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 아이를 또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상태가 호전이 안 됐으면, 아주 심하면 갈 엄두를 안 낼 건데 상태가 좋아지고 아이의 학업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환경성 질환 모든 질환이 친자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흙과 함께 생활하는 게 건강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될지 참, 쉽지 않은 사업이네요. 환경이 좋으면 다 떠나가고. 안 좋으면 오고 그러는데.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그것 자체가 환경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최명수의원
어쨌든 뭐, 그 내용에 대해선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정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 거고요. 그에 따른 우리의 운영도 투자하는 비용의 어떤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하여튼 소장님이 잘 운영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는 난임부부를 진료비 문제가 크다고 하니까 포인트 지원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본의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비록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잘 건강관리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껏 위문코자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보건소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9번 봐주세요.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도 및 경영지원. 이 직파를 하게 되면 못자리작업이 생략이 되는 바람에 경영비가 절감이 되고 또 경영하는 사람들의 거부감이 개선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비교했을 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직파재배를 안 했던 농업인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초기에 직파 싹이 나서 올라올 때는 사실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후기 생육에 가서는 직파와 모로 재배한 것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수량의 차이는 크게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생산량도…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꺼려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는 단점이 경지면적이 저희들은 경지정리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지역이 아마 1,500평이 금산에서 가장 큰 경지정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나 이런 데는 보통 3천 평, 1㏊단위로 경지가 되고 해서. 직파재배는 가장 실패가 없으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밀균평기를 해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균평을 해서 평탄화를 하고 재배를 함으로써 물을 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굴곡이 없어야 어떤 뭐 제초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배 면적이 좀 경지정리가 1㏊ 정도 되고 해야 직파재배 효과가 아니면 또 기계 가동률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좋은데 저희 지역의 직파재배가 아직 보급이 좀 미흡한 부분은 그런 경지정리의 한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경지가 적고 하기 때문에 확산이 느린 추세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술지도 할 때 출장지도 말고 소집교육 같은 건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레이저균평기, 건답점파 파종기 사업이 되면 이 부분 저희들이 정밀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밀접하게 기술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교육일정이 확정이 되면, 일정이 잡히면 본 의원한테 좀 연락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4쪽, 15번 한 번 봐주세요. 감초, 이게 그동안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썼고 국내 생산이 많이 안 되가지고 또 생산을 해도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금산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초 자체가 금산, 그동안에는 수입을 하는 게 오히려 재배 하는 것보다 타산이 맞기 때문에 거의 다 약초, 감초뿐만이 아니고 약초, 모든 약초들이 거의 다 중국산 수입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유지가 됐는데 현재 감초도 그렇고 대부분 약초들이 중국에서 수입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수입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기존 우리 약초 재배 농가들 사이에서 중국 몽골 지역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 주산지역을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급이, 감초 수급이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금산약초산업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이 용기재배까지도 금산의 약초 재배 농가가 건의를 하고 한 번 도입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고 해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우리 금산 지역 기후에 맞지 않아서 그런 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는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기후 간 관계가 아니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도 그렇지만 금산은 토질의 문제가 있어요. 뿌리작물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초도 그렇고 뽕잎, 뿌리작물인 지황도 그렇고 황기 특히. 황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천이나 이쪽에 강원도산 황기는 굉장히 뽀얗고 직근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거든요. 저희 금산 것은 보통 30㎝ 이내로. 토질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재배는 어떤 플라스틱관의 어떤 그런 용기들을 저희들이 원육으로 감아서 아니면 탈착해갖고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직근으로 깨끗하게 고품질의 감초가 저희 규격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입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고. 다소 어렵지만 시범사업을 한 번 잘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왕수 의원 거수)
기전
안기전의장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현술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화작목 확대 및 품질 보급화 경쟁력화 해서 이렇게 고품질 인삼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하시고 연작장해 경감지원 시범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16농가에 5.2㏊ 하셨는데 어땠어요? 연작장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이것은 발사미드 훈종제 처리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사미드 훈종제 처리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선호를 하시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은 꺼려하고 이게 반복되는 연속인데. 이것은 발사미드를 처리하는 시기나 처리방법의 미숙, 이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정적인 연작장해 경감을 위해서 시책이긴 한데 이 부분 교육이, 현장 교육이 더 많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현장교육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동안 훈종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인삼을 재배를 한 분들이 거의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훈종제 한 번 한 사람 제대로 그것 못하는 사람은 안 좋다고 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 시기나 처리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발사미드 훈종제 처리 아니한 것보다 못한 그런 약혜가 나는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어쨌든 인삼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종제는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금산하면 특히 인삼, 약초, 깻잎이잖아요. 연작장해로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도 객토지원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솔직히 객토지원사업 어젠가도 제가 약초과장님한테 얘기도 했지만. 20㎝ 해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갈면 30㎝ 들어가요. 적어도 40㎝ 정도는 채워줘서 연작장해 및 그런 부패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부병이 많잖아요, 썩고. 그러기 위해서 한 40㎝ 정도 채워주면 좋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인삼약초과에서도 훈종제 사업을 하고 또 뭐 객토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맞아서 농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러는데. 금년, 내년도에는 그런 또 연장장해 그런 사업이 없네요? 뭐 시설원예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산에는 그래도 인삼이 어쨌든 주… 다른 작물에서는 우리가 소득이 없잖아요. 인삼이 소득이 좋으니까 그간 했는데 벼농사도 그렇고 밭작물 져야 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삼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38쪽에 좀 한 번 보세요. 계절꽃 경관단지 조성 사업. 금년도에는 금산천변하고 봉황천변 사업 하셨죠, 금년에도?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왕수의원
사업비 얼마나 올해는 가지고 하셨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계절꽃 경관조성으로 2억3천4백만원을 했는데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보완‧개선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봉황천은 저희들이 창평교 인근의 넓은 둔치 빼놓고는 저희들이 신규조성은 안 하고요. 기존에 현재 지금 코스모스가 재배를 하고 해서 고스러지는 단계에 있는데 내년 봄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초기로 예초만 해놓고 그 상태로 그냥 저희들은 기계를 안 댈 생각입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되면 여름에도 일부 코스모스가 필 수가 있고요, 가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냥 믹스치기로 코스모스 종자만 파종을 해서 저희들이 한 2∼3년 하면 우종을 하게 되면 잡초는 어느 정도 막을 걸로 보거든요. 그럼 코스모스로 네트형성이 되기 때문에 장마가 왔을 때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막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황천에는 절대 장비를 안 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사업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계속적인 토사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지만 다 유실 돼서 떠내려 갔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뭐 시행착오를 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강우량 측정, 강우량 대비 어떤 유량계산을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 잘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런 금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요.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소요성 예산이 되어야지, 작년에야 인재로 인해서 용담댐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또 떠내려갔어요. 다 유실되고 했는데. 봄철에는 좋아요, 유채꽃이. 그 산업고에는 피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가을철엔 코스모스도 좋고. 그런 것을 돈을 안 들이고 토사를 안 깔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소장님 각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제법, 뭐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본년에도 지금 좁은잎 해바라기라든지 그라스유, 꽃잔디 이거는 영구, 이제 한 번 심어놓으면 추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전만 되면 좁은잎 해바라기가 자생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예, 잘 좀 선정 품목을 하셔가지고 꽃도 그렇게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39쪽에 데크길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여기도 지금 사피니아? 그걸로 조성해서 지금 금산천변을 지금 양지천하고 하고 있죠? 후곤천도 있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후곤천 1㎞, 금산천 1㎞ 해서 내년도에는 7㎞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년하고 다른 점은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화를 좀 하우스에서 육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을 꽃축제를 겨냥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국화는 지양을 하고 이 부분은 사피니아가 재생기가 1년 연중 두 번을 해야 되요. 그리고 한 번 재생을 할 때마다 한 달 동안에 꽃씨 없이 싹둑 잘라가지고 확 빈 화분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화 육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육묘장에서 사피니아를 계속 육묘해서 교체 해가지고 사피니아가 데크산책로에는 연중 꽃이 피게…
김왕수의원
계속 피는 꽃만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피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왕수의원
민원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꽃을 계속적으로 피는 꽃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하고. 또 여름에는 관주로 시설 해가지고 물도 끌어서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꽃이 죽어서 주민들이 오가면서 보고서 또 민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각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맨 끝에 44쪽 유용 미생물 및 축산관리실 운영에서 미생물제를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3억3천7백만원이네요? 그럼 1천농가 해서 500톤,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많이… 빈도수로는 금산의 깻잎농가들이, 엽채류인 깻잎이 가장 주산 작물이기 때문에 깻잎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인삼의 예정지 관리, 퇴비를 놓고 예정지 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가고. 그리고 보면 시설‧과채류 쪽에서는 연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인삼농가에도 미생물제를 예정지 때문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생물 보급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또 제대로 제때 보급을 못 받아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요. 농가별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지면적을 저희들이 전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개별 농가들이 자동주입기로 주유소마냥 그렇게 저희들이 자동,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해놨거든요. 개별 농가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왕수의원
신청을 해서 미리 조기에 딱 해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인삼재배농가들이 현재 지주목은 철재와 목재를 쓰고 있는데, 철재는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목재 같은 경우는 전에는 수입 목재를 썼는데 지금은 수입 목재보다는 국내산 낙엽송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엽송 목재는 재사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재결하고 철프를 하면 거의 농로 옆에다 이걸 쌓아두는 편이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로가 비좁은 판에다가 이것이 또 농로 주행에도, 농기계 주행이도 문제가 되고 인근 농민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걸 쌓아가지고 길을 불편하게 하냐라는 둥 해서. 이거 처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사업에 농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잔가지 파쇄기 갖고는 아마 파쇄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지주목 파쇄 할 정도의 파쇄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뭐 잔가지, 파쇄기의 종류는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동식 파쇄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수원용으로 해서 전지, 전장을 한 이후에…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농업 부산물 위주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파쇄기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대형 파쇄기도 동력이 있는 대형 파쇄기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뭐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만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주목을 파쇄 한다고 하면은 기종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 부분은요. 인삼연구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필요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제가 현장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 번 현장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축산장비 중에 자주식펠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주식펠라가 단가가 워낙 고단가다보니까 농민들이 이걸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이 간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비단 축산농가만의 혜택이 아닌 우리 수도작 하는 농가들한테도, 지금 수매현장에 가면 수매물량이 현재 50%밖에 채 배정이 안 되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이 과잉생산 되면 결국은 수매단가도 하락을 할 테고, 근데 어떠한 그 농지의 효율적 이해에 본다고 하면 이런 그 수도작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특히 축산농가들한테,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수입 조사료에 대한 커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 아니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하는 양이 늘어나면 커터를 좀 더 할당을 많이 해주고 그게 늘어나지 않으면 커터량을 할당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수입 조사료에 대한 단가가 상승이 된단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나 기반적인, 기초적인 장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그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뭐 건의 되고 토의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제. 바로 다시 한 번 결론을 가지고 대화를 내서 결론 짓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우리 지금 치유형 체험농장을 육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육성 계획하고 계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치유센터를 저희 사무실 내에 조성을 해서 어떤 교육장으로든 활용도 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금년에 준공이 완공이 됐고요. 농가 단위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하는데. 기존에도 치유농가는 소규모로 지원도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되어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장소가 아직 마련이 안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서, 시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관심 농가들이 어떤 규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저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앞으로는 치유형 농업이 필요는 하잖아요, 이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의, 해외의 예도 그 전에는 농촌관광에서 지금은 치유농업으로 변화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농촌관광보다는 치유를 곁들인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치유농업 얘기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육성한다는 이 차원에서 우리 금산군에 치유농업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시험 1차, 시험 봐가지고 합격자가 발표 되고 있죠, 지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최명수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농장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격 소지자가 있어야만이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운영상태도 치유농업법에도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도 몇 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몇 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차 합격을. 전체적으로 치유농업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육성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각 도의 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일반인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금년부터 이 치유농업을 하고 그동안에는 별 그렇게 어떤 중앙정부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시책으로 내려온 게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최명수의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이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단지 정확하게 할 계획은 세우지 못하신 것 같은데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글로만 육성이 아닌 실제 농사를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알아보니까 두 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에 보면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삼 품종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 품종을 개발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개발한 거를 우리가 갖다 사용을 합니까, 이거를?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금산에 제원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금선을 저희들이 매년 우량종자로 이렇게 채종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와서 금선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는, 내년도에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도에 육성된 천량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도 이제 우리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처럼 특성이 다수성이고. 요즘 개발된 품종들이 다 특성이 다수성에 염류저항성,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전문이 탄저병에 강한 그런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량도 그렇고 금선도 그렇고 그런 좋은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저희 지역에 종자를 내년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증식해서 우량종자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삼 씨앗 품종 개량을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인삼약초진흥원하고 연계가 돼있습니까, 지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저희들은요. 농기센터 직원의 농촌지도사들은 연구기능을 접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직인 연구사인 제원의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도 육종 자체를 새로운 품종으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종자, 저 종자 순계분리 시키는 게, 좋은 장점만 이렇게 해서 순계분리법에 의해서 분리 육종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품종을 만든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저희들 역할은 이런 좋은 품종을 저희 지역 인삼 재배 농가에 많이 증식해서 보급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기술센터에다가 연구, 기능까지 하는 건 아직 현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약초연구소가 진흥원으로 개명이 됐잖아요. 개편되고 나서 그 기능은 이어가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연구소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서로 이런 품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어차피 저희 제원에 있는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는 그 전에 저희 우리 금산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실이라는 어떤 그런 연구 기능을 더 확대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인삼 재배 농가들한테 더 좋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 단위 기관으로 확장해서 저희 티오 인력까지 다 넘겨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인삼약초연구소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런 좋은 품종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 이것은 교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수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인삼약초연구, 진흥원이 아니라 지금 제원에 있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원에 있는, 예.
최명수의원
인삼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재배기술 쪽, 재배 쪽은 전혀 업무 기능이 아니고요. 이쪽에는 어떤 가공 쪽의 현재는, 앞으로는 마케팅 쪽에 치중이 되겠지만 현재는 인삼가공 쪽, 이쪽으로 약초산업진흥원은 기능이 구분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렇게 이제 업무상 얘기하는 것은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품종 보급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실제 우리 인삼 씨앗 재배 기술이라든지 품종이 열에 강하고 성장 거치 안 하고 일반 농사처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인건비에 충족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건데. 그런 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 연구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셔서 이제 연구소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소장님 역할 아닌가 싶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금선이라는 품종이 저희 인삼약초연구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들은 농가에 보급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와서 초창기에는 금선 종자 값이 한 말이 다른 일반 품종이 30만원 이 정도 할 때 7∼80만원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일반 품종하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많이 확산, 보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최명수의원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처럼 연구기능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어필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재배 방법 뿐 아니라 품종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화훼 산업이 좀 어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화훼 재배 면적은 극히 미미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화종도 뚜렷하게 어떤 하나로 딱 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농가별로 화종 자체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 금산도 좀 화훼 산업을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종구 비용이나 생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면적을 늘리고, 농가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화를 키웠던 분들이 거의 다 폐기처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죽도록 농사 지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납품 못하니까 폐기, 이런 것 보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책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가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화훼, 금산의 화훼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다른 작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지원할… 아마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화훼 쪽에 투자하는 비중은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다양한 분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추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네, 소장님 저기 15페이지요. 가공산업 육성인데요. 올해 생강 하시는 농가들이 과다하셨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이요?
김근수의원
생강, 생강.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가공식품을 하면 이거 식품 허가 없이 판매는 또 어렵잖아요.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가공교육, 창업과정 교육은요, 그게 아니고 창업을 하실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가공 대학을 다니고 또 거기다 더 관심 있는 분이 심화 과정까지. 이 분들은 저희 가공지원센터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제품도 지금 시제품으로 만든다든지, 판매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까지 연결이 되지, 단순히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시제품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래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요. 25페이지. 임대농기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기동력이 없으신 분들은 기술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면에다가 신청을 해도 되는 가요, 이거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전화로 주시면은…
김근수의원
아, 이건 전화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농장, 포장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운반 해드리는. 왜냐하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운반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근수의원
운반하고, 가져오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기술센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넘으셨고 제가 뭐 항상 돈 버는 농업에 좀 열정을 다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어떠한 기구식으로,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농업을 이어 받는 청년 농업인 말고, 이를테면 독립농가 식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술센터에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후계농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종학
김종학의원
이어받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들이 대부분이…
종학
김종학의원
후계 농업인.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들이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금. 그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1년 차에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 3년 차에 80만원. 3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뭐 국비로 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부모 세대하고 이렇게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 창업농 쪽은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시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경륜과 농업기술센터 국가직으로부터 어떤 경륜과 경력과 노하우를 이렇게 쭉 몇 십 년 동안 보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 금산군에 무슨 무슨 농산물이나 무슨 과수나 이걸 심으면, 몇 가지의 품목을 추천한다면 금산군에 품목을 뭐로 해야 될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게 저 작목을 뭘 해야 돈을 버냐…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이 추천하신다고 치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저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귀농‧귀촌 대학을 하고 그리고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밀접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결 같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어떤 걸 했으면 돈을 벌겠습니까, 이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대답, 어떤 작목을 집어서는 처음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자의 자본과 노동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영농을 시작하는데 자본이 얼마나 있고 내가 외부 노동력을 들이지, 자가 노동력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서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저희 귀농교육센터에서도 이제 갈라지는 분들이 그래도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이 지금 딸기 쪽에 양액 재배로 하이베드용 고슬 재배, 양액 재배로 해서 그분들은 거의 다 성공을 했죠.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미 다 정착이 다 돼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자본이나 노동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장 자본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일단 들깻잎으로 해서 실패를 했어도 한 20일이면 갈아엎고 다시 심어도 또 원상복구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들깻잎은 매일 우리 농협 출하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들깻잎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주산작물 위주로 가야 어떤 실패의 요인이 적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목을 선택해서 주는 건 저희나라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깻잎하고 딸기 쪽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성공을 했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버섯재배 하는 분들. 이 버섯재배는 고난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기업형 수준으로 자본이 들어가는 작목인데 의외로 저희들 생각보다는 지금 버섯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10개 읍면에 청년 농가들이 가장 분포도가 금산읍인가요, 아니면 어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읍, 읍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삼 대농 하시는 분들의 후계농. 그분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다 외제차 타고 저희 사무실 교육 받으러 오고 하는데. 금산읍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께서 기존에 우리 인삼이나 깻잎이나 주산지에서 농산물을 뭐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농가를 선호하고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금산도 기후에 맞는 정말 특색 있는 뭔가 과수라든지 품종이 나오지 않으면. 또 NGPI(03:03:08)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 번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축산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축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축산팀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관리는 하고 계신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업무보고의 이런 기회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여기 존경하는 신민주 의원님 또 금성면에 계시지만 지금 금성면 같은 데는 축사, 한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든지 예결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협의 해서 우리 기술센터 축산팀하고 뭔가 농업정책실하고 해서 이 톱밥에 관계된 50:50이든, 톱밥만 분뇨를 약간 이렇게 처리만 해주신다면 악취제거는 좀 10%가 되든, 20%든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모든 분비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전답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요. 기회가 된다고 치면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도 결정을 지어서 1억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좀 뭔가 세게 드라이브를 넣어서 악취에 주민들이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할 일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우 농가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성을, 어려움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자체 우리 농업농촌 희망 걷기 사업의 잔여 예산을 근 한 4천여 만원을 우선 톱밥 구입 지원비로, 우선 급한 대로 지원을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발효나 이 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좀 있겠지만은, 비 오는 날이라든지 기후가 급감이 저기 되면 악취가 더하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기획실장님, 검토 좀 많이 해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라. 금산다락원
15시 06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상현 금산다락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먼저 저희 다락원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다락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다락원] 끝에 실음. 이상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산시네마‧청산아트홀 운영 활성화에서 금산시네마 사업비가 19백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업체가 지금 현재 계약 만료 되서 자진 폐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권말소 처리 중에 있거든요. 그럼 내년 1월 달에는 상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왕수의원
그렇죠. 활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만료가 됐다니까. 또 어떻게 보면 소송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김왕수의원
그거 들어가기 전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계약이 만료 됐으니까. 큰 문제가 있겠어요? 다른 업자를 잘 선정 하셔가지고 위탁을 잘 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제대로 좀 운영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그 저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금산학생수영장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12월 중순 쯤에 다시 한 번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만나보고 결정을 한 번 지을 건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또 가봐야, 가봐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거에 따라서 한 번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수영장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왕 할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산아트홀 있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의원
몇 번 가보니까 전시를 하고 그럴 때 음향시설이 없으니까 좀 그렇대요, 거기가. 음향시설이 되어 있나요, 거기?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그냥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시설 좀 보강해서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 그 전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간단하게 요식행사라도 할 때 필요한 것 같고. 전시전 할 때 그래도 썰렁한 것보다는 음악이라도 틀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관심 한 번 가져줘보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5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추가 안건이 제출되어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레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