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있겠습니다. 12월 9일과 12월 10일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3일에는 필요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한 후 12월 16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윤용관위원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노운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용관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위원님께서 노운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운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운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용관, 노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운규위원장
방금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운규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윤용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운규위원장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따라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에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내년 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소관으로 예산이 많이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증감된 부분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규모성이나 예산에 그…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상에 보면 그 내용에 관련된 좀 더 세입·세출이나 아니면 지출 내역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소요되고 난 이후에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성과 보고나 내년에 일에 대한 성과 보고를 제가 들을 때 자료 요청을 하면 항상 세부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 답변 요구 자료라고 해서 보내드리면 이렇게 한 장 달랑 보내와요. 이게 세부 자료라는 거예요, 이게. 매사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세부 자료라고. 지금 실·과별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보내줘요. 답변서 달라고 하면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세부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들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줘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일에 대한 성과나 앞으로 이 일에 있어서 잘되고 못 되는 걸 좀 더 판단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도 세부 자료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텐데 세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장짜리를 요구서를 계속 보내 주는 것인지 이게 지금 행정인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담당 팀장님들로하여금 와서 위원님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라는 거는 나와서 물론 보충 설명도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자료는 글자 그대로 자료예요. 갖고 있는 세부 자료 내역서를 다 뽑아서 갖다주고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갖다준 거랑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세밀한 소통도 되고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소통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웠을 때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고 위원들은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산이 있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거고 삭감 내지는 아니면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적어도 판단 능력들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줘 버리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정작 깎지 말아야 될 예산들은 깎아 버리고 주지 말아야 될 예산들은 줘 버리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흐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잇슈창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운영 관리 민간 위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됐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근 두 명이어서 60만 원이 책정됐고 운영비, 사업비까지 다 이렇게 책정이 다 됐는데 그러면 상근이 6천만 원이면 뭐라 그럴까 이 예산 가지면 기본적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 인력이 아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을 하고 한 명은 조금 그거보다는 밑의 단계로 나누어서 사용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일차적으로 우리가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 예산을 세워 놓는 이유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인 예산일 텐데, 그렇죠? 이 잠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후에 사용하다가 부족하거나 하면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1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 조건이 서로가 계약서상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다고 해도 더 주지는 못하고.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 기관을 잡을 때 이 예산을 한정되게 딱 줘 놓고 일을 하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예산을 할 때.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수탁 기관을 줘서 잇슈창고 운영 관리 이거를 민간에게 넘겨줄 때는 운영 관리에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잇슈창고를 만든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탁 기관에 맡겨만 줘서 월급 받고 그냥 하는 대로 가는, 주어진 이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 버리는 이런 한정된 일을 하게 되면 과연 잇슈창고가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계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승인도 해 주고 같이 계약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좀 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절감도 필요하고, 또 소요액이 어느 정도 책정은 되고 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너무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이 일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채용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수요 조사를 해 보시면서 잇슈창고에 대한 특화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적어도 전문가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반영하는 예산이었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잇슈창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 유야무야 지나가는 이런 잇슈창고의 역할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서 이 잇슈창고가 우리 홍성군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살피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입장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신규 사업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신규 사업 속에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부처 정책 연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이게 국가가 주도한 거죠, 이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신규 사업이 내려온 거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 따온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는 공모 사업된 거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이게 국가에서 지시된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국가부터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 1월달부터 출생한 아이한테 200만 원 자유이용권을 1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첫 출생 신고하고 하면요.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지시 사항이 자세하게 내려왔을 텐데 어쨌든 이 지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11억 3천만 원 가지고 될지 이게 작년 대비… 작년 출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출생 인구가…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549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549명 곱하기 200 하면 얼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출생은 589명인데 내포 LH가 준공되고 이런 거 해서 여유분을 해 가지고 565명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한 20명 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맞게끔 예산이 배정된 거 같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홍성에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 지시서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요구 자료를 디테일한 것을 짜서 보내 주시기 바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95쪽에 결성면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에 1억 8천을 지원했어요. 올해 지금 내년도에 2억 7천을 또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구 장옥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결성 역사문화사업단이 운영을 한다는데 거기에다 뭐를 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 지원도 하고 결성면 단체 주민들이 문화 시설도 공유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결성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결성면에 인구도 제일 적은데 창업 지원이 될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공모를 할 때 거기가 결성이 인구가 작고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 장옥이 지금 내년도에 하면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다 돼요? 장옥이 많이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옛날 구 장옥이잖아요. 완전 구 장옥이잖아요, 거기는.
기획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장옥이 오래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하려면 그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다시 거의 신축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장옥 리모델링해서 과연 어떤 활용 가치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그럴 바에는 거기 장옥을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신축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간만큼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넓이도 좀 크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장옥이 사실 좁거든요. 좁은 데다 만들어 가지고 과연 활용 가치가 얼만큼 있을지 그게 의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국비로 예산 따와서 농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촐하게 조그맣게 있는 그대로에 만져서 넣다 보니까 활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예 거기 있는 데가 군유지기 때문에 철거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서 활용 가치를 높이고 다른 거라도 쓸 수 있거든요. 장소가 좁으면, 거기 폭도 좁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면 쪽박통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공모 사업이 새로 짓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김덕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옥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골목길 있고 또 건물이 서 있고 이래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건물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통합해서 짓는 것도 감안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좁은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두 개를 통합하면 가운데 통로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효과성을 봐야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농촌의 어떤… 결성의 인구가 제일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결성의 인구 유입도 되고 결성면민들의 어떤 다가가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1억 8천만 원 공모 사업했고 내년도에 이제… 올해 1억 8천하고 내년에 2억 7천에 또 한다면 결국은 이게 얼마입니까? 4억 5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동안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모를.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곳에는 안 되고 다른 곳에다 해야죠, 이곳에는 안 되고.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활용성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결성면에서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김덕배위원
국비 확보해서 잘하셨는데 그런 거 좀 활용성을 높이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홍성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아직 삽을 뜨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은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은하, 예. 지금 설계 중으로.
은미
김은미간사
설계 중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간사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먹거리지원센터 초기 정착 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세 개 단체, 세 개 업체가 뭐 세 개 업체 시설, 전처리 시설 입주 참여 업체, 가공, 소비, 소포장, 전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이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역발전투자협약이 19년부터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은하 장척리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15일날 최종 설계 보고가 끝나서 입찰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이제 균특회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다 계상이 돼야 완료가 되거든요, 사업이 또 끝나고.
은미
김은미간사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세 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그리고 그 세 개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벌써 그 업체는 가공이나 소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기존의 기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갔을 때 본인들의 기계는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며 그 세 개 업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 부분인지. 지금 우리 설계 단계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발표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세 개 단체는 어떤 업체인지도 전혀 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물류 센터하고 전처리 센터, 소포장 센터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은미
김은미간사
예산을 했다는 부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해서 이거를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그런 업체가 아니라 아까 설명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업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물류 센터, 전처리 센터, 소포장 센터 세 개 업체거든요. 업체에 이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몰 배송비 지원 관련해서요. 어차피 이 온라인 제가 이거는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도 그 과에다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이미 기준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친환경, 해썹, GAP 이 부분은 이미 기준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쇼핑몰에 들어온 거는 홍성군에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배송비 지원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생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지원해 주시기 위한 건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농·특산물 우리가 군 판매도 홍보하고 지역 이런 여론에서 저희가 애초에 지역발전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가 홍동, 장곡, 문화권역 지금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다 그 사업이거든요, 전부 다.
은미
김은미간사
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온라인몰이 이 홍성장터에 대한 온라인몰인지 우리가 홍성군에서 장터에 대한 건지 아니면 농사랑이나 모든 충남에서 하는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거기에다가 도 배송비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성군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은미
김은미간사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노운규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장 조원형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몰을 오픈하게 되면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이 상당히 나오게 되면 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량이 소화 못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은 이벤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위주로 배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우수 농산품 이 기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홍성군에서 입점되어 있는 부분에서 홍성… 그러니까 이 홍성장터에 이 우수 기준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요. 내년도 판매량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예산을 소진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실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는 GAP 인증에 대한 부분, 해썹 인증에 대한 부분, 또 친환경 부분은 지원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문제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온라인몰까지도 운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택배비 지원까지 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 부분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생산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팀도 마찬가지로 또 농업정책과가 더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과뿐만 아니라 교육을 전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세 과는 같이 삼위일체가 되셔 가지고 함께 교육이 실시가 돼서 배송비까지 지원받는데 교육을 해 주고 인증까지도 우리가 따게끔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산자들도 교육에 인식 변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본인들이 인증을 못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송비 지원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더 교육을 실시하셔서 다 모두가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우리가 공모 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8천이었었는데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국비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용역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공모를 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부 정책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더 늘렸습니다.
이병국위원
전년도 8천만 원은 다 사용이 됐나요, 올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용 거의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사용 내역서 좀 서류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포상금 문제도 500만 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이 성과 포상제 운영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5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이번에 언론에도 알다시피 기관 경고도 먹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부서는 페널티도 적용하고 할 부분이면 이 포상 제도하고 같이 병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관 경고만 맞은 그런 일을 한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포상금 제도하고 이것은 병행을 시켜서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상금 제도가 좀 인상이 됐다는 데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의아하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한 것은 직원들 징계도 받고 혼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도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도 주고 그런 사항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더 올렸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전입 학생이 올해 몇 명이나 됐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대학생이 570명, 고등학생이 143명 전입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714명입니다, 10월달까지.
이병국위원
예산은 2억 6천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예산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한데 내년에는 뭐하면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제가 이게 몇 번 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지만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위장 전입을 시켜서 전입축하금을 준다. 인구 증가 정책 실책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다. 그렇게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전입 세대한테 우리가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보면 전입 세대한테는 상품권 3만 원이고 태극기 하나 준다는 것은 너무 약소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제 생각이 틀린 건지 그런 정책이 사실 맞는 건지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틀린 거보다 다른 거죠. 제 생각에는 다른 거고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하는 것은 위장 전입이 아니고 여기서 거주하면 자기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농·귀촌은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또 각종 혜택을 이것저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냥 교통망이라든가 지인의 소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입 신고를 하고 보면 참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면 상품권하고 태극기를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 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홍성을 알리고 그런 분들이 소개해서 다시 또 인구가 증가되고 할 텐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외부에 있는 주소지를 우리 관내로 옮겨야만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홍성에서는 이렇게 귀촌하는 분들한테는 좀 대우가 다르더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예산을 잡아보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292쪽에 새우젓특화단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 1,440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소비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임대를 줘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쪽에는 임대는 안 주고 작년까지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은 기본료만 계상을 했고 공사 기간 동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가 지금 새우젓특화단지가 공간이 비어 있고 활용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 활용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체 변전소가 있어 가지고 기본 요금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자체 변전소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공사한다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도 자체 변전소 운영비가 지급되어야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필요 경비 360만 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금 비어 있는 형태에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햄공장, 그전에 하던 거 그거 일부 지금 하는데…
장재석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줬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농정발전기획단장 설명 듣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성명 대시고 장재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전문위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박상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새우젓특화단지하고 예식장은 저희가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벨라몽이라고 해서 생햄공장, 농업기술센터가 위탁을 줘 갖고서 거기를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변전소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본요금, 안전 요금을 저희가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3월달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분리해서, 지금은 하나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벨라몽 거기 생햄 공장이 쓸 수 있도록 분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새우젓특화단지하고 거기는 단절을 해서, 새우젓특화단지하고 예식장은 단절을 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 요금은 벨라몽이 내는 거고 저희 새우젓특화단지하고 예식장은 공사 이후에 저희가 전기를 넣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안전 관리 요금은 지금 벨라몽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 왜 군에서 전기요금을 내 주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전문위원
벨라몽하고 새우젓특화단지하고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공사할 때 저희가 필지가 다 우리 홍성군 거기 때문에 전기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전소는 저희 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겁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잘 알았고, 담당관님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새우젓 그 단지에 전기요금 나가고 하는 거는 안전 관리 나가는 거는 빈 공간이잖아요. 기본만 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공사를 해도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업체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장재석위원
그리고 벨라몽도 확실하게 위탁을 줬으면 벨라몽에 가는 전기요금 안전 관리는 분리를 미리 해 줬어야 하는데 통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만 세워야지. 하여튼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단전시킨다는 것도 기본 지금 360만 원 들어가잖아요. 기본 변전소 가동하는 그 요금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한번 분리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그게 3억 3,600이 증액시켰어, 전년 예산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쪽에 계속 건물이 늘어나서 인구가 유치되면 출산 세대가 늘 걸로 전망해서 내년도에 그리고 LH라든지 이런 게 자꾸 준공되고 하면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도에 준공이 몇 월달에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연립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짓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짓고 있는데 내년 후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 후반기에 들어온다고 빨라야 후반기일 텐데 저는 이 예산 증감한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 위원이 안 맞으면 어느 정도 필요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 거보다 삭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증액, 언제 준공해서 입주했을 때 그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에 또 아기도 탄생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안 맞으면 불필요한 예산이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청년농, 청년창업, 청년 잇슈마을 운영 이것은 전부 감액시켰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는데 그 희망 청년들이 조금 생각보다 덜 오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잇슈마을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오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올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변이 안 맞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 막 지금 난리 피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 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확대되든가 더 노력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군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수요자가 또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테고.
장재석위원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가 일몰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일몰로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발굴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전개돼야지. 일몰되는 거는 일몰되는 거고,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정책도 그렇지만 난리를 피고 있고 청년들 직업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홍성군만큼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몰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변화를 줘 가지고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좀 한번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이야 뭐 꼼꼼히 잘 세웠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있고 그런 내용을 질문드렸으니까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보충 질의 시간 맞죠?
노운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하나 받으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잇슈창고 운영 관리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첫 민간 위탁인데 항상 그동안에 민간 위탁을 주고 나서 나중에 보면 덜 세웠네, 많이 세웠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정확한 예산 계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억 9천을 세웠을 때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 어떤 예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아까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청년 정책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21년도에는 청년 지원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저도 그게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모 사업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든다 하면 청년나빌레라라고 해서 예술 조합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청년 하면 무조건 귀농 이 부분만 생각을 하세요. 왔슈나 이런 부분만. 그런데 사실 청년이 꼭 농사만 지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홍성 같은 경우는 도청소재지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빌레라 공연을 보면서 저는 홍성의 또 다른 면을 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청년 정책, 홍성만의 청년 정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흔히 잇슈창고 바라보셨을 때 홍성의 또 다른 청년 정책을 바라보고 잇슈창고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청년에게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홍주쇼핑타운을 얘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돌파구를 우리 나빌레라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돌파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만들었을 때 그 돌파구를 우리가 조금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길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22년도에 아쉬움이 청년 정책 국가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을 많이 열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의 청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청년 정책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22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제도 페북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충남 사례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같이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보면 아시겠지만 본 질의는 20분, 보충 질의는 10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본 질의 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보충 질의는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예비비가 작년 대비 15억을 더 두었어요, 일반 예비비를. 그리고 그 앞장 304쪽에 예비비 9억 4,300을 또 뒀습니다. 중복된 거예요, 따로 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총괄 34억.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둔 적이 없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34억인데 예비비는 군 예산의 3% 이내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저희가 둘 수 있는 금액은 240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올보다 9억 정도 더 확보해서 34억을 올해 이번에 내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총 늘어난 게 그러면 9억 4천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마다 우리가 108사건이 있을 때 이후로 부서에 약간의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혀 없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서별로 쓰기… 그게 있습니다,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닌데.
헌수
김헌수위원
조금씩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를 좀 증액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넣을 게 아니라 그런 쪽에 두어서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 어떤 관계를 맺든지 중앙에 관계를 맺든지 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자비를 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위를 정하는 무슨 시상 문제라든가 공모 사업은 또 별개겠지만 공모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있겠지만 사소한 그런 순위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 밀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각 부서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300에서 500 정도 그거를 쓸 수 있게.
헌수
김헌수위원
공식적으로 세워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전체 금액이 군에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적은 금액,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차례가 갑니다. 그거를 무작정 세울 수 있는 게 안 돼 가지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홍성군에 인구가 얼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이 정도까지 세워라, 이 정도 몇 프로까지 세워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예비비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예비비를 두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 같은 경우 생각하면 지금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올해는 재난지원금이 두 번 이렇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장마라든지 또는 재난 이런 또 그…
헌수
김헌수위원
예비비를 잘 둬야 되는 것이… 예비비가 남은 적이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큰 뭐 때는 남은 적도 있고 그때 해에 따라 바뀝니다. 병해충이 갑자기 발생하면…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안 쓰고 남겨둘 경우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남겨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깎아도 괜찮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결국은 깎이면 또 불용액돼서 군 예비비로 또 들어갑니다, 그거 예비비는.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는 자료 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마을학교 파일럿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293페이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신규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변호사 선임 저희가 6천만 원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1년씩 계약하나요? 아니면 이게 자문료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자문료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자문료가 6천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건당…
노운규위원장
선임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선임으로 되어 있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선임 그런 거하고 다 같이 합쳐서 들어갑니다.
노운규위원장
선임, 자문 다 포함입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변호사 고문과 자문, 그다음에 선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특이 지출 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출 예산 세우는 부분에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변호사 선임할 때 저희가 고문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하실 때 저희가 사법연수원, 연수원 마무리하고 바로 나오는 분들로 하나요, 아니면 경력 기준을 어느 정도 보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전문 변호사님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소문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길어져 가지고요. 지금 담당관님 저희가 변호사 선임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무직으로. 관련된 자료를 총괄 요구합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은 요약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이 애쓰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식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는, 본회의 때는 자료 요구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잘해 주시기를 각 부서에다가 담당관님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게요.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된 상세 자료, 그다음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비 확보 공모 사업 대응 발굴 관련 예산 사용 내역서, 이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잇슈창고 관련 예산 세부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근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36쪽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어쨌든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아 보려고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7억에서 6억으로 감액됐는데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와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내역하고 전체적인 그 상황을 세부적으로 좀 기록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군정 홍보영상 제작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어쨌든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향후 올해 내년에 할 예산 내역을 좀 정확하게 뽑으셔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가능하시겠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저도 동일한데요. 지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동일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홍성 소식 발간을 이 또한 자료 요구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트레이닝에 대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부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미디어 파사드 언제 오픈하시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때 그걸 기념해서 그날 송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날 송출하시는 데 혹시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군수님이나 의장님 간단한 멘트 축하 멘트는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3차원 영상 시스템을 송출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계획해서 그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할 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열흘 전이든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참고로 저도 인제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사실상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청년 정책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홍성하면은 또 다른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또 얘기했듯이 충남 사례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미디어 파사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홍성만의 또 다른 정책을 하나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벤트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랬을 때 우리의 청년들이 좀 나와서 또 다른 길을 좀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간사
자료 요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 보수 318쪽이에요. 1억 6,879만 5,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318쪽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CCTV 관제원. 그 증액 이유는 뭐 인원을 더 증원 시켰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건비 쪽으로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금년도 추경까지 합했을 때 총예산이약 한 9억 3,000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쪽으로. 그런데 내년에 인제 금년도 공무직 노조화의 협상에서 일부 수당 신설이라든지 기본급 인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금년도보다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선 지금 9억 9,000으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1억 6,000은 저희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세운 총금액은 약 9억 3,000 정도 되고요. 3회 추경에서 일부 남는 비용 약 2,000만 원 정도는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시키려고 지금 3회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18쪽에 증액이 1억 6,879만 5,000원인데 여기 6,000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310쪽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거 저기 전년도에 코로나19 하면서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홍성군 특산품으로 해서 많이 광고하고 또 홍보담당관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왜 1억을 감액시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감액…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뭐, 물론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광고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인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도 일단 6억 정도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장재석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더 추경에 해 달라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브랜드 홍보하는 게 더. 그런데 본예산에 정확히 전년 예산보다도 같은 예산을 좀 세워서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감액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시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을 더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엔 더 열심히 좀 할 각오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뭐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홍성군 많이 알리고 홍성군 특산품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열심히 홍보해 주는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22년도에도 우리 홍성군 또 브랜드 각종 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그 페이지 311쪽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 렌탈료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영상 제작이 아닌 렌탈인데 렌탈을 한다고 한다면 영상을 어떤 영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영상이 나가야 할 텐데 이런 영상이 아닌 자체적으로 제작돼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영상을 하는 것인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미디어 파사드 사업 계획을 설명드릴 때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홍성군만, 홍성군을 표현한 그런 이미지로만 영상을 보여주다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식상해 하실 느낌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도 같이 그 부분 섞어서 영상으로 보여 드릴 그럴 생각이고요.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영상 중에서 사람들이 좀 관광객이 보시고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일단 좀 구매를 해서 일정 기간 좀 보여주고 그러면은 다양한 영상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미 우리 군과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영상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365일 중에 어느 정도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담당 부서 계획은 24일날 첫 영상이 송출되고 나면 아마 31일까지는 매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일단 계획은 금요일과 토요일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리고 호응도가 좋으면 그 횟수를 더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되면 렌탈료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한번 영상을 가지고, 저희는 보통 짧게는 한두 달, 길면 3, 4개월까지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매일매일 영상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도 올해 사업비로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 내년 예산으로 필요할 때 저희가 빌려서 쓰는 그런 거 때문에 영상 일단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호응을 보면서 호응도가 많이 높거나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렌탈료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5,000만 원을 1년 예산으로 잡고 가면 연 몇 대 정도 영상을 쓰는 데 렌탈이 계약돼 있는지.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이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가 그때 가서 사업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해야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계획서 나오면 그때 그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때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좀 한번 개인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러면 이거는 이번이 아니고 인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문병오위원
예, 다음에 볼게요. 지금 봐 봤자 뭐 의미도 없을 거 같고. 314쪽 보면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저희가 116대를 구매하는 걸로 잡았을 때 약 1억 5,000만 원 가지니까 대당 1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입찰로 합니다.
문병오위원
입찰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매하고 싶은 컴퓨터 사양 여기에 맞춰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는 계약의 방법은 입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제가 찍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방법은 어쨌든 입찰이든 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하든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 대당 우리는 이제 업무용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실 기능및 성능 면에서 다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컴퓨터 구입한 내용을 보고 직접 사용을 해 봤을 때 가격 대비 기능 대비 다 떨어지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TV 금액 대비 따져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조달청이 됐든 아니면 입찰이 됐든 130만 원에 컴퓨터 구입을 한다. 대당이라고 봤을 때 전체 예산 중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각 부서마다 컴퓨터도 쓰는 사양이나 기능이나 이것도 다 다를 텐데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양이나 성능 면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탁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자면 130만 원에 가는 그 돈의 값어치 있는 컴퓨터들이 구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한 번 더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우리 군의 실정이 잘 맞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관련 자료, 그다음에 군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도 같은 자료를 좀 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디어 트레이닝 관련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홍성 소식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3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2021년도 사업한 내역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 예산액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함께 이번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 김장 담그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각 읍·면별에 보면 이번에 보관 창고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각 읍·면별 가게 되면 이번에 김장을 작년에는 감장이 되게 모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올 21년도에는 김장이 넘쳐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김장이 많았었고요. 여성 단체에서도 김장이 많았고 올해는 유독 김장이 많았는지 가기도 했지만 남아 있는 김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 하는 건데 이번에 이거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총괄하는 행정지원과 이 부분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항상 늘 하는 부분이긴 해서, 또 11개 읍·면을 총괄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이 김장 담그기가 군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각 읍·면 부녀회에서 올해는 유독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읍·면에 창고에 남아 있는 김장 김치가 배부가 안 되고 보관돼 있는 거는 아직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한번 정확한 실정을 파악해 보고 통합해서 관련 부서와 효율적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사실 좋은 행사이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올해는 남기도 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환경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평통 부분에 대한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354쪽에 우리 마을회관이 홍성군에 337개소에서 1개소를 신청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비 포함해서 2억 7천. 354쪽.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조례에 회관 신축 예산 반영하는 게 기준이 얼마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억 5천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7천인데 그 조례에 반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결성면 원성호 다목적회관은 1억 5천이고요. 마을회관 기능 보강 10개소에 지금 1억 2천이 계상된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기능 보강 1억 5천에 포함돼서 2억 7천이 된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거기 보면 354쪽 중간 부분에 결성면 원성호 다목적회관 신축이 1억 5천이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1억 5천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마을회관 기능 보강은 개소 수가 표기가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10개소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 포함해 가지고 지금 2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 봤기 때문에 2억 7천으로 신축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실릴 때에는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면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없는 복지 센터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빠진 것 같으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고,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꼭 엘리베이터 설치 기능 개선이 현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각 지역에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는 고령화되고 해서 신축하지 않는 복지 센터라든가 계단이 2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역시 저는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이 1억 8천에서 5억 8천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출연금을 높이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 목표를 1단계 해서 100억이 2019년도에 달성했고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소액 줄여서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100억 정도면 과거에는 충분히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었는데 200억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5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200억 목표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출연금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기탁금을 받아서 200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기탁을 받은 거를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난해와 작년에, 재작년 이태에 2억 8천 정도 기탁금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두 배 정도인 6억 원 정도가 기탁금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억 조성 목표와 관련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사하고 의원님들도 홍성학사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학금을 일단 기금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학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다양한 장학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금을 좀 더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기점이 작년, 재작년도만 해도 100억 목표로 삼았었는데 기점상 갑자기 200억 목표로 간다는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연금 자체도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액을 수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수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서 질문드린 거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100억이 지금 금리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억을 예탁해 놔도 연 금리로 이자 수익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장학금 수혜 폭도 인원수도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은 가져야 지금 초저금리시대에 장학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또 인근 저희들보다 군소도 작고 인구수도 작은 청양군이 이미 200억을 돌파해서 30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필요하고 기금이 있어야 일부에서 얘기하는 충남학사가 10실 정도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서울 지역으로 진학했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현금보다는 홍성학사를 자체적으로 받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그런 부분을 용역도 주고 검토해서 홍성학사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소요 예산은 얼마 드는지 이런 부분도 장학금과 함께 군비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0억으로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 토론할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설명을 듣고 싶고요.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한 가지만 지금 목표를 두 배수 올리는데 우리 군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년 전보다 지금 재정 운영을 할 때 재정 여건이 좋아진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지금 어쨌든 목표를 수정하는 이 시점이 우리 군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타당한 부분인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재정 여건은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지만 우리 군 재정 예산의 증가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억에서 4억 정도 마을안길에서…
이병희위원
출연금을 높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몇 억 이렇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좀 더 자세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도로 협의 보시고 하실 때 저희가 목적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과장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와 군에서 일정 부분 군부 사업과 읍·면 사업으로 구분해서 10억 정도가 읍·면 자체에 소규모 사업별로 제안을 받아서 선정된 것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의 제안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한계를 설정한 거는 예산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읍·면 특성에 맞게 발굴해서 제안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판단이 되면 꼭 참여 예산 제도가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효율성 부분, 또 이게 지속 가능한지 낭비성은 아닌지 이런 부분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꼭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사업 목적 범위는 정해진 게 아니라 제안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업 예산은 저희 군에서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는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건축 자재가 상당히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들도 못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한 증액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장
하고 계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그렇게 답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도 민주평통 사업 내역 및 2020년도 사업 예산 증액 사유,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관련 자료는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40쪽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369쪽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 계획 수립 이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 계획 수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이병희위원
의무 사항인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의무 사항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법정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법정 시설에 위주로 관리를 해 왔지만은 비법정 시설이 도대체 우리 군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조사된 것이 대략적인 행정적으로야 돼 있지만은 정확한 숫자라든지 그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면은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5년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5년 전에는 안 하셨는데 지금 처음하는 거죠, 이게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동안은 못 했…
이병희위원
없었던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병희위원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적 의무 사항인데 2022년도부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무엇이 좀 미뤄져 가지고 인제 하는 건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게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에는 없었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연차별로 투자해서 23년도까지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해야만이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은 이게 인제 국가 재난 시스템에 새천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각종 비법정 시설이 거기가 등록이 전체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 지난번에 추경에 3억을 세웠으면은 지금 그동안에 추경 세운 3억을 가지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사하고…
이병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용역 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직접 살펴 가면서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의 사항을 전수를…
이병희위원
대략 우리 홍성군에 비법정 공공시설을 한 몇 군데 정도로 봐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대략적인 파악은 된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천이, 새천이라고 하면 조그만 똘 같은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264개소 132km 연장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마을 진입 도로가 있잖아요. 350개소에 65.7km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농로도 일반 이것도 조그마한 농로인데 350개소에 65.7km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희위원
이게 기존 우리 군에서 파악…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여기에도 소규량이라든지 낙차공, 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비법정 조그마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파악한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뭐 지금 맡겨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그 용역에서 책자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만 수혜가 나잖아요? 그 입력이 안 된 시설은 아닌 시설로 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수혜 복구 시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뭐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같은 맥락에서 367페이지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이거 올 추경에 1억 반영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병희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2년, 2023년 11월달까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은 아까 그거는 똑같은 건가요? 그거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저감 종합 대책요?
이병희위원
자연재해 종합 대책은 23년 11월에 마무리되는 거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그 비법정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중장기용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마무리되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12월까지.
이병희위원
똑같이 같이 마무리돼서 그걸 바탕으로 인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은 10억 3,5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이병희위원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법정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도 법정 계획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동안 5년에 한 번 2016년도에 계획을 했었고, 이번에 5년이…
이병희위원
이거는 5년 전에 했던 거고 아까 그거는 5년 전에는 안 했고 새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5년 전에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2016년도에 했었어요.
이병희위원
2016년도에 했으면은 2016, 17, 18 이렇게 했겠네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은 5년 단위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번에 용역을 수립하면 10년간 갈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용역 기간이 한 2년씩, 2년 넘게씩 되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걸립니다.
이병희위원
실질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용역 기간이 2년 막 이렇게 지나 버리니까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10년으로 늘려 줬어요. 수립하는 단위 기간을 늘려 줬어요, 5년을. 늘려줬고, 이것도 저희가 옹암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지정을 했잖아요. 이 용역 안에 들어가야 지정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용역으로.
이병희위원
의무 사항이니까 그렇겠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을, 이 용역을 안 하면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한테 이제 제출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에요. 그때 이제 설명만 들었었고 제가 그때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연초 계획이라던가 관련한 사항을 좀 자료를 받을게요.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것들. 이상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6쪽에 보면 기상 관측을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그 성능이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왜 교체할 목적이 뭐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강우량계라고 있습니다, 강우량계. 읍·면사무소 1층이나 군청 위에 보면 강우량계가 있는데 그게 2012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정밀성을 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오류가 많이 떠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 8년, 9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고, 그 적설계는 눈이 오면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거는 2017년 그 전에 설치가 됐지만은 단일 초점으로 측정해서 “아, 눈이 몇 cm 왔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상관측표준화법이 2017년도 이후에 바뀌면서 다초점으로 해라, 단일 초점으로써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다초점으로 하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초점으로 바꿔야 되고요. 기왕에 강우량계도 오류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을 정확히 해야 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2,000만 원이지만은 들여서 그리고 개수도 많거든요. 저희가 읍·면사무소 11개소에다가 합하면 22개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그러면 기능이 달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거 하고 기능이 다르냐냐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어떤 기능이?
이병국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있는 거 하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나오는 거는 정확도가 한 8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강우량계 같은 경우는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오죠.
이병국위원
이것은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요. 견적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서면 저희가 견적을 받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그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은 무슨 기계로 바꾼다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 그 내용이요?
이병국위원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내용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 한번 받아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택 화재가 났을 때 예산에는 없지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주택 화재난 분을 찾아가 보니까 참 그 잔재물 치운다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그 일을 당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 아픔이라도 좀 씻어주기 위해서는 잔재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도의다. 그래서 1년에 혹시 주택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건수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해서 죄송한데요. 화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작년도 10월에, 10월 30일날 제정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 조례의 명칭이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치워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조례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화재가 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읍·면장한테 14일 이내에 내서 읍·면장이 저희한테 진단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 왔습니다.” 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전소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은 1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에 지금 반영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가 나면 저희가 가서 그 폐기물을 직접 치워 주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치우고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읍·면장한테 신청을, 신청서에서 제출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상… 과장님, 그 절차상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은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신생 사업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화가 아닌 이상은 1년에 20건 이하로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저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주택 화재가 몇 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실행을 하고 지키자는 뜻에서 만든 규정인데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시켜 주지 않으면 맨날 뜬구름 잡기 아니에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
이병국위원
본예산은 빠졌지만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반영되면은 뭐 그런 사항은 한번 저희가 주민을 좀 더 하는…
이병국위원
그 많은 돈도 아닐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보듬으면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그런 부분은 참 잘했구나 이렇게 그 화재 당한 당사자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근데 그 주민들이 그 조례가 오해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치워 주는 줄 알고 전화로 치우러 오라고 그런 전화가 와요.
이병국위원
아, 그거는 홍보만 하고 철거 업체한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이제 행정 절차를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으시면 치우시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에 대한 걸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향후래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병국위원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해 주시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갈산에서 화재로 인해서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신 독거노인이 계셨었는데 그 독거노인으로서 재난 취약 가구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보험을 들은 게 있어요, 일괄적으로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망 관련해서 보험금 1,000만 원, 화재 관련해서 피해 보상 1,300, 그래서 2,300만 원을 금번에 보상해 드렸어요.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혜택이 가니까 나머지 군민들한테는 참 골고루 있고 없고 떠나서 이런 것은 갑자기 당한 사고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해 줘도 괜찮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거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예, 추경에 꼭 좀 신경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371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 건이 나와요. 예산이 약간도 아니고 엄청나게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금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 유지 보수 종료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연간 보수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서 가로등 관련해서 이관된 것이 670개가 이관됐습니다. 가로등이 540개, 보안등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있고, 읍·면하고 군에서 이제 설치한 것이 한 2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900개가 금년도에 증설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LED등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이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유상,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금년도로써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770개에 대한 LED등 가로등을, 가로등과 보안등을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70개를 저희가 추가 유지보수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5,901개가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8,700이나 9,600개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안 관리 유지를 하는데 이전의 계약 조건하에서 보안 관리 유지를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LED를 개선 사업하면서,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하면서 그분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해 줬어요. 금년도까지.
문병오위원
관리를 해 줬다면 그 비용을 그쪽이 다 부담을 하고 해 줬다는 얘긴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 부담을 했죠, 다.
문병오위원
전년도에 2억8,000만 원 들어간 돈은 뭐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이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개수 900개 늘어난 거 8,770개가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거를 제외하고 2억 8,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 온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제 증가된 8,770개에 대한 유지 보수가 5년 계약 조건하에 그들이 다 해 왔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무상으로.
문병오의원
무상으로 해 왔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유지 보수는 그쪽에서 해 줬어요.
문병오위원
이제는 우리가 맡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8,000만 원 플러스 7억 이 돈이라는 돈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4억 2,000만 원 증액된다는 얘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야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병오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개수가 많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7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추가로 관리해야 될 양이 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일단은요, 우리 예산 우리 저기 하기 전에 관련된 세부 내역 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교체 비용이랄지 거기에 유지 보수 들어가는 데 인건비랄지 세부 내역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LED 등기구 자재 값이 지금 여기도 1억 4,000에서 2억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사업 규모가 500갠데 여기에 대한 것은 또 뭐예요, 이거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노후 선로…
문병오위원
아니, LED 등기구 자재. 371쪽에 똑같은 쪽이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같이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LED 등기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중에서 LED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770개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다 합치고자 하면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9억이지만은 기존에 관리하던 예산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4억 2,000이었지만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어요. 이거는 본예산 전년도 거는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추경에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문병오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기구 자재를 지금 구입하겠다는 돈이 2억이라는 말이에요. 자재 구입비잖아요, 등기구 자재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위원
자재구입비가 2억에다가 연간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비 전체 합쳐서, 뭐 5년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하니까, 7억이면 이것 갖고 같이 합치면 어쨌든 똑같은 일이니까 9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좀, 세부 내역서 좀 만들어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추경 확보한 사항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이거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관련된 자료 연초 계획 포함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상 관측 장비 교체 설치 사업 관련 자료,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 관련된 세부 내역을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