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범식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1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1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7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05억4,100만원보다 268억원 10.3%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74억7,900만원 증가한 574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5,600만원 증가한 189억5,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26.64%인 764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5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5억7,900만원 증가한 170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400만원 감소한 376억100만원, 보조금은 160억600만원 증가한 1,531억1,9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2,077억3,500만원으로 72.38%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00만원 증가한 28억1,400만원으로 0.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12억원 증가한 648억7,800만원으로 22.61%를 차지하고, 정책사업비는 252억5,400만원 증가한 2,176억6,300만원으로 75.84%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은 20억4,600만원 증가한 44억5,900만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20억1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74억7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수행 12억1,100만원,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12억1천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38억5,3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25억600만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20억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1억3,300만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12억9천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기간선 교체공사 7억3,100만원,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19억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92억8,500만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이 92억1,500만원,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행복이음의 활력마을, 남산정(情)’ 3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4% 감소한 4억4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9,900만원, 지하수관리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285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수입 74억7,900만원, 세외수입 14억5,600만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총 89억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증가액 37억5,2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5억7,9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94억800만원, 시비보조금 65억9,800만원 증가해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총예산의 46.25%인 1,329억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22.59%인 649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68.84%를 차지하여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복리증진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 후 편성하고, 국ㆍ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행,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추진,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일자리 창출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5개 기금에 956억3,600만원이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수년간 기금의 적립이나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 관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이나 지출액이 없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폐지,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건전재정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97억6,35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1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368억3,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31쪽 상단,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4개의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동참여형 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 4,421만9천원을, 대구사회조사에 4,4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8억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9억3,825만4천원보다 48억3,861만1천원 감액된 60억9,9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는 672만원 증액된 1,218만원, 여비는 50만8천원,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그리고 조직진단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지원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증액된 5,35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1,025만원 증액된 1,870만원으로 편성하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편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1만원 증액된 3,981만원, 여비는 146만4천원 감액된 114만3천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175만8천원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전년 대비 1,743만9천원 증액된 8,3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12만원 증액된 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8만원 증액된 2,29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국내여비도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780만원 증액된 2억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2만원 감액된 1,878만원으로 여비는 9만8천원 감액된 63만5천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6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56만8천원 증액된 857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불편사항 처리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5천원 증액된 2,903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여비는 40만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2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포상금 100만원과 배상금 3,025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납세자권리보호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만원 증액된 164만원을 편성하고.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514만4천원 증액된 2,6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는 전년 대비 3,716만2천원 증액된 8,193만5천원을, 대구사회조사는 전년 대비 82만8천원 증액된 4,43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48만원 증액된 467만8천원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1층 북카페 비대면 독서공간 조성과 교양정보실에 이동식 냉난방기 구입 및 도서구입 등을 위해 160만원 증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구정역량강화입니다. 구정성과평가 일반운영비로 구정평가위원회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단 등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1,003만원 증액된 6,810만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114만3천원, 성과행정마일리지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의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6억3,363만4천원 감액된 19억1,759만6천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28억425만3천원 감액된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96만7천원, 여비는 6,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5억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수입은 2,77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9,172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동일하게 1억9,172만원입니다. 17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억9,172만원 증액된 1억9,172만원으로 편성하고,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6,400만원, 예수금 2,600만원, 이자수입 172만원으로 1억9,172만원이며 지출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6억5,820만원입니다. 수입은 7억6,3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4억2,12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동일하게 734억2,120만원입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47억7,985만5천원 증액된 734억2,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은 예치금회수 726억5,820만원, 이자수입 7억6,300만원으로 734억2,120만원이며, 지출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부터 3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준연위원입니다. 저는 나중에 조금 심도 있게 묻고 지금은 간단하게 1가지 좀. 우리 부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구정성과평가입니다.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경 부구청장님, 구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총인원이 몇 분 되십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열두 분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당연직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받더라도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일곱 분이 위원회에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구정평가위원회 명단을 지금 봤거든요. 당연직에 보면 박대경, 이완하, 권영학, 김용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복지국장 이완하, 성별이 ‘여’라고 돼 있거든요?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아,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국장이 여자분입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자료 제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확실하게 성별을 구별하셔야지.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트랜스젠더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완하 국장님이.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자료 제출과정에서 약간.
준연
홍준연위원
담당이 누구죠?
현주
조현주성과평가팀장
제가 담당합니다.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류 하나 제출하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1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얼마나 이게, 어? 그것도 본예산 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엉망인 자료를 제출한다 말이야. 남녀 구별도 못 하고. 한 번만 봤으면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그 구별도 안 합니까? 어?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청장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셨지만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이쪽으로 일하는 게 상당히 본 위원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본예산 때 좀 더 신중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예.
경숙
이경숙위원
8대 의회로 마지막 예산 심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중구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1년 간 정책하고 사업방향이 좀 읽혀지는데 가끔 숨은 꼼수 같은 거, 사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22년 내년 예산은 지난주 11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중구청장님이 기조발언으로 말을 했고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2,874억4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략한 흐름을 좀 보면 세입은 21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10.32%가 상승했는데 21년 1.3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년도 14.98%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매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본예산 편성의 비율, 세입의 비율이 90%에 가깝게 요구를 했는데 22년에도 여전히 70〜80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책 관련 신규사업이 전무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라고 그리고 연중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매년 9월에 2차 추경쯤에 재정이 20%, 30% 상승되니까 그때는 신규사업이 대부분 행사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부분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장기성 사업으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실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남습니다. 남으면 당연히 어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순환구조가 돼서 중구 예산 편성은 여전히 현주소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황은 매년 같지만 증감한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사 예산이 46.25%고 나머지가 53.75%인데, 자치사업 37.08% 대 보조사업 62.92%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2.61% 대 재무가 15.5%, 정책사업이 75.84%에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이 80.98%로 인건비 사용하는 게 매년 동일하게 파악됩니다. 22년 본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세출을 23.32%에서 보면 268억9,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고, 편성한 거 보면 기존 정책하고 시책사업의 예산액에 덧붙여 주는 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신규사업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덧붙이는 예산들이 계속 눈에 보였고요. 상정되는 계획에 이유도 없고, 기존에 1천만원을 했다 하면 2천만원을 올렸다든지, 출연금도 민간위탁 보조금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시켜 놓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분권으로 재원 확충이 늘어났는데도 적재적소에 적기 투입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균형발전의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빠지고 집행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여전하였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해서 연말에 초과세수 발생을 막아야 함에도 그대로 있었고, 한 치 노력의 흔적도 없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부터 지자체 행ㆍ재정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세부적 예산은 의원 본연의 역할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파헤쳐 보고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절감하는 데에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정례회 구청장님 기조연설문 누가 썼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썼습니다.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도 기조연설 때 예산부서 책임자니까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2년의 세출예산에 보면 대중교통ㆍ물류가 189.29%고, 환경 대기가 125.71%고, 산업진흥ㆍ고도화가 112.07%고, 입법ㆍ선거가 219.6%로 확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또 선거에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입법과 행정에 대한 정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모든 것을 보면 국가 재정이 연결된 예산이고요. 자체예산에 집중된 것을 보면 지역 및 도시개발 77.59%, 관광이 7.7%이며 반면에 도로가 5.6%, 노동이 19.49%, 평생ㆍ직업교육이 15.83%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직을 보면요. 기획예산실은 이번에 많이 다이어트가 되었고요. 홍보소통실이 75.1%고 민원토지과가 23.07%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 거 보면 홍보는 작년의 8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고 또 관광은 재단에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 있는데 기조발언에 빠졌습니다. 노동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상승폭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그때 일자리는 곧 경쟁력이라고 하였는데 예산 수치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얘기들이 기조발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 수치랑 맞도록 기조발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홍보소통실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청년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청년 지원 예산에 월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상승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특별하게 재단에 새로 늘어난 거보다는 소상공인 인프라사업이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에서 2022년도 1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단에 운영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상공인은 예전 2030만 얘기하셨고요. 주얼리타운 공예에 청년 일자리에 관한 부분만 넣어놓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년예산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요. 특히 재단에 대한 부분은 일체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정연설문을 작성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페이지 수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조발언은 예산책에 있는 거랑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조발언은 기조발언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조발언을 듣는 주민 입장에서는 기조발언만 믿겠죠. 일일이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2년도의 예산에 보니까 공무직근로자 부분이 15.35% 줄고 기타 보수에 12.16%는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줄어든 거는 예전에는 보험료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에 다 잡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과목이 달라져서 보수 외에는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공무원하고 동일한 편성목으로 이동되다 보니 공무직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왜 늘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 방역 관련 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늘어날 계획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산 편성이 위원님들한테 안이 올라갔음에도 더 충원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급한 경우에는 아마 1차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불확실한 단계에서 중구 내년 예산 중에 행사운영비가 52.09% 급상승 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도 108.64%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더 충원하는 걸 추경에 하신다 하면 이거 또 모순되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52.09% 늘어난 거는 문화재 야행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있지만 동산동 재생사업에 보면 약령시 부분에 방방곡곡 장터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에 뭐 뭐 있는지는 제가 공부를 해서 다 아는데 조금 전에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충할 만큼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행사 부분이 기존 21년도에 비해서 50%나 늘어났고 특히 행사 실비는 100%나 더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서 행사 부분 이렇게 왕창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용이나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됐지만 예산을 8월부터 작업해서 11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조금 늘어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 부분에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가 5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참신한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 자산 취득만 하는 걸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과에 차량 구입이 살수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걸 구입하면 그게 자산취득비로 잡히다 보니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시설비는 도시재생사업이 동산동ㆍ약령시 같은 경우에 2022년도가 사업 종료기간이고 북성로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인데 어쨌든 나중에 급하면 국토부에 기간 연장을 받겠지만 당초의 사업기간에는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지금 국고사업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로 집중하셔야지. 그런 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몰려져 있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자산은 그렇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었는데 이거는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마지막에 다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 시설비 부분은 조금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쪽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차 외에도 음식물쓰레기차라든지 전산장비 구입 부분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구나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센터 건립하고 난 뒤에 자산 취득해줬는데 지금 추가로 또 자산 취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내3동 주민센터 생기면서 거기 자산취득 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사무실이 새로 신축이 되다 보면 기존 집기 들어가는 거 외에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실질적인 부분이 피부로 안 와닿고 이런 중구청 실속 챙기는 것만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합니다. 각각은 부서에 말하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이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18년도에는 2억2,240만원, 19년에 2억2,290만원, 20년도에 2억7,040만원.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올해에 코로나 부담금을 좀 줄이자고 해서 21년도에는 부서별로 10%를 삭감하여 원래 2억2,230만원이었는데 2억700만원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례회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때 대부분이 83〜94%가 불용 처리나 삭감 없이 코로나 정국임에도 다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0%에서 삭감되었지만 다 썼습니다. 명단에 보면 대부분 식사하시고 간담회 하고 커피숍에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22년 내년 예산에 보니까요. 업무추진비 편성을 보니까 기관이 19.92%, 시책이 11.64%, 증원이 12.98%. 그러니까 10% 얘기, 20% 얘기를 보니까 20년도로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데 우리는 왜 제자리로 돌려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는 22년도 일상회복으로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조금 많아지고 하다 보면 시책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재작년 수준으로 맞춰 편성해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별로 각각 물어보기는 하겠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요. 자영업자 문 다 닫고, 시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문 다 닫혀 있습니다. 공공은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 지금 시책추진비 팀별 예상으로 650에서 255만원 정도 남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렇던데 기획예산실만 많이 남았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사실 예전에는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조금 많았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들이 조금 사용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하면서 거의 차만 한 잔 정도 접대하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 타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거는 기획예산실이 시책추진비를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커피숍이고요. 소담 커피숍 그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몇십만 원씩, 50만원씩, 70만원씩 밥 먹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민들 모아서 행사하면 도시락 주고 집에 보내는데, 타 부서는 그 시간대에 밥을 다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드리는데 이거를 봐도 여기 기획예산실만의 고통 분담으로는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기준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의 증가분 221억1,660만8천원 중에서 국고반환금 외에 159억 정도 72% 가량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교통과에 30억5천만원 정도 98.3%가 주차장확충기금으로 적립되었어요. 기금 전출금이 150%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편성되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년 세출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세입 충당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예산을 지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잡는 세입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빼서 쓸 이유가 없어서 일단 지출계획은 없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딱 2가지 기조가 돼서 나오죠. 신규사업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내지 않는다, 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큰 사업을 요구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도서관 할 때 도서관 예산 없다 하셨잖아요, 구청장님이 직접요.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부서에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기조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세입 편성이 본예산에 적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에 세입 편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세입 편성을 더 하셔서 세출 편성을 하도록, 신규가 나오도록 해주셔야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수 오차율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제가 다시 또 독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 제출 주요서류라고 해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붙임 자료가 이번에 들어와 있는 거 봤습니다. 2022년 중구청 책자에 보니까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143페이지에 보면요. 정책사업설명서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단위사업설명서입니다. 다음 또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세부사업설명서. 신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장을 보면 기준치를 정부에서 딱 내려줬는데 우리 의회에 제공한 내용에 보면 이거 예산사업설명서 그리고 보조설명서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 이거는 e호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e호조 시스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침에 보면 붙임 자료 이거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줬고, 각 지자체마다 이걸 약간 변경해서 써도 된다,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의원들이 보도록 제출하라고 돼 있는 서류라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서류의 내용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에서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안 부분을 파악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나 위치 그리고 추진근거, 경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세부사업인 경우에는 정책의 단위를 연결할 수 있는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무엇보다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산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만 저희한테 정확하게 제출된다 하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굳이 추가자료를 내달라, 증빙자료를 더 달라, 뭘 붙여달라고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여기 모든 게 들어가 있었던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봐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45쪽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들 기획팀에서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주신 거는 여기 서류에서 중요한 서류가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최대한 이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맞추기는 힘들고,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해서 145쪽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중에 사업개요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양식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만들기가 힘든 게 아니고 위원들이 많이 아는 게 곤란해지시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본예산 첨부자료 책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도 여기와 맞지 않습니다. 빠진 게 많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거는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자료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e호조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규칙에. 규칙에 이것까지 넣으라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여기 이 양식에서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단서조항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랑 다시 합의를 좀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넣어주십시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우리가 서류 없이 어떻게 이걸 다 파악합니까. 전문인도 아닌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넣으라고 규칙에 넣어줬겠습니까, 붙임 자료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까지 기본경비라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기타수용비로 두고 있는데 동의 경우에는 17만원에서, 부서인 경우에는 120〜150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서운영수용비로 신문구독료, 무인경비 등 일일이 나열해서 이렇게 두고 있음에도 예비 차원으로 또 기타수용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씩이나, 150까지요. 그러면 타 구에도 이런 게 있는가,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타 구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수용비를 해서 200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신문대금도 내고 물값도 내고 또 무인경비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일일이 다 푸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기타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단위로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잡을 수 있고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셔야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잡을 수 있는데 이외에도 보통 1인당 사무용품비가 월별로 또 1만5천원씩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두는 게 아니고 같이 뭉쳐서 하든지 일일이 나열해서 하든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으로 잡아놓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예비 차원을 두지 말라고 한번 전화해서 말씀드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무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타 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구별로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기타수용비가 우리 중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는 제일 적은 곳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안전을 위한 몰카탐지기 대여사업,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필터, 창호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옛 대구형무소 트릭아트, 역사흔적 찾기, 3.1만세길 90계단 우측 가로수 보호정비, LED보안등, CCTV, 교차로알리미. 예산 심사를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이거 했던 얘기 또 하네?’. 하는 나도 지겹고 듣는 부서도 지겹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내가 왜 이걸 쭉 읊었게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주민참여사업이 아닌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소한, 밀접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예산이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7억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말 주민참여예산 한 데 가서 들어보면요.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다 부서에서 부결 났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주 아기자기한 것까지 다 집어넣었는데도 부결 났어요. 왜냐,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주민들이 다 하겠나 싶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얘기해 줘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눈에 보이는데 한 개도 된 걸 못 봤어요. 이거는요. 부서에서 이걸 필터를 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놔놓고,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CCTV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 아니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할 때 부서 담당자한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걸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고, 저희들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검토한 사업 중에서도 혹시나 적격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그거 뒤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가서 열심히 동회의도 하고 참여해서 꾸며내고 포스트잇 붙여서 다 만들어 내놨는데 지금은 “가서 하면 뭐 하나?” 참석 안 하려 합니다. 실컷 얘기해서 될 줄 알고 마음이 붕 떠있었는데 지금은 자괴감이 들어서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나가서 의견 내고 싶지도 않답니다. “주민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 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말하는 것을 부서에서 안 듣는다는 것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한 번 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구청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시를 들어서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보라 그랬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자치단체 사례들을 발굴해서 부서에 보내주고 동으로도 보내주고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주민참여예산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의원이 못 건드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아, 이거 의원이 못 건드리지. 주민들이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걸 주민들이 했냐는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의원이 심사할 게 없잖아요. 삭감할 수도 없고.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기타수용비 331만원, 16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생산적 조직운영 기타수용비 125만원과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진 것이 2022년에 예산이 처음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사무용품을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 운영비는 인원수에 근거를 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무를 조금 총괄하다 보니까 자료의 출력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부서에서 잡아놓은 일반운영비로는 도저히 사무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감당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최소한 업무 특성에 맞게 이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너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는 또 예산은 삭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처음 이걸 하신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해서 했다고 하는데 뭉쳐서 해도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 행정 기획 조정 및 관리 단위사업에 보면 생산적 조직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가 2배로 올라서 기타수용비에 672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시정 연설문, 주요 업무 계획 인쇄, 기타수용비, 기타 운영관리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그리고 제안평가위원회 심사 등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546만원이었는데 1,218만원으로 2배가 증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했던 사업인데 2021년에는 어디에서 어떤 명목이 있어서 사용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 목에 예산 부기를 조금 상세하게 나열해라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조금 상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정연설도 인쇄를 했었고 주요 업무계획 같은 것도 인쇄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뭉쳐놨던 거를 헤쳤다는 거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풀어 헤쳤고.
경숙
이경숙위원
뭉쳐놓은 돈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뭉쳐놓은 돈은, 뭉쳐놓지는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썼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다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러니까 토탈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손에 인쇄물을 들고 있는데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디에 썼지, 어디에 했지 이런데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썼다 그러면 그전에 모든 걸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되네요. 집행잔액이 남도록.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분이라고 10%를 예산팀에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다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면 예산팀에 이야기해서 예산액만큼 100%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금 그렇게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160페이지, 207-01 조직진단연구용역비 1억 준다고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하고 착수기간이 2022년 9월인데요. 조직개편안 수립에 11월에 되어 있는데 민선8기 구정 비전의 전략하고 조직 개편하는 거하고 이거 미리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미리 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도 많고 행정 환경도 많이 변화되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인력운영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 밖에서 할 수 없는데 인건비 승인 나는 걸로는 부서 요구사항을 충당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올려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민선8기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나온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방향하고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구청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정원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하려고.
경숙
이경숙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봤는데 제34조3항에 보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 진단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립을 시행해야 된다. 4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인 운영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거는 아닌데 그전에 조직 진단하기 전에는 몇 년 전에 행안부에서 저희 조직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 전체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 나름의.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없이 그럼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향후 중구가 조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적정 인력을 어떻게 산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조직개편 지금 3년 전에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간 거 아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위생과가 들어가고 난 뒤에 위생과에 각종 민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보면 민원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미용실 하시는 분이 미용실 허가를 내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허가를 내러갔더니 무슨 무슨 서류를 떼오라고 해서 다시 구청 건축과에 가서 그 서류를 떼고 다시 보건소에 가서 접수하니까 또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중구청으로 돌아와서 그 과에 가서 그 서류를 떼고 다시 갔어요. 중구 시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이 멀리 골짜기 갔다가 왔다 갔다. 조직 개편이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그게 왜 거기에 있냐고. 중구청 안에 있어야지 거기에서 그 서류를 떼고 다른 부서에 가서 서류를 한꺼번에 떼서 일 처리를 하지. 보건소랑 위생과랑 타구에서는 붙어있는 건 구청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구청과 거리가 멀잖아요. 구청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너무나 많이 저한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 하나 치르려고 버스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지하철, 택시 조직 개편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방역이라든지 위생업소 점검이라든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판단을 하기에는 위생과하고 보건과가 지금 보건소장 밑에서 같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그 확진을 차단을 하고 업소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리적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일사천리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부서는 붙어 있어도 위치는 여기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1,200만원 201-03이고요. 행사운영비 플러스 401-04 행사 관련 시설비 박람회 부스 2,2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수행하는 걸로 행사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최가 대구신문사이고 주관은 한국전시산업연구원으로 재작년에 되어 있는데 이거 장소 임대료 부스 설치하고 용품 전달하는 거 이거 아시다시피 홍보 효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이제 8개 구·군이 격년제로 나눠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중구가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알리는 데는 최소한의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효과를 수치라든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예산은 정책을 기반하고 있고 예산의 금액이 많니, 적니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고 효과가 있고 기대치에 미치는지 목표에 달성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기대효과도 없는데 계속 신문사에 부스 비용 대주고 장소비용 대주고 저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쟁송업무관리 201-01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행정소송의 건수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건당 수수료가 아니고 수임료 단가가 100에서 200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소송 효과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80만원부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 임금의 평균 금액으로 200만원을 잡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끼워 맞춰놓은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끼워 맞춰놓은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렇게밖에는 현실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토탈 금액으로 가지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렇게밖에 표현하는 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연결해서 301-12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200만원 건수가 높아졌는데 2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예산에 800을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승소된 사건이 없어서 승소사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올해 많이 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조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그 승소사례금들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5건 이상은 예상될 걸로 해서 이렇게 200만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재건축 때문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건축하고 건설이 가장 많습니다, 소송이.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고문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정건진 변호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의회 이외에 민간위탁에 위원회로 위촉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에서 3개 이상 위원회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안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는 부서별로 책정을.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더 파악해 보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수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탁사업이 생길 때마다 부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고 저희한테 주시는 건 중구청 내에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인데 각종 민간단체나 사무위탁 부분이 아닌 부분 심의위원회 구성에 우리가 위임해서 주는 것까지 지금 그 위원회들 구성에 우리가 속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어떤 분은 5건씩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위원회가 이 위원회하고 충돌할 수도 있어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부서에 가능한 기존에 위원님들이 선임 안 되시도록 통보는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양정보실 168페이지에 교양정보 운영 405-01 자산취득비인데 200만원 북카페 비대면으로 독서공간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탁테이블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좀 비싸네요. 원목의자라서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제 원탁은 아니고 원목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원목.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을 우측하고 좌측으로 조금 벌리고 나면은 기존에는 6인이 앉을 수 있는데 민원인이 한 분이 앉아 계시면 또 다른 분이 사용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했던 재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비슷한 재질로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목으로 해서 그런지 비싸더라고요. 우리 재물조사에 보니까 원목이 하나도 없긴 없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구청장 공약 관련 1,163만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이행구민평가단 운영 876만원 평가수당 주면서 2018년 491만3,800원, 2019년 468만6,000원인데 코로나로 외출금지가 있던 2020년 343만8,500원, 21년 301만5,000원인데 공약사항 실천 실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조금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질문된 사항에서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더 독려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공약사항 실천에 같이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건수가 얼마 정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저희들 65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이행평가단에서 측정을 한 그런 결과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저도 2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최춘실 실장님 업무추진비 제가 사용내역서 5년간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전임 권영학 현 국장보다 비교해서 현저하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회 먹고 노래방 가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차를 드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이셨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윤리에 진짜 부합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미숙 팀장님.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 예산 작성하고 하시는데 그 팀원들 몇 분 계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장미숙입니다. 팀원들은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편성담당자 황윤경 주임 그다음에 주민참여 정은주 주임님, 신속집행 관련 두준필 주임님 기금 관련해서 하동률 주임님 이렇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입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공부를 한다고 저녁 11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서 퇴근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나뵙고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생산적 조직운영입니다. 조직 진단 및 운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입니다. 최춘실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 사업비가 2022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비가 1억입니다. 맞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내년도는 뭐가 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선거가 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지금 현 구청장님이 공천을 받는다, 당선이 된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 오상석위원님 전부 신문에 보면 구청장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새로 다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청장님이 바뀐다고 조직 개편을 했다기보다는.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님이 바뀌면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있죠.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구청장님을 제외하신 모든 분들이 구청장 인사권 안에 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지금 이 파트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산이라는 적은 액수도 아니고 또 향후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10만원입니다. 증감이 900만원이, 9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최춘실 실장님께서는 워낙 예산 쓰시는데 신중을 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죠? 업무추진비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는 의원님들 간담회 약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원체 많습니다.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회의했을 때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는 식사 대접이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대부분 음료로 지금 현재 대접해 드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 모니터링하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간식 제공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념품 같은 것도 배부해 드려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각박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예산을 과소비할 필요까지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도리를 지켜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6쪽입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계속사업인데 의정비심의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대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일단은 주민여론 조사를 인상하고 나면 그 심의회에 한 부분 그 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수 조건인데 단,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4년 전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할 때 보통 공무원 보수 규정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행안부 지침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특별하게 아주 급격한 인상도 없을 거고 급격한 인하도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자치법에 따라야 되고. 10쪽입니다.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입니다. 직원업무일지 제작인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직원업무 수첩은 2년에 한 번씩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총 몇 부를 제작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통상 1천 부를 제작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지금 중구에 공무직 기간제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다 포함시켜서 공무직들한테도 주는데 이렇게 1천 부를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천 부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 제작 업체가 어디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봉투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자등록증하고 작년에 했는 예산 집행한 내역서 저한테 좀 자료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 10층에 교양정보실 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최춘실 실장님은 독서를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보실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정보실에는 전체 되어 있는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 여름에 7월달 6, 7, 8, 9월 여름이라고 하는데 6, 7, 8, 9월달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교양정보실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쪽이 서향이다 보니까 빛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더위가 심한 걸로 해서 저희들 저번에 이경숙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청사관리팀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도 그 말씀하셔서 에어컨 설치를 해 보려고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는 수차례 했었는데 도저히 전체 난방에 무리가 가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동식 냉난방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혹시나 싶어서 일단은 2대를 더 해서 햇살이 많이 드는 그 시간대에는 이동식 냉난방기를 조금 보완을.
준연
홍준연위원
블라인드를 지금 하고 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블라인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고 있어도 덥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남서향이라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서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거기는 직원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층도 신경 써야 되지만 1층보다 제가 보기에는 책이 구비된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층은 장애인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4쪽입니다. 구정평가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구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번 정도 평가 목표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번 정도를 하는데 또중간에 지표가 변경이 되고 하면 또 한 번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구정업무 평가를 하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지표 성격도 있고 업무달성도, 공동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나오셨냐 하면 지표 성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지표성격을 소관 부서랑 평가 부서에서 결정을 했었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구정평가 위원님들은 전체 나온 점수에서 1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업무 달성도도 중요하지만 지표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 성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지표 성격을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관여하시고 평가를 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다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횟수도 조금 늘어났고 지표자문수당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표 변경은 언제 하지요? 왜 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새로 업무고 연도가 바뀌게 되면은 연초에 주요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130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130개 성과지표를 가지고 지표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적합성, 목표 도전성, 중요도, 실행 난이도 이 부분을 4개로 다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님들은 지표 적합성하고 실행 난이도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번에 위원회 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적합, 난이도를 위원회의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분들 중에서 행정을 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호텔경영학과, 노인복지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부, 대구경북본부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중에 그래도 행정을 잘 알고 행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지표 성격 평가배점이 전체 점수에서 28점인데 이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성과평가팀이 다 결정, 부서하고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주최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에 관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자문을 지표 성격을 평가를 할 때에 조금 받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호텔경영학과 교수님이 어떤 자문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특정 단위 사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 달성도를 평가한 부분이라든지 공동 지표를 측정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충분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호텔경영학과 교수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확신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다음부터는 위원회 선정 때 조금 더 평가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에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정성과 평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한 곳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총괄 감독하는 곳이 어디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총괄 감독하는 데는 문화교육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교육과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 평가에,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구정 성과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라면 구청장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기관의 장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평가대상은 상임이사로 보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근상임이사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상호 상임이사.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임이사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평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는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완료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평가 완료에 따른 보고서, 평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에 상근상임이사 성과계획평가 다 들어가 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출자·출연금이 2021년도에 얼마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2021년도에 본예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4억5,400이었고 올해는 4억1,097만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조금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준연
홍준연위원
왜 줄어들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돼요? 극비 사항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장미숙 팀장님 됐습니다. 그냥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단, 출자·출연기관 평가단 평균 몇 명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평가단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 두 분 해 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두 분 했고 기획예산실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은 평가에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참여 안 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 네 분들은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름 정략적 평가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정략적 평가는 조금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야 되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도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홍준연위원님이 출연출자기관 도심재생문화재단 성과상여금 한 거 연 1회 하는 거 저도 한 부 주세요.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공직기강 확립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직원청렴교육 청렴콘서트 400만원. 예전에는 연극 형식으로 청렴교육을 했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조금 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은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조금 힘들어서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4급 이상 간부님하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 승진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에 그냥 청렴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만 한번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실장님, 그 연극 형식 청렴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강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교육을 조금씩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아무튼 교육 효과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그리고 교양정보실 운영에 405-02 도서구입비 교양정보실 도서구입비 예산액이 1,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거의 이 예산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책을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부서에서 약간 필요하다는 책도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책을 사서 10층 교양정보실에도 비치를 하고 1층 북카페에도 비치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액이 예산액에 충당할 만큼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교양정보실에 권수가 몇 권이나 됩니까? 총.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집계상으로는 16,000권 정도로 1층하고 교양정보실하고 합쳐서 16,000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 중에 교양정보실에 등록된 회원 중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1,387명인데 이중에 일반인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600명 정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공무원들은 대여하는 건수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공무원도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책을 읽히기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그리고 169쪽에 상단에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우리 5급 이상 간부 역량교육이 2,500만원 편성되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그리고 6급 이하 직원이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안 했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감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5급이나 6급이나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하는 차원에서 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하다못해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하면은 중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워크숍에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런 쪽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도 한 번쯤은 우리가 간부들하고 같이 꼭 직원들, 5급들하고 같이 하면 어떤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워크숍하면서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중구에 대한 어떤 좋은 안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재원관리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28억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감액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일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가능한 많이 잡지 않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총액 1%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에 1%가 넘는 부분을 대부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를 잡고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남는 돈은 향후 사업들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시키다 보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억 정도 같으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비비가 풍족했으면은 만에 하나 갑작스럽게 재해가 있을 때에 만약에 예비비가 없어서 부족하면 그런 애로가 있는데 예비비가 있음으로써 어떤 재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검토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일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환해서 사용은 가능할 거 같아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하면서 혹 애로나 정말로 이러이러한 거는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서에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신규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우리 중구에는 8개 구·군 중에서 유통, 문화, 서비스 이게 정말 크게 핵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중구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물론 건축이나 건설이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중구는 근대화골목이나 문화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 문화, 유통,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 하나의 소견입니다마는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핵심 문화, 유통, 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3쪽과 1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금 3억7,3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9,427만7천원 대비 12억7,092만4천원이 증액된 29억6,5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6,6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료에 3천만원, 신문스크랩 사용료 2,090만9천원, 보도실 운영에 522만원을 편성하였고, UCC공모전 상장제작 등에 90만4천원, 사진편집용 프로그램 사용료에 130만원,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존에 41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륜차 관리에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만4천원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UCC공모전 시상을 위해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식지 발행에 1억920만원, 모바일소식지 발행에 2,12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으로 151만8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 투고 보상 및 퀴즈당첨자 보상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3,300만원, 블로그기자단 등 운영으로 162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3,53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1,200만원, 유튜브기자단 영상제작 보상금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주민소통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각각 86만원과 2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아이디어제안 시상 기타보상금 290만원, 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512만6천원, 국내외 교류행사 운영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8만6천원,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각각 3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각각 50만8천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강화에 사무관리비 432만원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내여비 50만8천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36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수혜금으로 20만원씩 200명에게 5개월 지급할 수 있도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6만원과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 행사로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36만원과 청년 월세 지원 수혜금으로 국비 3억7,300만원, 시비 3억7,300만원 총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6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편성하였고,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에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 1억7,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억8,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에 8,494만원,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에 1,918만7천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1,139만4천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5,0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외부망 분리공사 시설비로 1,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4,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IP전화기 개체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상단입니다. 네트워크접속제어 라이선스 구매 1,299만원, 동보방송시스템 구매에 4,350만원, 원격지 홍보영상시스템 구매에 2,200만원, 네트워크장비 모니터실 보안장비 구매에 900만원, 휴대폰문자서비스 서버 구매에 750만원, 불법도청탐지기 구매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공공운영비로 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로 1억7,8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새올시스템 등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6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억2,9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PC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162만원,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업그레이드 구입에 1,860만원, PC필터 업그레이드 구입에 2,534만원,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에 1,4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각각 1,896만원과 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368만6천원을 내구연수가 경과한 PC, 프린터, 보안장비 및 백업장치 등의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 배양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에 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전화교환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6,377만원, 연금 부담금 등으로 7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입니다. 홍보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94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8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홍보와 소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176쪽에 보면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언론광고료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언론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언론광고 효과 자체는 메인 언론 쪽에 광고료를 지급하면 우리가 구정 홍보라든지, 근대로 광고, 김광석길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하게 되고 효과는 꽤 많다고 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2021년도의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1년도 광고료 집행현황은 3월에 경북일보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했었고, 4월부터 5월까지 CBS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중구 청소년 역사 체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하고 7월까지 서울신문에 홈페이지 배너광고,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7월하고 8월까지 매일신문에 김광석 나의 노래 부르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했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영남일보에 김광석 나의 노래 부르기로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했었고, 7월에서 8월까지 대구경북기자협회에 김광석 나의 노래 부르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했었습니다. 10월에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향촌동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지면광고를 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언론광고로 우리 중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모든 매체에 정성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에 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로 모바일소식지 발행에 매월 177만원 총 2,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매월 몇 명에게 발송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모바일소식지 관련 매월 177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저희 예산에 2,124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소식지 자체가 5월부터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9개월간 했고 내년은 12개월로 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명당 발송료가 얼마나 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발송했을 때 본인이 수락하는 경우에 17원 정도.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진행된 행동이나 반응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거, 피드백 알고 계시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 거 아직까지 한 적이 없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모바일소식지에 대한 피드백은,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봤을 때 다시 피드백을 주는.
범식
신범식위원
피드백을 국어사전에 봤는데 뭔가 좋은 결과를 서로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178쪽 하단에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총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있었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국내교류는 사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되지 못했었고 국외 업무는 추진돼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 협의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은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내교류는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국내교류는 저희 교류협력단체에서 거의 못 했고, 보통 저희들이 행사할 때 초청을 하는 김광석 행사라든가 야행이라든가 초청은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제천이라든지 청도의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이 전혀 못 간 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제교류는 올해 못 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청소년 그림 전시가 있는데 저희들 그림 수상작들 우선 20점을 보내놓은 상태고 일본 야오시에서 곧 도착하면 아마 12월 중순에 전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제교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하고 청소년 상호 전시회 개최 이외에 직접적인 교류는 몇 년간 없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시 중산구와는 교류 초기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타이베이시 중산구하고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초 4월에 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은 편성하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는 중구하고 외국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되고, 같이 상생하고 공유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도 7대 때 해보고 8대 때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앞으로 만일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알리고, 또 갔다 와서는 하다못해 실장님이나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국제교류나 국내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영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범식위원님께서는 재선의원이시고, 질문도 막힘이 없으시고, 답변도 0.5초 안에 하시는 거 보고 아주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질문을 사전 유출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주고받는 게 아주 능수능란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홍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도 잘하시고 답변도 원활하게 하시니까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하신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곡해를 하시면, 제가 1시간 내내 곡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영미 과장님.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중구청 2층에 과가 무슨 무슨 과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민원토지과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또.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건축주택과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민원토지과에는 IP전화기가 배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민원토지과는 있습니다. 민원 전문이기 때문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앞쪽에 민원 보시는 분들 있죠, 민원인 오시면. 그분들한테 있는 전화기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IP전화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한테 있는 전화는 어떻게 되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팀장님도 IP전화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 직원들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전부 다 IP전화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층 다 그렇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6층에 무슨 과가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세무과하고 환경자원과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다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 다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환경과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IP전화기 때문에 각 층별로 가서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2층에 가서는 최춘실 실장한테 했고요. 6층에 가서는 9층에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전화하고 다른 과도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IP전화기가 아니더라도 통화가 잘 되고, 잘 들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잘 듣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1억5,200만원 들여서 380대를 바꾼다? 그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김영재 팀장님, 저한테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자를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홍보소통실입니다.’ 이거는 홍보소통실에서 저한테 보낸 거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버가 이상하고 서버가 고장 났으면 저희들한테 문자 발송하는 것 자체도 안 돼야 하는 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있는 문자 서버가 노후해서 에러 날 경우가 가끔 생기고, 혹시라도 불상사로 큰 사고가 났을 시는.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자녀분 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학년이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대학교 3학년이고 1명은 직장에 다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졸업시즌 되면 조르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휴대폰 바꿔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거 많거든요? 멀쩡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인데도 시기가 되면 자기 친구가 사니까, 옆에서 누가 뭐 하니까 멀쩡한 거 놔두고 바꿔준다 말이죠. 그거는 개인의 재산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중구청에서는요.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왜 해보느냐 하면 628명한테 동시에 다 보내도 서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동보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이상이 없다고요. 이상이 없으면 쓰면 돼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 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진짜 급한 곳이 아니면 예산 쓰는 것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작동이 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무슨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진짜 크게 사고가 나면 그때 되어서 대처하면 되죠. 지금 보면 정보통신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5기가를 넘어서 6기가까지 가고 있는 형편인데 서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버는 받는 거 아닙니까?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보내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보내는 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이게 2014년 7월에 구축한 서버인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지난 상태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갑작스럽게 착오가 나서 멈춰버렸을 때는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줄 상황이 됐을 때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를 들어 문자라도.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문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민원 문자라든지.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민원 문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민원 안내 문자도 다 휴대폰 서버를 이용하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정 그러면 각 과에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급한 거는 통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통장님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서버가 진짜 이상이 있다, 잘못됐다, 그때 교체해도 돼요. 지금 멀쩡하게 다 되고, 지금 자료화면 띄워서 분명히 작동이 되는데.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장비라는 게 위원님,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한두 시간에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못 고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사면 된다고 말씀하셔버리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나. 민원 건수가 한두 건이면 동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안내해야 할 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내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멈춰버리면 혼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코로나 사태 생겨서 확진문자 오는 거 어디서 보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 국민비수라든지 질본청에서 보내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 안내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장 큰 거는요. 중구에 몇 명, 남구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질본청에서 다 나오고 대구시에서도 다 보낸다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만 받고 있어도 충분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데 민원업무.
준연
홍준연위원
민원업무가 어떤 거 있는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보통 민원 처리결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휴대폰 서버를 이용해서 다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민원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우리 중구 7만 8,700명 중에서 여기 와서 민원 처리해서 보내는 게 1년에 몇 개 돼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업체에서 건축상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이때까지 지금 이 시스템 자체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불법도청탐지기 구매, 세출예산사업서 48쪽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0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0만원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대상에 구청장실하고 의장실 등 구청 주요시설입니다. 부의장실은 포함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등’이라고 적어놓은 게 집행부도 부구청장님 방부터 시작해서 부의장님하고 각 의원실에도 확실하게 몰라서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우리 의장실, 부의장실 도청을 누가 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청장님 집무실도 사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 하도록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서 불법으로 무슨 역적모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법도청을 당할 일도 없을 뿐더러 불법도청 해서 뭐 할 겁니까? 자꾸 불신을 키우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에 불법도청 탐지를 하기 시작한 게 정보통신 보안업무상에 보면 규정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규정에 따라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역적모의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다고 200만원씩이나 씁니까? 과장님.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44쪽에 보면 동보방송시스템 구매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4,350만원입니다. 동보방송이 뭡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동시에 전 부서 그리고 사업소, 동까지 전부 다 같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같이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기존 있는 상태인데 좀 노후하고 그리고 동시에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잠시만요.
준연
홍준연위원
신범식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금방금방 대답하시더니만 나한테는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 빨리빨리 좀 대답하세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전관방송 자체가 음성 전달, IP 전환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인데 2006년 12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드림스타트, 동까지 다 포함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되어 있는데 노후한 상태고 그리고 IP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요. 이 방송은 구청장님이 무슨 행사할 때나 이럴 때 홍보소통실에서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에서 방송합니까? 어디서 방송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대외?
준연
홍준연위원
대외로.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대외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월초에 보면 구청장님하고 직원들 전부 다, 직원들 중에서도 과장님 이상 확대간부회의 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확대간부회의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매월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때 그거 동사무소 방송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방송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언제 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준연
홍준연위원
월, 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드림스타트 아까 말씀드린, 드림팀?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드림스타트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드림스타트팀은 어디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느티나무도서관 지하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옛날에 동인1동사무소.
준연
홍준연위원
동인1동사무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동에도 다 방송이 되죠, 그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대간부회의 할 때 다른 동에 가서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잘 되면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고, 안 나오고 지지직거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드릴게요. 일부러 방송사고 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시면 다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따로 별거는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됐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홍보소통실 예산 책자를 보고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뿌듯했습니다. 청년, 청년.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시작을 해달라고 그렇게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말쯤에 이렇게라도 되니까 되게 다행인 것 같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청년 커뮤니티활동을 홍보해야 될 건데 단순히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기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 중구 전역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커뮤니티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정책들 발굴이 잘 될 겁니다. 해서, 저희 청년정책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중구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티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없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전혀 전무하다가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사실 가까이 있는 경북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날 행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자체적으로도 움직이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청년의 날 행사를 첫 시행이지만 좀 제대로 멋있게 잘해서 ‘아, 중구가 청년들이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진짜 머물러서 여기서 살아도 전혀 문제없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과 조금 겹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 관계가 달라서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언론광고료 계속사업으로 해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에다가 21년 지면광고를 2천만원 했다가 2022년에는 1천만원을 더 올려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효과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데이터로 분석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 홍보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홍보하는 방법 말고요. 그 홍보를 함으로써, 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의 정보에 대해서 습득한 데이터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냐고 묻는 건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피드백 데이터는 자료로 딱 나오는 게 사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뭘 가지고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숙
이경숙위원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 하시는 분이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특히 홍보실은 늘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서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일반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게재 수보다는 언론에 있는 홈페이지 배너는.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 배너. 포털을 이용하지, 사람들은 매일신문, 대구일보 사이트에 일부러 그거 보러 안 들어갑니다. 1천만원 상승시켰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문사 배너광고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자료배부) 집행부에서 온 거니까 위원님들한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광고비가 저한테 서류 주셨듯이 매일신문 제일 우측에 조그맣게 소통과 참여의 중구, 그것도 쭉 20개 깔려 있는데 중간에 끼어있어요. 매일신문사에 들어가서, 중구청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만큼의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대구 중구 마크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라는 마크를 여기에다 보내주면 매일신문사를 보는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매일신문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100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매일신문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털을 많이 들어가지, 매일신문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21년 동안 노인복지관하고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하고 아까 줄줄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광고에 대해서 제목을 나열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듯이 조그맣게 우측에 배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일, 영남, 대구경북기자협회 등에서 1개월 동안 330만원, 적게는 220만원을 신문사마다 좀 다르지만 주고 있고요. 약 8회에서 12회 정도 해서 2천만원 되고요. 8회에서 12회 정도 했을 때 이때 2천만원인데 이번에 1천만원을 플러스해서 3천만원을 하게 되면 9회에서 15회까지 가능하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1년도의 조금 전에 얘기한 행사 제목 이외에 추가로 더 하실 광고가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기존 광고를 다른 신문사에 더 많이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배너 크기를 더 크게 한다든지, 배너 부분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좋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3천만원으로 하다가 2021년도에 2천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천만원으로 운영할 때는 배너를 하고 또 일부 지면으로 두 번 했었는데 행사마다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줄은 의미도 있지만 비용이 좀 적은 바람에, 줄어서 더 이상 못 주겠다 해서 광고를 안 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 배너는 현수막보다 못 합니다. 광고를 하시려면 효과가 있는 곳에 광고를 하셔야지요. 신문사에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광고는 광고가 아닙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과 대구시민이 이 배너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고 안내받아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것까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것도 데이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 묻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사용료에 저작권료를 14만5,200원 단가에 12개월 12종으로 했는데 이 12종이 무엇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중앙지 5곳하고 지방지 6곳.
경숙
이경숙위원
신문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석간신문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중앙지 5개, 지방지 6개, 석간지 1개 해서 총 12종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뭐입니까, 중앙지는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중앙지는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이고요. 지방지는 매일, 영남,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그리고 석간은 문화일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외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 외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2개라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크랩판에 들어가 보면 그 외 언론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온라인 신문사를 스크랩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업체 어디인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다하미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저작권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종당 14만5,200원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하미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 단체별로 계약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에 같은 금액으로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아까 말씀하신 14만5,200원 하고, 그리고 13만4,200원은 이번에 드는 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혹시 매나 스크랩?
경숙
이경숙위원
예. 스크랩인데 14만5,200원이 22년도에 되는 거고, 20년에는 13만4,200원 21년도에 되는 거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실제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당초 21년도 예산이나 22년도 예산이 똑같은 관계로 14만5,20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받은 서류, 13만4,200원 12개월 하면 1,900만원 가까이 되는 이 서류는 뭡니까? 세금계산서에 13만4,2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잠시만요.
경숙
이경숙위원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주신 서류에 보세요. 세금계산서에 13만4,200원 돼 있는 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1년도 저희 지출 계약금액이 1,742만4천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2,090만9천원으로 돼 있더라도 계약은 1,742만4천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이.
경숙
이경숙위원
1,900만원 맞죠? 그러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얼마를 줍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여기 12종 신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거기서 정해놓은 뉴스 저작권을 줘라, 라고 해서 계약을 따로 하고, 저희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다하미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고 스크랩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하고 신문사하고 중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계약은 다하미커뮤니케이션하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다하미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데 계약서는 왜 그렇게 돼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언론진흥재단에서 아마 중재하는 그 가격 때문에 중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서에 제공매체가 아까 말했던 12종이고, 계약서비스 제공에는 언론진흥재단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사하고 3군데 같이 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하고 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
종필
우종필위원장
실장님,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 유영규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신문구독 매체는 지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 같은 경우는 명목상 저희가 각각 언론사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랩을 할 때에. 그래서 전체 12개라는 거는 명목상 숫자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하는 거는 인터넷 매체 다 포함해서 441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언론사하고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서 금액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되 저희는 계약은 다하미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프로그램 운영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그 중간 매체로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작권료에서 일부를 소득으로 취득을 하고요. 저희는 12개지만 실질적으로 400만원 1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네요. 언론사하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예. 각각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언론사별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고 이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중재위원회하고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중재를 언론위원회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하면은.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예. 조달청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재위원회 이거예요?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하고 하는 거네요.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중재위원회를 꼭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공 12종이라고 해 놓은 건 그럼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441개네요.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예. 전체는 441개 정도 됩니다. 언론매체, 인터넷 포함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네요. 12종이라고.
영규
유영규홍보미디어팀장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 각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자료제공을 하는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홍보소통실은 정책사업이 3개가 있어요. 구정 홍보, 청년친화도시, 정보화 기반구축 딱 3개요. 그중에서 203-03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홍보소통실은 4개나 됩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구정 홍보에는 구정 홍보 업무 활성화 추진 1,500만원이고요. 블로그 기자단 등에 대한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이 500만원 179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300만원이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 정책은 3개인데 시책운영추진비는 4개이고 금액은 2,400만원 상당합니다. 중구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직원수가 가장 많은 행정지원과도 정책 750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왜 그렇지요? 왜 홍보소통실은 이렇게 정책추진 업무비가 많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구정 홍보 관련해서 업무 활성화 때문에 아마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홍보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언론을 상대하는 간담회가 많습니다.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시책업무추진 밑에 저희들이 구정 홍보 활성화 업무 이외에도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유튜브 기자단, SNS 관련자들이라든지 간담회가 꽤 많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는 특정인들만 하고 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구정 홍보 쪽은 언론사나 언론 관계자들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 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500만원이 대부분이 정책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기자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특정 인물하고만 계속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특정 인물만.
경숙
이경숙위원
특정 인물과 특정 기자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41개 기자단 중에서.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거의 출입기자가 많다고 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21년 경우 11월 24일까지 1,170만원 사용하셨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중에 토탈로 지금 인원수하고 신문사하고 해 놓은 거 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신문사 누구누구 외에 1인 이렇게 말고요. 인원수 4명, 3명, 5명 이렇게 말고 신문사 누구누구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숫자만 달랑 적어놓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 내용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 놓으셨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공문 자체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토탈 전체 숫자에는 숫자만 적어주셨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500만원 주로 어떤 분 만나신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블로그 기자단, 유튜브 기자단 그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특정 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특정 신문사 국장님하고 거의 사용하셨잖아요. 1년 내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꼭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특정이죠. 이름이 딱 나와 있는데 이름을 제가 공개를 못할 뿐이지. 그거 하고 블로그 기자 운영단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전에 분이 쓰시기는 하셨지만은 업무추진비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같은 페이지 UCC공모전 504만원으로 21년도 공무원 UCC 공모전으로 14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우수 50, 우수 30 2명, 장려금 3명 해서 참신한 영상으로 중구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공무원 UCC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UCC 지금 최우수, 우수하고 2팀 해서 총 3팀의 건은 블로그하고 곧 모바일 소식지에 발송할 때에 뒤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1-12 기타보상금 시상금은 410만원인데 그건 뭐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 이번에 전국적으로 UCC 공모전 하는데 시상금입니다.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타구에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UCC 공모전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일부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구 있고 동구 350만원, 북구 있고 북구 300만원 우리 조금 더 많이 잡아놨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이번에 하는 거는 중구 내에 대구 것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거 같더라고요. 평가 대상에 중구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가능하고 전국에 중고등학생, 재학생들에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디자인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예를 보면은 서울, 대전, 대구에서 이것만 하고 다니시는 분은 있어요, 상만 타고. 그건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UCC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달려들어 버리면 좀 의미가 없지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실 건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이라고 학생으로 못 박은 상황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는지 중·고등학생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따로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따로 다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UCC를 만들어서 상장을 주는 데까지는 중구 주민이랑 전혀 관계없다는 거고 다 만들어져서 홍보하는 건 중구 주민한테 하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중구 주민한테 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보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이런 UCC가 있다는 거 홍보를 하고 혹시라도 대상 받은 학생이 광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면 그 지역에 올려서 그쪽 지역 학생이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UCC는 없애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건 저희 특수시책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 해 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있지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79페이지요. 21년 국제도시 교류협력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1,500만원하고 국내외 교류 행사운영비 500만원하고 외부 초청여비 1,500만원 했는데 이거 전에도 코로나로 시행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이거 삭감하는 겁니까? 불용처리할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지금 삭감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 삭감 조서 들어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 가능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보신 건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코로나 사태가 많이 잠재가 되면 하반기라도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1년 내내 크다면 큰돈인데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다른 참신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좀 그러네요. 오히려 일부 부분을 삭감하고 기다려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점별로 뭐 하루이틀 사이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거라도 신속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된다면 교류를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전체 토탈 예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이번에도 완전히 3차 추경되어서 끝자락 되어서 삭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따진다 하면은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그렇게 강조한 중구 청년 조례 10조 청년정책사업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청년에 대한 부분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드디어 되는구나 해서 기뻤고요. 먼저 이게 조례 4항에 보면요. 주거와 생활 안전 등의 사업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거안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181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해서 7억4,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청년월세지원금 이거 청년들한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청년 능력 개발을 하는 거하고 교육비 경감 그리고 또 교육 여건 개선, 취업 관련, 역량개발사업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구직 활동에 대한 역량강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사업 우리 분명히 조례에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의심 안 해도 되겠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하라고 만들어 줬으니까 챙기시라고 지금 줄줄이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2022년도에 사업이 한두 개 올라왔길래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 180페이지 보면은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20만원 200명한테 5월달까지 5개월을 주겠다 하는 2억이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 안에는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조례에 10조3항에 보면 청년 사업자들한테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창업하는데 많은 의지력과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들 구비로라도 임대료 일부라도 지원해 보자, 물론 적은 비용이라고 적은 숫자지만 첫 발을 제대로라도 줄 수 있는 걸 해 보자고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조 몇 항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10조3항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팀장 서류 보여주며) 창업자한테만 주는 사업비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창업이라는 부분을 명기했는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창업 환경 제공인데 창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임대를 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0만원 가지고 무슨 임대료보상이 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는 분한테 더 하는 게 안 낫나.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명한테 주는 것보다 숫자를 줄이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숫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금액을 더 많이 주라는 이야기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20만원 어디에 그거 하겠어요, 월세를 임대료인데.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주는 게 안 맞겠나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주는 것보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사업장에 소득하고 자금 여력은 어떤 기준으로 주실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일단은 저희 중구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당연하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사업장이 중구에 있어야 되고 선정 기준에 점포 규모라든지 재산세 납부현황, 소득세 납부현황, 근무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사람한테 해 줘야되지. 자금 여력도 충분하고 소득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한테 주면 이거 안 준만 못 하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 청년커뮤니티활동 조례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12개 팀 600만원 지금 잡아놨는데 민간이전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단체한테 줄 때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 단체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동아리를 단체로.
경숙
이경숙위원
각각 만들어지는 동아리.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동아리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청년 커뮤니티 모임에 4인 이상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모임일 건데 그 모임에 모여서 뭐를 하지요? 목적은 뭐고 활동방향은 어떻고 성과목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청년들이 모였었을 때에는 무언가 처음에 동아리를 만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보통 동아리를 다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문화활동을 하면 우리가 문화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질과 재능도 밝히면서 취업의 방향도 넓히자라는 의미로 아마 할 거 같고요. 그런 걸 따지면 거기에서 목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본인들이 활동을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청년의 날에 무대에 올려서 공연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떤 집행, 정산 자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목표가요. 청년들이 발표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증진, 사기앙양 이런 쪽으로 둔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다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아이디어만 좀 빼내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정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안건들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싹 빼서 사업을 만들어주고 이 청년들은 배제되고. 진짜 부탁드리겠는데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건 다시 청년한테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정책이 만들어지든 아이디어가 나오든 모든 사업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청년 머리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는 어떤 도면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들은 배제하고 그건 어느 사업에 올라가서 무슨 사업에 상도 받고 절대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년의 날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령」 매주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니까 청년의 날이 우리도 따져 보니까 22년 9월 27일 토요일이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힘내라 중구 청년, 청년이 희망이다.”라고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가안이긴 하지만 청년 정책도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발표회도 할 것이고 그리고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체험 부스, 청년 관련 부서의 홍보 부스 등을 하는데 이건 가안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분들과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년한테 힘내라고 그날 하루 힐링하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너무 기죽어 있는 이 현실에 그날 하루는 신나게 즐겁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일회성 행사비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청년이 좀 피부에 와닿게 좀 할 수 있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청년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행사장에 생색용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축이 되고 그들이 뭔가를 해 내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걸 다 짜여진 판에다가 그들이 나와서 앉아서 이거 주어졌으니까 너희 이거 즐겨, 우리가 해 줬잖아. 가지고 가서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들을, 청년들을 생색용 들러리로 쓰는 건 그때 한 번뿐입니다. 그걸 느끼면 다음에 그거는 안 나갑니다.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대학 가는 거 상담.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진로진학.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진로진학하고 이거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것도 나이가 19세, 39세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그날 하루를 즐겁게 청년들 힐링시켜주는 거하고 이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 그건 저희 홍보하는 부스에 안내를 하는 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걸 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하겠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힐링도 하고 좋은데 가능하면은 청년들이 중구에 거소하거나 아니면 청년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령시 같은 데 청년몰 같은 데 청년들이 사장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장들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유동 인구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입간판을 좀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청년 사업자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에 숟가락 같은 거에 컵이라도 만들어 주는 게 내가 내 삶에 직접적 관계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축제를 해서 어떠한 것보다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청년 들어와서 이번에 기분은 좋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신기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401-01 자산취득비 IP 전화기 19년 4월에 300대 하고 19년 말, 20년 예산 때 990만원 사용한다고 올렸는데 그때 전화기 문제도 없고 전화 듣는 사람의 얼굴을 굳이 사진을 띄워서 볼 필요가 있나. 실물과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놀랍게도 990만원이 아니고 1억5,200만원 확 올랐어요. 그것도 옛날에 단가는 24만원인데 지금은 40만원이네요. 380대. 2년 상간에 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년밖에 안됐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작년에는 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년도에 24만원 아닌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19년도 거는 63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만원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24만원짜리는 아마 2006년에서 10년도까지 했을 때가 20만원, 25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이 전화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테스트해 봤거든요. 전화기 뒤에 뒤져보고 뒤져보니까 전화기마다 우리 의회에 있는 것처럼 IP 전화기에 얼굴 나오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통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디지털 전화기인 경우에는 전화를 여기저기 걸어도 문제가 없는데 전화기 자체가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낡아 보이는 거뿐이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일부 이제 조금 전화를 오래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민원을 들으면 전화를 오래 했을 때에는 끊김이.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전화를 많이 합니다. 교환 통해서 전화 돌려달라는 걸요. 오죽 했으면 교환원이 제 목소리를 알 정도로요. 그런데 한 번도 전화를 하다가 불친절은 당해봤어도 전화기 끊어져서 소음이나 지직거리는 거는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어쨌든 위원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 팀장님 말씀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내려가서 제가 다 보고 설명 다 들었는데 뭐 또 설명을 하시려고요. 이거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보방송시스템 아까 4,350만원 했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2006년 연식이 되어서 겉보기에는 정말 너무 오래되어 보였고요. 내용연수도 너무 오래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같은 데 방송 나오는 거 자주 듣거든요. 방송 나오는 데는 듣는데 지장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한 번씩 우리 퇴근을 하면 마스크 쓰고 하면서 음악도 나오고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 회기 들어간다면 회기 들어간다고 방송 해 줄 때에도 그렇고 방송에 크게 지장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단지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바꿔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마이크 조금 올려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전문용어를 이야기하시면 잘 모르겠고요. 충분히 저희가 팀장님 마음도.
예.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원격지 홍보 영상시스템 2,200만원 이거 우리 의회에도 없는데 왜 주민센터에 해 주는데요?
저희 홍보 안 해 주시잖아요.
그 영상에 저희 안 나와요.
2,200만원이면 12군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영상을 동센터마다 하나씩 다 넣어준다?
아, 구청장님은 홍보를 많이 하시겠네요.
우리는 사진 있어도 다 잘라버리고 안 나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서버 이것도 2014년씩이대요, 750만원요.
그런데 이게 전산장비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눈으로 느끼고 보는 게 다고 진짜 그 안에 선들의 섬세한 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왜 이걸 자꾸 집중적으로.
예.
500통 보내면 몇 통 정도가 안 들어갑니까?
아, 그 시간대 전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까?
그 케이스 좀 줘보세요.
불법 도청탐지기 이건 해야 됩니까?
지침에 의무조항입니까?
‘하여야 한다.’ 해서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죠?
최근에 구청장님실에 뭐 불법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발견된 거 없어요?
컴퓨터 프린터기는 184에 컴퓨터 프린터기는 액셀로 주셔서 파악이 다 됐어요. 내용연한에 대해서 아, 이건 통신이니까 관계 없으시네요.
내용연한에 대한 부분이라서 내용연한으로 따지면 이게 맞긴 맞는데 컴퓨터가 오래되어도 되는 건 되는데 탁 내용연한만 되면 탁 바꾸고 내용연한만 탁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건 바꿔야 되겠던데요. 소리가 굉장히 심하고 밑에 녹물이 떨어지고 내려앉았고 그렇대요. 이거 만약에 갑자기 안 돼서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전산실 내부에 서버나 시스템이.
경숙
이경숙위원
멈추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바꿔야 되겠던데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밑에 완전히 섞어서 난리가 났대요. 나머지는 전문가 영역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전화교환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퇴직금이 기본 해마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이 안 잡혀 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현재 한 사람은 10호봉이고 7호봉 내년에 이렇게 되는데 퇴직금을 계속 편성을 해서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퇴직이 예상을 할 수 있을 때에 추경을 잡아서 퇴직금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아, 매번 있다가 이번에 왜 퇴직금이 빠졌는지. 지금 이분들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해 주지 않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적립식은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다른 데도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모아놨다가 그분한테 연금식으로 해서 통장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냥 나갈 무렵에 평균 임금 3개월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게 되면은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해서 다시.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15일까지 줘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당겨주고 나중에 메꿔 넣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어차피 계속 매해마다 편성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호봉 자체도 얼마 안됐고 하니까 추경해서 편성하는 게 저희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40분입니다. 13시47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강기도입니다. 중구의 건전 재정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중단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금융기기 회관부지 사용료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기획공연수입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문화강좌수강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934만3,000원 감소된 20억3,062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를 위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2,2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0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여비 3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2억5,5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다음 문화교양강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8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다음 봉산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봉산문화회관 운영 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입니다. 다음 전시공연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98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3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은 공연장 안내모니터 전시실 장비 현대화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억6,08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산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7억7,0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2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여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관장님, 제가 책을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73페이지 상단에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지휘자랑 반주자는 왜 이게 100만원짜리 의복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단원들 같은 경우야 다양하게 입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사실 제일 변동이 크게 없는 분들이 지휘자랑 반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100만원씩이나 배정이 됐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제작을 한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좀 지휘자분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천차만별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거 사례를 보고 하실 게.
경숙
이경숙위원
마이크 앞으로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전혀 안 들립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과거 사례를 보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이나 우리 구 상황을 보고 제가 봤을 때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휘자분이 무슨 드레스를 입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거의 검정색 정장 아닙니까? 두 분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정이 됐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하고 견적서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조사도 하고 과거 사례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추후에 견적서 좀 주시고 단복 관련해서는 의원님 궁금하신 거 대게 많으신 거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어서 견적서만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차이점을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서를 보면 한번 보시라니까요. 715페이지,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 훈련지도자 솔리스트 보상금 증액 계속 있죠. 되어 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되어 있지요? 봤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한 장을 넘겨서 구립여성합창단 무대공연용 단복 제작 자, 차이점이 뭡니까? 중구 여성합창단이 맞아요? 구립여성합창단이 맞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중구 여성합창단이.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뒤에 구립은 뭔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 조례상으로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립이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앞에 중구는 뭔데요? 이건 약간 혼돈을 줘서 예산을 좀 더 받겠다는 의도에서 한 그거입니까?
웃음소리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송구합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간단한 건데도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이 맞거든요. 구립으로 통일되게 하는 게 맞고요. 자, 솔리스트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독무를 발레로 이야기하면 독무로 해서 혼자 춤추는 무용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레로 이야기하면 혼자 독무를 하는 사람, 혼자서 무용을 추는 사람을 솔리스트 하거든요. 모든 공연을 단독으로 하는 사람을 음악에는 솔리스트 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모르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송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 7개 구·군에 비하면 솔리스트 지휘자분이 어느 정도 페이가 좀 약하다. 맞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실화해서 진작에 좀 올려주시지, 이걸 뒤늦게 몇 년 후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둘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만두실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김상복 선생인가 거기? 거기 아닌가?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 솔리스트는 노래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각 파트별로 파트에서 노래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솔리스트 분이 몇 명이 있었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3명이 있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3명이 있었다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3명이 다 그만뒀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중에 1명이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상담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는 페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타구에 알아보니까 대체로 20에서 25만원 정도는 지급을 한다고 해서 최고 25만원 최저 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상석
오상석위원
최저는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최저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최저가 2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고 낮고.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가 15만원이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15년 이후 동결된 보상금인데 지금까지 뭐 했는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책정을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른 데 갔겠지.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좀 아무래도 그런 분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런 분들도 조금 챙겨주시고 이번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또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래 보면 봉산이 또 많이 확보를 했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 열정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계장님 두 분도 계시고 담당자분들이 더 열심히 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수한 관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그렇게 됐을 거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재빨리 챙기셔서 타구보다는 많이는 좀 책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솔리스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안 물어보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021년까지 한 번도 예산 편성에 없다가 갑자기 작가 부담으로 했던 전시 작품 반입 반출 운송비 130만원 8회 1,040만원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미편성 사유가 그때 예산 부족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산 부족,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작가 자부담으로 진행, 타 기관 대비 넓은 전시장 보유에 기획전시 비율이 높은데 보상금 예산이 낮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타 기관 기획, 전시 작품 운송비 지원하는 곳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타 기관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례는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북구로 알고 있는데 남구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동구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수성구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운송비를.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산은 행사 운영비 하는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보상금이 아니고 작가보상금은 실제로 돈이 그분한테 전해지는 거고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201-03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전시 작품 반입 반출 운송비 이야기하는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런 항목이 타구에서도 운송비를 갖다가 별도 부담해서 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작가 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자부담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작품 운송하다가 사고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책임 소재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문제가 되어서 작품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송사에 휩쓸리지 않겠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운송업체에서 무진동 특수차량 이런 걸로 계약을 할 때에 어떤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가 그걸 했었으면은 불편한 상황을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거 운송하다가 잘못하면 국민 혈세 들어가는 운송비까지 들었는데 또 소송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할 때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계약상 개인 책임으로 운송비 들였으니까 개인 책임이라고 한다 하면 중구 이미지는 또 뭐가 됩니까? 손상되고 난 뒤에 개인 책임은 또 자기가 물어야 된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운송업체에서 일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미지는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우리 운송 자체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경숙
이경숙위원
운송 자체의 신뢰성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작품을 우리한테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운송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생겨도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운송업체의 문제니까 너거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면 중구는 거기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 점은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1,000원, 2,000원짜리도 아니고 작품 같은 건 비싼 건 몇십억, 몇천억 씩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돈 들여서 일부러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운송업체에서 보험을 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충분히 보험 조건이 운송하고 그 그림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하는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여성합창단 연습공간 어디에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연습공간은 지하 1층 3강의실이라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하 1층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지하에 합창단 연습실요.
경숙
이경숙위원
주차장 있는데 연결된 곳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강좌는 어디서 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는 저희들이 4층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도 하잖아요. 지하 1층 피아노 있는데 거기도 하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거기는 문화강좌는 발레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하잖아요. 발레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 예. 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572페이지에 중구 여성합창단 연습공간에 제습기 임차료 4만원 곱하기 2대 12개월 96만원 예산 계상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가 문화강좌하고 같은 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옷 보관,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가 옷 보관하는 장소인데 합창단원들께서 여기 놔두면 옷에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는 분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제습기를 바로 설치하는 건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일단 임대를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합창단 연습공간이 아니잖아요. 옷 보관하는 공간이네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습공간은 문화강좌 공간이랑 똑같고 문화강좌 공간은 96만원 들여서, 70만원 들여서 2대 2020년 본예산에 심사해서 140만원 편성해 드렸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공간에 제습기 2대가 있는데 왜 또 제습기를 사려고 하나. 지금 들어보니까 연습공간이 아니네요. 옷을 놔둔 곳은 거기 무슨 사무실이었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사무실이죠? 제가 찾아갔을 때에 그 옷이.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
경숙
이경숙위원
상주단체 사무실이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상주단체 사무실에 제습기 우리가 왜 임차해 줘야 돼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 사무실 안 부분에 합창단 옷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의원을 속이십니까? 연습공간이라고 해 놓고 상주단체 사무실에 지금 임차해서 4만원짜리 제습기 96만원 하시는 거네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지하 1층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라든지 그 안에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제습기 2대가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때 사드렸잖아요. 21년 본예산 때에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40만원 해서 지하 1층에 2대 70만원짜리.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옷 보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는 상주단체 사무실이고요. 그 사무실은 직원도 있지요? 상주단체 직원들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봉산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 207-01 봉산문화회관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3천만원. 올해 3월에 1차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인데요. 내년 또 올렸습니다.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 기능에 반하는 건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당시 과업지시서에 현재 진행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하는 거고,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용역을 재단 위탁으로 전환을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중구청장과 재단이사장 명분 쌓기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거 의원 무시하시는 거지, 이거 뭐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 예술을 경영에 도입하려면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공공위탁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관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적정성 검토 안 해도 재단으로 갈 건데 왜 적정성 검사를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걸 해서 일을 처리하려면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가 명확한데요? 어차피 넘어갈 건데 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직영을 할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할지 어떤지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계획 다 잡혔고 신문에 다 나왔는데, 구청장님 인터뷰하면서. 저번에 관장님이 소리치고 논쟁해가지고 맥락이 없어져서 거기 꼽사리 끼어서 주먹질한 사람 지금 프레임 짜져서 매도돼 있는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술경영을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한 번 더 심사숙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위탁을 하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은요. 합당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이상 이상한 프레임에 짜이는 도구로 쓰이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401-01 전시실 벽면ㆍ바닥 리모델링 1,9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3층 전시실 바닥 보수 및 연마 그리고 에폭시 라이닝 코팅, 1층 전시실 벽면 및 기둥 목공작업, 1〜4층 전시실 안내데스크 상판 교체하면 전시실 벽면, 바닥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전시실 벽면, 바닥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예. 1,900만원 들여서 이거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 3층은 제외하고 2층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설명서 책자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3층 전시실 바닥하고 에폭시 한다면서요? 1층 전시실 벽면하고 기둥 목공작업도 한다 하고요. 1〜4층까지 안내데스크 상판 교체한다고 해놓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송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2층만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바닥을 한번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2층 바닥만 하는데 1,900만원이라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바닥하고 목공작업하고 전반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 바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류상에는 이렇게 쭉 다 한다고 적어놓고 또 지금 와서는 2층 바닥만 하는데, 2층 바닥 한다 하더니 또 갑자기 목공작업 한다 하고.
종필
우종필위원장
잠깐만요.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큰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제일 위에 있는 3전시실 바닥보수 및 연마, 에폭시 라이닝 코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900만원 가지고는요?
1전시실에 벽면 및 기둥 목공작업, 1〜4전시실 안내데스크 상판 여기까지 하는 게 그러면 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장조사 안 하셨어요?
공사를 할 때는요. 집 공사가 아니에요. 관공서 공사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한 견적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잡으시는 부분으로 하셔야지요. 부실공사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요.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부실공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남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바닥을 에폭시로 다 깔았는데요. 재료는 정말 좋은데 시공을 잘못해서 울룩불룩 엠보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료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를 누가 어떻게 꼼꼼하게 하느냐의 공사적인 문제입니다.
부실공사 없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 하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573페이지에요.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201-02에 공공운영비에 전시실 벽면 보수공사비 20년, 21년 공사한 적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에 보니까 돈 나간 게 없어요.
전시실 벽면 공사비 201-02.
언제 집행했어요? 날짜 말씀하십시오.
21년 내역서에는 없거든요. 해놓고 아직 돈을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내역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이거 이름을 똑같이 해놓으셨죠? 전시실 벽면ㆍ바닥 리모델링, 전시실 벽면 보수공사비.
아니, 그거는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왜 이거를 똑같이 하셨냐고요. 여기 전시실 벽면 공사비가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한 공사비를 또 빼면 벽면 공사비는 별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전시실 벽면 정기검사 보수료 이러면 ‘아, 정기적으로 계속 뭔가 나가는 돈이구나, 보수하는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574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첫 번째, 공연 안내 모니터 1천만원 2대, 2천만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공연 안내 모니터는 가온홀에 2대 양면에 설치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규격은 대형인데 아직까지 그거는 좀. 60인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시실 현대화. 디지털장비 1,900만원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건 공연장이 아니고 전시실 내에 미술품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 모니터, 그리고 또 미술품을 전시하다 보면 빔프로젝터로 쏴서 하는 예술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레이저수평계 그거는 레이저를 해서 일렬로 미술품을 맞추는 기능, 이런 3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조명 설치는 아무래도 그림을 비추는 조명이 일반 조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번에.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이거 디지털장비에 관한 견적서 저한테 줬죠. 본견, 타견 2건 해서 3장.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견적서를 비교하는데 동일 제품을 다른 회사로 각각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려면요. 같은 제품을 가지고 회사가 다르게 해서 갖다 주셔야 되는데 3건 다 같은 제품의 규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조달청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가지의 견적서를 주셨으면 똑같은 한 제품을 가지고 회사를 다른 곳에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셋마다 규격이 다 틀려요. 모델도 다 틀리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송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런 식으로 견적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관장님.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조달청에서 바로 스크랩한 거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원시스템 견적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거 말고 동원시스템부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동원시스템 저한테 준 견적서 이거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담당자가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규격 GI870FHD 830만원 견적서 받았습니다.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1-2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규격과 똑같은 내용의 사진이 229만원 시장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안내모니터 타견. 다시 한번 동원시스템 견적 띄워 주십시오. 2-1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동원시스템 견적서에 보면 86UN891ISING 이게 523만원 견적서 받아주셨어요. 다시 사진 띄워 주십시오. 2-2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523만원 조금 전에 설명한 동원시스템 견적서고요. 다음 거 2-2 좀 띄워 주십시오. 아니, 아까 370 얼마짜리 그거요. 374만9,200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1-1이 동원시스템 거 830만원, 1-2 빔프로젝터 같은 규격의 같은 모델로 229만원, 2-1 안내모니터 동원시스템 거 523만원. 다음 거요. (자료화면 제시)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게 374만9천원. 됐습니다.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모델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어차피 타견이니까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가공 된 거예요?
조달청 금액 거는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틀리잖아요. 그걸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조달청 금액 거 나와 있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타견 받아놓은 거는 시중가격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많게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받아서 의원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임의가공 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가 시장조사 한 게 가장 적절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격과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구입하는 규격하고 상품 뭡니까? 규격 얘기해 보십시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견을 받아주셔야 되지, 엉뚱한 타견에 말도 안 되게 황당하게 금액을 적어놓고 이 금액은 너무 크니까 안 되는 것.
검토도 안 하고 의원한테 주시는 거,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요. 타견 받아달라 하는 것들은 비교견적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인데 비교견적이 됩니까?
처음부터 “위원님, 타견은 못 하겠고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 살랍니다.”라고 얘기하고 “타견은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임의서류를 받아서 갖다 주시냐고요, 저희한테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송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종적으로 사려고 하는 거는 서류상 받아보니까 그 가격이 맞습니다. 상품을 정해놓고 사고 싶은 상품이 있어도 비교견적을 달라고 하는 거는 조달청보다 시중에 더 싼 게 있으면 그거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려는 건데 그걸 그렇게 주시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송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바로 밑에 건축물 안전점검 75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가온홀입니까, 스페이스홀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가온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이 800만원 돼서 가온홀에 에스에이테크컨설팅에서 정기안전점검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5월에 1차 추경 때 점검결과를 받고 보수공사를 한다고 또다시 1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습니다.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이 업무를 좀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B하고 C등급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맞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매년 하는 게 정기안전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이번에 받아야 되는 게 정밀안전점검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금액이 750만원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견적서 받아보니까 700만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견적서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한테 주신 견적서에 700만원 돼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00만원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보일러 세관 2020년 450만원이고 21년 440만원이었는데 22년에 550만원 해서 110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에 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575쪽 세 번째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두 번째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챙겨서 서류 주시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회관의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20년도에요.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보일러 교체했으면 보일러가 새 겁니다. 새 보일러니까 보일러 세관 같은 경우 금액이 줍니다, 덜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더 올라와 있어요. 더 깨끗한데 세관료를 더 적게 줘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1-01 시설비에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가 19년 9월에 2차 추경 때 550만원이었고요. 20년 본예산에 700만원 계상했는데 3개월 남겨놓고 150만원이 상승된 이유를 그때 물어보니까 당시 관장님이 수의계약 하는데 조명공사 업체가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다.”고 올려줘야 된다고 했고요. 그때 중구청 화단에 조명공사를 너무 잘해 놨는데 물어보니까 400만원 정도 하면 된다 하더라, 업체를 바꿔라. 잘하는 곳에 돈도 적게 든다 하는 업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했더니 20년에 업체를 안 바꾸시고 그대로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삼성에다가 494만2천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 지금 이렇게 되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업체 바꾸십시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말씀드리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고 저희들은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공사 규모라든지 공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94만2천원 주고 했습니다. 20년도에요. 그러면 이분은 손해 보고 장사를 하신 거예요. 관공서가 업체에 손해를 보게 해서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손해까지 보면서 작년에 했네요. 그게 불만이기 때문에 22년 추경에 700만원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 업체를 자꾸 손해 보게 할 수 없으니까 손해 안 보는 업체를 해드리라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 700을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