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세입 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22년도 세입증가율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 고령화,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부담 증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약화, 수입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나,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재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등 인구정책 활성화 및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대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어려움 지속, 교육‧돌봄‧보건‧의료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동반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투입 우선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선례답스, 전시‧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지, 2022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80억 3,36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3페이지 국고보조금 1,465억 4,265만원, 28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5,672만원, 기금 6억 7,943만원, 35페이지 시비보조금 392억 5,4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으로 주요변경 내역은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 비율변동으로 국비를 237억원 증액하고 시비를 7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82억 1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41억 9,764만원 대비 140억 4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127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에 66억 5,25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고용불안 등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4,229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 95만원 청소년 바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7,3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1억 2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130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1,915억 3,14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억 1,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131페이지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에 9억 6,644만원, 기초연금에 105억 3,21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지방비 부담률이 30%에서 20%로 하향‧조정되면서 구비는 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1억 7,910만원,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1개소 추가 지정으로 4억 7,032만원, 노인복지관 지원에 3억 2,5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36페이지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 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38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30억 4,00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에 2,000만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에 1,080만원, 북구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운영‧관리에 1,1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14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62억 4,35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에 5억 8,177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3,196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등 각종 통장사업 개편과 가입대상 확대로 10억 9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143페이지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51만원 감액하여 4억 3,37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째, 145페이지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37만원을 감액하여 3억 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61만원을 증액한 6억 1,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복지 쪽에 여러모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127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참석자 실비 밑에 보면 거기에 가는 전반적인 건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행사를 했습니까?

올해죠, 올해. 행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람회는 비대면으로 했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도 복지키트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참석자 수당이라고 하면서 44명,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4명씩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44명씩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대표협의체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하면 참석은 다 못 하고 과반 이상 참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코로나 할 때 4명 이상 모이지 마라고 했잖아.

그거는 사적모임이 4인이지, 이거는 공적행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최근에도 99인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그게 완화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적회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공적회의는 몇 명이라도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현재 보면 백신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화되어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49인 이하로 해서 그 기준 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500만원 이런 건 예를 들어 비대면이든지 증액된 거 민간행사사업보조 증액 500만원 이런 것 같은 경우 2단계 하고 내년에도 많이 모인다는 자체는 아닌데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인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없어서 추경에 500만원 의회에서 의결해서 올라간 겁니다.

사용된 겁니까?

맞습니다. 추경에 그때 사회복지의 날 해서 의원님들 행사에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일명 청바지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한테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말벗이나 고독한 노인한테는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관내 15세~17세 맞습니까?

사업대상은 15세~17세고「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 근거 하에 이번에 24세까지 확대하고 9개동을 하던 거를 23개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 나이를 보니까 15세~17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급여가 20만원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안부전화만 해서 과연 노인들한테 충족도나 만족도가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청소년들이 하지만 잘 계셨습니까 안부보다는 말벗이나 하고 조금 안마 정도 하면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계획은 15세~17세 해서 36명 2인 1조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에는 17세까지 1명하고 18세부터 24세까지 1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 팀장 해서 2인 1조로 하고, 단순히 안부확인 외에 어떤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기본적인 복지, 어차피 상담이 안 되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서, 저희가 활동수첩을 배부해드립니다. 수첩에 기록해서 동에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단순히 안부확인을 떠나서 그분들한테 기초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파악해서 활용해서, 만약에 하면 당연히 교육해서 구청에서 모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기초적인 복지 지식은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또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보다 어르신들하고 하는 상충 그런 협력을 해서 아이들한테는 사기가 진작되고 진짜 어른들한테는 손자 손녀뻘 되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서 정말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인 1조로 청년이 더 포함된다 그러면 이 청년층은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교육을 할 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자격요건이 법적 복지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그러면 복지보건위원장님 위원님 모시고 교육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준비하실 동안 잠깐 새롭게 제정된 사업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네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끼는 청년층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심리안정 지원 그런 서비스입니다. 인원은 8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문의 이런 데 상담 연계해서 비용은 1인당 20만원 해서 3, 4개월 정도로 하고 자부담은 2만원 정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 그래도 많이 힘들고 많이 우울한데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80명이란 예측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정도 되겠다 생각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한 건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80명 이상도 될 수 있고 한데 아무래도 재정에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해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1개소가 추가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참사랑이라고 칠곡에 휴먼시아2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능보강 1억 5,000 지원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냈어요?

예.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데 시의 특화사업인데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공고하고 했습니다.

현재 기억학교가 북구 쪽에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행복누리하고 효성기억학교.

그러면 지역 배분 쪽으로도 봐도 그쪽에 하나는 필요한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고할 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공고를 했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 그 사람들은 다 봅니다. 권고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복지 법인 쪽에서는 소문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고 있어서 잘하는 경향도 있지만 진짜 야심만만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홍보나 적극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쪽에 법률 홈닥터사업, 여기서 저도 사실 책자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 다른 데에서 실적이라든지 월 출장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월 실적하고 결과물은 크게 나온 게 있습니까?

법률홈닥터에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소속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전임전문계약기간제인데 임금이라든지 다 법무부에서 지급합니다. 임금하고 보수는 다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단지 현장에서 출장을 갈 경우 매월 출장비 20만원 해서 주는데 현재 저희가 2019년도 상담실적이 750여건 작년에 604건 올해는 409건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주는 게 아닌가 보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600, 700건 연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있는 거 잘 몰랐거든요. 1층에 있는 그겁니까?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1층에 법률홈닥터, 우리 과에 같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보가 크게 안 되면 민원인이 찾아오는 걸 잘 모를 것 같은데,

동이나 해서 공유를 해서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240만원인가,

월 20만원입니다.

이분이 하면 출장도 가고,

맞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구청에 오시기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현장 가서 상담도 해주고 합니다.

이거는 홍보만 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연간 700, 800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특히 전화로도 많이 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목욕탕은 안 하지요?

목욕탕은 안 하고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만 해당됩니다.

다녀 보니까 선전을 하는데 목욕탕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들 목욕탕 반값하고 그런 정책을 연구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거 한번, 실적이 저희가 10명 이상 하는 데가 많지요?

매월 10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요금의 50% 할인해주는 업소거든요.

50% 할인해주는데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발하는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협회가 다 있거든요. 협회가 있어서 거의 똑같습니다.

협회 기준으로,

미장원 그런 데 가도 이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이나 봐야 1,000원 정도 내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자분들 사인도 받고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 저는 미장원에 잘 안 가고 목욕탕에 가는 거기서 이발하는데 거기는 만원이거든요. 미장원에 가면 주무르면 최소 3, 4만원이더라고, 염색해도 2만원인데 다른 데는 염색하면 최하 5만원이지 않습니까? 비슷하나 싶어서 미장원에 한번 갔더니 5만원이라고 해서 말은 못하고 돈을 주고 나왔는데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미장원 같은 경우 격차가 많은데 이발소 같은 경우 거의 만원 내외,

지금 같은 데는 이발소가 거의 바깥에 있습니까? 거의 못 찾겠던데,

있습니다. 200몇군데인가,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미장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장원은 아니고 이발소만 가능합니다. 이건 이발소 협회가 있어서 이발소만 가능합니다.

이발소는 바깥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200군데 정도 있다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해보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된 게 45개란 말입니까?

지원해주는 업소가 45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이용소 중에서 매월 10명 이상 50% 할인해주는 업소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조사도 나가고 다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저도 팀장님한테 중간 중간 묻고 하는데 경로당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매월 운영비 15만원 나갑니다.

매월 15만원입니까? 그러니까 1년 하면 그러면 얼마,

180만원입니다.

1년에 18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연간 180만원, 월 15만원이니까,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전체 지급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가 180만원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 난방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거든요. 10평에 연간 110만 5,800원 정도 됩니다. 10평씩 올라가서 7등급 같은 경우 145만 8,000원 정도,

냉‧난방비는 쓰는 만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쓰는 만큼 지원됩니다.

제가 들을 때 경로당에 되니까 1년에 43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그러면 그게,

또 난방비 같은 것도 여름철 겨울철 특별히 더 나갑니다. 여름철 월 10만원이고 동절기에는 월 32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운영비 15만원 이걸로 자기들이 쓰고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 일부 경로당 회비도 받는 데도 있고요.

회비는 우리가 관계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관련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보면 진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돌아가는데 사실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합니까?

분기별로 정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듣기로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장부 정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저도 경로당에 다니면 회장님 총무님이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방비 다 모르고 400몇십만원 나온 거 자기는 하나도 안 가로챘다 이래서 소송 걸린 데가 솔직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도 붙어서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화성도 그랬고 미진에도 그런 것 같고 몇 군데가 지금, 부영3단지도 그랬고 여러 규정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해서 하든지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뭐를 뭐를 썼다든지 내용을 해서 그 달 그 달 정산이라기보다 회장이 이쪽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안 되도록 좀, 잘못하면 부영3단지 같은 경우 와전된 경우도 있었는데 냉장고 안에 뭐를 넣었다고 하고 이런 루머도 많이 떠들었거든요. 그런 동 관계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통상적으로 430만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 갔노, 근래 전원맨션 회장님도 바뀐 것 같던데 한날 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런 문제점을 걸고 넘어지더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니까 일단 구청에 상세히 알아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산을 깨끗하게 하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거는 들어와도 냉‧난방비 이런 것 같은 경우 개인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월 15만원 가지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서 한 번도 안 모였는데 그 돈이 어디 갔노 지금 분쟁될 확률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경로당 북구 전체 278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전보다는 운영비도 카드로 사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옛날보다는 그나마 많이 정착은 된 상황이고 앞으로 동을 통해서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확인하는 모양인데,

분기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민원이 저한테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직접 어르신팀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돈을 얼마 썼든지 이걸 실질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모이니까 어르신들 생각에 돈 들어왔는 거 다 뭐 했노 그러고 중간에 어떤 데는 통닭을 산 적도 있고 밥을 샀는데, 그걸 먹은 실제 돈은 적은데 그거 가지고 분쟁이 붙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하고도 분쟁이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염려해서 경로당 관리 고생하시는데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바깥세상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상열 위원님부터,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조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복현2동에 보면 광명아파트 거기는 경로당이 3층이라서 할머니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올라가지도 못 하고 매일 1층에 보면 벤치에 많이 있어요, 거기 다 앉아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보시고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광명아파트는,

광명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경로당인 모양이죠?

예, 3층까지 되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경로당 3층은 많이 없는데, 대부분 해봐야 2층이 많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선정을 1층이라든지 지하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3층이니까 사람 몇이 안 올라가고 예산만 없앤다니까,

저희들 공설 같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개인 사설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네요. 현황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위탁 해서 1억 8,600몇십만원 되어 있네요. 직원 월급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보훈회관 준공하고 입주하고 3월에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소장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 2명 경리 1명, 그 4명 인건비하고 각종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그런 예산입니다.

소장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내정해서,

아닙니다. 자체 협의회에서 채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40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6.25선양비 유지관리가 62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데 올해 예산대비 그런 거고 사업 자체가 다르거든요. 대신에 6.25선양비라고 관음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름이 지워지고 너무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바로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예우를 해야 될 부분에 너무 낯 뜨거운 거를 봤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와보셨나 그 사업인가 싶어서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6‧25나 현충일이나 보면 직접 닦고 이번에 선양비에 참여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름이 많이 지워져서 그 사업인가 싶어서 했는데 예우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북구 자원봉사센터, 그때 400만원 올라왔던데, 당초 2,5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 400만원 용도가 뭡니까?

소파하고 직원 캐비닛 직원 의자 비품구입비입니다.

지난번에 소파 부결시켰는데,

소파는 일부고 나머지 직원들 의자랑 캐비닛이 부족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 많은데, 이왕 1,000만원 삭감한 거 1,000만원 시원하게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액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신규로 편성되어서 133억 8,400여만원 올라왔네요. 예산서에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 아랫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랑 수용비,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매년 하는 노인일자리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산팀에서 목이 올해는 307-05인데 307-11로 바뀌었다고 신규사업처럼 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편성되어서 올라왔길래, 그럼 일부러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올려놓은 건가요?

예,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매년 해오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훈회관에 전시홍보공간으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운영하는 노인봉사단체가 한국노년봉사단인가요?

보훈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노년봉사단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노년봉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노년봉사단 지원이 800만원,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봉사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노년봉사단에 너무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년봉사단이 최근에도 보니까 언론에도 몇 군데 나오던데 김장나누기라든지 동 방문해서 장수사진이라든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봉사단 같은 경우 해왔는데 이것도 금액을 줄이시면 그분들 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해서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 자녀 중에 특별위로금 지원 해서 1,08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독립유공자 손자나 자녀 중에서 법적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3‧1절 광복절 각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훈청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수시로 바뀌니까 200여명 정도 됩니다.

1년에 4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2번이니까,

3‧1절 광복절 해서 2번이니까 40만원.

다른 데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각종 법에 따라서 보상금 다 주는데,

현금을 줍니까? 그날 선물세트로 해서 줍니까?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107쪽 칠곡지역 어르신 무료급식, 무료급식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무슨 단체입니까?

영남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회하고,

지금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각각 200만원씩 해서,

각각 200만원씩입니까?

예.

내가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하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두 군데 각각 2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기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봉사단과 한국노년봉사단을 비교했을 때 물론 경중을 가릴 수 없겠으나 기존에 해왔던 봉사단에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동사항에서 보면 더 힘들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노년봉사단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노년봉사단 특정 단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노년봉사단에 800만원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에도 그만큼 지원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봉사단에서,

그렇다고 제가 볼 때 모든 봉사단 금액을 통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영남장애인협회가 두 군데 같으면 주로 하는 게 무료급식 거기만 하고 노년봉사단 같은 경우 무료급식도 하지만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장수사진도 하고 겨울철 김장나눔도 하고 활동이 조금 더 다양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단체를 비교했을 때 한국노년봉사단에 회원이 많다든지 그런 게 혹시,

제가 봤을 때 활동사진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회원 수는 여기 두 군데가 조금 더 많은,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을 못 했는데 정산 들어오면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으나 회원님들 간 생각할 때 저 단체는 관변단체 성격으로 그전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어떤 권력층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노년봉사단의 증액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차피 내년도 되면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김기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노년봉사단 연령이 실질적으로 그때 몇 세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완전 대접받을 상대였어요. 예를 들어 봉사가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리고 최대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어디가 말입니까?

노년봉사단.

8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800만원이었어요?

처음부터는 그전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생긴 지도 2년 정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 말이 위원장님 말씀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똑같은 생각이고 연령층이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이야기할 때 70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60대 70대, 요새 또 인생 100세 시대니까,

60대는 별로 없습니다. 60대 노인층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65인데, 지난번에도 이거는, 연령대하고 보십시오.

정산서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산서야 저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서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봉사활동하시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감액하고 그러면 그분들 심정도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준 만큼 제가 봐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김에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거 어디 삭감을 할지 지적 한번 해주시오.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이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100억 늘었습니다. 100억이 늘었는데 우리 구비 부담금 52억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예산편성에 복지정책과에서 더 활력있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노인인구가 느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인구가 늘어서 덕을 본 게 이번 예산 편성할 때 52억이란 큰 돈을 줄였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의 예산 줄이는 것보다 혹시 위원님들 보시고 필요한 데 증액 좀 해주십시오.

증액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이소. 전부 다 증액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운영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획실에서 깎이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필요한 거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바지 사업 이거는 단가를 지금은 20만원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 우리가 반영해서 21만원 24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안은 이것보다 두텁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팀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절충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금액을 인상해서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바지사업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렸던 내용의 추가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노년봉사단이지만 그 장애인봉사단체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 증액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단체별로 위화감은 없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건 아닌데 원래 노년봉사단이 원래 1,000만원 있는 거 작년에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생을 정말로 이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아마 이것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회장님 하시던 분이 열렬하게 영정사진 찍고 하시다가 올해 작고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이나 이권이나 권력 개입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제가 활동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유감스럽고, 다른 데 해서 정산이나 받아보시고 억울함이나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올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동에 영정사진 다 그렇게 찍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보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3억 1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6,0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제2권의 23쪽, 국고보조금이 691억 1,420만원으로 71억 44만원 증액되었고 36쪽 시비보조금이 71억 8,721만원으로 9억 5,9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9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07억 8,716만원 대비 82억 2,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1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6억 6,6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8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70억 9,76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2,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지원 예산은 구비 156만원이 감액되었고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4억 7,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8억 3,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3억 3,762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1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은 시비 43만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구비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1,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7쪽 특별회계 분야에서 의료급여기금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151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노숙인보호사업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신설된 겁니까? 노숙인보호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거는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하던 겁니다.

그 업무하고 뒤편에 노숙인순찰업무용차량구입 그 차량이 순찰차처럼 특수차량인지 어떤 차량인지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량은 차량 구입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 노숙인 순찰을 위해서 경유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2002년식으로 올해 20년 된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노후 경유차를 다 없애야 되고 그래서 순찰차는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 신규로 순찰차를 구입하려고 올리는 예산입니다.

차종은 어떤 차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종이 스타렉스 차종입니다.

앞에 노숙인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151쪽 하단부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3,6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이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3,400만원은 차량구입비고 200만원은 부대경비고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가 3,400만원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안 155쪽, 행정운영경비에 지금은 더 업무량이 많아졌고 그런데 예산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금년에 희망복지과와 분과 되어서 인원이 1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출장비나 그런 비용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잖아. 일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런 건 옆에 실질적으로 과가 갈라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질의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전부 보면 지금 퇴근시간도 없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복지팀만 남아있어요. 일요일도 나와서 무슨 행사 있어서 들어가면 복지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살림 사느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원은 충족하더라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이 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쓰셔서 우리 복지팀들 사기진작도 신경써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5쪽에 보면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 구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서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구 조례로 주공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기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지원해주기로 정해서 월 200만원 정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급수용 같으면 주로 수도요금,

급수하는 데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월 200만원씩,

가로등하고 두 가지 합쳐서 월 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0만원 정도 지출되네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딱 그 전기료 두 가지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는 아니고요. 가로등하고 급수전기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도시행정과나 도시국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목록은 전기세로 다르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아까 다른 거 나가는 게 없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본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과에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겠지만 나누어서 지급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제안설명 페이지가 없어서 제일 끝부분에서 앞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여기 인쇄는 2억 4,8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으로 부르셨어요. 혹시 오타시죠? 기록에 남을,

행정운영경비,

예. 행정운영경비가 2억 이게 맞죠?

2억 4,800.

그런데 아까 3억,

실수했습니다. 2억입니다.

수치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생활보장과 예산서를 보니까 다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생활보장사업이다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별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