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6,567억 306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8억 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7,023억 7,9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억 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예산에 대한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9건, 194억 5,900만원으로써 사업시기 및 준공 미도래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63만원을 증액한 1,230억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934만원을 증액한 1,326억 8,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은 8억 1,6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지원 885만원, 취약계층지원 28억 3,436만원, 지방채상환 2억 1,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억 7,775만원을 증액한 779억 2,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482만원을 증액한 802억 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3,602만원을 증액한 1,773억 6,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903억 3,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12억 4,656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억 9,531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억 8,11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9억 6,6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470만원, 보조금반환 5억 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97만원을 증액한 1,026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512만원을 증액한 1,033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지원 10억 1,157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4,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지원 103만원, 자활근로사업 2,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8,936만원을 증액한 1,143억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9,199만원을 증액한 1,257억 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사업추진 38억 9,411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5,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보호 1억 948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57만원을 증액한 595억 2,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358만원을 증액한 664억 7,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출산지원 10억 2,700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3억 7,39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165만원을 증액한 18억 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6만원을 감액한 35억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18기념 주민문화행사 및 청소년 사적지 탐방 계획이 취소되어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해서 기정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주로 행사운영비인데, 무대설치 및 문화행사 5개소, 체험부스 설치 및 재료비, 나눔행사, 홍보비, 이 세부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희망북구복지한마당운영 행사는 당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위드코로나로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비용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현재 복지관,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구에 5군데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5개를 대상으로 해서 버스킹,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5개의 복지 아파트들?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어디입니까?

7개 복지관 전체입니다.

그니까 시 조정교부금 1,600만원이 축소돼서, 지금 5군데를 했다는 말이죠?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7군데입니다.

7군데?

예.

세부내역을 보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77쪽 한번,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처음에 정부시책으로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장님들과 논의해서,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연말행사 중에서 못했던 행사들을 지원해보자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통과하고 이미 세부계획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사업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이요. 노랑호루라기지원 성립전 해서 증감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세세하게,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많습니까?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서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보다도 광주시에서 하는 노랑호루라기사업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75%를 지원해준다면 광주형은, 광주형노랑호루라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85% 이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폭이 넓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랑호루라기사업은 97건에 8,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77쪽에 복지관 기능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7군데면 기존에 LH 5군데 말고 2군데는 어디입니까?

LH, 꿈나무복지관, 시민사회복지관.

그렇게 해서…….

7군데입니다.

이 기능보강비가, 당초에 7군데를 보니까 1억 4,000만원이면, 한 군데당 2,000만원씩, 기능보강하려고 예산이 그렇게 짜여있네요.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 한 군데당 한 1,760만원 정도 되네요. 차라리 과장님,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보강비라는 게 7군데 잡아서 2,000만원씩 하는 것보다 격년제를 시행하든, 복지관이라 규모가 있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2,000만원이 아니고 한 5,0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군데를 나눠서 격년제로 예산을 5,000만원씩 세워서 지원해줄 때 이렇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김건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경에 관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된 사업비라도 격년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한 돈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관장님들과 소통하고 종합해서 7군데니까 한 4군데만 올해에 하고 세 군데는 내년에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보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9쪽에 아동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어디에 건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아동복지관 건립은, 옛날에 우산동 꿈나무복지관을 지을 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지방채를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갚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원금상환 하는 예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북구복지한마당과 노랑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고가 끝나신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정부양곡택배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근데 혹시 쌀의 질, 경로당이나 차상위계층에서 쌀을 받아보신 분들이, 저희들이 팔아먹는 쌀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양곡은 2020년산 정부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곡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아마 양곡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급자들은 2,800원의 양곡을, 지금 10㎏이 2,800원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는 양곡비용의 절반, 60%인 1만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신 비용이 그 정도 인데, 양곡의 질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정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이런 정부미를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양곡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2020년산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 쌀을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물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급되는 정부미가 정말로 질이 너무 떨어져서, 2020년 것만 돼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씩 묵혀놨다가, 그것을 정부에서 도정을 다시해서 만들어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높낮이나 계층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먹는 쌀이라고 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주는 것은 감사하게 먹겠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이 팔아먹는 것하고, 어느 정도만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몇 년씩 묵혀놨다가 다시 섞어서 도정해서 주는 것들은 정말 아니지 않나 해서, 물론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해서 최대한, 저희는 전년산으로 도정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소한 전년산으로는 도정해서 저소득층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부미라고 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적은 액수로 쌀을 먹는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전 것으로 해야 되는데 몇 년씩 곳간에서 묵혔던 것을 다시 도정해서 섞어서 주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쌀을 먹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 최소한 1년 정도의 쌀이라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0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거 반납할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반납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년도 연말에 모집해서 다음 해 1월부터 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이, 202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남은…….

아니, 2020년도요.

아, 2020년도. 아무튼 10억이 반납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맞춤형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지급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연말에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공공, 봉사활동이나 이런 일자리를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안 맞아서 안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돈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자리사업으로 2020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대략 10억 가까이 반납한다는 것은 남은 잔액이라는 것인데, 그럼 수십억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보조금이 반환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자리지원이 급격하게 줄었을까요?

일자리사업의 종류와 명수는 해마다 늘긴 했었어요.

본 위원도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서비스 외에 일자리, 시장형 이렇게 확대하고 또 일반 공공활동 같은 것은 65세 이상이지만, 일자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21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2020년도는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는 혹시, 예산내역을 대충, 연말이고 하니까…….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면서 노인들 일자리사업이 많이 중지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이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이 정도로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도 연말에 일자리지원 모집했죠?

내년 것은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일자리모집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가 일자리모집을 15군데에서, 사회서비스형, 공공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해서 15개의 시설에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다 각 분야별로 쪼갰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SNS라든가 홈페이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가 힘들어요.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북구노인회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역의 단체 쪽으로 대폭 확대해서, 사업에 이런 세부적인 유형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 의원들도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자리형태나 종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알기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더욱이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거든요. 단순히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공고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복지센터에서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대개 보면 그러더라고요. 부서에서 동에 얘기했다고 해서 동에 물어보면, 사실 우리 구의 부서에서 이런 업무협조가 오면 동도 일이 많다 보니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동에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동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비교평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왜 컴퓨터 안 들어가 보십니까,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10억 가까이, 물론 코로나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내년 사업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93쪽이요. 노인복지센터 외부벽체보수, 5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에 명시이월사업이 3건 있잖아요. 그 3건 중에 북구노인복지센터 사업명이, 제가 봤을 때는 증축인데, 여기 사업명은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00만원 삭감이 이와 연관된 것인지…….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처음에는 외부벽체를 보수하려고 보벽을 세웠는데, 올 연초에 증축보강사업으로 10억짜리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500만원은 감하고 10억 안에 있는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보수하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인데, 지금 사업명이 왜 리모델링이죠? 증축이 맞을 것 같은데, 북구노인복지센터 증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의뢰를 해놨는데요. 그게 증축과 리모델링 명칭이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거기가 공원 쪽이라서 용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층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축이 맞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고 했고, 6월 안에 끝납니까?

내년 6월이요?

예, 지금 여기에는 6월 준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긴 한데요. 6월 안에는…….

하여튼 신속히,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쪽에 경로당농산물 한아름지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1,865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쌀이 보급됐었는데요. 8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은 안 하지만 경로당에 오시는데, 식사도 안 하시니까 영양적으로 결핍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양보탬이 되고자 미숫가루 종류, 곡류나 콩, 깨, 이런 것을 갈아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려고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백미를 1월부터 7월까지 보급하고 9월부터는 보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경로당 백미지원 해서 기정액이 1억 5,500만원 잡혀있어요. 근데 예산의 삭감은 1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럼 이 예산은 연 예산으로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 백미가 1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이 예산서에 있는 돈으로 지원하고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 100%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주는 그 백미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나머지 차액, 이제 백미 지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백미를 7월까지 보급하고 8월부터 안 했다고 해서, 근데 이 예산서에서는 거의 삭감된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재 한아름 해서 1개소당 5만원씩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373개소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픈은 해있죠.

다 문 열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예.

현재 경로당에서 식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식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섭취는 안 되고 음료는 가능하거든요.

일단 회원들은 나오시고?

예.

어쨌든 신규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각 경로당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 반환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냐고 지적해주셨는데, 290쪽을 봐주시면 사용잔액에 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남아있어요. 사용하시고 잔액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못하면 또 반환으로 내년에 하실 건가요? 지금 사용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295쪽에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반환금 있잖아요. 이 보조금은 우리 북구에 국립치매요양원을 설립하려고 예산이 됐었나 봐요. 근데 치매병원 설립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한 거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이요.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간에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내려줄 때는 세출로 나갔는데 거기서 잔액을 다 못쓰니까 우리한테 반납한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도 시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못 쓴 잔액이라…….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 돈을 내려줬는데 그쪽에서 못쓰고 다시 되돌아와서 반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르신들은 단돈 1,000원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내려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코로나시대에 어르신들 다 예방접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접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 분이라도 더, 국가에서 내려와서 활동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용돈은 아니지만, 고생하셔서 받은 돈이지만 정부에서 받은 돈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돈들이 사용이 안 되고 반환됐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분개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계세요. 행사는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다니시면서 그러겠지만, 최소한 코로나여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라도 조금 조사하셔서 이런 곳에는 어르신들이 가서 일해도 되겠네, 모든 것을 코로나 상태라고 한꺼번에 몰아가지 마시고, 섬세하게 이런 것들도 조사하셔서 한 분이라도 일자리에 더 참여해서 되돌아가는 반환금이 적을 수 있게,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동사무소나 시니어클럽에 맡겨놓고, 그냥 일 안 하고 되돌아오면 반납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조사하셔서, 코로나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반납이 적게 되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은 이렇고, 되돌아오면 반납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곳곳에서, 북구의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가서 일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돈이 되돌아가지 않고 한 분, 한 분이라도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 백세인생에 있어서 제2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회를 몰라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지적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라고…….

예,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접 시설비는 아니고?

예.

그럼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 큰가요? 한 7,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코로나와 어떻게 연관 지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야외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비에 포함이 돼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면서 운영비가 많이 감소…….

저는 시설운영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 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주 위중한 시기여서 이런 사업을 전혀 못했겠지만, 2021년도에도 이 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예, 저희들도 훨씬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은 거의 반납이 없겠네요.

안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어떻게 잔액을 다 쓰겠습니까만, 아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노인복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취약계층 아닙니까? 하여튼 어르신과 장애인은 취약계층인데,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1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307쪽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원스톱시스템 구축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신고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계망을 설치해서 바로 시스템에 연계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구비 50%가 들어가요. 특별교부세 50%, 구비 50%, 사업매칭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구비를 좀 줄이고,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당연히, 근데 이게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게 추진됐다고요?

예, 공모사업의 조건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 특별교부세가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예.

딱 매칭사업이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확대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비가 많이 들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1,800만원 해서 200만원 삭감 있잖아요. 이것도 수급자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수급자가 아니라 중위소득 120% 범위 내에 차상위대상자들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달팽이관수술 대상자 찾기가…….

제한돼 있어요.

예,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제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민간병원에서? 병원은? 어느 병원에서 하냐고요. 말하자면 이비인후과?

지정된 병원에…….

그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예, 수술비를 저희들이 지원…….

얼마씩입니까?

수술비는 5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재활치료비라고 해서 따로 239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0만원 정도요? 쓰인 돈이 1,600만원이었으니까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네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있죠? 그게 다 국·시비죠?

예, 국·시비입니다.

그럼 지원예산이 책정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줍니까?

활동보조 시간으로 계산해서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 전년 대비 활동이용자들의 수, 시간단위로 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도 별도로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그것은 시간급여액이 상한이 됐어요.

급여액 자체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인건비가?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상한이 되면서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인상된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일반 운영비는 반납하고 자꾸 줄어드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게 중단되고 위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급여 부분들은 거의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요. 그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운영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고 지원도 다 중단되고 장애인활동이 위축되면 당연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도 줄어들 건데,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활동을 안 해도 급여는 나갑니까?

아니요. 활동한 시간을 체크해서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죠. 이 급여지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증환자인 경우는 돌보는 대상자들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다 못하니까 시간을 더 확대해서 24시간을 더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이요.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지원이 감이 됐어요. 가정폭력이 줄었나요? 의료비 지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일단 가정폭력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피해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비용은 본인부담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본인부담하고 의료비 미급여분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62건 정도 지급했고요. 진행상황을 봐서,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 간 조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지원이 감이 돼서, 혹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줄어서 사회가 밝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원인도 있고요. 여기 시설은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많이 입소하거든요.

이주여성들이 많이 안 됐나 보네요.

의료비가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320쪽 봐주세요. 가정어린이집취사부 인건비도 감 됐어요. 이유가…….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예, 취사부인건비지원이 감이 됐어요.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증이 되고…….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시에서 감액한 거거든요. 여기에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와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예.

근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돈이 좀 많이 남거든요. 1억 5,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졌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1월 초에 출발할 때 한 291개로 했는데 현재는 28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법인 유치원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같은 곳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예산이 되고, 또 법인은 법인대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아마 안 됐을 텐데, 요즘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힘도 좀 주시고, 어려운 점들도 자세히 알아봐서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데에 앞장을 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러시죠.

만나면 어려움을 정말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점점 어린이집들도 어린이집을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원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애로점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예산서 320쪽을 보시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서 가정과 민간, 가정의 예산액이 3억 2,800만원이고 민간은 1억 4,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가정과 민간의 시설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몇 군데예요?

가정이 현재 113개입니다.

민간은?

90개.

시설은 거의 차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 취사부 지원은 28만원이고 민간은 2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금액도 보면 한 시설당 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구로 배분해 주거든요. 아마 여기에 많이 배분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니까 집행액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수가 113개, 90개면 차이도 한 20개밖에 안 나고,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 무슨 사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321쪽에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지원 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군데, 그럼 지금 이 3군데 국공립 신규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까? 새로 신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본인들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거죠.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다는 말이죠? 세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지원비가 한 시설당 1억입니까?

1억 1,000만원입니다.

한 시설당?

예, 기자재비 1,000만원하고요.

근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혹시 민간에 지원해준 사업이 또 있습니까?

민간에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공립은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는 시설이죠?

예.

그런데 민간은 시설지원 받는 곳이 거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만 지원을 많이 할 게 아니고 민간시설도 한번 눈여겨봐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고, 쓰인 곳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민간 시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도 사업비가 추진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280개소가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공립,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까지 국공립 4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북구는 지금 한 13%가 조금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공립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의 어린이집이 280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구 280개에서 가정이 113, 민간이 90, 그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33개소.

그럼 국공립은요?

29개소입니다.

공공형은?

공공형은 따로 아니고요. 법인과 단체가 따로…….

공공형은 민간으로 포함되나요?

아니요, 민간과 다르죠. 법인과 단체들은 따로 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공공형도 따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튼 북구에 280개소가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힘들 것으로 추세를 내다봐요. 그러다 보면 문 닫는 곳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문 닫게 되면 가정어린이집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정원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으로서 그래도 우리 북구에 아이 많이 낳아서 인구도 늘고, 보육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 텐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보육시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당초에 5군데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

현재 29개소가…….

5군데요?

예.

그럼 3군데 하니까 8군데가 되겠네요.

아니요, 총 29군데입니다.

29군데가 이미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럼 우리 구청에 전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비의 매칭비율이 50 대 35 대 15로, 그 사업비가 민간보조로 내려갑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직접 해요.

사업집행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시설지원과에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물품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집은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무조건 1억 1,000만원씩 갖다가 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의 의견을 받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시겠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획일적으로 1억 1,00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노후화된 데도 있을 텐데, 그렇게 꼭 1억 1,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 건축물이 노후된 데는 1억 5,000만원을 들이고, 시설이 양호하면 9,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꼭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금액이고요. 여기에 리모델링비로 주고, 저번에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17개소 됐지 않습니까. 좀 더 노후되면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죠. 어린이집 운영할 때 필요한 기자재.

어린이들 교육용 기자재?

예.

교재는 아니고요?

교재도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교재교구비로 사업명이 표기된 데가 있고, 여기는 기자재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달리 표기한 데가 있어서, 앞으로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정해준 물량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한도가 있을 테니까, 예산범주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

그래요. 하여튼 1억 1,000만원의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2∼333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특별수당 있죠? 시비로…….

예.

어떤 종류의 수당을 특별수당이라고 하나요?

복지부에서 국·시비보조로 해주는 법정보조금이 있고요. 종사자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거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특별수당이 지원되나요?

예,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반납되는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은 연수별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3년 미만, 종사자특별수당이 연수별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자꾸 교체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액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반납은 2020년도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연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해는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또 다음 해에는 시비로 성립전까지 해서 갑자기 보조금을 또 받아요.

지금 이 성립전으로 이번에 올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특별수당에다가 올해 특별히 시에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전년 특별수당에다가 올해 플러스로 특별수당을 더 추가해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이번에 성립전으로 올라온 겁니다.

아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것은 2020년도…….

그니까 그것을 반환하면 어차피 그 반환금을 다음 해에 다시 교부를 받아서 또 했다 그거죠?

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반환이 많다 보니, 다음 해에 조금 더 증을 해서 많은 금액을 우리가 교부를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020년은 2020년의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2020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이 반환금은, 이번에 성립전으로 올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호봉제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이기도 하지만 개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 호봉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처우개선으로 올해 특별히, 올해부터 추가로 더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반납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반납됐던 것이고…….

예.

얼른 보기에는, 어떤 해에는 남아서 반납하고 어떤 해에는 급하게 보조금을, 이렇게 해마다 정책들이,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 보면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이나, 아까 반대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민간이나 이런 열악한 사업들에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정부지원사업,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납이 되거나 그런 예산지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어차피 똑같이 저출산이라든가 아동정책을 하는데 어려운 민간에 좀 더 주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다거나, 정부사업에서는 또 그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27억 6,4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4,759만원(17.9%)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38억 5,307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3,08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억 6,36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억 6,233만원(13.3%) 증액된 1,009억 8,329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1억 5,172만원, 환경 분야 5억 9,841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억 6,74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9,18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821만원 증액된 21억 3,571만원으로,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22억 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63만원 증액된 181억 9,064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3억 7,231만원, 하수도 보수 5억원 등 12억 2,66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983만원 증액된 16억 4,305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83만원 등 5,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4,015만원 증액된 157억 4,284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3,38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5억 9,038만원 등 58억 3,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982만원 증액된 97억 3,878만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20억원, 등산숲길 관리 2억 5,000만원 등 23억 8,28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91만원 증액된 153억 1,376만원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8,840만원 등 1억 6,2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총 조성규모는 35억 7,3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상생활 속 주민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모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가 맞나요?

감염병 위반 과태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라든가 각각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인 위반할 때 5인이 넘는다든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밤중에 술집에서 수가 초과하거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건 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345쪽이요. 취약계층 보온물품 지원(담요 등) 해서 성립전으로 1,000만원 쓰셨어요. 실제로 담요 같은 것을 구매해서 취약계층한테 직접 안전총괄과가 전달하나요?

아니요, 위에 보시면 총 시비로 2,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온기텐트는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아래에 보시면 담요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동에서 5명, 4명 신청하면 우리가 동에 직접 주면 동에서 선별해서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복지정책이나 복지지원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보온물품 지원으로 하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게 없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취약계층 위주로 주라고 표기는 했습니다. 꼭 취약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판단해서 생활이 어렵고 하신 분들에게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경제복지위원을 쭉 하게 돼요. 근데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기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선풍기 같은 게 많이 기부 들어오거든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다 주거급여 대상자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훨씬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주거로 옮겨요. 예전처럼 바람이 들어오고 연탄이 없어서 못 때고 이런 취약계층이 없단 얘기예요. 되레 어중간한 맞벌이부부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동에서 보면 이불 몇백장 단체에서 기부했다거나 회사에서 기부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행정동으로 다 나가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구청은 이런 것들 위주로, 안전총괄과마저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온물품 지급 예산을 세운다면 정책의 이중성이고 낭비예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열악한, 본 위원이 사는 데가 두암동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들 안심하고 잘 살고 계시고, 여름에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이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받았던 선풍기를 버려요. 올해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초수급자가 버린 선풍기를 가져다가 닦아서 써요. 우리 동네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예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 할일이 기초수급자한테 올해 선풍기가 나갔으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지급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또 줘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집에 선풍기가 3∼4대씩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복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나 복지 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복되는 부분들이 안 생기는 거죠. 하여간 그렇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350쪽에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가 인도로 가야 맞나요, 차도로 가야 맞나요?

서상철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좋은데 차도로는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에 있는 인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도로요. 어쨌든 인도로 다녀야 되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지난번에 자전거사고가 나서 연세도 있으셔서 자전거하고 같이 넘어지셨는데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하시고 입원을 재차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북구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최고 보상액은 얼마인가요?

서상철 최고 보상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망보상금인가요?

서상철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이고 사고 발생 시 최고 보상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이면 거의 병원비를 다 물어준다는 얘기네요.

서상철 그렇습니다. 5개 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 차원에서 보험액에 대한 규모를 컨트롤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선으로 저희가 액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어서, 우리 북구는 2021년도에 몇 건이나 자전거보험을 신청하셨나요?

서상철 올해 한 해 동안 자전거보험 처리한 건수는 26건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북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꼭 자전거도로를 이용 안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도에서 발생하든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누구나 다 혜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안이 있는데 사실 홍보물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서상철 연초에 동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사실 저는 경제복지만 쭉 하고 있고 안전도시 분야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어떤 공사가 벌어져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지역구에서 벌어지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를 넣어주신다든가 이렇게라도 좀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는데 없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자전거도 교통법규상 이륜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 전용으로 갈 때 끌고 가는 것은 모르는데 타고 가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순수한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륜차가 횡단보도나 이런 데를 타고 가면 법규 위반이고 끌고 가야 된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서상철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순수한 인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상철 순수한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니까요. 순수한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건 허용되는데 타고는 갈 수 없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요. 구태여 간다고 하면 이륜차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의 한쪽을 이용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게 맞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요?

서상철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0쪽에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선상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자전거동호회나 자전거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죠?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보수나 자전거도로가 없다. 어디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인도로 타고 다니자니 보행자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많고 이러다 보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을 보면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이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둬서 보험료 같은 것도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홍보를 좀 해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강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무조건 타고 다니다가, 인도로 가다 보면 보행자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시대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물론 차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자전거인들도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홍보도, 건설과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많은 주민들이 좀 알아서 ‘아, 내가 헬멧을 안 쓰고 다니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십니까?

서상철 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 아이들한테도 가서 홍보하라고 하면, 요즘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말을 잘 듣고 뭔가 하나 하라고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부터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해서 이게 확산돼서 의무 착용할 수 있게, 그래야 서로 구민들도 보호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차도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도, 보수하는 데도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예산들도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저기 도로포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어요. 도로포장 예산을 할 때 구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구간을 하나요?

서상철 도로포장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노후된 곳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포장을 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골목을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이 끝나는 구간까지는 도로포장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다가 보면 예산이 없다고, 우리 집 앞에는 해 주는데 내 옆집은 안 해줘버려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서상철 예,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골목을 하다가 예산 떨어졌다고 가다가 안 해버리면, 저기서 오다가 국장님 집 앞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고 이 도로를 이렇게 하려면 무슨 도로포장을 하냐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실 건데, 예산에 맞춰서 도로를 포장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다가 다른 데 하다가 남은 돈을 보태서라도 이 골목은 전체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서 해야,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저기까지 오다가 우리 집은 안 해줬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도로파손 소파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그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아니요, 국장님, 차라리 예산 낭비되면 거기는 보수로 끝내야죠.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좀 소외된…….

그게 깨끗한 도로여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데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깨끗한 도로 같으면, 그 도로가 전체 안 해도 될 도로고 그러면 전체 하지 말고 그냥 보수로 끝내도 돼요.

일단 그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데 같으면 예산 할 때 여기서 몇 구간까지는 5,000만원에 된다, 안 된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했을 때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충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한번 나가보셔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얼마, 사인 딱 해서 하라고 하지 말고 현장을 좀 가셔가지고 여기는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 심각성이 있다, 아니면 사업을 좀 미루시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하시든가,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도로포장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5개 구가 협업해서 자전거 길은 함께 뚫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자전거를 타는 한 사람으로서 인도로 끌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차도는 위험을 담보해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도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신설되고 두암동 문화초교 앞에 없던 카메라가 달렸어요.

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앞에 속도를 내서는 안 되는 30㎞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곳은, 보통 다른 곳은 바닥에 주황색이나 이렇게 확연하게 깔아져 있는데 우리 문화초등학교 앞에는 그것도 깔아지지 않고 CCTV만 붙였어요. 물론 아침이나 저녁에는 바닥에 30이라고 써져 있어서 서서히 달리지만 새벽이나 밤중에는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동으로 속력이 나버려요. 한밤중에 차가 없는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세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대에도 30㎞를 넘으면 잡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요. 야간하고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세워지면 바닥도 같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시설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구역 지정은 되고 아직 바닥까지 안 된 데가 있는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화초등학교 앞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어놓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선 그은 것 가지고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시죠?

예, 여러 초등학교 주변 몇 군데에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들 입장이 달라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측, 학부모들은 선을 그어 달라.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선을 그어버리니까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 손님들이 안 와버린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협조기관으로서 현장을 같이 나가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됐을 때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는데요. 민원이 생기면 유관 기관들, 경찰서, 경찰청, 시청, 구청, 학교랑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간담회 회의를 통해서, 상인들 측에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확대된 것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데는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소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시설장이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변 상인분들은 축소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상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바닥에 빨갛게 칠하고 하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집 앞이니까 주정차하고 장사도 하고 손님들도 거기 앞에 대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고 하니까, 전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선을 긋고 할 때 주위 분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빨갛게 칠하고 하다가 갑자기 대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평생 이 자리에서 30∼40년 장사를 하고 내 집 앞이니까 차 대고 했는데 갑자기 못 대게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아마 북구에서도 상당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시에서도 중앙에 그 부분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나가서, 제가 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로 그 자리가 과도하게 주정차선이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를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선을 안 그어야 될 것을 가정집 앞까지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우리 구민이고 옛날부터 그런 것들에 젖어계신 어르신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어린이만 사람이냐.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권리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렇게 따지시는데, 정말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면 조금 축소하고, 정말 여기는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래도 “아, 어려우시겠는데…….”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간담회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이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민원 3∼4건씩 안 받으신 의원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몇 군데 주정차 위반된 곳을 가봤는데 여기까지는 안 그어도 될 것 같은데 그어진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소한 주위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서로의 소통이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행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관기관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이 없는지는 알지만, 시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북구니까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전으로 한새봉에 데크사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새봉은 일종의 자연친화적인 도심 안에 마지막 남은 친환경적인 곳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데크계단하는 데 그런 분들의 마찰이나 이런 건 없나요?

데크계단이 대규모는 아니고요. 한새봉 올라가는 급경사지 일부 위험구간만 하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데크를 걷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데크를 깔고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유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 “내가 거기를 못가니까 데크를 깔아줘.” 이런 분은 위험하니까 산에 가시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밧줄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조장비를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만 가셔야 되는데,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에 등산로에 운동기구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 그대로 산은 산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이런 데는 말뚝을 박아서 밧줄을 연결해 놓고 이런 것은 젊은 저희들도 보조장비를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자제 좀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기준을 잘 잡으셔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곳은 그냥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을 보면요.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관내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 2억, 신용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한새봉 데크계단 5,000만원. 관내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로 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어떤 설치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어울림, 문산을 말씀하시나요?

예.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포장이나 그런 것을, 저희 북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9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노후된 게 많습니다. 신규도시는 공원을 새로 짓는데 우리 북구는 오래된 게 많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예,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그럼 등만 교체하나요?

등도 교체하고 등주도 교체하고, 때에 따라서 누전이 자주 일어나는 데는 선로까지 다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냥 불을 밝히는 등이 물론 안전하고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간 미관적으로 설치하는, 제가 봤을 때는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하고, 다른 데 지자체에 가보면 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 미관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생각들을 하고 세우던데 저희 북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탈피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서 최대한 공원에 어울리는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울림, 문산하고 미리내하고 바느실, 거기 세부계획서를 좀 받고 싶거든요?

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3군데요. 관내 어린이공원, 미리내하고 바느실까지 해서 세부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께서 부친상으로 이용백 청소행정계장께서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환경 문제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기후환경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거고 대선후보의 공약도 다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아이스팩제 하나를 식품에 넣어서 냉동포장하고 일반 생수병 하나를 꽁꽁 얼려서 포장을 했어요. 두 개를 똑같이, 그래서 택배가 갔다고 계산하고 그다음 날 뚜껑을 열었을 때 변함이 없다. 물이 얼어서 녹은 농도와 아이스팩 녹은 농도가 거의 같다. 그래서 제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배달 온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스팩을 등한시하게 돼서 제조업자가 제조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수병 하나를 꽁꽁 얼려서 택배에 넣어서 보내면 받은 사람은 생수병을 받아서 쓰고 빈 용기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팩 수거하고 봉사단체가 고생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북소리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모든 과들이 기념품 내지 홍보물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해요. 그런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질이 떨어지는 물티슈예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우리가 써보면 품질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물티슈도 많이 발전해서 종이로 해서 찢으면 찢어지고 잘 썩는 재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에서도 기후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친환경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공보물이나 홍보물 종이도 비닐 코팅하지 말고 그냥 찢어지는 종이로 해야 되고, 최대한 종이도 없애고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청 홍보가 카카오톡으로 너무나 잘되고 있어요. 저도 매번 올 때마다 열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아이스팩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물을 꽁꽁 얼려서 포장을 해서 보내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우리 행정이 좀 홍보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86쪽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이 반환됐어요. 북구에는 슬레이트가 이미 제거되고 철거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0억 22만원보다 9억 6,094만원이 증액된 339억 6,11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2억 4,795만원보다 9억 7,665만원이 증액된 392억 2,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기정액 대비 6억 3,875만원 증액된 283억 3,6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522만원이 증액된 289억 6,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에 2억 5,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0만원을 공동주택 주민 편익시설 개선사업에 증액하여 25억 4,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액된 46억 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촌동 일원 노후보안등 정비사업과 용봉동 외 3개 동 노후보안등 정비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을 양산택지지구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1억과 건국동 외 1개 동,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을 기정액 대비 2,219만원 증액된 19억 5,0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2만원이 증액된 20억 6,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딧불이 체험학습 7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8억 1,25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세부 자료 부탁드려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1억 6,014만원보다 2억 9,454만원이 증액된 144억 5,46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2억 3,374만원보다 4억 9,902만원이 증액된 207억 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54만원 증액된 12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06만원이 증액된 176억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9,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6만원이 증액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억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21억 9,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9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성큼 다가온 추위로 지친 주민의 삶에 온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1,177만 4,000원 대비 8,438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2억 2,739만 2,000원입니다. 경정 내용으로는 연구 용역 미추진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 60세 이상 보험료 면제에 따른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을 230만원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연찬회 미추진에 따라 의원국내여비 382만 2,000원, 직원국내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의회 등 행사 미추진에 따른 불용액으로 행사운영비 188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