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주현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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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있지만, 국고 보조사업을 보면 청년에 관한 사업이 무려 국고 보조사업 9개 중에서 5개를 차지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만큼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민간이전 사업인데 국비를 주니까 강릉도 시비 대고 도비 대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뒷조사를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새로운 강릉만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강릉에서도 만들라는 주문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청년 주거비에 대해서 시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그 이후에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환경을 조성해서 강릉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별로 벌써 시작해서 몇 년 차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중간에서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따라가는 형식처럼 본 위원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사업 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강릉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구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 나온 것을 반영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 쪽에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또한 청년 중에서도 누락되는 게 없게 골고루 발굴해서 사전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지원하는 게 있고,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쪽,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하는 부분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시장 쪽에.

이재모위원

단체별로 지원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곳인데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더 보호하고 관리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극히 저조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일자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직장에 제가 들어가서 기본소득을 갖고 들어가서 일하는 건데 형식적인 일자리가 아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우대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체 강릉시가 살 수 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1년이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1년입니다.

이재모위원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도 사실 당초 말씀을 드렸듯이 시 정책사업으로 먼저 제안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반응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여기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겠죠? 사업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주소가 달라야 된다는 건데 이분들이 전체 직장이 없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이 있는 데도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직장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집이 없고, 일정 소득 이하가 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걸 보면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줘라? 어려운 시기에 이래서 무분별하게 하는 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한시적 보다는 정착형 일자리 창출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을 내가 무주택자이고 집이 없다고 그래서 1년간 보조해 주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보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되는 건데 이분들을 끌어 안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청년 정책 중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거 문제가 고민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교통, 그다음에 일자리. 일자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 청년 정책에서 월세 지원 사업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일자리라든지 문화,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펴서 이분들이 강릉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월세 지원 사업을 갖고 이분들을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집에서 무일자리로 있는 청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시에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봤을 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강릉시 청년 일자리 파악은 2,669개로 업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업체 말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현재 개방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는 제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모위원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에서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저쪽 밑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에 끌어올려서 강릉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좀 더 전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청년 일자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법령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청년이 없길 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안 되어 있는, 소득이 없는 청년 일자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도시형 소공인 직접 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까지 4차연도 정도?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3차연도.

용주

배용주위원

1차연도 보면 제일 처음에 할 때 보면 23억8,800만 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고, 2차연도에 보면 1억400만 원하고 시비 100%로 사업을 했고, 3차연도에 보면 5,300만 원 갖고 또 했어요. 내년도에는 4년 차 사업입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관리는 강릉시가 다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만 국·도비 받아서 했고, 그다음부터는 시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제가 위탁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초기 비용이 10억 정도 들었는데 작년까지 사업했고, 올해 사업을 보면 기존 수익이 조금 낮았습니다. 낮았던 이유는 냉동창고가 작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채웠을 때, 60%를 채웠을 때 이익이 비용보다 적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에 보면 전동랙을 설치하게 됩니다.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동랙을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비용을 전혀 안 들이고 운영이 가능해서 자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도 48개 업체 중에, 주문진농공단지에 48개 업체가 조미오징어하는 업체인데 26개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준공할 때 참석했었습니다. 냉동창고 하나 지어서 주문진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보관하고, 보관했다가 가져가서 쓰고 하는데 2년, 3년까지만 해도 창고 운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 월급 주고 매일 가서 수십 번씩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여기에, 업체에 도움이 되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와서 내년에 4억3,000 전동랙 해 준다고. 그나마 4년 차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 예산을 중단시킨다는 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많이 냉동창고를 이용해서 업체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소득에 영향이 가겠는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내년까지 4년 차 4억3,000 들여서 전동랙을 해 주면 그 후부터는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안 주겠다, 이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체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서 가야 되는 거네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국비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니냐고? 과에서 운영하면서 이 건물이 내 건물이다, 이걸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확인하고 파악하겠죠. 모든 것들이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사전에 의원방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지적은 안 하고 아무쪼록 이 예산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민 일자리 창출이 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약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내년에 15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산서에 보면 올해가 11억 정도가 되고, 지난해 5억3,000 했는데 지난해에도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 정도하고 추경에 5억해서 총예산은 10억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총인원은 150명?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50명으로 상하반기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5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당초예산액만 표기하기 때문에 추경 반영 이런 부분이 빠지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표면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 표기를 해서. 올해 사업비 전체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산 책자만 보면 배가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원 안전 지원 사업도 1억 이상 늘어났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늘어났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린이집 80개소를 상대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총 어린이집이 110개 정도가 되고 차량 운행하는 게 80개가 되는데 지난해까지 70개소가 참여했고, 올해는 더 80개까지 다 늘려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서.

김기영위원

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신청을 받았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사전 파악해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조건이, 안전 지원 사업 탑승하는 분의 조건이 만만치 않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규정이 있죠? 그래서 참여하는 통학차량 어린이집들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시키는 건 맞는데 사전에 참여 신청 수요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한다고 해 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100% 시 재원 사업입니다, 그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보조받는 게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고,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형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100% 시 재원 사업 위주로 질의하는데 이게 3개 유형에 5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는 늘 내려와서 일자리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고 민간은 민간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릉시만의 고유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근데 시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 업체라든지 민간단체 쪽에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확실치 않은 겁니다.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3개 유형에, 3개 유형이라고 그러면 사업 지원형, 민간 제안형, 공공 서비스 제공형, 여기서 3개 유형에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5개 사업에 보면 한 사업에 1억씩 정도해서 컨설팅도 그렇고, 교육 훈련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서 주도해서 어디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제안했을 때 업체가 그런 관련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지역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사업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컨설팅을 넣어서 사업을 만들어…….

김기영위원

누가 합니까, 컨설팅?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전문업체.

김기영위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일자리경제과라고 해도 없는 것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 고용 하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억을. 없던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5억씩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조사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까지 나와줘야지 한번 해 보려고 한다는 걸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할 사업이 많죠. 10억 들여서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사람 쓰고, 인건비 주고, 컨설팅비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5억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3개 유형에 5개 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에 1억씩 배정해서 인건비 주고, 컨설팅비 주고, 교육비 주고 이렇게 해서 뭘 창출할 것인가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일단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안반데기 노후 귀틀집 철거 있죠? 철거는 일단 안 돼요?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이게 사실 예전에 9년 전인가 그렇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 쪽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노후되어서 사용이 조금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들여서 철거해서 없애는 목적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부지는 마을땅에다가 사업비 갖고 지어서 소유는 시로 되어 있고, 그럼 결국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향후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겠는가? 하다 마지막에 가서 안 되면 철거를 할 때는 하더라도 당장 내년 철거를 목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안 맞다.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문 열었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지금 문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울림센터가 완전히 준공이 안 되어서 임시적으로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청년센터 문 열면 팀장 한 명, 매니저 2명, 3명으로 운영하려고 하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4,800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인건비, 3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비슷해요? 운영비가 1억1,400이야. 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면 조금 불필요한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건물로, 시청사, 의회 청사 건물이 아니고 건물에 들어가서 청년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에 청소용역까지 용역을 줘서 다 운영비에 반영시켜서 가만히 앉아서 운영하겠다는 건. 하나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면 과다하게? 뭘 하는지 몰라도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지? 과장님이 볼 때 청년센터 거기에 무슨 전기를 얼마나 쓰기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전기료를 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전기료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유 주방이 들어가고, 스튜디오 같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서 예상은 하는데,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거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에는 다른 곳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직영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얼마라는 답은? 추상치를 잡았을 뿐이지 이런 부분 운영비, 인건비는 임금을 책정해서 230일로 계산해서 기간제로, 기간제 다 채용했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일단 채용했습니다.

김기영위원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지금 교육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일부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추경에 조금 했으니까 이미 기간제는 뽑아놓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접근해서 많이. 청년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갔으니까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청년센터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청년센터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고 보충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짧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가장 중요한 건 강릉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릉시 인구가 다른 곳보다 문제가 된다는 건 그렇지만 그런 게 되는 것이 청년들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청년 쪽에 비중을 둬서 이런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감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강릉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을 하자는 게 주된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강릉시에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있으면 이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강릉시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고용하고 취직해서 좋은 일자리가 되면 되지만 그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릉청년센터도 작년에 조례를 해서 개소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이게 청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만 해도 강릉 살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책 지원 사업, 청년센터 운영, 청년 정착 프로젝트, 월세, 청년 창업자 스케일업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 수행기관이 다르잖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곳곳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청년센터는 강릉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전문가를 채용해서 통합플랫폼을 만드세요. 다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이 다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수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말 강릉에 청년 일자리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통제를 안 하면 예산만 낭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곳곳에 사업이 초창기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니까 분야별로 나누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청년센터에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만 해 주고 하든지 말든지.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면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겠지만, 그 예산만 갖고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강릉에 청년들이 와서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정말 강릉다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만의 독특한 일자리가 있어서 외지의 청년들이 “강릉에 가니 이런 일자리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고용 상황, 모든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경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반데기 귀틀집 문제, 해당 지역구의원이신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결국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83쪽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금년도까지는 안전관리로 갔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목적이 안전관리 요원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소방 안전을 비롯해서 안전관리 위주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추가로 해서 경영 활동 전반을 지원해 주려는 부분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과연 같은 예산을 갖고, 같은 인건비를 갖고 경영 활동 지원까지 가능할 건가,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까지는 5개소에 12명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8개소에 16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중에 보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예산부담이 도비 1억1,200, 시비 1억1,200, 자부담 1억4,600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요, 지원해 줘야 될 곳이? 그런데 이상하게 도비는 줄어들고? 1억1,200이던 게 9,600으로 줄어들고, 자부담도 1억4,900이던 것이 1억3,8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시비는 1억1,200이던 것이 2억2,600으로 늘어나요? 이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당초 회의 들어갔을 때 이런 활성화나 전통시장에 들어갔을 때 도비가 부족하다, 시비를 좀. 자부담 부분을 늘려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자부담 부분을 그렇게 늘리면 참여도가 어렵다는 논의가 많아서 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경영 활동 전반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케어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자부담을 적게 시킨다는 건 차라리 자부담 하나도 시키지 말고 시에서 관리 통제를 하든지?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쪽에 모든 부분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줄이지 말고, 대상은 늘어나는데, 인원도 늘어났는데 자부담을 줄였다?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신규로 되는 3개 정도의 대상 시장은 자부담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부담이 줄어들죠? 주문진 좌판 풍물, 주문진종합, 성남시장, 신규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안 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자부담해야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왜 자부담이 줄어드냐고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전체적인 비율에서 자부담은 강릉시만 정해진 건 아니고 전통시장에 보조 줄 때 자부담 비율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

선근

최선근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각 부서별로 보면 얘기하다 안 되면 “국비가 어떻고, 도비가 어떻고” 결국은 국·도비에 의해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2억2,600을 부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사업량은 몇 명이나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하고 국·도비 비중 부분은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많이 요청하지만,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도에서 시키는 대로? 차라리 시비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강릉시 의지와 상관없이 1억1,200으로 부담하는 것이 2억2,600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시비 부담을 삭감하면?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물량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16명을 다시 12명으로 한다든지 사업량은 조정하는데 이 도비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신규하는 사업체 시장들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의사는 확인해 봤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이걸 사전 조사해서 공모처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를 타진한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종전과 같이 5개소만 해도 도비는 줄어들지 않겠네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맞게 내려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맞게”라는 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5개소에 맞게, 사람 인원에 맞게 도비가 내려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개소에 맞게 내려온 예산을 갖고 우리 시에서 8개소로 늘렸다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산은 사람에 맞춰서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고, 시비…….

선근

최선근위원

종전까지 5개소를 하면 도비가 줄겠네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줄어듭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 도비가 1억1,200에서 9,2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이게 2003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였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부터 도비를 21% 하겠다? 그다음에 시비를 49%하고 자부담 30% 하겠다? 이건 도비에서 본인들의 비율을 도에서 21%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49%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시가 30%였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그럼 도비가 21%로 줄어드니까. 30% 지원하다가 21%로 줄어드니까. 9% 줄어드니까 그걸 시가 시비로 떠안는 건 이해 가는데, 자부담 줄이려고. 그게 아니고 자부담 자체도 10% 줄이고 도비 9% 줄어드는 것까지 다 시가 떠안아서 시비 매칭 비율을 정했어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랬죠? 도에서 % 정해 줬다고 했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공모할 때.

김기영위원

도에서 왜 임의대로 %를 정해 주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본인들은 5개소 운영하다가 8개 시장 16명으로 늘려서 하는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30% 그대로 지원하다 보면 도비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줄인 겁니다. 도비 비율을, 그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도비 비율 줄여놓고 시에 대고 나머지 줄인 거하고 자부담 부분도 줄여서 “너네가 다해라” 이게 말이 돼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이와 비롯한 전통시장 회의를 갔을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김기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래요. 전통시장이 시장 활성화가 잘되는 곳이 있고, 상인회 조직이 잘되어 있는 곳은 자부담 부분을 30% 하든 40%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신규로 세 군데 해서 인원 늘리고 하는 곳은 참여 의사는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을 것 같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저기에서 정해서 무조건 시에서 부담만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어렵고 이런데, 정말로 기금도 많고 상인회가 오래 되어서 중앙시장 같은 이런 쪽에는 그렇잖아요? 워낙 상인회가 조직이 잘되어 있고 오래됐으니까 기금도 많고 자부담 부분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자부담 40% 하면서 안전지킴이를 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부담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 늘어나면서도 시가 시비를 보태주더라도 그렇게 가자. 이게 취지인데 그 자체를 마치 도에서는 본인들 부담할 건 다 줄이고 시에서 떠넘기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건 본질이 약간 왜곡이 되어가는 것 같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때 논의할 때 자부담이 많으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김기영위원

자부담이 많은데 새로 신규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자부담이 많은데 신규로 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식으로 하다가 경영 참여 이런 건. 타이틀은 그럴싸한데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시가 결국은 보면 내년부터는 49%면 거의 절반 시비를 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민간보조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분들이 근무하는 부분은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다 그걸 해야 됩니다.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고 거기서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일 시키고 뭐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50% 시비를 부담할 정도면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냥 상인회에다가 위탁하고 상인회에 민간보조해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비 30% 할 때 하긴 했어야 했지만, 어차피 민간보조 사업이니까 관리는 해야죠. 정산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 도중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세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신규는 안 하면 됩니다.”이랬잖아요. 신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삭감이지만 시비 비율 삭감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교 안전 지원 사업이 있죠.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금년도 3억, 내년에 4억1,600 37%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서 담당이.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급을 80개소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급해요?

현장 안 다녀보셨죠?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차량?

이게 아침저녁으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하루에 1만 원씩이죠?

근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이 직접 같이 타는 곳이 있어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일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서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지적이 됐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수당을 받아서 그걸 채용을 안 하고 현직 교사가 아침저녁으로 운행한단 말이죠. 이거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일일이 다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건 없어질 것이다, 이건 거 거의 잘 몰라요. 이런 파트에 있어 본 사람만 알아요. 담당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는 대부분 지원 사업입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원 사업이 많고, 직원들이 계장님도 계시지만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후에 목적에, 요구한 목적에 제대로 지원됐는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해요, 다 끝나면? 직원들이 잘 관리를 안 해 주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 효과는 부족할 수가 있다. 계장님들이 철저하게 현장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중소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생활 안정자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 보면 어려운 이런 곳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업경영 정책 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차보전이라는 말 자체는 은행에 대출받은 기업들에게 3년간 대출금리 2.5%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자, 대주자 금융권에다, 그 얘기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외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쪽은 가산 0.3% 정도 해서 3% 정도, 상당히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영위원

늘어난 이자 부분에서 %가 늘어난 겁니까?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예산보다 3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존에 정책 자금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3년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피해를 받은 그런 기업들은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기영위원

3년간 하는데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본 예산은 22억이었는데 3억을 늘려서 1년 유예할 수 있게끔 보태주자.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3년간 대출금리 이자를 우리가 대신 지원해 주면서 그 안에 회복을 해서 좋은 생활을 하고 대출이자를 내겠지만, 너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서,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1년이라도 더 보조해 주고 빨리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 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3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 이런 뜻이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기니까 다들 힘을 합쳐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해가. 내년도가 1억이나 증액됐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주문진농공단지는 8억씩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농공단지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에 대한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50% 한도 내에서 8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초부터 해서 폐수 배출하는 업체가 3개소 더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수 발생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폐수 발생 업체가 3개 정도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 약품비가 올라가서 1억으로 산정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업체가 하루 폐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데 1억씩 증액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 업체당 사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1억 이상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자부담도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용주

배용주위원

폐수 발생 업체가 제2농공단지에 들어오나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제2농공단지에.

용주

배용주위원

대표적으로 폐수 발생 업체가 이름이 뭡니까? 어떤 걸 하는 업체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도 있고 식품 업체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산물 가공 업체도 있고 식품 취급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서 폐수량이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정확한 건 봐야 알겠지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건 일단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경비가 있죠. 관리 운영경비를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에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비는,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게 금년도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주요 시설들을 큰 걸 2개를 교체했습니다. 중요한 걸 교체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큰 거 2개 교체한 게 뭐였었죠? 탈수기였나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분리막하고 가압부상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분리막 교체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벌써 올해가 다 가는데 이렇게 늦게 해서 거기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막은 주문 생산해서 제작하는 거라서 일단 주문 제작했고 갖고 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조만간에 완료되리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분리막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12년 만에 하는 걸로.

용주

배용주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악성 폐수처리잖아요, 주문진 같은 경우에. 악성 폐수처리는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분리막 같은 경우에 처음 당초 설계할 때는 교체 주기 시기보다 지금 12년 만에 교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상적인 설계에 나와 있는 교체 시기보다도 더 연장해서 교체하는구나.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조금 연장을, 더 썼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악성 폐기물 처리하면서 분리막이 당초 설계보다도 2분의 1 정도 쓰고 교체해야 되는데 상당히 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관리를 잘했다고 보고,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탈수기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해당 업체에서 잘 관리를 해서 5년 쓸 걸 6년 쓴다든지, 6년 쓸 걸 8년 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감독을 잘해서 지금처럼 모든 부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쓸 걸 5년밖에 못 쓰고 5년 쓸 걸 2년밖에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무쪼록 업체와의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과학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대학 상생 협력 사업으로 도립대가 들어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으로 8,000만 원씩 이게 어디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해서, 어디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카톨릭관동대 창업지원단입니다.

이재모위원

1개 대학에 8,000이고 다른 곳에 2,000만 원씩 5개소 대학에 균등으로 주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일단 대학에 매칭하는 게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강릉시 4개 대학에 각 2,000만 원씩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5개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거 말고도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들은 대학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 창업보육센터나, 아니면 대학에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지방비 매칭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은 어찌됐든 간에 강릉시민의 대학입니다. 강릉시와 상생을 해야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포트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국립이나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어떤 곳을 원해서, 한 예로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학 측에서는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없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이 강릉시에서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분들은 조금 나 몰라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 대 5 정도, 도에 50, 시에 50이라든지 아니면 7 대 3으로 어떻게 하든지 서로 공존해서 가는 건데 그런 거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그 대학에서는 자기들 요구하는 건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고 이런 건 좀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관내 4년제 2개, 2년제 4개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대학에 지원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산업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지방자치의 자금을 받으면서 지역 산업에 도움 이 되고, 지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재모위원

알겠어요. 대학 측에서 돈을 달라는 게 그냥 “거저 주십쇼.”는 아니지만, 우리도 거를 건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왜 우리가 요구하면 안 들어 줍니까? 그런 것도 개선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대학을 서포트하는 대신에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국립대나 도립대는 전부 다 국가 공무원 아니면 지방공무원이 행정을 지원하고 있죠. 그분들 인식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큰, 다른 거 갖고 크레임을 거는 게 아니고 윈윈 해야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서포트만 하고 그분들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주민이 요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조금 분위기를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정공단이나 시험문제라든지 우리가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분들 대학에서 이득이 없으면 우리한테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는 국비 받고 도비 받으면 되지 시에서 요구하는 건 들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그전과 다르게 많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가 많고, 시 입장에서도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대학의 생존이나 번영이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대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러한 많은 관계들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의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학에는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재모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대학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찾을 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쪽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비 나온 게 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타이틀은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제목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기존 있는 기업체들 박스, 포장박스 보조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소상공 기업들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 사용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지를 인쇄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포장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디자인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부담을 높이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는 10개 업체를 늘리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는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리고자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디자인 개발하는 곳은 디자인 개발하는 곳으로 지원해 주고, 이건 이거대로 별도로 중소기업 향토 업체들 포장지 보조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확하게 해야지 제목은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비인데 물론 이 사람들도 디자인 개발을 하긴 했겠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년에 집행한 걸 보니까 각 업체별로 6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0개 업체에 또 600만 원 줄 거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금액이 1,0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은 시비 지원하고 400만 원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포장박스를 쓰는 게 1,000만 원어치만 쓰겠어요. 더 쓰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

어느 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하고 말든지.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86쪽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21억9,100만 원이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3/4분기에 지원한 금액이 7억2,800만 원입니다. 그럼 4/4분기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하반기는.

선근

최선근위원

하반기도 역시 7억?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하반기 7억5,000인데 12월까지 집행하도록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29억이 넘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넘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서 보세요. 286쪽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 이래서 얼마 되어 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여기 예산서는.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만 하세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3억을 증액했느냐”고 하니까 “그랬다”고 대답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2021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었죠? 왜 늘었다고 답변을 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추경을 해서 2021년도 예산을 32억.

선근

최선근위원

32억으로 됐잖아요? 32억에서 25억으로 했으면 줄었지 왜 3억이 늘었다고 답변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

뭘 그 부분이에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32억은 2021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용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 35억으로 계획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3억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억이 늘었다”고 그랬죠? 3억이 늘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산서 수치상에 나온 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총 35억 예산을 요청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말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산이 2022년도에.

선근

최선근위원

추경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추경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근데 3억이 늘었다고 답변하느냐고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선근

최선근위원

또 다른 얘기하시려고 하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보는 게, 분명히 얘기합시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이 증액됐어요, 안 됐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총예산 대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예산 대비로는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 늘었으면 안 늘었다고 답변하면 되지 뭘 대비하고 뭘 대비해요? 대비해서 늘지 않았잖아요? 줄었잖아요? 7억이 줄었잖아요? 32억에서 25억 해 놨으면 7억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3억이 늘었다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줘요? 다른 얘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차보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절충했는지 요구는 분명히 금년하고 비슷한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3억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얘기를 답변하면 되는 거지 늘지도 않은 예산을 늘었다고 답변해요? 예산 확보는 추가 더 필요한 건데 예산 확보를 다 못 했다고, 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힘들게 하네, 서로 다. 그리고 290쪽 봅시다 하단부에 있는 기업 유치라고 나온 게 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기업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외지에서 강릉에 들어온 기업이 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지난, 이번 6월 기준으로 과학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필지를 전부 다 분양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특별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1개 필지 반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 확장 중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 기업 유치된 건? 금년 6월 전에는 있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6월 전에는 농공단지에 4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들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는 외지보다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기업 유치라고 표현하자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기업 유치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선근

최선근위원

용어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항목에 나와 있는 용어가 기업 유치라고 그러면. 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기업 유치 차원인데 예산은 소액인가? 액수가 왜 이렇게 적은가하고 봤더니까,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아니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학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해도 되느냐 마느냐,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게 기업유치심의위원회입니다. 아까 포장지 디자인 개발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용어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라고 그렇게 명명할 때는 MOU를 기준으로 기업 유치하는 걸 말합니다. MOU가 법적인 그러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과 시와의 의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업 유치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명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치는 강릉시의 어떤 부지에 대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기업 유치라고 말씀을,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보통 기업 유치할 때 그런 MOU 갖고 기준하는 게 모든 것이 기업 유치 기준이 MOU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유치 보조금 주는 것도 MOU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MOU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용어가 적절한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산 집행 내용하고, 기업 유치 활동하고 다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포장 디자인 부분하고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예산이 금년 180억에서 120억 한 56억 정도 줄었어요. 내용을 보니 노란우산공제 13억 되죠? 노란우산공제는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 강릉시에 소상공인이 1만8,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하는 게 9,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현재 4,800개 정도 가입했습니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를 시작할 때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2022년도까지 목표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감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엄중한 예산이 줄었다고 했을 때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게 줄면 안 되는 예산인데 준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예산계에서 받아줬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기업 지원되는 예산들을 30% 정도 증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내년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서 별 지장이 없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현 과장님도 계신데, 기업지원과가 3년 전부터 과학산업단지나 주문진농공단지가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냐고 질책도 많이 하고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주문진농공단지도 그렇고 과학단지도 그렇고 부지가 없어서 더 이상 기업이 온다고 해도 당분간 유치할 수 없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문진농공단지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특히 주문진농공단지 그 어렵고 힘든 폐수처리장도 거의 농공단지는 마무리됐죠. 폐수처리장 부분도 분할하는 것도 마무리됐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최정환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지금은 부지가 없어서 유치 못 할 정도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기업지원과도 역시 일자리경제과와 똑같이 대부분 예산이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실무 계장님들이 이 지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306쪽 보시겠어요. 체험 연수 및 컨벤션 운영에 객실 침구류 세탁이라든지 이런 게 1,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4,600만 원, 컨벤션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자가격리시설로 운영을 못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실적이 전혀 없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연수동은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게 있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2022년도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은. 운영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마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절감했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사용을 하지 않은 침구류가 있을 텐데 미리 예상해서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침구류 세탁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매년 마다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재모위원

매년마다 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해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힘들고, 침구류를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생적인 게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교환한다거나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건?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침구류 세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까지 자가격리자 주거시설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침구류 세탁은 그대로…….

이재모위원

사용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니오. 주거시설로 연수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침구세탁은 계속 이루어졌었죠.

이재모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계십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용역 직원으로 청소관리 4명 정도.

이재모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건 강릉시내 소음이나 악취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곳은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기는 소음 그건 감안 하는데 일반적인 소음이라든지 시청에 있던 소음 데시벨 표시도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인자부담 우리나라. 형식적으로 동물정책과에서 교항양돈단지는 계속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악취 담당자인데 악취 담당은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쪽 과하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그래서 양돈단지라든지 동물을 키우면서 나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환경과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흔히 동물정책과에 많이 클레임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썼어요?

전화를 받는 민원만 해결하는 거예요? 민원을 받아서 해결한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저감하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악취 저감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했다든지 절감한 기록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첫 단계이고 그래서 발견되고 과태료를 물고, 과태료를 몇 번 물어서 시정이 안 되면 경고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1년 내내 10년, 20년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폐쇄는 하지 못하면 결과를 내놔야죠?

과태료 몇 회, 경고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개선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흔쾌히 더 세심하게 서포트해 주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냥 과태료? 과태료를 몇 번이나 물었어요? 몇 번이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 의식에 신경을 써서 면밀히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객실 침구류부터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환경과는 크레임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가 아주 중요한 과거든요. 21세기에 자연 생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부합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환경과입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국장대리께서도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신규 화장실 설치해서 1억이 있네요? 이거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직 신규 화장실을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1월이나 2월 중에 할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네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내곡동에 가면 신복사지라고 있습니다. 3층 석탑하고 좌상, 뭡니까? 부처상이 보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라든지 대학생들이 굴산사지와 연관된 동시대의 보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NS에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온 걸 보면 굴산사지하고 신복사지를 연계해서 방문해서 왔는데 주위에 화장실이 없데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신복사지 앞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노상에서 아무 방향을 향해서 그냥 방뇨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강릉에서 보물로 지정된 사적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설치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신규 설치 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을 봐가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복사지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확인해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상당히 심심치 않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천 정비하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하천 정비는 하천…….

용남

김용남위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상세 설명서에 보면 남대천하고 신리천하고 두 군데인가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생태 하천.

용남

김용남위원

하구에서 쓰레기만 정리합니까? 아니면 상류 쪽도 합니까? 남대천을 예를 들면 남대천 남항진 쪽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하구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상류 쪽은 안 합니까? 어차피 하류로 내려갈 텐데? 남대천을 예로 든다면 오봉댐에서부터 강우가 쏟아지면 쓰레기들이 전부 하천 변으로 쌓여있습니다. 아십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마 관리는 하천 전체적으로 쓰레기 정화 사업은 대상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레기가 대량 발생됩니다. 그럴 때 많이 투입하다 보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일부만 치우지 마시고 하천 전체 다 관리해야죠? 흉물입니다, 하천이. 잘 보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폭우가 쏟아지고 그 이후에 하천 전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류 부분도…….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이 있네요? 이게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법적으로 올 9월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인데 국비 기금으로 강원도 내에서 4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강릉시가 용역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금이?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의무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국비 기금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70%입니다. 7,000만 원.

용남

김용남위원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앞으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행은 내년 9월 25일 이후부터 시행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강원도에서 네 곳이 먼저 선정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환경과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죠. 환경이 그만큼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요구하는 곳도 많고 설치해야 된다는 곳도 대두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향후 신규 화장실이 1년에 몇 건씩 가다 보면. 오죽하면 다른 곳에서는 농사짓는 곳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차지한단 말이죠. 봅시다. 읍·면·동 화장실 체계적 관리가 있죠? 여기에 보면 액수가 줄었어요.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왜 줄은 거죠? 올해는 공중화장실이 135개소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122개입니다. 13개가 감소 됐습니다. 감소 원인이 뭡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고, 화장실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하는 겁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거기는 아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화장실은 136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경포권 관련해서 14개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 관리하는 게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래서 120개라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올해는 135개인데 내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읍·면·동 화장실이 122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3개나 차이가?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준 게 아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장실 136개를 넣었다가 올해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4개 화장실을 빼고 120개만 적은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이거뿐만 아닙니다. 건축물 화장실도 8개나 감소됐어요? 작년도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되고 건축물이 44개 동에서 내년도에는 36개 동, 이동식은 91개소에서 86개소 줄어들어요? 공중화장실은 13개, 건축물 화장실은 8개, 이동식은 5개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운영비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줄면서도 불구하고 올해는 7억4,300에서 내년도에는 8억2,600으로 8,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 읍·면·동 화장실은…….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을 놓고 하는 거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전체 화장실은 갖고 있는 건 136개가 맞습니다. 작년하고 136개가 신규 화장실이 늘어나서 맞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읍·면·동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수치를 현실화시켜서 전체 뭉뚱그려서 전체 화장실 숫자를 기재했다면 올해는 읍·면·동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수치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인데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세부사업 설명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는 뭘 보고해야 합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로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수도 줄었는데?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8,200이 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8,200이 증액된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증액된 최대 원인은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몇 사람을 쓰는데 8,200이 증액됩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년 거 올해 거 2개 펼쳐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숫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걸 할 때 이걸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고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읍·면·동 것만 분류해서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8억씩 들여서 유지 관리보수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늘 그 얘기를 해요. 설치만 하면 뭐 하느냐,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해변 바닷가도 많잖아요. 이런 곳도 때에 따라서 가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여기에는 저거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들어가기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본 위원은 가끔씩 가다가 차 세워놓고 점검도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삽당령 아시죠, 임계 넘어가는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간이화장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왕산면.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었습니다, 화장실을.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없애야 한다.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없는 게 더 나아요.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면 없애야 합니다. 등산로 때문에 대형버스가 이용을 많이 하죠. 물론 쓰는 사람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더럽힌다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관리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 강릉시에 모든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지어놓고 이따위로 관리하느냐”고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읍·면·동 화장실 관리하면서 사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8억씩 매년 들여서 유지 관리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하는 만큼 철저하게 지도 관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데 또 하나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외래식물 생태계 교란종 말입니다. 어때요? 매년 사업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제거합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명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연인원은 매년 5명 정도가 30일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남대천 하구까지 해서 양안으로 1년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할거라면 대대적으로 하고,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걷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너무 폭을 많이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10m을 하든 20m을 하든지 그분들은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뿌리 자체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나지, 위에 자르면 열 번 잘라도 열 번 다 자랍니다. 그놈들이 번식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닌데 효과를 본다면 그런 식으로 몇 년 하다 보면 뿌리 자체를 다 뽑아버리니까 어느 정도 한쪽은 외래종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도 강구해 봅시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3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환경과 103억 증액되어서 전체 내년 예산에 373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쪽이 뭐냐? 물론 환경문제겠지만 전기자동차, LPG 차량 이런 문제하고 건설장비 매연 저감 이런 쪽의 예산이 많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보면 전기자동차가 많잖아요? 승용, 소형화물, 초소형화물, 승합버스, 그죠? 이륜차 오토바이, 그다음에 LPG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보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비에서부터 그렇게 배정해서 매칭 비율을 지정해서 비율이 내려오는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건데 승용차가 많이 낮아지고 비율이, 소형화물 쪽이 많이 반영됐다. 그럼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43억8,000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어디다 했느냐? 그 이상으로 해서 소형화물에 진짜 이산화탄소를 일으키는 경유, 소형 화물차량에는 58억7,000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차 사업비는 98억 정도가 됩니다. 대수로 따지면 467대, 공공차량까지 합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국비 매칭 비율로 보면 거의 국비가 가장 작은 이륜차 같은 건 50% 정도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60%대, 소형화물 같은 건 67%까지 국비 매칭을 시켜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첨부해서 올려보내서 배정, 매칭 비율 배정을 받은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정도는 이미 내년도 가도 소화시킬 수 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량 반도체라든지 그런 여건에 의해서 소진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화물 차량 쪽에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을 조사하고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승용은 어느 정도 말하자면 해소를 했다고 판단해서 줄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 내년도에 신차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467대 다 소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판단인 거예요?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받은 건 아니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신청받은 건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국비 신청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무작정 천 대를 해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200대를 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민간 464대라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수를 정해서 신청을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460대를 신청한 건, 신청은 그 이상을 신청했는데 국비 예산에 맞춰서 시·군 별로 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받은 대수가 467대입니다.

김기영위원

신청할 때 액수가 있어야 몇 대라는 배정을 받지, 그냥 무작정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신청해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액이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조 비율이. 그래서 지금은 1,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가. 그다음에 소형화물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까지 보조해 준단 말입니다. 초소형화물 같은 경우에는 1,2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 버스 같은 경우에 1억2,600까지 보조가. 이 버스는 전부 다 대중교통 운수회사의 버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버스가 16대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건 수요조사에 의해서

김기영위원

이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요구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 걸 바꿀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주범이 노후 경유차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전기나 LPG로 전환하는 거니까 정확한 예측, 단순한 추측, 예측이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우리는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린이 통합 차량 LPG 전환은 올해보다 1억6,000 감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LPG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수요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LPG로 전환한 차량도 있고, 아직까지 LPG, 어느 정도 새 차 같으면 LPG 전환 의사가 없다. 그래서 신청 안 하고, 이것도 어린이 통합 차량도 노후되어서 바꿀 시점이 되어야지 LPG로 전환하겠다는 거지 그냥 새 차를 LPG로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고, 의외로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보다 더 줄어들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많이 없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을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기 관련 자동차, 전기 관련 자동차든 LPG든 뭐든 전부 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유일하게 환경과에서 신청 안 하고 관리 안 하는 게 있죠? 수소 전기차, 그건 에너지과입니다. 어차피 환경과 결부되는데 그건 왜 에너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금액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다. 환경과에서 전체 금액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서는 이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부 강릉시민들이 해당하고, 강릉시민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게 없게끔 관련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하나 질의했던 사항인데,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고 그래서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경포가시연습지하고 남대천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 경포가시연습지하고 남대천에만 있어요? 나는 아무리 다녀봐도 가시연습지하고 남대천에는 생태계 교란 식물들을 별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면 단위 들판에 나가면 생태계 교란 생물이 엄청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게 번식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특히 뭡니까? 가시박 외래종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번식이 빠르고, 생명력이 질긴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얼마 안 가면, 농촌으로 가면 농촌 들판을 외래종, 생태계 교란 식물이 싹 덮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국비, 도비 몇 푼 주는 거 거기에 의존해서 그걸 갖고 사람 몇 명, 일시사역 사서 그걸 걷어내고 설렁설렁 남대천하고 가시연습지에 설렁설렁 걷어내는, 이걸 해서 어떻게 생태계 교란종 생물을 퇴치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국·도비 의존해서 6,000만 원 하는 사업은 가시연습지하고 남대천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시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1억, 2억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이걸 빨리 퇴치를 안 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 조만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하여튼 추경예산 확보하든지 실태 파악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진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해서 이거 제거할 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냥 껍데기 걷어서 설렁설렁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뿌리를 잡아도 제대로 뿌리까지 잡아서 정리를 안 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김기영위원

과장님, 명심하시고, 위원회에서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주문할게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로 옆으로 가면 좌우로 고개만 돌리면 전부 다 외래종들이 뒤덮었어요. 명심해 주시고, 진짜 환경과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오고 있으니까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세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규사업이 있어요. 타이틀을 보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시에서 주는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그죠?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규 이러면 시에서도 군 소음 피해 시에서도 보상을 주려나? 이렇단 말이죠? 4억1,700인데 없던 걸 신규사업입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기간제 25명 해서 90일 해서 쓰고 운영비 우편 발송하고, 기간제 인건비하는 데 1억7,000이고 그걸 뭘 운영하는지 운영하겠다고 2억4,700에 합이 4억1,700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이 부분은 법제화됐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법이 생기면서 내년에 처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00%. 지원 사업인데 국방부에서 예산이 말하자면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만 의무 사항으로 법적으로 피해 보상금 신청을 군 소음 보상법에 의하면 내년 1월과 2월 안에 말하자면 신청서를, 강릉시 추정 인원 4만4,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1월, 2월 안으로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임하고 운영비를 시비로 세워놨다가 보상금이라든지 확정되면 추경에 재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민간대책위원회 찾아서 다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서 연락하고 신청받고 했어요. 이게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 시행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해당하시는 분이 5만 명이 안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우편 발송하는 비용이 2억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4억1,700만 원까지 올라왔는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이러니까 무슨 보상금 주는 것처럼 얼마가 올라왔든지 넘어갈 게 아니라, 왜서 4억1,700이라는 신규사업이 섰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똑바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사전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사전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도 있고 군비행장 소음 피해 때문에 남부권 쪽에 굉장히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은데 예민한 것을 이렇게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4억1,700이라고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4억1,700만 원 서고 집행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여타 연례반복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신규로 액수가 이만큼 되는 사업은 사전에 다른 전체 의원들은 못 하더라도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큼이라도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갔으면 이렇게 자꾸만 시간 보내면서 위원회 자리에서 이걸 갖고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미리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화장실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대략 내년도에 17억 정도 섰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화장실 가꾸기, 기능 보강, 체계적 관리 운영했는데 우리가 화장실이.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그 나라의 국격인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 관리하려면 필요한데 잘 관리 안 하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알지 않습니까? 앞에 한 사람만 지저분하게 쓰면 바로 다음 사람도 지저분하게 쓰는 거니까 화장실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도심지는 조금 외부에서 화장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일 볼 수 있는데 시골 단위도 요즘은 아까 농촌에 화장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시골은 그나마 덜해요. 면 단위 소재지 근처에서 농민들이, 지금은 단체로 일한단 말이죠. 소형 버스 타고 와서 일대에 일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내에 관광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화장실은 복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관리는 앞으로는 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됐는데 추후에는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한 부서가 정말로 관리해야지 이 예산 갖고는 강릉시 화장실을 커버한다? 물론 관광과는 별도로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 고민을 해 주시고, e-zen 체험 연수 컨벤션 운영이 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가 보면 2019년, 20년, 21년 대비해 보면 단순 이용객만 따지면 2019년 거의 7만, 2020년도에 1만2,000, 금년에는 6,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앞으로는 거기 옆에 아마 금년 말쯤 되면 오픈한다고 그래요, 아르떼뮤지엄이라고? 상당한 관광객이 올 텐데 관광객이 오면. e-zen 일반인이 보면 상당히 궁금해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놔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관광객이 봤을 때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된다. 적어도 여기 와서 숙박하고 교육받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건물이 멋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와서 뭐하는 곳인가 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놔야 된다.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각장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큰 문제 없이 건축 부분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엇보다도 동절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찌됐든 간에 큰 현장에서 어제께도 뉴스 보니까 도로 포장하는 현장에서도 롤러에 인부가 3명이나 사망사고가 났는데, 아무쪼록 강릉시가 발주처고 시행사다 보니까 건축 시공하면서 안전관리라든지 산업재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태백시 쓰레기 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t당 8만 원, 연간 3,500t인가요? 이것도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고. 왜서 예산에는 9,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태백에 쓰레기 반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500t 연간 계약을 했는데 태백시 쪽에도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현재까지 1,000t 월 100t 정도밖에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고,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하루에 12t 내지는 10t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태백으로 가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태백시하고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소각장되면 태백시로 갈 일이 없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했고,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죠? 기존보다 종류가 한 종류 늘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75리터. 그 부분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물 징수 수수료 개정할 때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들의 체력적인 부담, 사업장 폐기물을 그쪽에 배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리터 봉투는 제작을 금지하고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대체로 75리터로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리터는 앞으로 제작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부터는 100리터 제작 안 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 있는 것만 하고 100리터를 제작 안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차이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관리원이 100리터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용주

배용주위원

무거워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어떤 체력적인 안전 문제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무게라든지 부피 때문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5리터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무겁다면 60리터로 해야 되겠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각장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게 소각장 공사를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소각장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청 업체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청 업체에서 장비대라든지 물품 대금이 상당히 많이 지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영위원

시에서 돈을 안 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돈 다 줍니다.

김기영위원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다른 곳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 안에서 소각장 시설이나 예민한 걸 하는데 그런 걸로 자꾸 말이 나와서 마치 공사가 엉터리로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원청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똑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밥 먹었으면 밥값 줘야 되고, 그것도 제때 안 주고, 장비도 들어가서 일하면 장비대도 제때 안 준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가 밖으로 흘러서 본 위원 귀까지 들어오면 마치 거기는 굉장히 삐걱거리고 안 맞아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물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결제 방법 모든 게 있겠지만 다른 현장하고 달리 그런 현장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서 해 줘야 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태백시 쓰레기 반출 문제 나왔었는데 연간 계약은 3,500t 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몇 푼 받고 쓰레기매립장 수명 단축시키려고 안 하니까 점차 줄어들 것이고, 우리도 종래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 태백시에 쓰레기 반출하던 양, 그다음에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평창군 쓰레기 들어오죠. 평창군 쓰레기 들어오는 양 다 합치면 몇 t 정도가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강릉시가 매립 기준 보면 평균적으로 130t 정도가 되고요. 평창군은 최대 잡아도 30t, 160t 그다음에 위탁폐기물, 대형폐기물 종량제 합쳐도 180t 미만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70t 정도면 평균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대형폐기물 몇 t 나온다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루에 오점 몇 t 정도.

김기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18단까지 해서 매립장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립장 증설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야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8단은, 2단계 잔여분 증설 사업은 2022년 5월까지입니다.

김기영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쓰레기 들어오는 걸 랩핑해야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내년 4월까지는 매립하고 압축 포장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김기영위원

매립을 할 수 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작지만 4개월 치는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랩핑해 놓는 게 나중에 두 번 일하는 겁니다.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차질 없게끔, 다행히 소각장이 늦었지만, 천만다행이 뭔지 알아요? 그동안 큰 천재지변이 없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나마도 갑자기 생기는 일이 없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란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고. 소각장을 만드는 게 스토커방식으로 만드는 게 95t짜리 2기를 만들어서 190t 1일?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쓰레기양을 점차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소각시킬 건 소각시키고 잔재만 매립할 수 있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스토커방식 자체의 단점이 뭐냐 하면 소각 잔재 많아요? 소각 잔재가 20%, 많으면 30% 나오면 이건 굉장히 잔재가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까지 계산하면 잔여분 증설시키는, 매립장 증설하는 것도 100만t을 매립을 할 수 있게 증설하고 있는데 그 또한 속단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뭐든지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줄여야 하고, 재활용 분리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거기서 다 걷어 들여서 다 정리하려고 하기 전에 강릉시민들이. 강릉시에 만들어진 자생단체들이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들더라도 그 단체별로 한 번씩 와서. 재활용 선별하는 곳에 와서 체험하면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시민들이 자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관리 부분에 환경감시원 부분이 있죠. 환경감사원이 5명입니다. 이번에 조례 바꾼 걸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기존 조례에 담아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노임단가를 중소기업 중앙회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 중 단순 노무 종사원 적용했는데 조례 바꾸면서 우리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순 노무원 단가로 한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비교했을 때 소폭은 있지만, 이분들 월평균으로 가져가는 게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달에 조사해 보니까 5,000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조례를 바꾸면서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감시원은 감시원 나름대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 몇 번 있었죠? 그렇단 말입니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물론 예산 책자는 바뀌기 전에 책자를 인쇄 작업했으니까 바뀐 걸 넣을 수 없어서 먼저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단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순노무자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우 개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신경 써서 그분들이 좋지 않은 매립장 안에서 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는 곳이 먼지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올라오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추경이라도 이분들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 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재활용 선별동에서 선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단순 그분들이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그런 차원으로 와서 일하는 단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예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10대 때 거기 가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그분들하고 서서 오전 동안 선별해 본 적이 있어요. 돈을 두 배 새 배 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처우 개선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불법행위 근절해서 예산이 8,550만 원. 그 부분에 사실 쓰레기 불법 폐기물 민원 처리 지원 차량 구입 6,000만 원짜리 빼면 다른 비용은 없어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450만 원 4대 구입하는 것하고는 차량 구입비 빼고 나면 사실 없는데, 불법 투기 신고하면 건당 얼마씩 줍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고, 봉투는 5만 원, 사업장 폐기물 큰 건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 보면 50명에 3만 원 해서 150만 원 올라와 있고, 21년도에 세부설명서에 보면 75건으로 하니까 2만 원이네요? 150만 원 해서 소진 시까지 하고 마는데 사업비가 이걸로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 취지는 내가,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걸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만노리는 파파라치가 있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2,000만 원 세우고 3,000만 원 세우면 그 돈이 분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되어서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손을 보자. 현금 보상보다는 지역 포인트를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진짜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고 이런 파파라치는 근절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50만 원 갖고 예방 활동 신고제한다는 게 형식에 치우치고 이건 조례를 정해서 개인당 3회 이상 접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려면 제대로. 150만 원 갖고 무슨 예방 활동을 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 요구했던 이동식 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는데, 기존에 마을별로 쓰레기 분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12월 내에 예산 관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12월에 잔여분이 있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12월 내로요. 금년 내로 정리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방 활동 쓰레기는,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장에 기능만 보강해 놔도 불법쓰레기 투여 안 합니다. 그것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는, 2013년도에 조사된 폐슬레이트 가구가 8,000가구가 되고 금년도까지 처리한 게 20% 1,600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했다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폐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까지 해 주면 되는데 지붕은 안 해 주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작년까지는 300동까지 세웠었는데 계속 반납률이 높다 보니까.

이재모위원

만약에 슬레이트가 철거 안 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신축을 한다 그러면 시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재모위원

일반하고 똑같습니까? 330만 원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싫다 하는 분이 많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빈집에 대해서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하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빈집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세무파트에서 하는. 저희가 무허가 아니면 빈집이라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이재모위원

빈집에 슬레이트 철거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동의 당연히 받아야죠.

이재모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을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면 생활 및 방치 폐기물 처리 활성화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들을 보면 단기간에 걸친 예산인 것 같아요. 당해 기간이라든지 행사 기간 경포해변 같은 경우에는 개장에서 폐장까지. 경포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 해변을 끼고 있는 해변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우기 때 하천 상류부터 내려오는 인공폐기물, 대형폐기물들이 바닷가에 산재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추석 이전 우기 때 항상 발생하는데 그런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끝나도 공공근로로 70명 정도가 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있고, 우기 때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도 있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실제로 그분들 보수를 어떻게 주든지,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을 과장님은 검토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시 그런 예산들을 다른 부서로, 담당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그 비용들을 이런 곳에 같이 상설화시켜서 올려야지 공공근로, 해양수산과 이게 부서 간에 이견이나 갭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이제는 관광지를 사계절로 봐야 됩니다. 해변이 소돌에서부터 정동진 끝까지 어느 하나가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거고요? 그렇게 매번하는 것처럼 나누지 마시고, 통합적인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나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알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만큼 자원순환과의 역할들이 쓰레기 이런 부분이니까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잘못하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절대 예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만큼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4회 추경에 월화거리 경관조명 사업 올라올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3억 하면, 이건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로 하지만 약 4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8억.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지금 읍·면. 면 단위에 보면 50% 정도 교체 못 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0% 내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면 단위 가로등은 사실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심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면 몇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면 단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도비가 안 서서 못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로등은 70% 정도 됩니다. 면 단위 같은 곳은 20% 조금 넘고, 이런 부분은 각각 사업을 하면서 계속 보안등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안인삼거리에서 정동진까지 가는 바닷길이 있죠. 지방 몇 호입니까? 거기를 야간에 가보십시오. 거기도 관광지라면 관광지일 수가 있습니다. 7번 국도 산성우리에서 정동진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야간에 가보십시오. 보안등만 있지 가로등은 거의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 가면 사람들이 시골에서 버스를 놓치고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귀가할 때 보면 도로 자체 조명이 없어서 겁이 나서 못 다닌다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는 도로변 가로등 신설하고 조도 개선 사업, 그다음에 경관조명, 도로조명 이런 거 다하면서 면 단위에 있는 그 가로등조차도 지난번에 도비가 반영되어서 5개 면에 LED로 교체하는 건 아는데 하다가 만 것처럼. 주도로변에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가지 도로로 나가면 다 안 되어 있어요. 재발 시가지에 경관조명에 몇 수십억씩 투자할 게 아니라 생활기본권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예산에 못 담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면 단위 부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LED 교체 사업하는 게 25%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 다할 겁니까? 대답 못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나가고 나머지 시가지 우범지역이나 조도 개선이나 그런 건 읍·면에 맞춰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가지 우범지역 개선하는 사업은 다 올라가 있으면서 면 단위는 이런 곳은 조도 개선이라든지 가로등 신설을 왜 안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야간에 옥계부터 시작해서 주문진까지 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열악한 걸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힘쓰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LED교체 사업이라도 마저 25%인데 50%라도 올릴 수 있게끔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면 단위에 하는 건. 위원님들이 균형 발전 얘기를 하는데 강릉시가 균형 발전을 안 해요? 외지인들,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조명. 경관조명은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조차도 없는 곳이 많은데 왜 그런 곳은 보살피지 않고, 꼭 개선하도록 추경이라도 해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걸 동료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합창대회한다고 7억, 월화거리에 13억 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아닌 거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얘기 안 할 테니까 추경 확보해서라도 개선하고, LED 교체 어두운 곳은 신규 신경 써 주시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처음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하면 충전소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내년 준공과 맞춰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영동권에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어디 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속초하고 삼척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도 주차장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수소자동차 사업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비가 60%, 도비가 16%인데 100대, 공공 3대하고 103대를 하겠다, 이 차는 승용차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역시 수소차로 나오니까 승용차를 하면서도 최대 지원금이 가장 많아요? 3,55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유일하게 전기자동차 LPG고 뭐고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자동차들이 다 환경과에 있는데 수소차만 에너지과에 있어요? 하겠다는 공공은 빼고 100대는 수요 신청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미리 받으면 2차 민원이 또 발생되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김기영위원

신청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몇 년 전부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문서 하나 내서 신청받고 공고해서 신청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드디어 강릉에도 수소차다. 문의하는 게 충전소 문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 안내해서 좋은 기회를 시민들이 잘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죠, 특별회계인데. 특별지원금이 내년도에 20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년 동안 하려고? 지금까지는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매년 기본지원금 영동에코하고 안인화력에 대한 기본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제출받아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특별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해 보지 못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올해 8월 30일 되다 보니까 오늘 아마 예결위가 끝나고 나올 텐데 거의 20억보다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체도 신청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아무런 기본계획도 제출 안 했는데 예산만 갖다 세울 수 없잖아요? 산자부에서 볼 때는 세우고 싶겠죠. 기재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줘봐야 못 쓰는 예산 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겨우 20억 가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특별지원금에 대한 것도 빨리빨리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빨리 서둘러주시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 융자 사업하는 거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융자금이 얼마 나갔고, 잔여 금액이 얼마 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한 10억3,900만 원 중에 1억5,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대출 나간 건 7명이 나가 있고요.

김기영위원

이율 몇 %인지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5%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상황에 봐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2.5%입니까? 본 위원이 0.5% 낮춘 게 그래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더 낮추고 이율도 낮춰야 하겠지만, 어차피 많은 금액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개인 얼마 2,000만 원, 기업 5,000만 원,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저리 융자를 잘 받아서 잘 활용해서 하라고 해서 기금 조성한 건데 못 쓰고 있으면 이 또한 그냥 알아서 신청? 이게 아니고, 문제점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은행권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한은행이잖아요? 신한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하다가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내팽개치는 겁니다. 물론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본인들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정도의 금융권에서 필요한 대로 다 갖춰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되는 사람들이 굳이 대출 신청을 합니까? 이 부분도 누차 얘기하는데 그 금융권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문턱을, 은행 문턱을 낮춰줘야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고, 어려운 대출받아서 기사회생해서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분명히 시하고, 신한은행도 우리 강릉시 금고잖아요, 특별회계?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논의해서 같이 접근해 줘야지 그냥 은행권에 맡겨놓고 은행권에 알아서 서류해서 가져가라?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은행권하고 협의한 내용들, 협의하시고 협의 내용들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사전에 와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 대행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세웠죠? 세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를 비교하자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가스사고가 여덟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로 주택들을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2만 가구를 조사했더니까 450가구 정도가 가스 누출이라든지 부적합, 시설 노후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작년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안전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해야 되겠다. 공급은 가스공사가 하고, 안전은 대행업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개정되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배경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강릉 시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스 사고가 몇 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스 사고 원인이 뭐예요? 얘기한 대로 가스 누출, 시설물 노후 이런 걸로 가스 사고난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관리자 소홀도 있고, 공급자가 소홀한 것도, 공급자가 그런 부분은 가격 경쟁력이 과다하고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자가 챙겨야 되지만 항상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행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가스공급자가, LP가스 공급자가 몇 업체가 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24개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4개소가 판매하고,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24개 공급사가 가스를 교체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스를 공급해 주고 정확하게 가스 점검을 안 하니까 가스 누출 사고가 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공급자협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자면 사람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끊지 못해요. 진작에 한다고 그러면 시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공급자한테 가스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시를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거 그 사람들은 가스 공급만 해 주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수도검침하든지 안전관리 점검하고? 오히려 예산 대비 만약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공급자가 가서 가스공급을 해 주고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홀히 했다?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물론 그게 맞는 건데 3억…….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가스를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소지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가스 공급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스를 공급해 주면서 가스 공급해 주고 나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의무 사항을 제대로 시행 안 하게끔 하고 별도의 안전점검 요원을 채용해서 시가 이 사람들로 해서 가스 쓰는 곳마다 가서 안전점검을 해라? 예산 많고 그게 많으면 좋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가 있어요. 말했듯이 우리가 한번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점점 나가는 비용이 증가되고, 보세요. 몇 사람 채용하려고 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5명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봐요? 인건비 오르면 인건비 올려줘야 됩니다. 자기네 안전관리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올라와 있는 예산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공급사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고, 시장조사도 더해 보고 해서 연기를 시켜서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법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포남동에도 가스 폭발사고가 났을 때도 결국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비로 인해서 공급자가 큰 사고가. 건물도 상당히 크게 나고 그런 부분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반만 잡을 정도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 안전공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안전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할 겁니다.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3억7,000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 보니까. 가정집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정집에서 누출이 많고 마감 시설이 미비하고 또 고무호수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고무호수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서 누출이 많이 됩니다. 3억이 큰데 이런 부분은 인명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에 비해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런 곳에 비해서 하는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는 위원님들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진작에 가스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스공급을 해 주고 안전관리를 해 주고, 가스 새나 안 새나 점검해야 할 사람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정기점검까지 다 합니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마다 다니면서 다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정기점검 받았다는 확인증을 붙이고 해요. 마치 여기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가스시설 노후화, 가스 누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라도 나면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본 위원이 대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강릉시민들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걸 보호하지 말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대개 보면 집에서 가스를 써도 본인들의 과실 실수, 지금까지 주택과 이런 곳에서 얼마나 서민들 저걸 해서 가스 호수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왔어요.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더 논의도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걸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에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거기는 전부 다 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는 취지는 좋아요. 돈 많으면 더하면 좋죠. 이보다 더해도 좋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별도의 것을 할게요. 이번에 발전소도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있죠. 1,004억 그 얘기 본 위원도 듣고 강릉시 에너지과에서 하는 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사실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통보를 해서 기간을 며칠 줬습니까? 일주일 줬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주 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주를 주고 각 마을 단위로 할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렸던 분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야? 부랴부랴 해서 사업계획서 이거 안 하면 내년도 돈 못 받을까 봐 어떻게 만들어서 올리고 나니까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 남항진하고 병산동, 올라온 거밖에 없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특별지원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고 8월 31일 협의하다 보니까, 협약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벌써 됐어야 됐는데 상반기에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면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린다고 해도 이 부분이 중앙심의에 가면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을 디테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게 올릴 바에는 한 번 늦지만 제대로 꾸며서 사전 산업부하고 교류하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도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통상산업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충분하게 강릉시로 접수하라고 해서 거기서 걸러서 수정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그리고 올려야 되는데 2주간 시간을 두고 2주 안에 마을 단위로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까 돌아온 답변이 그겁니다. 이거 올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거 올린다 해도 내년에는 안 됩니다. 그럴 걸 왜 2주라고 올리라고 난리 친 겁니까, 이런 건. 청량동 올렸다가 빠꾸 됐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촌에서 2주 안에 올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올렸더니까 접수 자체도 안 돼요. 한 개 동을 올렸더니까. 내려갔다가 주민들 대표자 모여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행정을?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충분히 저희가 서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특별지원 사업비도 기본지원 사업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기본지원 사업비가 수십 년간 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올라오는 명목 자체가 그런 지침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처음 이 사업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마을 단위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서 위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통보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을들은 일단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주간 기간을 두고 빨리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어디 가서 만들어서 넣고 나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 올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벌써 통화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 안 하고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소통도 하고 가서 이해도 돕고, 안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부진하면 도와줘서 수정도 시키고 보완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여기서. 강릉시에서 되고 안 되고 누가 판단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위하고 소통해서 이런 사업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이런 것도 사전에 체크해 보고 서로 간에 의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승인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 승인되면? 다시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있습니다. 보통 가가호호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각각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 50만 원, 상당히 적어진 거라고 봐야 하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작년에 초당동에 설명회가 있을 때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질문했던 게 초당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터파기했을 때 그 옆으로 같이 도시가스 라인이 설치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들한테 부담되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분들이, 관계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집에 들어가는 인입관 이후부터는 자부담이고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 SOC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자부담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구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 사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할 수가 없어요, 50만 원도. 대책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장 어려운 게 공급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포남동에서 바닷가 쪽에는 그나마 구축되어 있는데 그 이후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교동 쪽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부분에 주공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결국은 주배관을 끌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대비 공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세대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부분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곳에 손길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이전까지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마트를 기준으로 볼 때 서쪽으로 삼우은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초당동 문제, 송정동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에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고, 기왕 하는 부분을 어려운 분들 대부분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쇠퇴지역이란 말이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련 부서, 복지정책 관련 부서들 이런 부서들과 협의해서 자부담을 떨어뜨리거나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같이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물론 떨어져 있는 곳이야 어렵겠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에서도 자부담률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자기네들 그게 안 나올 테니까 어렵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또한 저는 그때 겪으면서 주변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복합건물들이 들어올 때 기초 형태로 투자도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보실 때 신규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그런 게 들어올 때, 개인 주택단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주택과와 상의해서 미리 민원을 해서 그쪽 정보를 드리는 것도 이런 정보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나 집단 공급해서 도시가스 넘어갈 때 지역 배관 지나가는 인근에 있는…….

주현

조주현위원

그쪽은 도시가스 들어갈 거니까 인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사회적 격차라는 것을 그런 곳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에너지과 직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월화거리 경관조명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시에서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해서 심의를 한번 했거나 설명회를 했거나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작년 말에 심의에 걸렸다가 보완이 있었고 10월에 2차 올렸다가 보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의견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주로 나오는 얘기는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 조망권 부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민가도 있다 보니까 크게 화려하게는 할 수 없고 월화거리라는 특성 자체가 월화교가 남대천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볼거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민가가 있다 보니까 화려하게는 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분수조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크게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주현

조주현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져와서 설명회를 가진 게 없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없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주거지 형태도 있고 반대편에는 중앙시장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이어지는 강남동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거하고 노암터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화려하거나, 화려하다고 해서 기술에, 콘텐츠에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단점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게 그 이상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갔던 예산 이상의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재투자 되는 위험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주민들한테 자기들 간에 생활, 각자 개인 생활과의 그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관광과와 주민들의 불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봐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콘텐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정보 파악해서 그들을 경쟁시켜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 드리는 건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에 장학 사업이 있죠. 금년도에 발전사업자 이거 시행 주체가 누굽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발전사업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역시도 발전사업자가 읍·면·동에 일주일의 기한을 두고 신청하라고 해서.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다르죠, 시행하는 자체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다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접수하러 갔더니까 여기서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면 이건 다른 발전사로 가라고 안내까지 해야 되는데 안내도 안 하고 있다가 누락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접수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보다도 협의를 하고 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영동에코가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강릉에코에서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시행은 발전사업자가 하지만 피해는 시민이. 내년부터는 면에, 동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론 매체도 있고 읍·면·동에 전광판도 있고 기타 여러 이통장회의할 때도 있고, 저희가 메신저로 일괄 반장님하고 통장님한테 보내서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런 부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금년도에 대학생들은 지역 주변에, 반경 5km 대학생이 60% 정도밖에 수혜를 못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이건 다시 시행해서라도 구제를 해 줘야죠? 행정에서 요청해야 됩니다. 시민의 혜택을 고스란히 기회를 상실당한 거 아닙니까? 한번 사업자한테 요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차 연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전 선로와 관련해서 행정의 주무부서인 에너지과는 송전 선로 결정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발전사업자하고 시민하고 그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전 선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한전인데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예산하느라 참석을 못 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발 행위를 하려면 강릉시의 권한과 허가가 있어야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 선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왕산주민들이 집회신고한 거 알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행정에서 송전 선로는 우리의 권한과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강릉시민이 반대하는 선로라면 개발 행위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해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역할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행정에서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이런 송전 선로가 결정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60억 증가됐어요? 거기에는 수소전기차 그 부분하고 월화의 거리 경관조명, 그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거 빼고 나면 전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월화의 거리 조명사업을 과연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역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에너지과에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조명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과인데 수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관광과, 만약에. 관광과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국비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 사업은 안 시킵니다. 에너지과에 왔기 때문에 한 말씀하고 지나가는데. 과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여기와 연관되니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강릉을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강릉에 오는 관광객 순위를 매겼어요. 강릉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20대가 겨우 오는 게 안목 해변, 경포호수 이 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강릉이 전체 관광객 순위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제대로 보고 와서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바다만 보고 온단 말이죠. 경포바다나 저기 안목은 20대들이 커피 때문에 오는데 사실 막상 동해안 바다를 보면 야간에 보면 캄캄해요. 그게 바다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열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에너지과에서 적어도 그런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전기를 바닷가 백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풍력을 만들든지 관광 자원화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게 에너지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맞는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은 다 관광과에 넘겨주고 에너지과는 큰 틀에서 그런 사업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산불 감시 초소 불편 해소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취약, 개인들이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초소에 근무하면서 부탄가스는 실제로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면 전기시설에 대한 시설을 해 주고, 그것도 여건이 어렵게 된다면 휴대용으로 열이 나는 그런 것을 공급해서 가까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재모위원

가스나 전기 유류 그렇게 3개 중에 쓰겠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이재모위원

전기로 쓰는 건 그래도 유류로 쓴다든지 가스로 쓰는 건 사용을 금하겠다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가스는 좀.

이재모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크타임에 가면 야간근무자도 있고, 겨울이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우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걸 전기스토브라든지 전기가 없는 곳은 가스스토브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빨리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지 않게끔 또 어차피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숲사랑홍보관이 있죠. 지금 현재 22년도 1월부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관광개발공사 직원이 나가 있고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럼 원인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죠. 산림과에서?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재모위원

유지 보수만 해 주고 있는 거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만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모위원

즐기는 게 뭐예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텐트 쳐놓고 노는 겁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2층 같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고, 산불에 대한 홍보의 자료를 보고 어린이들이 홍보물만 보는 게 아니고 소화기를 갖다 물을 쏘면서 노는 문화도 있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숲사랑홍보관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소방화재 예방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교육도 좋은 거고 지금 현재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너무 황량한 건물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그쪽에 출입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협의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총 4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재모위원

그럼 22년 1월부터 가는데 2억4,300으로 잡아놨잖아요? 이 돈은 어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이재모위원

예산을 2억4,000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했잖아요? 1억 정도 감해서 2억4,300을 잡았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당초예산 대비이고 인건비 관계가 많이,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인원만 파견 나와 있네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인원은 나와 있고,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와서 오게 되면 산불에 대한 것을 강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탈바꿈하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숲사랑홍보관이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템을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숲사랑홍보관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해도 조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근본적으로 부서에서는 기존하던 이런 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을 한 번 더 두고 보자 해서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일부 반영을 해서 더 두고 보자고해서. 과장님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통상적인 이런 대답만 갖고는 안 맞다. 왜냐, 원래 관광개발공사에서 숲사랑홍보관에 가려고 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숲사랑홍보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숲사랑홍보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옮겨가려고 했을 정도면 숲사랑홍보관이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꺼번에 너무 삭감하니까 조금 지켜보자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숲사랑홍보관에 대해서. 2억3,400만 원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의 전출금입니다. 거기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게 없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돈만 주면 됩니다, 그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단 운영과 거기에 대한…….

김기영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예산 책자에는 당초예산이 1억3,600으로 나왔어요. 추경에 섰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거의 그 경비가, 추경까지 들어간 경비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올해는 1억3,600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 2억4,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700 증액시켜서 내놓은 것 같아요. 추경까지 다 해서 집행한 돈으로 보면 비슷한데?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혼선을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또다시 다른 쪽도 그렇지만 숲사랑홍보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같이 더불어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임해휴양림 운영하는 거도 관광개발공사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예산 책자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2억8,100이야? 근데 내년에 3억9,800을 세웠다. 그럼 1억1,700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추경에 이미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숲사랑홍보관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임해휴양림은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중 평균 객실 가동률을 보면 70%가 넘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주는 돈이고, 지금 올해 보니까 매년 임해휴양림에 수선유지비가 따로 섰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자연휴양림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자연휴양림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넣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임해휴양림?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주변 기반시설입니다.

김기영위원

일대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임해휴양림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임해휴양림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안 올라온 겁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 예산 과목이…….

김기영위원

그안에 2억으로 다 수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다가 다른 부대시설을 하면서 수리비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아무리 찾아봐도. 매년 수선유지비가 올라왔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길래 가만히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니까 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또한 과연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인원 몇 평 필요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얼마 들어갑니다, 돈 주세요.”한다고 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임해휴양림 잘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인원 4명을 갖고 운영을 하든 5명을 갖고 운영하든 그래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되겠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무턱대고 올라와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전출금 만들어 주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서마다 전년도하고 올해를 보면 전년도에 일부 조금이라도 삭감되고 다한 곳이 있어요, 그전보다? 그래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줄 거 다 주고, 인원 5명 필요한데 인원 10명 주면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효율성이 아닌 효율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산불감시초소 동료 위원님도 일부 거론을 했지만, 강릉시에 산불감시초소가 총 여든일곱 군데가 있어요. 맞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9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총 87개소 그 이후에 더 만들어졌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산림과에서 자료를 갖고 제출할 때는 87개소라고 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 전 자료입니다.

김기영위원

그 전 자료가. 이 자료 받는 게 작년에 받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이 자료가, 자료 제출된 게 엉터리라는 얘기인가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뭐요?

감시초소하고 감시탑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시초소가 87개라고 하니까 94개인지 95개 얘기하니까 자료가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시초소가 여든일곱 군데 감시초소가 있는데 지난번 조사를 시켜서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그중에서 예순다섯 군데는 양호한 편이고 스물두 군데는 교체 상황이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산불초소를 돌다 보면 진짜 아니다 싶은 초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 인력이 상주하면서 초소 근무하는 그런 초소를 놔두고 하라는 건 안 맞다. 그런 심각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봤고, 조사를 시키고 교체 대상을 작업하라고 했더니까 책자 보니까 두 군데, 내년에 두 군데를 교체하겠다? 1,800만 원 들여서, 그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19년도에 5개소, 20년도에 12개소 올해 5개소 교체했어요. 그럼 그것도 안 되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0개소를. 22개소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데 일단은 10개를 올렸는데 조정되다 보니까 2개로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가 산불로 얼마나 고생했고, 산불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고 예산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주고 삭감해서 부서에 내놓고 이걸 형식적으로 흉내 내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하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게 들어앉아서 엉뚱한 것 갖고 다 삭감시키고. 삭감할 걸 갖고 삭감해서 내놓든지 해야지 이런 걸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지도 못할 그런 열악한 조건의 초소에 예산을 삭감해서 2개소를 해라? 어떻게 몇 년간 평균적으로 해 왔던 그런 개소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냔 말입니다. 당장 여기에 대한 민원이 산림과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제나 저제나 고쳐주나 했더니, 이건 아니다? 이걸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국장, 과장님들 다해서 계장님들도 열심히 예산 제출한 예산들 확보하려고 열심히 애쓰셨겠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사수하려고 애쓰신 것은 알아요. 결국은 경중을,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중한지 경중을 따져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 가장 빠르게라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본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면 단위에 있는 거잖아요, 면 단위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수십억 수백억 쏟아부으면서 산불초소 하나 하는 데 얼마 든다고 그런 예산까지 다 삭감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지적받고 강력하게 전달해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재난 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은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위해 수목 제거 사업이 산림 재난 방지 응급 복구 사업 1억이 잡혀있고, 수목 제거 사업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위해목이 6,200만 원이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소진이 12월까지 마저 하면 완전 소진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해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면 단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시민들이 필요로 인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수령이 되어서 이미 대를 물려서 내려오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와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 과정에서도 큰 사고가 날 그런 수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0년도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들도 접수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면 예산 범위에서 발주해서 전문가들이 나무를 제거하는. 물론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들어온 걸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다 소화 못된 건 내년 예산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걸 일단은 봄철 전에 먼저 소진을 하고, 신청이 들어와도 소화를 못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인데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 주택가에 정말로 수령이 많은 나무들이 이건 조명수도 아니고 진짜 위험한 위해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자력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면 이게 크레인 장비가 와야 되고, 제거하는 기술자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안 오고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위해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자격과 기준을 따지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소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비는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는데, 사천면에 있죠? 본 위원 지역구인데 숲사랑홍보관. 어차피 산림과에서 예산만 받아서 관광개발공사에 운영하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것을…….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단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현재는 개발공사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게 예산 금액에 관계없이 돈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 개발공사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산림과니까 이것은 정말 제대로 관광공사에서 하려면 저렇게밖에 사용을 못 하냐?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적어도 강릉에 관광객이 왔을 때 신문사 끌고 와서 관광 코스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제주도부터 외국 나가보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매각시켜요, 계속 그렇게 하려면.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저렇게 그냥 매년 돈을 찔끔찔끔 투자해서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좋잖아요. 주차장도 좋고 건물 잘 지어져 있고, 조금만 고민하면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은 그게 아니지만 지적해 주면서 적어도 불러서 “이래서는 의회에서 다시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 강력하게 하세요? 내놔야죠. 저렇게 계속 운영하려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 세워서 과연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분명히 잘 살펴볼 테니까 철저히 주문해 주세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이민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일자리정책담당 최종서 산업단지관리담당 최정환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산불예방담당 이진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