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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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들은 ‘변화하는 복지, 더 누리는 행복 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어르신·저소득 취약계층 돌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은 장애인·어르신·저소득 취약계층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신 복지 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 실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 기반 마련,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 3,973억 7,800만 원보다 1,402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5,376억 1,8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센터 임대료 100만 원,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2억 9,700만 원,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30억 5,100만 원,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2억 100만 원으로 총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수입 4억 3,700만 원으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 5,304억 3,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7,952억 7,800만 원, 생계급여 3,646억 8,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92억 3,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68억 7,900만 원 등 82개 사업 1조 5,1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운영 2억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8억 7,8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4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 1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긴급의료기금, 복권기금 등 결핵시설 운영에 3억 3,9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9억 2,100만 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에 33억 1,600만 원 등 3개 사업 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1조 9,608억 600만 원보다 1,987억 2,400만 원 증액된 2조 1,59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1년 당초예산 4,810억 6,800만 원보다 345억 400만 원 증액된 5,155억 7,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3,933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00억 6,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7억 3,200만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심리회복 및 자율방역 지원에 15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3억 9,600만 원 등 4,49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20억 6,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추가지원 63억 4,1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8억 1,300만 원 등 47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36억 8,000만 원, 보훈예우수당 14억 2,800만 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지원 5억 2,800만 원 등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2021년 당초예산 368억 9,100만 원보다 113억 800만 원 증액된 481억 9,900만 원으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173억 2,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6억 9,5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70억 5,500만 원,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25억 9,700만 원 등 4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1년 당초예산 1조 1,254억 9,000만 원보다 1,130억 6,800만 원 증액된 1조 2,385억 5,800만 원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통한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9,031억 7,7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1,404억 9,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37억 5,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96억 4,700만 원 등 1조 2,30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명복공원 운영 54억 300만 원,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으로 14억 6,400만 원 등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1년 당초예산 3,138억 9,100만 원보다 395억 7,900만 원 증액된 3,534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한 평생케어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추가지원 1,243억 6,400만 원, 장애인연금 643억 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추가지원 427억 6,9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67억 3,400만 원, 장애수당 149억 1,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20억 1,900만 원 등 3,5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21년 당초예산 34억 6,6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 증액된 37억 3,1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 2억 9,400만 원, 회관운영 일반 2억 600만 원 등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1억 5,000만 원이고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 융자금회수 2,5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이며, 2022년도 지출은 임대보증금 융자 6,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5,400만 원, 장애인이동 및 정보접근 지원 7,000만 원 등 2억 2,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적립액은 총 1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새로운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1,44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5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2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8억 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2조 1,16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3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60억 7,600만 원 감액된 1조 5,4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02억 4,1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0조 1,448억 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조 8,784억 3,7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10조 1,448억 원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조 2,801억 6,6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8조 280억 원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조 1,683억 6,2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8조 280억 원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1억 1,900만 원 증액된 7,100억 7,5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조 1,168억 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9억 5,900만 원 감액된 765억 1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기금 조성액 1조 5,427억 원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 5,37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조 1,59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8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정책과 345억 400만 원 등 5개 부서의 1,987억 2,4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11개 사업 181억 3,600만 원이며 전년도 국비 신규사업은 없었습니다. 27쪽, 시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24개 사업 56억 200만 원보다 9억 9,600만 원 감액된 33개 사업 46억 6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지방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개 사업 30억 원으로 전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습니다. 32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138개 사업으로 129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132개 사업 대비 5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쪽, 사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9개 사업 73억 1,300만 원으로 모집가구 및 인원감소로 전년도보다 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38쪽,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등 1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된 118억 4,000만 원이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증액되었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41쪽, 보훈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등 4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1,800만 원 증액된 173억 7,100만 원입니다. 47쪽,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은 희망복지 정책 활성화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2억 2,300만 원 증액된 257억 6,200만 원입니다. 50쪽, 독거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3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00만 원 증액된 18억 200만 원입니다. 52쪽, 장사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장사시설 관련 사업은 시립묘지 및 봉안당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된 73억 7,800만 원입니다. 53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40억 1,300만 원 증액된 1,290억 5,700만 원입니다. 5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 원 증액된 7억 8,400만 원입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총액은 사회복지기금 6억 2,100만 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 어르신‧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적에 맞춰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타 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어르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예산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취약계층 심리회복 및 자율방역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내년도에도 우리 어려운 계층이나 또 저소득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국 예산은 증액이 되었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검토보고서 50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우리 대구지역도 고독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난해나 최근 3년간 우리 대구지역의 고독사 현황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나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배지숙위원

고독사하고 무연고 사망자는 비슷한 듯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고독사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고독사라고 그러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혼자는 아닌데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아무도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근데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배지숙위원

아니, 대구지역의 고독사, 뭐가 근거가 되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요. 저희들이 주로 무연고자 사망을 고독사로 보고 있고요.

배지숙위원

지난해에 우리 대구에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지난해, 2020년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고요.

배지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2020년도에는 190명이 나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190명.

배지숙위원

2020년도에?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무연고 사망자가.

배지숙위원

무연고 사망으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190명입니다.

배지숙위원

190명.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2021년도는 혹시 상반기까지라도 있는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2021년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9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는요.

배지숙위원

6월까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6월까지는 91명이고, 그러면 그 뒤에 6개월을 더하면 더 추가가 되겠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에서는 약 한 200명 정도 내외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239만 명 정도까지 감소가 되었던데, 그러면 지난해 190명, 약 200명 정도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0명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의 장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무연고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장례를 치러주는 데는 달성군밖에 없지요, 국장님?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는 장례식 없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이 단어를 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법적 용어더라고요. 그지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처리’라는 용어가 아직도 법적 용어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상위기관의 법적 기준을 따라야 되니까 아마 우리도 행정용어로 ‘무연고 사망 처리’로 하고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용어 자체가.

배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대구시의 내년도 예방사업을 보니까 자동안부전화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홍보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시면서 국장님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홍보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혼자 살고 계시다가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느꼈을 때 어딘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웰레폰 사업도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있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림서비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구시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 사망으로 통계가 잡히면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로 되고 바로 화장이 되어서 5년 정도 납골당에 봉안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우리 240만 메트로폴리탄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의 사회구성원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최소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갖추어드린 상태에서 그분을 화장을 하든지 어떤 그런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아무런 예도 갖추어드리지 않고 바로 그냥 처리된다고 하는 그런 절차에 따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예우가 너무 쓸쓸하고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나 여기 부서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복지를 정의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요람은 저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무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연고자나 가족이 없으면 그냥 처리를 한다는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나 혼자 사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들이 나름대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자식들도 출가를 해서 먼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러한데 그럴 때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공동체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는 갖춰서 보내드리는 것이 저는 복지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1인 가구 사망에 대해서 연고자를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의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기초에서, 수성구에서도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달성군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배지숙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립승화원이라는 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또 가족이 있지만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 1명도 없다든지 이런 시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서울시 차원에서 승화원이라는 곳에서 4시간 정도 빈소를 차려드리고 거기에 이웃이나 친지나 또는 동료들이 와서 조문도 할 수 있고 향도 하나 피울 수 있고 꽃도 한 송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를 갖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장으로 보내드리는데,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공영장례에 대한 것을 대구시 차원에서, 이제는 복지도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대구시에서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공영장례 조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자체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저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복지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따뜻한 대구 복지의 손길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59쪽이고 사업설명서 631쪽이네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그거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대구의 여러 가지 재개발 시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현장이 130여 곳 되는 거 혹시 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뭐 출퇴근길도 보면 지금 거의 다가 재개발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의 적합성 확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검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갑자기 건설현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대구의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원 3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건축허가 61군데, 사용승인이 33군데, 또 사업계획승인이 203군데, 사업계획 사용검사 이래서 적합성 기술상담이 총 989건이 됩니다. 3명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왔는데 아마 센터에서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내가 볼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3명의 기술직원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왔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아파트 등의 사업승인 허가 도면 검토의 경우 평균 한 2일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현장점검의 경우에도 평균 하루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현장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성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는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제때 신청해서 안 오면 욕설도 하고 이거 뭐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런 민원들은 저한테도 오고 아마 해당 장애인과에도 그런 민원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1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예산 반영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국장님은 1명 가지고 그게 그래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하는 이 인원하고,그러니까 지회에서 하는 인원과 구·군에서 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구시지회에서 하는 인원은 1명을 충원했고요. 북구 쪽에 또 이제 거기도 1명을 충원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 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에는 충원을 1명 정도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볼 때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기존에 300㎡를 검사하던 거를 앞으로는 50㎡로 변경이 됩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시설로 편입되는 건축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점검하는 데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1명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개정안 아닙니까? 지금 하는 김에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한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하 한 2명 정도라도 해서 뭔가 이거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는 게 맞지 싶은데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직원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데 애로가 있을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검토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지금 이거 근린생활 점검 해당 건물 수는 엄청납니다. 기존 300㎡에서 50㎡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할 사업인데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돈 쓸 데가 많은 거는 알지만도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폭주하는 거는 국장님, 어떻게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면적이 300㎡에서 50㎡ 이상으로 어떤 점검의 기준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년도에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추경 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당장 현재 인원으로는 뭐 허가 도면 사용승인, 현장 검사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에 그런 새로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수요가 폭주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검토하고 나중에 추경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한 발 늦은 행정인데요? 현장의 검사요원들은 지금 난리인데. 이거 당장은 근무하는 직원들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그런 어떤 민원 문제인데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2명 정도로, 저쪽에서 한 3명 정도 요구하는 모양인데 한 2명 정도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심도있게 해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96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석면안전관리법도 있고 승강기, 추가시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노후화된 자동문 이런 것도 이용 장애인들이 자칫하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자동문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한데 그런 교체가,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대구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먼저 내년도에는 3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구장애인복지관과 달구벌종합복지관 이쪽의 보일러와 배관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달구벌스포츠복지관 수영장에 노후 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수를 하고 대구장애인복지관에는 석면 철거 그리고 달서구에 있는 4개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교체하고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동문 설치와 교체를 하고 소방시설물을 설치하고 내진보강사업 1건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에 33억 원을 요구했고요. 2021년도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비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했고요. 2021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내부 도장공사라든지 냉난방 설비·교체, 석면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파동에 있는 대구장애인복지관 거기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2022년도에 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말이에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제는 혹시라도, 대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 검사해가지고 보강하라는 그런 판단을 받은 건물도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자연재난과에서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물론 기능보강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거동이 불편하고 신속하게 이동 못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복지관에 내진 관련해서 먼저 올리도록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복지관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내진설계는 돼 있지만 내진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와 내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아지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하는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후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내가 볼 때 대구장애인복지관은 그게 지은 지 오래돼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도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축하는 이런 말도 들리던데 만약에 그런 게 현실화될 것 같으면 보강이고 뭐고 이리저리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만약에 그게 신속하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면.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전체적인 기능보강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번만큼은 차질 없도록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됩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노후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여기에 보니까 2021년 1억 1,800만 원에서 2022년도 19억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규모가 좀 많은 편이지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그거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지금 지산복지관의 개축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와서 지산복지관 이게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규모가 크고요. 북구의 선린은 여기 1억 7,500만 원이고 제일기독은 한 4,800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이 지산복지관은 2018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계속 개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 그러니까 이거를 지은 데가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18억 원 자부담을 하고 수성구청에서 24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가 18억 원을 부담해서 지산복지관을 개축을 합니다. 개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산복지관은 도시공사에서 30%, 수성구청에서 40%, 우리 시가 18억 원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개축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성서종합복지관하고 신당종합복지관도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기에서 설계 가안도 다 이렇게 실시된 사항이고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 홍석준 의원님한테도 그 복지관을 새로 개축 좀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여기는 건립 주체가 LH입니다. 이게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지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도시공사와 수성구와 이렇게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축을 안 하고 증축이라든지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오래되고 무료급식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18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도시공사에서 지은 거다 보니까 거기서 18억 원을 내고 수성구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LH에서 이거를 지었습니다. LH에서 지어서 이 도시공사의 예처럼 그렇게 확보를 하면 시도 달서구도 이렇게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LH에서 한 건 압니다. 그렇게 지었으면, 거기를 여기 도시공사처럼 한 30%, 우리 달서구가 한 40%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어쨌든 개축할 때는 복지관 운영 세부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건립 주체가 LH기 때문에 LH, 시, 달서구 이렇게 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영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신당복지관도 개축을 원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우리 구청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역난방공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번에 복지 협의체로 해가지고 기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성서복지관은 준비를 하려고, 지원을 받으려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여기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보면 다 소외계층이고 좀 그런 부분들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안전성 있고 쾌적한, 이 기능보강으로 나가니까, 예산이 추진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사업설명서 400페이지 경로무료급식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 사회복지회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가 4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이런 급식소의 빵이라든지 도시락이 취약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무료급식소도 후원금이 많이 감소됐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렇게 감소됐을 텐데, 시에서 무료급식소 6개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적인, 지금 여기 보니까 1식에 2,300원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지요? 이로써 질적으로 좋은, 어르신들이 드실 이런 그게 되는지, 양질의 식사가 되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일단 기준.

이영애위원

1식에 2,300원꼴로 치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기준은 2,300원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기준이 2,300원이지만 대체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체급식을.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 2021년보다 2022년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거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감소가.

이영애위원

감액이 되었지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감소된 거는 홍익무료급식소라고 있는데요. 여기 방수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보면 6개 복지관에, 그러면 지원이 사업비하고 급식 그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급식도.

이영애위원

중식을 제공하는 그거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저소득 결식노인, 노숙인 등에 중식 제공인데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무료급식소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용산2동의 무료급식소에 계속 기부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 무료급식소에는 보면 도시락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감소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으로도 지원될 수 있는가,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무료급식소의 전체 운영비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780만 원이 감소한 그 사유는 작년에 홍익무료급식소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영애위원

아, 방수공사 그거는 빼고 중식 제공 그것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래서 감소가 됐던 거고, 저희들이 별도로 코로나19 심리 회복 및 자율방역 지원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한테 대체급식 지원하는 예산을 한시적으로 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영애위원

본인은, 아, 여기 뒤편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옥상 방수공사.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를 뺀 금액이 그렇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렇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고 급식소고 어디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가서 정말 마음 놓고 한식을 드실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를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는 복지가 좋다는 이런 인식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2022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본 위원은 복지에 일하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는 492쪽이네요. 직업재활시설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건데 직업훈련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 종사자의 인력 보충을, 우리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몇 명이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잠시만요. 전체 우리가.

김규학위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복지부의 법적 배치 기준으로 보면, 이걸로 하면 67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연차별로 합니다.

김규학위원

뭐 어떤 연차 계획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내년도에는 11명을 충원하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들 단계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11명, 2023년도에는 8명, 그리고 2024년도에도 8명 이렇게 하고.

김규학위원

그럼 내년도에 11명 충원인데 책자 492쪽에 보면 추가인력 증원을 9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492쪽입니까?

김규학위원

492쪽.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이거는 발달장애인인데요.

김규학위원

추가인력 9명으로 해놨는데. 아, 646쪽에 있네요. 보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충원 인력 계획은 11명인데 왜 이렇게 9명으로 해놨어요? 이것도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은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 위탁 2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섬들하고 희망드리 여기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어려움은 압니다.

김규학위원

어려운 거는 아시고, 그 육십 몇 명 중에 이런 식으로 충원해 가지고는 현장에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지도나 이런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항상 울상이고, 하기는 하는데 인력은 안 주고, 물론 우리 시 행정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이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십 몇 명 부족분을 지금 연차별로 계획해도 2024년도까지도 다 충원하지 못하잖아요. 11명, 8명, 8명 같으면. 그 이후로 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2025년도 그 이후에도 충원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충원은 하지만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 속도를 조금 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여러 가지 뭐.

김규학위원

최소한에, 국장님이 물론 이거 다 해드리고 싶었겠지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 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장애인 쪽이 취약계층이라서 가장 먼저 종사자를 충원해야 되지만 또 다른 시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이고 우리가 가장 보살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소외되고 있는 이런 행정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김외철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또 고민해보고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양로시설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양로시설하고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아동양육시설 이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4억 7,5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도 뭐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국비지원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이양시설로 바뀌면서 그래서 시비 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시비 시설 적용하는 인건비로 지원을 하면 한 예산이 3억 7,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도 이런 인건비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실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이게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전부 이렇게 각각 다른 급여를 지급받으면 같은 일을 하면서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또 이선애 과장님께서 전부 똑같이 복지부 권고 기준의 100%를 1월부터 지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 3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사자들한테 힘이 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세탁사업단 여기에 2,000만 원이 저거 됐네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주민참여사업이요?

이영애위원

예. 사업설명서 59쪽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세탁사업이네요. 그지요? 사업설명서 59쪽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서구네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서구만 이렇게 선정이 되고, 차후에 우리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 다 올라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지금 400가구를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거를 해가지고 400가구를 선정했는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참여사업이 저희 국에 들어와서 결정돼 있는 거는 지금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 시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구·군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니까 서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구·군이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예산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구·군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구·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질의하는 거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그거한 부분에는, 큰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탁을 좀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번에는 구·군에다가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8개 구·군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저도 다니면서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빨래가 아닌 큰 빨래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으로 했는데 그 답변에 내년 추경에 용역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내년 추경이면 1차 추경에 합니까? 그 용역비를 어떻게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시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부서 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겠지요? 그지요?

선애

이선애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실태 조사하는 현수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거랑 해가지고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저희들이 1회에 할 수가 있다면 1회 추경에 용역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정말 계속되는 민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미루지 말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1차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애

이선애어르신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4쪽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선양사업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은 거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예산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원래 6,0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추가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사망자 대비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면 뒤에 못 하니까, 이게 보니까 한 번 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한 70~8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좋아합니다.

김태원위원

이걸 주체적으로 하는 데가 무공수훈자회입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보셨지요? 이런 장례선양사업 하는 데 직접 가보지는 못하셨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니, 다른 조문을 갔을 때, 국가유공자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가니까, 거기서 한번 봤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습니다. 가보지는 못하셨지 싶은데, 이분들 보면 이거 선양사업 하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그분들이 몸이 꼿꼿하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복장이 추동복이 있고 겨울에 입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니폼처럼 위에 입는데 옷이 너무 추리해요. 이게 빤다고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는 분들이 뭐 100회 이상 계속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옷 자체가 낡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옷이 왜 이렇게 물들었어요?” 하니까, 봉사하는 일들이고 해서 자기 돈 들여서는 사실 잘 안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6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17쪽에 장애인 인권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500만 원이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629쪽에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추가지원에 생활지도원 세 분은, 물론 이분들의 업무가 좀 특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가 한 사람당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3,300만 원 정도 되고 또 뒤에 보면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좀, 623쪽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건비는 보면 세 분이 1억 3,500만 원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인권지원 프로그램 여기 일하는 분은 일거리가 아주 쉽거나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629쪽에 있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은 이분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김태원위원

시간이 많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리고 장애인 인권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아무래도 주간에 하는 일들이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최저임금을 하면,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얼마지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제수당이 붙고 하면, 물론 지금 보니까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린 거데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올렸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돈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근로자의 입장에 있어서 예산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정도는 수당 포함해서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6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인데요. 사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안 된 분들이 좀 있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중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분이 있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안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다른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설명서 615페이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업무에 매몰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시복위원

과거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과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5~6년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5~6년 전보다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애인 인식·차별에 대해서 문화 확산 이런 쪽에 노력도 했지만 특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장애공감주간 관련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장애공감주간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서포터즈도 위촉을 하고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장애인의 날 특집기획 방송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시복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여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데요. 그지요? 그리고 장애공감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들, 대학생, 여론주도층 상대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얼마 안 되었잖아, 그지요? 그리고 대구시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이슈가 됐던 탈시설 정책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 배경적으로 그렇잖아,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오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탈시설 시도를 할 때 장애인 3명을 서구 모 빌라에 입주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현수막 걸고 난리 났잖아, 그지요?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장애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한다. 두 번째, 거주환경이 약화된다. 세 번째, 자녀안전이 위협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요. 장애인들이 무슨 조폭입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사는데 왜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되는지. 거주환경이 약화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싫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이 불과 1~2년 전이고 또 가장 최근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 모 아파트에 “집값 떨어진다. 나가라.” 하면서 바로 현관에다가 벽보 붙인 사건 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대표가 사과문 써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현재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대구시가, 우리 대구시민들의 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더 강화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했지만 탈시설 정책이 조금은 수정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탈시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시민의식입니다. 시민들이 장애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들 이웃으로 오는 걸 거부하는데 이 상황을 두고 무슨 장애인 정책이 똑바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보니까 본인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는 거라서 관심이 있어서 봤지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고 했는데 아직도 3억 원 그대로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스톱시켜 놨는 건지, 이대로 이래서 좋아지겠습니까,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이 BF라는 게 있습니다. BF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건물에, 공공건물도 그렇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시설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0m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BF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약자를 위해서 먼저, 시설도 하지만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또 봄으로서 인식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3억 원이지만 올해도 지금,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으로 하는 행사는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공감주간도 하고 서포터즈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요즘은 대면보다 SNS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SNS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BF 관련되는 건축학과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의 건축사한테도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감리더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시복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성과는 있었다고 일부는 인정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더 확대해야지요. 확대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혐오와 그런 인권침해를 안 당하고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더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스톱해놓고 무슨 수로 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코로나.

이시복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사업들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그렇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사업 후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사후 효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패널조사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째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연 단위로 해서 얼마나 좋아졌다는 그 통계도 내고 그다음에는 호응 정도도 통계를 내고 권리의식도 통계를 내고 이래가지고 다각도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도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인가 있지요? 그런 연주회를 해가지고 공감하는 게 저는 엄청 파급효과가 크다고 봐요. 이번에 대가대에서 대학교 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학교 안에서 공연을 했는데 함께하는 대학생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저렇게 예술적으로 우리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할 수 있구나.’ 저는 어떤 그런 걸 더 확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여러 가지, 서울은 롯데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슈퍼블루마라톤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약 3,000명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달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참가자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10㎞ 뛰면 인정받고, 같이 하면서 장애인인식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정례조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때도 방금 말씀하신 예술단을 초청해서 그게 장애인식개선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있고요.

이시복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이고 이렇게 상임위 때마다, 행감 때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을 스톱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장애인 당사자가 의회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 예산이 살아남겠나 싶어요. 집행부 사고방식을 보면, 그지요?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연령대로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교육청하고 손잡고 해도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은데 인력 없다고 하고 그냥 안주하는 것 같고, 인력이 없으면 안 그러면 다른 데, 민간에 위탁을 주든가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올해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면 그런 측면으로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금도 일상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전한 100% 일상회복은 아니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시복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3억 원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할 때 다른 예산으로 다 전용했잖아요. 저도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지속되면 또 그렇게 쓰면 되는데 예산 자체를 안 잡아놓는 것은 이 사업을 확장할 뜻이 없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담당자인 장애인과장도 기억하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그래, 지금 비대면 사회니까 무조건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으로 쓰도록 흔쾌히 동의하고 다 그렇게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뭔가 코로나가 소멸될 것 같고 약화될 것 같으면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은 증액을 해놨어야지요. 다시 예산을 좀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게 꼭 저희 국에서만 장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다시피 조회를 할 때 예술단원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어제 저희들이 사랑의 열매 행사할 때도 초대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조금씩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보니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꼭 이 예산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런 인식으로 하시면 굳이 예산 올릴 것 뭐 있습니까? 다른 방편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 선진국 그러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사회약자인 특히 우리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되고 편견의 대상이 되고 집 근처도 오지 말라고 하고 한 아파트에 살기 싫어하는 이런 도시는 절대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집행할 데도 많겠지만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빨리 책정해서 뭔가 정말로 사회약자, 모든 시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이게 495쪽에 있네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495쪽. 보니까 2억 1,4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차량 구입이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차량 구입은 6대입니다.

김규학위원

6대지요? 차량 구입이 6대 정도 되면.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점자프린터하고 있고요. 차량은 6대입니다.

김규학위원

차량은 6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차량 6대 같으면 이건 순번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 그.

김규학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이 해도 돼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위원장님.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자도서관뿐만 아니라 차량이 노후화된 시설에 6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순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렇게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를 정했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적정한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 예산 확인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예산서 456쪽,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경영컨설팅 사업 신규 하고 있네요? 컨설팅 사업, 예산서 456쪽. 예산서 456쪽, 예산서 책자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설명서고 예산서에 보면.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신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영컨설팅 사업 신규하고 권익지원 사업 신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자문위원회를 구축해가지고 법인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익법인회계라든지 노무 이런 법률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렇게 신규로 할 정도 같으면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신규로 해서 한번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정책관입니까?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원예산의 100배의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권익지원 사업도 있고 많이 있네, 그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우수종사자 연수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잘못하면 이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걸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22쪽,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이게 2023년에, 여기는 또 2025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내년에는 설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 반영.

김태원위원

이게 왜 자꾸 늦어져요? 처음에 말 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저희들이 크게 늦어진 것은 없는데 중간에.

김태원위원

제일 처음에는 2025년에 완공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설계도 지금 됐고 한데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착공을 왜 이렇게 늦췄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내년에는 설계입니다. 설계를.

김태원위원

설계는 공모에 당선됐잖아?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당선되어서 내년에, 그게 설계 기간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설계를 제출해가지고 됐으면, 10월 26일 날 됐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것은 그 업체가 당선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설계는 내년에 계속합니다.

김태원위원

원래 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돈도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돈은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건물을 임대해 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사무실이 그쪽으로 입주하면서 예산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보려고 올해 도시재생인증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체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국비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증액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었잖아요.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얘기를 합니다.

김태원위원

쉽게 말하면 건물 안의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이 수정된 겁니까? 층별 도입 시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수정된 겁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1층에 시민들의 참여공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공간으로 하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각도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이게 설계도 됐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싹 빠졌기에 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영애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이영애위원

내 지역구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 잘 좀 지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안 그러면, 힘들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탈시설이 몇 명 정도 됐지요? 현재 탈시설 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4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144명 정도 되지요, 그지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 한 683억 원 투입해서 한 200명 하는 게 1차 목표지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2차 탈시설 계획입니다.

이시복위원

2차 목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국비 사업에, 정부 사업에 그걸 안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항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 자체 사업으로 거주시설 전환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시설 전환사업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그것은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2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버거워서 일단은 국가에서도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켜본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별도의 시 자체 거주시설 전환사업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구시 장애인차별연대에서는 그때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는 게 뭔가 하면 한 5년 동안 실제로 2차 탈시설 사업의 신규 공급물량은 한 39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대구시에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의지는 확고합니다. 만일 그게 여건만 조성된다면 지금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부 사업과 함께 하려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시복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단체나 장애인 관련 학계에서도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진정한 탈시설이 정착하려고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것 아시지요? 집하고 활동보조하고 일자리하고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일자리 지원은 거의 전무하지요?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내년 사업 중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복지일자리뿐만 아니라, 1,1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탈시설 대상자에 대한 그런 일자리 말입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탈시설했는 분들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시설한 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시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어쨌든가 탈시설 대상 장애인들한테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 자체가.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드리는데 탈시설한 분들이 중증·중복장애인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탈시설 대상자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증도 있고 중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한번 알아보세요.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부 탈시설 장애인들한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상자들을 했는지.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구도 가능하면 접목을 시켜서.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탈시설 지원 조례를 약간 확대하려고, 탈시설을 활성화시키려고 그 부분을 확대했는데.

이시복위원

어떤 부분을 확대.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도 함께 연계하는 게 맞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시키려고 이렇게 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당사자들,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우선되어야 사업의 명분도 서고 또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실제로 탈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시설에 있다가 탈시설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맨날 시설에서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강도 보고 노을도 보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그것하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성취감,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은 보완하더라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보면 대부분 경제가 열악한 나라나 여러 가지 복지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시설에 그대로 있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탈시설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부담이라든가 다른 부작용은 우리가 보완을 하더라도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정책 개발도 다른 시·도의 어떤, 특히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활동보조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용변 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대요. 그래도 “시설에 들어갈래?” 하면 그런 불편을 혼자 감수하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의 삶이 좋다,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과에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 거주시설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탈시설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끝으로 탈시설이 정말로 그냥 시설에서 일반 지역으로 나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탈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인식개선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걸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시민이 행복하고 대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시민이 즐겁고 기업이 행복한 문화콘텐츠도시, 일상이 건강한 스포츠도시, 세계로 도약하는 명품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65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885억 1,200만 원보다 23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3억 5,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및 사용료 74억 9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임대료 및 사용료 9억 1,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3억 4,100만 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 1억 500만 원 등 88억 2,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3억 3,800만 원,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관리비 수입 1억 1,700만 원 등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74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37억 4,800만 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30억 4,0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10억 6,400만 원 등 112억 3,6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육성 28억 원,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12억 6,600만 원 등 62억 3,600만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0억 4,8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8억 3,800만 원,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 원 등 199억 9,800만 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24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1년 2,881억 9,9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884억 9,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692억 8,900만 원보다 2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3,9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비 160억 원,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1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5억 7,100만 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29억 8,0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15억 2,000만 원, 세계가스총회 유네스코 대구 뮤직위크 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67억 4,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52억 9,300만 원, 랜선 문화예술 프로젝트 14억 원,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12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전년도 예산액 323억 5,300만 원보다 3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24억 6,100만 원,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 12억 원,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3억 3,000만 원, 대구오페라재단 사업 지원 43억 원, 뮤지컬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 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억 원, 대구컬러풀페스티벌 20억 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 602억 4,500만 원보다 35억 800만 원이 감액된 567억 3,7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4억 4,600만 원, 대구체육관 개보수 24억 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14억 5,000만 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9억 5,000만 원, 2022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94억 7,000만 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75억 원,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46억 1,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8억 원, 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26억 7,000만 원, 스포츠단 운영 지원 1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 374억 8,800만 원보다 20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7,4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달서선사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조성 22억 1,500만 원, K-POP 콘서트 1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억 4,500만 원, 국내관광 홍보관 운영 4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국내관광마케팅사업 8억 5,000만 원, 해외관광마케팅사업 4억 3,000만 원, 시티투어 운영 지원 7억 원, 관광안내소 운영 7억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 예산 208억 3,8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2,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연 운영 8억 8,700만 원, 전시 운영 4억 7,900만 원, 대구사진비엔날레 3억 9,8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98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전년도 예산 105억 7,300만 원보다 2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장 작품 구입 20억 원, 해외교류전, 기획전 및 연례전 24억 7,800만 원, 대구미술관 상설전시관 조성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전년도 예산 205억 9,300만 원보다 2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 115억 9,800만 원, 기획공연 보상금 11억 원, 대구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 368억 2,0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7,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만촌자전거경기장 등 11개소 민간위탁금 26억 6,900만 원, 두류수영장 등 6개소 대구시설공단 위탁금 180억 7,500만 원,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 4억 4,500만 원, 2022년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 대비 개보수 3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35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상수입은 예치금 회수 23억 6,500만 원, 이자수입 3억 2,700만 원 등 총 26억 9,200만 원이며 2022년도 지출은 기금예치금 23억 3,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3억 원, 우수 선수 장학사업 6,000만 원 등 총 26억 9,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35억 1,700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상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2,500만 원,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4억 5,900만 원이며 2022년도 지출은 기금 예치금 3억 3,100만 원, 외부공연 출연 격려금 5,400만 원, 예술단 세미나 참석 1,600만 원, 국내·외 공연 출연 경비 5,800만 원 등 총 4억 5,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이 행복하고 대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7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5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88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콘텐츠과 32억 6,300만 원 등 3개 부서에서 27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215억 5,000만 원 등 5개 부서에서 273억 8,5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231쪽부터 24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24개 사업 195억 3,700만 원보다 63억 5,100만 원 감액된 17개 사업 13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69개 사업 99억 8,900만 원보다 49억 9,100만 원 증액된 93개 사업 149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6억 2,000만 원입니다. 259쪽, 지방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개 사업 24억 원으로 전년도 5개 사업 263억 5,700만 원보다 239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0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28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전년도 243개 사업 531억 9,100만 원보다 17억 7,400만 원 감액된 249개 사업 514억 1,7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의 종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한 번 지원되면 중단이나 감액이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의 신규 및 증액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더불어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지원에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62쪽, 사업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시설 조성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 900만 원 증액된 291억 4,600만 원입니다. 268쪽, 문화재 관련 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전년도보다 24억 700만 원 증액된 27개 사업 142억 6,400만 원입니다. 273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93억 8,500만 원 감액된 12개 사업 10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278쪽, 체육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3,200만 원 증액된 17개 사업 20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282쪽,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74억 1,500만 원 증액된 311억 3,000만 원입니다. 292쪽, 대구오페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8,700만 원 증액된 89억 4,700만 원입니다. 294쪽, 대구관광재단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관광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원 증액된 5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97쪽부터 301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기금 총액은 2개 기금 31억 5,100만 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 지원, 시립예술단 활동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이 중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국·시비의 출연금 없이 예술단원들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금운용이자 등으로만 조성된 기금으로 시립예술단원의 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공연 수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0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증감되는 사업들의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 분야 사업의 종료 등으로 20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대구체육관 개보수, 달서선사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조성, 세계가스총회 유네스코 대구 뮤직위크 등을 신규 편성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대구오페라재단 사업 지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대구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등의 사업비가 증액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분야의 활성화가 다소 기대됩니다. 다만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관광 분야 예산이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의 사업 종료와 관광개발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전환 등에 따라 예산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관광객 지역 유치,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국비지원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각 부서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증액이나 감액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뭐 증액해 달라는 이런 부탁도 있었을 거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그런 그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다 차단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대회 규모와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제사격장을 2008년에 개소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최소 25개국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사격장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고 앞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처음으로 국제사격, 공기총선수권대회 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 반영을 보니까 3억 원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억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3억 150만 원.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전부 노후 장비 교체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본 위원이 여기도 가봤지만,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려면 여기 시설 같은 것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한 거는 그게 전자모니터라든지 점수라든지 또는 노후된, 사격에 꼭 필요한 시설 그 비용을 저희가 일단 3억 원을 반영해 놨고 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포장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그 예산을 편성했고 도로하고 포장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선수단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바닥이라든지 주차장 포장, 저희들이 그때 가서도 진입로부터 좀 지적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어디든지 행사장에 들어가면 대외적으로 딱 그 이미지, 그 행사장 이미지가 딱 눈 안에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써가지고, 그럼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보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는 내년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만약에 그게 추경에 반영되면 대회에는 정말 차질 없겠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큰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시장기대회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19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30~40% 수준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 대회를 열겠습니까? 그래도 시장기대회인데. 지금 9개 종목들이 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총 55개 대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0~40% 너무 작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전체 실링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쪽 종목단체에서 이런 활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대회 부분에서도, 우리가 집의 살림을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딱 아, 이거는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반영이 돼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살림을 충족하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대회란 말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대회에 차질 없도록 이거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위원님이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시장기, 이거는 그냥 일반 대회가 아니고 특히 대구시를 대표하는 대회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주시면 예산 반영을 조금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영애위원

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장애인체육 그게 어디입니까? 올림픽, 올림픽 뭐고 거기에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때 가보니까 차량이, 본 위원이 핸드볼 차량이 교체돼야 된다는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아보니까 차량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걸로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의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차량을 교체하도록 예산실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차량 초과 연도도 좀 오래되었고 가뜩이나 우리 선수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는 데는 안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못 하니까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 좀 많지요?

김재우위원장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제가 2022년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달빛동맹 보름콘서트,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동맹 예술교류 사업, 이렇게 전체를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이영애위원

월별로 이렇게 뭐 행사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주체라든지 행사, 그러니까 달빛동맹 같은 경우에는 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다른 행사는 대구, 광주의 청년들끼리 모이는 행사, 그다음에 또 예술인들끼리 교류하는 행사, 이게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고 주최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행사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세목을 편성을 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지난 2021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했었던 행사입니다.

이영애위원

지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직접 교류가 안 되니까.

이영애위원

아, 온라인, 비대면으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서로 영상을 해놓고, 2020년도에는 못 했는데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소규모로 좀 교류는 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20년, 2021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예술인들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자기들 기량을 펼칠 수 있고 또 코로나로 그동안 못 했던 안타까운 이런 마음도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고 한데 우리 이번에 시비 신규사업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전에 얘기가 있기로는 시민주간에 중요한 2.28민주화운동기념 태권도대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규사업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광주에서 5.18 그거를 하면서 태권도대회를 하고 있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젊은이들 대상으로 그 정신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정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거 못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실링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검토를 좀 뒤에 받다 보니까.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금 2.28운동하고 연관돼서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거 예산 확보하게 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태권도협회하고 2.28하고 다 잘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신을 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교류전 있지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한중서화교류전이 돈 700만 원으로 이래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행사는 저희가 당초에는, 옛날에는 우수공연 기획전시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주관하는 단체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래도 전시가 가능하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여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더 올려줄 의향은 혹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올리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여기 식 할 때는 못 가고 늦게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이 돈으로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임원들이 또 출연을 하는가 봐요. 좋은 건데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래도 국장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하려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뭐 큰 예산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 한 300만 원이라도 더 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3,000만 원의 3분의 1이라도 좀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게 안 좋겠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묻고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사업설명서 1권에 201쪽인가? 201쪽 대구세계관악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증액 6,000만 원, 7,000만 원 편성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심포닉밴드앙상블협회에서 대구시로 총회 개최지 선정한 거 취소한다고 통보 뭐 그런 뉴스 떴던데 사실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정말로 지역의 어떤 큰 음악 축제 이벤트인데 이거를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했을 텐데 이렇게 취소 통보된 배경이 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문화예술정책과장 할 때 이 행사 유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음악협회, 우리 지역 음악인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맺고 우리 시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저희가 음악협회하고 유치를 추진했고 또 음악협회 주관으로 이사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PT 설명을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를 하고 오니까 이제 세계관악협회가 있으면, 연세대라든지 제주도에 관악을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좀 행사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대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음악인들하고 같이 안 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설명했고 그 갈등 있는 거를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저희 음악협회하고 타 지역의 관악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추정으로 타 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누군가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본부 쪽에 행사가 너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본부에서 저희한테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부 쪽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고 만약에 본부 쪽에서 저희 지역 음악인들을 다 빼고 타 지역 관악인들로만 하려고 하면 실무적으로도, 저희 생각에도 시비를 들여가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대구음악협회하고 관악인들이 모이니까, 예를 들어서 약칭으로 관악협회라고 해야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관악협회하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거를, 갈등 조정에 있어서 좀 우리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초기에 개입되지 않았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세 차례 회의를 했고, 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조직위원장은 누가 할 건지 그다음에 또 Wasbe chairperson하고 소통할 사람은 누가 할 건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Wasbe 본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Wasbe 본부에 메일을 보냈고 그거를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확인 절차 하나도 없이 그분 말씀만 믿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희는 좀 중재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이야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대구시 관계부서에서도 좀 황당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인지는 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좀 더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럼 선정 이후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비는 전혀 10원도 안 들어갔고 유치하러 나갈 때도 대구음악협회 본인들 예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이런 전후 사정을 시민들한테 다 속속들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기사만 보는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그래도 큰 음악 이벤트를 개최해 가지고 그쪽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늘 보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고,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잘 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서로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아무튼 음악도 그런 데에 물든 거는 참 유감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하고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업설명서 1권 317쪽에 간송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송미술관 개관이 예정, 기일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아니, 2023년 6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투입이 얼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18억 원을 신청했고 건립비 160억 원을 별도로 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민간위탁 시 내부 절차로 사무위탁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개관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남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일찍, 미리 편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미술관이 되게 되면, 시설을 지으면 전시시설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그 팀이 들어가야 되고 2023년에 저희가 전시를 바로 기획하고 상설전시를 하려고 하면 전시를 1년 전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상 미술관을 개관할 때 한 2~3년 전부터 별도 인력을, 공무원 같은 경우 이 민간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준비 절차를 통상 거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짚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대구시민들하고 문화예술계에서 우려하는 시각은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4개의 종이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기업에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그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타이밍이 7월 1일에 대구시와 미술관 건립을 협약하고 나서 연달아 2주 뒤에 페이퍼컴퍼니 하나 만들고 또 8월에 만들고, 9월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만들었는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언론에서 그러는 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도 어쨌든 뭔가 대구의 어떤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기관을 그런 약간 부도덕적인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분이 재단 대표잖아요, 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이상민 과장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감사도 꼼꼼히 하고 사전 사업계획도 매년 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물론 우리가 과수를 하더라도 열매만 쏙 딸 수는 없잖아요. 과일을 따기까지는 나무도 심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해야 따듯이 간송미술관의 우수한 작품, 유네스코 보물 이런 거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 공적인 일은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관리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75쪽 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태원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명절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절수당.

김태원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성과급을 올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재단이 대구시에 저희 문체국 소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 성과급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연도는.

김태원위원

2018년부터 성과급을, 우리가 경영 평가를 받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원위원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 예산에 반영되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하면서 성과급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원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성과급 예산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안 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법적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좀, 내년에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사업량은 늘어나서 일은 많이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는 게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좀 별개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예산을 그랬으면 내년은 위드 코로나로 사업량을 막 늘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정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안 드렸는 게 아니고.

김태원위원

아니, 작년에 줬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연수익금을 분배해준 거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사실 공연수익금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단순히 늘릴 게 아니라, 사실 공연수익금으로 성과급을 주면 됩니까? 안 되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경영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거기하고 연동해서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될 돈이라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보니까 오페라하우스가 경영 평가를 평균 B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B도 있고 A도 있고 C도 있으니까 평균 B더라고요. B 정도의 성과급은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못하면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는 거고 잘하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원천적으로 이런 걸 안 올린다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 급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늘어나니까 좀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명절수당이나 이런 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단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재단도 사실 성과급은 다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자체는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연봉 개념처럼 매달 나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반영해도 이 부분이 저희 오페라재단의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안 맞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오페라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미리 승인받을 때도 실제로는 국장님이 명절수당이라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절수당, 그때 문화재단하고 오페라하고 할 때.

김태원위원

올렸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했는데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했을 때 타 재단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국에서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김태원위원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상임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킨 내용을 다시 수정하면, 실제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들한테 올릴 때도 올려주셔야 되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예산은 사실은 예측되고, 예전에는 다 올렸다가,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갑자기 안 올리니까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절차상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올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추경 언제 올리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입니다.

김태원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6쪽, 7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배 전국바둑대회하고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인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와서 연도별 바둑대회 개최현황하고 예산을 쭉 보니까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게 계속 줄어가지고 2012년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3,300만 원 주다가, 대회가 많이 축소됐습니까? 왜 이래 갑자기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줬고 올해는 보니까 또 1,300만 원으로 확 줄였, 2021년은 800만 원으로 줄였네요, 800만 원으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 내셔널 바둑리그에 참가하려고 하면 바둑 쪽에서 참가비도 내야 되고 이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태원위원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까? 이런 참가하는 사람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170명에서 140명 정도로 계속 동일한 규모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김태원위원

여기 보니까 자꾸 예산이 주니까 2012년도는 700명씩, 또 대구시장배 바둑대회는 700명씩 참가하다가, 700명, 750명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주니까 360명이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360명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제가 좀,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와서 2019년도 예산할 때 2018년도 말에 한번 언급해서 예산이 그때 약간이라도 올랐어요. 2,4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 보니까, 이런 활동도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못 했던 일하고, 그렇게 되고 역대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현황, 이것도 시비가 마찬가지네요. 2019년에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1위 할 때는 시비 2,800만 원 정도 되다가 갑자기, 2020년에는 5위 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는 8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실제로 돈하고 좀 관계있는 것 같아요. 참가선수가 일단 다 줄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김태원위원

아, 예. 역대 내셔널 바둑리드 참가현황 보면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들수록 실제로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사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2019년에 1위, 2020년에 5위, 2021년 8위, 실제로 이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줄었네요. 선수는 줄지 않았는데 등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선수들을 스카웃하더라고요.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태원위원

그러니까 바둑대회 참가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구 명찰 달고 가는데 예산이 줄면 제대로 된 선수들이 여기 안 오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다른 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김재우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2021년도와 비교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3대 문화권이라든지 낙동가람, 또 저희가 구름다리 사업비 취소에 따라서 반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관광과 전체 예산이 한 50% 줄어든 게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감액된 그런 형태이고 다른 문화예술정책 분야나 콘텐츠과나 이런 분야는 예산의 증감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과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완공되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 이런 예산들은, 주요사업 예산들은 2019년 대비해서 85%~90% 수준으로 회복은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코로나 이전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사업비를 이번 2022년도 예산에는 거의 다 회복을 하셨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 90%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배지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278쪽에 체육시설위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저거 한 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구시 산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이나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가 지금 다시 문을 열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계시던 분들도 그동안은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 서비스 질이 좀 퇴보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이번에 예산서에는 보니까 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자연인상분은 적용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셔야지 서비스도 또 향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여기 각 시설마다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은 롤러스포츠연맹, 양궁훈련장은 양궁협회, 궁도장은 궁도협회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두류수영장, 대구사격장의 큰 시설들은 대구시설공단에서 다 하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하는 데는 증감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증액 근거가 뭔가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보면 그래도 다 전부 두 자리 숫자거든요. 6,100만 원, 2,900만 원, 1,100만원, 3,100만 원 이런 식의, 그러면 아마 기존 운영비 대비 몇 퍼센트 그런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그냥 100만 원을 인상한 건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보수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를 우리 시체육회에서 모든 핸들링을 하고 실제 작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고 제가 현장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 사격장의 개보수비도 시설공단으로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필요성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위·수탁 줬는 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공요금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질의한 것처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괄 100만 원씩이에요. 그게 조금 의문이라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대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체육과장.

배지숙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관리하는 곳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만족도 평가는 우리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받습니까? 평가조사도 해봐야 되잖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등급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용객들에게, 혹시 담당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뒤를 보며) 그거 매년 하는 겁니까?

배지숙위원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두류수영장은 고객 평가가 최근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 서면으로 별도로.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안에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서면, 그래서 체육시설 위탁은 다음부터 이런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를 들어 평가를 아주 잘 받았는 기관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 평가가 조금 미흡한 기관도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고객만족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3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승엽 유소년 야구캠프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었는데 1,500만 원 증감해서 내년도에 1,500만 원 편성했고 양준혁 베이스볼 캠프도 0이었는데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원래부터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있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아이들이고 이래서 취소했다가, 이게 또 현장에서 학부모라든지 요구를 들어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승엽 야구캠프와 양준혁 캠프의 차이점이 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승엽, 야구이론이라든지 클리닉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대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승엽, 양준혁 두 선수이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좀, 프로그램은 비슷하다고 위원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배지숙위원

뭔가 특성화를 좀, 우리가 아무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보셔서 여기 유소년 야구꿈나무들이 희망을 가지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면 예산은 사실 우리가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어떤 행사가 조금 특성화가 되어야 되지 그냥 비슷비슷하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냥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되어버리면 우리 야구꿈나무들에게 희망은커녕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캠프의 차별화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재선 때 국장님, 우리 여기 야구장이 라팍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도 야구장이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사회인야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야구장을 우리가 이승엽 야구장으로 명명하자라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안병근 유도관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 야구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야구인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가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시 체육과에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야구인들께서 이게 아주 생존에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것 하는 것은 좀 안 그런가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대구에 거주도 하시면서 야구 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도 아까 처음 말씀에 대구를 대표하는 선수 중의 한 명라고 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승엽 야구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전에 했는 유소년 야구캠프 이런 행사하고 연결지으셔가지고, 또 대구가 유소년 야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대구미술관이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었는 상황에서 사실은 대구미술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망하고 우울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각예술에 대한, 사진이나 미술에 대한 이러한 예술 분야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술 분야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우리가 사실 허리를 많이 졸라맸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작품구입비가 좀 편성이 되었던데 실제 작품구입비 이것도 증액된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 재선 때 대구미술관의 작품구입비,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수준에서 계속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매년 작품구입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술관의 작품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던데 그것은 대구미술관의 위상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호박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요즘 대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대구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시가가 훨씬 많이, 호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술관의 작품구입은 이걸 편성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것이 아니라 작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방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콘서트하우스가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신규사업도 몇 개 있고. 그런데 이번에 빈 필하모닉이 서울, 대전, 부산에서 했지요? 국장님 모르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콘서트하우스 관장이 대신.

배지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콘서트하우스 관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빈 필하모닉이 한국에 공연을 왔는데 서울, 대전에서 하고 대구는 안 하고 부산에서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스케줄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부산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사실 일정도 전반기 6월 되면 이미 하반기의 모든 대관 일정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배지숙위원

콘서트하우스 대관.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하반기 대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6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거의 정해져 버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특히 10월, 11월 이 당시에는 공연장을 비울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년처럼 외국단체들을 유치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명지휘자시리즈로 해서 외국 지휘자들이 지휘하는 광역시급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부 이미 편성해둔 상황이었고.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빈필이 내한했을 때 그때 우리는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그 기간 중에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같은 일자에.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때 우리 관객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저희들.

배지숙위원

예. 지난주에.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거의 평균적으로 80%~90%.

배지숙위원

객석점유율.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그 정도 왔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좌석 수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좌석 숫자로는 400~4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 자리 띄어 앉기하고.

배지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인데 사실 빈필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분들이 지난번에 대구에 다녀가셨거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때 관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이 대구에 오셔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고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매너에 그 단원들이 또 한번 놀랐고, 그지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그 당시 객석이 단시간에 그냥 바로 다 매진이 됐거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불과 10분 이내에 다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빈필 단원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대한민국에 오더라도 자기들은 대구에는 무조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재임할 동안에 일부러 감사의 뜻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부산에 오면서 “대구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대구에서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못 가서 너무너무 서운하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도 한편으로 너무너무 미안하면서도 또 대구시민들이 과연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 그지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재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조성진 피아노 콘서트를 대구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아마 수성아트피아에 계실 때지 싶은데 콘서트하우스를 두고 수성아트피아에서 조성진 리사이틀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콘서트하우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거금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다가 의회에서 더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콘서트하우스는 아마, 그 당시 빈필도 콘서트하우스의 방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가셨거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한강 이남에서 콘서트하우스는 음악 전용홀로서 방음과 여러 가지 시설이 정말 음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시설을 지금 대구시민 세금으로 실컷 해놓으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대구에 처음 한번 오는데 콘서트하우스는 패싱하고 수성아트피아에서 했다고 하니까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도 물어보니까 약간의 비용 차이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수성아트피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우리 콘서트하우스의 정기공연도 중요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크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시민들도 엄청나게 만족을 했고 또 고맙게도 그 단원들이 지금 대구를 너무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구는 무조건 오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서트하우스에서 일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클래식·대중음악도 아주 고퀄리티의 유명한 분들의 공연은 비전문가, 음악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던 시민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너무 폐쇄적인 그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보이콧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라인업이 연초가 되면 완전히 꽉 짜여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올 봄, 상반기 지나면서 가을에 외국 단체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데 대한 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기획팀에 제가 부탁을 했는 것이 비상적으로 해야 될 음악회를 위해서 반드시 매달 한두 날짜는 주요하게 공간을 비워놓고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조성진 리사이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때로써는 좀 이유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렇지만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진 독주회를 유치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참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관장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관장님께서 저런 의지를 가지고 콘서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 국장님 이하 국에서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빈필 같은 경우는 대구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감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에 일정이 잡히게 되면, 자기들은 항상 대구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장님께서도 꼭 좀 저것하셔서 시민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시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776쪽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가했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약 한 70%니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예산 증가 요인을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신체활동이 위축되고 힘드시지만,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신설했는 프로그램이 장애인 유아들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했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대학교 프로그램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동호회가 있는데 리그전 그다음에 동·하계 캠프 운영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폭적으로 신설해서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이라든지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코로나19로 피로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체육,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이 증대됐는데, 어떤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옥외활동이 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분들을 체육현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체육프로그램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기존 헬스장에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또 거주시설 디딤체육교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 시설을 찾아가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시복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특수학교 거기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또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 장애인들, 그런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 지도나 지원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게 있고 또 생활체육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해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말씀하신 직접 찾아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쪼록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 준 부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든 장애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거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권인가, 회관 운영이 설명서 9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회관 운영비가 거의 53%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의 사업 설명, 아니면 우리 관장님이 해줄 수,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기획공연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시복위원

여기 9페이지, 우리 설명서 2권 있잖아. 보면 예산 증가율이 한 53.80% 됐네, 그지요? 회관 운영에 대해서.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천천히 찾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회관 운영비, 회관 운영비지. 사업소 거 9페이지.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가져오는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보고 천천히 하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여기 뭐.

이시복위원

예전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도 아직 그대로 똑같이 지속되는데 예산이 한 53.8%나 증가되니까 요인이 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자료에 있지만 청사 방역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방역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신규로 편성해서 그렇게.

이시복위원

연간 방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연간 방역비는 현재 36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시복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만큼 불어나지는 않을 건데.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시복위원

연간?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이 시국에 그 정도는 돼야지.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다음에 지금 관용차를 경유차를 좀 줄이고 전기차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관용차가 한 5,000만 원 더 들고 해서.

이시복위원

구입비입니까? 임대료입니까? 렌탈.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구입입니다.

이시복위원

구입비.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시복위원

전기차로?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시복위원

다른 어떤 증액요인이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또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청원경찰 피복비도 기본적으로,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을 찾다 보니까 평균치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2021년도에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것이 좀 복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예산을 복지국도 심의하고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려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이유는 있겠지만 살림 좀 잘 살아주시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24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 찾으셨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하시면.

이시복위원

방짜유기박물관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개연성이 뭐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방짜유기는 말 그대로 구리하고 주석하고 섞은 옛날 우리 전통 그릇인데 문화예술회관하고 무슨 개연성이 있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방짜유기박물관은 잘 아시겠지만 이봉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방짜유기 장인이신데, 명장이신데 그분이 한 1,700점 정도 되는 방짜유기 작품을 기증을 해서 만들게 된 게 방짜유기박물관이고 대구시립박물관이 건립되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근대역사관이라든지 방짜유기박물관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방짜, 근대, 그다음에 향토역사관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그거는 그 관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했으니까.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시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있지요? 그것도 한 1억 8,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표적인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팬데믹이 오면서 등록된 공연장 외에는 공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야외 공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는 밀폐된, 정리된 공간이고 인원이 이미 관리된 인원이니까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고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거기 학교가 역시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 거의 100%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도 원하시면, 오늘도 한 곳이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적 편차는 좀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가 좀 많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북구 쪽이 좀 적다는 그런 우려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충분조건을 다 채우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문체국의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대구시 전체의 어떤 문화의 전당으로도 역할을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 해요. 특히 달서구 인근에 장애인 인구가 많다 보니, 좀 많습니다. 그분들도 소외계층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특화된 그런 공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하는 데에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하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시복위원

그게 개당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저희들 기념품은 그 정도 합니다.

이시복위원

기념품.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 된 지 한 3년 넘어가는데 그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념품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홍보물로 줍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주로 내방객 중심으로 이렇게.

이시복위원

‘주요 내방객’ 해놨던데.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주요’가 아니고 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시복위원

타지에서 대구문화예술회관 방문하는 분들한테.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공연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이 찾아가는 공연도 있고 그 외에 시립예술단에서 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8개 구·군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콘서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년과 달리 특히 2021년도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시립국악단 등 모든 단체가 8개 구·군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간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시복위원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팁을 드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특히 달서구에는 두류산 일대로 무료급식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저쪽으로 노인들도 많이 오고 여러 시민들도 오는데 그런 데 찾아가서 시민들 위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늘상 두류공원에 있는 83타워를 대구타워로 바꾸는 이런 게 관광 쪽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관계로 인해서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빛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신규 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진행 과정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금 대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임 대표인 유병찬 대표하고 그 부분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빔프로젝터를 쏘든지 LED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임대하는 데만 해도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이 들고 이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다가 그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한번 고민해 보자,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다가 예산 사정이 조금 그래서.

김규학위원

예산 사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래 하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을 위한 거고 미세먼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구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대구가 덥다고 뜨거운 대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도계도, 그때 보니까 기네스북에 30m가 제일 큰 온도계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기네스북에 등재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한 30m 이상 정도 하면 관광 상품도 되고 또 그다음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83타워를 대구타워로 바꾸는 게 좀 우선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잊지 않고 계속 협의를 좀 잘 진행해서.

김규학위원

내년에 예산 없어서 되겠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바로 하기에는 대표도 바뀌었고 타워 운영비의 연간 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대구타워로 이름을 바꾸고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김규학위원

일단 대구타워로 이름 변경을 먼저 좀 접근해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나머지는,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해서 예산 잡는 걸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8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대구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구축제 통합지원 이 사업 해가지고 지금 9,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제가 볼 때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대구축제 종합평가 및 민관 거버넌스 평가,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전년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축제 평가는 사실 매년마다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증액했던 게 옛날에 문복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민관 거버넌스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컬러풀페스티벌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컬러풀페스티벌에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축제 통합지원 사업에 그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컬러풀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대구축제 통합지원 이쪽에 9,5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이 축제 종합평가는 매년 하던 평가인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컬러풀페스티벌도 다 취소하고 그때 그 돈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데 포함하고 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지금 우리 대구에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부서가 다른 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 데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반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진짜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4대 축제를 여기 말처럼 종합평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종합평가를 하신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부서 자체를 축제 부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축제의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4대 축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래야지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축적된 노하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행정력의 낭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공감하고 그래서 문콘과 안에 축제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구 4대 대표 축제를 포함해서 10대 축제를 저희가 매년마다 평가하고 있고.

배지숙위원

평가만 거기에서 하잖아요. 집행은 또 다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은 각 부서에서, 왜냐하면.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치맥이라든지 동성로라든지 민간단체가 같이 일하기가 편한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치맥은 치킨이나 맥주라서 산업 쪽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하듯이 뭐 그런 어떤 민간단체에서 좀 편한 단체.

배지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존의 방향에서 수년간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렇게 했던 거를 이 사업에 한번 종합평가를 해보시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가할 때.

배지숙위원

예. 평가할 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관 거버넌스 그런 거 할 때 같이 한번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치맥축제라든지 오페라축제라든지 컬러풀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주도해서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년간 해봤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종합평가를 해보셔가지고 저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 축제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말로만 대구를 대표하는 4대 축제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대구를 대표하는 4대 축제 같으면 그 시기도, 그러니까 1년 내내 대표하는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축제가 어떤 한 부서에서 좀 집약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지, 장소라든지 축제에 필요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반복도 피할 수 있고 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해놓고는 실제는 그 부서에서만 그 축제에 막 매달리게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는 예산을 주는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뮤지컬축제를 예로 들면 DIMF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컬러풀축제는 컬러풀축제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치맥도 치맥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소통을 어디가 카운터파트너가 돼서 하는 게 더 좋은지는 각자의 어떤 고유 영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민관 거버넌스 할 때 예산을 주고 그거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만 4대 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때에는 외부에서 대구에서 하는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또는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준비하고 해서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부서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4대 축제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외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한번 축제 종합평가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코로나 전후가 또 좋은 계기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의 조직개편을 할 때에 아예 축제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서도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이런 평가 연구를 할 때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용역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컬러풀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 컬러풀페스티벌의 주 저게 퍼레이드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도 축제 종합평가할 때 컬러풀페스티벌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에 컬러풀페스티벌 할 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 2017년도에 문제가 많다가 2019년도에 감독 체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거리에서 대규모로 하면 저희가 한두 해 더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금방 바꿨는데 또 뭐 변화를 주고 이러기보다 했던 거를 조금 두세 차례 정도 더 지켜보고 발전.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 우리가 히트를 친 게 이게 퍼레이드를 많이 참여를 시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컬러풀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좀 뭔가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퍼레이드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많은 내외 국민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이 어떤 퍼레이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이 컬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예 퍼레이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퍼레이드 페스티벌 그러면 그거는 대구 가면 된다, 그런 정체성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것도 이번 이 연구에 포함을 시켜서 가지고 가면 어떨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찾아가는 공연도 실제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원래 그 사업의 취지는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찾아가는. 그런데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지요? 신청 받아서 그곳에 가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는 가는데 저희 공연단을 원하시는 분, 저희가 무조건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공연을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하면 신청.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게 달라진, 본 위원이 2010년부터 문복위에 있을 때에는 찾아가는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시민이어야지 이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초기에는 이 사업이 안 그랬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있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새 2층 버스 이용해서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서 버스 위에서 클래식 공연도 하고,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쪽도 또 뮤지컬,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는 2.28공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배지숙위원

국장님, 제발 2.28공원에서 그것 좀 그만하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다시.

배지숙위원

지금 몇 년째 2.28, 대구시 내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2.28,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하니까 공연하시는 단원들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28공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시는 데 공감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공연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다원화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배지숙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가는 그거를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아니,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여태까지 그런 찾아가는 공연을 한 그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비슷한, 유사한 기관에 “이런 저게 있는데 우리가 예술공연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봐줘야 되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필요한 사람 우리한테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우리가 갈게요.” 이거는 저는 되게 고압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고압적인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배지숙위원

그게 뭐냐 하면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받는 전제조건이 많이 아셔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기관에도 조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너무 기관에만 가지 말고 진짜 예를 들어 시장이나 이런 데는 누가 딱히, 신청을 할 데가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뭐 시장이든 어디든 말 그대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아닙니까? 그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보실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어야 되고, 뭐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러면 항상 가는 데만 가고, 이 사업이 지금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장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양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신청 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발 2.28공원 좀 그만 가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100% 받아들여서.

배지숙위원

서구에도 좀 가시고 수성구, 북구에 공원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온 공원마다, 제발 좀 동네마다 다녀주시고 2.28공원은, 2010년도부터 아직까지 2.28공원에서 한다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사업설명서 276쪽.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태원위원

국장님, 이게 왜 다 깎였어요? 1억 2,000만 원이 깎였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실링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왜 갑자기 전부 다 깎았어요? 여태까지 계속하다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 넘길 때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올렸고 사실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김태원위원

아니, 밑에는 미반영 시 문제점 해놓고 제로 해버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미반영 시 문제점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니까 내년에 공연도 많이 하고 아까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많이 하는데, 지금 사업소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103쪽 이거 보면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보상금이 한 6,500만 원 정도 늘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던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김태원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하고 예산 대비해가지고 사실 공연비는 거의 없어요. 왜 계속 이렇게 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예산 실링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고 이 예산도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유네스코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쭉 비교한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은 국장님이 안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장이 좀 답변을.

김태원위원

예. 그래 인건비만 많이 하고 사업량이 적으면 사람을 줄이든지.

김재우위원장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현재 2022년 기정액을 보면 금년보다도 한 6,500만 원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제작극장으로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상 부족은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저희들이 유네스코 네트워크뮤직페스티벌을 좀 정착을 시켜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내년도의 코로나 상황이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해외 교류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정착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말만 유네스코 해놨는데 그게 명실상부하게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우리 관장님도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 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 작년에도 사실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사람 없다고 자꾸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밖에 없고 지나가면 또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우리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시민들이 문화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태원위원

여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