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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4차 본회의2021-12-02

최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웅

박동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46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여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하였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세금을 과다징수하여 사용하고 남는 예산을 말합니다.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의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 매 해 발생하는 회계 경비를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구금고에 예치되는 것을 막아 재정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우리 구로구의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7년 440억 원, 2018년 578억 원, 2019년 622억 원, 2020년 752억 원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 현액 대비 6.6%인 75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최고 수준인 강남구 15.5%와 최저 수준인 노원구 4.7%와 비교하여 중간 정도인 서울시 14위을 차지하고 있어서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11%인 86억 원, 지출 잔액이 52.7%인 396억 원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초과세입으로 18%인 141억 원이며 초과세수를 잘못 예측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재정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10% 인 76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5억 원, 예산절감액이 2%인 16억 원, 그다음낙찰차액 9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로구의 재정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중에서 예산을 절감해 발생한 금액은 1%인 낙찰차액 9억 원과 예산 절감액 2%인 16억 원 등 25억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396억 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63%인 예비비 86억 원과 지출잔액 396억 원 등 382억 원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여 발생한 금액이며 이 돈이 그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의 사용 기회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구의 순세계잉여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초과세입 예산보다는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설계를 잘못하여 과다 발생하였으며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추경 횟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예산의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을 했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은 과도하게 발생한 금액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산은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순세계잉여금 752억 원의 예산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평소 주민 곁에서 구로구의 발전과 또 지역의 민원 해결과 이런 활동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원이고 예산 현액대비 6.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거의 평균 수준이고 순위로 따지면 열네 번째 비율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가 15.5%, 가장 낮은 곳이 노원구 4. 7%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초과징수되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이 집행이 잔액이 생기거나 또는 집행이 그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그해에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든 사고이월되든 이월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예산절감도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해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남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누구도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세출도 마찬가지로 발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잡은 예산이지만 실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보다 더 적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세계 어디서든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해 할 사업이 그만큼 덜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그게 다시 세입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세입 처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세금이, 세입항목으로 보면 세금이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고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얼마고 또 서울시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얼마고 쭉 세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입 항목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속에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 가지고 총 예산구조가 결정되고 그거로 근거를 해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일반 지방세,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편성되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사업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사업이 덜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은 별도로 떼가지고 이거를 특정 목적사업으로 집행을 한다면 예산 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모든 세입은 예산 총괄주의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다른 세액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세입으로 잡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취급해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사용한다면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저희가 마음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그때그때 남았다고 해서 써버리면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산총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라고 예정하고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이라고 예상하면 가정을 해서요, 300억을 금년에 써버리면 내년도 예산이 700억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줄어서 편성해도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해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700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또 나오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또 다음에 세입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써버리면 그다음 다음 해에는 예산이 또 줄어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해 그해 바로 써버리면 결국은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세월인가 가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예산과 똑같이 취급해 가지고 세입처리하게 돼 있고 이것이 저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해에, 법에 따라 가지고 언제나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항목으로 해서 예산에 집어 넣고 있고 그걸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바로, 금년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 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하면은 좀 줄어들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측했고 또 집행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6%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이 있어 가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22억이었고 금년도에 726억이 됐고 또 그전에 보면은 2018년도에 578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622억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726억으로 늘어났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액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늘어나고 있지만 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하면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 현액은 7,804억 원이었습니다. 7,804억 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22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비율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8%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현액이 1조 1,063억 원입니다. 1조 1,063억 중에서 72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총액에서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6. 6%로 낮아졌습니다. 8%에서 6. 6%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총액에서 늘어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저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약 3,000억 이상늘어났고 3,000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이게 높아지지 않고 있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비록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가능하면은 예산의 예측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집행에 있어서 남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발주를 촉진해 가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남아서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다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에 재원으로 또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재정전문가들은 균형있는 재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2%에서 3% 선이 되어야 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있을 거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구로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하게 발상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장님 추가 보충답변······ (
에서

의석에서이명숙의원

- 필요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도림동과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숙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과 도림천역 역명변경에 관해 현재진행 사항 등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 연면적은 796㎡, 인구수는 약 2만 9,300명입니다. 제가 다른 주민센터 연면적과 인구수도 살펴봤는데 구로2동 주민센터는 연면적 2,460㎡이고 인구수 약 2만 4600명이며 구로3동 주민센터는 인구수 2만 3,900명에 연면적 233㎡에 달합니다. 이런 동과 비교해 보면 구로5동 주민센터의 면적은 인구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당연히 주민센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의공간이 없어서 타기관 건물 공간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주민센터의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사용조차 못했던 주민자치회관은 안 그래도 지하라서 답답한 데다가 기둥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자치회관은 공간만 좁은 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도 무척 심합니다.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눅눅하고 물도 찹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주민센터가 보건소 건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고 독립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면 보건소 내에서도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다보니 주민센터가 충분히 독립적 모양새를 갖추지 못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센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로 바로 들어가는 곳은 없고 계단으로만 가능해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소 출입문을 이용해 한참을 돌아돌아 방문해야 합니다. 구로5동 직원들은 주민센터에 와서 보건소 업무를 묻는 주민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반대로 구로보건소도 구로5동 주민센터로 인해서 공간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건소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외부의 공간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하루속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로5동 청사 건립을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물론 구로도서관 부지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도서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구로5동 주민들과 직원들은 한해 한해 힘든 주민센터 방문과 직장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2025년이 되어야 새 공간에 입주하는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그 기간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차라리 신속한 협의와 건립이 어렵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정하고 구로5동 주민센터 단독건물로 동청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구청장님 취임 후에 구로구 내에서 낡은 동주민센터들이 속속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구로3동, 오류1동, 가리봉동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개봉2동, 항동, 고척1동, 개봉1동도 새 주민센터 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동주민센터가 건립될 때마다 본의원은 이성구청장님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구로5동 주민센터 현실이 생각나 답답함으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게 시정연설을 낭독하시는 내내 열악한 구로5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척이나 섭섭하고 구로5동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저를 자책하며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현재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한 진행사항과 더 이상 구로5동 주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부지 마련 및 단독건물의 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이성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 역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도림천역 역명변경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도림천의 유래와 이용실태 등을 설명하고 도림천이 관악구를 시작으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까지 약 10km에 걸쳐 흐르고 있어 현 도림천의 역명위치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명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님은 역명변경 절차와 비용 등을 말씀하시며 역명만 가지고 알기 어려운 난해한 역명이라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역명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역명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저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청장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올해 초부터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계속 역명변경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담당 부서가 신도림동 주민센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신도림고 병기가 쉽지 않고 역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역명이 아닌 역명으로서는 신도림고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추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접하고 있는 주민 의견으로게 역명에 관해 몇 가지 더 나열하고자 합니다. 신도림세내역, 신도림벚꽃길역, 신도림초중고등학교역, 신도림서부역 등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이성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구합니다. 역명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셨으니 작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꼭 개정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도림천역 역명변경에 대한 상세한 진행과정과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역명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신 구민 여러분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1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최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지역에 가장 급한 그리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숙자의원님께 정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 현안대책과 또 신도림 도림천역 역명개정,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또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의 오래 된 동청사들은 신축하거나 또는 면적을 넓히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동청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청사가 이제 신축이 됐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했거나 큰 문제가 없이 완료가 돼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개봉2동 동청사 신축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교정시설 부지로 고척1동 동청사가 신축돼서 이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항동 동청사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등등 지금도 동청사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로구의 동청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동은 3개동이 있습니다. 구로5동과 오류2동 그리고 수궁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동은 상당히 노후되기도 하고 협소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류2동 동청사는 천왕동 그쪽 지역 일대의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사업자 쪽에서 오류2동 동청사를 신축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류2동 동청사는 주택, 그 건설사업과 함께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남은 것은 수궁동과 구로 5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궁동은 아직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혀 해법을 못 찾고 있고요, 다만 구로5동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가로공원이 옆에 있는 구로도서관을 다시 헐고 그 자리에 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구로5동 주민센터를 함께 집어넣는 것으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 3자 간에 또 여기에 SH공사까지 합해서는 4자 간의 협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땅은 시유지고 또 도서관 건물은 서울 시교육청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가 서울 시에 채배지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법상 특별회계 재산인 채비지를,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구청에 법상 불가능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법상 불가능해 가지고 협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었고 두 번째는 SH공사가 거기에 위에 복합화하면서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SH공사가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가 경제적 타당성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서 SH공사가 주택건립을 망설이면서, 거기에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데는 자기들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서관 건립비용을 자기 교육청에서 좀 부담하기 어려우니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 어려움이, 협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로 채비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채비지의 시유지를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문제는 서울 시와 구로구 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SH공사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약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는데 여기에 경제적 타당성이 좀 모자란다 하는 문제도 지금에 와서는 주택공급이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중에 하나고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SH공사도 여기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대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문제도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 구로구 간에는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거기에 구로5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6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민센터부분만요, 건축비가 이 67억은 구로구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67억을 부담하고 구로5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건립하겠다 하는데까지 합의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도 거기 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120억을 서울시와 또 교육청과 구로구가 얼마씩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 입장은 이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로구에서는 예산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각기 재원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게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교육청이 부담을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절반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까지 구로구와 관련된 합의 모두 끝났고요,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합의도 끝났고 구로구가 주민센터와 관련 예산부담을 하겠다는 합의도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부분만 지금 남아있고 그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대는 어쨌든 이 협상이 가능하면 금년중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설계, 예정대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후년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급이 이제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급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상을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주택공급에 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주택공급에 소중한 부지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관한 협상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서울시에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미 합의가 거의 다 끝나고 교육청과의 합의만 남아있는,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체부지를 찾는 것은 첫째로 이만한 넓이의 땅을 찾기도 어렵지만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 데는 67억이 아니라 다시 그거는 몇 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건립을 계획하는 것은 기간도 당기기 어렵고 그 땅을 사는데 보상을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기간으로 봐서도 당기기 어렵고 또 비용으로 봐서도 대단히 더 많은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지가 협상이, 교육청과의 협상만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협상이 빨리 끝나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는 도림천 역명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림천역은 도림천이 서울대 관악구 계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로구의 안양천 합류 지점까지가 도림천인데 도림천역이라고 하면 관악구에 있는 역인지 어디에 있는 역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역명이 매우 무호한 여가이라고 이애가 없습니다. 이역 이름만 가지고는 도저히 도림천역이 거기 평소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호한이 이름을 가진 역명입니다. 아주 난해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역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역명을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최숙자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도림천 역명 개정에 대해서 새로운 역명 이걸 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해 달라고 신도림동에 지시를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역명을 구로구에 보내왔고 그 보내온 역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지역에 어느 정도 선호도 간이조사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제안된 역명이 새로운 역명으로 사용하기에 마땅한 역명이 사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명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자 않는 또 역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역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신도림고등학교역이라든지 사실 역명 제정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역명 제정 원칙에 따라서요. 신도림고등학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명들이 들어 와 있는 데요 아직까지 적정한 역명을 못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숙자의원님께서 신도림 도림천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역명이 너무 길 수도 있지만 적정한 역명을 다시 또 주민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적정한 역명을 주민공모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공모해서 역명으로 제정 가능한 역명을 몇 가지 추려서 다시 또주민의견 조회를 하고 우선적정한 역명부터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한 역명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은 이걸가지고 저희가 서울 시에 역명 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역명개정을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역명개정을 서울시 지명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가를 말 것인가를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상정이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역명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역명개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역명개정에 역이름을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명을 개정하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전철 1호에서 9호선까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철, 심지어는 공항철도까지도 각 열차와 역에는 지하철 노선도가 기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역명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열차에도 지하철 노선도가 차량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역이름을 전부다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의히 많이 들어 갑니다. 역명을 새로 고치는 것은 도림천역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있는 모든 지역도 심지어는 인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역에 붙어있는 표지판까지도 전체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회사에 발주를 해서 전부다 고쳐야 되는 데요 그 비용을 대단히 많이 들게 되고 이 비용 부담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역명개정을 요구하는 구로구간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이름 하나 교체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0억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여유가 있고요 서울시와 반반으로 하든 저희가 서울시에 전액 부담을 요구하든 어찌됐든 비용문제는 아니고 적정한 이름만 찾아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명개정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주민공모를 통해서라도 적정한 역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르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숙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최숙자의원

구청장님, 정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이것 보충질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심이 많습니다. 내용중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때는 '아. 굳이 추가질문을 안 해도 되겠구나.'했다가 좀 더 들어보면 또 문제점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추가질문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 깜깜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거기만 매달릴 게 아니고 대체부지를 찾는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한 네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협의사항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한 가지,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진행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명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신도림새내역, 신도림벗꽃길 괜찮다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십시일반으로 '어, 괜찮네. '신선하네' 이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예산 문제도 있지만 추진해 주신다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받고 저도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최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의원

2동·개봉3동 국민의힘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12년 재임기간 동안 구청장님께서 추진한 사업들 중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업,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고, 구청이 관장하는 산하기관장 및 구청과 연관된 단체들에 임명된 분들께 그에 대한 임명기준이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좋았던 정책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아쉬운 정책들은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우리들의 다짐으로 삼고자 구로구 첫 3선 구청장의 지난 12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을 오늘 말씀하시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며칠 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의 평가가 냉혹할 수 있지만 아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시대적 상황이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업들도 업적으로 둔감시키는 탁월한 기획 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본의원만 느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아니라 관선구청장을 대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는 시정연설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린 만큼 잘한 것 보다 잘못한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도 듣고 싶고 특히 부족했던 사업들, 정책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약이나 정책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무리하게 특정정당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일부사업들, 산하기관들에 행해진 지나친 코드인사는 완전히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내 사람 심기 보은 집합소를 연상케 했습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시의원, 구의회 의장 및 의원들, 특정정당 직책을 가진 위원장, 코드에 맞는 사회단체 및 전직 공무원 출신 등이 구로구 전체 각 기관에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분들의 시각에서 3선의 바탕이 공약, 정책, 인사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계승하셔서 흔들림 없이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먼훗날 다른 분들을 위해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도 지금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 이렇게 말하거나 실천으로 옮긴다 해도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가슴깊이 새겨 두겠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 언론, 방송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니까 스마트 도시 지향, 전국 처음으로 와이파이망 구축, 사물인터넷망 구축,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100여 개소 확충, 도서관 100개 이상 확보, 코로나19 전국 첫 이동검사시스템 실시, 안양천 수목원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청장님 잘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전국 최초로 뭐 하시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워낙 좋아하셔 가지고 전국 최초만 들어가면 자랑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구청장님의 너무 아픈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중 "스마트도시 구로로의 전환"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책질문에서 사실 본의원이 앞으로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구로만의 수혜산업과 피해산업, 내수형 산업육성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개선 및 조정, 산업간 융복합,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도시 구로가 빠른 변화에 맞춰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공단에서 디지털로, 스마트 도시 구로로의 전환, 구로다운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씩이나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들 중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사업들도 당연히 있어야 정상입니다. 전부가 소중하지만 전부를 이 자리에서 열거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도 좋은데 본의원이 요청하는 몇 가지 정책들과 현안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정책과 인사문제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재임 기간을 얘기합니다. 구로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문제, 구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고요. 얼마전 시정연설에서 16만 개 일자리 창출 관련 구체적 일자리, 오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그 과정과 이유, 교도소·구치소 부지에 대형마트 입점 관련 진행사항하고 구청장님 입장, 오류시장 개발 관련 현재 진행사항 또 앞으로의 구청장님 입장, 여기에 제 지역구인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진행사항,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들 답변해 주시고요. 구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채용과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등과 관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 장학회를 비롯한 각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실 관장, 구청의 협치업무 담당공무원 임명, 구정연구관 임명 등과 관련하여 행하였던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많은 영역에서의 공과 과에 대한 평가는 짧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길게는 재임 그 이후에라도 다시 재평가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한다고 했던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충대충 일하지는 않겠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직한 결과가 보장되는 구로를 만들겠다, 기대하는 구민들의 바람 또한 크다는 것을 구청장인님도잘 알고 계신다.'는 취임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보니 희망이 실망으로 변했고, 공염불에 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기회는 실종되었고 정직한 결과는 커녕 더 강력해진 안하무인격 내 사람 심기, 보은인사로 인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음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항간에 들려오는 구청장은 대충대충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상태라는 뼈 아픈 구민들의 충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늘 창조적 파괴를 기대하고 주장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랐던 의원으로서, 구로구민으로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조건없이 구민들을 만나고 맞이하는 낮은 구청장을 기대합니다. 구로구 첫 3선 구청장으로서 잘 하셨든 잘못 하셨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과는 2002년 7월 구로구 부구청장과 비서실장으로 만나서 2022년 6월말까지 함께 하니 딱 20년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빠름도 느끼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빼고는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 바뀐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논쟁하고 때론 언성을 높혀가면서 같은 길을, 다른 길을 달려왔습니다. 남은 6개월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겸손하게, 구민들로부터 마무리가 아름다운 구청장의 뒷모습을, 구로구민들과 함께 기대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평소 굉장히 부지런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박평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한테 지난 12년을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실적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해가 제로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해가 제로가 된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수해가 났습니다. 매년 우리 옆에 있는 양천구나 강서구에서도 100가구 내지 200가구씩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9년 연속 수해가 제로가 된 것은 자연적으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을 제 실적으로 둔갑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동안 12년을 결산해나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좀 길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로구는, 구로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구로구가 서울의 낙후지역이라는 그런 자격지심이나 이런 인식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우선은 부족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지난 12년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구로구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균형, 문화, 교육, 안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어느 자치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인프라를 갖춘, 이제야 도시다운 도시로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이제 서울의 평균수준 이상의 그런 도시 인프라를 갖춘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로구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전축을 서쪽까지 확장해서 도시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2018년 12월에 착공한 교정시설부지 개발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2,200여 세대가 입주하고, 또 거기에 제2행정타운과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면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도 그동안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한일시멘트를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공장철거 이후에 2020년에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와 가로공원이 들어섰고, 또 항동지역에도 5,100세대의 새로운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오류동 역세권에는 지금 약 890세대의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했고, 개봉 1구역 재건축을 통해서 2014년 5월에 978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역세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천왕역세권 3개 구역에 1,278세대, 남구로역세권 299세대에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49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동 민영주택 건설사업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 중에 있고, 대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고척 4구역 재개발도 지금 이주를 준비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천왕 3구역도 이주 중에 있고요. 길훈아파트와 개봉 5구역 재건축사업도, 가리봉동에 있는 대흥연립 재건축사업도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흥, 동진, 성원 빌라 재건축사업도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로구청 뒤에 있는 보광아파트와 또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도 현대연립은 이미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조만간에 착공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봉 3구역 주택재건축 포함해서 18개소에서 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가능하면 서울시와의 협의를 저희가 직접 담당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높여가면서 저희가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리봉동 뉴타운, 지역균형촉진지구에 해제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걸 하고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법정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해제요구 신청을 하였고, 저희가 서울시로 해제요구 신청서류를 이송을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규정에 따라가지고 찬반투표를 거쳐서 해제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쪽에 가운데를 관통하는 우마길이죠. 우마길 문화의 거리도 조성했고, 또 그 지역 일대에 새로운 도로정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가리봉동 중심도로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로개설사업도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비슷한 마을센터가 약 5곳에 새로 건립이 되었고,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었고요. 가리봉시장이 새로 현대화되었고, 가리봉시장 옆에 있는 수십 년 동안 폐허 부지였던 곳에는 청년주택과 주차장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는 새로운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리봉동 일부 지역에는 소규모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리봉동 한 지역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주변은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봉동 대흥연립은 이미 사업인가를 다 받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리봉동도 새롭게 재개발을 하는 곳은 재개발하고 또 정비를 하는 곳은 정비하고 나름대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을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해제가 된 것은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도 포기했지만, LH공사에서 먼저 포기하고 철수했지만, 또 주민들도 역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찬반투표 결과 해제가 된 지역이고, 저희가 해제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오세훈 시장 면담 요청을 6번, 7번 했고요.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찾아가서 서울시가 도와달라고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당시에 손을 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점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에 구로3동 주민센터가 신축했고,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오류1동 주민센터를 복합개발사업을 해서 18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민센터 공공편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개봉2동과 항동 신청사를 개청을, 고척1동 복합청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버들마을활력소를 시작해서 2018년에 구일마을꿈터, 가리봉동 다붓다붓, 오류동 사랑방 등, 또 2021년에는 모아래마을활력소까지 5개의 마을활력소를 만들었고,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KBS 송신소 부지에는 아시다시피 옆에 대규모 공원을 저희가 보상하고 새로 조성을 했고요. 2023년에는 문화예술학습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목표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럭비구장 등 대규모 유흥지와 동부제강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오류동 일대에 대한 전략거점 형성·마련을 위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도 지금 서울시와 함께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5년 개봉역 앞 구조개선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구로고가차도를 철거하고 현재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계획을 수립한 서부간선도로는 지난 9월에 개통했고, 상부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신도림동 십자도로를 개통했고, 도림교, 고척교, 사성교 확장, 연동로 확장 등 지난 12년간 총 1만 2,086m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조성을 위해서 관내 5개 지하철역에 20대의 에스컬레이터와 11대의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12개, 계단 등을 지하철 관련된 기관과 협의하여 서로 간에 일부는 예산을 분담하기도 해가면서 저희가 확충했습니다. 2011년에 하늘공원 주차장, 그리고 2015년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016년에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힘썼고, 또 내년에는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준공되면 2010년에 1.057면이었던 공동주차장 면수가 내년에는 1,838면으로 약 1.8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 정비에 힘을 써서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등 4개 시장에 저희가 8,547㎡의 아케이드를 설치했고, 화장실과 고객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조성했습니다. 화재로 방치된 구 시장부지에는, 가리봉시장 부지에는 258면의 지하주차장과 청년임대주택 246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문화공간 조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2016년에 아마추어 예술가와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꿈나무극장을 개관했고, 2018년에는 365석 규모의 오류아트홀을 개관했습니다. 2015년에 개관한 갤러리 구루지는 2020년 확장공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쾌적한 전시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학의 집 구로도 2017년 시설개선 이후 다양한 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에는 2011년에 버스킹존, 2012년에 신도림 예술공간거리, 2017년에는 신도림 선상역사 내 문화공간인 문화철도959를 조성했고, 또 2017년에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금년에는 자전거주차장 2층에 복합문화공간 다락까지 개관해서 거리에 예술을 더한 국제문화예술거리 구로드웨이를 완성했습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저희 모두가 쉽게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2011년 글마루한옥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궁동어린이도서관,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까지 도서관을 계속 확충해가면서 2010년에 40개였던 도서관은 현재 113개가 됐습니다. 2022년에도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서울아트책보고,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또 신도림역 앞에 있는 유수지 내 도서관 등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공교육을 통한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 대학진학 상담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실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다름학교를 개관했고, 현재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한 구로형 대안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5년에는 궁동 청소년문화의 집, 2018년에는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또 2021년에는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2013년에 서울시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후 9년 연속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었고, 저희 구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강남·서초를 포함한 서울 25개구 모든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딩, 3D 프린터, IoT 등 4차 산업교육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융합교육센터도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학 입학률도 크게 높아져서 2014년에 6.6%였던 주요대학 입학률이 금년에는 13.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안전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3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5,720명의 산모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200명의 아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서 2010년에 24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은 97개가 됐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17개,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 16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24개소를 지원해서 돌봄망을 튼튼히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고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옐로카펫 등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보행특화거리 등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기가정 발굴체계를 강화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위기대상가구 5만 4,637명을 새로 발굴했고, 방문간호사 등록 관련 누적 가구 수도 9만 6,000가구가 넘었습니다. 경로당도 계속 확충해와서 2010년에 165개였던 경로당이 지금은 201개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을 저희가 시작하였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한 것도 전국에서 구로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온수 어린이복지관, 또 서울 50플러스 남부캠퍼스 등 어르신문화시설을 확충하였고, 시니어 팝스오케스트라, 어르신문화대학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 2011년에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한울타리 장애인쉼터를 만들었고, 2019년에는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0년에는 구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21년에는 농아인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와 뇌병변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비전센터 건립사업도 이미 사업실행이 됐고,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입니다. 노숙인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 2011년 노숙인 축구단 구로 디딤돌축구단을 창단해서 2019년까지 운영했고, 한때 노숙인들로 가득했던 구로리공원에 지금은 노숙인이 없습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노숙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호문화도시를 위해 상호문화 서포터즈, 다문화명예통장, 이중언어 동화책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2020년 서울시 최초로 유럽 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지표평가 1위도 달성했습니다.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오류보건지소, 2019년에 지밸리 보건소를 새로 개소하였고, 또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관리, 치매관리,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이제 교정시설 부지에 복합 청사가 개발되면 새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건강증진 사업과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구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6년 31.6명에서 2021년에는 19.7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하수관거 교체 등 수년에 걸친 수해예방 대책으로 현재는 웬만한 집중호우에는 지장이 없는 수해안전도시로 거듭났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수해제로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에 39개였던 체육시설을 59개로 2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고척근린공원 게이트볼장, 2013년에는 구로 누리배드민턴장, 오수배드민턴장, 2014년에는 신도림 생활체육관, 구로 실내 게이트볼장, 개웅산 생활체육관, 2016년에는 신도림 테니스장, 2017년에는 개봉유수지 내 체육시설, 2020년에는 항동생활체육관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산업단지 안에, 디지털단지 안에 다목적체육관과, 또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에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구로5동에 국민생활체육관이 현대화되고,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도 리모델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색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양천에 약 2만 5,500㎡의 생태초화원 등 수목원 순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서울, 경기 8개 지자체가 함께 안양천을 5년 내에 태화강, 순천만에 버금가는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공동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시립수목원인 항동 푸른수목원 면적은 2013년에 10만㎡, 약 3만 평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21년에는 저희가 매년 보상을 해왔습니다. 21만 5,950㎡로 약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60만 명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도심 속 쉼터가 되었습니다. 궁동과 개봉유수지 유휴공간도 생태를 복원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3만 7,000여㎡를 조성했고, 2017년에 개봉동과 장미공원, 2018년에 가리봉동 측백나무공원, 2020년에 연지마을 소공원 등 도심 속 친환경 공원을 2010년 35개소에서 58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구로의 산과 하천, 도심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인 올레길 9개 코스 28.5km를 조성했고, 매봉산, 능골산, 개웅산에는 자락길 4.6km를 조성하였습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 내 야적부지와 산림훼손지역을 복구해서 가족캠핑장과 인공암벽장,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책 쉼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도 지금까지 매년 1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왔고, 지난 12년 동안 약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자리평가에서 12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 내지는 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천왕역 지하유휴공간에 680평 규모의 청년 일자리 문화공간인 청년이룸을 조성했고 이것은 저희 구로구의 일자리센터일 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의 일자리, 일종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주거부터 작업공간까지 지원하는 청춘다락방을 건립하였고, 현재 청년주택 106세대 도전숙 43세대 입주를 위한, 입주생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험, 취준생 인턴스펙쌓기,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약 3만 1,693명이 취업했습니다. 또 경비원, 마을버스, 택시기사 등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에 1,328명이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911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또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2015년 자치구 최초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을 개최해서 100억 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스마트도시가 결국은 모든 도시가 나아가게 될 방향임을 인식하고 2017년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스마트도시팀을 조직하고 부서 단위를 확대해 인력과 자원을 확충했습니다. 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망을 전국 최초로 관내 전역에 구축했고, 연간 약 15만 명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CCTV도 2010년에 우리 관내에 CCTV가 592대 있었습니다. 지금은 4,228대가 됐습니다. 약 6배 이상, 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IoT 센서를 통해서 노후 위험시설물을 감시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139개 시설물에 600개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안심단말기 1,493대를 보급해서 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토이로봇도 325대를 보급했습니다. 공감e구로 리빙랩도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 4곳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를 위한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폴,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구로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구로 홍보관도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은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와 구로구가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1년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했었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2011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이전사업을 위해서요. 타당성이 없다고, 이전타당성이 전혀 없다, 경제적 타당성이 40%도, 0.4도 안 된다고 하던 이 이전사업을 약 1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놓았고 그렇게 해서 KDI에서 경제적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일이 좀 지나면서 총 사업비가 다시 증가하면서 법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되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좌절되거나 무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반드시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철도기본계획에 확정공고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는 구로철도기지 차량 이전사업이 아니라 제2경인전철 건립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로역에서 송도까지 가는 제2경인전철 사업이 바로 이 구로 철도기지 차량 이전사업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구로 철도기지 이전사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제2경인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관계자가 서울과 광명이 아니라 구로와 광명과 인천시까지도 모두 포함되게 되었고, 정식으로 또한 국토부의 국책사업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일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오류시장 재개발이 무산된 겁니다. 오류시장 재개발은 오류동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오류1동에 방문할 때마다 저 시장을 다시 재개발해달라는 요구가 한 해도 안 빼고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오류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사실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재를 하고 또 제가 직접 많은 사업자를 만나,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업자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LG쪽에도 제가 접촉을 했고, 대륭 쪽에도 접촉을 했고, 수많은 건설회사나 또는 이런 데에도 제가 직접 만나서 오류시장을 와서 보고 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지 의사 타진도 했었습니다만, 한 곳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시는 것처럼 사업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주민들 간에 아마 소개된 그런 사업자들이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 이런 점이 좀 미비했고 결국은 소송과정에서 저희 구로구청이 패소를 했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단히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결 같이 여기 지역주민은 아직도 오류시장이 재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류시장 재개발 추진하는 재개발추진 주체 쪽에서 다시 앞쪽의 경인로의 일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심의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으로 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종전에 반대하시던 분들과 이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간에,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타협과 협상과 이런 일들이 어렵지만 거쳐나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다시 또 서울시에 사업시행심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주민간에 합의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데 저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업을 성사시켜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구청이 다시 또 지난번처럼 나서가지고 해달라는 주민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은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주민들 간에 저희가 타협과 화합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겠지만 구청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독려를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는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민 간에 합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그 점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기지차량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오류시장 재개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들라고 하면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동부제강 문제입니다. 동부제강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확정되어있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도 그 토지주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동부제강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동부제강 부지를 어떤 방식이든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더라도 동부제강 쪽에서 원한다면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동부제강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청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동부제강 쪽에도 이야기했고 사실은 동부제강 쪽에 전무나 임원진들을 구청에 초빙해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우리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해외의 사례, 일본에서 일어난 비슷한 제강회사들의 재개발사례 등등을 우리가 제시해가면서 이걸 같이 하자고 저희가 간곡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동부제강 내에는 이 부지를 개발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없다, 이거는 은행들이 동부제강의 주인인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없고, 앞으로 동부제강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사업에 리더십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동부제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들로서도 없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제 임기 중에 사실 우리 구로 관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전해달라거나 하는 시설은 거의 다 해결됐는데요. 백광화학이라든지 한일시멘트라든지 교소도 교정시설부지라든지,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철도기지창 문제라든지 거의 대부분 해결됐는데, 또 럭비 구장도 이제는 서울시와 심의 중에 있고요. 동부제강은 아직도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못한 숙제를 남겨두고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출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어느 구에서도 구로구만큼 그렇게 정당에 대해서 개방적인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 문화원 원장님은 국민의힘, 옛날 한나라당쪽에서 당직을 맡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지금도 여전히 그쪽 당원이신 분입니다. 구로장학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장학회장도 아주 강한 국민의힘 쪽의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쪽 사람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쪽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원회 비슷한 사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도 그쪽 분이십니다. 새마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구로구의 제일 큰 구로구 산하 단체, 구로구가 투자한 단체,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또 구로구청의 민주평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분들이십니다. 제가 민주당 사람들만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단체도 구로에 있는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환경연합회, 각종 그런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 계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구로구민상을 받으신 환경 분야의 분도 그쪽의 환경단체장을 오래 하셨지요. 구로구민상 받으셨지만 지난번 선거 때 피켓을 들고 강** 선거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역에서 피켓 들고 계시던 분이었고, 이번에 구민상 받으신 이후에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연달아 피켓 들고 여기 3선 절대 반대, 그리고 이제 강** 지지를 하는 피켓을 들고 역 앞에서 운동하던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래도 저한테 상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저처럼 이거 별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대 당 쪽에서 주요직을 맡고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 구로구가 돈을 내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민주평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전부 다 그쪽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민주당 사람으로 제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어느 구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상대 당으로 된 구가 있다면 한 구라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구로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인사 사항을 한 분은 연임됐고, 한 분은 새로 선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날 구로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내년도 8월 9일까지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연임이 2년입니다만,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연임을 2년으로는 제가 못하겠다, 1년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뒤의 문제는 후임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서 연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가 결과 저희가 비공개 투표를 했고 압도적으로 위원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사실은 저는 연임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똑같이 1년만 연임하고 다음 구청장에게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바람에, 다 등급을 받으면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연임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연임이 불가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연임을 못 시켰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연임이 가능했다면 제가 연임을 시키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서 내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1일자로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3명이 응모했었고요. 지금 신임 이사장이 상당히 큰 점수 차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응모하신 3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도 지금 임명되신 분이 누가 심사를 했더라도 아마 임명됐을 것이라고, 모든 경력에서 앞서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 선임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제 후임 구청장이 취임을 하더라도 새로 선출할 수 없게 된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연임을 시켰을 텐데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새로 모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어떤 걸 답변했는지 어떤 걸 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사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보충질문이 더 시간이 많은데, 알다시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의 성격이나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가 봅니다. 다 제가 원하는 답변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동영상으로도 남을 것이고 앞으로 구로구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논문으로 내셔도 될 것 같고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평가는 우리 구로구민들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연설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민선 3기, 4기에 제가 비서실장할 때에는 하드웨어 쪽에 강한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저희가 하드웨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박평길의원

그럼 제가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하드웨어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예, 좋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10년간의 정책이나 공약, 사업, 인사에 대한 종합선물세트를 오늘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평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앞전에 우리 여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한 설명이 시정연설이었다면 오늘은 구정연설이죠. 본의원이 지금도 의문은 좀 있습니다. 시정연설이 맞는 건지 구정연설이 맞는 건지, 이런 질문도 한 번 던져봅니다. 우리 구로구가 구로시라면 시정연설이 맞을 텐데, 또 구로구인데 구정연설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시정연설일까, 하는 의문점도 하나 있고요. 일단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전국 최초, 아까 본의원이 말씀한 대로 MOU체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일시멘트 부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일시멘트 부지는 본의원이 출마하기 전부터, 출마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구로구청의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구로구청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일시멘트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청에 들고 왔고요. 그걸 갖다가 그때 선거를 앞두고 MOU체결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답변하시면 돼요. 청장님. 나중에. 아니요. 아니요. 한일시멘트 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청장님.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 기회 드릴게요.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아니, 광명 쓰레기처리장은 그 연설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종합적인 제가 우리 구로구의 잘된 사업, 잘못된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다 가능하잖아요. (
좌석에서 - 그건 내 실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광명 쓰레기처리장은.) 광명? 우리 청장님이 잘 못 들으시는가 보네요, 아니, 아니요. 쓰레기장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금 잘못 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도 우리 청장님 말씀을 많이 하셔놓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 (
좌석에서 - 연설문에 광명 쓰레기처리장은 없어요. ) 광명 쓰레기처리장의 말씀을, 제가 광명 ‘광’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광명 ‘광’자를 꺼낸 적이 없다니까요. (
좌석에서 - 광명 뭐가 있다고요?) 광명 쓰레기처리장이 아니라 광명 ‘광’자도 제가 꺼낸 적이 없어요.
동웅

박동웅의장

자, 청장님 자중해 주시고요. 박평길의원님! 청장님, 조금 자중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의원

아니, 청장님이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셔서. 전혀 지금 제 방향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동웅

박동웅의장

박평길 의원님 계속 질문해주세요.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없어요. 연설문에.)

박평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웅

박동웅의장

청장님 말씀도 맞으시고, 박평길 의원님도 맞으시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데,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착각하시는 거예요.)
동웅

박동웅의장

얼른 계속 하세요.
우리

우리박평길의원

청장님, 참 어렵네.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다시 한 번 보세요.)
아니

아니박평길의원

, 제가 광명 쓰레기처리장 말씀, 광명 ‘광’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자꾸 청장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잘못 들으셨어요. 한일시멘트 얘기하고 있어요) 한일시멘트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명 쓰레기장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청장님.
동웅

박동웅의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잠깐만, 박평길 의원님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예. 아니,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철도, 구로1동 철도기지차량이전 문제, 시간이 5분밖에 없네요. 이전 문제. 기억하시죠, 청장님! 이전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안양시로, 그죠? 법정까지 저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구로1동 철도기지차량이전문제.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 예.) 첫 출마하시면서 홍보물 만드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전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수도없이 고생하셨, 좋아요, 좋아요. 근데 다행히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좀 아쉬웠다,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 (
좌석에서 -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제가 우리, 아니, 청장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아니, 기회를 드릴 거라니까요. (
좌석에서 - 국토부에서 회의 안 하려고 그러는 걸 붙들고 2년 동안······) 지금 이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3선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불통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웅

박동웅의장

박평길 의원님,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아니

아니박평길의원

, 제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될 텐데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오류시장도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지금 메모하십시오. 공공개발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 이 단상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딱 질문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님께서. 올라오시면 말씀해주시고. 아까 우리 청장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물론 도서관 건립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존의 도서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후에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앞전에 이번 재정자립도가 21%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재정자주도는 지금 40%대 아닙니까? 대략,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지금 청장님께서 하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구로구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될지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로구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
이성

이성구청장

좌석에서 -이거 좀 벗고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웅웅대서 안 들리는데요. 조금만) 아, 벗고요? 구로구 재정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구청장으로서.
동웅

박동웅의장

잠깐만, 박평길 의원님. 질문 지금 다 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건가요?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다시 답변 받을 거예요.
동웅

박동웅의장

그러면 청장님 마이크를 누르고 하시죠.
와서

나와서박평길의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빠졌으니까 그것도 좀 보충, 다시 답변, 나오시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선 7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세부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기타 부서별 일자리사업.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예요. 이런 것들로 이래가지고 우리 구, 1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셨다? 저는 지자체장으로서 조금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아까 질문 중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이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웅웅 거려가지고 정확히 못 알아듣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까 광명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숙자의원

- 한일시멘트라고, )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한일시멘트. 광명 얘기가 아니라 한일시멘트 부지개발, 그것을 광명으로.) 한일시멘트. 아니,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뭐가 어떻다는 거지요? 아니, 한일시멘트 부지가 저절로 이전했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가, 거기에 뉴스테이를 만드는데 구청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전하는데 구청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요? 한일시멘트 부지 이전해달라고 저희가 그 한일시멘트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개웅산 레이더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50번 이상은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철도기지차량 이전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오기 싫다는 국토교통부 국장을 불러다가 거의 2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지가 결정됐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을 맞춘 겁니다. 그저 국가가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구로구청은 그냥 ‘아, 이루어지니까 이제 구청에서 했구나.’하는 실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구청이 어디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구청장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철도기지차량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다만 몇 번이라도 국토교통부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사된 일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일시멘트도 무수히 찾아갔고요. 개웅산 레이더 기지를 이전하는 건 제가 군사기밀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군사기지를 이전하기 위해가지고 수방사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저희가 50번도 넘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6만 개 일자리가 공공일자리가 많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공공일자리가 많습니다. 공공일자리 외에도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약 3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새로 얻게 된 것도 있고, 그거 외에 또 우리 구로 관내에 각종 건축공사장에 구민우선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몇 만 명이 그동안 취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많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숫자를 집계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계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집계 기준에 따라서 집계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 평가 결과 저희가 12년 동안 연속해서 고용노동부 최우수상 내지는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소위, 뭐, 별로 일자리도 아닌 것을 이걸 왜 집계하냐지만 이 집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포함돼가지고 고용통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걸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에 실적을 올리고 그 평가결과 구로구가 12년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우수상 또는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또, 오류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류시장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중재 외의 역할은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공공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구립시장이나 시립시장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립오류시장이나 구로구립오류시장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건 말 그대로 시장 개념입니다. 자유경제 소관입니다. 시장을 개발하는 걸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도시계획사업의 주체자가 시청이나 구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업에선.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의 정관상 시장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LH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공개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장을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합개발을 하고, 밑에 부분을 시장으로 한다면 LH공사나 SH공사가 나서서 주택개발이, 그런 영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법 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류시장이 그 위에 청년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는다면 공공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발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제수용을 통해서 하는 공공개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상 나는 민간개발 추진해봤지만 힘들다. 그러니까 SH공사가 좀 나서서 위에 주택을 지어주고 밑에는 시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사가 기각된다면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추진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무산된 오류시장 개발계획도 상부에는 주택을 짓고 밑에는 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하 부분과 지상 1, 2, 3층까지는 시장이고, 그 위에 부분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개발이 추진됐었는데 그게 무산됐었습니다. 공공개발 해도 아마 거의 똑같은 계획이 됩니다. 모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뿐이고, 그 시장개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된 모습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개발을 희망할 것이냐, 더 이상 민간개발을 포기하고 공공개발을 희망할 것이냐 그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의사가 집약된다면 SH공사든 LH공사든 충분히 협의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만 가지고는, 시장사업은 공공개발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부지에 코스트코 입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민과 또 상인과 별도의 협상단을 지금 구성돼서 이거는 상인분들이 통합해서 하지 말고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가지고 분리해서 협상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분리된 가운데서 또 구체적으로는 상가별로 고척근린시장, 고척그라운드, 또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장 등등 각 시장별로 또 협상하는 대표들이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주민들과 코스트코 간에, 현대산업개발 간에, 그리고 또 상인들은 상인과 상인대표단 간에 협상, 그리고 또 상인과 각 상가 간에 협상. 이렇게 다각도의 협상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 상황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반드시 들어오게 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의사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사한 찬반투표에서 96%가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상인들은 또 한편에서는 코스트코 대규모 상가 자체를, 입점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쪽에 현대산업개발이나 코스트코 쪽과 협상이 많이 진행돼서 거의 협상이 상당히 성사되기 직전까지 온 그런 상가도 있고. 상가별로 좀 상황이 복잡하게 다릅니다. 그런 중에 지난 11월 22일날 통합된 우리 법에 따른 상생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생협의회 회의가 열렸고, 상생협의회에서도 주민 측 대표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드시 성사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거기 상인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계신 분들이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상가 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달라, 중립적인 기관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영향평가를 구청도 주관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도 주관하지 않고,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연합회나 다른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권 영향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와 별개로 지금 각 상가별로 그쪽에 시행사 쪽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협상은 상가별로 조금조금씩 입장은 다릅니다만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정시설을,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천왕동으로 이전할 때, 그때 아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로는 이전이 불가하고 구로구 관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희가 항공사진을 제시해서 3개의 부지를 법무부에 제시하고, 법무부에서 현지시찰을 통해서 지금 천왕동에 이전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국가에서는 단돈 1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새로운 교정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지금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졌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LH공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앞으로 LH공사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천왕동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합의서를 쓴 게, 일종의 계약서지요. LH공사와 법무부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 중간에 구로구청이 보증을 섰습니다. 구로구청의 보증은 만약에 이 땅을 팔아가지고 저쪽에 건축비가 안 나올 경우에, 모자라는 경우에 그 모자라는 비용을 구청이 물어내겠다, 하는 보증을 섰던 겁니다. 만약에 LH공사에서 손해 보면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구로구청이 보증을 섰고, 구로구청은 보증인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계약은 LH공사와 법무부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었고, 어쨌든 LH공사는 그 땅을 인수해서, 인수받고, 그 땅값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저쪽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새로 짓고 이사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여기다가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시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LH가 여기다 아파트만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이전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업시설이 사용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제안했었고. 또 당시 구로구청에서도 제 전임 시절입니다만, 당시 구로구청 입장에서도 구로을 지역에, 구로 1· 2·3· 4·5동 이쪽 지역에는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3개나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대규모상가가 이쪽에 즐비한데, 안양천을 건너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상가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쪽 지역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그것은 그 당시 구로 갑지역 대부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동에 가면 이쪽 지역에는 먹을 만한 음식점도 없고, 상가도 없고, 광명으로 갑니다. 부천으로 갑니다. 이쪽에도 상가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주민들 요구가 빗발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길 개발하면서 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상가를 같이 짓자는 것은 구로구청도 원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다수 원하던 것이었고 LH공사 역시도 사업성을 위해서 희망하는 것이었고. 전혀 의견에 이의가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으로 그 부지의 용도를 결정하게 됐고, 뒤쪽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하면서도 앞에 복합개발, 우리 주상복합건물이 여기 앞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앞에 복합개발로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있는 복합개발부지라고 하는데요. 복합개발부지를 지정하면서 그 복합개발부지의 30%죠, 아마 제 기억에는. 30%는 대규모상가, 대형유통상가, 백화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유통상가, 백화점, 뭐, 뭐, 한 다섯 가지 등. 이게 이걸로 30%의 면적을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복합개발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규모 유통상가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합니다. 코스트코가 못 들어오면 다시 신세계하고 협상을 하든, 롯데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이마트하고 협상을 하든, 어디하고 협상을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지는 대형유통상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설사 여기 코스트코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대형유통상가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시설이고, 이 도시계획은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하면서 대형유통상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대형유통상가가 들어옵니다. 코스트코가 못 들어오면 다른 대형유통상가가 들어옵니다. 이마트가 됐든, 다른 대형유통상가가 어차피 그 자리에 들어오게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입점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상가들에 대한 적정한 지원대책,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 일대에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 이런 것들을 함께 강구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대형유통상가가 지역상권을 위해서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래가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자체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이미 처음부터 교정시설 이전사업이 계획될 때부터 이렇게 계획됐던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리고 그 도시계획은 지금 생각해도 부당한 도시계획이 아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갑지역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필요한 곳입니다. 비록 지역상권에 좀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 일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었고, 그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추가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
동웅

박동웅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나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고 포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의장님! 추가질문할 시간 주십시오. )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질문할 시간 주십시오. 의장님! ) 박평길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고 시간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
- 기회를 주십시오. ) 지금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셨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못합니까? 두 번까지 허락할 수 없는······) 좀 앉아주시고요.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까지밖에 허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
-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회의규칙에. 회의규칙대로 하는 것이니까 좀 앉아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
-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 양해를 해주세요. 김희서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 의장님! ) 제가 보기에는 박평길의원님! (
-기회를 주십시오. ) 박평길의원님! 질문이나 답변이나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합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해주시요. (
-인사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시간 주십시오. ) 추가로 하십시오. 여기서는 답변 못 드립니다. 아닙니다.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할 시간을 주십시오. ) 회의규칙대로 하는 것이니까 박평길의원님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회의규칙대로 하는 건데, 회의규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서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니, 추가질문할 시간 주십시오. 의원이 발언할 기회도 못 가집니까? )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의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만 하세요. 그만. ) 앉으세요. 회의규칙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답변이 길어져요. 박평길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답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의 권한으로. )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말할 상황이 돼야죠. )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추가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 회의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박평길의원님께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전반적인 흐름에서 너무나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박평길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충분히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시간 이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규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드리고 우리 박평길의원님께서 양해를, 양해를 해주시고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나가서 하면 됩니까? ) 네. 네. (
-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하죠. )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정회를 요청한 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시간이 지났어도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의원이 발언을 짧게라도 주면 끝날 일을, 어차피 늦은 시간을.)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회의규칙대로 의장이 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고 저는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너무나 길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박평길의원님께서 양해를 너그럽게 해주시고 회의 전반적인 흐름상 추가질문은 두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위원

- 인사문제와 관련해서요. ) 인사문제도 충분히 얘기하셨고,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인사문제와 관련해서요. 문화원장, 구로장학회장, 민주평통회장 청장님!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앉으세요. 박평길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셔야 그 다음 진행할 것 아닙니까? (
-누구를, 어떤 분이······) 질서를 지키세요. (
- 묻고 싶습니다. 이거. 저는요, 지역사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누굽니까? ) 박평길의원님 앉으시고, (
- 저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문화재단) (
에서

의석에서김영곤의원

- 아니 이렇게까지. )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평길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박평길의원님! 박평길의원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십시오. 이것은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 (
-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어떤 사람은······)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장내소란) 청장님 앉으시고 박평길의원님 앉아주세요. (
- 말씀을 해주세요. ) 청장님! 청장님도 앉아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청장님! 앉아주시고 조용히 하십시오. 청장님도 앉아주시고요. 청장님도 앉아주시고. (
- 누굽니까? 누가 국민의힘입니까? )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청장님! 그 다음에 박평길의원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회의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청장님도 앉아주시고, 김희서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님 앉아주세요. (
- 우리 이성 구청장께서 하던 대로우리 구로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 앉아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이재만의원

- 뭐 하는 겁니까?) 앉아주세요. 회의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김희서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오래 준비된 내용인데 정리됐으면 나가고요. ) 자, 빨리 나와서 하십시오.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 의원님들!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5분간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5분간 정회를. )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위원

- 정회를 요청한 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 바로 진행을 하고 하시죠. 너무나 많이 늦어졌어요. (
에서

의석에서박칠성의원

- 진행하십시오. )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자꾸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정말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만 자중해 주시고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까? 발언기회도 안 줍니까? )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 저도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 (
에서

의석에서김철수의원

- 하세요. ) (
에서

의석에서박칠성의원

- 빨리 진행하세요. ) 김희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당

정의당김희서의원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 지역의 지역구고요. 오늘 교육과 관련된, 특히 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유치, 설립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항동지역 그리고 그밖의 지역들에 대한 청소년 공간 내지는 어린이들 공간 확충에 대한,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이전에 제가 한마디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동 수직구 자리 위치에서는 오늘 아침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강하게 강행하기 위해 쳐들어와서요. 주민들이 다치고 쓰러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 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공사가 주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소한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정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임기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6개월 좀 넘게 남으셨는데요. 지난 12년간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야기 나왔지만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치수나, 또 안양천, 또 우리 지역의 산들에 대한 둘레길, 수목원, 공원정비 같이 분명한 성과를 낸 부분들이 더 많았기에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12년이죠. 구청장 기간. 또 부구청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공직생활 중에서 한 15년 가까이를 구로구를 위해서 뛰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남은 임기에도 주민들을 위해 구로구를 위해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도 좀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의 수궁동·오류동·천왕동·항동 지역과 연계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청소년공간, 청소년시설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천왕역 주변에 있는 학교 부지, 여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천왕역 인근 학교부지 고등학교 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이었습니다. 불과 아파트 400여 채를 짓겠다고 학교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택지로 전환해서 청년주택 같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 라는 거였고요. 다행히 주민들이 나서고 또 의회가 나서고 구청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부지를 백년지대계 학교부지를 단순히 그 시기에 몇 채 안 되는 아파트를 짓는 언론 무마용으로 졸속행정으로 내세웠던 그런 정책에 의해서 택지부지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유지하고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든 것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부지 지키기에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적 절차로서 국토부가 여기를 택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답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루트로 교육청이나 SH, 또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했고 회신을 받은 바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은 계획발표 이후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지역에 관련된 민·관·정 여러 부분에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불안정한 상태, 언제든지 이 부지를 다른 개발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이 부지가 있는 한 계속되겠죠. 하지만 백년지대계, 학교부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육을 지키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논란이나 불안정 상태를 끝내는 길이다, 라는 점을 모두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부지 지키기를 넘어서서 학교설립,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 지역을 교육특구로 성장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가는데 고등학교 설립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보통 중학교 3군데를 배경으로 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왕중, 오남중, 항동중 이 3 중학교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모두 보장하고, 또 이 지역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 지역발전을 성장시키는데 고등학교 설립이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지는, 이 부지의 고등학교 설립은 10년 전에 본의원이 천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혁신교육벨트, 초중고 교육벨트로 고등학교 설립을 주민들과 같이 주장하고 제기한 이후로 여러 시의원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 또 가장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선거 때 이 지역에 제1공약으로 천왕역 학교부지 고등학교 설립을 전면에 내걸고 현수막을 다 걸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고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약속한 고등학교 설립,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출신 교육감의 이해도도 매우 높은 이런 모든 점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조속히 고등학교 설립으로 마무리 짓고 지역발전에, 지역교육발전에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구로구가 역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면서 관련된 향후 계획과 실천 로드맵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육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우리 청장님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궁동 지역에 여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중학교 통학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보통, 아니면 연말예산이나 이렇게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나 카톡 채널로 의견을 여쭸습니다. 지역현황, 민원, 절실한 게 뭔지, 이렇게 여쭙는데요. 사비로 한 2만 명 정도한테 보내면 한 50만 원씩 듭니다. 근데 이걸 보내고 나면 답문이 옵니다. 적게는 200개, 많게는 500개. 그리고 요즘은 구글독스라고 해서 의견을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정리해보면 지역별로 어떤 현안들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잡힙니다. 그중에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동장님들을 통해서, 또 지역의원님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을 때 제기되는 지역현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눈에 띄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지난 2~3년간 이 지역에서 많이 나왔던, 그리고 제가 잘, 제 자녀 연령대가 또 그때가 아니어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여학생 자녀를 뒀느냐, 아니면 남학생 자녀를 뒀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는 것이 온수초등학교의 수궁동 지역의 여학생들이 4학년이 넘어가면 전학을 고민하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한 반의 여성 성비, 남성, 여성의 학생들의 성비가 달라질 정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간담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세 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 3개를 타고 중학교를 갑니다. 온수동 청운교회, 이쪽 정도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은요. 마을버스 타고 종점으로 나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고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오남중학교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버스를 한 번만 타고 가는 경우에도 궁동 전체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을버스 노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통학문제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신중학교에 대한 접근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가능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오류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여자고등학교 형태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중학교 문제를 접근성 있게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교육 관련된 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쭉 반영하시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공간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항동지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항동지역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제가 동마다 또 학교와 연관되어서는 하나씩의 청소년 공간들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과도 연동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항동에 초등학교 담벼락을 지나가는데요.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모의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청소년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운동하고 놀 곳도 없고 같이 모여서 댄스를 하거나 뭐 할 곳도 없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항동초등학교는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 예측은 200여 명 정도로 하고 그것도 ‘와, 많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반에 25명도 요즘 많다고 하는 건데요.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은 10몇 개 반 이렇게 꽉꽉 채워도, 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항동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도 예상도 못했던 사항이고, 작년까지 통계만 해도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 올해, 이제 막판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틈이 날 때마다 해당 부서에도 얘기드리고, 우리 의원님께도 이 얘기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항동지역에 아이들 비율, 즉 0세부터 9세 인구 비율이 17.5%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항동지역 전체 사는 사람, 인구 중에 17.5%가 0세부터 9세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봤습니다. 오류1동, 수궁동, 그 옆에서, 옆에 고척동, 4%입니다. 0세부터 9세 아이 비율이. 조금 높은 데가 5%. 낮은 데는 4% 이렇게 좀 안 되고. 두 번째로 0세부터 9세 아이 비중이 많은 곳이 신도림동이었습니다. 7%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곳보다도 2배 이상이 여기는 아이들이, 2배가 뭡니까?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이상 많고요. 보통 평균 4%, 5% 이렇게 놓고 보면 4배씩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20%로 보면 항동 인구를 세대수가 대체적으로 한 6,000에서 8,000세대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1.몇에서 요즘 인원수를 곱하기하면 그 연령대가 거의 2,000명, 3,000명에 다다르고요. 보통 0세부터 9세까지면 9개 학령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2를 6학년으로 보면 얘네들이 자라나면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출산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로 학교과밀, 청소년들의 많은 요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0세부터 9세지만 이 아이들이 5년 후면 다 청소년으로 진입하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10세가 넘어가면 또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 중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장난감나라 분소, 또 청소년문화의 집, 근데 요즘은 또 문화의 집만 하진 않더라고요. 청소년 아지트공간,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은 또 법적으로도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 실내체육시설이나 실외체육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구로구청이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포함드려서 말씀드리면 청장님 노력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항동체육관 지금 수영장 건립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고민으로 했을 때 사실 부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수영장을 만들 때 현재로서는 수영장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상에서는 1개 층 정도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확대한다면 지하에 수영장 공간과 지상에 청소년 공간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들도 고민하시고, 좀 더 기왕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련된 고민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에서 제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고척동이라든가, 개봉동, 제가 구로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청소년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그런 필요성과 요구들을 청소년들, 유권자는 아직 아니지만 직접 들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별로 최소한 청소년의 공간들, 문화의 집이든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 세분화적으로 나간다면, 이게 여러 학교가 섞였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한 학교가 중심적으로 어떤 청소년 공간들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크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공간들을 주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런 확장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곳에는 청소년 마을공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공간, 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동지역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청소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현재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르신들 공간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비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청소년들로부터 발생하는 또 청소년들이 더 좋아졌을 때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비용 또는 그 효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제대로 지키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정말 황소처럼 뛰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늘 열심이신 김희서의원님의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역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SH공사가 그 지역에 주택개발을 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해서 현재도 SH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약 3,700평 정도의 학교용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여기를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국민임대주택단지 등등 어찌됐든 간에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주택 200세대 분양주택 200세대 합해서 4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에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구로구청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저희도 여기에 학교 부지가 폐지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교육감을 만나기도 했고 또 SH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국토교통부 차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도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등등 반대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표명한 바 있었고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과 또 SH공사 사장이 학교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만약 그런 의견 조회가 온다면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내겠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내겠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변경 결정을 하는 입안요청을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해 온다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년 여 동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여기를 택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라든지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건설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식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존립 자체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SH공사가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 입장에서는 천왕동 지역 일대에 주택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매각하지 않은 부지로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교육청에 매입을 해 가든지 아니면 주택용지를 팔든지 SH공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지만 SH공사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로 보존해달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실무선이나 그쪽 입장은 빨리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팔아야지만 SH공사에 수지,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 큰 땅을 왜 그냥 이렇게 땅으로서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교육청이 언제 살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는 입장을 실무선에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안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설사 고등학교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학교 부지로서 존치를 하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설사 고등학교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시설이라도 교육시설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해지하는데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은 누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해도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안 나온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로구 전체의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6,200명이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수가. 올해는 5,800명이 돼서 약 400명이 줄었습니다. 1년만에요. 그리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로구 전체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그쪽 지역에 항동 이쪽 일대에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초등학생이 전에는 천왕동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항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입주자들을 다자녀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세에서 9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 16.6%를 차지하고 있는 항동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천왕동 사례에서 보듯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동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가고 또 아이들 숫자도 결국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때는 천왕초도 초등학교가 초만원이었는지만 지금 천왕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지 않느냐, 천왕초등학교가 과밀학급 때문에 무지하게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더 이상은 아이들을 낳지 않은 저출산이 계속 되고 몇 년 지나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3~4년이라고 합니다. 3~4년 지나서부터는 다시 줄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른 동하고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주는 것이다, 저출산은 아무도 못 막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자녀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학생수도 줄어들고 되고 지금 학교를 증설하면 몇 년 지나면 그게 과열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립하겠느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하는게 교육청의 입장에서 고등학교도 지금 필요할지 몰라도 필요한 기간은 3~4년이다, 그리고 나면 그 고등학생 수요가 오히려 학생을 못 구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교육청에 또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교육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고등학교 수요가 있든 없든 여기를 주택용으로 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일을 학교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것을 결사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해달라 하고요. 교육청은 어찌 보면 참고인입니다. 더 강한 결정권자는 SH공사입니다.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SH공사인데요. SH공사는 제가 설득했던 사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장도 새로 왔는데요, 새로 온 사장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찌됐든간에 SH공사가 이 부지를 혹시라도 택지로 팔까봐 상당히 불안한 과정에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고등학교가 빨리 설립 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당장 거기다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통계만 봐서는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를 학교 용지로 지키기 위한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당장의 고등학교 설립이 좀 어렵다면 우선은 다른 교육시설 용도로라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때가 됐고요. 빨리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교육시설 설립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통과하고 거기까지 가야지만 주택건설 사업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가 조금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 부지가 주택용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쪽에는 이미 담당하는 분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사장도 바뀌었고 해서 새로운 사장과 이야기가 될 수 있을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또 혹시라도 가서 얘기했다가 모르고 있던 것을 들쑤셔가지고 빨리 팔겠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 실무선에서는 주택과를 통해서 들은 실무선에서는 SH공사쪽에서 빨리 매각하기는 실무선에서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의 확보 또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동에 충분하게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청소년 시설이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구로2동 주민센터와 같이 건립되어 있는 시립청소년 수련원, 그것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구로구 안에 청소년 시설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청소년 문화원 2개를 설립했고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는 아주 대규모로 정말 훌륭한 시설을 갖춘 청소년 문화예술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밖 청소년 상담센터 또 최근에는 창의융합 교육센터는 또 설계를 마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등등 청소년 시설을 꾸준하게 건립해서 현재는 청소년 시설이 제법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지역에 대규모 청소년 시설이, 시립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두 개가 있고 갑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청소년 문화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설은 각 동별로 배치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시설외에도 필요한 청소년 시설들이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용역을 발주했고요. 구로구 청소년 시설 확충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지난 11월 1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여건을 분석하고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 시설들을 전부다 제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납니다. 내년 4월말 경이면 용역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청소년 시설들을 소규모 시설들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항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인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좀 청소년 시설들이 다른 동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도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왕에 구로구 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 적정 부지 선정 그리고 필요한 청소년 시설 등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나씩 하나씩 건립이 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마도 항동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동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걸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설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영장 만들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상부에 청소년 공간도 일부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제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설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항동에 천왕동 청소년 문화원 같은 대규모 시설을 또 하나 짓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그쪽 지역에는 궁동과 천왕동에 청소년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척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고척동에도 우리 창의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짓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청소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안에는 주로 30대 위주로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말만 청소년 독서실이고 취업 공부하는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독서실을 전부다 청소년 스터디카페의 형태로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관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청소년 시설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공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궁동에 여자중학교가 없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뾰족하게 대안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우신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되는게 마땅한데 거기가 남자만 받아들이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신중학교에 교육청에서도 꾸준히 요청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재단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설립자의 창학 이념이 남학교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구청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청장님김희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과 잘 협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잘 듣고 그런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민관정 또 초당적으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와중에도 제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저를 찾는 거겠죠. 구의원을 찾는 거고, 어려우니까 '청장님, 이거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쉬운 거면 그냥 행정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고, 풀 수 있는 거라면 그선에서 해결하겠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정치인들, 또 구의원들도 찾고 또 구로구의 수장인 청장님도 찾는 거다, 생각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천왕역 주변에 학교 부지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천왕동 상황, 항동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위기적인 측면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기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대의 흐름,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에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곳에서는 작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많이 줄이고 또 교사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복합학교에 대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숲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운영 자체가 학생수나 이런 걸 했을 때 아주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런 학교를 지역에서 같이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꿈담교실이라든가 퀄리티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도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천왕초등학교의 사례들도 흐름이 바뀝니다. 저는 지역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초반에 다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 쉬프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고 이분들이 20년 장기계약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2년 정도, 11년 정도 살았습니다. 또 이 분들이 바뀌는 시기가 돌아오고요. 그러면 또 어떤 구조로 바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전체적인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동 같은 경우는 또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저는 제가 예측컨대 인구 절벽에 의해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천왕동과 같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양세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임대는 청년이라든가 노년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수목원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에 아동 청소년의 폭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하면서 어려우니까 청장님 찾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것에 대한 조치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동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항동 체육관을 이번에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예산 4억 5,000이 올라와 있고요. 작년에 이미 기본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투자심사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워낙 지역에 수영장도 있고 초과해서, 그 기준으로 볼 때 체육관도 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당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절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부지에 대한 등등 해가지고 안건이 올라온 게 있어서 행정적 절차로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관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런 요구들을 훨씬 잘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가려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에 그런 제안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아닙니까? 부지가 있으면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수영장 부지로 수영장을 짓고 체육관 부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공간을 넓혀 간다면 청소년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냐 했을 때 수영장이 제일 나오고, 헬스장 이런 용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파트 단지마다 헬스장이 다 들어와 있고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2개의 민간헬스장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큰 체육시설이 들어오거나 복지관이 들어오면 헬스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관해서 같이 있었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들을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 물론 주민들도 같이 쓰겠죠. 청소년 구로2동인가요. 수련관 이런 데 보면 그런 공간들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이번 예산부터 해서 이번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를 새로 짓고 하는 것은 부담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이런 고민들과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의장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8대 의원님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나머지 일정을 충실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이성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책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시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3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