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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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찬수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주경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인동환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이슬 학습정책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평생학습원 소관 소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3쪽부터 11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8,081만원 대비하여 5,361만8천원 감액된 1억2,719만2천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82만2천원, 불용품매각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1억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67쪽부터 48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2억9,200만원 대비 63억6,439만3천원이 증액된 86억5,6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8,58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전산 및 통신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경기도 e-러닝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총 1억8,7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 인문학습 1,260만원, 미디어학습 1,700만원, 세계시민학교 500만원, 광명자치대학 운영사업 1억1,040만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8,2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에 1,000만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900만원, 5060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3,600만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공모사업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정책사업으로 7,310만원,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 사업에 64억2,2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민주시민 평생학습사업으로 자체사업에 2,127만원,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으로 2,200만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 자체사업에 8,853만원, 문해교육 국비지원사업 2,000만원, 실버정보문해사업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사업에 6,399만7천원, 평생학습 성과보고서 제작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1억1,669만9천원, 권역별 마을배움터 사업에 4,600만원, 한뉘배움터 운영에 3,240만원, 평생학습축제 1억4,000만원, 마을활동가 교육운영 지원사업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부터 483쪽까지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도비지원사업 및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1억5,49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4,85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는 위원님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가 2시 이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받았고요. 제안설명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470쪽 결국은 지하층이 대책이 없군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지하 제습기,

미수

조미수위원

네, 결국은 거기 그렇게 공사를 하셨고, 이래도 또 제습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습기가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지하에 보면 기계실하고 전기실하고 중앙감지실이 있는데요. 고압전기가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자는 아니지만 상시 건조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서 제습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설치가 늦은 거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지요. 지하에는 하자가 있지요? 이게 잡아내지도 못 했지만, 이게 물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비가 와가지고 물 타고 들어오는 거를 잡기가 되게 어렵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이 지어지고 나서 집중호우가 올 때 하고 상시적으로 하자검사를 했는데, 현재 130건 중에 102건이 완료가 되고 28건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시적으로 건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워낙 고압전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평생학습원 1층 도란도란쉼터 개선공사, 이거는 설립한지 1년 반도 안 되고 코로나 이후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선공사입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도란도란쉼터가 학습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거기를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임대를 줄까, 활용방안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 다수가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전시공간, 작품들을 소규모로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전시공간은 도란도란쉼터 옆에 있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거기는 전부 전시공간이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전시공간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하면 되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다목적 바 테이블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창가 쪽으로 책상을 여러 개 두고, 지금은 3명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밖에 없는데 여덟 분 정도가 충분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카페공간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조성하고자 예산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 보면 방문자 수가 5월 달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도 전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약 2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가,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300억씩 들여서 지은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을 생각하시면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개선공사가 들어온 거고, 지금 개선공사의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시실입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조그만 전시실도 만들고 그 앞에 책상도 만들고, 커피 마시기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원장으로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학습원 주변에는 카페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현재 카페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민 분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 3층에는 회의공간이 없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회의공간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시민 분들이 모일 수 있는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편하게 들르시면서,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보이는 데도 편하던데요. 오픈되어 있고 편하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쪽 안쪽에 보면 카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 조성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 분들이 거기서 커피나 이런 것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카페공간도 조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카페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간하고 테이블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두 번째 홍보 멀티미디어 시스템 도입, 이게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470페이지에 학습원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의 세 번째 것이 소프트웨어이고요. 멀티미디어시스템(S/W)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1페이지 멀티미디어시스템 통신 전원공사, 그 밑에 멀티미디어시스템(H/W) 구입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은 평생학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프로그램 수강 안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서 행사나 각종 강의나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냐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현재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홍보나 이런 부분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 같은 데에다 홍보물을 부착해서 시민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평생학습시설 이용 홍보, 프로그램 및 수강 안내, 시정정보 제공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층에 뭔가를 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니터 같은 것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65인치 모니터를 전 층에 설치해서 시민 분들한테 강좌라든가 다른 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런 홍보시스템이 지금 평생학습원 내에는 전혀 없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건 없고요. 전부 다 팸플릿 유인물을 부착하면서 시민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왜 빠졌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까지는 아마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안 했으니까 추가를 할 텐데, 왜 이 부분이 고려가 안 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도 적게 들어갔을 거예요. 전기통신 공사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당시 만들 때 뭔가 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한다, 갑자기 2년 만에 이런 것을 추가하시는 사유가 뭐예요? 그동안 해보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었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이 시민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한테 이런 저런 강좌나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붙여놔도 문의는 똑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쨌든 앞에 게시대 지난번에 만드셨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일부러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전 층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각 층마다 구분해서 디스플레이도 되고, 저희가 잘 보이는 공간에 설치를 하면 시각적으로 안내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평생학습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왜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워낙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476쪽 평생학습장학금 60억이 올라왔죠? 이것이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조례하고 같이 손잡고 올리신 이유는 있었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조례하고 예산 두 개를 같이 올렸던 게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접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조례하고 예산하고 손잡고 올라오는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한 건 아니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당연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심의를 정확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어느 과든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같이 올라오면 이번처럼 조례는 부결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의 보완점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적이나 외부적으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심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용추계 면에서 정말 정확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60억이 나온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비용추계는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장학금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전산이나 내부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산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엇보다도 비용을 마련하실 때는 인구수를 책정했을 텐데 인구수는 몇 명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연간 사업비로는 3만 명 기준으로 산정했고요. 현재 광명시민 대상으로 해서 25세 이상은 22만8천 명 정도로 해서 산정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약 8년에 걸쳐서 5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광명시 총 인구가 29만5천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32만, 34만, 36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적정했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8년에 걸쳐서 나가는데 몇 명을 대비하여 비용추계가 된 겁니까? 8년에 걸쳐서 480억 예상하셨는데, 몇 명을 계산하고 480억이라는 돈이 나왔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 광명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시가 개발되면서 수혜적 인원이 더 늘어날 확률도 있는데요. 22만8천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을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480억, 452억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들어갔던 자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청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해보면 3만 명이 선착순으로 해서 만약에 당해연도 차기연도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이게 평생학습 사용 시설, 그 다음에 학습 관련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률을 100%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로 잡았을 때가 그 정도이고요. 실제로 사용률을 70이나 60%, 더 많이 잡아서 80%로 잡았을 때는 저희가 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이 바우처로 나갈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광명시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들이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관외로 나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의 소중한 세금들이 사실은 평생학습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시에 많이 유출되는 결과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 강화 이런 계획은 동시에 세워놓으셨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장학금은 평생학습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요. 현재 광명시 관내에는 94개 정도의 평생학습시설이 있고, 저희가 확대했을 때 약 289개 정도의 평생학습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내 평생학습시설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에 있지 않은 특정한 분야들, 이를 테면 4차 산업 관련한 IT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에 교육시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외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해서 서둘러 심의에 올리는 것 보다는 광명시 관내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질을 충분히 점검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여성센터 각종 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은 어떤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다,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 평생교육장학금이 바우처로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끌림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조사하셨습니까? 단지 몇 개다 몇 개다 이것 말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라든가 수요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욕구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항목으로는 조사를 안 했지만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할 때 일부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직업개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자기계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취미인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아니면 의향 조사를 일부 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했다고 하셨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것 때문에 평생학습을 공부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자기계발 이런 게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으로 뭐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적합도를 알아보셨나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는 저희가 사전에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정책팀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것을 시행할 때도 이것이 효과를 얼마나 낼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만족도는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시행해야 그래도 시행착오가 최대한 줄어들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시민에게 몇 살에 얼마를 줄 것인가에 목매달고 이렇게 안으로 올리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일을 제대로 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필요로 하시며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예산을 우리 광명시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어 놔야 될 것인가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편되고 다시 재보강되고 이런 안이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몇 세에 얼마를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게 마땅했다고 보십니까? 얼마에 얼마를 주겠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뒤따라오지 못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판에 찍어낸 듯 비슷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로 쓸 수도 있는 건데, 프로그램의 다양화, 깊이, 전문성 그리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을 찾기 위한 대응책은 없이 얼마에 얼마를 주겠다는 공론화를 정말 미친 듯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게 적합했느냐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그런 것을 다 충분히 잘 반영한 예산입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공론화 과정이나 또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공기관도 있지만 민간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학습원이 주축이 되고 정책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면서 평생학습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래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례하고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송구하다 이런 것은 변명처럼 들려요. 물론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시 전체로는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 해당 과들에서 지양할 부분이고요. 또 이런 비용추계 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장학금 받은 자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죠? 어떻게 언급하고 있었습니까? 조례에서 장학금 받은 자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외대상 말씀이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떤 장학금을 받는 자가 제외되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국가 바우처라든가 고용노동부 배움카드 이런 것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수혜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도 중복수혜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자들 중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관계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서 원래 사회보장제도가 중복수혜를 방지했던 그런 기본 취지를 반영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조례에 담은 거예요? 국가에서 받는 장학금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다 걸러내는 것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 재난지원금도 85% 결정했다가 88%로 결정했다가 나중에는 12%를 걸러내는 게 더 어렵다.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다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의 어떤 것을 걸러낸다는 게 그 작업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도 초밀하게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것 가지고 워낙 이번에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조례 이름이 장학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용권이라는 타이틀로 보장협의를 하셨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일전에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할 때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하는데 저희 이름은 평생학습장학금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협의를 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걸 읽어봤었는데 본 협의의 명명이 장학금이라고 타이틀을 짓지 않고 이용권이라고 해서 일단 받고 세부적으로 설명은 들어갔다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일단 이름 자체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협의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의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의 재원을 광명시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라는 부분도 담겨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좀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나 회수조치 같은 것, 이것을 바우처로 해서 25세 이상 선착순으로 당첨된 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텐데요. 이것을 어느 때까지 안 쓰면 어떻게 회수하는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지급방법이나 사용하는 것을 안내해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을 하기는 어렵고요. 당해연도에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바우처를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동 소멸됩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접수를 하다 보면 100%,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00% 소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용처를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볼 때 평생교육기관·시설, 교육기관 이런 데를 했지만 그것 외에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급 시기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조정하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4세 경기도 청년수당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바로 대학교 졸업생부터 해서 75세까지 그런 평생교육 학습을 할 수 있는 돈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인 상태의 아이들이 선착순으로 받았다 하면 이것을 빨리 소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게 평생교육기관 시설 이런 데서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보습학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관련 시설,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한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학교 공부에 매진하느라고 미처 따로 자기 역량개발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선착순으로 장학금 대상이 되었다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히 소진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에 대한 것은 일단 사회적 교육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지급 비율, 그러니까 배정 비율 그 다음에 연령층에 대한 구분을 줘서 선착순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에 대한 소진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때 질의를 더 했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도 고려하고 이래서 그렇게 질의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바우처로 해서 잘 쓰여지려면 25세 이상이라는 이 나이가 적당한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세 이상의 나이가 학교 공부에도 매진하고 공무원시험 또 본인들 각자의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서 매진하고 취업준비에도 올인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데에서 선착순으로 받았다고 해서 사용을 잘 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자치나 여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우리 입맛에 잘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베이스가 깔려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장학금에 선정되고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수조치 같은 것, 그리고 인구 추계 같은 것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모두 염려스럽고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드시려고 했던 것의 목적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죠?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전반적인 지급대상이 큰 틀에서 50세 5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이 공론화 과정에서 25세 20만원으로 큰 틀의 맥락의 변화는 있었지만 당초 계획에 대한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취지가 평생학습장학금인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IT 시대에 제4차 혁명시대에 평생학습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학습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 안에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시가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이지 받는 분은 흡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60 몇 억 중에 이것을 설명하시고, 부대비용이 도대체 얼마 들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최초 연도에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억, 4억! 사실 행정은 조금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같이 어디에는 써야 되고 어디에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너무 많이 거치셨네요. 아니, 주민들이 20만원 원하시는데요. 정말 필요한 데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평생학습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진짜 시민이 필요한 곳에 20만원 쓰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너무 제한도 많고 1년에 다 못 쓰면, 또 도서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알아보시겠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구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가능하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말씀드릴 때 평생학습기관·시설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게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데 저희가 만족한 입장에서 드리는 것 같다. 오히려 이용자 편에서 선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딱 한 번에 쓰는 것,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도 훨씬 더 축소화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는 그만 드리고요. 시행하고 있는 논산, 영등포 맞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 사례를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장학금이 제가 알기로는 논산과 영등포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행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영등포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논산시는 평생학습이용권이라고 하고 있고, 화성시는 온국민평생장학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2021년 9월에 시행했고,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2021년 5월부터 했고, 19세 이상 논산시민인데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도 이용권이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영등포는 연간 20만원입니다. 논산은 10만원이고,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 2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학원법에 의한 98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기능을 하는 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약 119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성은 장학금, 그러면 논산이나 영등포는 평생학습이용권으로 하는 거고, 지금 화성만 장학금으로 했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이용권을 베이스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성은 장학금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화성시는 30세에서 35세 시민 중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간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내 4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운영을 일부 해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 또는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요. 영등포는 서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점을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을 시에서 15만원으로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이용인원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성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화성이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논산은 예산을 총 얼마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재는 20만원해서 500억, 논산은 얼마나 됩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논산은 올해 5월 달에 시작할 때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추계를, 거기도 전 시민을 다 주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19세 이상 논산시민 1년 이상 주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 이상, 저희하고 조금 다르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여기는 거주 요건을 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사전 거주 요건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논산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논산시도 8년 단위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요? 저희는 8년 단위로 해서 500억 추계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생애 한번을 주는 거고요. 논산은 19세 이상 논산시민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생애 한번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애 한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논산 같은 경우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논산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영등포는 추첨으로 했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첨을 했더니 굉장히 난맥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추첨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논산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잘 들었고요. 다 같이 준비를,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줄이시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 부분이 중복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금액만 일단 올리고요. 내년도 1월 달 정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보조금 신청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저희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약간 미진하거나 그랬을 때는 추후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올릴 계획으로 최소한의 적정 금액만 올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사업이나 보조받은 게 있습니까? 얼마 받으셨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국비로 3억을 받아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21년도에도 있었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2020년도에 받아서 2021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신청을 받는데 지자체가 얼마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신청하면 금액을 조금씩 나눠주고 조금 신청하면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자치단체별로 오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인 금액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또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건인데, 평생학습 운영사업에서 정확히 보면 7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생각하셔서 감액하셨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 돈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돈만큼 다 쓰신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20년도에 돈을 받아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이 3억을 받아서 얼마씩 나눠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얼마씩 나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있다는 가정 하에도 그만큼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그렇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 예산사업하고 시비로 세워주신 부분 규모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아서 저희가 4회 추경 때 시비 부분만 해서 1억5,000 정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삭감 승인을 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하신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게 시비 부분이 국립특수교육원의 3억 케파하고 시비 부분의 케파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억5,000을 삭감해서 올해 올리고 이러는 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사업 중에 유일하게 강사비만 빠졌어요. 강사비에서만 7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2021년 보면 650만원씩 12회를 해서 7,800인데 2022년에는 20만원씩 10회×4개, 40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은 보조사업이나 강사비나 직접사업이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조정하면 전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조금을 올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여기에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국립특수교육원의 보조금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할 때 저희가 부족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만 보면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삭감 감액된 것으로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할 의지가 없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향후에 그것을 또 반영해서 추경까지 세우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신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죠?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하는 건데 추경을 벌써 고민하고 계신다,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해서 국립특수교육원의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을 하면서 왜 평생학습장학금 얘기를 하면서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서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평생학습 소외계층, 저학년, 장애인들한테 지원 및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게 첫 번째 문구였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강사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됐어야 하는데 이게 감액되어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추경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니지요. 올해만큼은 해놓고 더 추가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 동아리지원에서 동아리 개수를 잠깐 언급하시겠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동아리 개수가 현재 학습원에 등록된 게 280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61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녹색어머니, 어폴 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타 단체들은 사무공간이 좀 있어요. 사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는 단독 사무실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에 보면 공유오피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들은 평생학습 자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연합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원체제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등록 동아리가 총 280개이지만 평생학습연합회에 전부 다 가입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일부가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연합회라는 건 필요 없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연합회는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호연대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곳이 평생학습원이고 또 자발적으로 조직된 동아리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 바로 연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하십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연합회가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원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연합회 단독 사무실을 요구하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오픈 공간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배려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동아리연합회에서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광명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있는 곳이 바로 평생학습원인데, 타 단체에 봉사하시는 또는 그런 단체들도 좀 힘이 있는 곳은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도 하고 공간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평생학습원에서도 61개의 동아리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부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제가 몇 차례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에게 공간을 더 주기 위해서 안 준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습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축소하고 제공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폐쇄하고 해야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연합회 회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평생학습원이 시민들한테 공유공간으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정 시기에 특정 공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저희가 동아리연합회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기간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사무실은 시민들한테 다시 제공이 되고 동아리 활동방이나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답변대로 하면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제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제공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 평생학습원 운영취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 제공은 검토가 좀 더 돼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는데요. 요구가 없는 데도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장학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구가 전혀 없었는데 ‘아, 이것이구나’ 해서 만들어진 거고, 평생학습동아리는 60여개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단체 연합회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빼고 돌리고 해서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써야 하는데 어떻게 몇 개 동아리들이 쓰는 그런 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일보도 못 나가고요. 그래도 60여개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 단체에 평생학습원에서 공간을 그렇게도 내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특정 몇몇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고요. 동아리연합회가 있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도 없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리연합회도 작은 공간 테이블 한두 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 좀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민 좀 하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입 아파 죽겠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 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국 세금이 잘 쓰였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토록 원하는데 그토록 원하는 곳에 시민이 원하는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60여개나 되는 동아리를 특정 동아리라고 단정 짓고 지원을 안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인색하다 할 수 있고, 그건 시민을 오히려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이 아주 소규모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련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래 주십시오. 노력하시겠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검토라는 말을 15번 들은 것 같아서 그래요. 검토하시지 말고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이 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아리연합회하고 충분하게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해요. 등록을 지금 이원체제로 등록하지 말고 평생학습원에서 모든 동아리를 다 그쪽으로 등록하게 하셔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등록을 이원체제로 하셨으면 그 정도 사무공간은 제공할 수 있어야 다른 여러 가지 축제프로그램을 그들도 연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배려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정책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생교육통합안내책자, 평생학습 현황DB 통계분석,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네요. 교육 포럼도 운영하고, 실무진 워크숍 배포자료 제작, 그 밑에 정책 기획연구 자료집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인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 중에서 평생교육통합안내책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올해 하셨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올해 제작 중에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2월인데, 안내책자를 가장 먼저 처음 만들어서 1월 달에 만들어서 한 해 동안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내용을,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 대한 평생교육 안내책자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지난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이나 현황을 수록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교육안내책자잖아요. 그것을 올해 내용으로 쓰시는 건지, 올해 아직 제작을 안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계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2022년 안내책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도 안내책자를 만드시겠다고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건 내년에는 예산 필요 없네요. 알겠습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매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기본계획들을 만들고 계속 연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예전에 홍보실에 그랬나, 만들어놓고 연말에 뿌리면 의미가 없어요. 연초에 뿌리고 할 거면 본예산에 담고 미리 준비했다가 연초에 제작하시면 돼요. 기본서류 작업 다 해놓고, 어차피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작만 1월 달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홍보실에도 예전에 홍보안내책자도, 정책기획과구나. 올해 세워놓고 연말에 만들어서 뿌린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일은 내년에 하셔야지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도의 전반적인 수강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원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만들어서 1월 달부터 개강을 하다 보니까 전 년도에 전부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이잖아요. 단순 인쇄비용이잖아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올해 8월부터 현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니까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2023년도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도에 제작할 거니까 2022년도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2023년도 예산에 담으셔서 그때 바로 제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작기간이 2,000권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자료 준비만 미리 하시라는 거지요.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2,400이면 큰 건가?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약에 관한 절차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전년도에 준비해서 제작을 해야만 익년도에 배포를 할 수 있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만드는 모든 책자는 다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만들어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이건 특수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안내책자다 보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안내책자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특수성이 있는 그런 규정이나 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육정책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난 예산서에는 교육정책이라는, 물론 여기도 교육정책으로 부서를 만들어놓은 건데 작년과 예산이 굉장히 달라진 것은 정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없고 자문회의수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책협의회 운영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정책협의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획연구, 실무진, 기획연구 자료집 제작, 그래서 평생교육정책이 2022년에는 방향이 달라진 건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구분이나 정리가 좀 더 다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협의회,

미수

조미수위원

모르지요. 저야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정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교육정책수당이 없어요. 운영비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 틀이 방향이 달라진 건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방향이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예산의 비목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할 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에 근거했을 거 아니에요? 정책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협의회를 하면 여기서 참여수당을 뭐로 주실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79페이지에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475쪽인데 작년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정책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정책협의회 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잠시 만요.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주세요.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별개로 어디에요? 이것도 평생학습원에 있어야 하는데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게 47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대한 예산은 2020년 평생학습의 해에 있었던 정책협의회 참석수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획연구 자문회의수당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학습DB 정보이용료, 평생교육 포럼 운영도 새로 된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은 사실 다 새로운 사업인 거죠. 여기에 있는 예산액 7,310만원은 작년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평생학습 기획이라는 새로운 평생교육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평생교육정책협의회 수당, 운영비, 안내책자, 시민토론회, 워크숍 이런 게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 평생학습정책TF팀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생학습의 해 추진단이 그것으로 운영이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학습정책TF팀이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학습?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정책TF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던 문이슬 팀장이 거기 팀장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TF팀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TF팀에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TF의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 조직상의 TF팀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TF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TF팀이라고 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6급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임기제 직원이 1명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정책TF팀은 어떤 기획 연구나 어떤 것들의 내용을 앞으로 하실 예정인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현충열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생학습정책TF팀이 어떤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조사나 중장기발전이나 민간 거버넌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정책 기획연구 자료집 제작은 뭡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정책TF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관내 평생학습시설들이 좀 떨어져 있고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여서 전체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구 자료집을 만들어서 분기에 1회 정도 평생학습정책의 동향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배포할 계획으로 해서 자료집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포럼도 운영하고,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평생학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연수를 진행하는 비용을 거기다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의수당도 외부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비용이군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관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모실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도서관 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지금부터 2022년 하안도서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부터 498쪽입니다. 2022년 하안도서관 예산은 총 21억9,412만2천원으로 신규사업인 광명시민 한 책 읽기 사업, 행복마을 관리소 독서문화 공간 조성사업, 하안권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1,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부터 489쪽입니다. 책으로 소통하고, 독서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여 미래로 나가는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광명시민 한 책 읽기 사업 운영비 2,805만원, 독서문화공동체 사업 운영비 3,120만원, 행복마을 관리소 공간 조성 운영 2,385만원, 광명시도서관 연합 책축제에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서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310만원,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1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쪽부터 493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에 2억8,518만2천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강좌 운영에 9,474만원, 시민 라이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특성화 사업 운영에 1,150만원,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비 6,314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8,5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부터 495쪽입니다. 하안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최적의 우량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자료데이터 구축비 등에 2억5,64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간 소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이용 시민의 독서 편의 증진을 위한 상호대차 사업비로 1억6,724만9천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1,100만원, 동아리 지원 사업비 1,831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1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5쪽부터 496쪽입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8,9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부터 498쪽입니다. 하안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2억27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로 4억3,1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명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광명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2022년 광명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7,429만4천원 증액한 28억7,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전년도 대비 8,125만2천원 증액한 8억337만6천원을, 도서관 독서진흥 환경조성 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594만원 증액한 3억40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1,535만7천원을 감액한 3억9,347만7천원을,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억5,710만5천원 증액한 7억7,94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7,464만6천원 감액한 5억9,1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신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비로 2,110만원, 인문실, 어문실 도난방지안테나 구입비로 2,960만원, 상호대차 대출기 구입 및 운영비로 4,891만7천원, 구독형 전자서비스 운영비로 3,911만7천원, 작은도서관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 사립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김석진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경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철산도서관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17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8,311만8천원 증액한 26억1,371만5천원입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와 독서전문아카데미 강사료를 포함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은 2,190만원,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886만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에 220만원 증액한 1,700만원, 마을미디어 사업은 290만원 증액한 628만원을 편성했으며, 북큐레이션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 독서교육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개인별 성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성향 저격 맞춤형 독서 모임 사업 440만원, 도서 요약 문자를 시민에게 발송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도서를 정기 배송하는 생활 속 독서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446만5천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21만8천원이 감액된 3억6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448만원, 스마트도서관 운영사업은 기존 철산역뿐만 아니라 광명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시청 스마트도서관을 이관하여 216만원 증액된 2,46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와 24시간 예약대출기 대체 구입비로 4,6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4,6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철산 및 연서도서관의 신간 자료와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억3,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회 운영비 등 1,606만원을 계상하고, 시니어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사업으로 1,432만원을 편성하여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24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철산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4억7,09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안전진단 979만원, 국비 지원 사업인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입니다. 연서도서관 이용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4,545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비로 150만원, 독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4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독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동네사랑방 활성화 프로그램에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동아리 전문 아카데미 학교 운영을 위한 84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연서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173만7천원과 국도비 지원 개관시간 야간 연장 사업에 5,448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0쪽에서 53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하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길영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하도서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부터 547쪽입니다. 소하도서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9,623만3천원을 증액한 23억5,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38쪽입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따른 자료실 운영비로 2억9,36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266만원, 민간주도 북 카페 운영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북(book)캐 창작소 운영비 730만원과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 1억1,200만4천원, 스마트 도서관 운영비 5,20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으로 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0쪽으로 독서진흥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4억2,8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구입을 위해 1억7,74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지DB 구축 및 정리비 1억5,012만2천원과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1,508만원,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2쪽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7,9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5쪽 충현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충현도서관 자료실 운영비로 1억3,51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현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91만원, 충현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 813만2천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로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7,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부터 5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소하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9,670만5천원과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4억8,420만6천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6억8,0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우선 소하도서관 이번에 다목적복지관에 태양광설비 설치하시잖아요. 이것을 도서관에서 직접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신 것을 사업만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직접 신청하신 게 도서관만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에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나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일괄적으로 설치 가능한 곳을 찾아서 사전에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충현도서관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충현도서관 옥상이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도서관에는 설치할 데가 없나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소하도서관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주차장에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에 하시는 건 아니고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충현도서관 처음에 리모델링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내부 인테리어만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에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국비가 36%이고 시비가 64%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감리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는 거고요? 440만원은,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총 금액이 7,900 정도 사업에, 국비 한 30% 정도 되는 거네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실질적으로 내시된 것을 보니까 36% 정도 되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따오신 거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네 군데 도서관이 다 신청하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도서관은 철산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만 두 군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몇 군데 하셨는데 두 군데가 되신 건지,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총괄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도서관은 충현하고 철산만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장님, 다른 도서관도 이런 좋은 국비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 신청을 다 했는지,

안성환위원장

하안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하안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들이 국비사업에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도서관은 네 군데 다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언제 하셨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올해 3월에 리모델링 완료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4월에 개관해서 연지 8개월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을 또 교체를 하세요. 안내표지판하고 1,100만원, 542페이지에 있는데,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아마 이것은 가로정비 관련해서 실제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본예산에, 지금 ‘소하다목적회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에 붙어 있는 간판들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도서관만 해요? 다른 도서관들은 안 하고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지금 가로변에 있는 건 충현도서관만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은 간판 없어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지금 간판은 있는데 당초 준공 될 시의 간판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도 안 되어서 떼고 1,100만원을 더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도 간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내표지판은 어떤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충현도서관 뒤쪽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판이 15~16년에 전에 설치된 맞지 않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내용과 다르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내용과 다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뒤쪽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전혀 다르게, 시 마크도 다르고, 2009년도에 설치될 당시의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 마크가 바뀐 지가 몇 년인데 왜 이제야 하시는 건지?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아마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간판은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 되어서, 가로정비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가로정비 사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건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그것은 내부만 되어 있고, 사실 충현도서관 외부가 많이 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된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외부까지 신청한다는 게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외부까지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같이 해서 간판 하실 때 같이 하지 나중에 또 하시려면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또 문제될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떼었다 붙였다 다 돈인데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일단 외부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고민해서 그것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 팀의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가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그러면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시 전체의 가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여기 말고도,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다른 과나 국도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하면서 이것을 처음 봐서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저희 충현도서관만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적으로 관내 관공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관공서 기준으로 맞지 않는 간판들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지 않다는 게 어떤?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시의 마크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는 간판들에 대한,

충열

현충열위원

시 마크가 옛날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일제 정비한다?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팀장님들은 다 베테랑이시니까 관장님들과 함께 하셔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하시면서 제가 서준희 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처럼 많이 다니는 데가 없어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오세요. 그리고 되게 편안하면 되고 또 가고 싶으면 되고 내가 볼 책이 많았으면 좋겠고, 때때로 저도 책을 빌려볼 때는 인기 있는 책은 없을 때가 꽤 많아서 기다리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쉬고,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철산도 위치가 너무 좋은 데에 있어요. 철산도 좋지요. 하안도 좋지요. 광명도 좋지요. 소하도서관도 좋네요, 옆에 한내천이 있어서. 그런 곳들을 잘 찾아 오게끔만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러고 싶지는 않고, 행사비용을 이렇게 써야 해요? 서준희 관장님, 책마을 현판식 150만원, 행복마을 관리소 현판식 150만원, 스마트도서관 개관식 300만원,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사비를 좀 줄이자.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독서문화공동체 지원을 2019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만 하고 현판식을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꿈나무작은도서관에 있는데, 현판식을 한다는 게 큰 요식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판식을 하면서 책마을에서 같이 책을 읽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같이 강연회도 듣고 동화구연도 듣는 강연회 행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전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50만원 정도는 운영장비 대여를 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초대해 주십시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79쪽 585만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는지 아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공공운영비에서 줄었는데요. 도시가스요금에서 600만원 정도 감을 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50%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운영을 못했어요. 식당운영을 못해서 이번에 도시가스요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일상회복이 되어서 식당 영업하시는 분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계속 식당 오픈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을 하고, 식당 오픈이 되면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감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잖아요. 작년에는 다른 관장님이 앉아계셨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서관이 책 읽고 자료 열람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지금 식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 수립은 그때 관장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 그러셨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있고 학온동에도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에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도시 전체에 대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문제도 도서관이 개관한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에는 물론 식당이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됐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식당 공간을 좀 더 다른 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어요. 분명히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 곳 한 곳씩 하셔야지 어느 날 같이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서준희 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까지 해야 돼요? 북큐레이션 정기구독 서비스 택배 발송료, 어떨 때는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너무 이상의 서비스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폐지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시대가 변하면서 각계각층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택배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직접 올 수 없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북큐레이션처럼 그 책에 대해서 자세한 속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택배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북큐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다 홍보에요. 4개 도서관 다예요. 그러면서 하안도서관은 SNS 홍보를 넣으셨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안 했는데, SNS 홍보가 들어가면 다른 걸 줄이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이로 활자로 만드는 건 줄이자. 그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우리 책 읽고 독서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부터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SNS 홍보비를 새로 세우면서 독서프로그램 안내서 같은 경우 일부 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쇄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초점을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그게 변하기 어려우니까 차츰차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우리 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런 것을 같이 하시자고요.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공적인 조직에서 기억 하시자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도서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용자용 컴퓨터 45대를 사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시는 이유가 뭐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2016년도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개관할 때 구입한 컴퓨터다 보니까 이용자의 불편이 많습니다. 상당히 늦고 빠르지 않아서, 원래 저희 직원들 것까지도 전부다 바꿔야 하는데 이용객 먼저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컴퓨터 사용연한이 광명시 기준으로 몇 년이에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5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년 된 거네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꾸시는 거예요? 총 45대에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그래야 민원이 더 안 생길 것 같아서요. 어디는 갈고 어디는 안 갈면,

충열

현충열위원

본체만 갈고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캐창작소가 도대체 어떤 거지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요새 신조어라고 합니다. 본 캐릭터 외에 부 캐릭터하고 북을 합해서 북캐로 이렇게 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부캐는 아는데 북캐잖아요. 부캐도 아니고 북캐는 뭐예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시민사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북캐라는 게 저희 광명시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저는 좀 생소한데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다른 데는 없어서 저도 생소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누가 이런 이름을 작명을 하신 겁니까?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우리 직원들이 좀 특이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창작소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시민사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사서를 양성한다. 양성을 하면 그게 광명시에 활용도가 있는 건가요? 그분들을 다른 일자리를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양성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일자리창출은 좀 그렇고요.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양성에 대한 목적은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도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을 해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일단은 책과 관련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고 또 강사료 외에는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잘 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 목적이 양성에 대한 목적인데 양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양성을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대답하지 마시고요. 방금 전까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사서직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분을 양성해서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약해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철산도서관 보면 526페이지에 이번에 자산취득 몇 가지를 하시는데 열람실 좌석발급용 키오스크 구입, 2대를 하시는데 이것도 사용연한이 지나서 하시는 건가요? 현재 키오스크 없어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좌석 발급시스템은 현재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올해 9넌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서보관함은 재활용하고 안에 본체만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용연한은 몇 년인데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현재 9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용연한이 5년에서 10년 그렇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딱 10년으로 되어 있고, 10년 또는 12만km,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러프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본체 자체가 복합기이기 때문에 부품마다 내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하고 버퍼링이 자주 걸리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업그레이드가 아니잖아요. 본체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버퍼링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닌지,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업그레이드가 단순한 게 아니고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대체구입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업그레이드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바꿔서 끼면 될 텐데,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아주 오래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텐데. 도서관에 세탁기가 원래 있어요?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도서관에 세탁기가 왜 필요하죠? 누가 거기서 빨래를 하시나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걸레 마대 탈수하는 겁니다. 세면기 같은 것, 변기 같은 것, 책상 같은 것을 닦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세탁기가 다 있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공무직 분들이 청소를 직접 하잖아요. 청소하는 용구를 빨기 위한 세탁기,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도서관도 다 있어요? 하안도서관은 세탁기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 소장님 광명시 자체에도 세탁기가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좀 이해가 안 돼서.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아무래도 미화원 분들이 사용하는 걸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냐고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본청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확인이 안 된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탈수기 정도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세탁기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철산도서관 보니까 이번에 생활 속 독서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요약 서비스 문자발송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카카오톡으로 도서관 행사도 알리고 신규 도서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림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200명에게 도서를 요약해서 신규도서에 대해서 이런 도서 내용이 있다고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3권의 책을 추천해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도 하셨던 거예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신규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0명은 그럼 어떻게 선정하세요? 문자를 몇 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택배발송 서비스는 한 달에 3권씩 우수회원 50명을 상대로 책을 발송해 주는 서비스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문자발송, 문자발송을 몇 명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현재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200명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회원이 200명이에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200명 범위 내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회원한테 다 보내야지 왜 또 200명한테 한정을 해서 하세요? 도서 알림인데,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성실하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도서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안 오시는 분들한테 더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실하게 이용하고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을 항상 오시기 때문에 내용을 더 아시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이 문자발송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어떤 성과를 얻을 위해서?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신규 도서가 도착하면 이 도서 내용을 요약해서 이러이러한 책이 발간됐으니 대출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200명한테 100원, 44주는 왜 44주에요? 1년이 52주인데, 8주는 빼고 하시겠다는 건데요. 한 달에 한번 신규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44주도 아니네요. 곱하기 12이면,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200명한테 신규 도서 문자 서비스는 주일에 발송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신규 도서가 한 달에 한 번씩 책 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매주 책이 새로 들어오나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신규 도서는 주일에 문자로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를 추천해서 50명한테 한 달에 3권씩,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매주 발송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세요. 예상 계상된 게 44주에요. 너무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주면 52주가 되어야 하고, 44주가 어떻게 나왔을까, 방금 얘기하신 200명에 대해서 우수회원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이 프로그램이 바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44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네요. 사전준비 때문에 두 달 정도 빠지고 44주를 하겠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책을 구입하시는 게 매주 신규 책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들어오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계약은 한 달 단위로 하는데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점마다 보유한 서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철산도서관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주에 몇 권 정도나 들어와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한 주에 몇 권이라는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책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매주 알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매주 알릴 게 있는지가 파악이 되셨으니까 사업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44주라는 거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수시로 도착하는 책을 선정해서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시로 문자를 보내실 것은 아니잖아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주 단위로 보낼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도서관 보면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정오표를 하나 주셨는데,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 이것도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작은도서관 사립이 몇 개 있어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사립이 47개, 공립이 3개입니다. 그래서 50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7개를 하는데 기존에는 어쨌든 정오표 나오기 전에는 2,000만원씩 5개소를 하시기로 했다가 왜 갑자기 제출하고 난 며칠 만에 5,000만원에 2개소만 하시기로 왜 이렇게 개소를 줄였는지,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원래 5,000만원에 2개소였는데 오타 난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은도서관은 보통 공간이 개인 사설로 해서 약간 작은 공간들이잖아요. 5,000만원 정도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기에 5,000만원이 필요하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오래된 데는 리모델링을 해 주고, 책도 신간으로 구입도 해 주고,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거기서 하면 안 되지요. 시설개선 사업인데 책을 구입해 주시면 안 되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운영비 쪽으로 해서 시설개선 사업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개선이잖아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도서관이니까 작은도서관에 맞게끔 2,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가까운 데 이용하는 곳이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좀 쉬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했었는데 그때 한 곳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세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곳에 500만원씩 지원했었어요. 어린이집 30평 40평 되는 데, 아이들 한 군데에 30~40명 있는 데 거기서 500만원씩 줬어요. 그것도 힘들다고 2년 하다가 멈추셨어요. 광명시가,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작은 곳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큰 데를 주려고 미리 정해놓으신 거네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니지요. 저희가 두 군데로 잡았지만 공모를 해서 만약에 몇 군데가 더 들어오면 그 현황파악을 해서 이 돈이 한 군데에 5,000만원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 몇 군데 나눠서 줄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좀 더 리모델링을 현대식에 맞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장님, 집 인테리어 해보셨어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더 들어갑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늘어날 수 있고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목재도 A·B·C 등급이 있다고 하면 A등급, 그렇게 따지면 30평 공간에도 10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충열

현충열위원

어린이도서관 아니고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환경,

충열

현충열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데도 500만원밖에 안 해줬어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친환경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왕 해 주실 거면 실제로 필요한 50개 중에 2개소라고 하면 몇 퍼센트에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4%에요. 최소한 10%든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명도서관에 이번에 상호대차 대출기 구입, 기존에 상호대차가 없었나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상호대차 대출기는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쓰시는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러니까 상호대차가 저희 도서관에 없는 것을 타 도서관에 있으면 거기서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그 신청한 주민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아가는 게 상호대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광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길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명사거리역사에 스마트도서관 옆에 상호대차 대출기를 설치해서 저희 도서관에 오는 책들을 저희 직원들이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광명동에 계신 주민들이 책을 찾을 때 편하게 찾으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그냥 책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건 다르지요. 스마트도서관은 그 안에 책이 있어서 그 있는 책만 하는 건데,

충열

현충열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거기서 신청하면 나중에 오잖아요. 거기다 넣어주시잖아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나중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상호대차라는 서비스가 광명시 도서관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 도서관에 없는 것을 신청해서 상호대차를 통해서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에 넣으면 되잖아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그걸 스마트도서관에 못 갖다 놓잖아요. 상호대차를 통해서 갖다놓는 것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갖다놓은 걸 그 스마트도서관에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래도 용도가 좀,

충열

현충열위원

용도는 어차피 책 빌려주고 책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옆에 하나를 또 새로 만든다는 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면 총무과나 각 동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시는 게 맞나요? 그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도서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사업들을 보면 각 과의 기능이 다 있어요. 동장님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항목이 이게 맞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도서관에서 하는 게, 분명히 적으셨어요. 2022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편성, 주민참여예산이면 총무과나 각 동에 들어갈 예산인데 왜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지?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제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자치분권과나 총무과에 4~5억씩 있는데,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주민자치회의,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참여예산 총무과에 따로 있어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은 거기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통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은 도서관에서 따로 편성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굳이 그렇게 뺄 필요가 없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은 예산담당 과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세우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안도서관 보면 이번에 지역서점 희망도서라고 해서 493페이지 도서구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올해 7월부터 광명시 지역서점 9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지역서점에 직접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책을 사서 도서관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민한테 대출을 해 주고요. 그 시민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그거 제가 전에 하안도서관에 제안도 하고 같이 협의했던 부분,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게 해서 반납하면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을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서 조기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개의 서점하고 협약을 했는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 책 구입비에 통합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역서점에 대한 것을 별도로 3,000만원을 세워서 아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을 때 7월부터 시범사업 하셨을 때는 금액을 얼마 정도나 세우셨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한 서점 당 500만원씩 책정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한 서점 당 500만원씩 9개면 4,500만원이네요. 올해도 그렇게 조기소진이 됐으면 내년에 3,000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내년에는 서점별로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00만원인데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3,000만원인데, 저희 하안도서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서점은 세 군데에요. 도서관들마다 협약된 서점들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도서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요. 지역서점 희망도서라는 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 합쳐져 있는 거고, 저희는 별도로 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장님, 예산편성이 각 도서관마다 똑같은 항목에 대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예산항목을 바꾸는 게 맞는 건가요? 일관되게 하셔서 그런 걸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의 특징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표기해서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별도 표기하면 그 목이 확실해지니까 그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저희와도 소통 많이 하시고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의 예산편성 이 부분들 소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일관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철산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2억3,100만원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1억 정도 많네요. 연서도서관 때문에 그런가 보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연서도서관이 아직도 책을 1억씩 구입해야 될 정도로 빈 칸이 많은가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연서도서관뿐만 아니고 철산도서관도 포함해서 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철산도서관 1억, 연서도서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빈 공간이 많냐는 거죠.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반면에 소하도서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도서구입을 삭감했네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수치상 1억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도비 보조가 8,3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600정도 전년 대비 감 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충현도서관도 도서구입이 3,600만원 잡힌 것 같아요. 연서도서관 1억 잡힌 것에 비하면 규모 비슷한데 적정한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저희 충현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장서가 그 정도 구입하면 충분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 수량을 줄였던 요인도 되고요.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철산도서관에 세탁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복지차원으로 필요하시면 꼭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다 같이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하세요. 저기만 사주고 여기 안 사주면 도서관 또 난리 날 텐데요.

형원

강형원소하도서관장

다 있습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우리 청사관리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 있는데 그동안 철산도서관만 없었던 거예요?

석진

김석진철산도서관장

네, 집에서 세탁해오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안도서관은 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청소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철산도서관만 없으면 그럼 신경을 못 쓰셨네요. 그래도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미경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민정 교육협력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서일동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열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진수 청소년활동센터 총괄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사라 경영지원실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지연 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70억5,07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4,907만8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53쪽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비롯한 18개 사업 28억6,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으로 14개 사업 3억8,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5쪽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 28억1,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6쪽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23억1,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6개 사업에 26억2,0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8쪽부터 463쪽까지 청소년시설운영 사업에는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 22개 사업에 57억8,39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3쪽부터 464쪽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 청소년증 발급 등 6개 사업에 2,295만원과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에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등 6개 사업, 1억2,2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평생학습사업소 운영과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1억2,62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예산 질의 시 청소년재단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453쪽 매년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매년마다 증액이 됩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혁신지구사업인데요. 거기서 몇 개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게 늘어난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맨 위에 해오름 미래교육부터 맨 밑에 해오름 민속놀이가 있는데 거기서 좀 증액된 게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해오름 마을학교라고 ‘광명, 교육하다’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3,000만원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업이 늘었고요. 나머지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데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하반기에 종식될 것으로 보고 실습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대폭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좋죠. 이런 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생태체험학교와 해오름 마을학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에 마을학교 생태체험학교하고 광명 교육하다, 말도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내용을 알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생태체험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광명시 지역에 있는 안양천이나 구름산, 도덕산 거기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태학습을 하는 게 생태체험학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광명 학교하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광명시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원, 도서관 이런 데를 학교 바깥의 지역학습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학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떠한 곳이 있고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 아이들한테 익히고 배우게 하기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교육청이 주관해서 각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게 하는 그런 거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식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하나씩 느는 것들 중에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하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기획은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기획을 하기 전에 큰 틀에서의 기획을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거기에 예산 규모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구체적인 학교에서의 실행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에 공론화사업 및 교육아카이브 협력지원사업, 이게 새로 만들어진 사업 맞습니까? 신사업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게 학습커뮤니티라고 해서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사회의 교육이슈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끌어내는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과 마을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아카이브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 거죠. 교육아카이브 협력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을공동체 교육자치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공론화사업과 교육아카이브 협력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한쪽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지금 해보셨는데 1~2년 교육협력지원센터하고 거버넌스를 갖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는지,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가장 큰 것은 학교와 그 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교육을 학교 중심에서 했다면 지금은 마을의 활동가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할 때 학교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협력지원센터가 학교와 지자체 가운데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소통하고 매개역할을 하면서 서로 마을의 교육활동가를 포함한 단체, 시민들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한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런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밑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중에 교육과정개발 및 참여형 지도 플랫폼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내년에 신규사업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뛰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확장하려고요. 기존 사업에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주체 역량강화로 2,000만원이었거든요. 역량강화비도 올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 이건 신규사업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계속사업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계속사업 플러스 신규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플랫폼을 만든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참여형 지도 플랫폼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참여형 지도 플랫폼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당근 거래하시나요?

미수

조미수위원

당근마켓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서 아이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이, 특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접속해서 예를 들면 자기 학교 주변에 하수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의 위치를 지금 말씀드린 이 플랫폼에 찍어요. 위치와 사진을, 그랬을 때 만약에 하수구가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막혀 있다, 이런 것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집중 장마철에 학교 주변에 하수구가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는지를 이 플랫폼에 올려져서 학생들이 공유하는데 그런 과정을 수업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수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했는데요. 광문초등학교 학생들이 하수도에 관심을 갖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빅데이터로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찍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독특한 식물이 있거나 오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플랫폼에 탑재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같이 공유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광명시에서 9군데를 시에서 장치를 달고 하고 있는데 휴대용 측정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예를 들어 소하동의 어느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기록하고 이것을 온라인 상 플랫폼에 올려서 아이들의 활동과 수업과 학습에 연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중등학생 역량 성장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청년멘토활동지원, 학생역량성장지원 4,5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네요.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큽니까? 그 다음에 청년멘토활동지원이 60만원, 그 다음에 꿈의학교 운영지원이 2,000만원씩 12개의 50%,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꿈의학교는 이해가 되는데,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역량성장지원사업과 청년멘토활동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초·중·고학생들한테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특히 중학생의 교육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멘토단을 구성해서 청소년들 60명에서 90명, 그리고 이들과 성장지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30명을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멘토단이 연결이 되면 정서지원도 하는 그런 활동의 학습 프로그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에 4,500만원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에 4,500만원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운영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장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인건비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청년멘토,

미수

조미수위원

청년들에게 주는 60만원,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수

조미수위원

4,500만원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년 30명을 뽑고, 또 이것을 할 격차가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뽑는 그런 인건비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멘토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일부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멘토로서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진로캠프라든가 또 학력저하 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접근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것인가, 그런 일반적인 소양교육을 한 다음에 그 대상 학생들하고 연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최소화하시고요. 3개월이 뭐예요? 이렇게 하려면 한 1년 해줘야지요. 아이들의 학습 격차나 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3개월, 그게 진짜 걱정이라면 3개월은 말이 또 안 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3개월인데, 맞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 이게 2학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의 장학사님과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일단은 먼저 구성단을 잘 교육시킨 다음에 파일럿 형식의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학기 3개월 정도로 일단 날짜를 잡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클라이언트들은 중학생,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중학생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년은 대학생?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을 포함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하여튼 34세 정도까지 해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500만원 성장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나요? 4,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끼리도 사실 설왕설래했고요. 학교에서 제가 욕도 먹었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연수입니까, 액수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우선적인 게 학교에서의 가장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가장 일순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죠. 노후화 된 데, 그리고 여기도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찾겠죠. 그런데 명문고 지성관 이중창호교체 공사,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도 명문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나갔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원칙,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학교경비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광명동 쪽의 학교가 소하동이나 이쪽 신축 학교보다는 굉장히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서 그쪽에 대한 게 조금 더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노후된 햇수가 많다 보니까 먼저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는 교육청의 학교지원팀하고 만나서 먼저 신청을 받은 학교들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정말로 이것이 급한 건지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서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올리지 못한 학교가 네 군데 정도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은 정말 급하지 않다고 저희도 내부 심사 결정해서 이렇게 나머지 학교만 올린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명문고가 작년에도 나갔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명문고의 이중창호교체 공사는,

미수

조미수위원

명문고가 작년에 내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1,761만원 나갔거든요. 당연히 환경개선 해야 되니까 하셨겠죠. 그러면 서너 개가 탈락됐다고 한다면 명문고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다른 데를 먼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2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액수에 제한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고등학교가 워낙 열악한 학교여서, 사실은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사업비와 이 사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청하고 저희 입장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학교 내에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먼저 급한 것 하나하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한 2~3년 지나고 나면 워낙 학교가 노후되어서 또 이게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 워낙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도 학교의 시설도 제대로 못 써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끌려가지는 않고요. 저희도 단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사업이 아니거나 급한 게 아니면 저희도 우리 선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이중창호교체 공사가 시급하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이중창이 아니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창틈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아이들이 휴지로 막아놓고, 밖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아이들 수업에 워낙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내부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했습니까? 내부 외부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얘기하시는 창호교체 공사를 한다면 이것을 먼저 줬어야 되는 거죠. 작년의 내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내부 환경은 학교 교실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두 해째에 내부환경개선사업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개선 지원은 1억인데, 10개교를 주시는데 디지털 수업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자율공모 형식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0개교를 지원할 텐데, 학교에다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무선망이라든가 전자도서를 활용한 수업 같은 것,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가상수업 같은 것, 그리고 화상회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수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의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디지털이라든지 교육기자재의 디지털화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많지 않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많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려오는 게 가끔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몇 개 이 정도이고, 하나의 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얘기하는 게 장비 몇 개만 바꾼다고 온라인 수업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 대 다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통신망 속도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버퍼링이 생기거나 화면도 깨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중등학생 역량지원 사업, 왜 꼭 중등학생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가장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도 그런 것을 방금 얘기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못 찾았으니까 그것은 따로 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서울런 해가지고 멘토가 생겼어요 라고 해서 서울도 멘토링 사업을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는 한정되어 있는 게 보면 일단 연령은 취학연령, 초등학생부터 만 24세까지 대학생까지 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우리는 꼭 중등학생으로 한정된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 자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우선선발 기준도 있어요.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혜자를 우선 선발하겠다.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60명에서 90명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미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전체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한 2,7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학생이 60명에서 90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일이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몇 명이냐고 저희가 설득해서 인원을 파악한 게 12개 학교에서 최대 60~90명까지, 거기에 저희가 일단 데이터 숫자를 놓고 사업을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격차가 심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신다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보시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으로 담고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학생들도 담아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선정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는 하는 게 뭐예요? 돈만 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대상 학생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멘토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의 선발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니까요. 청년멘토단 구성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청년이 아니라 선발된 인원이 광명시가 처음에 설계한 내용대로 선발이 됐는지 확인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정한 학생은 저희가 믿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학교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청년 30명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1인당 2~3명씩 맡아서 멘토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 청년 당 학생을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는 2명 정도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친구들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이들하고 멘토링이라든지 만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모집군이 구성되면 그 회차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2번에서 3번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혼자 2~3명씩 하려면 일주일 내내 우선 선발된 학생은 그 일만 해야 되겠네요? 선발된 학생은 3개월 동안은 일주일 내내 그 일만 해야 되겠다고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면 수업도 있을 거고 자기 시험기간도 있을 텐데, 아까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수업 있고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확인은 또 어떻게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결할 때 그 학생의 스케줄과 멘토의 스케줄을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연결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연결을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적으로 재학생들도 학교를 매일 가잖아요. 그럼 밤에만 만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도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방과 후에 그런 활동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학생이 한 8,90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8,900명의 60명이면 1%도 아니고 0. 몇 프로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충열

현충열위원

0. 몇 프로라고 하면 지금 12개 학교에 8,900명인데 8,900명 나누기 12개 학교 하면 한 학교에 한두 명 선발되기도 쉽지 않겠네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많은 학교는 저희가 사전조사 하니까 한 15명까지 나오고 편차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서울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온라인으로 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건 각 콘텐츠 만들어준 업체에서도 약간의 재능기부도 하시나 봐요. 그것까지도 받아가지고, 따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름 있는 데들이네요.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초·중·고 그리고 검정고시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나쁜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곳이 있다면,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서울 것 하여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꾸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은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서울 쪽 그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당장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학교 대응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0개 학교 정도 하잖아요. 학교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저희가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1년에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1년에 몇 개 학교를 하겠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의 기준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고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를 받겠다, 아니면 학교를 몇 개를 해 주겠다. 우리만의 자체 기준이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처음에는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먼저 받습니다. 내용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이 시급한 게 뭔지 저희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줍니다. 저희가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한 학교들 현장을 가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예산의 50%를 대응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가용자원을 저희가 처음에 먼저 정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억을 주겠다, 5억을 주겠다, 그런 기준이 매년 있었냐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가용범위를 먼저 정해놔야 그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몇 개 학교를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얼마 범위 내에서 학교를 맞춰서 지원하겠다. 그래야 우선순위도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야 어쨌든 노후도에 따라서 결정됐지만 그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4개를 잘랐을 때 그 4개도 예를 들면 13개 학교 신청한 거잖아요. 그 중에 9개 주고 4개 안 해 주는데, 4개 학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더 해준다고 해서 가용범위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기준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용범위 내에서 하는데 먼저 가용범위 예산을 정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이거를 보통,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정하지 못하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늘려서 다 해줄 수 있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나중에 정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먼저 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지금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하게 되면 9월 10월에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와 내용은 예산팀을 통한 가용자원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만약에 13개 학교를 해서 이번에 9개가 8억3,000 정도 나왔으니까 한 군데 1억씩 간다고 봤을 때 13개면 13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 다 해줄 수 있냐, 예를 들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안 돼, 한 8억 정도 해’, 이렇게 해서 8억3,000이 나온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범위가 저희한테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없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얼마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예산편성 한 이 금액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계속 다른 대답을 해 주셔서 저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2020년도에는 5억8,000 하셨어요. 그러고 작년에는 10억4,000 하셨고요. 올해는 8억3,000, 기준이 없어요. 작년에는 14개 학교에요. 그런데 올해는 13개교 들어왔으면 다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를 두 번 해 주고 이런 것 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광명시 전체 학교에 노후화가 심해서 다 해줬습니다.’ 이 대답 하나였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해서 70만원에 1,000대, 50%, 이것도 교육청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정보화기자재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요. 학교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가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교육청하고 5대5 매칭을 해서 태블릿 PC를 내년에 1,000대 47개 학교에다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 학생 1인당 1명씩 1,000명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학생 수 만큼은 지원할 수 없고요. 워낙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1,000대를 산정하게 된 예산 설계 배경은 뭐죠? 1,000대에 대한 예산 설계가 어떻게 나온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했었을 때 전체 학생 수 대비 3% 정도는 보급하자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준점을 잡았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신규로 할 게 1,000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생 수는 35,000명이 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1,000대를 정해놓고 3%를 만드신 거예요, 3%를 만들어놓고 1,000대를 만드신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먼저 기준점을 도교육청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3%라는 기준은 또 뭐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생 수 대비 인원수도 파악을 해야 되고,

충열

현충열위원

학생 수는 있는 거고, 그 3%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3%의 기준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가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다면 무한정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교육청도 우리 광명시만이 아닌 다른 지역 쪽에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3%로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3%로 잡고,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벌써 1,000대가 정해진 거네요. 3억5천이 3%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 시설개선공사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예산 범위보다 월등하게 많이 2배, 1.5배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3%도 될 수 있고, 아까 조미수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딱 정해놓고 올해는 5% 해 주겠다, 올해는 7% 해 주겠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가지고 10개 학교를 줘라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요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내용을 정해서 예산부서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정해놓고 공모를 받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시설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받아보고 거기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상을 해놓고 예를 들면 올해는 8억, 10억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접수를 받는 거지, 다 받아놓고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자른다, 그거는 예산을 세우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000명 중에 1,000대만 준다고 하면 현재는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갖고 있는 태블릿 PC가 기존에 있는 게 1,543대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거기에 플러스 1,000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뉴스에서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겠다고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이 1,000대를 보급하시려는 내용은 뭐예요? 태블릿 PC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수업할 때 지금 온라인수업이 굉장히 확장됐는데 기존의 장비가 노후된 것도 있고, 또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동시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코로나에 이 장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초등학생 자녀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이미 수요조사 해서 없는 아이들은 다 나눠줬고요. 개인이 있는 분들은 다 쓰고 있고요. 이걸 추가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다 해서 다 쓰고 있고, 지금은 또 지난주부터 전면등교 했잖아요. 그런 용도라고 하면 내년에 이게 크게 필요한가,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하면서 일부 다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했고요. 지금 태블릿 PC 없어서 수업 못 듣는 아이들 없습니다. 교육현장을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학축하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대표이사님 이 돈 작년 대비해서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산을 증액하시지,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은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현장에서 일하니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몰해야 될 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일몰사업은 과감히 일몰했고, 신규사업 위주로 새로 재편했는데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변경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중학교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은 청소년재단이니까 훨씬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매칭 시키시고 이거 불가능하세요. 제 판단은 불가능해요. 매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요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이 예전하고 달리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실 수 있는지, 오히려 청년들과 경험이 많은 청소년재단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멘토링사업인 것인지, 학습을 올려주는 사업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청소년재단이 훨씬 잘하실 수 있으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수

조미수위원

대표이사님, 더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교육역량강화 자체사업 위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코로나나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9개 학급이었는데 올해는 8개 학급으로 한 학급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45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존 원격수업에서 전면등교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저녁돌봄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혜택인데 지원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사실 학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사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신청이 하나 빠지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초등학교 8개 학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기관 보조할 때 그런 것 협조 안 하는 학교는 다 잘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뒤에 다 학부모셨고 그동안 학부모를 해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집에서 전화가 오는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맞벌이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쨌든 일자리 많이 늘려서 여성의 일자리 참여 늘리겠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이런 정보화기기 보급 할 필요 없어요. 학교지원사업 하면 뭐해요? 아이들이 못하는데.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협력사업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시가 운동장도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데, 저희가 개방해달라고 지난번에 교육청까지 찾아가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돌봄 지원까지, 이게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안 해 주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삭감하세요. 아예 강력하게 시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을 진중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교육부에도 이거는 진짜 중앙정부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교육장과 학교장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피력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원 끊으라는 말은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다못해 저희가 체육관 증축하는데 저희 지자체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시민들을 위해 몇 시간 빌려달라는데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해야 돼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의원으로서 시의 돈을 쓰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쓰고 경기도에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가 진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검토해볼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개되면 내년 1차 추경에 바로 반영하면 되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정도의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이들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가 아니라 아이들의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 교육청도 이런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그럼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셔서 학교환경개선사업 올해는 20억 배정해줘. 47개 학교 중에 20개 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보는 것도 없고 아이들 좋아지는 것도 없고 맞벌이부부들한테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빈 교실에 자꾸 투자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16개 학교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직 학교를 통한 부분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요즈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신설) 5,00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광명시 홍보관 리모델링 1억4,1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시민원탁회의 운영비(2회) 4,0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9,402만4천원 삭감 예산법무과, 예산학교 운영 560만원 삭감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000만원 예결위 이송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2억4,554만8천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5,000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입 1,700만원 삭감 총무과, 민간위탁 평가용역 5,500만원 삭감 회계과, 차량관리비 1,440만원 삭감 회계과, 차량임차비 9,600만원 삭감 세원관리과, 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 구매 1,300만원 예결위 이송 감염병관리과,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20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학교 운영비 32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학교 참여자 인센티브(문화상품권) 2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 홍보비 40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 강사료 12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생역량성장지원 4,5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년멘토링활동지원 5,4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3억5,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입학축하금 6억4,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9억6,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1층 도란도란쉼터 개선공사 5,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1,343만8천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통신 및 전원공사 33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3,030만4천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 64억2,288만9천원 삭감 광명도서관, 상호대차 대출기 운영 4,891만7천원 예결위 이송 광명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 5,000만원 삭감 총 삭감 30개 사업 104억9,780만3천원입니다. 예결위 이송 3개 사업 9,191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에 대하여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8,0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32페이지 2022년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 행사 2억8,0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32페이지 통일공감교육추진 2,500만원 예결위 이송 총 예결위 이송 3개 사업 3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손대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계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8억9,700만원이 증액된 83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86억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3억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을 위한 전출금 2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한 5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7억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통합메시지 사용료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액 1억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출 활용의 기능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2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23억5,000만원 넘어가는데 어떤 비용을 쓰시려고 넘기시는 거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먼저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안정화계정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항인데요. 직전회계연도 결산서 상에 지방세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금액이 약 14억원이고요. 그리고 직전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9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총 23억5,00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해서 저희가 예산 수급의 불균형 때 이 자금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올해 처음으로 23억5,000이 넘어가는데 그 내용은 방금 얘기하신 10%하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기금입니까?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상에 있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상 정해진 기금을 넘긴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만 저한테 따로 주세요. 향후에 이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은 언제 쓰시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이 기금은 예산 수급이 어렵고 또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경우에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100% 도비입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100% 도비입니다.

이형덕위원

공익활동지원조례에서 센터에 관한 부분이 조례가 수정의결 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비로 100% 다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센터 운영을 조례에서 뺀 그런 경우가 되네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라고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현재 2억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억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구성에서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서 전부다 삭감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여기도 조례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건 이미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경기도 조례는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광명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도예산은 100% 운영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서 좀 더 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심의 하셨을 때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 없이 예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없지만 세워 주십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도 괜찮은 건지,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건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을 받은 거여서,

이형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2시46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해서 김숙자 토지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206억9,547만7천원 대비 0.69% 감소한 1,198억6,172만3천원으로 8억3,375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47억2,599만원으로 기정예산 1,055억6,986만2천원 대비 8억4,387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국내체험 경비 5억8,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심리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용 8,692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5억7,84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7,049만4천원 대비 차세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축비 분담금 조정액을 반영하여 7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9,48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9,271만4천원 대비 21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 인상분 반영한 예산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3,44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3,443만9천원 대비 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광명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심리상담센터 후생복지,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상담사는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번에 상담사를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상담사 예산은 따로 세우셨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내년도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세우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동안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직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개인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나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계속해서 지원했었는데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더 정밀하게 센터를 직접 운영해서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을 심리상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무래도 상담전문가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안 좋지 않나요?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더 좋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내부의 운영사례를 많이 분석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상담을 더 찾아오고,

충열

현충열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일단 하시는 거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무래도 근접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용률도 더 높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프로그램 자체를 직원들 건강상담이라든가 스트레스검사라든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청 내에다 하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청 내에,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인테리어비를 요구한 거거든요. 현재 제2별관 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고민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도 청 내에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고민될 수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왕락 국장님께서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됨으로써 잠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락 국장님은 32년 7개월 동안 근무하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고, 학교폭력근절 유공 경기도교육감상을 받으셨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 유공자 장관표창을 받으셨고, 반상회 운영 활성화 유공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고, 병무행정발전 유공 병무청장 상장을 받으신 적 있습니다. 32년 7개월 동안 근무하신 이왕락 국장님이 오늘로써 광명시의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해오시면서 마지막 인사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명시에 살 예정인데 오고 가다 뵙게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앞날에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나가셔서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착실히 하셔서 보람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2시55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04억8,057만5천원으로 기정액 203억3,642만6천원 대비 0.7%인 1억4,414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과가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1억5,716만원이 증액된 144억5,740만9천원을, 건강생활과가 1,301만1천원이 감액된 60억2,316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 관련자 이송 등 차량유류 구입비로 384만원,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로 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으로 6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900만원, 시간외근무 급량비 400만원, 시간외근무자 수당으로 4,072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로 3,0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책비로 1,279만원, 그 외 사항은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전 지출 6,135만9천원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057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243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부족했나요? 추가로 9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이 비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 중에서 일부가 모자라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건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건수는 올해 278건입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는 194건으로 되어 있어서, 278건?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278건입니다.

이형덕위원

총?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올해, 2020년도에는 267건이었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코로나 처방약 배송비가 400만원 맞지요? 제가 40만원으로 들은 것 같아서.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0만원이 도에서 처음에 60만원 지원됐다가 모자라서 40만원이 지원됐는데 다시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다시 우리가 또 편성해서 5회 추경에다 추가로 해서 400만원 다 한 겁니다. 5회 추경에서 다시 추가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수정 1차는 400인데 기존에 이게 40이어서, 40을 400으로 한 거잖아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40도 정하고 400도 정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400 외에 40도 별도로 있는 거죠?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수정이 온 게 400인데 40하고 중복이 아니라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해서 배송비는 추가로 넣으신 것 같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도도현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14억3,744만5천원 대비 0.48%인 1억5,170만6천원이 증액된 315억8,9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 사업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188억4,877만4천원 대비 1억2,754만5천원을 증액한 189억7,6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서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1억8,154만2천원 대비 1,449만7천원을 증액한 21억9,6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너 꿈 도서관 개관도서 이전비용 및 사인물 제작·설치에 8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4억9,243만4천원 대비 966만4천원을 증액한 35억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도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됨으로써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현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29년 2개월을 근무하셨고, 민방위 유공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고, 병무행정 유공 병무청장상을 수상하신바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장으로 계실 때 휴일에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오늘 의회에 마지막으로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평생학습사업소장

먼저 이런 자리에서 인사말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인생의 반을 고향에서 살았고 반은 광명에서 살고 있고, 현재 계획은 나가서 제2의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었고 또 좋은 영광도 마지막에 얻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또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추후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나가서라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나가셔서 제2의 인생 멋지게 또 보람되게, 기왕이면 광명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