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39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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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관,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이상열위원

어제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학교급식 조리실 관련해서, 조리원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감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하고 대안도 요청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급식조리사 폐암 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산재 인정이 됨으로써 조리실에 근무하는 부분이 인과관계적인 부분들이 폐암과 연관이 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연기로 인해서 폐암이 인정되었다는 부분들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조서를 보니까 100개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립학교 급식실 100곳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임명의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사립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여기에 공립만 해야 되는가,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를 하는 조리사 입장에서 보면 다 공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저희 교육현장에 적용된 게 2019년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에서 사업주로 교육감을 지정하고 있어서 일단 교육행정기관하고 공립기관은 교육감님이 사업주의 같은 범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사장이 사업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사업주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의 예산편성은 공립학교를 편성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에 사학지원담당하고도 충분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부분에서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환경개선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되어 있습니까,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올해 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3개 부서가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부분과 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복지과에는 급식환기 개선 부분, 시설 교체라든지, 식당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설과에서는 신설 학교에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그 표준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조서 1333페이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최초 2017년도에 16만개 정도 배분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2017년도면 한 5~6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방안전덮개 실태조사하고 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83% 이상이 안전덮개에 대해서 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도 초등학교 신입생하고 유치원 신입생 위주로 가다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해 예산이 3만4,000명 정도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게 명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가방안전덮개가 6년 주기마다 한 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분실되거나 마모될 수도 있고 또 학생이 성장하면서 가방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안전덮개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건의사항 중에 정기적으로 추가 보급을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초등학교를 고학년, 저학년으로 구분해서 고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제공해 주는 게 학부모들 만족도를 높이고 또 안전덮개 착용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선 학교에 등하교길을 보면 사실 덮개를 하고 다니는 부분들이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용률을 향상시키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착용 기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에 그런 어떤 요인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착용률을 보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착용률이 상당히 높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이즈가 작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사이즈도 고학년은 크게, 이번에 4학년 제공할 때에는 크게 해서 또 기능 개선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는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만족도조사에 의거해서 분실이라든지 훼손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열위원

어차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항상 착용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들이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특히 착용 기피라든지, 또 분실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기능 부분 자체도 착용을 기피하는 부분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고민도 해 보시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이번 만족도조사의 건의사항 중에서 기능 개선 부분을 의견을 받아보니까 원단 재질을 강화해 달라 해서 기존에는 원단에 형광이나 방수코팅이 되어 있는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달라 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방호 가공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이즈를 크게 확대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이즈를 1~2㎝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우산도 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심우산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안심우산, 그 부분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