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8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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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 제안설명 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 및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기금과 명시이월에 대한 계획안 보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안순 시민건강과장입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민원 인증 및 보건의료수수료 4278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약 1억 1505만 원, 국고보조금 36억 8191만 원, 시비보조금 49억 5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31만 원 증가한 총 87억 934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4.67%인 268억 177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3.34%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50억 742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관련 현황은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코로나 관련해서 62억 3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시민건강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부서별 신규사업에 따른 국·시비 매칭으로 구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는 기본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안전성 관리 향상 및 보건소 내 전체인력 인건비, 청사관리 등 87억 9340만 원 작년 대비 약 2억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17억 849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28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년도 대비 약 9억 8825만 원이 증가된 총 42억 5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작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저희가 직접 국비로 진행하지 않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도록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구비분 35%를 반영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약 23억 5259만 원이 추가되어 67억 2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진료 및 응급의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사업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총 13억 7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우선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 향후 포스트 코로나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보건의료 기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덕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좀 서운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 코로나 예산에서 삭감한 거 있습니까?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없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네.

고문식위원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는 겁니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왜 하는 거냐고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고문식위원

지금 코로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10원짜리 하나 안 깎고 더 드렸잖아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네.

고문식위원

그래서 확진자를 좀 줄이자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청에서는 행사니 모임을 주최를 더 늘리고 있는데, 소장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 하세요? 아니, 돈 여기 1000억을 쏟아부으면 뭐하냐고요? 행사라는 행사는 다 갖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다 사람 모아서 행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내년 예산도 보면 다 행사비예요.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드코로나를 왜 하는 겁니까? 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에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시간도 좀 풀어주고, 인원도 좀 더 늘려준 거 아니에요. 더 줄여서 해도 되지만 그것을 풀어준 것은 확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그 사람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것을 풀어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관에서 주도가 돼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구청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최근에 한 2, 3주 내에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엊그제 신당 거기 5층에서 어르신들 몇백 명 모아놓고 또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70대 이상은 코로나 걸리면 3차 부스터샷 맞으신 분도 지금 돌아가실 판인데, 중증환자가 많아서. 그러면 관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라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모범이 돼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가 더 사람을 모으잖아요. 여기 위생과에서 어떻게 해요? 단속 나가면 10명 넘으면 다 고발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구청이냐고요! 그러면 소장님이라도 이것은 지금 위험하니까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행사는 전체적으로 좀 자제하시고, 줄이든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기관장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국장님들이랑 소장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오늘도 5000명이 넘었더라고요. 1만 명 되면 보건소에서 돈 더 줘야 돼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드리면 뭐하냐고, 이쪽에서 한 5000명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공공시설 쪽도 실은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고 현재 건의는 드린 상태고,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조만간 지침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장님, 그것은 국가에서 보면 국가를 틀을 놓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구면 중구 틀을 놓고 봐야 돼요. 물론 더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안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을 하는 게 구청 아닙니까?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다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그래도 구청장이 이 중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방역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죠. 동네 사람들 동별로 해서 30분 단위로 해서 사람 모아서 걷기대회를 안 하나, 통장님들 한곳에 모아서 양평 가서 몇백 명 사람 모아놓고 가서, 그다음에 여기 등산대회 간다고 차 8대 동네마다 해서 버스에 태워서 8대씩 가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구청이냐고요? 이거 그러면 코로나 예산 안 줄게요. 주면 뭐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해서 이 행사 예산은 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앞으로도 국가에서도 진단하는 게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공무원들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12만 2000명 이 주민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세금 내서 봉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이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전체행사는 다 해놓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월요일 회의에서도 방역관리를 지금 현재 있는 지침보다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월요일에도 강화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관에서 하는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막말로 얘기해서 관에서 행사하다가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에서 쉬쉬할 수도 있어요. 관에서 어디서 걸렸는지, 지금 사실상 풀어놔서 역학조사가 역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행사는 올해는 인원 늘어나니까 청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그 자체를 줄이셔야죠. 관에서는 그거 말 한마디 못해서 그냥 그대로 쭉 나가고, 결국 일이 커지면 힘든 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맨 앞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지금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소장님, 제가 아침부터 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그게 사실 주민을 위한 것은 관에서 솔선수범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도 좋고 뭐가 좋아도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건소 직원들 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와서 예산하는 데, 없어도 오늘 보건소 돌아가는 데는 문제없어요? 거기서도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인원도 부족할 텐데.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좀 정신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의회도 해야 되니까 일단 왔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