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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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최은영 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첫 질의는 10분 이내로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안 합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번호 1-2번, 16페이지를 한번 보죠.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조정 검토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아침 8~9시 사이에 등원해서 오후 3~4시에 하원하죠? 몇 시까지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석대동에 있는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목적은 학부모 교육 등...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등원하고 하원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어린이집이 없고요.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들, 어린이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후) 6시까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월요일에 휴원을 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월요일은 휴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토요일까지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토요일까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침 9시에 등원해서 하원이 몇 시라고요? (오후) 6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오후) 6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후) 6시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위에 보니까 시간이...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몇 명이나 거기를 이용하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보통 (오후) 5시까지 돼 있더라고... 사실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터 어린이들을 1~2시간씩 더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할 수 없느냐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오후) 6시에 하원을 해서 오면 엄마가 올 때까지 (오후) 7~8시까지 또 2~3시간을 더 봐야 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연장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이 (관리번호) 5-11번, 314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번호) 1-9번을 한번 보지요. 30~44페이지까지, 국·시비 지원 관련 집행 현황에 대해서인데 아이들 관련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용품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 비중별로 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는 인구 비중이 높아서 내시를 하면서 조금 높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수요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타 구에 부족하면 재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요가 뭐...? 잘 안 들리네요. 다시 말씀을 한번 해 보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예산 배정 시 타 구의 부족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인구 비중별로 조금 넉넉하게 내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을 넉넉하게 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넉넉하게 줘서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출산지원금하고 용품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출산율이 높으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출산율 때문에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여름 시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출산 관련해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면 보통 2주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산후조리원은...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출산하면 우려와 두려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겪을 거고... 그런 게 허다한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조영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재송동, 먼 데에서 오셨네요. 긴장을 푸십시오. 편하게 그냥 하세요. 지금 이 책을 보면 관리번호 5-9번, 295~29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5-9번에 관련된 건데 중간에 페이지가...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 보육 계획...

순세

정순세위원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찾기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 보육 계획 내역을 붙여야 되는데 별첨으로 붙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보다 보니까 페이지를 295-1, 295-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다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5-9번, 영유아보육법에서 7페이지로 가니까 2020년도 휴·폐지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13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하였고 6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지하였으며(3개소 중복),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휴·폐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재송동, 반여동이 폐지가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원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옛날에는 재송동, 반여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이래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 구조가 우·중동에서 재송·반여 이쪽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많으니까 폐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운대구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다 똑같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거야 똑같겠죠.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보면 재송2동이 4개소이고 재송1동이 3개소인데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가 20개소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개소로 많은 편이어서 그만큼 어린이집이 폐지가 됐다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운영난이 생기다 보니까 적자...

순세

정순세위원

적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출산율은 국가에서 할 일이죠. 구에서나 우리 과장님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요즘은 아이 돌봄 정책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많은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원인 파악을 하셔서 대책도 적절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아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장애인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해운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군데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전담이 한 군데 있고 장애인 통합형이 네 군데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재송동 코오롱아파트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어린이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다솔어린이집이라고...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장애인 학생들이 갈 장애인 전담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신청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장애아하고 일반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통합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십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보험이 지원된다고 하던데 혹시 해운대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1년 소멸성이던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에 들어가 있는데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공립으로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립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걸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먼저 하이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오셨네요. 고생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고요. 혹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아동센터, 이런 데에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 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올라온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올해 얼마 전에 송정어린이집하고 두산위브맘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송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있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산위브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있기는 있었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대라는... 저희들은 경찰 수사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동부아동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육아... 물론 선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불과 일부 몇몇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라든지, 의식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체크해 봐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시설이고 뭐고 아무리 좋아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선생님이라든지, 이쪽 담당자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지 좋은 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책 중에서 육아 책하고 어린이 책하고 성경 책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교육이나 시스템보다는 사랑이 중요한 거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이것은 뻔한 이야기지만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좌동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게 입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4400만 원...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4700만 원, 25페이지, 4900만 원... 이것은 여성 기업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기업입니까? 2500만 원 이상은 수의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여성 기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여성 기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면 4400만 원, 4700만 원, 4900만 원, 여성 기업이면 50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는 거죠? 5100만 원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주려고 이렇게 딱 맞춘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가 4700만 원, 4900만 원, 4400만 원, 이렇게 안 되고 5100만 원도 될 수 있고 5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이 5000만 원 이내로 옵니다. 국비 50%, 시비 50%...

성군

김성군위원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돈에다 공사를 맞추는 겁니까? 그 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돈에다 공사를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국·시비를 내시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해서 1개소당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실 때 금액하고 나중에 끝날 때의 금액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약이든지 다운(down)을 조금 하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 하나를 없앨 수도 있고, 문 하나를 넣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과 같으면 업(up)된 게 굉장히 많던데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과는...

성군

김성군위원

바쁘니까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게 좋은 교육인지, 어떤 게 나쁜 교육인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구의원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은 처음이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리번호 1-30번, 171페이지입니다. 보면 업무용 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아동보호팀 차량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완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안타까웠던 마음이 다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유아용 보조 시트는 구비하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행이네요. 특히나 아동보호팀의 업무가 시간적으로도... 아까 주요 성과를 설명하실 때도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해자들한테서 협박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드(hard)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라도 ‘정인아, 미안해.’,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있는 차량 현황을 보니까 니로 전기차가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구매하실 때 금액을 보니까 4664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원받으셨는데도 금액이 이런 것을 보니까 사양을 되게 좋은 것으로 하셨나 보네요.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잘 챙겨주셨나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에서 구매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아 남포지점이더라고요. 남포지점에서 구매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할인을 특별히 해 줬다든지, 아니면 사양을 좀 더 높게 해 줬다든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아, 죄송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중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으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제 규정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 제한도 일부러 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입찰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5-1번의 여성복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하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 지원, 이렇게 세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관리번호 5-1번, 201~209페이지까지입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7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접근을 하다가 한두 가지가 좀 걸려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원 기준에 맞춰서 금액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예컨대 203페이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에서... 이게 202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보면 월 20만 원, 그렇죠?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집행부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20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208페이지네요. 208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네요. 아동 양육비 부분이 월 3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4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면 총 인원이 그 해에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명을 월 35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금액이... 물론 1년을 다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지금 총 금액을 보면 1770만 원이거든요. 1770만 원이면 1인당 19만 원을 지급한 셈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중간에 전·출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서요. 왜냐하면 월 35만 원 지급인데 1인당 1년에 19만 원 꼴로 지급이 됐다는 게... 저도 전·출입도 감안을 해 보고 그래서 전체 인원한테 연 지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봐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하고 실제 지원된 금액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정회 시간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기 시작한 게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추이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추이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지난 행감 자료까지 쭉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상세 내역까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난 행감 자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치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2020년도 부분을 보면... 아니네. 그 앞의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의 아동 양육비 지원 부분도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20년도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아동 양육비 지원도 그렇고... 아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도 그렇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도 그렇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 지원 부분도 그렇고 여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20년도 것은 작년 말 기준인데 작년 책자는 10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 작성 시기 기준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런 것을 보면 그때 수치하고 당연히 말 기준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인원수가 감소한 게 있고 금액도 들쑥날쑥이고 숫자도 들쑥날쑥이고 그 전년도 것도 그래요.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 것을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서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203페이지에 반여1동, 반여2동이 있습니다. 반여1동의 인원수가 13명입니다. 그리고 반여2동이 22명인데 보면 금액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전·출입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 금액이 오히려 작년 말 행감 대비 2018년, 2019년, 2020년 책자를 비교해 봤을 때 10월 말 기준보다 12월 말에 금액은 늘어나고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었다는 얘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4명이었던 게 0명으로 되어 있고 9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줄어 있고 10명이었던 게 4명으로 줄어 있고 그런 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행감 책자에 올라오면 상세 자료 없이 올라와 있는 대로 그냥 당연히 맞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작성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조금만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지급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에 요청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런 것을 할 때 자료가 다 나타나니까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옆의 팀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출생신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미혼모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출생신고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출생신고할 때도 있고 또 주민등록상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조사도 해서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라고 딱 말씀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출생신고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영유아, 신생아,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부모라는 것은... 요즘 이혼에 의한 게 또 워낙 많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이혼에 의해서 부자로만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모자로만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방금 예를 들었던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더 심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요즘에 이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면 조손가정, 그것도 지금 한부모가족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추이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해마다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그런 것을 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도 이게 올라가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해요. 2020년도에 이 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이 혹시 올해 바뀌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7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에 기반을 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은 저도 봤습니다.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컨대 추가 아동 양육비가 기존에는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일 때는 월 15만 원, 한 가지로만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기준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수요 조사가 파악된 게 올라오면 그것에 기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사회적 편견의 시각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본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물론 제가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1인당 연간 19만 원을 지급한 셈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목이 ‘여성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행감 자료 목록을 할 때 제가 인식을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한부모가족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분야별로 해서 딱 단순 간결한 제목으로 해 놨는데 오 다시(5-) 몇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성 복지 부분을 보면 꿈아리가 있던 때, 성폭력 피해 상담이라든지, 그나마 그게 있을 때는 여성 복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상으로 봤을 때도 여성 역량 강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족 복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접근하는 파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혹시 못 챙기더라도 부서에서 의견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안을 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16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단연코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면 그만큼 업무량도 과다할 텐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복지라든지 아동 복지, 청소년, 또 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격려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올해 상당한 수상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니까 여성가족부장관상도 수상하셨고,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수상...또 부산광역시장상도 우수시책 선정이 돼서 수상하셨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표창 등등 많은 수상실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닌가,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오늘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2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어린이집이 곳이 많네요. 2019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에 14건, 1년에 평균 14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이 폐쇄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폐쇄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동 수가 적어지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육 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공립 전환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린이집이 이 정도로 폐쇄된다면 타 구, 예를 들어서 중구, 동구, 영도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더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 구의 사례를 말씀드릴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만의 그런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5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이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강제조항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500세대 이상에 의무 설치를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과반 이상 못 받을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어린이집은 설치하게 돼 있지만 국공립 의무 설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으면 상권 침해, 하여튼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게 되면 영업 이익을 내야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월급을 받아가고 하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종종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폐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주거문화가 대다수 아파트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강제 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300세대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어린이집을 현재 기존에 허가를 내준 곳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tight)하게 하면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민간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개원하는 거를 자제시키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3동, 좌2동, 좌4동, 재송2동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들도 국공립을 운영하기 원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어린이집의 실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보다 좀 더 어린이집 폐쇄의 건을 줄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으신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과가 출생,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인데...

영진

조영진위원

어린이집 관련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출생률을 높여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시대적인 부분인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와서 고민을 해봐도... 크게 답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학교도 우리 해운대구 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폐교가 몇 군데 됐지 않습니까? 폐교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사회적인 요인이니까 다른 방안이 없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좀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연구시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면 한 클래스(class)의 정원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폐교에 가까이 가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 중심의 어린이집을 육성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출산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답니다. 교육,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서 교육지원청과 연관이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로는 힘들 거예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대적인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체계적인 운영 관리 차원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지금 학교도 공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교직원 인건비를 놓고 보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어떤 쪽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지원 근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특수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라든지, 생태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린이집은 매년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생태유아 어린이집, 이런 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어린이집만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근거 기준이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는 기관보육료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세세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원하시면 이 지급기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세세하게 정확한 금액 자체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근거 기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 근거 기준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관련 부분인데요. 163~1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2020년도는 대체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명령 위주로 조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주로 행정지도 중심으로 조치가 됐는데, 조치사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점검을 하고 나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이거는 저희들이 법의 기준에 맞게 하는 거고... 일단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어를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계속 시정명령이 된다든지 행정지도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로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몇 회 이상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페널티 기준 같은 거는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차 위반할 때는 1개월 동안 운영 정지, 그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 2, 3차 위반까지 돼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벌칙규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 계속적인 지적을 당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penalty)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설 폐쇄...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시설 폐쇄까지... 몇 회 이상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반 행위에 따라서... 보통 3차까지 위반을 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기준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시설명을 실질적으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간 어린이집 중에 해피콤어린이집을 보시게 되면 ‘영유아 사고 미보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시정명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유아 사고 미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영유아 사고 미보고에 대한 시정명령이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치사항이 시정명령으로 돼 있는데 시정명령 조치의 근거 기준에 부합한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5년으로 위·수탁 관리되고 있고, YMCA가 관리하고 있는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반송실내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 기간이 제각기 다릅니다. 만약에 YMCA가 위탁 기관에서 탈락되면 뭔가 모를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전자에도 말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이 주된 위탁시설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24년도 10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탁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 했어요? 그러면 끝났네? 다음에 재수탁을 해야 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봐서, YMCA가 되든지 하면 이 기준을 맞추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재송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 기간이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재위탁하는 거를 시설별로 별도 심사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위탁 기간 말입니다. 만료 기간을 잡아서 같이 하는 게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좌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번 3회 추경에 의해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죠?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은 야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하고 있습니까? 수요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수요가 없어서, 코로나19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예산을 받아놓고? 그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제 방학이 되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을 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날 지금 수요가 많으니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요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3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수요가 없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회 추경 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수요가 없다는 거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3회 추경 시에 지금 수요가 있으니 야간에 운영하기 위해서 한 타임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늘린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혹시 2회 추경 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2회 추경인지, 3회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회 추경에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 담당 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과장님을 보고 그럽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재송동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라는 거를 담당 과에서 좌동에 먼저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좌동에는 수요가 많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다음에는 재송동 다함께돌봄센터도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삭감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재송동도...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가족복지과는 인원도 많이 늘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한 명 증원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한 명 늘어난 게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팀이 하나 더 신설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올 1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동보호팀이 하나 신설되고,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앞에는 1과 4개 팀에서, 1과 5개 팀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 업무가... 학대 신고, 이런 거를 민간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1과 4개 팀에서 운영을 했을 때하고 1과 5개 팀으로 운영했을 때의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업무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아동보호 관계 업무가... 학대 신고, 이 모든 게 사례관리라든지 나중에 아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부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1과 4개 팀으로 업무를 잘해오셨어요. 잘해왔는데 업무량도 그렇고, 아동보호팀이 하나 더 신설됨으로써 업무가 분산되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판단하고 올 1월에 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 거를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인원이 25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팀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인원이 8명이나 더 늘었어요. 그러면 업무가 분산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업무도 더 증가하고, 요즘 아동 관련...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업무가 아동드림팀에서 크게 나누면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아동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난해에, 이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 이 팀에서는 업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일부가 아동보호팀으로 옮겨졌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게 사례회의 개최, 보호대상 아동 조사·개별 보호·사후관리, 업무가 이렇게 몇 개만 더 늘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정원이 33명인데,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행정직이 12명이고요. 한 명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20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남녀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남녀 구성 비율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뒤에 팀장님, 33명 중에 남녀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난해에 1과 4개 팀일 때는 구성 비율이 남자가 3명, 여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비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고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남성 직원이 15%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남자 직원은 6명, 15%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여성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가 되고요... 과장님, 지난해와 올해의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4%이고, 올해는 13%입니다. 복지 예산이 1% 정도 줄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회 추경 대비 13%...

상수

김상수위원

줄어든 원인이 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수요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올해 복지수요 대상이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 현황에 지난해보다 줄은 거를 보게 되면, 크게 분류한다면 여성역량 강화라든지 아동 건전육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성역량 강화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국·시비 현황에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비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국비는 올해 하나도 못 받아왔고요. 시비도 지난해는 1억 74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역량 강화에 국·시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집행부 답변 준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꿈아리라고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꿈아리가 우동에 있다가 동래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래구로요. 우동 마린시티에 있다가... 성매매집결지가, 우리 해운대구에 609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있다가 동래구로 이전이 됐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지원되는 게, 우리 구로 보조를 해 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전체가 3억 7900만 원인데, 국비 1억 7100만 원, 시비 1억 7400만 원, 구비 340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올해는 국비 제로, 시비 300만 원, 구비가 42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없는데, 매칭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비가 지난해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늘었죠?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증원되고,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전체 우리 구에서 13~14%를 차지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거라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요, 안 그러면 점심을 드시고 질의를 할까요?

순세

정순세위원

임 위원님 혼자 남으셨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12시까지 기다릴게요, 하이소.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순세

정순세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추가 질의보다는... 과장님, 지금 김상수 위원님이나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다함께돌봄센터 자료도 없고, 전자에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런 자료도 필요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행감을 계속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료가 틀린 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내도 된다고,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우리한테는 안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현신 위원한테만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 주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또한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해 주시고... 본 부위원장이 볼 때는, 추가 자료를 주세요. 점심시간에 주시고,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관리시설 현황이 총 227개소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 부서 중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냥 조금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거의 완벽하게... 아동센터가 21개소, 어린이집이 184개소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 184개소 중에서 부서에서 관리를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개소가 넘는 이 시설물들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18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꺼번에 다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점검할 때마다 좀 잘라서 하고요. 그리고 이 관리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나눠서 하는데 현재 점검 나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담당 직원들은 몇 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총 직원은 지금 33명...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도 줘야지, 민원이라든지, 또 시설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팀의 직원 수는 8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육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8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동시설은 아동팀에서 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시설 같은...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한 직원이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제일 많으니까 제가 어린이집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몇 개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서 업무별로 점검 관련, 또 시설 보강 관련, 그렇게 해서 한 직원당 보통 20개소 이상씩 배당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관리번호) 1-4번, 19페이지입니다. 1-4번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8~19페이지에 2021년도에 한 사항도 있는데요. 그 앞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동영상으로도 한 번 했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몇천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약 1조 원의 예산에서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227군데의 시설물에 다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우리 보조금이 국·시비나 또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게 많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연합뉴스에 나온 거라든지, 이렇게 매스컴을 탔습니다. TV 방송이나 뉴스에도 나와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때 그 방송 전체 부분을 틀면서 두 번씩이나 했어요. 제가 우려가 돼서 두 번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시설물을 가장 많이 관리하는 가족복지과의 서류에는 아예 통으로 빠졌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보조금 관련이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촉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할 때 그때도 제가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Ⅱ’,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부분도 두 번째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통으로 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변명 같겠지만 보조금 관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 말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하면서 딱 집어서 5분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요.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좌동청소년문화의집, 이 두 개를 딱 집어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의지가 어떠냐, 국·시비 예산 반영은 어떤지, 그리고 이미 확보하려고 가정을 하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00억 원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혈세의 낭비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왜 통으로 뺐죠?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227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혈세가 지금 새고 있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터뷰한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많은 몇천억 원의... 지금 6000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줄 때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빼더라도 시설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 8명이 담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대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제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요청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예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어서 이 내용으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핫 이슈(hot issue)가 되고 있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예 통으로 빠진 것도 좀 그렇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다시 상세히 보고 대안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참고해서 정확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 집행 부분은 우리 자체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보면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일관된 시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위촉해서 외부와 우리가 같이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의 운영비 같은 것은 전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과 감사를 같이... 감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기 감사도 안 하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정기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예산도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이래서 상시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도 아예 모르고 또 이 내용도 빠져 있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 어떻게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아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올려놨는데 저는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하필이면 한 번도 안 올려놨는지 이것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따로 배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책자 자료에 빠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16번을 한번 볼까요? 72페이지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공사의 이월액이 6400만 원, 집행액이 1500만 원이라서 49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2020~2021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을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세부사업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잔액이 없고 하나는 ‘공사 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맨 위에 보면 명시이월은 49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된 사고이월은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공사 잔액을 명시이월시키고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의 명시이월은 공사 잔액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잔액이면 이것을 반납했습니까? 올해 반납할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 얼마였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9억 9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9억 9000만 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밑 부분에 있는 이 예산은 똑같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지금 이월시킨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사고이월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비가 2020년도에 6억 원, 2021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에 6억 원이고 2021년도에 나머지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6억 원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 설계용역비 편성이 따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따로 편성됐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설계비는 원인 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고요. 공사비는 원인 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00만 원, 2020년도에 6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원인 행위를 안 했는데 이월액이 왜 6400만 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6억 원 중에서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4억 9600만 원이 뭡니까? 그 내역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4억 93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억 원 중에서 4억 9300만 원, 그러면 1억 7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억 300만 원 정도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1억 700만 원 중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또 중개 수수료라든지, 경계 측량비 같은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0년도에 6476만 9000원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1억...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월 금액이 총 6억 원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4억 9682만 3000원을 집행해서 2021년도에 1억 3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1억 700만 원이 남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1년도에 1억 317만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 1억 얼마가 조성 공사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합쳐서 이월됐다, 이 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로 측정이 됐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 1800만 원... 밑에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게 실시설계용역 발주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부터 편성이 따로 됐습니까? 아까 따로 됐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조성 공사 총 6억 원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사 안에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를 따로...

말숙

임말숙위원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을 했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딱 이렇게 해 주셔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3840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한 계약 금액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금이 얼마였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840만 8000원이요. 2020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원인 행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안으로, 회계연도 안에 용역이 다 못 끝나니까 저희들이 원인 행위한 금액만큼 이월을 시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에 할 때 시설비로 해서 전체 6억 원으로 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부사업은 따로 없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답변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세부사업으로 안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공사 금액으로 6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집행을 했을 때 실시설계만 따로 38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돈은 지불을 안 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고이월로 지금 따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 묶어서 그냥 명시이월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하셔서...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다가 ‘이게 뭐지?’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금액을 그대로 다 적어야지, 그리고 얼마 쓰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계약 부분은...

말숙

임말숙위원

원인 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할 수도 있는데 원인 행위가 있어도 무조건 명시이월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성 공사가 어차피 통으로 남아 있고 또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따로 구분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을 하면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공사, 이 부분이 전체 9억 9000만 원에서...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 3월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3월로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3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냥 남는 금액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900만 원은 세부사업이 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사비죠, 건축비...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그게 뭡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을 다 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 앉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비만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9억 9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지출됐고 4900만 원만 남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할 때 마지막 금액이 그냥...? 준공도 안 됐는데 5000만 원 정도만 빼고 지금 다 지출됐다, 이 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 놨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놨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3억 9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억 9000만 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900만 원이 남았고 올해 예산은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회 추경 때 명시이월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다 왔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올해 명시이월 부분도 기재를 하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그게 확정이 돼서...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결산 추경 때 우리한테 명시이월이 다 넘어왔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을 할 때는 확정이 안 돼서 상정을 했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정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올해까지 명시이월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올해에서 내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나머지 2020년도 것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시기가 안 맞았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은 게 아니고 명시이월은 전에 이미 우리한테 제출이 됐었거든요. 이런 자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류에서부터...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30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임말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한 내용도 없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시간만 자꾸 가네요. 관리번호 1-3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27일에... 이분은 2021년도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10월 27일 자 연합뉴스에 이렇게 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5월에 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아동 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 CCTV 확보 후에 이런 피해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던 내용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5월에 최초 신고가 됐는데 여기가 송정어린이집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찰에서 11월 11일 자로 ‘기소의견 있음’으로 해서 지금 검찰로 이송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초 고발자는 누구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학부모님이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학부모님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쭉 보니까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휴지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휴지 중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1월 17일까지 공개 모집이 끝났는데 지금 위탁 운영도 끝났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차 공개 모집할 때 1명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2차 공개 모집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송정 주공 1단지입니다. 터널 지나면 왼쪽 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아동 수가 4명 정도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 수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그 아파트에 사는 아동 수가...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아동 수가 4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 아파트에 사는 아동 수입니다. 그 아파트가 큰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LH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무상임대해서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자를 1차 공개 모집했는데 한 군데밖에 접수가 안 돼서 그다음에 2차 공개 모집에 들어갔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학부형이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 학부형이 직접 고발했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경찰에 먼저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의 아동 학대 업무가 민간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아동보호팀이 생겼기 때문에... 보통 아동 학대를 보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우리 아동보호팀에 연락이 와서 같이 동행해서 모든 조사나 처리를 진행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는 재원 아동이 현재 9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원장이 그때 당시에 운영난 때문에 수락을 포기한 상태라서 6개월 동안 쉬지 않으면 이 어린이집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이런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에도 있었다는 게 좀 그런데 이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찰로 송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장님이 아마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구속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불구속으로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월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후원할 때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1:1로 상담을 해서 기존에 있던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전원 조치를 시켰고 휴지할 당시에 모든 운영비 정산도 다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부분은 받고 해서 8월 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공사 사업, 이런 것도 공사 부분에서부터 보조금이 전부 다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는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운영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보는 거지만 많이 바쁘시면 증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 관리번호 1-49번,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유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업사이클링(upcycling) 부분으로 해서 성과보고회도 했던데 지난해에 수필입니까, 수기, 이런 글을 적는 전국적인 공모에 나가서 아이들이 선정도 됐던데요. 그리고 올해도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는데 언론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센터장님이 애살이 많으셔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도 해운대를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어서 해운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쓴 게 지금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각 학생들한테 배양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 우리 해운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참 열심히 하구나.’ 하는 것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 봐도 그 흔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조금 탈선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못 잡는 부분을 이런 기관에서, 센터에서 친구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잘 잡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는 청소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소관 부서인데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좌동에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말숙

임말숙위원

좀 크게 말씀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시비가 보조된 거, 그리고 설계비를 상정했는데 일단은 좌동 쪽에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시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다른 방법도 한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좌동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반송에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꼭 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좌동 쪽 등록 인원은 별도로... 아니면 제가 동별 등록 인원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실하게 좌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운대구 타 동에 있는 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시설이 반송하고 재송동에 있지만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용하는 청소년 등록 현황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별로 그리고 권역별로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동별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동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해운대 그린시티 내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포도를 보면 3분의 1 정도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칭 청소년문화의집을 안 짓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동서 균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때까지 꼭 있어라.’,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면 반송 내지는 재송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핫 이슈였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바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핵심적인 가치는 자료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이것은... 그게 얼마나 핫 이슈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한테서 이런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좌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 지역구이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동서 균형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성비죠. 이 금싸라기 땅에... 차라리 장소 이동을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없지만 다 맞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서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방면으로 있으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싸라기 땅에 필요하다면... 3층은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바로 5층으로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한 데이터를 손에 쥐라는 거죠. 확실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그걸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미래를 본다면 해운대구는 관광도시가 맞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이전에는 많았지만 우리 해운대구민의 복지, 문화, 이런 복리 증진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조금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좌동 문화회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증축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에요. 대동제일 때 좌1동에 주민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거기를 문화회관으로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리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면서 그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도 공공청사이고 주민센터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많으면 국비로도... 5:5 같으면 금액이 더 상승되니까 지금 제안해서 금액도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퍼센티지를 높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겨우 6% 정도의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5:5 같으면 빅 픽처를 그려서 100억 원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억 원 공사 같으면 15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외 수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하나 짓는다면 백년대계[百年大計]까지는 아니라도 향후 50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그림은 맞지 않다, 그리고 4회 추경에 가지고 오신 부분은 지금 절차적으로도 어차피 잘못된 거였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긴급 부분이 아니면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어떤 대안으로 해서 좌4동에 문화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임시적으로 하더라도 좌동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과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큰 그림으로...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라도 50년 정도까지는, 향후 10년까지라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현재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챙겨서 건립될 때까지, 그리고 좌동은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도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 내지는 모든 주민들이 이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조영진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별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각 위원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별로 자료 요청하신 것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 기재하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송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2021년 9월 14일에 H-워너비(wannabe)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망 프로그램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2) 안전총괄과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첫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장은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전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이 2021년도에 15개소 추가 설치를 해서 60개소로 됐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민원 요구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죠? 횡단보도여야 되고 상가들하고 민원도 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 3m 이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추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요즘에 설치한 거를 보니까 기본 센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폈다가 바람이 불면 다시 접고 했는데... 요즘에 몇 개를 보니까 새로운 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게 햇빛이 나면 자동으로 펴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몇 개...? 따로 된 거는 없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올해 4개를 설치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구는 벌써부터 작년인가, 선도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동래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정구나... 다른 구에서는 저런 거를 선도적으로 빨리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올해 보니까 설치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에러(error)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를 설치했었는데 그 요구들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점사업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예산을 내년에 별도로 편성했고요. 또 급하게 쓸 때는 기금을 가지고 설치를...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는 추가 설치를 몇 개 할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0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와~ 20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필요한 장소가 있겠지만... 또한 이게 지역별로 안 볼 수가 없는데 보면 민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 해 주는 곳, 관광지로 인해서 해운대 바닷가나 이런 데에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가는 곳,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여기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지역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는 해운대 바닷가나 아파트 지역에는 요구를 많이 하겠죠. 그거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반여·반송·재송동도 많이 챙겨주라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유도리는 부립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안부의 규정에 맞게 하는데 민원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담당 과는 그런 게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좀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인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2017년도에 복구 장비 단가 계획에 대한 중장비업체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 이후에는 응급복구 때, 안전총괄과가 대응을 할 때 중장비를 부른다든지 장비를 부를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은 체결돼 있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체결했으면, 2017년도 이후에 중장비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2017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중장비를 좀 알지만 이게 응급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옛날에는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해서 각 개인업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요즘에는 담당 과가 중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해운대구에 있다고 해서 해운대구 중장비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중장비업체에, 중장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우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해운대구가 위험할 때, 긴급재난 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요. (집행부, 스티커를 들어 보임) 아, 만들었습니까? 잘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줘서 고맙네요. 작년 행감 때 질의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차량에 다 붙어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역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붙어있는 사진은 따로 찍었습니까? 그냥 배부만 하고 치웁니까? (박기훈 위원, 집행부석 직원들의 반응을 살피며) 아... 그것도 중장비를 하는 기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간담회를 가져서 업체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재난이 낮에 나면 모르겠는데 야간에, 새벽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중장비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가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 재난이 났으니까 내가 갈게.’, 그런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좋을 듯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인가에서 구민안전보험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과장님의 생각은 추후에 또 올라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고요. 시에서 이번에 부산시민 전체로 예산 5억 원을 요구해놨습니다. 5개에 대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금 올라가 있고, 12월 8일에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5개 보험에 5억 원이 반영되면,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중에서, 다 필요 없어지고 익사 관련된 거... 익사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익사 10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6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필요하면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계획은 이번에 개 물림 사고, 그다음에 감염병(코로나19 관련) 사고, 이 두 건을 추가하라고 특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사에 금액을 알아보고 있고, 저희 금액이 그 정도 범위까지 지원이 될 금액이 된다면 그거까지 안고 갈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동의를 잘 할 수 있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 170페이지, 간단하게 이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린시티 일원 재해안전시설(해상 방파제 등),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너무 시간을 끌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답답해하고, 시에서도 답답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형편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보고회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또 시하고 불러서 저희 계장하고 시에서 행안부에 올라갔다 왔고요. 현재 시간을 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행안부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차수벽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그것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차수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70m 매립을 해달라는 그런 새로운 요구를 하게 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무슨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고 중요하고 확실하면 금방 될 건데... 이게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돈 문제도 걸려있고 복잡하니까 딜레이(delay)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궁금했어요. 돈이 700억 원이니, 600억 원이니 하는데... 물론 처음 매립할 때 아파트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가로 700m, 세로 700m 안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고급 아파트들인데... 내막이야 잘 아시겠지만 분양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애당초에 할 때 그렇게 하지, 600~700억 원을 들여서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닌가... 우리 지역이 반송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몇 사람들을 위해서 600~700억 원을 넣는다는 게, 물론 세금은 많이 내겠지만... 반송에 200억 원을 줘도 난리 치는데 600~700억 원을 낼름 갖다 준다는 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오버(over)됐습니다. 당초에는 500억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차수판을 하면서, 수리 모형실험을 하면서 매립을 하는 그 예산을 빠뜨리는 바람에, 그 예산이 추가되면서 돈이 900억 원 정도로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중앙의 예타를 거쳐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하고 행안부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의 사업을 해 줄 때 형평성에 맞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주민의견, 우리 구는 일관되게 가장 빠르게, 안전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시에다가도 계속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는 그 안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또 안 좋게 의견이 나와서 다시 한 번 행안부를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고, 시에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올릴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해 주면 예산이 800억 원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테트라포드(tetrapod)를 더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 주민 요구사항은, 마대협(마린시티아파트대표회장협의회)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72m 매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안을 전부 버리고, 차수벽으로 해서 9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매립을 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한 72m 매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면담 요청을 해서 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라는 걸 충분히 설득시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바다를 통째로 매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짓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매립에 대한...

성군

김성군위원

이 지역이 원래 매립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종교적인 사업이나 자선사업, 기부사업은 좋은 거니까 반대가 없습니다.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 그것도, 저희들보고 잘 협의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잘 협의해보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설계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하고 의견을 잘 맞춰서 행안부하고 잘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복한 고민인지, 배부른 소리인지 참... 반송이나 반여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거보다 큰 태풍이 오면 걱정입니다. 큰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테트라포드를 더 집어넣어서, ‘차바(CHABA)’ 이후로는 괜찮다면서요? 나아졌다면서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뒤로 피해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현재까지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죠. 지진이 나도 다 마찬가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간략하게 몇 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지적됐던 사항만 제가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태풍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마이삭(MAYSAK)’이라든지 ‘하이선(HASHEN)’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빌딩풍과 관련돼서 그때 언론에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됐는데, 부산시에서 타깃(target)이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입니다. 중1동과 중2동, 이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학술용역도 하셨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대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빌딩풍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부산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용역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믿고 있는 건지... 우리 구에서, 그때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의 용역이 내년 연말쯤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수리 모형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교수님하고 별도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일정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행감 전에 한 번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빌딩풍 관련한 용역을 앞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 어떤 스타트를 끊었다는 개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예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거하고 맞물려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태풍 ‘하이선’이라든지 ‘마이삭’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큰 피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주관 부서에서 자꾸 미루는 거는, 부산시에서 2022년 12월 31일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그림은 시에서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안전계획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행감 자료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행감 자료는 봤습니다. 18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만 기재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올해 태풍이 왔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주관 부서들을 배치하는 그 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요. 그거는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달한 바가 있고요. 부서에서 초동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초고층, 그 팀들하고 카톡 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 사항을 전달하고 접수받도록 창구는 만들어놨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해야 될 역할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큰 그림은 용역 결과라든지, 부산시에서 같이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태풍이 왔을 때 해운대구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만약 내일 당장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

상수

김상수위원

매뉴얼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 재난,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매뉴얼 자료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매뉴얼을 하나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거는 설명을 간략하게, 기본계획이 어떤 건지, 매뉴얼의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제출하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예전에 빌딩풍 관련한 용역 결과 보고서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학회에서 자료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만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할 이유가,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기본 대응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빌딩풍과 관련해서 또 했었어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학술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도 그렇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 2020년도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가, 2021년도 계획을 한 거는 나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운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통상 보면 1일에 차량 2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월, 9월에... 2020년도는 보니까 용역 기간이 8월 1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은 자료를 못 봐서... 2021년은 몇 톤 차로,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특보가 발생하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폭염특보가 발생된 게 없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50% 정도밖에 발효되지 않아서 실제 운영한 거는 15회인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고요. 시작을 7월 1일부터인가, 15일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됩니다. 그거 외에 또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회를 했는데 지출이 4000만 원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출은 15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5회에 얼마 정도가 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회가 55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5만 원으로 하루에 2대를 말합니까? 2대가 하루에 55만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횟수당입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55만 원 곱하기 15회 해서 825만 원이 지출됐고요. 용역은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2일을 운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폭염 때문에 운영했는데 계속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만 차를 운행하는데 일단 용역하는 계약기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그런데 횟수는 며칠이나 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횟수는 총 15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가격 단가가 올해는 55만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1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44만 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작년에 44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이 인상된 요인은 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인상된 요인은... (집행부 답변 준비)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4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만 원이나 올랐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협회에서 인상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회라는 거는 어디 협회를 말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살수차...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살수차협회에서 용역을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협회라는 게 부산시 전체 살수차 협회입니까? 안 그러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잠시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부산시 살수차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담합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담합...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담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수차협회가 있다면 협회에서 부산 전역에 지난해는 44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5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협회에서 단가를 전체 일률적으로 11만 원씩 인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인상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 요인도 없이 55만 원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11만 원을 올리면 또 66만 원을 줘야 되겠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개인 살수차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챙기셔서... 이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협회만 믿고 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안 나면, 동일한 가격이면 인정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너무 많이 11만 원이나 올라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책자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0년도 행감 책자 자료 그대로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행감 자료에 제출한 내용이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죠? 올해 2021년도 거는 어디에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뒤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뒤쪽 어디에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지금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자는 거는 마스크를 구매한 가격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는 세부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때 만들어놓은 자료를, 올해 올라온 거하고 지난해 행감 책자하고, 2020년도 건데도 비교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2020년도는 세밀하게 자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에는 빠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부서에서의 마스크 구매 및 배부 내역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날짜별로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든지, 구매 수량이라든지, 지출하고 2020년도에 만들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해 전체 구매한 마스크가 79만 6000장입니다. 금액은 7억 12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는 금액도 안 맞고, 수량도 안 맞고요. 그래서 단가라든지 내용을 알고 싶어도 올해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또한 마스크 구매내역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80페이지를 보시면 ‘성인용’ 해서 잔여 개수에 나온 거를 보시면 23만 7210매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난해 2020년도에서 이월된 게 몇 개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잔여 개수입니다. 이월된 거...

상수

김상수위원

잔여 개수 23만 7000...? 이거는 2021년도 건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60만 6096매입니다. 그 바로 옆에 이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마스크 구매단가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구매한 게 지금 단가라든지 구매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마스크가 안정기에 들어왔고, 현재 잔여 개수가 24만 7000매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보건소로 다 이관을 시켰고요. 지금은 마스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별도로 구매를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필요해서 구매를 많이 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때는 긴급상황이고 단가도 상당히 높았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금액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평균단가가 얼마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거의... 조달로 500원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약한 거는 아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조달가가 시중가보다 조금 더 금액이 형성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스크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협찬 들어온 데가 굉장히 많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협찬도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마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마스크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앞에 행감을 할 때 내용들을 보니까 지급기준을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실무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일단 주민들한테는 1인 5매를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소상공인하고 업체, 그다음에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 10매 정도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의원들한테 주는 거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2020년도 12월 21일에 보니까 면마스크를 전 직원들한테 1615매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성인용 1회용 마스크 1만 1540장을 전 직원들한테 지급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 지급이 없다면서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올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한 거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급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올해 마스크 지급한 것도 쭉...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181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지급한 내역이 쫙 나와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마스크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마스크 지급계획이 나와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 골고루,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택시,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있고 다양하게 지급하는데 일부 특정 업체는 지급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때그때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구사항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181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받아간 업체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타 부서에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기부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내용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181페이지에 나온 거는 우리가 자체 구매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80페이지에 ‘기부(복지정책과)’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기부한 내용이고 그거를 전부 총괄해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필요하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필요한 마스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필요하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는 조금 한가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조금... 우리 업무상으로는 비수기 계절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24시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장기동반 같은 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없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안전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계량화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업무 소관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과는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녁시간이든 낮시간이든 현장의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늘푸른과에서는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 주요 성과에도 보니까 ‘구민들의 사유재산 제고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 신규가입 540명’ 돼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도의 가입자가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원도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이고, 2021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험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인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구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92%까지... 저희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은 거의 90% 가량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을 내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민보험, 그리고 재난 책임보험이라고 각종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보험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국가에서 90%이고, 구에서는 한 10%...?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개인이 내는 돈이고, 취약계층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일반 70%, 차상위계층 82%, 기초생활수급자 87%, 소상공인 70%를 기본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 제일 많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동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가입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송2동, 반여2동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주택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택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로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이 보험을 하는 회사가 5개가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디에 가서 신청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험사가 5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DB손해보험 외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는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분한테 홍보할 때나 권장할 때 그런 회사에서 한다고 말해 줄 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사로 보고, 지금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앞으로는이 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급 사례들을,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보면 샘플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19만 원을 내고 거의 2억 원 넘게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혜택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 공장, 상가, 주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하나의 계층별이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를 다 하실 거죠?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9페이지, 관리번호 12-1을 보시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D등급이 왕자아파트, 79시영아파트, 반여상가연립, 해운대파크에비뉴... 그런데 79시영아파트 말고 반여상가연립이 어디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여2동시장을 말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장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를 보니까 2021년도에 추가 보수·보강 완료라고 돼 있는데, 보강을 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109페이지 반여상가연립, 2017년도 7월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정밀진단 D등급이 보강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구조 정밀진단 용역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했던 거고, 엊그제 저희가 행감 대비해서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만나고 왔는데 지금 회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라고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해 드리고... 이거는 화재가 나고 나서 그때 당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 지금 정밀진단을 받으면 얼마든지 D등급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려니까 돈이 2000~300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해소되면 C등급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이상은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라고 안내를 드리니까, 현재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인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만약에 정밀진단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시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등급이 줄어들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D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매년 안전진단 같은 거를 안 받아도 되고요. 저희가 D등급부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점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자체적으로 진단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 용역비가 없으셔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사유재산이라서 구청에서는 추진에 걸림돌이 많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대책을, 과장님이 좀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지금 000 회장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전화를 드리고 만났을 때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물이 새고 해서 안에 비닐 천막을 안 쳐놨습디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용은 봤는데... 보강한 것도 눈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D등급이 붙어있는 것도 봤는데 육안상으로는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정밀진단팀들은 또 안 그렇겠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연립주택이 좀 있는데...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뒤쪽에서도 보면 금이 사실 많이 벌어져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D등급 더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생각이 그런지는 몰라도 정밀진단을 일단, 아까 검사비가 4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계속 받아야 되는, D등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계속해야 되고요. 진단을 하셔야 되고... 점검을 1년에 3회 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D등급에서 더, E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D등급과 E등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리가 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날 상가회장을 만났더니 이번에 공모사업인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팔아서 생기는 돈도 좀 있고 하던데 그런 돈이 있을 때 여기에 좀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참 좋겠던데...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이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도 가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를 내거든... 오십몇 평이 시장 부지인데 그거를 구청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매각은 안 하고... 번영회에서 안 팔고 하는데... 그 땅의 값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최고 안타까운 게 여기 시장에, 위에도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열두 세대인가가 있고 집들이 전부 벽이 이만큼 벌어져있고, 뒤에서 봐도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C등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은 야물게 지었지만 화재로 인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천막을 쳐놓고 물이 안 새게 하는 그거를 갖다가... 아무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141페이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방위 나이가 20~40세까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만으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40세까지가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서 답까지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안 되네... 뭐, 잘못됐는가...? 지금 민방위대원이 2만 1000명이 맞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4년 차, 5년 차 이상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9페이지에 있는 이게 맞습니까? 2만 1293개, 이래놨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확보량은 9790개가 맞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9790개에서 올해 저희가 46%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내년에는 50%대가 조금 넘어갈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보면 전시 대비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전시 대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지금 전시가 되겠어요? 남북이 종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사실 작년에는 민방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개당 2만 7814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구매금액이 5500만 원이 나가는데... 수량을 2000개 정도 다시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돈이 지원되거든요.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시를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대한민국이,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도부라이프텍, 이런 회사하고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전시가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시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무고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년이 지나면 폐기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폐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폐기하는 돈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거를 몇 개 정도 파기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폐기가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 2024년이 되면 몇천 개씩 폐기하겠네? 10년이 지나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간이 도래된 거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방독면 단가가 조금 내린 거는 기존에는 정화통이 두 개 있는 거를 전시에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한 개만 있는 것도 전시에 가능하도록 되면서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보니까 이게 참,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보니까 예산도 전부 반납해버리고 적극 행정을 하니까 고맙더라고... 그리고 또 4회 추경 때도 와서 달라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어쨌든 존경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마음이 급하신지 어제도 질문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하나도 못 했는데 오늘도 빨리 하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딱 하나만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딱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당부 말씀 중에 결국은 하나일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는 두 개가 되겠네요. 이번에 행감 정오표를 주셨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 16개 부서 중에서 7개의 부서가 정오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오표를 주실 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빨간색으로 구분을 좀 해 달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빨간색이나 아니면 컬러 프린트를 안 할 거면 검정색으로 진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그냥 똑같이 와서 제가 수정한 데를 다 찾아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13번, 2020~2021년도까지 학술정책용역을 포함한 용역 발주 현황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1~4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총 37건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중에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하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정책연구용역 공개 사이트인 프리즘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혹시 이 용역 중에서 프리즘에 등록한 게 있으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없는 것 같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43페이지의 10번,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 정도일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딱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안 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고 또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권익위 차원에서도 권고가 내려왔었고 또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19년도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던 2019년도 당시에는 프리즘에 그 전년도 것까지 소급해서 2018~2019년도 거까지 등록이 쫙 됐어요. 어느 정도 많이 돼서 ‘아, 이제 정착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루묵이라고 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20년에도 3건으로 돼 있고 2021년도에도 딱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등록을 해 주셔서 지향하는 바처럼 용역의 투명성하고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소급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1번, 109페이지입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해운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해소 대책을 보면 D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 말고 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해운대 파크에비뉴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에 D등급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게 건물 기울어짐으로 돼 있는데 2017년 1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예전 스펀지 자리 옆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구분돼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약속이 계속 안 잡혀서 제가 이 현장에 어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입주자 대표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또 바뀌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데 시공사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자고 했는데 행감 전에는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어제 만났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 시공사에서 잘못해서 건물이 좀 기울어진 겁니다. 결론은 그거라서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궁모텔 자리에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궁모텔 자리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들어오면서 이 건물이 좀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하고 공사 시공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어쨌든... 지금 법정 이행 절차는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2년 이내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공사는 3년 안에만 조치를 완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기존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9페이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은 기존 시공사하고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D등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2번, 진행상황 및 해소 대책이 제일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 문제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데를 보면 문제점 부분에서 ‘건물 기울어짐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의 시공 공법 협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시공사라는 게 해운대 파크에비뉴의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처음에 건축과에서 들었을 때는 오해를 하고 그 옆의 건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지금 혹시나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서 정확하게 건축과에 다시 알아보니까 그 옆의 건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푸르지오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푸르지오는 소음하고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아마 한 세대당 70~80만 원을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 말고 그 기울어짐은 푸르지오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존의 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푸르지오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혹시 어떻게 판정이 나오는 거였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시공사가 대우건설,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여쭤보는 이유가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 분진으로 한 세대당 70~80만 원으로 협의를 보기 이전에도 숱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 분진뿐만이 아니라 건물 균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건물이 갈라진 틈이... 옆의 푸르지오가 부지도 넓고 되게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때 터파기를 하고 밑의 지하 작업을 하면서 폭발 과정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건물 균열이나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였거든요.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였는데 이 행감 자료를 보는 순간 그 민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계측기를 설치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도 갈라진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푸르지오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건축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도 오해를 하고 갔는데 민원인한테 우리가 괜히 말을 잘못 전달해서 오해를...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새로 바뀐 입대의 대표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도 뭔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저희 담당 계장이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신임 입주자 대표님한테 다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담당자분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전달하시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기는 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FMS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여기에 등록을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필수 의무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것을 등록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관리를 받아야 되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건축과에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과장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을 하시면서 과 차원에서 과장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장내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각종 안전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나 깨나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삼어로 91번길 71번지를 보시게 되면 드림빌라 뒤의 옹벽 공사건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올해 6월 14일에 장성철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민방위교육장을 주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 주셨어요.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민방위교육장을 주민문화 공유시설로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 건으로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만 9월 1일부로 저희가 임시 폐쇄를 해 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민방위 상설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대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해운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메리트였습니다. 다른 구·군은 구청 강당을 활용해서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우리 구만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대관료,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반대로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센터랑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또 불편한 사항들이 자꾸 생기고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고요.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강당을 활용해서 민방위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으로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16개 구·군 중에서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구는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전용 교육장은 우리 구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청 안에 있는데 그냥 회의실이나 강당을 활용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민방위교육장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밖에 없으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구비도 어려운데 타 구에 비해서 상징성도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일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생활안전체험관을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 보면 우리 과하고 관련된 게 생활안전체험관과 민방위교육장,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체험관을 지은 지가 6년 정도 됐는데 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좋은 체험을 하고 가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너무 협소하고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그 안에다가 새롭게 생활안전체험관을 넣고 싶다는 게 저희 부서의 욕심입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있는 생활안전체험관이 그냥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비나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 그냥 못 쓰게 된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규모로 새롭게 설치를 하면 돈이 9~1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끝이 나면 일단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직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린이나 유아 관련 시설,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주민 편의 시설이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도시재생과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참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도시재생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2020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쭉 보시게 되면 전체 예산 집행 금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60여 건 정도 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격한 예산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큰 재난이 나다 보니까 기금을 너무 많이 활용해서 썼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있고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활용할 정도는 아니어서 돈이 크게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올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여기에서 나갔거든요. 긴급 민생지원금이 아마 44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44억 원 정도가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지급이 더 많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지급이 못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기금 자체에서 가용 자원이 좀 모자랐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치한 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정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구 단독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구 전체가 되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1-32번을 좀 봐주십시오.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는 국·시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300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에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용역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 일단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몇 차례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방문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산 확보에는 지금 애로사항이 없으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고등학교 위로 해서 인문학도서관에 신선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단 경작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 건설과가 소관 부서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재난 관련 예산만 확보하고 실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인데요. 오봉산 쪽에서 지금 현재 반여초등학교 구간에 신선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반여3동에 있는 사찰, 거기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봉산 쪽에서 학교 쪽으로 구름다리를 하나 설치해 달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반영해서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집행 건에 대한 건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푸른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그 옆에 주식회사 푸르밀 부지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인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신선천하고 하수로가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적용해서 집행할 수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참고 사항으로 뒤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무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미안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170페이지, 아까 마린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운데 보면 협의 내용에 ‘잠제, 매립, 해안방파제, 호안증고’가 있는데 호안증고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표준어입니까? 아니면 속어입니까? 아니면 전문 용어입니까? 이게 뭡니까? 밑에 보면 호안증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높이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표준말입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오던데 이 말을 씁니까? 호안증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건설 용어인가요? 쓰기는 씁니까? 그러면 차수벽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차수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벽을 높이는 것을 호안증고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은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용어를 조금 쉽게 순화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다 보니 김성군 위원님이 찾아보시다가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1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첫 질의는 10분 이내로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짧게, 120페이지 맨 위에 해운대터널(가칭) 건설, 이게 올해 7월에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쉽게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정이 안 된 거를 ‘확정’ 해 가지고 ‘※미반영’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확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미반영이라고 표시한 거는 해운대터널 사업이 미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게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게 진행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5년마다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앞으로 5년 뒤에 또 계획이 되어서, 이 사업은...

성군

김성군위원

물 건너갔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부분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과 더불어서, 또 국가나 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민자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간에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계획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이게 2019년부터 2027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제2센텀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2센텀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 사업도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부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조금 늦게 가고 있지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집이 반송이기 때문에... 러시아워(rush hour) 같을 때, 저녁에 보면 가는 데에 1시간 반이 걸려요. 올 때도 1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저는 관계없지만 주말 같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급하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상당히 급한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급한 사업인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9년도 3월에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했고, 제2센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아마 구상 용역을 짧은 기간에 시행해서 교통혼잡도로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쉽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뭐 정치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관이 함께 합작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가능한...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거는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역 국회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저희가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은 저희랑 처음이시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29, 134페이지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좀 볼게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하고 2021년에 걸쳐서 김*용 씨, 우리 구가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한 걸로 돼 있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티파니21,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상하셨던,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아마 대법원 항소까지 갈 것 같고, 결과가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소가 나와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시키게 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변상금은 이미 부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원래 이게 건축 승인을 할 당시에 가설 건축물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 사업자는 부지에 대한 사용으로 해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거기에 따라서 철거 계획을 우리 구 건축과에다가 제출한 상태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출을 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요트탈래라는 현재 사업자가 다시 유선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다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존치나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철거를 하는 게 우리 구에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기부채납을 받고 가는 게 실익이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셨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이미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존치를 할 것인지, 다음 요트탈래 사업자를 위해서, 어차피 계속할 거니까... 그거는 실익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죠. 그 부지 자체가 부산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 결과와 그다음에 또 부산시로 기부되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 우리 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다면 아마 시가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현신

문현신위원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현신

문현신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요트탈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수면에 대한 유선업 허가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 종결이 났기 때문에 득하게 된 게 맞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거는 해경의 신청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이 9월에 나서 종결됐는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요트탈래, 현재 사업자...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9월에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티파니21을 운영했던 동남해상관광호텔, 거기가 해경에서 처리를 해 주면... 그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트탈래가 해경 측에서 이 허가권을 못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9월에 종결했는데 그 허가권 부분은 처리가 안 됐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게 아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유선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그 구역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요건에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아마 그게, 만약에 자기네들이 건축행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어떤 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대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시설 부분에 대한 게 구비가 안 돼서 그게 안 나오는 건가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휴게시설로 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살짝 이해가 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 24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서 4번째를 보면 지번이 송정동 산76-5번지고, 목적이 구덕포항 TTP 보강, 이게 테트라포드(tetrapod) 맞죠? ‘테트라포드 보강’ 해서 나와 있는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7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24페이지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24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27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4페이지에 네 번째... 예, 구덕포항 TTP 보강...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 건데 주소를 보면 송정동 산76-5번지인데 여기는... 원래 테트라포드 보강작업은 구덕포 해안, 그 작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구덕포 안쪽 끝집에, 산 쪽인데... 주소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게 아마 공유수면에 대한, 전체 연결돼 있는 번지 중에 지선으로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선으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번지가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국·공유지 관리 현황 이쪽을 보면 지선으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종종 있던데 이것도 지선연결 그쪽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실은 ‘TTP 보강’ 이것도 처음에 테트라포드인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 구덕포 해안 사업에 있어서 산 쪽에 하는 게 뭐가 있지?’ 싶어서 찾아보다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웬만한 부서에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 안 하다가 이 앞 시간에 안전총괄과에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도 보면 관리번호 1-13에, 81~97페이지에 걸쳐서 학술, 정책용역을 포함한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67건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까 안전총괄과 감사할 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 5000만 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 경우 규격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 공개를 재무과에서 한 걸로 확인을 했고, 나머지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에서 자동으로 계약을 하면 규격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2020년에 해운대구에서는 3건이 등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도 3건이 돼 있는데, 2020년도에 건설과가... 없습니다. 2021년도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2개 하고요. 관광문화과 1개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현신

문현신위원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등록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은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시정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32번에 ‘재송중학교 일원 보도정비 외 2건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을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1월 4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1월 4일까지로 돼 있으면 용역을 마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공사는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공사는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발주 단계일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시작하실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발주는 12월 중에 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2월 중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동절기 공사라서 가능하다면 보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조금 지나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셔 가지고 멋있고 단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134페이지, 2021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증액 이 3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사고인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 건은 저희가 도로 개설... 연번 1번, 허*철 건에 대해서는 중동...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요, 2020년도 거 말고 2021년도 거... 밑에 2, 3, 4번, 진행 중...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21년도에 총 4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 박*량 외 1 건 같은 경우에는 화해권고로 해서 종결이 된 거고요. 나머지 2, 3, 4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지금 1차 변론이 끝났고요. 2차 변론 기일이 12월 23일로 정해져 있고, 이거는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김*중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로2-315선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된 보상 증액 요구 건입니다. 이것도 1차 변론 기일은 9월 30일에 했고, 계속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석 건 같은 경우에는 중로2-343호선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된 보상금 증액 소송 건입니다. 이것도 9월 30일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 주시려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요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올라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수용을 안 하고 대부분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받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소송에 가서 확정이 되면 처음에 구청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10% 정도로 플러스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측면도 발생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요즘은 인식 자체가 그렇게, 시민들 전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금전이 시급한 분들은 1차 협의보상 때 받아가고, 나머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증액이 되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이하가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돈하고 관련된 거라서 (소송)하시는 분들도 조금 민감하시겠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14페이지, 재송동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여기에 한진CY 부지 협상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왜 진행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은 협상이 거의 종결된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은 저희가 사업자하고도 몇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개설을 하고 개통한 후에 본 사업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나머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그러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겠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희도 내년 중에는 이 사업을, 일단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업자가 시로 사업비를 주고 시가 우리 구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관리번호 1-8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접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접수 후에 구청에서 회신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알아듣겠나... 예를 들어서 39페이지, 93번에 편측보도라든지... 또 41페이지, 101번에 보면 도장박락... 또 54페이지, 16번에 단차... 또 65페이지, PE드럼... 굳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행정은 순화된 용어를 쓰는 게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알아듣겠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표현이... 조금 기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화용어를 쓸 수 있도록,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35페이지의 68번처럼 ‘미불용지(미지급용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안 좋습니까, 맞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들이 이게 뭔지, 단차라고 하면 우리도 높낮이의 단차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사실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송동 삼익아파트 앞에 공사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1~2년 전인가 그때, 곡각지 공사를 할 때 인도 폭을 5m에서 7m 정도로 넓게 해놨더라 고... 안 그래도 차도는 좁은데 인도를 왜 저렇게 넓게 하느냐고 그때 주민들이 난리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골프장 쪽으로도 넓고, 삼익아파트 쪽에는 어느 정도 줄여서 차선을 더 내고 했는데... 이게 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규모 공사 발주라고 하지만 예산낭비가 심한 거 아닙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1~2년 전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해버리고... 그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인도를 늘리라고 하는데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인도를 상당히 넓게 만들어 가지고... 참, 그런 거는 예산낭비가 많지 않나... 주민들의 원성이 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 기준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에 들어가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보도와 차도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 위주로 해서 보도를 넓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앞으로 고려 좀 하셔 가지고... 설계야 물론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인도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77페이지를 한번 보죠. 위에 송정동 451-25 일원 도로정비 공사, 우동 센텀센시빌아파트 일원 보행로 정비 공사, 이게 착공시기가 보면 2020년 12월 24일하고 2020년 11월 25일인데 굳이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대부분 연말에 공사를 하는 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설계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가는데 2~3개월 정도를 거쳐서 그렇게 가게 되면 거의 가을쯤이나 연말쯤에 발주를...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 안에 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사가 급한 거예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게 착공 기간이 12월 24일로 돼 있다는 거는 추경이나, 설계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 설계 중에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하게 돼서 주민들과의 소통관계를 유지하는 시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발주 기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13-8을 보시죠. 보고 있습니까? 204~207페이지까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소규모 토목공사 자체 설계 및 용역 발주현황 중에 자체 설계용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체에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제가 직원일 때는 거의 대부분 스스로 자체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저희 과에도 신규직원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25명 중에 행정직을 빼고 나면 기술직 5명, 갓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설계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발주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기술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 자체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현재 기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바람에 예산이 더 지급이 되겠네...? 자체에서 하던 거를 용역을 주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품질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점보다는 기술용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되고, 또 민원 대응을 하는 데도 신속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설계용역을, 자체에서는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6개 구·군 대부분 공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인력이 모자라죠. 인력을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편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기술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면 경비나 이런 비용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기술용역으로 간다면 요율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퍼센티지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요율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금액의 차액이 상당히 많겠는데...? 공사금액이 보통 보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죠. 보시면 전체 수의 금액이 1000만 원대에 있는 것도 있고, 2000만 원대에 있는 것도 있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도...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큰 거는 설계용역을 줘야 되겠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작은 주민편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그 정도로 해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인력이 없고, 주민들을 위해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자체 설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직원을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건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밤잠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건설과에 행감을 하면서, 지금 두 번째에 보시게 되면 해운대 갑·을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아마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자료가 연차로 계속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0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해운대구 관내 가각정비사업, 우동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사업,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56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시게 되면 172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무려 352억 원입니다. 단,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이거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할 거 같으면 재산권이 그만큼 업(up)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갖고 가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매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해운대 갑·을 지역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니까 전체 126건에 사업비 113억 원, 아마 큰 대형 사업비는 빼고 한 거 같습니다. 갑 지역이 보니까 62건에 56억 원, 49.4%가 되고, 을 지역이 64건에 57억 원, 50.6...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장까지 반영해서 보면 균형이 조금 깨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은 예산은 제외해놓고,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의 추진사업(예산 확보 후 미시행사업 포함), 앞으로 집행될 사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 56억 원, 172억 원, 352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갑·을을 놓고 보면 이거는 형평성이 아닙니다. 현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도부터 매년 등장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해운대~송정 간 연안정비 사업...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집행을 하신 거를 보면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균형 발전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금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관 부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 힘든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몇억 원만 하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균형 발전을 깨놓고, 주민들이 볼 때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시키고... 도로정비 공사 위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보도, 도로, 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을 지역에 많이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들,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각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도 기존의 도로로 인해서 차도와 도로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말씀이 매년 리바이벌(revival)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리바이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지역적인 특성과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가 진짜 곤란한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1-2번에 보시게 되면 반여초 인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여초 인근 사방댐 풍수해 공사 관련 부분을 질의하면, 앞서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건설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셨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 4월에 용역 준공을 해서 5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돼 있고, 건설과에서는 현재 2021년 12월에 용역 준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2022년 3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착공시기가 어디가 맞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 용역이 내년도 4월 19일까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달에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해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에 설계에 대한 내부적인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3월에는 설계에 대한 VE(Value Engineering), 그다음에 건설 기술심의, 이거를 거쳐서 2022년 3월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 최종보고를...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는 2021년 12월에 용역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용역 준공은 내년도, 2022년 4월 19일이 용역 준공 기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 자료 찾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16, ‘이월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쭉 봐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하고요. 반여1동 우회도로 건설이 현재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여1동 우회도로 건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여1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개설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340m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지금 저희가 부산도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2센텀 사업 계획에 반여동 연결도로로 해서 이 미개설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기네들은 사업 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나 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반여1동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게 기본 전략이고,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또 시비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듯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 사정이 지금 아시다시피 반여1·4동에는 수영강교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갑·을 형평성 관련 부분인데,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교통지옥입니다. 사실 현재 이 사업이 20년이 넘었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사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그때 개통해 주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건설과 행감을 할 때마다 거론합니다마는 어떻게 해 줄게, 해 줄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교통 관련 부분이 목까지 차다 보니까 주민들이 데모하러 오려고 합니다. 어쩔 방안이 없어요. 욕은 맨날 엄청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행부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어쨌든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전체가 미개통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또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사업이라면 저희 구가 재원 마련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게 시가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 부분 때문에 시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잘 아시다시피 반여1·4동은 일자형입니다.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까지 시하고 구하고 핑퐁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규정에 4차선 이내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25m 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가 관리하고 있고요. 25m 이하라도 지역 간 연결이라든지,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는 광역시·도로 지정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센텀을 공사할 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요... 구에서는 시, 시에서는 구, 핑퐁게임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까지 핑퐁게임을 한 거는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자, 조영진 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금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섭섭한 거는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시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하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늘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좀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서 시급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아마 조만간에 구청에 올 겁니다. 제가 일단 스톱을 시켜놨는데, 일단 과장님도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하고 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주민들이 목에 찰 데로 차 가지고 지금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꾹꾹 눌려놓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연내에는 바빠서 안 될 거고요. (내년) 연초에 주민들이 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자, 1시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