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투자유치 사업 및 기업지원 등 연천군 산업경제 기반구축과 인구유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북한 접경지역으로 우호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농업 분야를 통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평화 경작지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군남 홍수조절댐 부지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남북의 수자원 교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수해 방지 및 인적·재산적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2022년 평화경작지 운영과 관련하여 평화협력팀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옥산리에서 진행 중인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관련 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아직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산업단지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은통일반산업단지가 기업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에 들어갔습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통합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낮은 분양가 및 교통 여건의 호재로 인한 높은 분양률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은통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말 기준 연천군 인구는 42,79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지키기를, 장기적으로는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가오는 교통 준공에 발맞추어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살다 가기 좋은 연천이 아닌 계속 머물러 살기 좋은 연천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으로 2022년도 평화경작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작지는 왕징면 강내리 일원 군남댐 홍수조절지 저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총면적 126,000㎡ 중 경기도 경작지 55,000㎡, 연천군 경작지 38,000㎡, 완충습지 32,0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연천군 왕징면 이장협의회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체결로 추진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평화경작지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모판구입비, 벼 건조비 등의 명목으로 7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19,759kg의 벼를 수확, 수익금으로 4,1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20만 원은 철새 먹이 구입비용으로, 1,900여만 원은 왕징면 이장협의회 경작비로, 또한 1,900여만 원은 연천군 남북협력기금으로 불입될 예정입니다. 수확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남북 정세상 실질적인 직접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입금의 일부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치한 후 남북정세변화 추이에 따라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방안으로는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평화경작지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1,500만 원은 하천점용료로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2,5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와 우리군 농업정책과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은 당초 201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국가 핵심시설인 도로와 관련된 기술을 검증·보급하고자 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실증연구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 350명, 전문인력 및 가족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900명, 그리고 조성기간 동안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연계 중소기업 및 방문객 유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현재는 483억 원의 사업비만 투입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조성하는 K-Road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어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318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2030년도까지 추진될 3단계 사업은 1,538억 원의 예산으로 첨단 현장정보 수집·분석기술 실증시험시설, 도로인프라 모니터링 및 점검기술 검증시설, 도로 및 지반침하 대응기술 실증시험 시설, 내진 공법 및 제품성능 검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토부에서 기획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지난 9월 15일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연천군에서 상주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근무인력의 연천 상주만이 K-Road 조성사업 활성화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Road 시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로인프라 시설이며, 단순한 연구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은통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는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0,000㎡에 총사업비 1,534억 원을 투입하여 식료품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1차, 10월 13일 2차 분양을 통해 식료품 6필지, 화학 3필지. 총 9필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월 중 3차 분양 예정으로 연천BIX 분양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중에 방송 광고, 관련 기관 MOU 체결, 각종 협회 및 지역상공회의소, 개별 기업 방문 홍보, HACCP 인증 컨설팅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연천BIX 미분양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분양 완료시까지 경기주택공사에서 책임 분양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2021년도 10월 말 현재 인구수는 42,797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인구수 43,574명 대비 777명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출생·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299명, 전출입 등 사회적 감소가 212명,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가 266명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천읍과 전곡읍에 아파트 단지 조성,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나고 있고, 연천역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및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우리군 인구 수는 감소세를 벗어나 정체 내지 증가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인구 유입시책으로는 전입세대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장려금,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인 교육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연천군 인구소멸대응방안 수립용역을 통하여 연천군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산,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농촌 활력, 정주여건, 삶의 질, 홍보 등 총 7개 분야를 핵심으로 하는 연천군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도 알아듣기 쉽게 길게 답변지를 작성해주셔서 많이 궁금한 것은 없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평화경작지 업무추진 관련해서 여기 수익금이 4,100만 원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평화경작지가 그곳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종류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왕징면 주민들이 하시는 거였는데 4,100만 원 수입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순수하게 연천군 것. 왕징면 주민자치.

예, 본의원이 질의한 거는 우리 주민들께서 참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또는 평화인식 확산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것에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평화경작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화경작지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채용된 우리 연천군민이 있는 거 아셔요, 과장님?

예, 두 분 정도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농업인으로서, 전농회원으로서 거기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름에는 더운데 햇빛 피할 그늘도 없고, 요즘도 논에 물 대러 가는데 추워서 차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일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구분 짓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또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채용돼서 되는 게 경기도 쪽에서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경기도 것이다, 연천군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저희 지역주민들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은 저희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2022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서 지원방안이 강구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봤더니 조그맣게라도 이동식 농막이 있으면 잠시라도 쉴 수 있겠다. 식사라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하셨고, 농기계도 거기는 놔둘 데가 없으니까 들고 들어갔다가 내일 와서 일할 건데 또 들고 나와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왕징면 주민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이동식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관련해서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알겠는데 K-Road 조성사업이 만약에 다 사업이 끝나면 이게 기술력이 집약되는 그런 사업이라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어떠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면적에서 채 4분의 1도 조성이 안 됐지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체크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연간 1만 명 정도가 그쪽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와서 그쪽에서 시험을 하고, 또 당일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에서 숙박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조성이 되면 여기서 상주해서 연구하는 인력은 200명 내외로 보지만 수시적으로 200명뿐만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기업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의 종업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시험장 측에서는 사원 기숙사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연천군의 주택과 이걸 다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오피스동 정도 들어갑니다. 사무실 용도로 해서 들어가는데 현재 기숙사 용도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천군 지역 주변으로도 다양하게 아파트라든지 그런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같이 상생하면서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에 기숙사 있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숙사 계획은 없다고 하니 연천읍이나 전곡읍 정도에 거주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BIX 기업 유치현황 관련해서요. 이게 식료품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인 거죠, 여기가?

예, 50% 정도가 식료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당초에 50%는 식료품 업체를 받겠다고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계획이 변화는 없겠네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분양 성과를 봐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식료품 쪽은 크게 흔들릴 계획이 없는데 기타 기계라든지 고무라든지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 추이를 봐서 식료품 수요가 많으면 식료품을 편입시키든지 업종은 일부 유동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50%는 식료품을 받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만에 하나 식료품이 안 들어오고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업종 변경은 일부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은 경기북부권 쪽으로 식료품 관련해서 특화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료품을 주로 한 것도 그런 빈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식료품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끌고 간다는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식료품이 들어오는 주 이유가 경기북부에 식료품 산업단지가 없어서라기보다 본의원은 우리 연천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덜 나오는 걸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자 식료품 업체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그것도 이유이고요. 다른 이유는 저희 지역이 어차피 농산물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생산품들을 산업단지에서 소화하면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식료품 단지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걱정이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10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식료품이네요. 벌써부터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됐나 봐요. 지정폐기물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산업폐기물 중에 아주 독성이 강한 거잖아요? 1개 업체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분양을 하다가 식료품 업체는 안 들어오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으면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건 저희가 단호하게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업체도 현재 연간 2.4톤 정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서상으로 검토한 것도 전량 외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런 걱정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요. 은통산업단지는 식품을 주로 하되 친환경적인 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법대로 하면 다 걱정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여기가 천국되죠. 그런데 여기 은통산업일반산단에도 사업장폐기물 발생업체가 들어올 텐데 그분들이 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지 밤에 살짝 흘려버리겠다고 합니까? 지금 법대로 한다면 신천도 그렇고 한탄강도 저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거고 궁금한 게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일정 정도만 받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우리 연천군에 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종 구분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원천 봉쇄를 했냐고요.

산업단지 계획상에 그런 업종은 받지 못하도록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 2.4톤 발생하는 이 업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들어올 수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도 업종이 있겠지만 선팅지라든지 그런 것을 재단하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들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수를 배출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투리 처리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외부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단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입주허가를 하였습니다.

이게 뭘 만드는 업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발생시키는 업체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실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우리가 아까 갖고 있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며칠 내로 저에게 주십시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서울이 에코드림으로 이름만 바꾼 업체가 행정심판에 가서 주장한 것이 은통산단에서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큰 주장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 분양지는 경기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정 정도 노력하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이든 1년 반이든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를 해보고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우리가 나서서 우리 예산 들여서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시켜서 들어오는 업체에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분양을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실 참인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들이 전에도 의원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평균 분양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백학산업단지도 201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분양 마무리를 했거든요.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물론 그 정도가 기준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교통 여건이라든지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다운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5년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또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간 최대한 뒷받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조기에 많이 분양이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주택공사에서 책임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분양팀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쪽에도 올해 3억 원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서울 지역 버스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그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에 달고 다니는 광고비가 우리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도 예산투입 하고 있군요?

예, 한 3억 원 정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한 것들 감안하셔서 친환경적인 업체들이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서 연천군에서 과장님과 제가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맡기셨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시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부탁해서 내년부터 인구소멸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도 여기에 용역을 맡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연구원하고 특별히 얘기해서.

경기도에서는 가평하고 연천이 인구소멸 감소지역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가평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가평은 특별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행안부 계획에 수도권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연천이나 그런 곳처럼 감소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법상으로 접경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가평하고 우리가 들어간 건데 기왕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연구원에서도 질 높은 용역보고서를 내놓겠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연천군민에게 좀 크게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말씀도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연천에 오게 되었는지 그걸 물어보시고, 또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수도권 지인들에게 연천 귀촌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설문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일단 경기연구원에다가 하는 것은 지방소멸기금 활용이라든지 그런 쪽을 중점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저출산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7개 분야를 핵심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는데 추경 때 해서 3월부터 착수해서 연천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여론도 수렴하고 종합적인, 단순하게 인구 감소 항목만이 아니라 연천군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주민 설문이라든지 여론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충실히 주셔서 더 이상 보충 질문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 심상금 의원 거수) ( 김미경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완료 시기면 203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지금 1단계가 끝난 거고요. 2단계로 318억 원이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까지가 2030년까지라고 답변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상주토록 한다는 그 내용의 상호협력을,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주인원이 보통… 아까 설명하기로는 한 200여 명 계속 꾸준하게, 그다음에 연간 만 명 정도가 주행이라든지 연구,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취지가 여기에 직원들이 다 내려오고 상주해서 살고 하다 보면 그분들의 숙소를,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도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게 취지와는 다르게 과장님, 많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이쪽으로 오는 정도가 이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30년까지 추진을 하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 명이 계속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면 숙소도 그 안에 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 직원의 주거안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좀 더 하나라도 더 이쪽에 성능시험을 하려면 그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되어야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짓는다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그 숙소도 지금에서부터 거론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거론해도 1, 2, 3, 4, 5년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천 명, 3천 명의 직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2천 명, 3천 명에 대한 숙소가 아니라 200명, 300명에 대한 숙소라도 일부는 이분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추진을 하시고, 이분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천군에 숙소 늘어나고 전곡에 아파트 늘어나고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생활의 공간을 줘야지만이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거기 내가 가서 근무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숙소는 외부에 많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내부에도 지금부터 추진해야지만 지금 하나하나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일단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관여를 했지만 당초 계획 때 물론 단지 내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 외에. 예를 들어서 현가리라든지 차탄리에 별도에 관사 용도를 갖다가 해서 지어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저희도 있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내부라든지. 그러니까 근무하는 여건에 다양한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내부인력이 있을 거고, 또 수시로 오는 인력들이 있어서 그걸 유형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구를 해야죠, 과장님. 우리군에서요.

그리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펜션 같은 것들이 주말에는 꽉 차는데 주중에는 이게 좀 안 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같이 좀 활용을 해서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숙박시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런 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온다고 하니까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다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물론 저희 펜션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데 다 차서 그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분들의 복지 주거환경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해도 그 직원들이 안 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뭐 이분들이 와도 또 지역경제에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여기에 대해서 숙소도 거론을 해서 서로 많이 오실 수 있는, 이쪽으로 “아, 숙소가 거기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거환경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SOC 숙소 말입니다, 숙소.

예.

본의원도 보기에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초계획한 숙소의 수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셔서 근무하셔야 되는 분이 일단은 숙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할 수 있다고 봐야지 여기 오려고 하는 곳에 고민을 안 하지 숙소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고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된 수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는 좀 숙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숙박시설 이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말에 꼭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은 방안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통BIX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아니, 때맞춰서 이런 뉴스 나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해요. 왜 철렁한지 아시죠? 어떤 뉴스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산업폐기물이 포화상태라 갈 곳이 없다. 지금 적재해놓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몇 톤이다. 이런 게 나오면 철렁철렁해요, 진짜. 때맞춰 눈도 잘 오네 해서. 그러면 아까 산업폐기물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부로 위탁 주는 걸로, 전량 위탁 주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글쎄 아니, 의원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의원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의원님한테 받은 거.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많이 참아줬거든요? 폐기물이 나오면 지금 갈 곳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연천산단에 이걸 적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연천군에서 이 관리의 수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시 질문. 은통산단의 관리 소관은 어디예요, 그럼?

은통산단의 관리 소관은 연천군이죠.

연천군이죠. 경기도 아니죠?

경기도 아닙니다.

청산산업단지 하고는 틀리죠?

청산산업단지도, 거기는 조합에서. 조합이 주체기 때문에.

아니요, 관리는 경기도에서 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 쪽 관리는 산업단지는 다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도 조치할 건이 별로 없어요.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다…,

위법을 저지르는 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조치는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청산보다 이 산단이 더 큰데 그러면 관리 소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나 보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쪽에 대한 관리 소관은 산업단지는 다 경기도입니다. 백학이고, 여기고, 청산이고 다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 인프라 쪽 관리하는 것은 주관이 연천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건 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소관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폐기물 적재해 놨어. 경기도 연락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 우리가 조치할 권한이 없죠?

그런데 저희도 백학도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사항이라든지 발견하면 그쪽 사법팀하고, 환경사법팀하고 저희가 적극 공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저희가 나 몰라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적재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처리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준비는.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기업만 믿고 안 한다 했으니까 안 할 것이라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치우게끔 만들어야겠다는 방안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거 같은 경우에 연 발생량이 한 2.4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발생하는 게 한 2톤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를 어떤 규격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걸 치울 수는 없겠으니까 일정 기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얼마 만에 처리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환경보호과랑 논의를 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의원님께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류비용이 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우면 적재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왜 합니까? 오로지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희생 봉사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법망 피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좋은 공무원들. 맨날 법대로, 행정대로, 규칙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기업 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왜 20년도에 국감에서 거론되었던 폐기물 처리대책 물어본 거 있잖아요, 우리 연천군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은통산단에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예.

그런데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통산단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대상이 아닌 산단이거든요. 아닌 산단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가 설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없고, 물론 저희가 입주심사를 하면서 그 양도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할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서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천군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받는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은 또 처리해야 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산되는 게 많다고 하면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우리 것을 갖다가 외부로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은통산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이라든지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 번 나왔던 얘기니까 우리 지자체가 끌려가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통산단 위치는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서 노른자 위치예요. 산단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뭐랄까? 좀 합당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주거지역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근무할 때 하고 ‘나 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니까 책임을 지고 잘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지역경제과)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주차타워와 연천군 주차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어 전곡 주차타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타워 운영 중에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설치기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1.1대에서 1.3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연천군 전역에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019년 12월 31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계획하였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곡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형 및 대형마트 입점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곡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및 내방객에게 개선된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버스, 공용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광역버스, 시외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벽지노선 등 손실 지원에 연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구가 좁다는 민원이 다소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출입구 양쪽에 있는 건물 기둥으로 인하여 추가 확장이 어려우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진출입이 원활하나 일부 대형 승합차인 스타렉스, 카니발 등이 진입 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 초기에는 민원이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자분들이 주차장 출입구에 적응되어 민원이 거의 없으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안전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구를 현재 지하 1층과 별도로 지상 1층 영도사거리 방향으로 추가 설치하자는 민원으로 현재 주 출입구 1개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며 건축 공사 중 지상 1층에 대한 추가 출구 개설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 또한 앞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BYC 전통시장 입구 앞 교통 혼잡 문제로 연천 방향 2차로 개설,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 등 연천경찰서와 도로공단 등 교통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였으며 노상주차장 폐지에도 여전히 주·정차를 하여 혼잡이 유발되나 국민은행과 보경약국 앞 불법 주·정차 CCTV 촬영단속, 주·정차 단속차량 및 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차량 순찰 등 여러 방면으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하자나 보완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건축과에 하자 통보하여 건축업체를 통한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물 보완 역시 현재 주차타워 잔여 예산으로 건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최초로 건립된 주·정차용 건축물인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이용되도록 지역경제과와 시설공단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연천군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2020년 4월 16일 자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축허가 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2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27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강화기준의 상한선이 신설, 현재 연천군에서 적용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 85㎡ 이하의 세대당 1.1대, 85㎡ 초과 1.3대가 법정 최대 상한선으로 공동주택 신축허가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사항으로 연천군에서 가장 복잡한 전곡읍의 경우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군청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으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전곡역 앞 주차장과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내외주택 주차장이 있으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전곡 샤인아파트 건너편 전곡리 324-103번지 일원 전곡24호 주차장 개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고, 2019년 12월 연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2020년 8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았고, 2020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파주에코에너지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청산면 이장협의회와 군수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1년 4월 화성연료 전지발전소에 연천군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및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안전성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극히 미미하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천군 차량 하루 약 52대에서 배출하는 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방음벽 및 차폐림 설치, 주민, 연천군, 발전사가 함께 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한국에너지공단 운영심의회를 완료하였고, 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출자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당초 21년 12월에 발전소 준공계획이었으나 한국서부발전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출자협의 지연 등으로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서부발전 이사회 심의 및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관련하여 물받이 상태 불량에 따른 전기 안전문제 해결을 포함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 전통시장 아케이트는 2019년도 경기도 특조금 5억 원을 포함한 8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바 있으며, 이후 아케이트와 상가건물과의 인입부 우수받이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격이 생겨 우기 시 상가건물 처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 보수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2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접수 마감한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전곡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세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상태로 12월 8일 경기도사업선정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선정 시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제반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아닌 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통시장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곡상권진흥사업 상권환경개선 부분에서 전곡 전통시장 디지털 스크린 게이트를 시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상권 활성화 부문에서 제작된 상권홍보 동영상을 스크린 게이트에 송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곡 전통시장 내의 점포들을 밖에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시행되는 전곡상권진흥사업의 상권환경개선 부문에서 전곡 전통시장의 순차적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는 사이드 돌출간판을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을 리뉴얼 함으로써 쇼핑 편의를 높일 것이고, 상품 매대 VMD 사업 등으로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중교통 총체적 문제점과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2019년 대비 29.6%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인들의 외박·외출 제한 및 학생들의 원격수업 전환,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져 운수업체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고 마을 간 이동거리가 길어 노선버스들의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코로나19 이후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원, 경기도 공영버스 손실보상 1억 9,500만 원, 자체 공영버스 손실보상 8천만 원, 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 6억 6,300만 원, 경기도 맞춤형버스 손실보상 2억 8,7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비 5억 3,600만 원 등 총 20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는 5억 1,400만 원, 경기도 공영버스 손실 3억 600만 원, 자체 공영버스 손실보상 9,700만 원, 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 9억 9,300만 원, 경기도 맞춤형버스 손실보상 4억 3,8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비 5억 원 등 총 28억 4,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버스 운행시간 다양화 및 운행횟수 증가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운수업체에서는 운전원 추가 모집, 차량을 추가 투입해야 가능한 상황으로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도 추가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수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자노선의 버스를 감차·감회 운행하거나 심한 경우 운행을 중지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연천군의 경우 39-4번 노선 백의리~도봉산역이 폐지되었고, 54번 노선 백의리~동두천터미널은 운행 중지이며, 39-2번 버스는 9월 1일부터 60회 운행하던 것을 50회 운행으로 감차 및 감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지원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의 발생에 따른 노선 신설 및 개편이 필요할 경우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도 참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한 곳이죠? 한 부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또 많이 뵀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전곡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현장에서 많이 주민들과 숙의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많이 해결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답변 상세하게 주셨는데 이게 또 정확한 답변이나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보충 질문이 필요하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전곡 주차타워 문제점. 자세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하고 답변의 내용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주민들은 2단에 있는, 2단 쪽에다 출구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것이 절실합니다. 본인이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BYC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직진 표시와 좌회전하는 표시를 해놓고 약간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그것을 예전처럼 가는 길, 오는 길 교행하도록 원위치 시키면서 좌회전하는 것만 화살표로 안내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주차타워를 만들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도로변 주차장을 최대한 없애면서 버스하고 승용차가 교행이 안 되는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것이 절실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있는 곳에서 BYC~공영주자창 들어가는 길까지 해서 도로변 주차장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국민마트 입구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형사고는 많지 않지만 잦은 접촉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주 의아해하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요. 국민마트는 불법점유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식적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고. 이 부분 간략히 답변 좀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연천 방향으로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이 두 개 차선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로 들어가는 그 좌회전 차를 대기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2차선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선이 왕복으로 1차선이었는데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으면서 2차선이었는데 그걸 대기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그 건너편 쪽에 차선을, 노상주차 면적을 다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했고 차선 분리는 차가 나가면서 끊어줘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선만 실질적으로 표시를 했고 차선은 지금 안 한 상태인데 그것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점선으로 해서라도 차선 구간을 정확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나 이런 게 차선이 좀 좁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노상주차 면적을 최대한 국민마트 쪽하고 이쪽으로는 다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건너편 쪽도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밑으로 3개 차선인가, 3개 노면을 지금 없애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게 없어지면 나가는 것이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버스나 대형트럭이 오면 교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노면 주차면적을 좀 더 하려고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 설득하셔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단. 1단, 2단, 3단이 있잖아요? 2단에서 출구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도 지금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공사할 때 거기를 출구를 낼 수 있게끔 가벽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틀 수는 있습니다. 틀 수는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거기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차단기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또 공단에서도 운영인력이 그쪽 출구가 두 개다 보니까 인원이 한두 배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저희도 현금정산기나 그런 것을 더 그쪽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좀 해보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점점 심각해지면 그때 한 번 진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는 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당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서 1단에서 2단 올라갈 때,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갈 때 회전하는 문제. 이건 공사상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시 짓지 않는 한.

기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부터 잘못 만든 거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2단에다가 출구를 내는 문제는 좀 더 숙고해서 당초부터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편리성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비싸게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주차타워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급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주차타워 전반적인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주차타워 관련해서 이 상층부에다 볼링장을 짓겠다는 문체과의 보고가 있었어요. 협의가 있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요?

저희하고는 같이 검토한 것은 없고요. 그런 소식은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천군정이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야 해요. 생명체처럼 간과 쓸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 위장과 간장.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이게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연천군정은 보면 잘려 나간 문어발, 낙지발 같아요. 꿈틀꿈틀대고 역동적인 것 같은데 전혀 서로 연관되어 있지가 않아.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고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전곡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타워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잖아요. 아주 많은 여러 차례의 용역보고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최초에는 5단, 6단까지 계획하는 설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전곡시내에 주차 문제를 이제 막 해결하는 과정인데, 시작인데 그 위에 갑자기 볼링장을 짓겠다? 연천군청에서 하는 일인데 소관부서와 협의도 없이 뜬금없이 이걸 하겠다고 공언을 하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는 아니고요. 의견이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 1층은 주차장, 1층은 볼링장 그런 개념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는 일단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건 매우 무책임합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전곡시내 주차 문제가 이 정도로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직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주차타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계획이세요?

저희는 일단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한테 일단 주차타워 위치하고 그런 것을 명함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려서 언제든지 다시 방문할 때는 편하게 그 위치로 찾아가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차타워는 더 증축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주차타워를 더 활용도를 높이려면 우리 쭉…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 그 발표할 때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철저한 주차단속을 통해서 난립도시인 우리 전곡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게 큰 그림이었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지? 일관되지 않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볼링장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예.

국장님, 그래서 소관부서랑 다시 협력하시고 군수님하고도 긴밀하게 숙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장석에서 -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전곡지역에는 소규모 점포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점포주인들이 좁은 골목에다 주차하면서 고객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차타워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장기 주차할인을 좀 해드리든지 해서 점포주인들 자가용, 트럭들을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활용도를 보다 신속하게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단위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월 단위로 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점차 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게 인센티브도 드리면서 페널티도 드릴 수 있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야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찾아가고 싶은 점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또 주차문제 해결인데 주차장 세대 1.1~1.3대잖아요? 전체적인 주차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이고, 건축에 따른 주차문제는 또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대가 많이 강화되긴 한 거죠, 예전에 비하면?

예.

이것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상세한 연구와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생긴 코아루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명정아파트, 또 석미아파트. 어디랄 곳이 없이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인허가를 할 때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주택 인허가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곡지역에 854세대 그 인허가가 나갔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 같다. 거기도 1.3대 기준으로 나갔나요?

거기는 아마 이번에 나가서 이 기준의 적용을 받았을 겁니다. 코아루는 이 적용을 못 받고요. 그전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1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다세대 건축 아파트에 관해서는 건축과 부서 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전곡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요. 다른 것들은 워낙 섬세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해결해 주고 계셔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게 전기 안전 문제거든요. 이 부분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전기 안전 문제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받고 거기에 또 보수계획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보수계획을 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가 위험하게 된 원인은 아케이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건물하고 아케이드 사이에 중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되어 있는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물받이는 이번 19년도에 개·보수하면서 거기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가 설계를 해봤는데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아서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경기도가 50%, 저희가 45%, 자부담이 5% 해서 선정만 되면 내년 22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이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 큰비 오기 전에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곡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오래돼서요.

아주 구조적으로도 고약해요, 상황이. 그리고 또 시기하는 분들도 많죠? 이견도 많아요. 왜 전곡 전통시장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느냐, 전곡 전통시장만 상인들이 아닌데.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상대적인 민원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안전 문제, 전기 안전 문제 늦지 않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소관이긴 하지만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관해서요. 내년 12월 말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 빠르면 그전에 시운전도 가능한 거죠?

예, 6월경에 종합 시운전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 중에 시운전도 가능하겠다. 예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의 책임을 묻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전철 운행이 셔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대비해서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국토교통부나 그런 중앙부서에 방문해서 이런 게 불합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일단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 저도 연천 사람이지만 셔틀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은 안 되게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셔틀로 할 것이다, 또는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인지한 게 언제쯤이에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파악하셨겠지만, 우리 연천군이…,

이거 맨 처음에 이슈화된 것은 2018년 한 4월 정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예.

그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인지하게 된 것은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랑 회의하거나 이런 석상에서 알게 되셨는지요?

아닙니다. 주민이 그런 내용을, 정보를 얻으셔서 그런 것을 제보해서 문서 청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공개 청문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검토 중이다. 그런 상태로만 나왔던 상태입니다.

문서상으로?

예.

그럼 이게 최초의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 언제쯤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개인이 문서공개 청문을 해서…,

개인이요?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셔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그게 이슈화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저희가 안 하고 직접 찾아가서 내부 지금 검토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는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갔다 왔는지는…,

문서는 없는 거는 확인하신 거고?

예, 문서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가서 이것을 확인했는지는, 구두상으로는 했는지는 기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문서로 확인된 것은 우리 연천주민 중에 누군가가 공개 정보 통계를 해서 알게 됐다. 이런 거죠?

예.

그래요. 지금 군수님을 대상으로 군정질문할 때도 문서로 받았다는 건지, 알고 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개인이 받은 거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까지 전임 과장이든 지금 과장님이든 받은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정리하면. (교통행정팀장,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18년도에는 문서가 하나 왔었습니다.

언제요?

18년도에.

2018년에. 무슨 문서가 왔어요?

5월 달에 철도공사로부터 동두천~연천 열차 운행 관련 회신해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문서는 공사인데 답변은 또 공단에서 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10량 편성 연장 운행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착오로 인한 우리 공사의 정보공개 내용을 수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하고 셔틀로 가는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다는 내용 식으로 해서 ‘아울러 우리 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열차 운행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교통부의 최종 인가를 걸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식으로 18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철 10량이든 6량이든 운행하려면 벌써 주문제작에 들어갔거나 만들어놨어야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18량이 제작됐다고 해서 확인한 내용은 그때 공사 준공이 19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미리 물건 살 것은 다 사놨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셔틀 개념보다는 열차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구입을 미리 해놨던 상태입니다.

아, 지금 입고가 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럼 셔틀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내부검토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응해서 만약 그런 계획이 올라가면 안 되게끔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관련 부서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도사업법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그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

그럼 셔틀이든 직결이든. 직결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과장님?

여기서 아무리 그런 계획이 올라가도 최종 인가자가 이건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셔틀이든 직결이든 차량은 똑같은 차량이에요?

예, 그것은 뭐 기차가 운행되는 거니까 똑같은 레일에서 똑같은 차량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기로 가는 충전 이런 얘기는 지엽적이고 고려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강하게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확정을 짓고 싶은 거고.

빨리 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뭐 거의 100%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 검토내용이 오면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 연천군하고 협의 좀 해달라.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에 껴서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연천군 말고 관련 부서.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단, 공사 헷갈립니다.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철도 관련 업체 조직이야. 거기랑 우리가 어떻게 담판을 지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양자 간에, 삼자 간에 협의하는데 우리도 껴달라. 알려 달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연천군청하고 철도청이라고 할게요. 철도청에서 결정하는데 셔틀이 아니고 직결을 한다는 확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나 최고책임자인 연천군수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냥 건의문만 보내고 희망사항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거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것은 행동으로 나서야 하고 문서로 할 것은 문서로 해야 하고.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온순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의 입장, 앞으로 계획, 군수님과의 협력. 어떤 제안을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군수님 아는 분이 계셔서 국무조정실 국장님 만나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국장님이 철도국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철도국장님도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연천군민이나, 항상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뭐 할 때는 수도권으로 해서 또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수도권으로 하면서 수도권 전철이 못 들어오냐. 그런 식으로 대변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전철 운영에 대해서 셔틀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서. 받은 문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동안 셔틀이 아니고 직결로 하도록 하려는 노력, 과장님이 오셔서 했던 노력, 그전에 담당 과장님들이 했던 노력, 전 군수님, 현 군수님이 했던 노력을 정리된 일지가 있으면 정리된 대로 본 문서하고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요, 우리 연천군청 앞에 건널목 폐쇄되잖아요. 폐쇄됩니까,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안 되도록 지금 계속 그것도 협의하는 상태고요. 계속 이것저것 지금 저희도 중앙부서 방문해서 건의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셔틀하고 같이 건의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도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안 된다는 명확한 법규 규정도 좀 같이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체하지 않은 선까지 합시다, 우리. 저도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제가 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전철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 공문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하였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과장님?

납니다.

그런데 왜 동료의원이 물어봤을 때 “받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이 오기는 왔지만요. 개인이 문서공개 요청을 해서 그 개인한테도 가고, 저희한테도 행정기관이니까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문서공개 요청까지 했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민원인 생각에는 연천이 이제 셔틀화가 된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 내용 같습니다.

소문? 예, 소문.

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문이 아닌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너무 답답한 게 제가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말 알고 있는데도 이걸 감추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지,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리까리 해요. 왜 주민께서 그런 말을 하셨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소문, 유언비어. 이렇게 일축하는데, 아님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0월 18일 날 한국철도공사에서 전기자동차 제작 발주를 내렸어요, 과장님.

예.

내렸는데 128량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과천, 안산 해서 110량, 경원선 18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량/3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량/2편성으로 계획 잡았죠, 연장 전철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원선 18량/6량/3편성. 이렇게 내렸어요, 2017년도 10월 18일 날. 그러고서는 이 주민께서 자꾸 뭐라 하니까 “소문이다, 유언비어다. 우리도 그러면 확인해보마.” 해서 공문을 띄웠지 않습니까? 띄웠죠? 공문을 띄웠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철도공단에다.

그렇죠? 시설공단에다 보냈더니 또 친절하게도 코레일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거 답장이 뭐라고 왔느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기본계획, 2011년. 2011년에 기본계획을 세웠나 봐요. 및 실시계획. 계획은 2014년도에 한 거예요.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10량 편성 연장 운행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착오로 인한 우리 공사의 정보공개 내용. 내용이 뭐냐면 2010년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6량/3편성 운행계획 됨. 이 내용은 수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정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수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 아리까리 하네?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퀘스천마크를 우리군에서 붙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느냐? 아울러 우리 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구체적인 열차 운행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에 최종 인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답은 안 줬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획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답을 안 줬어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21년도 3월 3일. 2018년도 5월 28일 날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2021년도 3월 3일.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운행계획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건의서를 전달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2021년도 3월 3일입니다, 올해. 동두천~연천 간 셔틀전철 운행. 6량/3편성/68회/매 30분. 결정 났죠? 2018년도 5월 28일 날 2016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 검토했는데 2021년도에 이런 결정이 났어요. 검토해보니까 셔틀운행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단, 지금 발표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개통 전 10월경 운행계획을 국토교통부 최종인가를 통해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셔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느 정도 기회는 있어요. 자, 왜 셔틀로 가려고 그럴까요, 코레일이? 철도공사가? 왜 셔틀로 가려고 할까요? 연장 전철을 하든지 셔틀하고 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 운행경비가 B/C가 안 나오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검토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운영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그 내부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 철도공사에서도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17년도에 전기차 발주가 내려가서 여기서 벌써 20%는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8년도 공문 내용을 보니 이게 특별히 지금 연장 전철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셔틀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어. 그렇다고 셔틀로 갈 거라고 답을 딱 찍어서 보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해서 붙인 것이 2016년도부터 동두천~연천 간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 검토 중해서 또 퀘스천마크를 붙였어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21년도에 방문을 했더니 이게 더 발전되어서 동두천~연천 간 셔틀 전철 운행.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6량/3편성/68회/매 30분. 물론 결정 안 났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는 우리가 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해. 연장전철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셔틀로 하는 이유가 B/C가 안 빠져서, 운영비가 안 나와서. 자, 그러면 너네가 연장전철 원해? 그래 해줄게. 그냥 해줄까요? 뭐 요구하겠죠? 그 요구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셔틀로 갈 경우에 운영비는 누가 부담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셔틀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1호선 연장을 할 경우에 운영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셔틀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그 내용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도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내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와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계속 추진 방문하고 그런 지금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셔틀로 할 때는 정말 이게 B/C가 안 빠졌을 때 정했는데 연천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니 조건을 하나 내세울 겁니다. 뭔 조건이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어서 셔틀로 가는 거잖아요, 철도청에서? 그러면 돈 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화물 생기죠? 화물 수송할 거라고 군수님도 그러시던데. 화물 생기죠, 연천역에?

화물 운행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화물이라는 것은 7대 의원 때 회의록을 보니까 석탄운송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때 대답하실 때 전 군수님도 그런 계획은 없다. 안 할 거다. 모른다는 아니었어요. 단, 우리 연천에 맞다.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 포천하고 동두천 화력발전소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그걸 왜 우리 연천에 적재를 하냐, 이것만큼은 막을 거다. 이랬거든요? 전 군수님이 막을 거다. 그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역사 도면을 보면요, 화물역 그 플랫폼이 14m에 240m입니다. 거기에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화물을 석탄을 하역할 장소가 아니고요. 일반 화물 같은 것을 내렸다, 실었다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걸로 봤을 경우에는?

예, 그래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물이라고만, 군수님이 화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열차가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사람하고 가축하고 화물이에요, 그렇죠? 사람 빼고 가축 빼면 화물에는 그냥 짐을 싣고 들어오는 건 다 화물이에요. 그러면 석탄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석탄도 화물에는 들어갑니다.

화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도 그전에 한 번 했기는 했었다고는 전임자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한테 만약에 화물은, 운송에 대한 것은 코레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저기서 못하게 하는 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권한인데 저희 쪽에서는 석탄은 하역은 안 되고 하역해도 밀폐된, 분진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역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는 했었는데 그래서 한 게 은대리 벌판 쪽에 역사를 하역장을 하나 탱크하고 했었는데 그걸 코레일 쪽에서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인데 일단 석탄, 컨테이너 아닌 그런 일반하역은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화물, 석탄이 아니더라도요.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도로로 실어 나를 겁니까? 어느 도로를 이용하실 거냐고요?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 아직 안 해보셨어요?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도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받고, 나가고, 거기 도로 나는 거 주변에 주민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또 칭찬해드릴 만한 것은 지금 또 우리 연천군민들이 전철개통 언제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속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또 건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개통 시기라도 맞춰야죠.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용산역에서부터 연천역 운행을 또 건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것도 안 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도봉산역에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까도 셔틀 계속 말씀하셨는데 셔틀은 무조건 일단 동두천~연천 셔틀은 절대 반대이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도 1·2·3안 해서 저희가 광운대까지나, 옛날에 성북역이죠. 광운대까지나 아니면 창동까지는 최소한 가야 한다고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2안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철대책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이럴 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꽹과리 울려도 돼요, 공무원은 못 울려도. 그러면 그분들이 울리고 의회에서 떠들어줘야 그것을 명분으로 목소리를 더 높일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목소리 높여 주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쉬쉬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 이게 군정질문 자리나 행정감사에서 조용조용히 그날만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나 퇴직 앞둔 사람은 가면 끝이지만 다음 그 자리에 와서 업무를 맡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전임자가 잘못해 놓고 간 일 때문에.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고. “야, 이거 갈 것 같은데?” 슬쩍슬쩍 소문을 내서 함께 으�X으�X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차대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이거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 못 합니까? 자료적인 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코레일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고요. 코레일에서 계획 세운 거고요. 코레일에서 계획 세웠으면 가는 거지 뭐예요? 우리 연천군에서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뜨겁게 알고 군수님한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군수님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원이 질문했을 때 막힘없이 줄줄 대답하시고 “의원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이러합니다. 걱정입니다.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군수님이 시원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군수님은 같은 당 의원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집행부가 열심히 머리 맞대서 일을 하는 거지, 의원은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변인이에요. 잘못한 거 짚어내서 질책하고 질타하고 정책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내부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서 이거를 셔틀화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슈화해서 나갈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저희는 이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그 내부적 검토를 이런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상급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가면 저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니까 이슈화시킬 필요가 없어서 우리끼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슈화시키지, 지금 이슈화됐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셔틀화 안 될 수 있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좀 보여주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그냥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읍 건널목이요.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역사 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널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분기점이라는 그런 선로를 절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건널목 위에 존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호 체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도공단이나 이쪽에서는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신호 체계가 거기에 중반되면 그 위로 차가 지나가고,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호가 오신호가 발생 될 수도 있고 또 건너가다 돌 같은 게 끼면 차에 레일이 절체될 때 그 절체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어서 저희도 그런 거를 알면서도 계속 청원 건널목을, 안 되면 저희가 돈을 부담해서라도 청원 건널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연천군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래도 검토를 계속 교통부나 철도공단도 계속 검토사항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생명이 중요하죠,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더 중요하지, 불편함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구읍 건널목 살려줄게. 대신 개통 그때 못 해. 한 1~2년 더 늦춰야 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연천군에 국토교통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거기에 오셔서 그 얘기도 하시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그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데 이 평형 건널목은 도저히 거기서도 검토사항으로서는 불가한 입장을, 계속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그러면 과연 이게 과선교나 지하도나 했을 경우에 그럼 여기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반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선교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14년도에도 검토됐던 게 그럼 과선교를 포기하고 그 당시에는 또 법도, 건널목 개량촉진법도 그 당시에는 현 존치가 가능했었는데 18년도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주민 민원이 많아서 그걸 과선교를 포기한 상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공사가 1~2년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과선교라도 할 경우에 주민들이 그럼 과연 찬성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이 가서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선교는 나오긴 나온답니까? 현장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듣기로는 이 과선교가 짧아서 안 나와서 포기한 거라는데.

짧아서 그런데 일단 차량이 다니는 그…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안 달리고 최소한 30~50㎞ 사이에서 달릴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다시 기술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것도 또 위험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과선교도.

예, 과선교는 지금 저희 연천군 도로 경사도가 9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가 지금 11.7%입니다, 우리 연천군청 쪽은. 저쪽 읍내리 쪽은 완만하게 나가는데요,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하는 데는 조심만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 속도 제한만 하면. 그런데 그걸 다시 과선교로 갔을 때 연천 지역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가 그때 당시에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만약 대안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와서도 또 그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요지는 피해 가셨어요, 설명은 길게 하셨는데. 거기 구읍 건널목 살려줄 테니까 개통 시기 늦어져. 그리고 거기에 관한 예산은 너네가 대.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피해 가셨어요.

그게 아니고 과연 그게 어떤 방향… 평면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면이 됐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없으니 다른 사항으로 과선교라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안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개통을 내년도 12월 달에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국토부 국장님이 지시로 해서 과장님도 내려오시고 그 당시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신 거를 보셨는데 검토하고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평면 건널목은 좀 불안하다. 이거는 도저히 나중에 우리가 총 시험을 할 때, 운행 총 시운전 시험을 할 때는 거기서 철도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자기네 거기서도 통과가 못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대안으로 그러면 이 철도공사는 이걸로 가고 자기네가 국토부에서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하겠다. 그런데 결정은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다시 또 검토사항에서 아직 자기네 확정을 못 지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전화로만 그때 통화를 했었거든요, 사무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개량촉진법에 보면 군도하고, 군 관리 부서하고 철도운영 부서하고 해서 75:25로 사업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연천군에서 수용할 의향이 있냐. 전화로만 일단 온 거고, 거기서 다시 검토했더니 일단 건널목이 폐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차후에 더 협의를 해봐야 할 얘기고요. 그런 것을 대안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이 공사대로 가고, 과선교는 과선교 대로 따로 가자. 그런 게 국토부의 협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아, 우리군 예산이 또 투입될 수 있구나.’ 그것만 이해됐고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개통되는 건지 그거는 판단이 안 서네요?

개통 시기는 지금 현 공사 진행사항으로 가고 과선교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과선교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통 시기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군비는 들여갈 확률이 좀 있다?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한 70~80억 원이 됐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는 최대까지 잡아서 12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선교만 120억 원이요?

예, 그래서 군비 보상이… 군비가 부담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최대 예상한 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토지보상까지 다 됐었는데 다시 건널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지를 다 환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보상했던 것을, 토지를 다 돌려줘서 다시 토지보상부터 실시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보니까 과선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편익을 도모할는지 모르지만 120억 원만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도 30㎞ 이상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것도 눈 오고 그러면 또…,

눈 오는 것은 열선 같은 거 다 깔아서 그런 거는, 안전시설은 다 최대한 해놓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도 과선교로 될 가능성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 얘기 나누셨습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한테 아직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선교 싫다고 그러면 얘기하셔서 “과선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도 과선교로 설계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건널목이 그 당시에는 다 건널목이 그냥 현행대로 가도 존치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전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하도 아니면 과선교인데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일단 최대한 만약에 하면 설명을 해서라도 그거는… 왜냐하면 전곡도 과선교 하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주민들도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옆에 다시 길도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민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선교 한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어찌됐든 간에 단절되지는 않으니까 애써보시고 셔틀은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셔틀은 계속 일단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계속 건의하고 저희 입장을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한 발 한 발 자꾸 뒤로 오더라도 동두천~연천 간 셔틀은 정말 왜 안 되는 줄 아시죠?

예.

경원선 없앨 필요가 없었던 이유예요, 그게. 강력 주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운수에다가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내일 제가 5분 발언할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할게요, 과장님. 그냥 5분 발언은 과장님한테 부담되는 거는 아니니까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보조금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냐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버스 운수에다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예.

손실보상해주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냐고요, 우리 돈이 나가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버스 노선이나 배차나 이런 주민들 불편이 있는 거 지금 말 잘 안 들어주죠? 민원 줘도. 그쪽에서 오히려 돈 더 내놓으라 소리만 하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민원이 할 때마다 대표나 불러서 저희가 하고 유선으로도 전달을 하는데요. 그게 요새 민원인도 어떻게 보면 한 몇 분, 30초~1분만 늦어도 그냥 바로 전화가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도 버스다 보니까 좀 늦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늦게 온다, 불친절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민원을 요즘에는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그런 민원 받았을 때는 저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거든요, 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오지지역 노선 연장 및 동두천까지 운행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주민 여론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노선 이탈 운행하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정류장 지나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럼 이런 행위들이 왜 나오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해서 그래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잖아요? “너네들 이런 거, 이런 거 약속 안 지키기 때문에 지원금 못 주겠다. 인상 못 시켜준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게 흘러 가야지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면 아마 철저하게 잘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말 같지 않은 민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님 없다고 지정노선 이탈해서 운행하고 정류장 지나치고 이럽니까? 그리고 차 오는 시간에 맞춰 나가는데도 미리 떠나고 없어서 또 다음 차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감독 부족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왜 철저히 해야 하냐면 그 버스 운수회사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안 끌려가요?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나와요? 이런 민원을 보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회사 차원에서 하는데 기사들 개인 대 개인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 이용하려고 전화하면 전화 왜 안 받죠? 전화 걸면 받지를 않아서 진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거 사용하려고 전화 걸다가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돼도 전화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약이 많으니 그날은 안 되겠습니다.”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는다니. 이것 알아보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버스 회사가 손해가 많아서 지금 기사들 봉급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상 올려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좀 통과시켜줘라.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나 봉급을 못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저도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 전화 받은 게 10월인가 11월이에요. 11월에 받은 거 같습니다. “이달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으셨다면서요? 못 받는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공고가 붙었어요. 다음 달에서부터 돈이 없어서 비용 못 준다고, 봉급 못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느 회사예요?”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뭐라고 그랬느냐? 이 기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 몰라요. 만약에 저는 그 버스회사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회사예요. 왜?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이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한테 먹고살 수밖에 없는 길이 막막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걸 내세운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느 회사냐고, 그 사장이 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연천군민의 생명 몇 명이 그 손에 달려있는데 봉급을 다음 달부터 못 주니까 그리 알아라. 공고를 현관에 붙여요? 어느 회사입니까?” 내가 막 물어봤어요. 그러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공고문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냥 그 기사분이 우리 회사에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주라고 하려고 한 말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봉급을 주니, 안 주니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버스 인원들 생명 담보로 그 운전기사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버스기사 노조에서 오셨었어요.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 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이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우리한테 와서 요구할 게 아니고 그건 버스회사에다 요구해야 한다, 노조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도 몰랐던 걸 이해하고 가셨고 잘 그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말이 맞네요? 현관에 다음 달에서부터 봉급 못 준다고 붙은 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천 노선을 다… 공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 사정을 전체를 다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 같은데 기사분들 받아들이는 입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문구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고 그런 걱정을 해서 저희한테 찾아온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천 지역의 특성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랑 같이 똑같이 있는데도 잘 해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요, 내일 할 거 오늘까지 하면 시간 낭비니까. 그리고 저한테 주신, 우리한테 주신 그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에 이러이러해서 손실보상이 나가는데 총 20억 6,300만 원 지급했다. 이 내용하고 20억이 나오냐 더해보면 안 맞아요. 어디서 잘못된 것 같아요. 17억 6,100만 원 나옵니다. 17억 1,600만 원이 맞는지, 20억 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체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일부 큰 금액만 한 겁니다.

일부 큰 금액만? 그런데 2021년도 거는 맞던데?

이거는 올해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손실보전 용역을 했는데 결과대로 이건 쓴 거고요.

그러면 20억 6,3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읍 건널목 포기하셨나요?

포기는 아닙니다.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받자 하니 국토교통위원장 만났고, 시설안전관리과장 만났고, 총괄단장 만났고, 철도공단, 국토부.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그겁니까? 과선교 120억 원?” 지금 뒤로 그렇게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과선교가 포기된 이유가 주민의 반발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과장님.

그 당시 우리가 14년도에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내용에 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과선교가 뭐가 됐는지. 제가 14년도에 7기 의원으로 와서 계속 이 건널목이 없길래 행감 때마다 거의 철도에 대한 것은 제 목소리가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과선교가 없어지는지, 있는지 몰라요. 왜 없어졌느냐? 그 과선교의 경사도도 그렇고 차탄천 넘어오는 곳이 일자로 오다 보니 차탄천이 수해가 나면 그게 철도가 넘쳐요. 그러면 설계도는 1자로 똑같이 왔으니 어차피 넘친다고 하니 이 철도에서도 올려야 해요. 그게 고가로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고가로 되면서… 이게 지반도 또 연약지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진 거지 주민들이 누가 거기에서 반발? 글쎄요, 한두 명이라도 누가… 들어봤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슈도 안 됐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하면 과장님, 이건 주민들이 알면 과연 누가 반대를 했지 아마 찾아낼 겁니다. 이건 과장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왜? 군수님도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고, 과장님도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고 지금 팀장님도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최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부시설안전과장, 국토교통총괄단장. 중요한 분들이 다 와서 보고 갔는데 보고 간 지 얼마가 됐다고 벌써 답변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갑자기 포기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저는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런 제안을 저희도 받아서 그럼 과연 이 건널목이 안 되는 거냐 해서 지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신호 체계 담당하는 공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우리 팀장님이 거기 가서 과연 신호 체계가 이게 우리가 옮길 수 있냐, 없냐. 그런 것까지 검토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일단은 가는 곳마다 죄송스럽게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서도 현장에서도 하니까 저희도 이걸 글쎄요. 무리하게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형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무리하게라도 가야죠, 그게 막히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안 된다고 자꾸 뒷걸음치는 느낌이라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만약에 이거 과장님 공사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건널목을 못 하게 되면 모든 일정이 다…,

그 건널목 공사가 아니라 전체 전철공사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그냥 조용히 앞에서 소리 안 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해결방법이 있을까? 라고 지금 실마리라도…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모르고 아니면 말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하는데 과장님도 조금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아요. 과장님, 팀장님, 군수님도 저희라고 하나가 되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도 좀 더 다른 대안으로 강하게 하시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바로 비대위가 됐든 주민들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과장님도 편하실 거고 집행부도 편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도와줘야지. 주민들이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 줄 거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힘내십시오. 과장님. 목소리 높이시고.)

아니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온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 철도청이나 국토교통부도 알아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자기네 자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차피 집행부하고 그 철도하고 해서 연계되어서 어떻게 바뀐 상황도 되고 누구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한 갈 때까지는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해볼 때까지는 해보시자고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건 알지만 하여간 같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같이 좀 연천주민들하고 비대위가 되었든 읍장이 되었든 이장단들이 되었든 연천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정보도 같이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도와준다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래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내년에 최선을 다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은 따로 추가 질문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참 공무원 하시기도 힘들겠다 싶고, 저도 근본적으로 구읍 건널목. 군청 앞 건널목 이야기인데 사실 길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관이라고 보거든요? 길은 사람이 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국토교통부에서 과장님이 오셨을 때 다 들었잖아요? 비대위 위원들께서도 최선으로는 평면 건널목을 원하셨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지하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 이렇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선교를 120억 원 들여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히 평면건널목을 존치하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또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천군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안 될 일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 건을 가지고 우리 비대위원들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정도로 하고 그쪽에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이거 협의체 정도를 구성해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이 건만 가지고 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과장님도 힘이 덜 드시고 주민들도 이게 왜 안 되는지, 될 가능성은 있는지 자꾸 봐야지 이해가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텐데 내 생각만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말이 의원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되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통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과장님?

예.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빨리 구성하셔서 여러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일주일 내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농업정책과) 맨위로

임재석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을 일으키고 농업경쟁력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황 적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 업체에서 2019년부터 신서면 일대에 적치한 황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치물을 노지에 쌓아두고 플라스틱 용기로 보관하고 있어 부식에 의한 파손으로 원료유출 우려가 크며 향후 업체 부도 시 처리방법이 없어 방치될 우려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범대상 면 지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해당 면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촌기본소득 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일꾼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힘들어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우리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파나루 연수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징파나루 연수원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 나룻배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 연천군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징파나루 연수원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임재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유사 사업 재편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연구 및 지도, 교육, 새 기술 보급에 따른 시범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는 사업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추진하다 보니 유사 업무와 농업인 중복지원 등 문제점이 있지만, 보조사업자 공유, 사업대상자선정 위원회 참여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협, 행정이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인적교류를 통해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조직진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서 바이오황 관련 현재 현안사항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서 바이오황은 농업회사법인 ㈜토탈아그로, ㈜에코바이오홀딩스가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서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를 받아 신서면 도신리 739번지에 1,500톤, 대광리 766번지 외 2필지에 1만 톤, 775번지에 8,500톤 등 총 2만 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광리 775-15번지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 물건 적치행위 고발 조치에 따라 775번지로 장소를 옮겨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2024년 10월 9일까지 공시기간 연장에 따라 원료 보관에 대해 시설완비 및 보완은 12월 31일까지 권고된 상태이며 보완 미비 시 해당 관리기관으로 공시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원료보관 소홀로 부식 등에 의해 누수, 환경오염,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제재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후관리 기관에 민원사항 전달 및 시정요구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기본소득 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경기도에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공모사업 홍보 및 대상 면 선정을 위해 11월 18일 면장회의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신청접수 결과 8개 면 중 6개 면이 신청하였고, 11월 26일 연천군의회에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29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6개 면에 대해 정량평가 실시 결과 우리군은 12월 30일 청산면을 경기도로 추천하였습니다. 12월 14일 정성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은 본사업에 대한 이해도, 신청지역의 사업 필요성,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행정·재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1차 평가를 토대로 3~4개 면에 대하여 무작위 현장추첨을 통해 최종 1개 면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는 우리군은 500~600명의 농업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금년도에는 우리군 농업인력사무소에서 1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확보하여 운영한 실정입니다. 농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도시근로자들을 확보하여 농촌인력중개업무를 추진한 결과 10월 말 기준 3,642명이 우리군 농업인력으로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7농가에서 근로자 163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베트남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동탑성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를 재조사하여 확정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2년 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임대사업기금 30억 원을 투입하여 트랙터 22대, 콤바인 10대를 구입하여 32개소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145개소에 206대를 임대 중에 있습니다. 금년 임대료 수입은 10억 3천만 원이며 임대만료 농기계 32대를 감정평가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기금에 비해 사업신청자가 많아 2회 이상 탈락자, 중복지원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관리대장, 농작업 일지, 타목적 사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심사표를 사전공지 및 공정한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징파나루 연수원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징파나루 연수원은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013년 준공하여 마을협의회인 나룻배마을 영농조합법인과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무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체험마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감소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 1,500만 원, 2021년에 1,380만 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고정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운영주체 역량강화를 위해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운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재편성 관계는 이거는 한 10여 년 전에서부터 나온 얘기였죠? 그런데 이게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변화된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게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복업무라든지… 유사업무하고 중복된 업무, 그다음에 중복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술센터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개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좋은데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쌀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지원해주고, 센터는 센터대로 또 정미소 지원해주고. 이게 예산 낭비고 비효율적이고 또 연천군의 농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거란 말이죠.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기술센터 예산을 좀 한 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좀 높아서 그쪽에 많은 농업인들이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성과가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센터는 연천의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작목이 가장 적합한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농정과로 이관시켜야죠. 그래서 본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시범사업은 맨날 시범사업이고 농정사업은 맨날 농정사업이란 얘기죠, 연천군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과 행정이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주관해서 행정이 농업 부분을,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업을 여기저기 부서에서 그냥 인심 쓰는 듯이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보조만 주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게 연천군 내의 산업이고, 특히 쌀 산업 같은 부분도 92년도에 쌀 시장 개방하면서부터 RPC 위주로 지원이 되죠? 또 사업을 끌어가고.

예.

그런데 연천군은 어떻습니까? 정미소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색 선별기 사주고, 여기는 또 정미 갈아주고. 그게 결국은 쌀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 동네에서 그냥 농업경쟁력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해주니까 농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천군에. 그래서 지금 쌀 브랜드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다 농업을 망쳐놓은 거예요. 물론 연천군에 농산물이 워낙 적으니까,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못 파는데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느긋하지. 농업인들도 조금 느긋하고. 그냥 못 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연천군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농업의 비중도가 높으니까 진짜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일관성 있게끔 사업 좀 해주십사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농업정책과… 일개 부서에서만 운영될 게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부서와 같이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십여 년 전서부터 얘기 나온 게 계속 돌고 돌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꼭 좀 관련 부서하고 과·소장들끼리 모여서 대화라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남들이 볼 때 '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서의 바이오황 부분은 거기 한 번 현장 가보셨죠?

예.

그 통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통에는 써 있지 않고 조그맣게 라벨 식으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라벨에 뭐라고 붙어있죠? 그 1톤짜리 통에 가면 딱 붙어 있잖아요, 라벨이.

예.

원료, 또 어느 건 제품. 그러면 이게 제품은 공산품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농정과에서는 그냥 농지전용허가만 갖고 이렇게 허가받아서 적치해놨으니까 농정과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답변대로. 이게 환경보호과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가 된 거지 제품 허가를 받았나요, 이게?

유기농업자재는 사실 농약법이나 비료판매법에 생산업 등록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에 뭐… 공시만 받으면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적치된 이후에 제품 생산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제품 생산할 때 도신리에 있는 공장에서 저희가 생산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한 번. 그래서 직접 그 원료를… 지금 바이오황 적치된 게 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비율로 해서 바이오황하고 에코바이오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초기에 조금 생산하다가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생산한다고 해놨는데 쌓여있는 건 변동이 없이 그대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건 사실 환경보호과하고 또 기업 관련된 것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장?

지금 이 신서바이오황 문제는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게 유기농업자재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사후관리를, 저희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보호과하고, 또 이게 기업 아니에요? 기업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농지전용 문제, 또 농자재라고 하니까 농정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계속 적치해놓은 거라고요. 저걸 몇 년 동안 여태까지… 1톤이라도 여기 거 갖다가 생산했나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금 대광리 쪽에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신리 그 공장 내에 있는 거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외부로 나간 원료는 없습니다.

저게 말로만 유기농 자재로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검토해서, 사실 이게 그쪽하고 우리 연천군하고의 머리싸움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 농지전용 받아서 적치해놓고 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진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저거 무한정 갈 겁니다. 무한정 가. 그러다 또 기업이라는 건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파산선고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저것도 결국은 연천군 내 폐기물로 남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래서 빨리 해결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발생되는 주민 민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한계점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그 관리기관에다 통보하면 거기에서도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저희도 적치된 게 계속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돼서 소비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않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회사에다가 더 이상 연천군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환경 부분은, 전체 환경 쪽은 전부 다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법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틀림없이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한 번 그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바이오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바이오황이 농업자재라고 공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유기농업자재라고 공시를 한 게 이곳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호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고요. 답변서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24년 10월까지 공시시간 연장에 따라 원료 보관에 대해서 완비 보완을 올해 말까지 하려고 권고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 권고를 어디서 권고한 거예요?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서.

아, 거기에서요? 그 보완을 미비할 때는 공시 취소를 순천대학교 상위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공시 취소를 할 계획이란 말씀이세요?

조건부로 이번에 775-15번지에 있었던 원료를 옆 부지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펜스를 다 쳐야 하고, 조건부로 펜스치고 원료를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뇨,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공시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시와 위에서 말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같은 용어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유기농업자재가 아니라고 공시 취소가 되면 일은 금방 풀어질 거 같네요.

그런데 그게 원료를 미리 농업자재로 공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그 공시를 할 의향도 여기서 있잖아요? 순천대학교에서 공시 취소를 할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부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할 것 같으셔요, 과장님이 보기에?

하고 있는 중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연천군에 본의 아니게 굴러들어온 애물단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산면을 우리 연천군에서는 신청하셨네요?

예.

청산면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그냥. 자료를 주시면 그냥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청산면이 꼭 경기도에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군남면 주민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아직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청산면으로 가서…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셨던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니까 청산면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해서요. 지금 군청 SNS에다가 홍보를 내셨더라고요? 신청을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얘기했어요.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이웃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안 있잖아요? 관내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해서 몇 개월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과장님,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이것도 계절근로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연천군에 있는 다문화가정 친인척을 초청해서…,

초청을 하는데 만약에 A가정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하고 데려와서 일을 하고 싶다면 농가에서 할 일이 뭐예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직접 우리가 수요조사 있는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로…,

그 농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법무부에 가서 공문 접수하고 하는 절차를 군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군청에서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거겠죠?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가격리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농민들께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요. 가격이 많이 나가고 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로 1억이나 1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를 가지고 사전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심사표도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표에 보면 대체로 여성농업인 우대가 있겠지만 혹시 심사표에 청년창업농이나 2030후계농에 대한 우선권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심사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민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현장의 말이 그거예요. 청년창업농이나 2030후계농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것도 심사표에 없으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많이, 너무 탈락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분들 위주로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들이 많아서, 그분들 위주로 내년도에는 탈락자 위주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 이분들을 점수를 더 넣는다면 탈락자들이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잡으시지요, 예산을.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는 분들도 가슴속에 울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연천에서 농사지어보겠다고 들어온 청년들은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럼 우리는 농사짓지 말고 나가라는 말이냐는 불만들이 있으니까 점수를 처음부터 많이 안 주더라도 그분들을 배려하는 심사표는, 조금은 배려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농기계 임대 심사표는 전면적으로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현 심사표하고 보완한 심사표를 보완한 시점에 저에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트랙터. 이거는 다른 농기계 임대사업. 두 곳에서 빌려주는 사업이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파나루 연수원 관련해서요. 여기 잡음이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조에 보면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8조에 군청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8조 2항 3호에는 다시 남에게 빌려주든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셨다시피 남에게 몇 년간 빌려주었고, 불법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연 2천만 원씩 마을에 줘오고 있었어요. 그 끝이 지금 법정으로까지 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한 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위원장님이 그 마을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해요, 과장님.

하여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동안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전대는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마을주민들한테 이음을 해서 운영을 한 건지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징파나루 연수원 운영은 군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불법 전대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연수원이 우리 군청 소유잖아요?

임진강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회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주어야 한다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여하튼 의원 입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러면 운영권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주실 거면. 마을회에 줄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적당한 분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음이 없을 분, 과장님.

그래서 징파나루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그 마을에서 나룻배마을 연수원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한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군청에서 이게 나룻배마을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나룻배마을 영농법인도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또 경기도에서, 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체험마을 사무장이 원래는 어디에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체험마을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체험마을이 어디예요?

사업자가 옛날에 사업장하고 사업대표자를 나룻배마을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 나룻배마을에 근무해야 하죠?

예.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근무한다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시정조치를 내려서 체험마을에만 전념을 하도록 지금 징파나루 연수원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는 그 운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마을에서 포기하게 하되 기존 운영하시던 그 마인드를 가진 분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주시더라도.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가 그 문제는 제가…,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른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죽하면 법정까지 갔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수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수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올해 말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작지 관련해서 아까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투자유치과에서 요청이 있거나 하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위해서 왕징면 주민들도 농사지으러 가니까요.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시든 농막이나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추수할 때, 경기도 평화경작지 추수할 때 저희는 갔었거든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연천군수님이 경기도 평화경작지 추수제에는 안 오셨어요. 경기도 관계자들도 오시고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경기도에서 우리군을 특별히 선정해서 평화경작지를 짓게 한 건데 적극 군수님을 그런 자리에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추수하는 기계 콤바인이라고 하나요? 경기도 평화경작지 추수할 때 콤바인이 움직였잖아요. 그거 누구 거였어요?

콤바인은 아마 우리 연천군 농민회 콤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경기도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정말 낯 뜨겁더라고요. 이거 철원에서 빌려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콤바인을요?

예, 철원농민회에서 빌려왔다고 하시면서 늘 하는 우스갯소리로 의원님 뭐하냐. 여기에 콤바인도 하나 못 사주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것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그 정도의 농기계는 하나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토가 넓잖아요? 우리 왕징면 주민도 농사짓는 면적까지 합하면.

그런데 사실 거기 평화경작지 경작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면적이지, 그 면적이 그렇게 콤바인이 없어서 그렇게 수확을 못 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철원에서 빌려왔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고가라 구입에 문제가 있으면 평화경작지 농사짓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바이오황을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본의원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부식돼서 터지고 있는 것 아시죠? 플라스틱?

예.

정말 심각합니다. 그 말씀은 안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올해 부식돼서 터지고 있습니다. 냄새 굉장히 고약합니다. 정말 대책 강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가 농업정책과, 투자유치과, 도시주택과, 환경보호과. 아까 동료 의원님이 대책 마련하시라고 하셨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빈집정비 사업하고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려고 해요. 지금 연천군 빈집정비가 312동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우리 연천군 인근에, 지역에 곳곳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떻게 그 빈집정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순위를 정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으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빈집철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빈집정비를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건에서 한 20건 정도 1년에 쭉 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빈집에서 뱀이 나온다든지 굉장히 좀… 범죄현장이라든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담당 또 우리 건축과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은 엉망이고 흉물로 되고 뱀이 막 기어 나와요. 뱀이 나와서 민원으로 소지가 되는데 주인은 서울이나 외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와요.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방법은 직권 철거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 철거요?

직권 철거가 있는데 그거는 특정 빈집에 한해서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흉가라든지 부적절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어도 철거를 할 수 있나요?

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보상금,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그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보상비를 또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집주인한테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 건물이 완전 무너져서 그 집 형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역에 안 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도 민원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건축주, 빈집 소유자. 그분 서울 주소도 알아냈고, 또 그 토지 소유자도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최대한 거기도 보니까 너무 흉가… 거의 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그런 데가.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직권 철거는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연락하고 주변 주민들 통해서 최대한 알아서 동의를 받고, 그분들이 지금 연락을 못 받는 것뿐이지 만약에 연락을 받으면 다 동의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집들은.

여기서 적극적인 행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등록이라고 해서 관에서는 뭐 외부 유출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조사를 해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조례가 제정됐든, 어떻게 하든, 적극 행정을 하시든 한 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봐 주시고 실행으로 하도록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빈집정비 정밀조사를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최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늘 응원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실시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