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021년 한 해 교육복지 사업이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환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신효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및 연례 반복되는 사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5,819만 3,000원이 감액된 113억 1,4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교육정보제공 스마트 챗봇 시스템 사용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으로 공무원 여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2억 4,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성인학습동아리 강사비 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성인문해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1억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9억 4,773만 2,000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7,76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관내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1,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맞춤형 학교·기관 연계 사업 재료비 등 7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온종일 돌봄 운영에 스마트 안심 셔틀 운영으로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 육성,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내도서관 시설 보수로 4,000만 원,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으로 출연금에 43억 9,200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5,387만 5,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사내초 오케스트라 운영 등 11개 사업에 5억 3,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금으로 8,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강사비 등 2개 사업에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수련관 야외 농구장 우레탄 포장 공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비 등 5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유지비 등 2개 사업에 3,000만 원,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영장 시설 유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놀라운 토요일 청소년 문화축제 등 17개 사업에 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14개 사업 등에 6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학교연계 창체동아리 지원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교육복지과 기본경비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매년, 2021년도 전년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거의인 것 같고 신규는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결산 예산서를 좀 보니까 교육기관 보조 예산하고 청소년 문화육성 예산 이런 예산들은 2021년도 계획대로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면으로 할 때는 최대한 대면으로 하고 또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비대면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 집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많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많이 계획대로 했는데 코로나가 2022년도에도 어떻게 상황이 될지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지금 보니까 해외연수 배낭연수도 세워놨고 에티오피아 장학금도 세워놨고 여러 가지 세워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저번에 성인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가서 보니까 아주 코로나인 상황인데도 동아리 요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발표회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계속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보장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면으로 해서 거의 1년 내내 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작년에도 공연을 못 했고 올해도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제 한 곡씩 밖에 선을 못 보였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다고해서 내년에 좀 파트별로 일정을 좀 끊어서 한 그래도 세내 곡씩은 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금 방침이 5명 이상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성인학습 동아리에서 강사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까?

이건 평생학습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비가 1억 3,000만 원을 했는데 70% 보조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30%를 이렇게 충당해서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하려고 하는 동아리들이 또, 2022년도에도 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2022년도는 이제 내년 1~2월에 저희가 다시 모집합니다.

아, 1~2월에?

네.

그렇게 해서 5명만 되면 무조건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보면, 그날 그 발표회를 보니까 이분이 발표를 하고 또 다른 또 발표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2중, 3중 이렇게 겹쳐서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원 채우기식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에서 청소년 문화예술단 해외 연주회가 있어요. 그래서 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올해,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한번 세웠던 예산인가요?

이게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한 해는 이제 합창단하고 풍물단하고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교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돌봄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시죠?

돌봄 프로그램 시범은 방학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서에는,

유촌초등학교 올해 처음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시범으로 해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7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내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10일 정도를 해주는데도 고맙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장소는 학교에서 하고? 장소는 해당 학교?

네, 장소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사 비용만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강사 선정도 학교에서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돌봄 운영을 하는데 우리 화천 교육복지과에서는 강사 비용만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교육복지과 예산이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훑어봤지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위해서 정말 예산이 많이 교육복지과만큼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헛되게 쓰이지 않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2년도도 우리 화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철원장학회에서 아이들한테 화천. 아니, 철원 초·중·고한테 초등학생 10, 중 20, 고 30 정도의 장학금을 카드형으로 지급을 했어요. 소요액은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철원군 장학회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같이 담당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그쪽 부분이 좋은 것이 있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것이 더 좋은지 그쪽 것이 더 좋은지 전체적으로 한 번 좀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10만 원씩 슬기로운 문화 생활카드를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어요. 학생들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는 생각으로 들뜬 마음과 또, 10만 원이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어머님하고 아버지한테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벌어왔다는 뿌듯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화천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로 화천은 학생 수가 초·중·고 합치면 얼마나 되죠?

2,000명에서 몇 명 빠졌습니다.

네?

2,000명에서 조금 빠져서 1,999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은 왜 1,057명만 줬을까 초·중·고를 다 했다고 하는데... 2,0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화천 학생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치면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네요.

1,999명 맞습니다.

1,999명이요, 네.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상황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완공되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지하는 미장 공사 이런 거 빼고 골조는 다 된 상태고, 지금 1층 중에 중층이 하나 있기 때문에 중층을 이번 주에 콘크리트 타설 치려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 월, 화나 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층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 동절기에 아마 공사 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공연장을 제가 주문한 게 있었어요. 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무대가 가로가 10m면 세로가 한 3m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 아이들이라든가 공연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도 뛰지만 앞으로도 뛴다, 그래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돼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훈 계장이 기획감사실로 가기 전에 김남석 씨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해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추진되는지요?

지하 공연장 부분인데, 그 공연장 부분이 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전시 부분도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혼용돼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리모델링, 인테리어 부분은 1층하고 4층은 다 돼 있고, 2층, 3층 주면서 지금 지하 공연장 부분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둘 다 만족스럽게 가지는 못하겠다, 그런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공연장도 하고 때로는 또 공연 안 할 때는 전시 부분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한 장소에서 두 가지를?

네.

숍인숍 개념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을 좀,

공연장이 필요하면 공연장 전시물 좀 치워놓고, 공연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전시관으로 해놓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서 28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관계된 건가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8억을 금년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감액은 됐고요. 저희가 일반 시설비 하드웨어 부분은 좀 딸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찾아서 지금 여기도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도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복합이 다 되면 저희가 그 안에 돌봄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돌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천에 세워지는 건물 중에서 국민문화체육센터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과 어른, 또 군인, 어르신들까지 많은 복합, 말 그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건물이 위용이 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보니까 180페이지에 6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요, 저희가 작년에 22억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근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서 좀 확대됐죠. 그래서 저희가 7억을 해서 추경에 7억을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9억 갖고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한 6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감하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마이너스 9,100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 운영비도 있고 도서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감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9,100이지만.

인재육성의 내용이지만.

네, 1억을 더... 1억만 감한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자체로만 출연금이... 43억 9,200은 맞는데, 여기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7억 8,300인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전년도 사업비가 44억 8,300이고 올해 사업비가 43억 9,2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전년도 사업비가 된 거고요. 당초 이거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37억 정도 세웠다가 44억이 된 겁니다. 추경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합치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44억이 돼서 올해 43억이니까 감소가 맞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네, 추경까지 플러스 된 겁니다.

좀 설명서하고 본예산 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했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추경까지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야외 농구장을 우레탄 포장한다고 5,500 올려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못 들었지만 작년 재작년에 많은 민원을 들었던 부분이 우리 화천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풋살장이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그 옆에 또 작게 농구장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농구장이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화학적 작용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올록볼록해서 조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다쳤다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마 그게 언제 시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좀 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진일보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기존의 우레탄 사업보다 좀 더 한층 발전된 것을 해야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기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표현한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고심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아스콘보다는 우레탄이 더 좋겠고 다쳐도 그냥 심하게 다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심하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농구장처럼 나무를 깔고 실내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고민해 주셔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가 올해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얻었다고 저는 봐요. 친구들 간의 화합도 하고 해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돈 안 들이고 남의 돈 가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 예산은 제출해야 되고 해서 임박해서, 그전서부터 저희가 해외는 계속 저희가 눈여겨봤었던 거고요. 그 자료를 계속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이제 정리 추경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됐으니 잘 이해시켜달라고 보냈고요. 그다음에 팀장 한 10명 되는데 그 팀장한테 전화까지 다 했습니다. 아쉬워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저희가 부모들한테는 전화를 못 드렸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 중에 그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다 드렸는데 스물다섯 분 드렸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 ‘국내여행이라도 보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3분의 2는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나요?

이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뭐 회계질서 문란도 되겠고 공직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지만 접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예산 의결해 주셔서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교육복지과의 내용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 173페이지 제일 위에 12억 5,800만 원인가 감액이 됐어요. 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서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복지과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다 확보됐기 때문에 한 30억 가까이가 28억이 이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당장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심 셔틀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전담사 지원비가 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은 뭐 사업비에 비하면 적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10억 정도는 확보했고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건 매년 지원해 주게 될 겁니다. 그것도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겠지만 한 5억 4,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첫 예산서를 볼 때 다른 과도 아니고 특히,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곳에서 삭감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계속 유지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외국여비 등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같은 말씀을 좀 하시지만 해외여행연수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죠.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엊그저께서부터 또 변이 바이러스 뭔가요? 오미크론인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우리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5명이 생기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 캠퍼스, 또 네트워크 캠퍼스 조성, 구축 조성 잡기구입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산 설명이니까.

이게 저희 화천군, 양구, 인제 3개 자치단체에서 협력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억 1,000만 원을 이제 3년 동안 분배해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도비’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됐죠?

여기 이제 총괄을 인제에서 맡기로 했어요. 인제군에서. 그러면 도비를 인제군으로 내려줍니다. 인제군에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이것 표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표기만 못한 것뿐이고 이게 도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이 부분에 다 도비가 매칭이 돼 있다?

다는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에티오피아의 문제인데 역시 여비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벌써 2년째 못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이건 지켜본 다음에 어떤...

글쎄요.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꼭 위원님들 분 중에도 한 분도 같이 가셔서 그런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변이 그,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혹시 각 기관에서 에티오피아 장학금을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매달 2,000원씩 지금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쪽은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기부해 주시는데 3개 사단 부사관이 주로 지금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것 관리는 어차피 교육복지과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로 의뢰를 하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건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복합커뮤니센터 집기류 구입,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집기를 저희가 예상치는 한 3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갖고 돼요?

네, 지금 건물도 지금 30% 정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인테리어 부분 용역을 주면서 집기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억만 계상하게 된 거고요.

1억 갖고 되질 않을 텐데.

네, 안 됩니다. 이건 또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정확히 나오면 보고 드리고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영장 시설 유지비 해서 3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소년 야영장 시설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시설이 1년 동안에 사용되는 게 작은 것을 한다면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저희 시설을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입구 부분에 ‘벽면이 좀 부실하다.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좀 해놓으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그렇게 됐군요. 187페이지 보면 ‘전국 T&U 청소년 가요제’ 해서 4,900이 잡혀 있는데, 그거 작년에도 못 했죠?

준비하다가 못 했습니다. 올해도 못 했습니다.

올해도 못 했고요. 올해 2022년도는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이 좀 많지 않을까요? 거기 보니까 크게 뭐 떠들썩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무대 그 시설을 다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매년 들어가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못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마다 늘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군정 예산 설명회에 5개 읍면 돌 때 과장님 같이 다니셨나요?

네, 다녔습니다.

같이 다녔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 관계된 질문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질문이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일어나서 답변 드린 것이 딱 사내면 할 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되는 건데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것을, 왜냐하면 어르신이 하루 종일 해야 산책로라고 그러나요? 거기 갔다 오시는 것 밖에 없고 좀 무기력하게 계신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좀 얘기하신 건지 어느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됐는데, 그건 노인계하고도 좀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노인계에서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사내면만 들었는데 5개 읍면 또, 질문은 안 나왔지만 또 있을까봐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래서 내년 초에 좀 해봐서 추경에 하든,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면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수요조사를 노인계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죠? 2022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죠?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맨 마지막쯤에 온종일돌봄 참가비 급식비가 있어요. ‘수련관에서 놀자’ 187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데요. 이게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보통의 이제 급식비라고 하면 5,000원이 아니라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간식비 정도가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학생들이어서 기준이 있나요? 학생들이면 좀 더 적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참가자가 학생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7,000원, 8,000원 이쯤 하고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급식비라고 명칭이 돼 있고 5,000원이어서.

거의 간식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이제 급식비라고 하면 7,000원, 8,000원 이렇게 주는데.

네, 8,000원입니다.

이건 간식비라고 봐야 된다?

네. 그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다음에 그게 예산 삭감돼서 없어졌는데,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 그다음에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진로상담을 가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사실 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산고나 대학교 안 가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 문제 그리고 또 일반인은 또 일반인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진로를 갖고 내가 어떻게 무슨 직업을 택해서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다양 각층한 사람들을 위한 진로상담을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상담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대만큼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자리가 난다면 한번 구상을 하는데 또 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또 일부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고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센터가 돼야 지원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게 더 우선 같습니다. 장소 문제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되나 했는데,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정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52억 6,201만 원이 지급된 689억 2,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주민복지과 사업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요 정책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아울러 변경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기초보장 기반조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조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락 보온용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510개 정도의 보온도시락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500개 정도 파손과 노후 불량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 시설유지비에 1,500만 원, 읍면 희망드림카 사회복지전용차량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난해 대비 7,35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고 생계급여 대상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실외 벽면 리모델링 공사로 대상 시설은 사랑이 꽃피는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억 8,984만 원이 증액된 6억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시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터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한 자녀로서 현재 4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증액돼서 415만 원 정도에 대해서 48개월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민원인에게 200만 원의 일시불 바우처로 지원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으로 소모될 수 있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2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목욕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번에 의결된 이·미용권, 노인들 이·미용권에 관해서는 수정예산에 4억 8,000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비에 18억 원, 경로당 보수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3억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고 특별회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원묘원특별회계 세 가지에 6억 1,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건 예산설명서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금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운용 기금은 2억 6,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3개, 계속비 2개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또 반복되는 예산이 거의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1년 동안 지켜봤을 때에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전년도 2021년도에도 2억 3,300을 계상을 하셨고, 2022년도에도 2억 3,3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군비로, 군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군비를 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복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각 가정마다 소득이 완화된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가구들도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한,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 보니까 140건이라는 돈을 가구를 설정을 해서 1억 4,500 정도 지급이 됐는데, 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140건에 1억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일반 재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주민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한 ‘얼지 않은 인정’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혜를 못 받는 가정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또 계상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도비와 군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1,200 가지고서 5개 읍면에, 우리 화천군 내의 차상위를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예산은 지금 올해까지 지원한 것에 감안하면 지금 예산 잔액이 남는 상황이고요.

충분해요?

네,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근간에 돌면, 보면서 듣는 얘기로는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케이스들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다 수혜를 준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실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도 저희가 다 체킹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혹여나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이 돼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로 한 300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보면 화천푸드뱅크사업 운영 5,69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아주 호응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과에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을 다 이제 케어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보통 급식이 어렵거나 반찬 조달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수요조사를 다 해서, 보통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생활지원사 분들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이제 와서 푸드뱅크를 나눠줘서 고맙게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아닌 사람이 받았다. 어떻게 나는 내가 더 힘든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저걸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상 선정을 협의체하고 잘 좀 해서,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올까라는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웃집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대상자 선정할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신중히 선정해서 지원에 따르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장애인보호사업장 이번에 보호 역할, 보호작업과 생산품판매장려금 해서 4,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다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판매장려금. 4,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내용이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가 싶어서.

이거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갑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마스크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만 식약처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스크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보다 이제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생산장려금도 있고 고용장려금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장애인들 휴지 줍기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아침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잠깐잠깐 좀 쉬고 계셔야 되는데 쉴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어디 가서 잠깐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천 같은 경우는 센터도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쉼표 공간이 전혀 없다. 장애인들이 휴지 줍고, 그분들도 이제 노인 일자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휴지 줍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왔다 휴지만 줍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이제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특히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 설명회에서도 이제 원천리 같은 경우에 달거리하고 본동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대이리나 풍산리 같이 이렇게 거리가 좀 장방형식으로 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필요하긴 한데, 마을과 협의가 잘되는 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심한 게 경로당을 지금 다 폐쇄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지역 특성에 맞게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가설이라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주민 예산 설명회 때도 나온 얘기라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 시설이라도 추울 때 잠깐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노인 일자리는 경로당에 들어가서 잠깐 잠깐 쉬는데 장애인분들은 또 그런 소외감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좀 약간 부족한 그런 젊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일거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농공단지에 작업장도 증축이 됐고, 그래서 공고를 띄워서 이런 조금 젊은 사람들 일거리를 줘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와서 빙빙 이렇게 배회하는 이런, 노가다도 써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좀 공고를 띄워서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마스크작업장 이런데다가 좀 기용을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예산도 많이 증액시켰고요. 지금 보호작업장 마스크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5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세웠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참 조심스럽게 좀 물어봐야 되지만 사회복지시설 사내면에 ‘정우’라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시설은 지금 이제 시설 폐쇄 신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원아들은 다 이동 보호 조치가 끝났고요. 지금 보조금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하고 시설 비품들 그게 다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 작업이 끝나게 되면 폐쇄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이사회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폐쇄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되다 보니까 거기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화천군 내의 장애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장애인시설을 대상 인원을 좀 더 증원을 시켜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증원 대상, 대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주셔야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29명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폐쇄 신고하면서 이동 보호 조치된 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 가정으로 복귀한 것은 사실 몇 명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다른 기타 시설이나 병원 입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 있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다 현지 출장해서 상황 확인도 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복귀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현지 시군구에 또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는 이용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별도로 또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이 폐쇄가 됐다가 다시 또 개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천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목욕탕에 지금 사우나를 켜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간동지역하고 지금 상서, 산양리 지역은 목욕탕을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복지관 자체를 폐쇄한 상태고요. 지금 운영되는 곳은 다목리하고 사창리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은 다들 이제 고위험군 시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하고 그냥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온탕하고 냉탕하고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목욕탕 안이 너무 추워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좀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그리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우나가 안 틀어놓으면 목욕탕이 너무 춥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코로나 추이를 감안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거는 운영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 2022년도 예산 잘 들었고요. 또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예산과 또 설명자료가 많은 만큼이나 우리 사회복지에, 또 장애인 복지에, 모든 복지에 신경 써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하고 강도가 또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병 역할을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2억 정도가 늘었어요. 게다가 이제 국비가 14억 가량이 늘어서 군비는 좀 줄어들게 됐고, 사실은 굉장히 한 8.5% 이렇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는 줄였다, 이렇게 봐지면 우리 주민복지과의 노력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2021년도에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가급적 매월 지역의료보험 관련되는 것하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가급적 매월 대면회의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정해놓은 건 아니고 있을 때마다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참여가, 위원님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대면회의로 해서 심층하게 다룰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가능하면 대면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떨 때는 이제 안건이 많지 않거나,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저도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결되는 것 자체가 페널티를 먹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수기 역할밖에 아니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찬성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래서 서면보다는 대면 결의를 하면서 하는 게 좀 좋아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피로감도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시가 된 상태에서 군비를 매칭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늘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활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높은 단계는 아닌데 저희 사업, 연차적인 사업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연 몇 프로 정도 증액돼서 인건비와 재료비 못해 이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좀 엘리베이션이 감안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노력해서 추가 확보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동면 농번기에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다른 데는 없고 간동면만 있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간동면에는 이렇게 놀이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보다 농업 지역이 상서, 하남, 간동 이쪽인데, 대부분 시설들을 읍내권, 하남은 보통 이제 읍내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상서는 아동센터가 또 따로 있고, 물론 이제 있지만 간동이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고 농번기 때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농번기에만 놀이방을 운영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설을 하기에는 또 아동 수도 너무 적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아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시 이용한 아동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해에는 뭐 한 명, 뭐 제로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렇죠? 출생 건수가 간동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설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농번기에 놀이방을 운영하시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한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간동면 주민들께서 좀 소외감 없으시게끔 짧게 운영을 하더라도 좀 내실 있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 명예읍장 활동 및 행사 참석이 있어요. 금액을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명예읍장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만 하게 돼 있나요? 이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지정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의정활동하시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지만 행정보다는 또 민간의 명예면장님을 위촉해서 지역민의, 특히 여성 관련된 그런 어떤 민원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같이 행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읍장이라는 제도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좀 소외될 수 있는 내지는 성평등 관련해서도 여성 면장님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어쨌든 여성분만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 ‘여성 명예읍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명예읍장’인데 당연히 여자, 우리 기초나 광역이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1순위 홀수는 다 여성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면 양성평등의 취지에서 ‘여성 명예읍장’이라는 게 아니라 괜히 오히려 여성 명예읍장님 같은 명예읍장·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내 능력에 된 게 아니라 내가 여자라서 된 거라고 혹시 또 남들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명칭이 꼭 이렇게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오히려 양성평등에 약간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되시는 분들도 이게 여성이라는 것보다 그냥 명예읍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명예로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건 가능하신지?

말씀 주신 취지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건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차별적인 소요가 있다면 그걸 빼고 명예면장 내지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요. 3명을 이제 100만 원씩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많은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낳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중복이라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드림스타트 옆에 가 보니까 올해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올해 했습니다.

그물망으로 한 게 있어요. 저도 거기에 좋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여름에 그늘도 지고 등 밑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또 이게 뭔가가 좀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이럴 때 이런 것, 또 스웨덴인가 어디 유럽, 북유럽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망도 그쪽에서 아마 최초에 시작된, 핀란드인가 이쪽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것 많이 참고를 해주셔서 개선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원래 우리 드림계장님이 이제 열심히 그렇게 구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일반 다른 지역의 기성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좀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좋아해서 저희가 추가로 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다, 생각은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나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좋다고 보기도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그런 것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151명인데 이건 뭐 그냥 추산한 거잖아요?

바우처로, 네, 그렇습니다.

151명이라는 게 매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50 남으면 빼면 되고 더 있으면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신청 중인가요? 아니면.

연간 출생하는 아동 수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이건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해서 1년간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정에서 도와줘서 하는 건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희가 기초연금이나 모든 수당이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신청주의가 맞는데 저희가 만일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안내를 해서.

신청주의이지만 신청주의를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실버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경로식당 식기류하고 운영 소모품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부기에 괄호 쳐놓고 ‘보조’라고 해놓고 또 경로당 조리기하고 운영소모품 돼 있어요. 금액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이 사업비 자체는 지난해보다 이쪽에 일반운영에 감액된 것은요. 지금 LH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2억 5,000씩 연간, 2억 5,000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요.

4년인가 5년에 걸쳐서 주는 것 그거요?

네, 5년 동안 저희한테 2억 5,000을 주고, 나머지 이제 군비가 들어가는 게 한 1억 6,000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 5,000에 1억 9,000으로 총액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은 LH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운영하려고 구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이게 맞는 거다.

네. 251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보면 5,100만 원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LH 지원금을 감안해서 운영비, 소모품이나 운영비를 5,700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조는 LH에서 해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로 해도 되는데 예산 자체가 출처가 다르니까 2개로 나눈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구분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끝났고요. 제가 실버복지센터를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조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안에 계신 분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또 애초에는 우리 실버복지센터가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했었으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두 끼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용 인원이 좀 거의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원래 실버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읍면마다 경로식당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집단으로 다 노인들이 입주해서 하시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이제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면 좀 더 더 개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확진자가 또 생기고 격리자도 생기고 해서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다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5일 만에 한 번 더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외부인이 와서 또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로, 지금 읍내권이나 해당 발생 지역의 경로당은 지금 폐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식사 때문에 폐쇄는 못하고 실제로 저녁 급식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외부인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부인은 지금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돼야만 일반적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한테 개방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미 계신 분,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지고도 포화 상태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봐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 관계자들, 영양사라든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더 늘려야 되면 또 일자리가 또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정상적이 된다면.

네, 영양사, 조리사, 이제 조리보조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어차피 이제 급식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개방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몇 분이 오실지는 아직 미확... 아직 추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고려해 가면서 개방 시기도 고려하고 급식 인원도, 그러니까 오셨는데 또 급식을 못하고 가시면 불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급식이라든가 추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을 거고, 또 어디를 해주다 보면 또 어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마 고민도 많고, 아마 전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근무 강도가 세다고 하시고 ‘덕분에’라는 표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제로 시켜요, 지금.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고맙습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담당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30분,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요. 밑에 각종 통장이 있어요, 각종 통장이.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통장이고 무슨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화를 위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합당하게 추가로 적립금을 넣어줍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매일키움이나 여러 가지 통장, 희망저축 이렇게 통장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청년키움통장하고 이제 두 가지로 종류로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수급자가 계속 수급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서 수급자 통장에다가,

수급자가 이제 저축을 한다 말이죠.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30만 원까지.

월 30만 원까지?

네, 적립을 해서.

얼마가 되면.

금액은 본인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응을 많이 해서 금융자산을 증액시켜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원제도 같아요. 이걸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민간보조 사업이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준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20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 이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구체적인 분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 총액 단위사업이 아마 빠져 있는 사항일 것, 이것 반영된 사항은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사업하고 이제 각종 운영비인데 이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요. 지난해 예산 관련해서 아마 단위사업이 추가로 된 것이 올해는 빠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장이나 반장들과 달리 정말 마을에서 무보수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저도 5년간 봉사를 했습니다만 증액이 되지 않고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운영 일반운영비에 운영물품 구입 2,000만 원이 있고 또 맨 밑에 내려 보면 장애인 복지 물품 구입에 또 2,0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구입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시설유지비하고 물품 구입하고 이제 따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237페이지 위쪽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비 해서 3억 9,100만 원인가요? 이것을 뭘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풍익홈 지원 예산인데요. 종사자들 인건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몇 분이죠? 거기가 몇 분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

종사자는 총 일곱 분이.

그래요?

네.

그래요. 2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장례식장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보전금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위탁운영비 1억 3,40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생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천리개발위원회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주로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이 부분만 지불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개발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는 많았습니다만 이용객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해, 올해는 사실 경영이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 여러 흑자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나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위탁금 자체는 이제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객이 적어지면 수입이 적어지나 보죠? 식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마다 결산을 하고 회계검사도 하는데 지지난해하고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아래에 보시면 일반적인 공공운영비 말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을과 협약을 할 때 저희가 다른 대규모 시설 개선은 화천군에서 하고 소규모 시설 개선은 마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기료 자체는 경영수지를 봐서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일반적인 시설 유지비 책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 마을에 수익금이 많아서 뭐 100만 원을 나눠주느니 뭐 200만 원을 나눠주느니 그래서 마을별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마을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혐오시설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당초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인근 마을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무료 급식 1억 3,6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화천군 전체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 전에 운영되던 경로식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해서 한 2억 가까이 1억 9,500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 어느 부분을 말씀 주시는지.

256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해서 1억 9,500, 이것 화천군 관내 전체적인 노인 일거리 사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감액된 비용을 보면 5억 8,6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상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항인데요. 일자리가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자체가 기간제는 기간제로 쓰고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별도로 예산이 쓰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화천한옥학교 운영보조금에서 4억 6,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년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가 기존에 화천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 총예산은 한 6억 8,000 가량 됩니다. 근데 이제 2억 2,000 정도는 자체 수입이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교수님들 인건비로 매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회 추경에 뿌리는 한지벽지 관련해서 1억 6,500을 더 세워주셔서 지금 이번 달부터는 뿌리는 한지벽지를 실제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 3명분하고 마케팅비 해가지고 1억 6,500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자체 수익 가지고 금액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준해서 당초 예산에 준해서 4억 6,000만 원 세웠고요. 나머지는 수입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 구조를 점점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익이 2억이다.

자체 수입은 보통 식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렇게, 그리고 체험동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일단 한 2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

네.

전체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2억은 커버가 되니까 한 4억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올해 한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 해서 이게 2억 7,300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의료보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회계 3개가 있는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급자들,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5개 읍면 설명회에 과장님은 함께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보수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건물이 노후됐거나 10년 이상 노후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신축을 검토하고요. 일반적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수를 진행을 하고요. 보통 경로당 외에 특별한 주민 예산 관련 사항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경로당 관련.

그 내용을 따로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2022년도 예산 반영에, 그게 반영이 됐나요?

보수 예산은 어차피 총괄로 91개소 전부 총괄로 해서 보수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참여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일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연수가 경과하지 않거나 입지가 안 맞는 것은 보류해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갈래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가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질문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서를 세웠고, 세웠고,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들어간 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주민들이 의견을 낼 때 예산서에 쓴 것을 반영시켰고,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의 다른 부분은 추경이나 이럴 때 세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