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2년도 당초예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5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금년 대비 2,3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전년 대비 감액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비 2억을 편성하여 1억5천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지원금을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약 추진 보고서 제작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국내여비 240만원 금년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금년 대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당면시책 국내여비 5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자체별 분담금 금년 대비 2,04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1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인쇄물 제작비 112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규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직원 소송수행 국내여비 144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여비 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년 대비 2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도비 포함 인건비를 금년 대비 7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인구정책 아카데미 운영 금년 대비 7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 공모전 사업비 1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민생규제 생활속불편사항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을 16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기본사무 사무관리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민간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금년 대비 3,92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군정홍보 국내여비 24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등 공공운영비에 1,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진저장매체 디스크 어레이 구입비로 2,4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2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일반예비비 17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횡성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인 인건비를 2,86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134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금년 대비 1억7,3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841쪽 연금부담금을 목별로 세분화 시켜서 구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42쪽입니다. 부서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포함된 사무관리비를 570만원 금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845쪽 우천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신규로 8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만원 금년 대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만8천원과 직원 국내여비 금년 대비 10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포함한 사무관리비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읍과 같이 849쪽 상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1,250만원을 별도 목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10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53쪽 안흥면입니다. 사무관리비를 80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금년 대비 134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3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안흥찐빵마을 조형물 설치비로 30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1,49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타 읍사무소와 면과 같이 뒤쪽에 연금부담금을 목별로 890만원 세분화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76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8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6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61쪽 둔내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금년 보다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2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63쪽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1,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64쪽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금년 대비 6,4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증간 부분 연금부담금 등 1,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124만8천원을 금년 대비 증액시켰습니다. 871쪽 갑천면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직원휴게실 캐비넷 등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를 금년 대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73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를 금년 대비 60만원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금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7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72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연금부담금 등 835만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8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1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79쪽 청일면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금년 대비 87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를 금년 대비 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81쪽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2,8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8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83쪽 신규로 연금부담금 등 8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근면입니다. 887쪽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8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89쪽 공공운영비 25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6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대비 도로변 식재용 꽃묘 비료구입 등 재료비를 820만원 금년 보다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맛집지도 제작 홍보비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베이스볼파크주변 활성화 맛집개발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901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서원면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면청사 선반제작 설치공사, 내부도색 등 시설비로 금년 대비 증액시켰습니다. 89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금년 대비 12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943만7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사무관리비 6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월액여비를 금년 대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강림면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복합기구입 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10만원과 사무관리비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직원 국내여비 금년 대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금년 대비 36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3,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22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항상 반복되는 상황인데 군단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는 항상 늦게 도착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산서가 도착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예산서를 의회에 좀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향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페이지가 없어요.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지를 앞으로 꼭 넣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세입예산 내역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5%가 증가해서 2,500억 정도 증가가 됐고 국비보조금은 7.2% 감소한 1천억정도의 보조금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 지요?

최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 2단계 전환사업이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28% 증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에 이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당부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하고 사업조서 페이지하고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2040횡성군 미래비전 수립용역 관련해서 용역 부분이 사실상 의존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체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뒤에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의존 차원에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 현재로서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이나 단년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계획수립은 못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 로드맵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 그냥 의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용역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미래비전에 대한 수립을 할 때는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소통이 잘 안 되셨나요?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은 못 잡았으나 부서간에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시마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이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정확한 로드맵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시행착오도 지금까지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나름대로 주요정책 같은 로드맵을 잡아놓고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도 마무리 단계인데 일관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하지를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15일 날 마치는 대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억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부서별로 용역내용을 보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부서간에 협조해서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6월인가요, 행감 때 홍보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살펴보기도 했고 당부도 드린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홍보는 일단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사실 ‘전략적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전략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계속해 왔던 의례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굉장히 진전이 있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신문구독료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신문이 15종 7부가 나갔고요, 주간지가 3종에 2부, 그래서 2,383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20종에 3부로 해서 1,596만원, 절반을 줄여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따져서 보면 ‘아, 이렇게도 줄일 수 있었구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문구독료처럼 한 건, 한 건 잘 살펴보면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뉴스모니터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스를 검색하고 편집해서 그거를 의회도 보내주고 또 군수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겠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료로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도 과감하게 50% 감하게 된 것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감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는 신 홍보 매체가 온라인이 대세다 보니까 비예산 쪽으로 홍보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년 추경이 언제 계획이 있을지는 몰라도 고민은 한 번쯤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뒷부분에 디스크어레이, 사진저장매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홍보팀에 직원이 홍보팀장님도 계실 거고, 차석님도 계실 거고, 임기제 작가님도 계시는 것 같고 SNS 담당하시는 임기제 직원분도 계시고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촬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요. 그래서 자체 제작으로 충분한 부분은 자체 제작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다 외주로 맡기는 이런 현상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각 읍.면 단위 회의 때마다 정말 홍보물을 일일이 갖고 다니시면서 한 장, 한 장 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발로 뛰는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살펴보면 허투루 나가는 홍보예산이 있음에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신문구독료를 아낀 것처럼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민정책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하고 또 뒤에 보면 군민정책참여단 지원 8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군민정책참여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운영했나요? 아니면 2년 됐나요?

작년 1년…

그럼 그 운영성과는 좀 어떠셨나요? 실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작년에는 제가 서류만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저희들이 서류로 보거나 위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 정책 제안한 사항이 건수도 많고 저희들이 또 사업비에 포함도 많이 됐고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때 아닌 코로나 때문에 개최회수를 늘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도 워크숍을 다녀오셨나요? 21년도에.

21년도에 다녀오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워크숍을 가나요?

자체 워크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단에 제가 참석을 해보면 의지를 가지고 와서 계시는데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 교육도 있고 또 여기에 참여단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리는 부분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참여단이 어차피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민들이 이 통로로 인해서 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런 기구로서 더 활발히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운영을 잘하시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패신고보상금 해서 예산이 신설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신고보상금을 신설로 올리셨나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해서 12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해놓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처음 신규 편성을 했는데 청렴도 평가도 12월 중순쯤이면 발표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는데…

그러면 이 부패신고 보상금을 누구에게 주는 거에요?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권익위에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조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은 권익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차등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요?

권익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패신고를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도 똑같이 그렇게 보상금을 주실 생각이세요?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만.

공무원은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드리면서 신고당한 분은 처벌을 받겠네요?

받는데 신고하신 분은 비공개입니다. 권익위만 알게 되고.

비밀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권고해서 하셨다 하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도 그 위에 보면 청렴홍보물도 제작을 하셨고 ‘청탁금지’해서 교육강사도 강의를 한 것 같고요 자가학습시스템도 운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예산이 섰는데, 삭감돼서 작게 올라왔는데 이 작게 올라온 이유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진행이 안 되었기보다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왜 줄이셨어요?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 아시지만, 이 시점에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년도에도 내부청렴도는 하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횟수라든지 많이 늘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낮아지거나 청렴도가…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보면은 부패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럴 정도의 군정이라면, 지금 또 우리 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번지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를 시작해서 며칠 전에도 터졌던 사건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교육을 받기는 하나? 또 어떤 시스템이든지 뭐를 하는데 이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공무원 스스로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포상금까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횡성군이.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교육이라면은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로 아침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부서장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직원들 관리는 부서장이 알지 군수님, 부군수님이 더 많이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저희들이 지금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1주일에 한 번 하던 회의를 중간에 수요일에 한 번 더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이 한사람, 한사람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부서 간에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책임을 통감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리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나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건.사고가 안 터지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강사비, 물론 강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도 강의를 들어보지만 그렇게 치밀한 강의는 아니더라구요. 대충 시간만 때우는 강의, 이렇게 되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작게, 작게 그룹으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육을 하는 게 실질적이다. 그리고 부서장께서 그들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해주고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공무원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군민들이 받아 가고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예산제 운영이 돼서 실제로 여기 반영이 되는 예산들이 있나 해서요. 올해 우리 본예산서에 어떤 예산들이 올라온 게 있나요?

금년도에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되고 접수된 건이 24건이 있었습니다. 24건 중에 8건을 22년도 당초예산에 15억7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분들이 15분인데 민간인이십니다.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도 코너를 개설해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건에 15억7천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도 6건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의회에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예산들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 사업서 안에 어떤 예산인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주민들께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만든 예산인데 혹시나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좀 더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치는 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반영된 8건 15억7천만원.

네,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 하시는데 하나는 문화재단일테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육성재단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을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그전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성재단은 내년부터…

시작이? 올해는 했나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상입니다. 문화재단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기억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는 문화재단 한곳밖에 안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서 보니까 2개 기관으로 되어 있던데…

내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재단만 했습니다.

제가 21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2개 기관으로 되어있길래 올해도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2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1900만원.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 육성재단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자료를 최종 제출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육성재단은 내년부터 하라고…

아, 올해 하기는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드리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비상임이사장님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상임대표 체제든,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왜냐면 예산이 30억이 넘어가는 기관들이 되는데 그거를 파견공무원이나 일반 사무국장 한 명한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경영실적평가를 하셨다니까 결과가 조직에 관련된 것도 진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를 내년에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청년아카데미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이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도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회의를 올해 한번 한 것 같은데…

8월에…

그때 심사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모사업 평가하는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면 좀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부분도 제가 참작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참여단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면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아직 기대한 만큼의 성과 이런 것들은 사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 선정 이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 항상 이게 지적사항들인데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풀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을 잘 선정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자료 요청하신 거죠? 그러면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했던 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890페이지 공근면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근에 맛집지도 제작 및 홍보, 맛집지도 제작, 홍보물 제작 그리고 맛집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이 용역은 공근면도 음식업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면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하게 음식점협의회하고도 그렇고 단체하고도 그렇고 공근면이 야구로 인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향토음식도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젊은층 위주로 해서 맛집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어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면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 자체로 맛집을 다 선정해요 돼요. 그래서 공근면에 맛집들이 많아서 정말 외지분들이 맛집을 찾아서 오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군에 과연 맛집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횡성 어디에 가면 어떤,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나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공근면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맛집을 개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청년층이든 어떻든 음식을 개발해서 맛있는 음식점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 지역에 요식업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정말 공근면에 맛집들이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선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머릿속에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잘 되면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해서 반영해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853페이지 안흥면 예산 중에 마을버스 LED 전광판 설치사업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희망버스…

희망버스가 아니고 공영버스입니다.

이거 희망버스 아니에요?

안흥면 내에서 운행하는…

그게 희망버스죠, 거기에…

공영버스입니다.

또 달라요? 공영버스가 있고, 희망버스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지 몰라서… 어떤 거죠, 광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택시도 8대 명품 홍보하느라고 84대인가…

LED 전광판 조그마한 것을 달아 주시는 건가요? 택시 안에?

네.

이것도 그런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 코스모스 포토존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센터 맞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뒤로 기획팀장님부터 예산팀장님, 각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의회에 사전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보고도 안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작은 예산, 큰 예산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다 보면 예산 심의할 때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무슨 예산이지 그럴 때 의구심이 좀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리없이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3,061만9천원이 감액된 26억9,93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3억4,244만2천원, 도비가 1억7,673만4천원, 군비가 11억8,0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 분야 인건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61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869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 3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2천만원, 소통행정 민원실 홍보용품 구입 600만원, 민원사무편람 및 인허가 사례집 제작 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4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직자 심리상담 지원비에 200만원, 민원담당공직자 신체.정신적 상해치료비로 200만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재정보증 보험료 700만원, 민원창구 비상벨 유지 운영비 501만6천원, 264쪽입니다. 내민원바로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기능개선비 600만원, 민원안내 앱 SNS 발송비 4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종합민원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신속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비용으로 380만원, 민원공직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비용으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로 4,1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 제작 240만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918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가로등 등 보수 물품 구입 3천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 84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정비비 24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보험료 70만원, 습득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7,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제증명 서식 인쇄 48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 3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용지 구입 28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720만원, 민원업무 소모품 구입 100만원, 민원서류발급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40만원, 민원서류 결제용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12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 4,320만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시스템비용 납부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납부 360만원입니다. 이는 외부기관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위탁사업비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1,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1,5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둔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분야 사무관리비로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 240만원, 민원실 비치용 일.월간지 구입 360만원, 민원실 실내정원 유지관리비 12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소독료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차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비로 2,22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운영 분야 사무관리비에 여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00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운영 분야 사무관리비로 7,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80만원, 건축허가 등을 외부 건축사에게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로 5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6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이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 및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축업무 재정보증보험료로 255만원, 건축현장확인용 차량유지비로 4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건축 신고 운영 분야 건축신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건축신고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분야 개발허가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85만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개발허가팀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 지원 분야 농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80만원,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00만원,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임차비 8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유류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지관리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 분야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 384만원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공공주택관리 법정교육 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분야 빈집실태조사 용역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대행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 1억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입니다. 이는 관내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깨끗한 전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관리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시설지원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쪽입니다. 이는 지은지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단지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비로 12억8,95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차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2억6,3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가구에게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LH에게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분야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 분야 민간위탁금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사각지대 차상위 계층에게 주택을 수선 유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자금 지원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혼인신고한 3년이내 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로 민원업무 지원 2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명, 산지관리업무 1명 등 총 4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1억4,27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1,050만원과 급량비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69쪽에 빈집실태조사 용역과 농촌빈집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10가구를 했어요. 7,500만원인데, 이번에 20가구로 해서 25%를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750개소라고 한 이 빈집이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4개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5개 면만 올해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개 읍.면이 75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5개 읍.면이면 결론은 거의 1천개가 넘는거잖아요. 그런데 빈집정비로, 물론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있고, 또는 그냥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예산이 빈집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만 접근하기에 너무 턱없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오죽하면 지금 빈집에 대해서 집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지만 특례법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21년 10월 19일 날 법령 개정이 되고 시행일은 22년 1월 20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활용도로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극적 행정보다 용역을 거쳐서 준비를 물론 하시겠지만 당초예산서부터 과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빈집정비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빈집이 정비 대상이 198동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철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43동이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아까 얘기했지만 10동인데 계획상은 10동이었는데 9동을 철거했고요, 내년도에 20동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조사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지금 빈집정보에 대해서 우리 군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원래 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14년인가, 15년에 빈집정보게시판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거기다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사한 다음에. 그런데 그 부분이 시스템 정비가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인 빈집이 궁금해서 본위원이 계속 들여다보면 횡성지역도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계속 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왜 뜰까’ 하고 봤더니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띄우겠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마 잠깐 하셨는지, 그리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귀촌.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가장 찾기 쉬운 게 혹시 빈집이 있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통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도에서 빈집정보센터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군이 뭐 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하시고 추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지만 그 계획안에 빈집정보에 대한 것도 필히 넣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달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용역을 주시는 거에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민원을 본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도 하고 민원 업무에 대해서 친절했는지, 신속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포상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제도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사를 했던 결과는 있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조금씩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가 조금씩 나아졌는데요 종합만족도 부분에서 저희가 1분기 때는 78.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80.5 조금 올라갔고, 3분기 때는 80.6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민원을 본 사람에게.

출구조사를 해요?

저희가 민원 본 거에 대한 자료를 용역업체에 주면 거기서 전화로 해서…

그러게요, 민원실에 민원서비스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래도 횡성군에 민원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횡성군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자꾸만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내부에서는 애써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허가 업무가 안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인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3억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원인이죠?

지금 저희가 감액된 주된 이유가 국비 부분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2억5,500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부분이 38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조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증감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조직개편 되면서 좀 토지정책과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런가요?

저희는 토지주택과 중에 공동주택 부분이 저희한테 와서, 원래는 세부적인 예산은 좀 더 종목으로는 저희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과가 행정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 의원님들이 전화 받고서 또 과장님한테 전화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당시에 이 사안이 왜 안되는지 또 왜 지연이 되는지 충분하게 민원인들을 설득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를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다 노력하시겠지만 조금은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을 잘해 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꼭 안 된다기보다 이런 방안으로 하시라고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699억4,828만7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1억1,1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6.1지방선거 선거사무경비 때문에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201 사무관리비가 8,401만원으로 1,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공채채용시험 위탁비용 3천만원이 예산반영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가 1,0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97만7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및 유지보수비로 2.183만9천원, 404-01 시설비 군.읍.면.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8,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2억4,130만원, 301 일반보전금 2억1,651만2천원, 277쪽 기타보상금에서 이장통신비 월 2만원씩 4,224만원 예산 계상했고 이장건강검진비 25만원 110명분에 대해서 2,750, 그리고 반장통신비 10만원 780명 해서 7,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지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1,895만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60만원, 다음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5억2,336만2천원, 이는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내년도에 9,16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3,280원 기준으로 예산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구입비 3천만원, 이는 횡성경찰서에 대한 홍보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70만원, 서울사무소 등 운영지원에 2,160만원, 278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에 4,729만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추진 1천만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추진 440만원, 강원 자치역량강화 토론회 추진 44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5억1,750만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44만2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6,1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저희는 2명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0억8,293만8천원,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260만원, 202 여비에 1,65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26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횡성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되는 돈으로서 10억4,0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 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1억274만8천원, 202-01 국내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201-03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포상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포상금에 4,320만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에서 일반운영비 2억40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무관련 자격취득과정 교육비 3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1억5천만원, 301 일반보전금 250만원, 포상금 5,685만원, 청소방호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3,084만2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동호회 지원으로 20개팀에 대한 동호회지원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국내 선진문화기행에 5천만원, 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선진문화기행에서 국내선진문화기행으로 바꿔서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으로 2,780만원,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관리에 7,780만4천원,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관리 202-01 사무관리비에 1억1,566만원, 202 여비 288만원, 후생복지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15억1,989만5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관련해서 1인 138만원 계산을 해서 예산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에 포상금은 8100만원, 285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군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서 인건비에 5,194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560만원, 기간제근로자관리에서 인건비 6억3,438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9,155만원, 202 여비에 660만원, 401-01 차량관리팀 사무실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체차량 4대 1억9,185만9천원, 공용차량구입 신규로 3대에 1억4,832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치교류 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1,268만원, 202 여비에 288만원, 301 일반보전금으로 56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58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종시설물 복지회관 안점검용역에 260만원이 있는데 이는 둔내복지회관 C등급 결정에 따른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401-01 구)강림복지회관 철거에 2억5천만원, 마을별 게양대 정비에 1개소 150만원씩 계산해서 45개소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마을회관 게양대에 지난번에 노인회기가 게시되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8,788만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634만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지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에 19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00만원.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545만원, 289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도서기증사업 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인적 교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성을 소개하는 번역본 책을 자매 지역에 기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에 3,300만원, 외국공무원 연수에 360만원, 도농간 우호교류에서 여비 750만원,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억840만원, 301 일반보전금으로 2억5,6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월 1회 2만원씩 월 2회 1억7,52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301-04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1억6,763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40만원,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원, 그리고 횡성군 번영회활동지원에 8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 150만원, 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2천만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장.새마을지도자 화합행사에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1억6,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화합행사에 1,300만원,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으로 3,830만원,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으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재향군인회관 누수공사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3,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6,440만원, 횡성군 번영회 사업지원에 5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에 5,698만원,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1천만원, 전산관리 체계화 사업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4,156만5천원, 294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8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100만원, 다음은 전산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4,693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310만3천원, 그리고 지역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 1,297만3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0921만9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통신기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6억429만8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24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3,741만2천원, 구내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1,706만3천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에 3,813만6천원, 무선인터넷 보안장비 유지보수비에 769만1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에 1,493만8천원, 행정 방송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1,701만3천원, 통신장비 전원시스템 유지보수에 323만6천원, 구내 행정통신망 보수에 1,500만원,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에 2,349만6천원, 안심콜 사용료에 3,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안심콜 사용료는 식당 같은 데 저희들이 출입할 때 등록하는 080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메시지 사용료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경로당 TV알리미+와이파이요금에 7,647만8천원, 마을방송시설 운영비에 1,869만6천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782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432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행정정보통신망 신증설 공사에 1천만원, 마을방송시설 이전설치비에 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57만9천원, 마을방송시스템 가청권 확대 사업에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구축사업, 이거는저희들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은 집이나 외부에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이나 새로운 독거노인들이 있는 그런 쪽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130개소 사업계획을 해서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8만원, 여비에 324만원, 299쪽 일반보전금에 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41억1,501만8천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259억7,747만원, 정근수당 21억6,479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5억1,64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4억2,859만5천원, 가족수당 4억5,240만원, 300쪽부터 304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660만원, 업무추진비 1억6,922만6천원, 직무수행경비 4억1,826만원, 306쪽 307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 1억659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7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형 자율방범시스템 운영비, 마을방역관 활동수당하고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게 금년에도 사업을 하신 거죠?

네.

이거에 대한 취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장님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역관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방역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공근면에 김환진씨라고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마을방역과 이 사업이 사실 코로나 확산에서 제1차적인 책임이 예를 들어서 방역당국에 있다면, 또 공무원에 있다면, 의료기관에 있다면 이분들은 아마 2차적인 대응, 3차적인 대응에서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3만원 이런 활동수당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그런데 궁금해서 이 활동하시는 분의 사무실을 본위원이 몇 번 방문도 했고요 이장님들께 여쭤도 봤어요. 그런데 이 방역 관련해서 예를 들면 조끼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제대로 챙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1월에 겨우 집행이 돼서 지금도 미처 다 나눠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챙겨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독약하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역물품에 대해서 공급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게 특별히 모자나 조끼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물품들이 오는데 면사무소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제때 지급이 안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적기에 다 공급이 되고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 쪽으로 배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방역계획서를 써주고 그거에 의해서 코디네이터가 가서 활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장님들이 전혀 안 해주신다면, 해주시는 분도 간간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안 해주신다면 이 코디네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챙겨주시고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이 자리에서 꼭 해내야지’이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수당이나 조금 받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열의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방역체계에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단위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드리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6월, 7월 달에 관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지금 중간에 그만 두시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은 그거에요.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셔서. 이 체제가 보니까요 보건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구요. 본위원은 이거를 보건소하고만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주변에서도 알아주고 한다.’ 이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도 보니까 그냥 그대로더라구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원생활방역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차량건이 세무회계과에서 자치과로 이관되었죠?

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에 본위원이 행감 때인가 보충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간혹 놓칠 수 있어서 자동차보험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본위원이 경험도 있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이게 자기신체 담보라는 게 있고 자기상해 담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관용차를 운전하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자기신체 담보로만 들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밖에 지급이 안돼요. 그런데 자기상해 담보를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입원비도 5만원-6만원 정도 나오고 또 후유장애라든가 향후 치료비, 그리고 반드시 쌍방 합의를 해서 보상을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신체 담보만 들었어요. 와서 합의하고 어쩌고 할 그럴 여력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지출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합의를 하려고 쫒아다니고 그런 결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이관이 됐으니 과장님께서도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예산 차이가 조금 나요. 한 건에 3-4만원 정도가 여느 보험보다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지출이 많이 되는 거라 자기상해 담보라는 것을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자기상해 담보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고 향후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진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출장이 잦다보니까.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사실 공무직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이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하게 본위원이 알지를 못해서 군정질문 시간에 이거를 다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도 모르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18개 시.군의 어느 선에 와있는지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책임이 없는 행위다라는 생각에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된 거죠?

공무직 임금협상이 지난해 동결이 되면서 올해 협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사실상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7월 달에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섭 결과가 크게 일반공무직이랑 환경관리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공무직은 임금이 5.79%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은 임금이 4.53% 인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지금 공무직 조합원수가 156명 정도 되는데요 가입률이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 인상분에 총 소요되는 예산 추가인상분이 8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체 18개 시.군에서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노무하고 행정보조원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데가 춘천 같은 데인데 춘천은 총액기준으로 보면 3,642만6천원, 이렇게 3,6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3,100만원, 그런 반면에 속초 같은 데는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횡성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조정된 것을 일일이 질의를 드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선에서 하고요 그러면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노사간 열린 자세로 서로 응대해 주다 보면 서로가 어떤 합의점에 수월하게 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섭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복지관 관리에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둔내복지관 안전점검용역이 지금 하시려는 거에요? 아니면 등급이 나온 거에요?

둔내복지회관이 점검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D등급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림복지회관은 철거를 하게 되는 거고 둔내복지회관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요?

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아놓으시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림은 이번에 철거를 하면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이 달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철거만 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새마을남녀지도자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거기에 작년에 상해보험을 지급했던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지난해 거와 올해 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네.

뒤에 계시는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네,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류팀장 김향은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입된 실적은 파악되고 있고요, 올해 와서 청구해서 받은 것은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 1건?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년도 것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보험을 들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도자님들도 그렇고 회장님들도 그렇고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험보다는 통신비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반장님들은 바꿔오셨잖아요?

네.

바꿨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새마을은 개인한테 통신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통장.반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할 수가 없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참석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험 쪽도, 일단은 통신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해보험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희들도 그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우리가 작은 거라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네요.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상해보험도 필요없이 보험만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쪽으로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속적으로 타 시.군 사례도 살펴봐 가면서, 법 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점검해가면서 하여튼 새마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보면 마을방송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298페이지 보면 마을방송시설 운영비, 그리고 또 같은 아래 하단에 보면 이전설치비, 댁내수신기 구축 이렇게 해서 방송시설에 대한 예산이 거의 눈으로 짐작을해 봐도 1억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설치비 같은 경우는 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스피커를 달아놓으면 시끄럽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웃 가구들이 더 생긴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면 그것을 또 이전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제는 이런 사업을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장님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하면 전부 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듯이 하면 앱을 깔아 놓으면 그 가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내용을 다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그동안 방송시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매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관리비도 계속 증가하고 수리비도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살러 오셨는데 이걸 매일 방송으로 할 수도 없어요. 재난방송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산불 이런 방송하고 다니는 것도 시끄럽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잘 들리느냐 하면 들리지도 않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웅웅거리니까 다시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시 이장님이나 반장님께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 물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면 이게 불필요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어르신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고요, 없는 분들이 없을 거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권 내에는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장님들도 불만, 듣는 주민들도 불만 모든 사람들이 불만인 사항을 매년 이렇게 그냥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에요. 이 돈이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 좋고, 또 여기에 이것을 사용을 아예 안 하는 이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올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때그때 문자를 날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항인데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되지도 않는 방송시설에 매달려서 예산을 계속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저희들이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올해는 꼭 받으셔서 이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지방지 보급에 있어서 이장, 반장 지방지 보급 2억520만원인가요, 1만8천명씩 950명 12월에 걸쳐서 2억52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어떤 지방지를 보급하는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각 단체별로 해서 워크숍 목적으로 제주도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소관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좀 많은 거죠.

지금 계속 워크숍 일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워크숍 가면 격려도 하고 오시나요?

군수님이 현지를 저녁에 가셔서 격려하시고 그 다음날 첫 비행기로 오셔가지고 군정업무 수행하시고 그렇습니다.

향후 제주도 워크숍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상해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동네 대동회에서 이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군에서 임명장을 받으려면 아마 1월 초순에 시무식 끝나고 나서 임명장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을 경우 동네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행정에서는 임명장이 수여가 안 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상해보험료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수령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동네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행정에서는 임명장을 못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을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명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험 약관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임명이 되었고…

마을에서는 추천이 된 거죠.

임명장을 하루, 이틀 사이에 못 받았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관용차량 관련해서 매각이 5대인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예산이 너무 작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용차량 관리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게 맞죠?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관리팀이 있어서 차량운영에 대한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 물품에 대한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게 아닌가요?

운영관리는 저희 차량관리팀에서 하는데 이 차량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매각대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세무회계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잠깐 우리 위원장님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워크숍 많이 가시잖아요, 과장님 소관하시는 데는 어디 어디 가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가 있고요, 자원봉사단체 지난해 못 간 것까지 2팀이 갔고요…

번영회는 안 가셨나요?

번영회는 안 갔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이장,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우리 우수공무원들 그 정도 같습니다.

워크숍 비용들이 다 살아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위드코로나로 풀리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몰려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 삭감하지 않았나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경비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무슨 비용으로 가셨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군 예산에 직접 세운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저희들이 민간사업 이전해줍니다. 연간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가셨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 안에 워크숍 비용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해마다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운영에 우수봉사자들 연간 몇 시간 이상 된 사람들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체육회인가요 워크숍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 세워주면 다른 데도 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들 보면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못 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너무들 갑자기 워크숍 제주도로 가시니까.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그 워크숍 예산이 살아 있었는지 지금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담당하는 소관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까지 다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 예산서에도 워크숍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워크숍 가서 이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워크숍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없어도 잘 가시니까. 예산을 굳이 이렇게 안 세워주어도 지금 위드코로나 되어서 다들 가시니까. 그 예산을 자부담을 해서 가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전 세세한 내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다 단체마다 워크숍 예산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없는 상태에서 갔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 예산들을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 드려야 되나,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확인을 좀 하셔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방지 보급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50명인데 지방지를 선택할 때에 A사냐, B사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설문이 매년 이뤄지나요, 아니면 처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장님들 전화가 와요. 이장님도 오래 하신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거 설문 한 번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 언제 설문을 받았죠?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꽤 되었나 봐요. 한번 설문하고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지급되는데 희망하는 지방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크숍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워크숍을 계속 다니면서 논란이 계속되어왔어요. 민선 1기부터 쭉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또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보내주는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만족한 사람들도 있고. ‘보내주니까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더 명분을 잘 세워서 아, 이거 정말 워크숍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것도 있을 듯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말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명분을 정확하게 세워서 워크숍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 좀 잘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 자료하고, 두 번째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료 지급현황과 워크숍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