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및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운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경제개발국장 김일기 경제과장 변인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농정과장 이석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 건설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진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2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일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평에 와서는 30년이고 전체로 하면 40년입니다. 이제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쳤는데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 증평군은 제가 나가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증평이 전국 최고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30년의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김영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과는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사람중심의 함께 행복한 증평 경제이며, 전략은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의 전략목표, 11개의 이행과제이고, 신규·현안사업은 상품권 시스템 구축 및 증평행복카드 도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 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비대면 온라인 쇼핑 수요 급증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권익 증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권익 증진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물가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동향 모니터 월 2회 실시,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2회,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2회, 착한가격업소 12개소 지정,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 위조상품 판매행위 합동 지도단속 1회,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지도점검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현장 지도점검과 물가조사 모니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유지 관리 200만 원, 부적합 LPG 점포 가스시설 개선 15개소,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9회, 전통시장 이용 홍보물 및 마스크 2,000매 배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800만 원 지급,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소비로 골목상권 살리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관리 시스템 구축을 3월 8일부터 실시 지역행복카드를 4월 26일부터 운영, 상품권 특별할인을 10% 시행하여 1억 8,800만 원을 보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과 지역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에너지 보급 확대로 행복한 안전 증평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조명 교체에 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가구 지원 573 가구,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에너지 효율 환경개선사업 추천,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청정 에너지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세계 경제 침체로 이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밀착지원을 위한 PM 제도 운영 49건과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차보전금 1억 1,60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4차년도) 2,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비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PM제도로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금 2억 7000만 원 지급,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1회,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완료,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시설을 지도·점검하여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 이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완료 20가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급금 10억 1,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개소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력 추구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인 성장도모 및 생산인구 확대의 초석 마련을 위해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143번지 일원 68만㎡ 규모에 민간사업자가 2023년도까지 1,324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합동설명회 2차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회의 저지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월 서면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9월 24일 접수하였으나 주민수용성 결여 및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영향 우려에 따라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도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389번지 일원 면적 13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말까지 기업 맞춤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17일 감정평가 실시, 손실보상 3차 등을 거쳐 10월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내년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컬 관광단지의 허브, 에듀팜 특구 조성입니다.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특색있고 다양한 체험시설 조성으로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관광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목적 고부가 관광단지 에듀팜 특구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다목적 고부가 관광단지 에듀팜 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면적 303만 5,203㎡에 2,67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루지, 대중골프장, 한옥식당, 휴양콘도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2년 연장, 사업비 10억 증액 및 세부시설 등 변경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을 7월에 접수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레포츠체험장, 스마트팜랜드, 복합연수원, 섬머랜드 등 전체사업을 22년에 준공하여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만족하는 탄탄한 고용사회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대의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요구 증대에 대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안정적·생산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139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3명, 희망근로 지원사업 101명,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4,7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역 맞춤형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535명 취업 알선, 342명 취업시켰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5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소 방역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구직자 면접과 이미지컨설팅 운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입니다. 장뜰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11월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충북도내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상품권 시스템 구축 및 지역행복카드 도입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3월 8일 구축하였습니다. 군민 접근성 및 사용 편리성 등을 위해 선불형 충전카드인 증평행복카드를 4월 26일 출시하여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5월 26일부터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상품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군 장병과 함께하는 기업탐방 운영입니다. 관내 군부대의 제대를 앞둔 청년 장병들에게 기업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적응 및 기업직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및 군부대 인사담당자와 논의 후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증평초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인접지역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초중리 143번지 일원에 국비 148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21년 1월에 22년 타당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초중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의견에 따라 산업단지 진행여부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 31쪽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를 기존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를 위해 약 3.6km 구간에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27억 1,200만 원 중 국비분 70%에 해당하는 18억 7,900만 원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중으로 22년 6월에 설계 완료하여 22년 9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4D바이오융합센터 그거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게 올해까지 우리가 사업 지원해 주는 것 끝났죠?

예, 올해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 국제관 리모델링, GMP 등 증축 장비 구축 5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됐나요?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다.

아, 다 됐나요?

예.

여태껏 우리가 거기에 순수 군비만 얼마 들어갔죠?

지금까지 저희가 군비를 낸 건 37억 원입니다.

37억요? 그러면 다 구축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군 계획은 거기에 뭔가요?

그동안 저희 증평군에서 4D센터 구축과 연계해서 충청북도 산업육성과하고 바이오산업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연계사업 발굴과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또한 올해도 4D센터 자체 내에서 교육부하고 연계사업을 따와서 향후 5년간 매년 3억씩 정도의 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 현판식도 다녀왔습니다. 교통대에서 교육부 사업을 따듯이 저희도 앞으로도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연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디 연구소에서 9년간 63억 따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가 센터가 다 구축됐어요. 그 다음에 그 구축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인공눈물이라든지 주름개선제라든지 연골치료제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시제품도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디 그런 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거기 만든 거를 어느 업체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당초에는 4D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서 초중산업단지가 된다면 초중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공장 설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중산업단지가 재검토되는 바람에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계획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다 구축이 됐어요. 지금 연구소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게 몇 개인가요?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은 12개입니다.

12개죠? 거기서 지금 시제품 개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산업단지 계획대로 한다면 물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몇 년 간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다 투자했고 또 시제품도 개발하는 단계가 됐고, 그러면 그 시제품 나온 것을 바로 우리군 어딘가에서는 생산체계를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을 가져와서 써 먹을 때가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12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5개 기업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들어온 5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제품 개발도 한 3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 4D센터에 들어올 때는 외지에 공장이 있으면서 여기서 더 와서 연구개발을 하고 싶어서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발해서 외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일단은 본인들이 그런 거를 개발하는 저희가 그런 센터를 구축해 준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 거기 보면 교육부 지정해서 9년간 63억씩 받는대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같이 한 거고 그러면 우리군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났고, 앞으로 또 지원해 줄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지금 다 시설 갖추고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생산할 단계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술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다음에 거기에 투자할 돈도 없는 거잖아요. 더 투자할 돈 없죠?

지금 이 사업으로는 더 이상……

단지 공모하는 데 돈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불확실한 건데, 그러면 얘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이오센터가 우리 독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충청북도도 바이오에스인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이오산업인가요? 우리는 뭐죠? 바이오산업인가요? 충청북도는 도 전체로는 어딘가에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써먹을 수 있는 데를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연계사업도 매년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육성과에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바이오산업과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매년 공모를 하면 하나씩은 거의 따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바이오,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지 않고 미래기획실과 협업을 해서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같이 하는 거로 협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5년 끝나면서 그쪽에서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게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또 균형발전사업비로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5년차 사업이거든요. 5년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에 그 기업 들어갈 수 있나요?

균형개발사업에요?

기업 유치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증평군 바이오 창업센터에 거기는 몇 개의 기업이 입주했나요?

바이오창업센터 지금 송산리에 있는 거……

연구소에서는 12개 있고, 창업센터하고 연구소하고 같은 데인가요?

지금 송산리에 있는 바이오창업센터는 34플러스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거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거기 몇 개 들어와 있나요? 하나도 아직 안 들어왔나요?

예, 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건물을 다른 거로 농정과에서 활용하려고 해서 저희는 바이오창업센터는 작년으로 조례와 모든 것을 폐지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준비가 거의 다 구축됐으니까 기술을 받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가 좀 안 돼서 나중에 걱정되는 게 우리군이 배제될까 봐요. 아까 화장품 얘기하셨는데, 화장품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고, 개발하는 기술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거에서?

우리군에 맞는 뭐를 해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건 있나요?

저희는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관내 기업 중에 어떤 거를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할 때 거기에 와서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산학연 연계를 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 기업은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산단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도안에 있는 에프앤피도 있었고 퓨엠도 있고, 한 5개 기업 정도가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연계는 해 주고 현재에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아무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3산단 쪽으로도 그렇고 다시 산업단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보니까 인공눈물 같은 것은 시제품도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언뜻 들었거든요. 그거 받을 데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보세요. 기업을 유치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그게 올해도 공모사업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2021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을 한 것은 주택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주택 가정에 3㎾씩 20개소의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한 태양광 축산농가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축사요?

당초에 축사에다가……

축사도 융복합 사업에 해당되나요?

예, 축산농가……

돼요? 신재생에너지 말고 이거는 융복합산업이니까 2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어느 지역에 했나요?

주택은 이 사업이 전부 마을을……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총 주택은……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려면 주택 10가구 이상 들어가는 데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은 169개소인데, 사곡리가 18개, 송산리가 16개, 남차리 16개, 연탄리 16개, 초중리 14개, 남하리 13개, 덕상리 10개, 증평리 8개, 증천리 8개, 용강리 6개, 미암리 6개, 장동리 5개, 죽리 5개, 교동리 4개, 내성리 3개, 창동리 3개, 율리 3개, 중동리 2개, 대동리 2개, 신동이 2개입니다.

아니, 잠깐요. 과장님, 이 사업 취지하고 3개, 4개 이런 게 맞나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 얘기는 융복합사업은 한 마을에 10개 이상 주택 가구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융복합 사업은 하나하나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10가구 이상 되는 데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저희 증평은 이게 관할이 크지 않고요.

그러면 합쳐서? 동네별로 합쳐서요?

저희가 합쳐서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마을 갖고 10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 10가구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증평을 하나로 묶어서 증평 한번 도안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 셋, 넷 해도 몇 동네 모아서 10개 이렇게 만드나 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뭐를 합친 건가요?

주택은 태양광하고 지열입니다.

지열요? 그러면 이 발전설비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20년입니다.

20년요? 그게 지금 하면 시골에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데에 주로 했죠?

주로 젊으신 분들도 했고, 나이 드신 분도 했고 신청을 원하면 저희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골에 하니까 내년 계획도 도안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명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비교해서 잘못인데,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괜찮나요?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여기에 참여하고, 설치를 하는 기업도 컨소시엄 해서 유지관리비……

예, 컨소시엄 거쳐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 처리 하는 것은 우리군 책임이잖아요.

어떤 사업 처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명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계속 사시면 되는데, 안 사실 경우에는 발전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21년도라 7년차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모델이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내에 공공건물하고 주택하고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유형이 다섯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우리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골 주택 같은 데 처리해 놓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발전기가 고장 나면 어디서 수리해 주나요? 사후관리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안 해 주고 그쪽에서 해 주나요?

예, 참여 컨소시엄에서 5년간은 AS기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융복합 에너지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것을 할 때는 가스나 석유 이런 것을 떼나요? 다 없애버리고 융복합 에너지만 쓰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융복합시설 발전기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로 주택에 도시가스를 쓴다. 예를 들어 시골이면 석유를 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융복합 에너지 쓰면 석유나 가스를 다 못 쓰게 해야 되는가 해서요.

아, 그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이 사용하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는 거의 시골에 하니까 만약에 고장 나면 이거는 바로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시내가 좀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시내에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 공모사업 따온 것도 도안하고 어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올해 21년도는 증평읍을 기준으로 했고요. 내년도는 도안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거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시골에 가면 언젠가 그게 안 쓰게 될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처리비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부담이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이 모델이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섯 가지 모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시내에 설치해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급하긴 급한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우리군 부담이 꼭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역을 잘 선택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침에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LPG 탱크로리 큰 차량이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뭔가 조치를 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서요. 삼일 무지개 있는 그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소도 증평에 있으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출금의 한도는 5,000만 원 이내고 2% 이내 5년 동안 저희가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매분기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마지막 4분기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면 중간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요? 5년 동안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쭉 받는 거예요?

5년이라는 기간은 그 사람이 이자를 갚는 기간 5년 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그 분들을 오시게 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편하게 분기마다 이때를 놓쳐서 소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못 받을까봐 내년도에는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일괄 자료를 받아서 이 분들이 오지 않고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또 그렇게 바꾸려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때가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뜰전통시장도 어쨌든 2002년도부터 현대화사업 시작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지만 사실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됐다고는 체감적으로 느끼지는 못 합니다. 더 힘들어져 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이상 사업이 들어갔는데도 마트와 비교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일단 제가 볼 때도 마트와 비교한다면 마트는 사계절 냉온방이 잘 되어 있고 상품도 다양화, 소분도 되어 있고, 신선도도 좋아 보이면서 물건을 다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통시장을 가본다면 신선도라든지 상인들이 고객 홍보 유치를 해서 마트 같은 경우는 1+1 행사 같은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없고, 또 상인 분들께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서비스 감각도 부족한 면도 있고, 또한 건축주하고 상점가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은 점포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올해 많이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 첫걸음이라는 기반사업이 있어서 올해 그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당선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옵니다. 이 사업은 좀 전에 전통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에 대한 지불 같은 것도 마트는 당연히 카드를 내지만 지금 시장상인 분들한테 사는 것은 현금도 많이 내시고 이런 것에 따라서 편리한 지불 결제라든지 위생청결,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신뢰를 제고하는지, 그 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전관리 이런 거에 5개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좀 개선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고요. 또한 방송장비가 노후가 돼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또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돼서 5,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장에 가면 활력있는 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열심히 친절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도 한다든가 음악 같은 것을 내보내서 분위기도 좋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안전점검 같은 것도 각 상점마다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것도 이렇게 해서 나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이슈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마냥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구 노력이라는 것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전통시장이니까 알아서 재정 투입해주겠지. 시설 현대화 해주겠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마트와의 차별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신 함양이라든가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 계속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아케이트, 방범 CCTV, 음향설비 이런 거만 해 준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결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제과에서 2억인가요? 상가 안에 청년 창업자들 모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한 부분 있잖아요. 시장상가 안에 공설시장아파트 그거 경제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전에 한 건데요. 몇 년 됐죠. 시장 상가 안에 아파트 밑에 그러니까 1층 상가요.

올해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 한 게 아니고 몇 년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예산 갖고 그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입해서 거기에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가가 두 상가 정도 들어와 있나요? 1층만 리모델링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저 같아도 입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창업자라도 암만 임대료가 싸고 조건이 좋아도 창업을 거기 가서 안 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의회에서 심의·의결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어요.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증평 굿바이 코로나인가 그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산 대비해서 시장 상인 분들 말씀이 전년도에도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결국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썼어요. 연예인들 불러오고 무대 꾸미고 홍보 쪽에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상가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조금 쓰면서 지역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참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실 건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 중에서 저희가 특성화 첫걸음 사업은 하드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소프트웨어로 상인들의 역량강화 하고 안전관리하는 거지. 이 사업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없고, 모든 것이 그 상가의 분위기를 바꾸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으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증평은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중에 실제 페이백은 1,200만 원 밖에 안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준비하는 데 많이 써서 그거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도 받아서 올해는 3,500만 원 사업비 중에 2,400만 원을 페이백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역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나 운영비로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 6,000명 정도가 시장을 방문했고, 3만 원씩 2,400장 페이백을 계산을 하면 거의 2억 정도 저희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한다면 올해 추진하는 거마냥 페이백 쪽으로 많이 하고, 공연 같은 경우는 문체과와 협업을 해서 증평군에 와서 공연하는 것으로 올해도 대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와서 실제로 장 보시는 분들에게 페이백이 많이 가도록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을 해요. 이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75세 미만이면 누구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실비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각 실·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지만 나라에서 실비를 2만 원 정도 주는 봉사이고, 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서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또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은 일할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군민을 선발해서 저희가 농가가 어렵거나 여성농가, 고령농가, 장애인농가, 그 다음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같은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8명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제한은 연인원 60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을 60명 될 때까지 그 농가에서 쓸 수 있고 다음 농가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분들을 저희가 군에서 채용을 해서 일손농가에서 도와달라는 걸 매칭시켜서 그날그날 운영하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처음의 취지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일손봉사를 가고 저도 봉사단체에서도 일손봉사를 가지만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지원반마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농이나 부자농이 아니고 진짜로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목표 할당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곳, 또 이런 수요처가 발굴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 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생산적 일손봉사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있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21년도 청년하고 서민형 일자리를 한 거 보면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올해 총 사업에서 채용된 인원은 5,034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139명, 지역방역일자리가 13명, 희망근로가 64명, 그 다음에 희망근로 2차가 37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산적 일손봉사가 4,760명, 긴급지원이 16명, 청년일자리 5명 해서 5,034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용률하고 실업률 이런 거 나온 거 있나요?

올해 상반기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평군 고용률은 64.6%이고 전년 대비 5.9%가 증가해서 전국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3.2%가 줄어서 전년 대비 2.2%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장기화가 되고 또 극심한 취업난에다가 물가까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일자리를 관에서라도 우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함께하는 행복한 증평 경제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보시면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에듀팜특구가 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한 것도 11월 26일에 승인이 나서 앞으로 사업연도도 2년 증가되고 사업비도 10억 더 투입되고 간단하게 변화되는 것도 다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이 지금 같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또 거기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도안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도안 쪽에 지금 사원 기숙사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고 또 거기에 사원아파트도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기숙사는 총 85명 정도 될 수 있는 걸 화성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었고, 그 다음에 임원진들도 와서 하려고 도안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안 맨 처음에 후보지가 됐었던 데는 도안 농협 앞에 그 부지를 했었는데 지금 도안이 고도제한으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에듀팜특구에서는 지금 기숙사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를 8층 정도 좀 높은 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층수가 고도제한이 돼서 거기를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땅을 증평에도 한번 해봤고 했는데 땅값도 좀 비싸고 해서 외지로 나가려고 해서 저희가 ‘외지로 나갈 수는 없다. 증평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땅을 찾고 있고 저희한테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는데,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은 고도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안에는 고도제한이

예, 거기는 제가 알기로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서도 기왕이면 거기에 짓고 다른 데 또 짓고 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에 크게 지으려고 지금 에듀팜특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거기 고용인원이 800명 예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숙소가 외지로 나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여간 협의를 잘 하시고…… 또 거기 지금 있는 직원들에 대한 주소 증평군으로 옮기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도 거기서 우리 군민장학회에 5억인가 기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지역에 환원사업 하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에듀팜특구가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80% 정도 저희가 진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것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자리가 된다면 나중에 관광단지가 저희가 24년을 일단 준공년으로 보고 있는데, 안정화가 된다면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일부 이익금을 도안면 출신 학생들한테 학자금하고 그 다음에 도안면 숙원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낸다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에듀팜특구 업무를 도와주면서 같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도 좋지만 군민들, 특히 도안면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안에서 이것도 2산단이 들어가고 또 에듀팜특구가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면서 도안 주민들한테는 환경적으로나 토지 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도안 발전과 도안면민들의 복지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도안농공단지 이제 지금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하는데 여기 추진현황에도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땅 수용을 다 한 건가요?

지금 땅은 50% 정도만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고요. 아직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들 중에서 20~30% 정도는 저희한테 조속재결이라고 도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는 조속재결이 공탁이 재결이 돼서 저희가 공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수용위원회 지토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아까 여기 신규사업에 공공폐수처리장 있는데, 지금 폐수처리장 3단계 사업은 관로를 연결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지금 폐수처리장 옆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전에 도안농공단지 있었던 건물 그 자리에 지금 현대 거 옆에다가 저희가 신설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환경청에서 그거보다는 관로를 매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사업비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신설하는 걸로 승인해달라고 올렸는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9월달에 금강청에서 최종 승인을 저희한테 내준 게 기존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하라고 이렇게 최종 승인 내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2농공단지가 된다면 하루에 폐수가 3,000톤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일반산업단지까지 중계펌프장이 그 백암마을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2농공단지에서 3.6km를 100㎜ 관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압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는 산단이 폐수가 어쨌든 공장이 들어온다면 폐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서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가 2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를 3억 원 정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9월에 이게 되는 바람에 못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3억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것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사업비는

예, 어차피 다 국비인데

예, 국비 70%하고 원인자 30%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 1년이 또 늦어지다 보면 사실 공사는 거기가 6개월 정도나 1년이면 끝날 건데 그 기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군비로 먼저 쓰고 국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어야지 공장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하시고 국비를 나중에 확보해서 우리 군비로 돌리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세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어차피 지금 도안농공단지 확장하는데 이 폐수 처리가 문제가 돼서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책자 쭉 보면서…… 이건 그냥 지금 여기 책자에 다 나온 거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기업유치현황이 쭉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가 2021년도에 기업수가 143개인데, 자료 보시면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제가 재무과의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한 게 494건에 73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두산전자에서 29억하고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인가요? 거기서 21억, 50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23억 정도 납부했는데, 공장 수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43개 정도 공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나 뭐를 만들고 공장을 유치해도 또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창출도 140개 넘는 데에서 100명 이상 기업이 저희가 20개도 안 돼요. 이런 거를 보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거 아니다. 산업단지를 하든 농공단지를 해도 진짜 우량기업이 한두 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의 환경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군의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거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바람직한 기업 유치가 필요한 거지, 공장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회사가 거의 80~90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나 재정적으로 볼 때 역할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도 그런 데 관점을 두셔서 제대로 된 우량기업, 아니면 대기업 이런 게 한 개가 들어와서 100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셔서 공장 유치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 군수님 공약에 2조 원인가요? 2조 원 달성 투자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에듀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듀팜이 2017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그때 그 분들이 승인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워터파크나 썸머랜드, 모노레일, 출렁다리 등등 있는데 이번에 아까 보니까 변경 승인이 났다고 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이나 처음에 홍보할 때 워터파크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모노레일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일부는 완전히 폐쇄를 하고 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또 나머지는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업을 한대요. 이 부분은 승인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워터파크예요. 그렇죠? 워터파크가 아마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대가 큰 사업을 어떤 회사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기대했던 기대심리를 져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기업 측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에듀팜이 지분 구조가 좀 변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즉, 에듀팜이 블랙스톤 외 2개 회사가 더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롯데 신○

지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나무코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분 관계가 변한 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호길 팀장님한테 줘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돼요. 제 얘기는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잘 알까봐 그랬습니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에듀팜특구가 안 그래도 어제 날짜로 변경되었다는 보도자료를 저도 접했습니다. 원래 에듀팜특구가 원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50억에 대해서 신○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은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입니다. 2017년도에 블랙스톤 에듀팜특구가 SPC 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이 됐던 요건들이 블랙스톤 2,000하고 그 다음에 길벗블랙스톤, 나무코프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코프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한국산업은행장 민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5년부터 롯데홀딩스가 신○

신○

이제 한국에 사실은 사업 확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분권 싸움이 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민○

권유로 해서 한국에 리조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주에 대해서 500억이라는 돈을 해서 당초에는 50%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무코프가 신○

이제 가져가면서 50%를 넘게 지금 갖고 있고,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 보시면 11월 30일자에 보시면 원○

경영권 싸움에서 패하면서 사실 SDJ가 매출은 거의 없고 영업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자로서의 그런 가치 판단이 좀 안 들어서 2018년도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주식 자체가 콜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갔던 주식을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송 결말이 난 게 지난달에 나면서 그 500억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610억에 매각, 원래 612억인데 조정이 돼서 610억으로 매각하는 걸로 되었고요. 매수자는 지금 저희 블랙스톤 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

지분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KMG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랬을 때는 증평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제가 그거를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랙스톤에서 그 나머지 지분 49.5%에 50%하고 해서 전체 매입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에 지장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민혜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핵심과제 추진상황,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권 실현에 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사업 등 10개의 핵심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력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녹색도시 증평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사업 추진, 포용적 물이용 체계 구축, 미세먼지 총력 대응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34대, 저녹스 보일러 38대를 보급하였으며, 소등행사 및 탄소중립 선포식 등을 추진하였고, 136 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포용적 물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물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을 6월에 증설하였고, 1.3km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1억 원으로 자연형 인공습지 2개소를 조성하는 연탄리 인공습지는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6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22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환경보전 실현을 위해 환경 안전망 관리 강화, 야생동·식물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 안전망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수시점검하여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야생동·식물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2,700만 원으로 11개소에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2월까지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전략목표 폐기물로부터 깨끗한 증평 환경을 위해서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폐기물 환경피해 최소화 추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로 환경보호 실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점검과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고, 농촌 지역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펜스 설치와 영농폐기물 2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폐기물 환경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 실시,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90개 동에 대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 하천하구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 관련 의료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선진위생문화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선진화된 식품·위생 문화 정착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체 유통식품 231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 합동·교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 영양 및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 및 신뢰받는 공중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선진화된 식품·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중독 지수 알림서비스 제공,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 그리고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26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 및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환경기초시설 구현을 위해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서비스 시설 운영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핵심과제인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예초 및 방역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건강검진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및 현안사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대기질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충청북도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회에서 증평읍 덕상리 자전거공원 위치를 최종선정하였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기업체와 함께하는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범군민 참여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월에 경제인협의회와 함께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대기배출업소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자발적 협약 체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인 어린이 보육시설 내 실내공기질 라돈검사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및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라돈 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측정결과는 어린이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라돈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네 번째 신규사업인 폐농약 수거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500만 원으로 폐농약 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시로 수거 처리하여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 끝으로 다섯 번째 신규사업인 안심식당 지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2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덜어먹는 도구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거기 가입대상자 보면 가정하고 상업시설하고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가입돼 있죠?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가입은 안 하고요. 세대별로 가입을 했는데, 저희가 가입률은 73.3%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전체로 말하는 거죠?

예, 가구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단지별로 그 세대가 몇 세대 가입되어 있는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평군 전체에 그냥 한 주택으로 따져서 700?

73.3% 가입했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로 가입을 안 시키고 거기는 따로따로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홍보할 때 단지로 가입은 안 했고요.

애초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평군 전체로 보면 참여하는 게 아파트 단체로 하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면 그럼 단지로 하면 500세대가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하면 거기서 전부 다 가입 안 할 거잖아요. 그럼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지 전체로 하는 게, 개인으로 말고 군 전체로 보면 아파트 단지 전체로 가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한번 효과를 두 개 비교해 본 적은 있나요?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그게 아파트 단지 전체가 가입하려면 전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스템에 주민들이 일일이 다 그걸 작성해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로 가입하면요?

단지로 가입할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단지로 가입하면 주민이 각각 넣는 걸 안 넣어도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지금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말고 증평군 전체로 어느 게 효과가 있나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같은 데 거기도 가입해도 되죠? 학교나 무슨 공공기관에서 가입한 데 혹시 있나요?

공공기관이 가입된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나요? 거기도 가입은 해도 되죠?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는 온실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 가입 안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탄소포인트가 하여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서 측정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전기하고 상수도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초창기에 할 때 그 두 개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왜 그러냐면 우리 증평군 사회조사한 거 보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게 제일 처음이 전기예요.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류, 그 다음에 쓰레기, 마지막이 수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되죠? 거의 70% 가까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68%, 거의 70%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도 탄소포인트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스가 빠졌던 이유가 이게 이제 탄소포인트가 전기나 상수도를 전년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통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그거를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건 뺀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가스보급률이 높아졌으니까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전년 대비 사용량이 나오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두 개 도시가스랑 전기랑 하잖아요. 그럼 한 가정에서 두 개로 할 수 있나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다 됩니다.

제 얘기는 중복으로 포인트를 전깃줄인가에 대해서 따로 받고, 만약에 가스 가입한다면 가스에 대해서 따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도시가스 넣어서 두 개를 같이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게 계량이 되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전입세대들 있잖아요. 전입세대들은 어떻게 홍보하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미가입 주택을 계속 방문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입세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교대상이 이게 전 해 같은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2020년 1월부터 6월이라면 2021년 1월부터 6월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전입 오면 당장은 못 받아요. 그 분들이 탄소포인트 혜택을 보려면 1년 있어야 돼요. 그럼 미리 가입을 해놓고 비교대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전입 올 때 혹시 읍사무소나 어디에 홍보물 같은 걸 좀 비치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예, 그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전 주인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예, 세대주를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인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주인이 가입한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온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그럼 더더욱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있잖아요. 상업시설을 실사용자가 하는 거잖아요. 실사용자가 탄소포인트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실사용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넘기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탄소포인트 해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갔으면 그것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영업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가입을 안 하면 저희가 탄소포인트 줄이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나 해서요.

저희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신청자가 누군지 보입니다.

시스템상에 실명제 바로 되나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적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 감해서 인센티브가 나오면 계좌번호 같은 거 다 입력해놓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집 같으면 이사 오면 세대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쉽게 주소로 파악할 수 있는데 영업시설 같은 거는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계량기 쪽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가 임대면 주인 명의로 계량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명의로 계량기가 되면 되는데, 건물주 명의로 계량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만 바뀌는 거예요. 건물주는 안 바뀌는 거고, 계량기도 안 바뀌는 거고.

그게 분리하면 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건물에 계량기를 따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사용량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는 각자 큰 건물 같으면 몇 호 몇 호에 따로따로 요금을 매기기 위한 거지, 계량기 명의는 안 뀌잖아요. 계량기 명의도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요. 건물주 명의지. 단지 내가 한 건물 몇 호에 쓰고 있으면 그 몇 호 주인이 바뀌는 거지, 계량기는 명의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량기 명의도 안 바뀌고 건물주도 안 바뀌고 내가 주소도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둘 다 그런 상태에서 영업주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해보세요.

예, 그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홍보만 잘 되면 아파트 단지 전체로 가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청주시가 일부 했다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어서……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먼저 한 자치단체에 어떻게 했는가 파악해보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비교해보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44페이지 거기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8개 점검했고 행정처분한 건 6건이고, 올해는 25건 해서 행정처분한 게 17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 업소는 줄었는데 행정처분 숫자는 왜 이렇게 늘었죠?

저희들이 축사에 대한 점검을 올해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순찰을 많이 돌거든요. 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위법사례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수시로 이렇게 그런 걸 적발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요?

적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순찰을 많이 돌면서 위법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 주거든요.

따로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데, 그쪽에서 순찰 돌면서 위법사항을 제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군에 이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도·점검 대상업소요?

예,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구분이 대기·수질 되는데 대기배출업소는 64개소, 수질업소는 44개소 해서 배출시설은 108개소가 되고요. 축사는 허가대상이 33개소, 그리고 신고대상이 210개소 해서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210개요? 신고대상이?

예, 신고대상이 210개소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업체의 위반 횟수나 그리고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조사하는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점검 횟수가 달라요.

그러면 허가대상은 보통 한 번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아니라 1년에 사업장이 위반사항이 없으면 한 번, 그리고 최근 2년에 위반을 몇 번 했다면 두 번, 네 번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허가대상은 아무 일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신고대상은요?

신고대상은 한 번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그 1명이 243개소를 다 점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약간 문제가 있거나 시설이 미비한 신고 축사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전체적인 점검은 좀 어렵고요. 문제가 없는 데는 점검을 안 하고 시설이 미흡하거나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런 데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좀 정기적으로 아까 허가대상처럼 1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정기적으로

격년제로는 거의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요?

예.

그럼 잘 됐네요. 혹시 올해 행정처분 17개 중에 허가대상 말고 수시대상에 포함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수시대상이요?

지금 17개 행정처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대상하고 수시대상하고 나눠질 거 아니에요? 신고대상.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이 7개 행정처분 중에 허가는 하나, 나머지 6개는 신고대상 시설입니다.

허가 하나, 신고 6개요?

예.

그럼 7개가 17건 처분 받은 건가요? 올해 행정처분 받은 게? 이게 병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거죠?

예, 병합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하고 경고하고 해서 병합 처분되는 게 있어요.

병합 때문에 이렇게 건수는 17건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7개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신고 6개 중에 최근에 지도·점검한 데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점검을 마지막으로 한 날짜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거는 위반업소는 8월 25일에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업소가요.

그러니까 위반한 거고, 그 위반업소 최근에 지도·점검한 건 언제인가요? 그건 안 나오나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점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도·점검 쪽은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처분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신고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대상이 수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해야지 그만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년을 분포로 해서 골고루 점검하겠습니다.

허가대상이야 법적으로 최소한 한 번은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시대상은 혹시 랜덤은 아니죠?

랜덤도 약간 껴있죠. 절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명이 신고대상 210개 정도?

210개입니다.

수시대상 210개잖아요.

신고대상이요.

그러니까 신고대상을 210개를 1명이 담당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시설이 작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물론 210개 그걸 다 점검한다는 거는 좀 무리는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더라도 위반하는 데는 여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허가대상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있는데 신고대상은 이게 1명이 210개를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이거는 사실 처벌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예방 효과가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전부 다 점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계획 좀 짜주세요. 신고대상을 특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깨끗한 환경하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업무 추진현황 책자 5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감사자료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저희들 이번에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하는데, 몇 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죠? 올해 입식 테이블요.

입식 테이블요?

지원한 업소가 몇 업소인가요?

26개입니다.

26개 업소를 해서 24개소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은 40개를 했고, 거기에서……

26개 들어와서 다 지원해 준 겁니다.

26개소가 들어와서 26개소를 다 해 줬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석면도 그렇고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경적으로 입식 테이블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막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예산이 빨리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어차피 처리를 할 건데, 그러니까 급한 예산이 이런 게 급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에도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다 군비를 매칭해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군민들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슬레이트 관리 협회에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했는데요, 전수조사 목적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 관련 건축물 분포도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예산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빨리 유해한 것을 처리하면 좋은데, 전수조사 한 기준으로 아마 예산은 공평하게 배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추진하겠는데, 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좀 해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하죠?

예, 이제 22년 1월 자로 인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 인상하면서 주민들 의견은 조례 개정으로만 했고요.

입법예고.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종량제 인상 자체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판매점이 있죠?

예.

판매점에서 이거를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나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존에 인상 안 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를 하는 경향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이 되면 분명히 사재기 현상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녹색으로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점에서 올해 거를 대량 가져가서 그거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주민들은 아마 사재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마 대량 구입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해서 우리가 판매점에 지금 내보냈던 거보다는 20~30% 더 방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암만해도 주민들께서는 인상이 있으니까 많이 사놓을 거라 생각해서 그 양은 저희가 충분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얼마는 안 되지만 %로 보면 조금 서민들 물가에는 상승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말, 연초에 좀 관심을 갖고 사재기 하는 부분이 줄어들게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하고 있죠? 무색 페트병요.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잘 돼요?

투명 페트병은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우미가 6명이 나가서 페트병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거 배출된 무색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량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현재 시행 안 하고 있고, 올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거기다 투명 페트병은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거된 것은 괴산 쓰레기 분리장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단독주택이 시행이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가 좀 돼서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참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지금 군에도 분리 배출하게끔 되어 있죠?

아, 쓰레기는 군을 떠나서 분리 배출을 해야지 맞죠.

예, 그러니까 페트병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저희 별도로……

그러니까 군청 안에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트병 분리함은 있는데 투명 페트병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에도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이거를 시행하라고 하면 뭔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부터 시행을 하고, 공직자 분들이 시행을 하고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게 맞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당장 내년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늘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한테 몇 가지 잘하신 일을 칭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쓰레기 적치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걸 내년 예산에 전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부분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또 그거를 잘 마무리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광덕리에 204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종료일로 해서 협의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협의를 하셨는데, 소각시설을 저희가 폐쇄를 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폐쇄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데 저희가 지금 증평군 쓰레기가 괴산광역처리 소각장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에서 소각시설을 365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12일 쉽니다.

시설 점검하고 이러려면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증평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때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전량 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으로 다요? 소각 안 하고요?

예.

소각하던 걸 매립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진단을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대수선하려면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50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괴산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못 들어가는 게 따지면 하루에 평균 한 7.2t 돼요. 그거를 매립으로 가느냐, 소각을 하느냐 공단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공단에서 효율성을 봐서는 폐지하는 게 더 낫다. 대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낫다 판결을 받아서 폐지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 시설 점검으로 공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걸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하면 나오는 쓰레기 자연정화활동이나 쓰레기 다 포함해도 지금 계약은 20년까지 했는데, 산출상으로는 24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그래서 계약은 20년으로 했고요? 그러면 소각장 철거는 안 하고 내년에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군비로 해야 되죠?

예.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 예산팀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주민들하고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탄리에 비점오염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점오염시설 해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EM 발효하는 것 때문에 자주 가는데 참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장 하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쉬운데, 코로나가 없어지면 거기도 자연학습, 생태체험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되는 거 없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연탄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요. 현재 지금 상반기에 토지 손상보상은 98% 끝냈고요. 환경부로부터 7월달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고요. 처음에는 분뇨처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거를 우리 증평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타 지역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진천군의 분뇨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분뇨 처리를 깔끔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 90% 철거가 됐고요.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점오염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오염을 처리하는 시설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어차피 연탄리에는 동네 가운데 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게 적정히 배치가 돼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아,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이 물의 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같이 이렇게 생태 보전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주민들의 힐링공간이 돼야지만 또 그만큼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최종 실시설계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민 편의시설이나 그런 사항을 넣었더니 환경부에서 하는 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목적은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런데 관찰로 같은 거는 하는 거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려니까 그거는 반영을 많이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차후에 그런 시설로는 별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군청 내에 분리수거를 말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꽁초가 일반사람들이 이게 플라스틱인 걸 몰라요. 그렇죠?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필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배 필터 꽁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플라스틱인 줄 모르고 툭툭 우수구 같은 데 무심코 막 던지거든요. 우리 군청에도 지금 그래요.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뒤에 가면 흡연실 있어요.

흡연실 있습니다.

흡연실 앞에 보면 우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담배 필터 꽁초가 가득 쌓여있어요. 그러면 비 오면 그게 다 보강천으로 쓸려가고 결국은 바다로 가서 바다 생물들이 먹고,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모르고 담배꽁초는 그냥 쓰레기다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솔선수범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는 우리 생활하고 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관에서는 당연하지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서 무심코 다 던져서 ‘이건 누가 치우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수구나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 오염원이 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아주 문제점이 큰 거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세먼지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증평 지역이 이쪽 동쪽으로 보면 큰 산들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바람에 넘어가는…… 미세먼지가 지상 2km를 못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지상 2km 밑에서만 흘러가는데 충청북도가 특히 미세먼지가 강한 것은 단양 소백산이나 월악산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못 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듯이 우리 증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절관리제가 있어요.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절관리제가 어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년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심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차량 제한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 11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권고사항이지만 행위를 금지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내년 봄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가 닥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EM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또 현지도 다녀오시고 해서 EM 보급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예,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작은 거지만 환경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시고, 그걸 좀 확대하셔서 내년 후반기 추경이라든가 우리 증평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설치하셔서 증평군민 전체가 EM미생물로 인해서 수질 정화하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증평군에 설치하고 있죠?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총 3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에 13대, 공동주택에 2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평군의 전기차 수요량이 몇 대 정도죠?

지금 전기차가 76대인가 그렇게 보급되어 있어요.

그게 승용차하고 화물차 포함이죠?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은 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좌구산에 1년에 60만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환경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거기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12월 6일 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상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우리 증평군이 전국의 4개 단체 중에 한 군데 포함돼서 수상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군에서 국무총리상을 표창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흥구 산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6개 전략목표에 17개의 이행과제와 5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건설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건설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716명에게 행복 바우처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601명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9월과 10월에는 죽리 및 남하2리에 농촌축제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정착자금을 4가구에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 및 화재 보험료와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력 육성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0명에게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으로 8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특색있는 영농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인증 확대로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첫 번째, 친환경인증 확대로 안전·안심 먹거리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38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고,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환경보전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두 번째, 실정에 맞는 영농으로 지역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1만 2,480포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사업을 통하여 혼합유기질 1,59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하여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5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공동체·환경활동으로 농촌 공익기능 증진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의 공익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368명이 신청하였고, 12월 중 공익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직불금 산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첫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농가 자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및 과수봉지 등의 생산자재를 지원하였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열다섯 농가에 GAP 인증농가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 등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택시 및 버스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및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인삼 온라인 및 워킹스루 판매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에서 준비한 수삼을 완판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조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을 연계하여 증평인삼 문화센터 및 34플러스센터를 조성 중에 있고, 증평인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삼가공품 리뉴얼 및 인삼문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삼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둘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홍삼포크 생산 참여농가에 한돈 사료첨가제 2,859kg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두 번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및 축사 환경정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 복지실현을 위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방역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첫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방역 지원입니다. 축산 농장 방역시설 구축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예방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농장 관리 등 공공방역 지원을 위하여 괴산증평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두 번째, 축종별 주요질병 약품 공급입니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과 축종별 질병에 대한 주요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 번째, 동물보호 강화 및 복지농장 확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지원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19두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매개 해충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소 30두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과 하나되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고품격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20ha에 추진하였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위하여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두타산 등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하여 봄철 및 여름철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고,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튼튼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5주에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 번째, 다목적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송산~연탄간 간선임도를 확충하였고,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두타산, 삼보산 등산로 등에 표지석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위험지역 4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구축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산·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38명에게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 번째, 내수면 어도 개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시켜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도 1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네 번째, ASF·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양돈농가 12개소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는 등 ASF·구제역·AI 차단을 위해 소독 및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전담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및 중요 방역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악성가축질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다섯 번째,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재난의 초기대응 및 산불진화 장비 보관을 위하여 도안면 화성리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여 11월부터 산불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하여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6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하고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 10명 있습니다.

아니, 지원조건요.

지원조건은 18세에서 42세까지요.

몇 살요?

18세에서 42세까지 지원요건이 되고요. 관내 청년층에 영농을 정착하겠다. 신규 영농으로 영농창업이죠.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요? 그 다음에 밑에도 같은 조건인가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요.

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고요.

아니 지원조건이 둘이 똑같은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청년창업농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올해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인가요?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고, 최근 3년 이내에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인가요?

올해는 3명입니다.

3명?

예.

올해 세 분. 그러면 그만둔 분이 두 분 계시는 건가요?

예?

청년 창업농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작년에 9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인가요?

올해 3명입니다.

올해 3명 해서 작년 9명 하면 12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9명하고 12명인데 올해 10명이면 두 분이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아,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9명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올해 3명이 시작했으면 12명이 현재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올해 10명이에요. 올해 지원해 준 분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이 되어야 하는데 열 분이니까 두 분은 그만두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도 올해 한 분이잖아요.

예, 1명입니다.

그러면 이 한 분도 그만뒀죠? 보니까 2019년에 한번 했고, 이것도 80만 원씩 3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2019년에 한 분 있으면 올해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은 3년간 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아니, 2019년에 시작한 거니까요. 2019, 20, 21 하면 올해까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새로 한 게 아니고 2019년에 있던 분이 계속 3년 동안 한 거예요? 추가로 늘어난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닌데, 어디 도에서 보니까 2019년에 한 분하고 2021년에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신청해서 됐던데요? 그래서 한 분도 그만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오, 3년간 1명.

아무튼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농어촌 창업청년농업인은 한번 서류를 빼서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한 분하고 2021년에 한 분하고 이렇게 돼서 두 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서류를 주세요.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몇 분이 올해까지 이어오신 건가요?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하고 안 맞아요. 이 분들은 작년에 넘어왔으면 올해 한 분당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2020년에 100만 원씩 해 주고, 2021년에는 90만 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아, 연차마다 다른데요.

90만 원, 80만 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홉 분이 살아 있다면 최소한 이 업무추진 현황자료가 10월 달이라도 최소한 아홉 분에 10달이면 90만 원씩 하면 9,00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아홉 분이 지금까지 하신다면. 그런데 예산서 보면 7,500만 원이면 이렇게 저렇게 따져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는 서류를 줘 보세요.

이 숫자는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아홉 분이 시작했잖아요. 아홉 분 중에 몇 분이 그만두셨나요?

글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예산하고 명수하고 안 맞더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 초기 3년간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만둔 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되시죠?

예.

아무튼 예산은 말더라도 명수로 하면 올해 세 분 했다니까 두 분은 최소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왜 그만뒀나요?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청년창업농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 이 분들을 관리하시나요?

예?

관리는 하시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왜 그만둔지 몰라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그만두는 제일 큰 이유가 생계를 유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게 뭐냐면 청년창업농인 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먹고 살 때까지 도와주겠다.’ 하는 게 이 취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그만둔다는 것은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둘 때마다 우리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시나요?

예, 그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만둔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서류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뭔가는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를 하고 또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는데, 그만두는 분들이 왜 그만뒀냐 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잘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은 젊은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18세부터 40세까지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안 된 분들 영농 초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지원조건이? 그러면 이 분들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농촌을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농촌을 바꾸자는 취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파악하고 계신 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파악을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해서요. 그러면 이 분들은 무조건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예, 농업만 종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농업만 지어야 돼요?

연간 소득 기준, 농업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농업의 소득기준일 테고 농업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산한 것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 지원 기준에 되나요? 안 되나요?

지원 기준에 됩니다.

예, 가능하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만둔 이유는 생계를 못 이겨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네요. 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지금 자기가 생산한 거를 판로를 개척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판매장을 내주든지 그런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창업농들한테 그런 방법은 쓰지는 않는데, 사실 청년창업농분들하고 기존 농가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장방문해서 농사 방법을 배운다든지 그런 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농·귀촌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들은 다 농지를 갖고 있나요? 농지가 반드시 있지도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열 분 중에서 보통 농지를 갖고 있는 면적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해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한 2,000평 정도?

한 분당요?

예.

그러면 많이 갖고 있네요. 충분히 되네요.

한우도 있고, 일반 농산물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다르게 그 분들은 농사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 분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서요. 혹시 전담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그 분들 비록 우리군에 열 분이지만 그 분들을 따로 만나서 전담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전담하는 농업인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 직원 중에요.

개인별로 전담공무원은 없고요. 관리하는 공무원은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경험이 아니고 이 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판로를 개척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가공을 해서 해 주든지 그런 것도 지원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원 끝나면 이게 회수도 해야 되죠?

중간에 조건이 안 맞으면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만두면 회수도 해야 되잖아요.

예.

더군다나 다 증평에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증평에 살던 분들인가요? 외지에도 들어온 분들도 계신가요?

대부분 한 80%는 증평에 사신 분들이고, 또 나머지는 외부에서 부모가 증평에 있으면서 아들, 딸이나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뜻이 안 맞으면 나갈 거잖아요. 농촌에 정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과장님 힘들더라도 직원 분들이 어렵더라도 그거는 한번 해 보세요. 판로도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분이 그 분들을 따로 관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인원도 변화하는 인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회수해야 되잖아요.

예,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회수하면 그 분들이 여기 안 살잖아요. 괜히 기분만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골이 바뀔 것 같아요. 증평이 시골인데, 그래도 농촌 지역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공익직불금제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지급조건이 바뀌죠?

2020년도부터 바뀌었는데요. 바뀌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급기준도 바뀌지 않나요?

지급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나요?

예.

그러면 올해 공익직불제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지급기준은 0.1ha에서 0.5ha까지는 소농 직불금이라고 해서 일괄 1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은 0.5ha에서 2ha 1구간이 205만 원씩 줍니다.

한 구간에?

예, 그리고 2구간은 2ha에서 6ha까지 주는데 2구간은 197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3구간은 6ha 초과 30ha까지인데 이 금액은 189만 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면적마다 다른 거잖아요. 8월부터 10월까지 공익준수사항 및 자격요건 행정조사 했더라고요. 이때 적발된 것은 없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거는 면적을 줄일수록 유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아까 첫 구간이 205만 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205만 원 190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반으로 딱 나눠서 2ha 미만하면 여기도 205만 원 받고, 여기도 205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발한 게 있나요?

적발한 것은 없고요. 다만 면적 쓴 거를 나누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 없고 잘 되셨나요?

예, 현재까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직불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을 안 받으면 지급대상이 안 되죠? 신청대상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경작을 했는데 전에 같이 직불금 안 받았으면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재 그게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아예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거예요?

2021년 금년도까지는 전혀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민원 질의라든지 민원을 여러 차례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아마 법을 개정하든가 지침을 또 다시 개정하든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직불금 말고 따로 일반 직불금 같은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 직불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농사를 지었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뭐 해 주는 것도 없고요?

해 준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게 ha당 30만 원씩 있는데, 그거는 직불금 받은 분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것도 못 받아요? 이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사유가 왜 그러냐면 대도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땅, 농지를 소유하고 샀는데 농사지을 열의가 없거나 너무 멀어서 없거나 하면 이웃……

아니, 그 분들은 당연히 못 받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사를 그때 그 기간에만 직불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현재도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못 받더라고요.

예, 전혀 못 받습니다.

예, 그것도 억울하고 또 전에 계속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공익직불금 생겨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대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그 분들은 직불금을 못 받더라고요.

예, 전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해서 혹시 군 차원이라도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농회수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그 법이 통과해야 받을 수 있거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네요.

예.

그러면 신규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농사짓는 분들은 토지를 소유해서 농사짓겠다고 하면 그 토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타 먹었던 농지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농지로 따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농지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가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3년 안에 한번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고?

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얼마나 지나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얼마나 지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전 사람이 신규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안 받은 거예요. 이 분은 전 농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농지 사고 얼마나 있어야……

그것도 현재 받지 못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는 못 받는데, 얼마나 지나야지 내가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현재 규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기간 중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라든지 직불금을 받은 자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도 3년 지나서 받을 수 있나?

없습니다.

3년 지나서 4년째에 가서 한 번 받으면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예, 아예 못 받습니다.

평생?

예. 그런데 중간에 공익직불제가 2023년도에 다시 개편돼서 법을 다시 만들면 그때는 받을 수 있어도 현재 법이나 규정이나 그런 거 보면 받지를 못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그냥 내가 농사지으면 직불금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금액은 다를 수 있어도.

예.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새로 농지를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억울하잖아요. 아까 기존 소유자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하고는 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분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런 구분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죄송한데 팀장님,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디 계시죠? 이거 신규하고 기존하고 자료 나온 거 있으면 저 좀 한번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규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럼 증평에 기존에 받던 직불금하고 공익직불금하고 불리해진 분 계신가요? 그런 건 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의 직불금하고 지금 공익직불금하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해봐서 좀 불리해진 분들이

불리해진 건 이득을 보는 부분은 소규모농가 0.1~0.5㏊는 예전에는 면적별로 ㏊당 70만 원을 받았던 거를 지금 0.5㏊만 돼도 120만 원을 받으니까 그게 이익 되는 부분이고, 불이익은 30㏊를 줘도 189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농가가 불이익을 받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해갖고.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분들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시행 초기니까 그렇지,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 신규로 농지를 사잖아요. 그럼 앞 분이 그 직불금을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 거네요?

예, 아예 못 받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좀 해보세요. 의견을 내서라도 이거는 좀 바꿔보세요.

예,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청년창업농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좀 신경써주세요. 이게 아까 같이 그렇게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농촌을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바꾸자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2023년에 끝나죠? 청년창업농인가? 1년에 80만 원씩 주는 거.

예, 끝납니다.

그거는 내년에 끝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기 전에 잘 좀 한번 관리해보세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 브랜드에 삼 브랜드명이 뭡니까?

삼 브랜드명은 수삼 같은 경우는 증평인삼입니다.

증평인삼이요. 그리고 홍삼제품은 선애삼?

선애삼.

그런데 그것을 뭔가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늘 통일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가공할 수 있는 인삼 가공 분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평의 선애삼이라는 게 실용신안 등록해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던 브랜드인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 증평 주민들도 선애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걸 보면 증평인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증평인삼이 뭐고, 증평 선애삼이 뭐고. 선애삼 자체도 모르는데 증평인삼하고 선애삼하고 거기서 또 갈라지니까…… 쉽게 수삼이 인삼이고 그럼 선애삼은 홍삼 제품으로 나오는 게 선애삼인가? 이걸 일반 사람들은 모른 다는 거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 브랜드로 증평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에 보면 증평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1개소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증평농축수산유통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저쪽에 보건복지타운 가는 쪽에요?

예.

그럼 활성화 지원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홍삼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재요?

예.

포장재는 또 따로 지원을 했던데? 감사 책자에 99페이지 보면 증평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해서 1,350만 원 또 지원한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보다 실 지급액이 적어서 현재 4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예산이 없어서 더 지원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예산을 감액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감액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비는 1,350인데 집행기준 금액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매년 이게 사업자,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예, 저희들이 17개 작목반이나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가 13개에서 15개 단체 그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받았던 단체가 여유분이 좀 남으면 내년에 신청 안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책자에는 열일곱 군데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신청은 열일곱 군데 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다?

예, 여유분이 있어서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거네요?

예산은 현재 부족합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아니 남아있으니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실 소유액의 60%선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7개 단체가 1억이라고 하면 17개 단체가 1억을 쪼개서 나눠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15개 단체라면 15개 단체가 1억을 쪼개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줄어들면 혜택 받는 %가 약간 높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금농가들 AI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관내 가금농가가 11개 농가가 있고 마릿수는 45만 수 정도 됩니다. AI가 음성이나 인근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새도래지나 또 가금농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현재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전 연종석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이 없어요. 또 예산도 아예 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에는 본예산에 되어 있지도 않고, 추경은 모르겠지만 20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 대상자도 없었고, 또 2019년도에는 세웠다가 반납했고, 18년도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폐지 개선 권고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 없었나요?

공문……

매매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권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시절에는 우리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매매혼이다 뭐다 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성가족부에서 개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산도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또 지원자도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세워놔도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조례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도 올해 금년도에 폐지 권고,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증평군에도 폐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시·군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언론상으로 본 바로는 충북도에 네 곳이 남아있더라고요. 괴산, 단양, 음성, 증평. 괴산, 단양은 어쨌든 농업군이라고 되어 있고 음성은 글쎄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증평군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이 불필요한 조례는 뭔가 폐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걸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괜히 페미니즘 논란에 또 휩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나요?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영 지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은 소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공익직불금을 받은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0.1~0.5㏊까지 120만 원씩 받은 농가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줘요? 얼마씩?

지원은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은행을 통해서 카드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액은 1억 8,300만 원 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봤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형평성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아니면 농업인들이 조금 차별을 받았다.

현재 자영업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서 하는 활동이고 농업인도 마찬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인데, 다만 농업인은 판로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이고 아마 2021년도에 판로 확대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가 큰 손해다, 농업인이 큰 손해다 그런 건 현재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예산 대비 과연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계속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 책자 71쪽 보시면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농촌재능나눔 해갖고 정다운봉사회에서 수혜자 맞춤형 집수리가 2,200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전체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못 해서 금년도에 이거 사업을 한 건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