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자 의원 발언

손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경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증액 및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606억 7370만 1천 원에서 128억 7953만 1천 원 증액된 4735억 5323만 2천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8%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51억 1490만 7천 원보다 131억 619만 원 증액된 4382억 2109만 7천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08%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억 5879만 4천 원보다 2억 2665만 9천 원이 감액되어 0.64% 감액된 353억 3213만 5천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6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345만 9천 원 감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13억 3943만 원과 세외수입 22억 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8억 2142만 1천 원과 조정교부금 14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115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63억 5351만 3천 원, 도비는 9억 580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61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70억 9109만 9천 원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8억 6452만 원, 전기자동차 소형화물 구매지원 3억 36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3501만 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266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7억 20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6억 7122만 7천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5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6억 6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8억 764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7억 3988만 9천 원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 5억 558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대형 목재파쇄기 보급 사업 8억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8000만 원으로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14억 원으로 오호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개안천 환경개선 정비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4억 2981만 원, 도비 반환금 3억 6197만 1천 원, 기타 반환금등 648만 1천 원으로 총 17억 98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6241만 5천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성군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전략 연구용역 3000만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 예산액은 18억 3524만 5천 원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도비추가지원에 따른 군비예산감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행사 취소, 낙찰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632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345만 9천 원 감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7개 사업으로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49억 9000만 원, 송지호 생태복원사업 214억 87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시설구축 2역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영상제작 2억 원, 목재이용가공 지원 52억 7000만 원, 접경지원사업 복합문화거리조성 25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1600만 원입니다. 변경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화진포 씨월드 조성,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평화통일 염원DMZ 하늘 길 조성, 평화관광 상징지대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토성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연안관리,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구성리 확포장사업,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사업,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건에 327억 54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1건에 4000만 원, 주민복지실 4건에 3억 3313만 원, 자치행정과 1건에 3000만 원, 경제투자과 12건에 29억 143만 2천 원, 환경보호과 6건에 5억 9120만 원, 관광과 17건에 120억 7930만 7천 원, 문화체육과 7건에 24억 1959만 5천 원, 산림과 9건에 37억 5367만 1천 원, 해양수산과 10건에 25억 3272만 원, 건설도시과 13건에 33억 993만 5천 원, 안전교통과 8건에 28억 5242만 원, 농업기술센터 2건에 2850만 원, 보건소 3건에 8억 9083만 6천 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9174만 원, 토성면 2건에 9억 원이며,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 분야로 2021년도말 총 조성액은 127억 1612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억 3361만 6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5억 532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인 128억 795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2억 210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131억 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3억 3943만 원, 세외수입 22억 2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2142만 1천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1152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61만 6천 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없이 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DMZ 평화의 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7억 2000만 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 13억 3458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레비이터 설치사업 16억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5억 원, 대형목재파쇄기 보급 8억 원, 거진행랑골 산사태 예방시설 사업 2억 원, 오호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6억 7122만 7천 원, 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 9억 6282만 9천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3억 321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4%인 2억 2665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4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84억 780만 9천 원으로 1억 6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인건비, 시설분담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248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상수도관망 블럭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비와 예비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34개 사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사업 25억 원,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 10억 7692만 3천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2억 160만 원, 접경지역사업 8억 7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96개사업 327억 1274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 4174만 원이며,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업 지연, ASF로 인한 운영 중단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명시·계속비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 신규․증액 편성 사업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는 2021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에 167억 4218만 1천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억 234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27억 1612만 4천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92억 9326만 6천 원보다 34억 2285만 8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 한도 설정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4억 2489만 3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예탁금 2억 원을 회수하는 등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더라도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소관 부서장이 후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 부분이 부지 선정은 아마 다 되어 있구요.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마 부지선정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박하게 또 이렇게 보상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2건.

지금 9건…….

예, 9건 맞습니다. 9개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 계정이 있어가지고 9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개 기금이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통합정과 제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으로, 통장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저희들이 조서와 같다고 했었고 금액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12월 31일 날 저희들이 금액이 최종 지출되고 저희가 1월 8일까지 최종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아닙니다. 건수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건수는 맞는데 간혹 지출하다 보면 단위가, 지출의 단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요. 건수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액상에 틀린 부분은.

성립예산은…….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간주예산은 알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잡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주예산은 저희들은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갑작스럽게 연말에 포상을 해가지고 1억 포상금을 저희가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상태는 간주예산은 없습니다. 없는 거고.

그것을 넣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지난 번처럼 자금없는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간주예산 들어오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는 다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원래 예산원칙에는 없는.

예,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취급을 같이…….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고민을…….

이 부분이 사실은 100% 이상,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고성군 지방세분야에서 시군 평가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입들이 다음년도에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6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상경비는 아니구요. 101-04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 한 게 인건비인데요. 지금 공무직 인건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율이 떨어지다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30억 예수금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소득 장학금 폐지됨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미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미리 갚은 걸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하게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2쪽부터 93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요?

그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통일전망대 관람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헨드링 돼다 보니까 그게 한 5억 줄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통일전망대가 한 5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전체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깁니다. 어느 한 건수가 그렇게 줄었다는 게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 계속비사업조서 10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있지만 현원 관리에 있어서 현원이 증가할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봉이라던가 이런 책정이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돼서, 이 부분이 평가 항목에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에 맞췄느냐 이런 부분이 제정진단분석이 들어가는데,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보통 10억씩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억씩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많이 잘못된거고요.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라던가 호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딱 맞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전출가고 전입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오타는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테니까 최대한 근사치를 맞춰주십시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장님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당초에 빈집실태조사 시스템은 국토부가 시스템에 대해서 소규모 빈집특례법에 의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군단위 읍면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사 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농림부가 이 시스템을 아직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구축이 되면 전국적으로 군단위 읍면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됐는데 일단 중지시켜놓고 하는, 용역을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지시 놓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미뤄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재부 승인사항이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

확보 한 거 말입니까?

장학금 그것은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이것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약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과 부서장님이 다 계시는데 저희 3차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당부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책임질 말이라든지 책무에 관한 얘기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어느 부서장님 딱 찍어서 얘기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손미자 위원님.

일단은 7월달부터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1층 부분이 운영자를 선정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두 번이나 해서.

예.

그래서 2층만 선정이 돼 있는데 1층도 이번달에 최종 2개팀이 다시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운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패트병이라든지 고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한군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업체가 아니고요. 고성군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업체는 없고 저희는 강릉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업체가 고성자원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 업체가 고성 쪽에 사업을 접고 인제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때는 업체 공고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강릉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잡은게 2억 2천을 잡았거든요.

그것보다는 같은 재활용품이 저희가 18개 정도를 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가지고 가서 다른 데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소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7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비대면이고 해서 가정에서 시켜먹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각 읍면에 차량도 지원해줬어요. 재활용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재활용 수집 차량, 재활용품을 전용으로 수집하는 차량을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 수집 자체도 많아졌죠. 수거가 많아 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성쪽에 2대가 있고요. 다른 읍면은 있는데 아직 죽왕면이 하나가 없는데 올해 12월 15일 정도면 아마 죽왕면에도 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클린하우스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집하장 부분은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숫자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쪽에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망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품질 자체를 확보하고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금을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거기 단계별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정상 궤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장 원격감시제어 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 항목은 뭐냐 하면, 가압장은 3층 운영실이 있습니다. 운영실에서 총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실에서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뭐냐 하면,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현내면에서 별도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 저희한테 통합 운영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현내정수장 시설, 현재 시설에 대해서도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올린 것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간성 배수지 벽면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다 준공됐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간성 배수지 벽면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성 배수지가 증축한 부분은 신규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12월 중에 최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유수율은 작년에, 상특 총칙에 있는 것처럼 69%에서 현재는 77%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의 유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깔따구 유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통합정수장 하고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인근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시설개량도 있지만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입니다. 도원2리 도학초등학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한 겁니다. 이 마을은 기존에 인근 지역에서 지하수에서 라듐, 방사능 성분이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요. 마을 자체는 마을 상수도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선하고자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12월 달에 급수 계량기에 대해서만 시공을 하게 되면 금년 내 최종적으로 다 준공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을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 일정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자본예산 31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세부내역은 뒤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있지 않습니까? 39쪽부터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39~40쪽에 해당되는 내용물인데요. 구축물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1-01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여과기하고 정수기 시설물들 뒤편에 배수기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은 전부 다 집행이 다 됐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계획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현재 환경부의 승인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을 강원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용역은 벌써 기 추진하고 있고.

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승인 단계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 달이면 최종 승인을 득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물 수요 관리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한 부분인데, 이거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최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계획에서 반영했던 목표치를 이루려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별 필요사업들을 진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 수요 관리는 시행된 지 얼마…… 법적 개량법이 개정되면서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료기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성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2022년도가 준공 목표 년도고요. 두 번째, 토성 2단계 하수관거도 2022년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처리 시설 증설은 2023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초도리 사업비거든요. 초도리 기존 마을하수도를 거진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까지 준공 사업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고성군 노후관로 정밀조사는 2024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천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은 2023년도고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는 간촌리에 하수 처리 구역 내로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총 8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토성처리장이 제일 늦습니다.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계속비 사업은 현재 신규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하면, 예를 들어서 간성 하수관거 같은 경우 장신리까지는 다 올라가거든요. 장신리까지 하수처리 구역 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마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해안 해안가부터 내륙 쪽으로까지는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사업 추진 자체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쪽은 아무래도 유지가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외곽 지역에서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성면 지역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지조성사업이나 단독주택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기존에 있던 프리미엄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 인입을 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단순히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아니요, 용량을 산출합니다. 톤당 단가를 정해놓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같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대부분 자체에서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자 입장이고 반대로 저희들은 저희가 개별 협의를 해줘야 되니까 협의 단계에서 저희는 상수도 인입이라는 것을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사업자가 지하수 개발하고 나중에 떠나고 나면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집단 민원이 돼서 상수도 인입을 해달라는 민원제기 자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군비를 투입을 안 하고 사업자가 투입을 해야 되는 원칙을 세우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의 사업이 종료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많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o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