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전계수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은 작년 본예산 대비,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둔치 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건으로 먼저 예산서 324쪽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상가에서 출입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데 080콜체크인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어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떨어져 행정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과 330쪽의 농공단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장마와 해빙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일부 법면이 붕괴되거나 용수로가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하고, 노후 시설물의 교체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군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대중교통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택시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수기로 하던 정산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 4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천변 주차장에는 자동차 침수방지를 위해 차량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시설, CCTV, 차량대피 전광판 및 방송설비 등의 침수 알림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7,5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천 및 양지천 2개소의 둔치주차장 정비와 함께 침수알림시스템 설치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323쪽 순창사랑 상품권은 금년보다 56% 감액된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대폭 감소하여, 연간 판매량을 판단, 상품권 발행규모를 줄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19가구에 1,9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5가구가 증가된 64가구에 6,400만원으로 3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0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의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82%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1쪽 도비 지원사업인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52% 감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직원훈련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구직자의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대면, 인공지능, 무인화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정 증설을 위해 전년대비 83%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으며, 마을기업에서 단계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유류세 개정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1억 6,000만원이 있어 2021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이월사업비가 거의 없어 내년도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7%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사업용 자동차는 11월말 현재 기준 화물차 69대, 택시 51대로 총 1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34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70%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도비는 24억 5,000만원이며, 2021년도에 7억원이 교부되고 2022년도에 잔액이 교부됨에 따라 금년대비 250%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23쪽에서 34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3쪽에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자 포상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2021년도에 불법유통 건수와 포상금 지급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시행해서 지금 가맹점 등록취소를 7개소, 그다음 구매 제한 9명, 환수를 102만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그러면 신고보다는 과에서 불법으로 환전, 깡이나 거래되는 것을 발굴해 내서 적발한 거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지금 순창사랑 상품권 발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발행은 했는데요.
기자
이기자위원
원래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 그걸 완전히 척결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부서 혼자 외롭게 투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환전이 많이 되는 곳을 발굴해 내서 해내는 정도인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한 것들이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지금 보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할 때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고 그러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포상금 예산을 좀 올리세요. 시민들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는. 부서 혼자 외롭게 어디로 유통이 돼서 환전돼서 나가는지를 적발을 해내신 거잖아요. 주민들이 하나도 신고한 것은 없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정말 홍보도 해 주시고 이걸 하게 되면 계도의 목적도 있고 방향 설정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려면 계도하고, 시정하고, 행정처분 진행 후에는 가맹점 등록취소나, 구매 제한이나, 마지막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충분하게 해 주셔서 신고 정신을 이웃을 나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순창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은 턱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계상이고 이 예산보다 더 홍보물도 뿌리시고 이장 회의 시에도 충분히 알려서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척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품권 발행 당시에 각 가정이라던가 가맹점, 기타 판매 환전해 주는 대행 기관에다가도 전부 안내문을 보내거나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에도 홍보했었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의 신고가 조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충분히 올바른 정의가 구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금 분류해서 지원금이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죠. 5%, 10% 그런 식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지류 상품권은 5%, 모바일 상품 카드는 10%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대체로 보면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종이로 된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타 시군도 같이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검토하셔서 이제는 젊은 분들은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같은 percentage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 건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기자
이기자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4월 말까지 10% 지원을 했었는데 부정 유통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10% 하다 보니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환전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때 한참 지역이 조금 어수선했는데 저도 이렇게 모바일 상품, 카드형으로 한번 하면 상당히 핸드폰으로 해서 한번만 사용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불법유통 때문에 부정 그런 행위가 지류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5%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부정 유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똑같은 혜택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 거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325쪽 재래시장 관리에 관해서. 지금 예산서 보니깐 순창시장 관리사 등 국유재산 대부료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333만원 인데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예산이 국유재산 기재부 땅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무단 점용으로 5년간 변상금 납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1,500만원 정도 되겠죠. 보통 300만원 정도 되면은 5년 치이니깐 1,500만원 정도 되고.
기자
이기자위원
18년도부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물린 경우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작년에 5년치를 냈고, 또 사용료는 별도로 냈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을 세워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게 건물 등기는 순창군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건물은 순창군 거죠.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20년 넘게 관리사도 짓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자
이기자위원
이거 벌과금 물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5년치 부분 납부를 할 때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했을 때 한 1억 6,000만원이 조금 넘었던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게 금액을 사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자 정도 되는 거니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나은 건지 하다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냥 수수료 납부 사용료 납부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깐 이제는 재래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 현대화 사업 한지 기간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쪽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대부료를 주면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2023년도 그리고 우리가 2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판다는 이야기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20년 정도는 20년은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거의 20년 가깝게 사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아까 집행부 쪽에서 과연 이게 금액을 주고 산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자 정도도 안 되니깐 대부료를 주는게 났냐 해서 대부료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에 노력하셔서 향후 후손들에게는 우리군 재산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대부료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또 하나 더, 지금 324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2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들이 본 위원도 많이 증액해서 코로나로 폐업하고 주인이 바뀌고 닫았다가 열 때 정말 힘들 때 많이 지원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면 5년 이내에 2,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으면 지원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렇게 부서에서 최종 신청자에 대해 심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심의할 때 철저하게 심의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33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거도 좋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영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를 몰라서도 등록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개인이 알아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영세 업체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돼요. 이 사회적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기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준비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8개가 있는데 마을기업도 8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음에도 아까 같은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 공익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하므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 부분은 지금 8개 중에서 전부가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만 갖추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을 하신 분 같으면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 그 부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자
이기자위원
컨설팅 해주는 전문 업체와 연결을 시켜서 희망하는 분들에게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41쪽에 화물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사업이 지금 37억원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목적이 화물자동차가 도심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대한 방지를 위한 건데,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화물차들이 있고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에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화물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설계하실 때 주차선을 다양하게 설계를 하는 것을 꼭 주문하셔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 주차장 조성만 하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양을 파악하셔서 체계적인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시공할 때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힘을 더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번 선진지 견학하러 갔다 왔고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차 69대, 소형차 93대, 또 트레일러 같은거 별도로 이렇게 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순창군에 있는 이용을 하는 우리 순창군에 있는 차도 중요하지만 아까 순창군에 왔다 갈까 하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 거기에다 받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차장이 완공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체계 있게 딱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공영주차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렬된 주차 설계용역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미 설계는 나왔고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당초에는 대수를 많이 하려다가 운행을 일방통행했다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꿔달라 이게 낮겠다고 해서 주차 대수를 줄이고 양방향으로 하고 하는 것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조성 완료되면 범칙금 부과 같은 것도 활발하게 되겠죠? 시내에 아무렇게나 남발해서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을 출석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거기에 계십시오. 본 위원이 부르면 나오십시오. 금방 동료위원이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17억원에 대해서 질의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화물차들은 어떤 화물차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보통 지금 관내에 등록된 화물차도 이용하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관외 차가 대상에 물건을 실으러 왔거나 일반 농공단지에 물건을 실으러 와서 잠깐 대기할 때 쉽게 회사에 대기하지 않고 관내에 일찍 오면은 대기할 장소가 있는데 대부분 도로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사업 해보지 않으셨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화물차 들어와서 화물 안 받아봤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화물을 받을 정도면 그만한 공간이 회사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차는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순번을 지키기 때문에 바로 하차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고지에 와서 대기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화물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함께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차가 등록을 했는데 거기 차고지에 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오늘.토론해야되는게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해당 과장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 화물차 차고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야 하는데 뭐, 대상으로 납품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차가 빠지면 순번에서 제외가 돼서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하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 관내 차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차는 등록을 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함께 하게 되어있어요.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저희가 그 부분을 모르는게. 아까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한 업체에 주기장을 이용한다고 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관내 시내에서 건설기계라던가 큰 화물차들이 주차하다 보니깐.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기장을 지어주다 보면 택시도 원래 박차 못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택시나 영업용 차들이나 전부 다 길거리에서 박차 하잖아요. 그거 다 단속대상이잖아요. 단속합니까? 차고지 외에서 박차하면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차고지 외에서 이유 없이 여기 사람이라고 길거리에다 바쳐졌을 때 단속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차고지를 떠나있을 때는 차고지를 꼭 자기 차고지에 바치는 것이지만 만약에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는 자기 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공용차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택시도 하나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화물차라고는 하지만 소형차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성균
정성균위원
안 돼요, 거기 못 들어오게 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까지 택시는 갈 이유가 없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합리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했어요. 택시도 받아주고 여유가 있으면 없으면 못 하겠지만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기획실장님 안 오신 줄 알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기획실장님 잠시. 우리 예산서 325쪽을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이것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1년에 1,200만원씩만 지원을 하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2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정산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월에 사무실 임차료 300만원을 빼놓고는 한 달에 75만원 이에요. 그럼 75만원이 인건비도 그러니깐 공공운영비 그러니깐 전기, 수도, 광열 사무비 그런거 일절 없어요. 그러면 손끊어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75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순창 경제 관련 관련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관련한다는 부서가 여기에 종사원의 인건비가 75만원이라면 혹시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160원이예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9,160원이면 220시간 잡고 산출해보면 월 월급이 191만 4,000원 정확하게 하면.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120만원이 모자라요 75만원 받으면 그러면 경제 관련, 경제를 관련한다는 부서에서는 물가 상승이나 물가를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돈을 주면서 유지를 하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포함된 것이 공공요금이라던가 광열비라던가 그런 사무용품비라던 가는 전혀 안 되어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를 한번 따져봤어요. 전라북도 14개 읍면 중에서 평균이 우리가 제일 꼴등. 1,200만원 주는 곳이 전주시와 우리밖에 없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중앙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400만원, 430만원이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곳이 또 있고. 그래서 1,200만원 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곳은 우리 순창군 뿐이에요. 1,200만원 주는 데가. 순창군이 무·진·장 전라북도 14개 읍면 중에서 제일 작은 곳이 무·진·장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평균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30,629,000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반절도 안 되는 1,200만원 지원해서 이걸 차라리 그러려면 없애버리십시오. 어떤 자부심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경제교통 과장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예산부서 부서장이신 실장님께 물어보는데 보너스나, 특근비나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건 순수 군비로 요식행위잖아요. 이거 보면 법정 보조사업지원 성질별 분류번호로는 30703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제정법 17조를 준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제정 17조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걸 법정 운영비를 주게 되어있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걸 다 여건을 갖췄는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시급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돈이 작다 보니깐 지금 간사 활동하시는 분이 아마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라 그렇게 작게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높아져야 하고 근무시간이 늘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 단체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봉급이 너무 작다 보니깐 투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이 시간을 쪼개서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기본 시급이라도 준다던가, 하다못해 이것을 주더라도 운영비. 아까 말한 공공요금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용품비라도 그런 거라도 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뭔가 소신 있게 고객에게 응대할 때도 더 성의 있는 응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이 법적으로 물론 없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없잖아요. 순수 군비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본 위원이 항상 의회에서 하는 말이지만 약이라는 것이 100만원을 주고 사서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그건 약이지만, 100원을 주고 사서 먹어서 효과가 없으면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깐 1,200만원을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보면 문화관광과 관광객 홍보 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7억 3,700만원을 써요. 그다음 관광객 유치지원에 2억 1,500만원을 써요. 여기에다 끝에 조금만 띄어줘도 진짜 우리 아까 말하는 소비자보호센터가 진짜로 지역에서 기여하는 그런 단체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속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신문에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다음에 선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심 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래서 그런데 선심성 발언을 한신 다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주를 받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본 위원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걸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한 푼이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에다 더 주면 좋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청구를 이것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보조금 청구를 안 하는데 더 준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실태 파악해서 현실업까지는 못해도 진짜 움직이고 숨쉴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실장님께 아니고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거, 1,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 해보십시오. 실장님.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1,200만원 계상된 예산이 작은 이유가 14개 시군에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업무를 봤을 때 14개 시군에서 소비자 상담센터가 유독 순창만 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체를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안되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욕먹기 싫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어렵게 이 단체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깐 예산이 많지 않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실무부서와 정확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스톱 행정이란 것은 찾아가서 진짜로 우리 군민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그 단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협조를 안했다거나 현 집행부에 뭔가 눈 밖에 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순창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무주는 3,200만원, 진안 2,300만원, 장수는 3,600만원 받아요. 지원들. 그런데 1,2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해서 이 예산은 과장님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실장님은 됐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실장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본래 1,200만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당시 우리가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본래 4시간 근무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임금 4시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썼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깐 최근에 올해부터는 운영비 자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2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같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큰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이게 상담이 우리 지역 내에 소비자 불만을 상담하는게 아니고 이 신고가 들어오면 랜덤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깐 우리 지역 내의 소비자 보호가 아닌 전라북도 도 단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랜덤으로 들어오면 받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깐 저희가 약간 예산이 적게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주, 진안,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면 훨씬 작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도 저도 파악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알고있는게 다는 아니에요. 실행해야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에,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려다가 예산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수곤
김수곤경제산업국장
예, 이해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323쪽에 순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려 8억 1,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상품권 발행.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 할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0% 할인을 했을 때 거의 국가에서 8% 지원사업비를 내려줬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되다 보니깐 이제 자체 재원, 또는 4% 지원예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이 감소가 됐다 이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올해 20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일정 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내년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목적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 이 목적이죠. 주목적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 순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에 이게 상품권을.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초창기에 저희만 운영 했었을 때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지역마다 다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도 다른 지역의 상품권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역 분도 다른 지역 상품권을 구입할수 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인근 담양이나 전주에 가서도 그 지역의 상품권을 사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대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바일로 순창 상품권을 사서 순창에서 소비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현금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또 할인율 저희가 적용을 해 주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그분들은 이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할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외지인이다 보니깐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상의 문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상품권을 쓰면 소비가 더 촉진된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촉진이 된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품권을 쓰게 되면 현금을 쓰는 것보다 상품권을 더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관광객들도 우리 순창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살 수가 있고, 우리 군민들도 다른 지역 타지역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쓸 수 있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유통이 가능하네요. 거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감액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감액 사유가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판단은 못 하겠고요. 이제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내시가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추후에 또 내려온다고 보면 추경때 또 세울 수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본다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45%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아마 지금 기존에 발행된 상품권은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까? 몇 퍼센트 남아있나요? 올해 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0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45억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200억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45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억원 규모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국가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추경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칫 이거를 역이용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완을 해보세요. 어쨌든 발급 못 하게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월 이렇게 환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의심되는 사례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그런 걸 못하게 하시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324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 계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6억 6,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몇 개소, 몇 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략.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최고 2,000만원까지 하니깐 6억원이면 30개 업체.
정희
조정희위원
30가구.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확정된 가구 수가 지금 30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아직은 확정된게 아니죠.
정희
조정희위원
확정안 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까지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각 면별로 해서 어느 정도는 소요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하고 실제와는 다르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수요조사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께 보고를 받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수요하고, 확정된 거 하고 또 달라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예가 있냐면, 수요조사한걸 확정된 거로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래서 계속 민원전화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11개 읍면에서 하다 보면 어떤 전달체계라던가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담당계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인이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확정된 거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이 시설 개보수 사업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다 틀립니다. 시설 개보수도 있고, 장비 구입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깐 거의 하드웨어 쪽인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든 우리 소상공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조금 치우쳤다면 이 관련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가보면 이 사업으로 해서 입식 좌석으로 다 되어있어요. 좋아요. 편리하고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식당을 방문해보면 음식 메뉴나 위생,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소프트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순창에는 문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순창에 음식문화 먹거리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로 여기에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에 치우쳤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면 푸드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한 기수에 한 20개 식당 정도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음식 트렌드라던가 음식 메뉴, 순창에 맞는 순창에 적합한 메뉴 개발도 하고 또 위생 친절한 서비스 문화 고객 접대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이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순창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설 개보수하면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이 사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기존에 하드웨어에 쪽에 치우쳤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도 편성해서 어쨌든 순창에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론에서 본다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시설 개선은 많이 됐는데 서비스 부분이라던가 음식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가서 술을 가져다 먹거나 반찬을 가져다 물론 셀프 같은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음식 개선은 현재 민원과 위생계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친절 부분도 위생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저희와 함께.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위생계와 협조해서 그런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순창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 자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은 먼저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오래됐잖아요. 재래시장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재래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깐 물받이 같은 경우가 막혀서 물이 손님들 옷에 떨어지고 또 주변 상가에서 노점 하시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정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도 올 예산에 좀 증액을 하셨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4,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재래시장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신 부분.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에서도 일단 올해는 4,000만원이였는데 7,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셔서 뭔가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시는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앞에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고, 324쪽 소상공인 지원융자금 2차 보전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깐 융자를 많이 받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인당 2,000만원씩으로 1%대로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2,000만원 1%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번에 추경 때 특례보증으로 1억원을 세워서 특례보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2차 보전을 3년 동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3년이 아니라 5년까지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2차 보전은 만약 특례보증이라던가 일반 관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해서 만약에 받았을 때는 2차 보전을 이자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융자 실적이 저조. 그러니깐 융자를 덜 받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보전 금액이 작은 것이지 저희가 이 한도 내에서 융자 추천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융자 추천을 더 받고 싶으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더 세울 수 있거든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2차 보전 금액이 2,0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2,000만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런 부분을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시려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준신
송준신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에 부담감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다음에 더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사업. 소상공인 2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역 신문이라던가 또는 플래카드 게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세입세출시간에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어요.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부분, 수도세 인하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해주시고 안심콜 지원은 지금 잘하셨고, 또 온라인마케팅 인근 군에서도 지금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안내 해서 이런 식으로 한 2~3일씩 하루에 3시간,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도 온라인마케팅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우리 또 소상공인들은 기술센터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된다면 SNS 이런 걸 하시는 접근성이 소상공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능별 전체 세입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그 부분에서 한 2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한 9억 5,000만원 정도밖에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하다 보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근에 가면 해충 방역을 식당에서 많이 해요. 해충 방역.
해충 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식당은 안심입니다. 안심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QNXDU놓으니깐 우리가 또 이런 데는 안심하겠다는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다면 외부에서 보는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조금 더 청결한 상태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니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에다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뭐냐면 소상공인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로 가는데 소상공인과 연계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와 잘 연계하셔서 연구 용역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 업무보고식으로 하지 마시고 금액 증액을 요구하시는 정확히 근거를 요구하시고 지적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열식으로 업무보고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자면 어쨌든 코로나 19로 해서 한 2년여 동안 또 내년에도 이게 종식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갑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 우리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3가지로 분류를 하면 지역경제 예산, 일자리 예산, 교통예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경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 일자리는 제로예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그대로 가고, 교통 버스비 교통예산만 한 17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17억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 곳이 있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7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용차고지, 도비 17억 5,000만원이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지역 우리가 소상공인.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일상적으로 지난 2년 전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지역경제가 우리 월급쟁이들 한달 가면 월급 타는 사람은 정말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분들,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 판매가 안 돼요. 안 사서 먹으니깐. 가격이 가장 높아할 시기에 특산물도 가격이 나오질 않아요. 소비가 안 되니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날그날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안 돌아가는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아무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소상공인 가계 리모델링하는 예산 본예산에서 2억원 올랐어요. 올려놓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카드 수수료 1억 2,000만원 도비가 와서 그렇게 했고, 안심콜 2,400만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업종에 안 들어가는 업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소상공인 업종에 들어가 있는 업종은 어쨌든 힘이 들어도 카드 수수료도 포함이 되고, 이 카드 수수료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 업종에 안 들어간 업종들은. 그리고 그 업종들이 강제적으로 집합금지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시간제한도 제일 많이 당하고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행정에서 좀 어떤 대책을 해서 기본적인 거라도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 작년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에 그런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순창군에 살았더니 이렇게 우리도 군민으로 생각 해주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저희들이 유흥주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손실보상 자체를 해주고 있고, 저희도 아까 소상공인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체 우리 또 시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군부 전라북도 군부 사업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본받아야 할 사업도 있고 저희도 이런 6억원 정도 세운 예산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송준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마케팅이라던가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 특성화 사업 시장을 만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안아 있지마는 저희들도 아까 6억원 세운 것도 도내에서는 그래도 유일하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 상품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국비 내시가 조금 와서 이렇게 팍 줄여버렸는데 결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에서 지역자본이 지역에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중앙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상품권 발행이 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50억원 약간 넘게 판매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내년에 40억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류 상품권이 줄어들고 모바일 상품권이 약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할 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맞춰놓은 것이고 아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 상품권이 판매가 다 되어갈 무렵이 되면 또다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작년에 2,000만원 세워놓고 올해 또 그대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융자를 많이 받아서 2차 보조,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 되고 4,000만원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해요. 아까같이 무주인가요. 거기는 5년치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깐 2차 보전 비용이 1억원이 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도 융자를 주민들이 많이 받아가면 이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세우는데 현재는 저희가 2,000만원 밖에 안되니깐 융자 추천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융자를 왜 안 받아 가는지,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지, 그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했지 안 씁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이
신정이위원
없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안 줘요. 융자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특례보증을 저희가 특례보증 제도를 1억원을 출연해서 아까 같이 12배, 12억원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담보 설정이 안 된 분들은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저희에게 만약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홍보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므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진짜 관례로 하시지 말고 시기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상황에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간구하셔야지 그냥 하던 사업에 대충 조금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사는 길이 없어서 순창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가 없다 해서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수정예산에도 있습니다. 그걸 강구를 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집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발굴해서 한번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특례보증제도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담보 설정이 안 된 분들은 특례보증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도 그쪽, 정말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정이
신정이위원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상당을 좀 해라. 했더니 가도 우리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진짜 어려울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거지. 있는 사람, 먹고살 만한 사람 또 거기에다 도와주면 이 정말 지역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사이지만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몇 분이라도 소상공인들 곧 문 닫게 되는 그런 분들, 순창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증액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340쪽에 순창 동계 종합체육관 복합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340쪽.
정이
신정이위원
340쪽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종합체육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SOC 사업으로 체육관 사업이 한 30억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문화센터나 해서 총예산이 61억원이 들어갑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주차장 예산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출을 합니다. 내내야 같이 지금 체육진흥사업소, 주민복지과, 저희 이 3개 부서에서 돈을 모아서 일괄 발주를 했죠.
정이
신정이위원
6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 체육진흥 사업소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총사업비가 3개 실과의 사업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 2억 5,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예산에 지출할 때 나중에 품의할 때 그렇게 각 실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업에. 이 사업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아, 61억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저쪽에서 하고 해서 3개 부서가 각자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한 군데서 발주를 하는 거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산만 편성할 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니깐 이쪽으로 분배가 됐다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순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서 337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고속버스가 여기에서 지원받는 고속버스들이 서울 가는 버스들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5대 있습니까? 서울 가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5대 있어서 왕복 총 10회 운행을 하는 거죠.
계수
전계수위원
예, 보니깐 8시 10분, 9시 30분, 10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네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서 상행선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 가는 승객이 대당 몇 분 정도 됩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대당이 아니라 횟수로 우리가 10회면은.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회에 6명 정도 탑니다. 한대로 왔다 갔다 하면 12명 정도.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한대당 12명으로.
계수
전계수위원
상행선에 다섯 분, 하행선에 다섯 분. 평균 다섯 분이 이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땐 열두 분 이였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마 나눠서, 한대가 왔다 갔다하므로 열두 명이고 나눠서 여섯 명 정도.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섯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대당 3,000만원씩이거든요. 3,600만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을 환산을 해보니깐 하루 한대당 100,000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루에 100,000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버스 요금이 21,000원인가요? 서울 가는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7,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7,30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7,300원에 20,000원을 더 플러스시키면 승객 한 분이 요금을 내는게 우리 군비 보조까지 따져놓고 보면 37,300원이네요. 결론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가시는데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우리 순창군이 인구는 감소 되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차을 시켰으면 좋겠다. 다섯대를 굳이 이렇게 배차를 한 부분을 한대나 두 대를 줄여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도 사실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또 버스회사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감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한번 문제예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진 그런 결과로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군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물론 버스회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사실은 승객이 더 줄었기 때문에, 승객이 더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보전을 해 줘야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다섯 명씩을 태우고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경제적인 논리에서 버스회사들도 이렇게 계속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굳이 다섯대를 운행한 이유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서울 가는 버스는 이렇게 월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천가는 버스는 단 10원도 없지 안 습니까? 왜 거기는 안 해줍니까?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서울 가는 버스는 해주는데 그보다 더 멀리 가는 인천가는 버스는 단 10원도 지원 안 해주는 그런 논리가 안 맞지 안 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인천가는 버스는 본인들이 뭔 신청.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게 이익도 없는데 돈도 적자를 내가면서 운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이 살기 좋은 지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까같이 교통의 편리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순창 오는 차가 두 대 있거나, 세대 있다고 보면 거의 오지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순창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한대 두 대 감차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올라가고 또 필요한 시간에 내려오고 일을 보고 필요한 시간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우리 순창이 그나마 교통, 오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교통 오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려면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 약자들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그 논리가 맞아요. 그 논리가 맞는데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논리이고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않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논리는 맞아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억 8,000만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버스회사에도 지금 적자가 나면서도 운행을 하는 것은 지금 호남고속이나 전북고속 회사 대표가 순창분이어서 아마 크게 배려해서 이 부분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보다는 우리 순창이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이 순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창도 여느 지역 못지않게 교통이 좋다는 부분을 보여주려면 현재 정도는 유지해야 된라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고 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데 문제는 승객이 다섯 명밖에 안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승객이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45인승이면 45명이 만차가 돼서 순창을 오고 가고, 또 서울도 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대환영이고 더는 바랄 게 없조. 그렇지만 승객 다섯 명을 태우고 서울을 갔다. 또 서울에서 순창에 내려올 때 승객 다섯 명을 태우고 내려온다 이 부분이 45인승 버스를 다섯 명을 태우고 왕복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버스회사도 사실은 막대한 손실이 들어가고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 호남 고속이나 전북고속 사장님들이 우리 순창 출신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고향을 사랑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공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더 우리 과장님이 계수조정 시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337쪽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용버스 구입비 1억 5,000만원 편성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는 공용버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용버스입니까? 공용버스 아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정확히 공용버스라고 저희가 공용재를 운영 그렇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체제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보통 준공용재 하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준공용재 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것도 참 듣기 좋게 준공영재이지 사실은 공용재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분이 전에 운수사업.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사준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정확히 아주 오래전부터 대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임순여객에 차가 총 38대가 있는데 14대는 저희가 계속 교환을 해서. 차량이 9년이 되면 대폐차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순창군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5대라고 그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5대가 넘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14대를 임순여객에 38대 중 14대에 대해서만 차량초과가 되면 계속 그 차에 대해서는 공영차 구입지원을 해 줬었고 임실은 19대, 그다음 임순여객에서 자체적으로 다섯 대를 자체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부터 쭉 운영하는 그 틀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벽지 노선이라던가 그런 개선변경 노선이 있으므로 그 차원에서 14대에 대해서는 차량초과가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실 거의 우리 순창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관내도 아니에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순창 우리 자기들 말대로 관내 우리 순창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50% 지원 다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들 스스로 100%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다 투입한 버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에도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원해야 된다고 안 되어있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에 범위 안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하셨겠지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원 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무한대로 관행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을 지원하고 결국에는 2차 추경에도 해서 승인을 해주기는 해주고 해서 지금까지 버스를 구입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사전에 한마디 위원들에게 협의도 없이 또 보고도 없이 느닷없이 버스 3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을 편성한 예산계장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올린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니깐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항시 버스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시 문제로 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또 여기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사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본 위원이 어제 버스 승강장에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순창에서 임실 가는게 하루에 17대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또, 순창에서 오수 가는게 17대예요. 그러면 순창 관내에서 운행하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임실까지 거리가 35km입니다. 35km인데 임실 가기 전에 인계 탑리까지 거리가 약 10km예요. 그러면 25km는 임실지역에서 운행합니다. 이 버스가 또 동계를 거쳐 오수 가는 버스도 오수까지 30km예요, 여기서 동계 지나서 오수 경계까지 가는데가 약 12km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8km는 임실 구역에서 운행해요. 그러면 이 버스들이 말이 순창 관내에서 14대, 15대가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실 구역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 버스들은. 그러면 이 버스들이 물론 임실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안 해줍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순창 관내에서 운행한 것만 벽지 노선이나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버스들이 실질적으로 임실에서 운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관내에서 충분히 몇 군데 더 코스를 돌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이 더 버스를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루에 34회에 걸쳐서 임실로 가버리기 때문에 임실에서 운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늘 지적하니깐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버스 공용차고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버스 공용차고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은 될 수 있으면 2023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 차가 임실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이 임실 차도. 예를 들어서 오수에서 출발하면 거기까지만 왔다가 삼계지만 가는게 아니라 여기 넘어오고, 또 강진 쪽에서 오는 차도 똑같이 여기 탑리고개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창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또다시 풍산면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을 돌고 있으므로 우리 차가 거기로 간만큼 또 임실에서 오는 차가 돌고 있으므로 돌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앞으로 같이 가겠지만, 버스 구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같은 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임순여객이 분리가 되어서 순창여객으로 와야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공용차고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 순창군이 임순여객을 자주 거론을 해서 안 되겠지만 어차피 사업 편성 자체가 임순여객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줘도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 지금까지도 우리 순창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도 단 1%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지만,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공용버스 자체는 지금 차량이 9년이면 폐차가 돼야 하고 2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차가 100만km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역경제 부분은 뒤로하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이라던가 편리를 위해서라면 이 공용버스 지원은 좀 원안의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100만km를 타든 10년을 타든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한 킬로 수 만큼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이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15.72명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보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버스가 100만km를 탔든 10만km를 탔든 그냥 달렸던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보조금 받고 달렸던 겁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13억원 이었어요. 임순여객 지원금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금년에 23억으로 얼마로 올라갔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또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행복콜버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어차피 임순여객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면 금년에는 아마 25억 원이 넘을 거 같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앞에 행정 감사 때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었지만 25억원, 30억원씩 해마다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지 안 씁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공용버스제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까 회사 분리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 나중에 공용차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인수 받을 때 저희가 그 차를 인수하므로 헌차를 받는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계수
전계수위원
그 차를 인수를 받을지 안 받을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 차를 인수 받을지 안 받을지는 또 공용버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차를 계속 받아야 하니깐요.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가 시행할지 안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공용버스를 운행할지 안할지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 뭐 그런 말씀을 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공용버스제를 운영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럴 목적 사업이고.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그 부분이 안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2024년 6월에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공용차고지 사업은 2023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계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회사 분리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024년까지 공용버스 운영 절대 힘이 듭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그때 가서 충분히 다른 과장님들이 부서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니깐 그건 미리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337쪽 공용버스 구입지원 1억 5,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25쪽 순창시장 하수도 준설사업 등 500만원 예산 세우셨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여기 오·폐수 시설이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시장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폐수 시설이 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 지금 저희가 오·폐수관 분리를 해서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오·폐수 관로와 오·폐수가 우수하고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수 나가는 거로 해서 전에는 저쪽 끝에서 일부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나갔는데 최근에 공사하면서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지천으로 물이 빠지다 보니깐 일부 구간에서 좀 이게 쌓여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년에 두·세차례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폐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공모사업에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히 빨리, 이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택시 감차사업 예산이 반절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택시 감차비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2,600만워에서 1,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원사업이.
종석
손종석위원장
내시 때문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깐 그러는데 이 부분도 감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은 1,3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버스. 우리가 전라북도 감차 내용을 보면 법인이 2,000만원이 넘고 개인택시가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1,300만원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올해도 두 대 세워놨다가 협상이 안 되니깐 반납을 해야 할 처지고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최근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 부분이 약간 완화가 됐나 모르겠지만 대도시에서 오히려 개인택시 양도 금액이 더 올라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깐 감차하기가 참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 비율에 맞춰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 비율이 저희들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신규 거래가가 유지가 되는데 2,600만원으로는 불가하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지금 여기 감차 위원들 회의 1년에 2번 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감차 위원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회의 2번씩 해요? 70만원 세워졌잖아요. 회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 회의할 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일단 이분들하고 회의를 법인택시라던가 개인택시와 협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아예 이 정도 금액에 응할 수 없으니깐 저희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은, 이 금액으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깐 본 위원장이 행정 감사 때고 지적했지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실제 예산을 세워놓고 협상을 하셔야지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협상하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있지마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고속버스 1억 8,000만원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고속버스 외에 순창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지 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철도가 연결된다면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사업이고 또 평균 5명이지만 이 5명이 대부분 학생이고 노약자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시간대 조정을 우리 군민들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오후 늦은 시간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맞춰서 한번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주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지적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소비자 상당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전계수 위원님께서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1억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2022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 예산보다 9.09% 증액된 246억 3,5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 변동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주요 사업으로 345쪽, 화재피해 지원금 예산입니다. 올 해 5월 26일 제정한「순창군 화재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화재 발생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재피해 지원금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예산입니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읍 대동로 44-3에 있는 제설 자재 보관창고의 높이가 8.4m로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포크레인으로 상·하차 작업 시 낮은 지붕으로 인하여 인명 사고위험이 내재 되어있어 창고 보수를 통한 인명 사고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국비 56%, 군비 44%의 재원으로 5,000만원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경비 예산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유형별 현장훈련을 통해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 재난대응 협업체계 강화와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전라북도 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훈련해 왔으며, 2022년에는 우리군과 고창군이 선정되어 우리군에서는 산불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재난 안전 경보방송 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적의 공격이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인계, 적성, 유등, 풍산면 등 미 설치된 4개면 중 설치 가능한 면을 선정하여 신규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양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입니다. 물불빌라 및 한일타올 등 양지천 주변의 침수지역에 대해 재해 빈도를 낮추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3년도 사업추진 목표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외이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섬진강 수위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유등면 소재지 주변의 섬진강 일원에 수위 및 강우 관측시설, 자동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따른 내수 침수 피해 방지와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 설치된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과 재해 예·경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천공사 보상업무 등 보조 인부임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와 하천 점용 허가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그 동안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용하던 하천공사 보상업무 등 보조 인부임을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2,68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351쪽 비석지구와 쌍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복흥면 비석지구와 쌍치면 쌍치지구는 소하천 정비, 가동보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재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주차장 부지에 1만 3백톤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쌍암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소하천에 대하여 영농철 이전에 복구 완료하고자 주민 참여예산으로 쌍암소하천 정비사업외 3건의 사업과 지속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54쪽, 순창읍 신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재해대책사업 예산입니다. 세천 및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예산 내시에 의거 순창읍 신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9,490만원이 감액된 5억 8,2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45쪽에서 358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47쪽에서 848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작년 수해복구로 올해까지 지금 일이 계속 많으셨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에,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거의 수해복구는 지금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308개소 수해복구 사업 중에 7개 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301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지금 352쪽 양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선사업식으로 지정을 해야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도 어떤 물불 빌리라 수해 피해를 좀 입었고, 한일타올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 있으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금 용역비 2,000만원을 현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첫 단추를 지금 끼우시는 거네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작년에 2020년도 8월 수해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한두 시간만 더 왔으면 아마 양지천이 범람을 했을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범람을 했을 거 같고, 그런데 다행히 범람까지는 안 갔는데 한 10cm 정도만 남겨놨었거든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하수도 그게 문제가 있어서 혼합형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역류로 인해서 침수가구가 많이 생겼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기에 침수된 가구가 많이 생겼었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이 굉장히 반가워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직원분들하고도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해서 여기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거기는 시기부락, 사정부락, 시장통 이런 데는 지금 노후주택이고 전부 70대, 60대도 아니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만약 재난이 있을 때는 보행 자체가 조금 어려우시니깐 대피도 상당히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관심 두시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355쪽 하천 자체사업에 지금 1억 1,8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355쪽.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에,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4억 8,400만원이고, 작년 3억 6,600만원에 비해서 1억 1,800만원이라는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이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쉬운게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4개 사업에 몫이 정해진 4개 사업에 두 개 면에 지금 되어있거든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두 개 면에 하나는 한 개 면과 세 개 면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곳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소하천은. 그런데 한 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지금 현재 구름 때가 복흥하고 쌍치하고 걸쳐서 지금 현재 시우량이 2시간에 내린 비가 80mm 이상이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피해가 난 곳이. 올해, 올여름에 복흥과 쌍치에 정읍에서부터 서해안선 구름 때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복흥과 쌍치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현재 수해 피해 복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현지 시찰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도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고 하니깐 11개 읍면에 피해는 다 있어요. 어느 면이든지 피해는 다 있는 거고 골고루 조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356쪽 하천 제방 유지보수.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하천 제방 유지보수, 하천 하상 정비. 하천 하상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준설사업이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준설사업이고 우리 유등면에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파크골프장 있는데까지 작년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모래나 여러가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계속 거기를 준설을 요청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내년에는 거기가 어떻게 준설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해위험 예방 차원에서 준설을 추진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거기가 지붕만 남기고 다 침수가 돼서 주민분들이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헤아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45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순창군 화재피해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했고 지금 5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올해 지급 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한 가구.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급금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300만원.
기자
이기자위원
300만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반소되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동계 수정마을입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은 없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 수정마을 지원금 전달 과정을 지켜보면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 잘 조치하셨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이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불시에 화재피해를 당한 주민분들의 심리 치료나 숙박비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작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202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4,800만원을 세웠지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이 예산이 안전점검하고 미리 사전대비로 해서 미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간절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지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당부드리면 이번에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있죠. 354~355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새 천이나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가옥이 잠겼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조례상 사유재산에는 보조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산밑에 옹벽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른척 해야 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많이 발생이 될 때는 최저 그런 부분에 예산 투여를 하려는 뭔가 안전재난과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을 늘려주기 위한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그 전에 그런 곳에 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했는데 이미 기 집행이 돼서 그 허가가 나서 20년, 30년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거나 장애인분들이거나 취약세대예요. 그 부분들을 잘 취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유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질의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자율방제단의 출동이라던가 어떤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율방제단도 450여 명 이렇게 되고 지금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자율방제단 활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소하천이나 도로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하셔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에서 빠진 읍면별로 취합을 하셔서 빠진 예산들을 잘 챙겨서 내년도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하나 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다목적.
정희
조정희위원
예, 생활 안전시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뒤졌는데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사업이 뭐 잘못됐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했던 어떤 몫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 하려고 기재부라던가 행안부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방법이 없길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번 어떤 부분에서 18억원의 예산을.
정희
조정희위원
확보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확보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망치를 두드리지 않아서 아직 내시가 안 왔어요. 만약 그것이 내시가 오면 3:7이거든요. 비율이 수정예산에라도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수정예산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깐 당초 계획은 사업명이 다목적 생활 안전시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92억원 이였어요. 그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왜 기재부에서 봤을 때 조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해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명은 그대로 갑니다. 명은 어차피 그대로 가고 그다음 19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대피 시설하고 아까 생활 안전시설.
정희
조정희위원
생활안전시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분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피 시설을 완료해놓고도 준공을 보고도.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192억원에서 100억으로 바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생활 안전시설 여기 생활 안전시설 안에 생존체험장하고 생활 안전 교육관 이게 들어가는 거로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 대피 시설 길이 293m 폭이 8m.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거 맞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생활 안전시설을 일단 뺐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에서는 뭐냐면 기재부에서도 이게 국가 어떤 사업의 부분으로 보전이 안 되다 보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작년과 올해 지원이 18억원. 합쳐서 30억원 이 지원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어떤 지원은.
정희
조정희위원
확보 안 된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없다라고 말씀을 해가 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보면. 예, 알겠어요.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12억원 확보했고, 그리고 2022년 내년에 기재부에서 이번에 18억원 최종적으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럼 더 이상 예산은 안주겠다는 이야기이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30억원. 30억원 국가 국비하고 그다음에 70억원은 순수하게 이거는 군비로 해결해야 합니까?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도비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렵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지방비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도비는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3:7이기 때문에 국비 3대, 지방비 7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원에 30억원에 100억원에 이렇게 총사업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는 어렵고. 우리 예산계장님 와계신 가요? 예산계장님 어디 계신가요? 없는가?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재원이 60억 원인데 60억 중에서 18억원은 국비 확보가 됐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제 부에서, 42억원을 예비비 목적예비비에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제 수정예산에 군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42억이라는 돈의 나오는 출처가 나오는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 예비비에 들어간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건 예산계와 협의는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예산계장은 자리를 않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협의는 했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차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본다면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군비가 지금 본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이걸 수정해서 42억원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도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추경 때라던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18억원을 확보해주는 어떤 조건이 기재부라던가 행안부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군비 확보를 할 수가 있냐. 올해 그래서 내년에 집행할 수가 있냐.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럼 18억원만 해준다고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는 올해 12억원, 내년에 18억원으로 해서 30억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70억원은 우리 군비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군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운 사업임이 분명한데 그리고 이 시설 지금 주민대피공간이 약 2,2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원래 당초 계획했던 생존체험장하고 생활 안전 교육관은 추가로 나중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일단은 대피 시설을 완료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이라던가 해놓고 그것이 대피 시설의 어떤 생존 체험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더 현실적이냐 아니면 관광자원에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문체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 감사 때 저희가 예비군 지역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건물도 많이 오래 낡았고, 또 앞에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하여튼 우리 예비군 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다목적 안전 시설 내부에 어떤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 유지 차원에서도 또 이 시설과도 약간의 어떤 성격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역하면서 검토를 그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통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해 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353쪽 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지금 총 예산이 98억원으로 지금 정해져 았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 군청 주차장 뒷쪽에 이 시설을 하시겠다. 집중호우시에 옥천동쪽이 낮은 그런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주차공간 확보를 일석이조로 확보를 해서 군청에 오는 주차 차량이 원할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남계 우수 저류시설을 몇년전에 완공을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때도 한 100억원이상 들어갔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이. 그런데 이쪽에다 군청에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2층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뒤에 바춰져 있는 주차 차량들이 몇대나 됩니까? 현재.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180여대 정도 되는걸로 지금 현재 알고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80여대에 차량이 한 2년동안 공간이 없어져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군청 건너편에, 경천 건너편에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 임대를 한 2년해서 일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놨습니다. 185대 정도로. 그런데 불편은 좀 하시겠지만 공사하는데는 아마 이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잘 검토 하시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98억원으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쪽 공사를 하실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차피 하시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시든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더 보태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청으로 오시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마땅하게 어디에서 머무를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우리는 군청이 근무지다 보니깐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니지만 솔직히 그분들은 한 번씩 오시려면 이런 큰마음을 먹고 오시고 불편한 그런 것들은 많이 제가 느껴요.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주상복합 타워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통, 나눔의 자리, 주민 편익시설 어차피 2층으로 올리는 시설이니깐 한 층만 더 올려도 예산확보를 해서 올려서 주민들이나 공직들 그런 편익시설이나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잠깐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하지 않냐. 어차피 이렇게 하실 바에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타워 식으로 2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 2층으로 갑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지하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하 밑에 위쪽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다음 공간에 어떤 부분들이 아까 지하로 들어가면 어떤 남는 공간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쉼터라던가 조성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용역설계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관련 국장님도 계시니깐 어차피 대대적인 시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하에 물탱크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상에다도 주차장을 하시겠다는거 아니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확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깐 조금 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이 주민편익시설이나 우리 직원들의 편익시설을 첨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고려하시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별개로 가야 할 부분이고 이제 행안부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의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98억원인데 행안부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을 또 받아야 해요. 그러고 또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은 좋은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다른 도시에는 우수저류시설을 하면서 3층 주상복합으로 3층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한 층을 그렇게 해 놓은 곳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한 층을 주민들 민원인들 찾아오는 분들 편익시설, 또 우리 공무원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한 층을 더 올렸더라고요. 다른 시 단위 보면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큰 공사를 하시니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예산으로 집어버리고 그거 안 하면 안 해준다고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곤
김수곤경제산업국장
사실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의 성격은 지하에는 아마 어떤 다른 물을 담는 용도 외에는.
정이
신정이위원
안되죠.
수곤
김수곤경제산업국장
평상시 거기에 편익시설 이런걸 못 넣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많이 꽉 차버리면 그 공간은 임시로 관용차량 주차장 정도는 넣었다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사업비 승인까지 다 난 상태에서 거기에 타워를 올리는 부분은 구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상에다도 혹시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아까 그런 시설을 한번 배치해 보는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긍정적으로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여러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254쪽에 하천, 도비 하천사업이나 국비 하천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등 같은 경우에 유등, 적성, 동계, 풍산면까지 지난 재해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피해 지구를 싹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자연재해 몇 퍼센트, 댐에서 방류를 해서 문제가 됐다 몇 퍼센트, 지자체 하천관리를 못 했다 몇 퍼센트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거 같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을 보니깐 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섬진강댐 방류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지방하천이 문제가 있다. 거기는 몇 퍼센트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받아본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지금 공문으로 왔고 거기에서 망치를 두드려서 결정된 부분은 없다. 조만간 아마 그것이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최후 변론을 할 기회나 이런 어떤 부분을 주지 않냐.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아직 공문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방하천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또 이런 피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때 이중적으로 이런 예산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이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기존에 있던 하천에 문제가 아니라 법에 맞게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소재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정비.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점차적으로 위험지구, 섬진강댐 주변부터 라던지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지금 현재 섬진강 주변에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용역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 5개 하천이 접속됩니다. 그 접속지구도 설계 면에서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익산청에 가서 청장님도 만났고 엊그저께 하천계획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미리 기본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조 연속해서 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우수저류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하느냐 하지 않느냐 대답만 하세요. 안 하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관리는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관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현장에 가서 이상이 있는가 작동 한 번 해보고.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 이라는 것을 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디 허물어지거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로 범벅이 되거나 잡초가 우거진건 이상에 안 들어갑니까? 모든 사업은 비용이 수반 돼야 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이 우수저류조 사업을 따왔을 때도 중앙정부에서 관리비 비용을 보태서 내려보냈어야 해요. 지금 동계 우수저류조는 본 위원이 몇 번 와서 실제 이야기를 했더니 동계 치는 동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건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 동계에 두 가지 넣죠. 동계 풀베기 작업 임부임, 그다음 나무 보식 그렇게 해서 넣어놓았는데 그럼 순창 남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마 동계면에서 요구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순창 남계 치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올해부터 동계하고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하려고 유지관리 시설비라고 해서 4,000만원 현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 4,000만원 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지금 유지관리비 3,000만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4,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00만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4,000만원 입니다. 4,0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예산서 355쪽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산서 355쪽에 우수저리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 3,000만원 이건 뭐예요? 전기요금이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기 시설비 제외 예방시설 유지보수비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몇 쪽?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355쪽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걸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걸 재해 유지비라고 그렇게 그러면 우수저류조 관리비라고 해야죠.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왜 그러면 동계는.... 왜 순창읍에는 안 넣어 줬어요. 남계 관리비로, 동계는 동계에서 청구해서 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면의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면장님들이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당연히 안전재난과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재배정 해줘야 합니다. 그쪽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청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 가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재배정을 그렇게 해줘야지 순창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깐 지금 안 해주신 것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재해 예방.
성균
정성균위원
그럴꺼면 뭐 하려고 동계는 또 별도로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동계는 왜 해줬어요. 순창은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그 해당 면에다 재배정을 해주라 이거입니다. 관리 주체가 안전재난과니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관리전환을 한다던가 뭣을 하면 비용과 수반이 되어서 내려보내야지 내려 보내놓고 사실 그 나무 복숭아 천도화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관계 부서에다 사정사정해서 700만원인가 배정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와서 보기는 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관리를 안 하니깐 거기 1/3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된다면 관리전환을 아주 예산만 해서 넘겨 주십시오. 관리 하라고, 남이 보면 동계 예산이 5억 700백만 얼마니깐. 아니 칠백 얼마이니깐 다른 곳보다 몇백만원 많으니까 동계는 군수님 동내이고 의원님이 따따부따 해니깐 몇백만원 더 주는지 아니냐고 다른 동료위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은 우리 의원들이 미처 살피기 전에 알아서 해주면 황정만 과장님 다른 건 뭔 흠잡을 때 없이 잘하는데 이것이 흠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그 흠조차도 없애버리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353쪽 순화 오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98억원 인데 이쪽 교성마을에 임시 주차장으로 농지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임대.
기자
이기자위원
임대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건의를 들이고 싶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옥천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마을주차장이 조성되어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옥천.
기자
이기자위원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공무원이 추계를 잘못해서 토지 매입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이 추계가 나와서 그걸 매입을 못 해서 졸속으로 작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임시 주차장도 마을 농지 임대해서 하듯이 이쪽 옥천마을 주차장을 보완해주면 그동안에 2년 동안 조금만 보완하면 필롯트 공법으로 해서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조금만 사업비를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군청 공무원이나 이쪽에 오는 민원들이 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마을 주민 영신빌라나 그쪽에 모든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이 설계 지금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무 이야기들이 없으세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때 그 부분이 폭이 안 나오고 하천 바닥이 고수부지에다 하는데 이게 주차장.
기자
이기자위원
하천 쪽에 주차장 말고, 하천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 말고 마을주차장을 해 놓은 데가 옆에 구형 주택 두 개만 우리가 매입을 해주면 2층으로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게 공간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고.
기자
이기자위원
아, 그래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마 다른 과에 어떤 부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다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가 아닌 예산심의입니다. 업무보고식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 반영을 검토해서 변경해서 그걸 포함을 시켜 줄 수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고.
기자
이기자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만약 다른 부서의 해당 부서에도 한번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쪽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실과부터는 업무보고식 질의는 과감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꼭 예산심의에 맞는 심의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마스크는 좀 벗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 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본예산 규모는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 328억 9,671만원의 43.3%인 142억 5,093만원이 감소 된 186억 4,578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4,645억 8,700만원의 4.01%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건설행정 분야에 26억 129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시계획 분야에 25억 1,148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걷기 좋은길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95억 800만원을, 영농생활 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분야에 39억 8,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362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포교는 1970년대 설치된 시설물로 교량 안전정밀점검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현재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행자 도로 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80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와 안길정비,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소규모시설 분야 총 491건에 8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82쪽, 마을회관 정비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와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4건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걷기 좋은 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조성된 26.3㎞ 중 자전거길 등 중복된 구간을 제외한 15.3㎞에 대하여 풀베기 등을 실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편의 시설개선 등, 주민참여 예산으로 서림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등 6건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과 38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가성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4건에 3억 3,000만원을, 마흘제 재해위험 시설 정비와 가뭄 취약시설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362쪽, 시특법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 관리대상 2종 시설물 10개소 중 금년도 실시한 3개소를 제외한 절개지 3개소, 교량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외령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계면 수장리에서 상외령간 도로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균특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소형관정 개발과 맹암거 설치사업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과 영농 불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3억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364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군목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9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관리 저수지 정밀 조사를 통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관리 저수지 135개소 중 금년도에 조사 완료한 93개소와 수해복구 추진지역을 제외한 34개소에 대하여 1억 200만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61쪽에서 38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48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384쪽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 조사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84쪽 1억 7,7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시군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인데요. 총 저희가 저수지가 13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정밀 점검을 9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하고 그 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한 것은 제외하고 지금 34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저수지 개수에 차이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된 거네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은 감액이 된 이유는 알겠습니다. 개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통이라던지 여방수로 저수지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사전에 그런 위험하거나 수리,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저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보강하는 사업이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을 했고, 우리 순창군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 도비를 확보했다.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저희가 원래 정밀조사를 시행하면서 그전에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전기 점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보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누수나 기계장치가 사통팔달이 고장 나거나 사통 복통이 고장 나거나 여수로가 이상이 있거나 한데 그런 부분을 도비를 확보 하셔서 하셨다는 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군 계획도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예산에 순창읍 산책로 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네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그 1억원은 지금 경천변에 지금 탄성포장이 되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깐 가운데가 많이 닳고 물이 고이고 하는 그 부분을 보수하고 또, 산책을 하다 보면 도로가 횡단되서 보다 보면 횡단된 부분에서 사람이 걷다가 멈췄다가 다시 걷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위에서 저수지 제방 위에서 걷다가 차로를 횡단하는 부분에서 교량 밑으로 통과해서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옥천교, 저기 광주 가는 다리 옥천교에서 인도교 순창교까지 해서.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탄성포장인데 그거에 굉장히 본 위원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리가 옥천교 같은데는 이렇게 가다가 그 횡단을 하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다시 가고 또다시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한표
한표건설과장
차량 언더패스 같이 사람도 바로 하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이 1억원 가지고 그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외 반응이라 할지 여론 조사를 한 다음에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이 잘 주민 의견도 수렴하셔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쪽하고 383쪽 농업기반 시설 관리 사업해서 13억 8,1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설명서 여기는 13억 8,000만원이 아니고 13억 7,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보셨어요? 사업 설명서에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3억 7,60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 본예산 편성은 13억 8,1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뭐가 맞나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아, 설명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내용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거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운영비.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설명서에 똑같이 넣었어야 하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시설비만 설명서에 들어가다 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중에 보면 저수지 정비 임부. 기간 근로자 보수해서 6,192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를 이용하다 보면 관목도 올라오고 풀이 많이 우거집니다. 칡넝쿨이나 이런 잡풀이 자라다 보면 거기에 뿌리가 크다가 죽고 하면 그런 데서 썩고 해서 그런데 구멍이 나고 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잡목제거나 풀 베기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제초작업.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 작업 용도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거는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문적으로 하는 팀으로 마을마다 각각 저수지 관리자가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리고 사업 내용 보면 개요 중에 수리계 138조직 유지관리 보조사업이 되어있어요. 이게 처음 보는 수리계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거는 양수장이나 안반관정을 품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전기 사용료, 농기구역에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38개 조직에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에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60만원정도면 가능합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수리계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몽리구역으로 구성된 그런 조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 중에 도비 가로 열고 도비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도비만 편성이 된 건 아니죠? 6억 3,200만원.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도 참여예산으로 순수하게 도비인데 가뭄 취약지역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용성개발만 그것은 군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까 방금전에 했던 농업기반 시설관리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고, 농업기반 시설 관리사업 여기에 편성된 것은 순수한 도비는 아니고 도비에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도비인데 가뭄 취약지역은 저희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50:50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도 주민 참여예산.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100% 도비이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성지구, 금평마을, 장장지구. 대가지구 여기는 100% 도비이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이고 그다음 마흘제 재해위험 방재 시설 중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그라우팅 450m 되어있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그라우팅 이걸 450m 하겠다는데 이 그라우팅 사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수지 제방에서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멘트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몰탈을방수 제방에 투입해서 방수를.
정희
조정희위원
제방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세고 있는 재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구멍을 뚫고.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시멘트하고 방수 관련 물질을 넣어서.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를 막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업이에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수지 제방이 오래되다 보니깐 공극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안 씁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누수가 되면서 토사가 빠져나가고 그 공극을 메꿔주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450m 1억 7,000만원이 평성이 되어있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시군 저수지 정밀 조사사업 중에 물리탐사라고 되어있어요. 물리탐사 여기에. 물리탐사하고 안전점검 1회 해서 요것도 예산이 1억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물리탐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설명해 드리자면 저수지 재방이랄지 통관을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통관을 CCTV를 촬영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수지 제방 자체는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될 수가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래서 천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전기라든지 시설을 주입해서 전파로 감지하는 그런 장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저수지 안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정밀히 조사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