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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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 소관,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 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 국·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내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 책 질 의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성립전 예산편성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처리내용에는 의회와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성립전 예산편성은 다른 해에 비해서 의회에 보고를 성실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다 의회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미비한 부분들은 좀 더 예산편성에 의회와 더욱더 소통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처리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 성과금 지급으로 인한 우수사례 부서가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성과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내 부서 중에서 가장 우수사례가 있으면 짧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1년도도요?

문양오위원

예.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1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연말에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연말에 할 거예요? 지금쯤이면 거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을 하시고. 또 우수사례는 어쨌든 부서에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유해서 성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아직도 정리추경이나 연말에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불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예산들이 꽤 이번 3회 추경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 기본적인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한 편성을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더욱더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3차 추경 때도 기간이 사실 1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시설비를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불용 사례가 이것은 거의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서부터 사업 진행, 사업 목적. 여기에 맞춰서 세입 추계에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어렵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금액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페널티를 부여한게 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그 잔액이 왜 남았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국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가용할 재원을 결국 다른 부서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어떤 형태로든 면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실제로 가용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시 발전의 정책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이 재정 운영의 총괄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부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의 민간이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민간에게 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자본이전을 통하거나 경상이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게 주고 있는데, 과연 그 민간인들이 우리시 재정.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큼 엄격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보조금 정산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이 많은 몇몇 부서의 정산 검사서를 검토해 보니까 일부 부서는 아주 훌륭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부서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하나의 영수증을 두 가지 사업에 붙인다는 둥 있을 수 없는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산 검사시에 반드시 발견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반환 조치를 받고. 이러한 과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둬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민간자본이 얼마가 되었냐 하면 건수로 86건인데요. 무려 400억이 나간 거예요. 자본이전만. 우리 시민들이 집행하는 재정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00억 중에 보조금이 349억이에요. 자부담은 48억 정도 되고. 이러한 민간사무이전은 민주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에게 노하우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각 부서에 정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반납이라는 절차는 결산에 의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남더라, 해 가지고 결산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광양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결산 따로, 보조금 반납액 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작년도 일반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그래서 보조금 반환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액이 나면 왜 차액이 나는지. 그 결산서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냐 하면 62억이에요. 보조금 반납액 62억인데 예산 요구는 얼마를 한 줄 아세요? 구십 몇 억을 했더라고요. 정산은 6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정산을 했는데 반납은 90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정산을 잘못 했든지, 반납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든지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하는 공무원들도, 국도비 정산하는 직원들도 이것을 찬찬하게 따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주니까 마구마구 이렇게 정산을 하고 반환금 예산 세출 요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재정의 확보 수단이 자체수입도 있지만 의존재원,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들이 우리 재정 수입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오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2021년도의 교부세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교부세는 세입과 세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교부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 제고는 잘했어요. 31억 정도 세입을 받았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것에서는 21억을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경상세외수입도 플러스인데,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는 11억 8,8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출에서는 24억 9천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았고, 세입에서는 인건비 절감 반영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가장 뭐가 문제였냐 하면 지방보조금 반영에서 19억 7,4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렇게 세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센티브는 40억 4,200만 원, 페널티는 34억 3,6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6억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 노력 반영액에서 13억 5,300만 원을 페널티를 받았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 차후년도 예산 편성 내지 집행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말례위원

답변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전 실과에 전파를 해서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 확충이라든지, 세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광양만 국제에코스틸박람회 개최 타당성 용역을 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용역을 2020년 11월 16일에 2,100만 원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광양에서 박람회를 해도 타당하다고 결론은 도출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 과정에 미추진 사유가 있는데 개최장소가 기반조성을 한 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개최 장소 기반 조성. 그것을 어디에다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박람회 부지로는 1안이 황길동 일원. 어린이테마파크 일원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서천변 일원으로 나왔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로요? 두 번째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서천변. 그래서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안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시가 용역만 주고 결과가 나와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하니까 살펴보시고 잘 추진을.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두루두루. 시설비, 보조금 전체적으로 다 잘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가장 시급한게 애들하고 인구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가 되든지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가장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의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는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시가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문화예술, 관광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쪽으로는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런데 문화예술 쪽으로는 우리시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에 도서관 예산까지 포함해서 1.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관광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함으로써 인구도 유입을 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살기 좋은 광양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 예산, 우리 광양시의 시세 확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앞으로 더욱더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대교가, 거기가 소위 말하는 국가산단 차량이 하루에 2만 대 이상이 출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지자체들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광역행정협의회 때 적극 추진을 해서 그런 것을 국고지원해서 관리하기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 여수, 순천, 도까지 해서 관리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관리비가 처음에 15억 1천만 원에서 21년도에는 17억 원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인 부담금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다리가 노후가 되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기술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광역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국도 승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3시 행정협의회에서 12차례 이상 건의를 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작년도에 최종 무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그렇게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부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지적사항이 중복됩니다.

서영배위원

작년에 나왔던 지적사항. 이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2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 달라. 사전에 협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교부세 그래서 페널티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월액 최소해 달라,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 항상 이월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공문을 12월 정도 되면 시달을 하고 또 재정집행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가 되는 부분은 이것을 산정을 할 때 전년도나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월액 최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도 이월액을 전제로 해서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분명히 거의 이월될 게 명확한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영은 안 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정리추경에 시설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최소화 이런 노력은 한다고는 하셨지만 많이 부진하다.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내년에도 이 이월액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매년마다 듣는 답변이에요. 단골 메뉴잖아요. 결산 때도 나오는 단골 메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재정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내년도에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관리권 이야기하셨지요? 이순신대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권을 국가로 이양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국가로 이양하게 되면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산 부담이.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부담이 좀 줄어든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없을까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순신대교 쪽에.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얼마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요. 2,300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은 이순신대교에요. 그런데 이순신대교 불도 안 켜고 그다음에 경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처럼 그것을 꾸며야 되는데 관리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잘못하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에요, 그게. 그래서 관리권을 풀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관리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이 이순신대교 아니에요? 그렇지요? 불도 제대로 안 켜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것 관리권 푸는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뭐라고 보셔요? 가장 큰 이점. 우리가 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일단 투명성 확보에요. 시민들이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못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래도 1회 실시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잘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면장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거의 요구하는 사업들을 읍면동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균형적인 측면에서 읍면동장들이 균형있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영배위원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읍면동장이나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확인하셨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제가 면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면장을 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확인하셨냐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읍면동장...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정확하게 경험을. 과장님의 경험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공공의 일이 무엇인지 둘러보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면 관에서, 행정에서 동의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이런 순서로 가줘야지 이게 성공하는 제도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가 그것 때문에 만든 취지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안 된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 내용으로 했을 때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것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 의원회가 있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행정에서는 다양한 연령이나 다양한 성별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보시지요? 어떤 위원회에서 있으면 여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이름 들어가 있고 저기도 이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다양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참여가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위원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그분들이 항상 여유가 남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을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냐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회의를 저녁에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야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낮에 해 버리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남는 분들, 그분들밖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의 부분들도 시간대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시간대에 하니까 그 시간에 시간이 비시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 주십사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은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자료에서도 그렇게 봤고. 과장님,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 감사 소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기획예산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관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2번 생활지원금을 줬고, 정부에서 2번 줬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한번 줄 때 1천여 명씩 해서 금액을 합해 보니까 11억 6,200만 원을 우리가 혜택을 못봤어요. 주소불명이나 몇 번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어서. 특히 정부에서 2번 준 것은 6억 정도 돼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양시가 전입하는데만, 진급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니까 전입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관리 부재가 아닌가. 어느 지역에나 다 있겠지만 15만 시민의 1%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한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상 시정 홍보할 때는 15만 시민 해 놓고 돈 줄 때는 몇 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아, 이 사람 부재구나 하고 빼면 안 된다. 참고하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은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태연하게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1명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앞 부서에서도 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에코스틸 박람회 이게 2,100만 원 주고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작년에 했어요. 2020년도에. 이것은 결론이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5년 걸린다. 그러면 용역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된다. 그러면 2021년도든지, 2022년도든지 뭔가 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5년 뒤에 것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2020년도에 용역 결과 나온대로 스톱을 해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즉흥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볼 수 있어요. 장기 플랜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수순을 밟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로.

재천

송재천위원

21년도, 22년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무엇을 검토를 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박람회는 워낙에 많은 돈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하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많다는 것도 따라오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2년 동안 공백을 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에 불과한 것이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0억 이상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4,810억이 투자되었어요. 이중에 국비가 2,700억, 시비가 1,890억.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업 단위별로 뭔가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더라. 무조건 국비 타워서 그냥 집행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빛그린매실사업단 있지요? 저게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게 대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러면 맨날 해 문제점이 이사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다. 이것도 실제 우리시가 투자한 거예요. 출자를 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부도를 내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유사 기관인 농협에 넘겨준다든지. 뭔가 결손을 할 것은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없다.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는 전혀 안 된다 하는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매화문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지적하면 예,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몇 년간 걸려있어요. 이것도 빨리 털고 넘어가야 돼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 방향 잡아주는 게 기획실 아닌가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시행령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양시가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력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력관리 해 가지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몇 건이나 되어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정공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정공시라는 범위는 일반 시민들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까지는 안 되지만 목록이나 개괄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기관, 금액 외에는 없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공시에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력관리 내용에 보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 상호와 주소. 또 지방보조사업자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그다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평가 결과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사업명하고 이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시행령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평가결과까지는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사업내용을 물어보면 물론 기획실에서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지방보조금 준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묻든지, 또 다음 지방보조금 유사한 것 줄 때는 카드는 꼭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력관리는 e-호조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에서 하는 이력관리보다도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평가분석팀이 있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보조금평가는 각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 안에 전부 평가분석을 해서 넘겨라. 그것을 한철로 가지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정형적인 민간자본 지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과에다가 배포해서 연말 되면 이것을 전체 동일하게 보고를 받아라. 그런 자료도 의회에 넘겨주라.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송재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 시에서 2회, 정부에서 2회 지급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다들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사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숫자가 10여 명에서 20여 명만 미수령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한 부서들은 어찌 보면 예산 편성할 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들이 약 1천 몇 명씩 되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문양오위원

물론 사유를 지난번 시장님이 보고한대로 내용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한 읍면동에서는 격려를 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무료 법률상담 운영 현황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20, 21년 자료를 보니까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상담 건수도 많이 늘고.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시민들도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올해도 보니까 저희가 여기 인터넷에다가 내용을 올려놔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무료법률상담 홍보를 다른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무료상담을 할 때 읍면동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분들이 매주 몇 요일 정해서 찾아가시지요? 수요일인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찾아가는 법률상담실도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계셔서. 이 법무사분들 지금 보니까 수당 지급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서류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을 갖고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향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려 보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도 지금 7만 원에서 조금 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00회 임시회 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웃으시는데, 무슨 말씀인 줄 아시지요? 광양읍에 덕례리 3-6호선 계획도로. 흥한에르가 덕진플러스. 거기에서 순천 국도 가는 방향. 거기까지 계획도로 설계비라도. 설계용역비라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전도시국장님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었고. 누가 본들 거기 어차피 거기 번잡해질 것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에 어디 재단에다가는 100억을 세워놓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신경은 써 주셨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안 세워주실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짚으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급한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정질문 때도, 2021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이것은 늦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이것은 이번에 세워 주셨던데요. 사고 건수고 그렇게 많아야지 진행이 되고 안 그러면 안 세워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야지 예산을 세워주실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세워 주셨어야지요. 이번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대원위원장

내년 추경 때는 무조건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내년 1회 추경 때는 무조건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본예산에 못 세워 주셨으니까 거기 무조건 세워 주셔야 된다니까요? 통행량이 뻔히 늘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도시계획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도로 그러면 없애 버리지 계획도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언제 잡혔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도로에 대한 것은 관련 실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안전도시국장님도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결론이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가장 큰 틀에서 어떤 용역을 하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청년 역량강화하고 청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 큰틀에서 청년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5개년 마스터플랜인데 청년정책인데.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광양시 인구.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청년이다 보니까 이런 광양시 인구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큰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셨다고 해서 용역 주요내용에서 광양시 인구는 전략정책실 그쪽으로 청년 마스터플랜 5개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예전에는 5개년 계획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없어서 뒤죽박죽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햇살뷰티헤어 일자리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한 1억 6천 정도가 되지요? 거기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사업은 2020년까지 종료된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국비, 시비,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1억 6,300만 원 정도가, 이 추진 결과 7명한테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결과 실적이 무엇이냐, 7명 전원 취업. 그러면 인당 얼마씩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당 2,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7명한테 집중. 물론 여러 명이 신청을 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7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잘 앞으로는, 고생도 하셨지만 잘 선정을 해서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 도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100%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예산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하실 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로봇사업 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우리가 그것도 공모사업이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거의 쓰지를 못하겠다.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우리 체형에 맞지가 않고 그게 불편해서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마을에 70%정도는 보급을 했다는데 그 보급을 받고도 사용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 어쩐다 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얼마나 시켜 봤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쭉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 사용하시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기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휴먼케어 협동조합하고 이 로봇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기업에서 50% 부담하고 자활센터에서 50% 부담해서 그렇게 하니까 전담인력이 가니까 기존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써도 되게.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30% 정도가 전남테크노파크 거기에 보관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로봇케어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전부 가서 그것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묵혀있는. 그리고 30%를 어디에다가 이용을 하냐 했더니 전남 테크노파크, 큐라코, 광양기업, 자활센터, 휴먼협동조합에서 교육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교육 이후에 우리가 활용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자료에는 30%가 보관 중이라고 나왔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도 보관하고 있지만 저희가 활용처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배치를.

성희

김성희위원

활용처를 수시로 파악해도 쓰지 않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담인력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 활용처를 찾아서 배치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업을 가져오실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쓰는 사업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 또 이런 장비 보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을 바라고요. 우리가 전략정책실을 보면 너무 일거리가 많아요. 처음에 전략정책실이 생겼을 때는 저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큰틀에서 볼 때 우리 광양시 모든 사업을 전략적으로 잘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부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부터 손 안 대는 사업이 없어요. 다음에는 제가 일괄 사업을 전략정책실에서 해야 할 사업,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이번에 빼다가 아직까지 그것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전략정책실에 맞는 그런 사업만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꼭 해야 할 사업만 추진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전략정책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 오랜만에 인구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화면 설명)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일단 14년도 15만 2천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연도 말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우리시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15만 6,750명. 2020년도에 15만 1,769명. 약 5천 명 정도가 1년 사이에 감소가 되었는데. 현재는 10월 말 기준 15만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실 때 19년, 20년에. 물론 여기는 고령화도 계속되고 합계출산율도 전국적으로 다 낮아지고 그런 이유는 다 공통적인 것인데. 왜 19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5천 명이 빠졌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국이나 전남 공통적인 사항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인구로 연결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수요자들이 찾고 있는 주택은 신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어쨌든 자연적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로 인구가, 크게 요소로 보면 두 가지인데. 자연적 증가는 어찌됐든 합계출산율도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감소 추세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사회적 증가 요인 중에서 공동주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하고 정주여건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양오위원

공동주택이 정주여건의 큰 포지션이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하지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시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때는 공동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유가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의 갭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유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분석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사이에 5천 명이 줄어든 것을 그 사유로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획기적으로 부동산 쪽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때 신규물량들이 쏟아진 지자체들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 많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택을 지었으면 5천 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 논리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렇게 많이는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문양오위원

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찌됐든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위적이고 그런 수단들을 여기에 많이 썼던 거예요. 일시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채워 왔던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올해 12월 말까지 15만은 지키겠지만 제가 볼 때 전략정책실이나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각도의 대안들을 충분히 세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연적 증가가 낮아지니까 어찌됐든 우리시에서도 유지도 해야 되고 증가도 시켜야 되고 소위 말하는 투 트랙으로 기본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유지를 하는 방법, 유입을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시 예산이 인구 늘리기에 약 520억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각 과별로 항목이지만. 인구 늘리기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분야별로 신생아 양육비, 다둥이쿠폰 해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우리시가 표방했던 것이잖아요. 민선 7기 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양은 보육하기 좋은 도시. 인근 도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보육 단계에서는 광양에 있다가 교육 단계 가면 전출을 가는. 그것이 현재 30~40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요. 저는 시사한 바가 크다.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아마 전략정책실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인프라에 대한 포지션을 남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이야기대로,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영향검토제는 어때요? 내실이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전문가 하고 실질적인 인구영향평가를 해 보자 해서 협약도 했고 저희가 6개 분야별로 해서 사업을 뽑았습니다. 중장기, 단기로 나눠서. 아까 이런 우리시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이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실과에서 인지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구 늘리기만 10번을 시정질문을 했던 의원이니까. 우리시가 지금 공통적으로 뭐에 딜레마에 빠져있냐 하면요. 청년 인구도 2019년도에 약 3만 명, 2020년도에 약 2만 7천 명,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영유아 2만 6천 명 정도 돼요. 영유아 및 청소년. 19세 미만. 그래서 이게 출생아 숫자도 있지만 어찌됐든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19세 미만도 계속 감소해요. 그다음에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인구도 계속 감소해요. 2019년도에 4만 5,883명인데 2021년 10월 말 기준 4만 2,323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점을 여러 가지 둬야 돼요. 보육 부분만 계속 우리시가 증대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우리시가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당분간은 초첨을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문양오위원

인구가 쉽지 않아서 정책팀에 일단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당초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청년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우리시가 청년정책에 무려 1년에 예산 편성이 이것도 500억. 국도비 다 포함해서 500억이 넘습니다. 물론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체감은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은 엄청나게 우리시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찌됐든 청년은 숫자는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것도 94억에 사업이 연평균 약 40억 정도 돼요. 별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용역보고서에 교육에 있는 12개 항목은 우리가 기존에 거의 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행태로 해 가지고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이 포커스를 좀 교육부는 리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교육 인프라 부분은 우리시가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강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부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가셔 버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청년정책팀 조직구성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청년정책하고 일자리정책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전담인력을 좀 더 증원을 시켜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유아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자꾸 빠져나가면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 구성.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 정책보다 실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제안을 하시고 보고를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략실이 기획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획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과장님은 기획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기획부서라고 보고 있어요. 전략실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 파트가 많아요, 사업 파트가 많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 부서를 정해서 했어야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업 파트를 함에 있어서 전략실에서 함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것은 사실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맞아요. 전략실은 기획 파트에요. 사업 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이 계셔야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실제 운영을.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지금 전환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사업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파트인지 기획 파트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건의하셔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봐도 전략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다녀요? 밖으로 다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구 문제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구가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늘지 않았지요?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려할만한 부분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습니다만 올해. 그때 우리가 연초부터 강초했던 신규 공동주택 입주의 효과 부분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보면 추세가 계속 소폭 증감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신규 공동주택 부분이 입주가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유입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와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왔지요. 과장님이 전략실에 오실 때부터. 이런 인구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성과 분명히 안 난다. 이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왔어요.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기적인 인위적인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말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 인위적인 정책 가지고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이야기해 왔잖아요. 문제 생기잖아요. 인위적인 정책을 딱 놔둬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여주기식은 안 되는 거예요. 동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연말에 가면 전입시키려고 이런 정책들을. 좋지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좋고 행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부터 나서서 그런 정책들을 쓰려고 막 난리를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분양하자. 한쪽에서는 주소지 이전 때문에 분양을 못받아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 시민들은 한쪽에서는 분양 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잘못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소지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말에 가면 인구가 올라갔다가 연초에 가면 툭 떨어지고. 이런 정책을 할 시간에, 그런 정책을 쓸 시간에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조금 지금은 미진하지만, 올해는 미진하지만. 내년에도 미진할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시민 삶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교육, 환경, 인프라 이런 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것 다 제쳐둡시다. 교육인프라, 환경인프라, 무슨 인프라... 다 제쳐두고 내가 기본적으로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광양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살면 우리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 바탕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혹시 내가 선거나 이런 부분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소외받거나, 내가 혹시나 선거에서 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를 제외해서라도 묵묵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공정하게 배정이 된다. 이런 신뢰감들이 있어야 여기에 산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공감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부터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 의식적인 부분부터. 개인의 만족감부터 받쳐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교육 인프라나 환경 인프라, 여러 가지 문제, 환경적인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좀 더 이게 보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단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구 문제는. 인구 다 소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략실에서 하는 창업 있지요? 창업 프로그램 있어요.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자 지원 맞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20년에...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에 끝났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창업이 있고요. 어때요? 저는 창업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청년 창업은. 청년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부모님한테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젊음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에서 많이 도와주지요?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지요? 그러면 창업을 해 보면 어떻든가요? 과장님.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는 창업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 인큐베이팅, 지원단계, 향후 자립단계까지 촘촘하게 프로세스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창업 부분이 니즈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창업은 전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청년들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3년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관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했다가 3년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창업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많은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략실에서 청년 창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지만 해 왔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에서도 청년 창업을 담당해 왔었잖아요. 왜 그 청년 창업을 나눠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의 창업을 전문영역에서 담당해야지 왜 이쪽에서도 담당하고 저쪽 팀에서 담당하고. 그렇지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나 다른 데서 창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이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일정 부분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원화시켜야지요. 한팀에서 맡아봐야지 왜 2개 과에서 창업을. 한 가지 일을 2개 과에서 맡아봐요?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기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창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 부탁드릴게요. 사후관리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후관리를 하시고요. 홍보 수단이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의 주요업무가 인구, 청년, 신산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먼저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중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문제가, 조금 전에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도표를 그려가면서까지 인구가 계속 하향 추세다. 그러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고, 전담 부서 팀까지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늘지 않아요, 사실. 늘어서 지금 9월에는 15만 121명, 10월에는 15만 404명인데 200여 명 늘어난 것을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인구의 하향추 세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전국적인 현상에서 우리시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더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초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이때 평균적으로 1천 명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제일 청년 인구유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부동산 정책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은 신규주택의 일정 평형 이상의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그것이 수요가 충족되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인구정책의 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부분집합으로,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의 한 부분집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알고 있는 이런 시책들을 각 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외지로 나간다. 청년이 선호하는 소형 평수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던데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2개나 있었어요. 1개 대학은 거의 폐교 확정이 된 것이고, 또 1개 대학은 폐교 수순에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대학을 살려야 된다는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애들이 빠져나간다. 대학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재정 투자나 시책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로 정책 협의를 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로국밥이니까 인구가 안 늘어요. 많은 시책을 개발해도 헛도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를 집어서 해야 될 일이고. 다음, 주택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계의 앞으로의 비전을 보면 약 2만 5천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이 돼요. 지금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은 오버되었어요. 그렇지요?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은 오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만 5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보급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체는 승인을 받은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업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실장님이 판단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사업을 공동주택의 사업 허가를 하는 부서와의 협업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인구 활력증진 하겠다는 팀이 있는데 과연 그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타 부서의 인구 늘리기 시책 정도만 취합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자료 내고 이렇게 하면 실적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업무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선별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유지도 중요합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년 주택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청년주택에 소형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와우지구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청년주택을 C형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 평형수가 너무 소형이어서 분양률이 저조할 것 같으니까 사업을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일부 평형을 늘려 가지고 C형으로 광양읍에 건립하고자 하는 게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올해 시민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도 그런 의견들이 안 나왔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 의견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팀장들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니즈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략실의 기능이 기획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바로 기획부서의 힘을 발휘를 하려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획안들이 쏙쏙 배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청년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은 각 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총 집대성해 놓은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획사업을 발굴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모델들이 다 유사해요. 정책의 내용들이.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앞으로의 신규사업이라고 발굴해 놨던 사업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도 좀 축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가짓수만 늘려 가지고 하면 이것은 실패가 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된다. 그 비슷한 예를 제가 매회 때마다 강조하는데 다문화가정의 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맨 처음에 저희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들, 정책들이 중앙으로부터 막 쏟아질 때죠? 각 부서에서 막 이 다문화가족 정책들을 난발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시들시들하고 효과를 못보고 마는 거라는 말이에요. 청년정책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년꿈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분들도 평가는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꿈터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하면 좋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꿈터 평가보고는 별도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청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년 지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1년 지났으면 대외적으로 청년꿈터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호평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평가보고회를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청년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각종 보조단체, 자본보조가 되었든 경상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검사는 정말 추후도 틀림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산이 되어야 된다. 보조금 주면 그 단체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신산업으로 우리시가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 센터 내에 용역도 추진하고 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저도 답답한게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보면, 사실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만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 부서에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략정책실. 의결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만들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업센터를 만들면 또 센터구축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까지 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위탁 동의로 하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10억을 썼더라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10억하고 시비 14억 3,800만 원 해서 24억을 썼어요.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24억의 집행내역. 사실 서면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부지매입하고.

박말례위원

부지매입하고 용역?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설계용역.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10억 들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중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용역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들도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요구를 하실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지 예산 편성도 쉽지 않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산업팀에 드론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불만이에요. 또 드론, 드론 하니까 전 지자체가 드론에 매료가 되어 있고 매혹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드론산업 하면 저는 전남도에 고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론이라는 것은 지상의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지만 드론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시는 약간의 산악지형과 산단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드론산업 적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전문가 양성도 했었고 특별 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고흥은 특별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드론 지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특별구역으로 드론 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구역 지정은 사실은 국정원에서 불가로 나와 가지고 구역 지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산단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업무의 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드론산업은 기술을 육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시범 실증도시 정도 해서 드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증을 어디에다가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관리 분야. 특화된 분야를 발굴해서.

박말례위원

공모사업도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보고하라는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 안 하고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의 문제점,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또한 의회와 공유해서 공모사업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추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닌데 엔지니어인체 하려니까 힘들지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것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TP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제안서를 쭉 보니까 센터 운영 경비가 4억 7,400만 원이에요. 그것을 보면 시설 관리 용역비에요. 너무 많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안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요. 전남 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유치팀이 3명, 기술 실용화팀이 5명. 그래서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업체들 사무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물인데 장비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험 제작 장비 구축 운영.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 투자를 더 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닝 애로 기술 서비스. 하나마나한 얘기.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이런 것은 건물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상 수입액이 보니까 임대료 수입인데 시설 사용료가 위에 나와요. 빔프로젝트 회의실 등 공용장비와 시설 사용료로 시설사용량에 따라 부과함. 그런데 기업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면서요. 빔프로젝트 회의실 사용하는데 또 돈을 받는다. 이것도 공무원적인 발상이다. 빔프로젝트는 돈 안 들잖아요. 전기료 좀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 복지 차원에서 지은 센터라 그러는데 사용료 받는 것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완전 상반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임대수입 추정을 보니까 총 그게 기업 임대시설이 2,430평 정도 돼요. 그런데 45개 업체를 나누게 되면 54평, 60평 나올 거예요. 그러면 60평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에게 엄청 큰 것입니다. 여기는 생산, 제조하는 게 아니고 연구내지 뭔가 신사업,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곳인데 60평이면 엄청 크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전체 계산해 보니까 월 60만 원 정도 돼요. 임대보증금 별도고 임대료 60만 원인데. 일반 조그마한 기업체들이 사람 5~6명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큰데 쓸 필요도 없고 한 달에 30만 원 줘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지 분석을 보면 5억은 기본적으로 주고. 또 조례에 보면 위탁료 5억을 제외하고 입주율 100%에서도 임대료 및 관리비로는 센터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위탁료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이런게 제시되어 있어요. 광양시를 돈 나오는 창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스타트기업 발굴 및 보육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대로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 몇 명 앉아서 대기업도 못하는 것을 전부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또 특화센터별 입주기업 현황을 보니까 전남테크노파크. 본원이 순천에 있고 신소재센터가 있고 순천에 있고, 세라믹센터가 목포, 레이저센터가 장성, 조선산업지원센터가 영암,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고흥에 있어요. 입주기업이 보면 전부다 30개 기업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부터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실제 기업이 얼마나 육성되고 신소재를 얼마나 개발했고. 또 이런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얼마나 기업 매출액이 올랐고.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고 할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TP가 운영하고 있는 순천, 고흥, 목포 이 사람들 실적이 뭐냐. 그것부터 조사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5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광양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소재나 철강·화학과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할 만한 업체가 45개가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센터별로 실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규모나. 과연 3개 동을 지어야만 되느냐. 건물 구조하고 TP 역할이 과연 뭐냐. 이것 정립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모든 기업에 유리하겠지 하고 다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는 소프트웨어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전부다 하드웨어만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옛날 TP가 건물 지을 때는 다 5년,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집합 개념이지만 지금은 분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아파트 말고 광양시에서 주로 아파트 건립할 때 평당 아파트 얼마지요? 700만 원 되지요? 600~7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플래카드를 써 붙여 놨어요.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 그런데 이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610만 원이 소요돼요. 호화건물을 지어요. 그냥 기업이 입주한다 하면 다른 부수 인테리어가 필요없잖아요. 그 업체 컴퓨터 놓을데, 자기들 시험장비 갖다 놓을데 이런 데만 필요하지. 그것은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사항인데 호화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내 머릿 속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평당 500만 원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10만 원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것은 총사업비고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0만 원도 많아요. 지금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과연 여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 같으면 입주를 해 주지만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요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조례 6조에 기업활동 지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운영 못하겠습니다. 입주율이 적어서. 경비는 인건비가 4억 1천만 원, 관리비가 4억 7,400만 원. 근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문 닫으렵니다. 철수하렵니다. 바로 나와요. 그리고 만일 60% 이상 돼도 운영경비가 필요하다는데, 100%가 되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나 20%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지나면 시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시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TP의 지위는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수탁자의 지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적자 봐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이 부실할 때는 저희가 수탁자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소하게 되면 영원히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화문화원처럼 쇠통 잠가놓고 그냥 감가 삼각만 당하고 있을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개인이 열정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게 주변의 환경, 여건을 분석해서 그 결과치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한 번 합니다. 건물 축소하세요. 그다음에 셰라믹이면 셰라믹. 한두 가지 딱 집중적으로 해야지요. 오만 것 다 해요. 이런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아직 유치전략 업종은 저희가 TP하고 운영기관하고 해서 선정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명이서 3명은 회계... 여기도 뭐냐 하면 입주기업 유치 및 성장 보육 지원. 말은 잘 만들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TP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표기된 데로 속지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다 허울좋은, 그냥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야 돼요.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제6조에 기업활동 지원 이 명목으로 매년 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비 지원은 따로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및 운영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시장이 운영하면서 왜 문 닫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계속 자본투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물은 없고. 좀 나쁘게 비교해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하고 빼다박은 거예요. 돈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이 센터가. 그런 것을 왜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잘 준비를 해서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지금 순천, 고흥, 목포 여기에서 하는 TP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을 실적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아웃풋이 없으면 안 해야지요. 동의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탁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도 필요 없어요. 망하는 회사에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그것은 허울 좋은 소리에요. 회사가 돈벌이가 되고 그래야, 기술개발이 되어야 감사를 해서 발전을 시키지. 망해서 문 잠가놓은 데 가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린애 같은 소리를 좀 하지 마시고 TP에서 운영하는 인근 센터 실적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아웃풋이 뭔지. 광양도 이대로 하면 부가가치가 나오겠다. 그럴 때 이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취소를 해야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실장님!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이다. 정말 와닿았습니다. 광양시의 미래는 청년. 저희 광양시는 지금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사실 행복한 것은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20~40대. 더 위로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나중에 여기에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모셔야 되는 저희 세대들이거든요. 청년 세대가. 우리 조선미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사실은 청년꿈터, 청년정책협의체. 너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꿈터를 항상 들를 때마다, 지금 실마다 나눠놨잖아요. 잘 활용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들 너무 좋았고. 지금 청년 고독사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노인 고독사도 있지만 청년들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특히나 작년부터 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 심리상담을 보건소 쪽에서도 이런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협의체 회의수당. 청년들이 시간 빼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오면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전략정책실에서는 시간 맞춰주신다고 일부러 업무 다 끝나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그렇게까지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자기 시간 빼고 와 가지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청년들 회의 수당 얼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2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만 원 정도.

최대원위원장

정말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해도 해도.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먹고 살기가 사실 바쁜 세대다 보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거든요. 뭐라도, 보상으로라도 참여를 하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저희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 역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정책실에 청년정책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은 여성이라고 여성비율이 있잖아요. 성 비율을 따져 가지고 6대 4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은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 것 조차 몰라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것을 아는 것이지 청년들은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광양 시정을 몰라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들어와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다면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눈도 떠지고. 제가 들어옴으로써 청년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위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전문적인 친구들, 청년들. 전문적인 분야로 가면 되고.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총무과랑 상의를 하셔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적극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정책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먼저 정봉민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과소 건설품질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70부를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했더라고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팀장 같은 직원들한테는 격려 같은 것도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자기개발을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할 것으로 보고.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 결과에 노인장애인과가 4건, 건축과가 1건, 여성가족과가 2건, 아동친화도시과가 1건입니다.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감사결과 대상이 되었는지는 시간 관계상 아시고 계시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는 우리가 장애아동 학대 그런 게 있고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는 생활복지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부나 현 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감사 결과에 징계 수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감사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나 시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장애인, 노인이 그런 열악한 사람들한테 학대라든지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시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이 사항은 얼마 전에 감사해서 나온 확인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면밀히 주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2020년 본 위원이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를 재계약 때 철저히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민간위탁 사업 결과를 해서 재계약 때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2021년도에.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올해도 저희들 민간위탁 감사를 8월 중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40여 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문제점 보완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정을 하셨고 재계약 때 적정 여부를 해서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은 재계약 때 반드시 반영을 하십시오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줬는데, 재계약 시점이 아직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꼭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재계약 때 필히 의견을 개진한 곳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 평상 감사실 감사활동 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뽑아보니까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규정 위반사례가 제일로 많고.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두 가지가 가장 반복되어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특별히 읍면동을 비롯해서 부서에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신규 공직자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상당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교육을 통하고 새올 검색 시스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에 대한 정산 소홀,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이런 반복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이따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주민자치분권 포함해서 주민자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빈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랑 참여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민원전화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고 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통신팀이 3분이 공무직으로 계시는데 하루에 430건씩 평균적으로 전화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민원업무를 하고 시정에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당 부서로 내려가면 공사업체라든지 교통과를 비롯해서 제반 부서의 민원성이 있는 부서에는 거기에도 역시 민원전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실제로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민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도시, 교통, 상하수도, 건설을 포함해서 민원 해소의 전담 상담원들을 저는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뽑아서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전문성을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책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실도 일예로 들면 항의성 민원, 진정민원 이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 와서 쉽게 말하면 전화를 통해서 상당히 공무원의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스타일의 전화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전화 대응을 했는데 시민들의 빈도가 높다 보니까 주장하는 전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물론 민원실은 1번 창구는 국민신문고, 2번 창구는 정보공개 민원이지만 민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들도 교통과를 비롯해서 꽤 민원전화가 빈번한 곳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통해서 총무과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는 제가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감사실 업무 중에 설계심사팀 있잖아요. 설계심사팀에서 하는 기능 중에 건설공사 특허나 신기술공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시가 발주한 특허기술, 특허공법. 이런 사업들 발주현황을 보니까 건설과가 7건에 단위사업은 적어도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과가 7건, 도로과가 6건, 녹지과가 4건, 하수도과가 2건, 교통과 1건.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들을 발주를 하셨는데. 건설공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공법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신규시나 특허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감사실 주도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감사실에서 추진하지 않고 각 발주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관계 서류를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종전에는 사실은 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인 위원회는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하고, 그것도 그 실무부서의. 그 업무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 정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잖아요. 감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들 하는데도 너무 선정위원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장이 선정위원으로 선임이 됨으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감사가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개선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허공법이나 기술선정심의위원회 했던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맞다. 위원들이 거의 오픈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위원이 전날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아요.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런데 우리시는 미리 다 공개를 해 버렸어요. 어느 대학의 누가. 3~4일 전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결재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선정위원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엄청 관심거리인데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선정위원에 대한 로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선을 하라 해 가지고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감사실에서 해야지 지금도 부서로 넘긴다고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아마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만은 선정위원들 선정할 때 공개를 안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을 선정했는데 비밀리에 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방에서 푸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라 해서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당일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지 사전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에 제가 평가위원회 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가일 훨씬 전에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서류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누가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개연성이 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평가위원은 사전에 선정하되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선정하는 것이 무리라니까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얼마 전에도 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했는데 하루 전에 선정을 해서 명단을 해 가지고 금고에 넣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아마 계속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오셨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정위원이,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가 노출이 안 되었다면 위원장을 그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지금은 민간인에게 호선하도록 바뀌어 졌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위원은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전문가 하고 공무원하고 믹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안정도시국장이 위원장을 겸했지 않습니까? 겸하는게 아니라 전속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개선방안 이후에 공법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안 하면 각 부서에 업무적으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보면 대단위 사업이고. 특허신기술공법이나 관급 물품에 대한 특허보유자나 기술보유자는 몇 사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적용기술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과장님, 서영배 위원입니다. 제1관서 수의계약 실태 조사결과 조치 관련 결과를 보니까 주의가 5명이네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서영배위원

비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제1관서 수의계약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총 6건이네요? 2021년에는 총 5건이고. 주로 음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네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품위유지 관련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품위유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은 계속 하시지요? 계도하시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루하루마다 품위유지, 음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많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관리하기도 힘드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일반인보다,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실의무 위반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서영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그리고 청렴 및 행동강령 위반도 1건 있습니다. 2020년에. 그렇지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항상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반사항이 나오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에는 성역이 없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서영배위원

고위직도 해당이 되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고위직에 대해서 언론사 같은 데서 혹시 나오면 감사실은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감사조사는 직위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언론보도 사항을 유심히 봐서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서영배위원

조사에 착수해서 어떻게 하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결과까지 마무리되는데 다만, 비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고충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부분은 고충을 이해하고. 또 감사실에서 눈치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될 수 있으면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 3차 추경 때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받으셨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산에 올려놓으셨던데. 3차 추경 때. 출장비 관련해서였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출장비하고 관용차량 이용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다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취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은 없었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어떤 의미신가요?

최대원위원장

출장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장 갔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볼일을 보신다든가. 이번에 이게 지적된 사유가 PC에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잡았다던데 맞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선의의 피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출장을 내놓고, 금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만 작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출장을 내놓고 사무실에 긴급한 일이 있다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은 내놓은 상태에서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클릭한 시점이 출장시간과 겹쳐 가지고 모양새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있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혹시 보셨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 혹시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올라오기는 왔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안 들여봤습니다만 일부 자들이 그렇게 올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해서 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판단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확인을 아예 안 해 보셨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에 안 들어갔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내용도 보고 댓글도 봤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이 올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충분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약 20일 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 들여다 봤지만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봤더니 그렇게 나쁜 행태로 초과근무수당을 나쁘게 수령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말에 사무실에 나온 시간, 이것을 찍는 시간, 사무실에 들어가는 시간 다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회 출입문에 들어온 시간, 감사실에 들어간 시간 이것까지 확인했거든요.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CCTV는 안 보셨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의회 1층에서 이것을 찍지 않습니까? 찍고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다른 데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CCTV는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확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팀장님들 관련해 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고생하고 계시는,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정확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팀장님들에 대한 언급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팀장님들. 직원도 아니고 팀장급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오래 초과근무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행동강령 위반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저희 광양시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감사실에서 착수하셔 가지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누가 안 돼야 해요. 누가 보면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감사하실 거예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새올에 왕왕 보면 자유게시판에 사실인 내용도 게첨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상하게 올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확인을 해 보셔야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서...

최대원위원장

정확하게 감사해 주세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반갑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오승택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 유튜브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광양이 37건에 구독자가 약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수가 71건에 3천 명, 순천이 49건에 4천 명. 광양시가 구독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순천, 여수는 주로 행사 위주. 또 시정 알리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광양은 좀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잘 한 것 같고.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지금 미디어팀이 총 4명이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4명이서 주로 영상 제목부터 만드는 것까지 하는데. 광양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이 키우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관광이 두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은 왜 그러냐, 최근에 배알도를 중심으로 다리 교량이 놔지니까 서울 중앙방송에 가끔 나온다 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다리 구경을 오겠다. 저도 이미 두 팀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4명이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월 1회 정도 각 실과에다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라. 계절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라고 공문도 한번 발송해 가지고 그것을 접수 받아서 그중에 뭐가 좀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선정하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천, 여수는 보니까 특정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딱딱하니까 구독자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광양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원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많이 보잖아요. 고생도 하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의 합작. 그리고 무엇을 원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소통실장으로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 소관 하에 2021년도 시정 홍보를 위한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8억이 좀 넘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매체가 어디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정확하게 저희가 8억 700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매체별로.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매체별로... 저희가 방송 쪽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로 신문광고 쪽이 있습니다. 신문광고 쪽이 1억 4천, 1억 5천 되고요. 나머지가 방송 그쪽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남드래곤즈 예산이 2억 5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줬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방송사가 3억 7,500만 원이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말씀하신 것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 1억 2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것은 그러면 빼고 8억이라는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7억 8,700만 원에다가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11억 정도 되네요.

박말례위원

11억 정도 되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박말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균등하게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우리 시정 전략 목표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홍보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에 따른 경제 살리기하고 보육사업에 관한 것이 주에요.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종전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홍보비가 상당 부분 계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난스럽게도 2021년도에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단지 이번 추경에 확보한 농산물마케팅과 우수농특산물 방송홍보 해 가지고 LG헬로비전에 3천만 원 선 것에는 농·특산물 홍보비가 없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산물마케팅과가 보니까 가공업체 홍보영상 1천만 원, 우수 농·특산물 TV 방송 6천만 원, 온라인쇼핑몰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언제 것 예산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올해.

박말례위원

올해 예산에 서 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마케팅과에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홍보소통실에서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은 공중매체보다 지하철 역사에 한다든지 그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인데. 중앙이나 지방의 언론사 또는 방송사 매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홍보예산을 배분하실 때 각 분야별, 사업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시되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홍보소통실에서 가장 큰 임무가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소통하는 부분들은 행사나 여러 가지 시민들 시장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보 방식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바뀌었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렇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서영배위원

비대면 홍보방식을 했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는데 혹시,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적이고. 비대면 홍보 방식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홍보 방식의 변화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변화된게 없고요. 기존대로 예전처럼. 19년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활 여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면 홍보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대면 홍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이런 시대에는 이런 홍보 방식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사업 현황을 보니까 홍보 매체별, 금액별 20년, 21년을 보니까 매체하고 홍보비하고 금액하고 똑같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홍보 차원이 커요, 언론 관리비 차원이 큰 거예요?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들 쪽은 어쨌든 시정 홍보가 주고요. 그다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라든가 관리 차원이 두 번째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홍보 내용이 있었잖아요. 보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도 똑같고, 해년마다. 영상을 어디에서 찍어요? 여기에서 영상 다 찍어주지요? 예를 들면 무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3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영상까지 다 찍어주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매체에서.

서영배위원

매체에서. 알아서 해 주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만들어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본인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오지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좀 바꿔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면 바꿨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작년하고 예년하고는 좀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다만, 코로나에 대한 그런 영상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지역경제 파트로 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것이 이번에...

서영배위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분야.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헬로비전하고 YTN하고. YTN은 추경으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경제 살리기 부분은...

서영배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요구자료에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경제살리기 분야. 시 이미지 홍보로 나갔었습니다. 3천만 원이.

서영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니까. 그래도 사회가 변하면 홍보 방식도 조금씩 변해야 한다.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시 홍보 방식도 변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제가 요구한 것도 있고. 해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지만 언론 관리비인지 홍보비인지 구분이 좀 안 갈 정도로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연속성으로 보면. 단편적으로는 이게 홍보식으로 보이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내용하고 금액하고 하는 것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분을 시켜줄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홍보 쪽에 치중을 하면서 광양시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다양성이 있는. 그리고 콘텐츠도 다시 개발을 해서 영상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다양화를 시켜 주시고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서영배위원

그것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 자막에 광양시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는 한 번도 들어간 것을 못봤어요. 어떤 도시는 의회도 들어간 도시들도 있던데.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데 보면 보통 이렇게 의회, 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쨌든 홍보 영상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양시 단독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여서 의회까지도 같이 나가야 더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 방송에 보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 여기에 참여해 주니까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세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홍보팀이 항상 예산이 적어서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항상 홍보팀은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양시 이미지를 얼마나 어떻게, 적절하게 적절한 장소에서 홍보를 해 주냐가 가장 큰 의의이지 않습니까? 또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옆에 시군을 볼 때 고흥군은 저희들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효과는 확실하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순천역 있잖아요. KTX 타고 내려오는 그 정면에다가 고흥 홍보를 해요. 그러면 우리 광양은 어딘가 찾아보면 이렇게 옆에 한쪽 귀퉁이에. 크기는 커요. 화면은 큰데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단데다가 홍보 간판을 걸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한 군데라도 우리 광양시 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 광양에 가면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먹을게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도 홍보팀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광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 나름대로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해요. 홍보하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광양시 전체를 타 시군에. 어떻게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세계로, 미래로 아닙니까? 그 정도로 통 큰 투자를 한 군데라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소통실이 시민들하고 하는 SNS,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제고. 세 번째, 가장 핫이슈가 되는 해피데이, 현장행정의 날, 시민 공감토크.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해피데이도 매월 하는데 2020년 10월까지만 하고 거의 중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행정의 날은 월 2회인데 이것도 원 취지대로 안 되어 있고. 공감토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당분간은 팬데믹 그런 시기니까. 어쨌든 시민들은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하든 팬데믹 시대에 맞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라도 이 부분은 형태를 달리해서 조치를 해서 이것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물론 그 안에 시장님 건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이것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도시가 어쨌든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장행정의 날을 할 때 중소기업 방문을 비중을 좀 늘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문양오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SNS. 이번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5년 연속.

최대원위원장

예. 5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유튜브 오롯이광양. 매돌이 나오는 것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시민분들도 좋아하고.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광양시가 확진자 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시. 정말 급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SNS상으로 해 가지고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이 시점에서 보면요. 이것으로 해서 시민들이랑 소통도 하고. 해피데이라든지 현장점검의 날 이런 것도 어떻게 SNS 쪽으로. 대면은 못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갈지 모르니까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자료 같은 경우는 법적인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자료보관 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들이 아닌 행정자료 아주 중요한 자료 같은 것. 시정자료는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실과에서 산재되어 있고요. 별도로 우리가 문서고에는 법정 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료 같은 경우는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민선 1기 시정자료집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주로 그것을 취급하는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보관되어 있어요, 없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가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찾을 수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찾을 수는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부서에 가면.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온 부서 다 돌아다녀야될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백서 같은 경우 말입니까?

서영배위원

아니요. 시정자료집. 민선 1기. 예를 들면. 왜 그런 자료들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민선 7기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민선 7기 시정자료집 하면 꿰차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분들 끝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광양시에 발전이 되는 것이면 시기가 안 맞았든지, 어떤 이유에서 못했으면 다음에 시행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찾아봐요? 안 되어 있다고요. 많이 소홀하다고요. 저기에 있지 않을까요? 케비넷에 있지 않을까요? 무슨 케비넷에 어디에 있어요? 없다고요. 단편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문서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에 있는 팀이나 담당자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 광양시가 그 자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 문서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 온 과를 통화를 다 해야 돼요. 저기에 있을걸요? 방금 과장님처럼. 가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진행상황 부분들은 볼 것이고요. 그다음 공무직이 몇 명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공무직이 현재 저희가 397명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397명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정원은 416명입니다만 현원은 397명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416명 중에 현원은 397명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19년도에 몇 명 채용했어요? 19년도에 채용한 적 없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은 381명입니다만 채용은 안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공무직을 채용한 적이 없어요. 2020년에 채용한 공무직이 66명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올해 채용한 적이 없어요. 0명이에요. 공무직은 어느 때 공무직을 뽑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결원이 생겨 가지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을 때,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부서 필요시 때 거기에 맞춰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2019년하고 2021년도에는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았나요? 유독 2020년에. 2020년만 뽑을 정도로 부서에서 그때만 요구가 있었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은 2019년도에는 정원이 381명이었는데 그때 결원 당시에도 채용을 안 했고. 또 2020년도에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좀 정원을 늘렸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자세히 모르실 텐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를 들면 부서의 요구가 없었냐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필요 없었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올해는 부서의 요구가 없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작년에 정원만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결원이 있다면서요. 결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당장에 우리가 416명이지만 결원 상황으로 봤을 때 397명이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부서가 필요하다 그럴 때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가 필요할 때. 또는 어떤 분야에 있을 때 전문직이 필요할 때 이것은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신분보장을 해 주면서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을 써야 되겠다 할 때 뽑는 거예요. 맞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요? 공무직 채용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작년에 수요를 파악할 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예를 들면. 이게 2~3년 안에 어느 해만 뽑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어느 업종에 이분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적절하게 뽑는 게 맞는 거라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렇게 올해는 안 뽑아요. 내년에는 갑자기 쭉 뽑아요. 이게 뭐예요? 고무줄이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은 수요인원을 예측하고 파악해 가지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채용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솔직히 이것은 과장님 의중이 아니잖아요. 제 위에 분이 올해는 이만큼 해서 뽑아,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조직 시스템이라는게 있는 거라고요. 저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일부에요. 스쳐가는 부분이에요. 광양시는 영원하고 광양시 조직은 영원한 것이고. 일부고, 선출직들은 다 일부라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뽑아줘야 된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필요해서 뽑았는데 혹시 다 그쪽에 근무하고 계셔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몇 분이 그쪽에 근무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부분이 필요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서야 다른 데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의 전보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인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통상 4년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자격증이나 업무상의 특수경력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된 분야에다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라 할지 가정환경, 직원상 서로 불편한 관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돌발적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1월 말 무기계약직 인사 이동을 정기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보인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 채용했던 분들은 다른 부서에 달리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관리가 필요해서 도서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도서관 업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뽑았으니. 그런데 그분이 저쪽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무기계약직도 관리해 주시고 뽑을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꼭 필요할 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드리지만 이번에 문제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했을 때는 이 사람은 꼭 시켜야 되고 꼭 필요한 업무인데 광양시가 잘못해서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무슨 업무가 필요해요? 하는 데도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채용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가 시 조직이 본청에 4개국에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 센터, 의회 1국 해서 9개 국이지요? 그냥 개념상으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정원은 1,160명이 되지만 현원이 몇 명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현원이 공무원으로 볼 때는 1,160명인데 1,046명입니다. 수습까지 포함하면 1,158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직이 397명, 기간제 근로자가 1,052명. 그러니까 조직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예전 2014년도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인원수로,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숫자가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인사 부서에서는 면밀만 직제와 직렬에 맞는 배치를 잘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혹시 증원이 되면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각 과에 팀별로도 2명 있는 팀도 꽤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하셔서 그 인원을 규정대로 잘 맞춰서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근로를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나 이런 것은 총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과별로 해서 회계과에서 하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일단 기간제 근로자 부분들은 어쨌든 고용이 사실은 불안정한 거예요. 이것은 확정이 아니니까, 상용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소리들이,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 관련되어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운용을 할 때 그분들은 말을 못해요. 1년 있다가 잘못된 것 항의하면 그것 다음에 공고해서 채용 안 해 줘 버리면 자기는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총무과가 주관하시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부서별로 좀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주 52시간제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인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오버가 되는데. 오버된 티오를 계산을 해 주자니 52시간제에 위반이 되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잘 확인을 하셔서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하나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 기타교실 그런 것은 어떻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시대도 바뀌고 주민들의 욕구도 바뀌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너무, 예전에 하던 것만 계속하는.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계획서에 의하면 2024년도 1월에 개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토지보상은 금년 5월까지 다 마쳤고요. 해당 부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12월 중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철거를 완료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좀 빠르게 추진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말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2019년도에 개정은 하셨지만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지도관리는 지속적으로 정산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고. 제가 여순사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1월 14일 제정되어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한 뒤라 각 시군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게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포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오면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시 조례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내년 2월까지 이루어지면 그 뒤에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 나갑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합동 위령제라 할지 위령탑 건립이라 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순사건을 바르게 알게 하는 교육. 또 전문가 양성. 유적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선정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있는 우리 조례는 그런 등등의 사업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할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인근에 순천만 봐도 순대 있지요? 순천대학교에서는 벌써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학과를 석사과정을 신설을 했어요. 아시고 계시는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2월 1일자로 여순지역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해서 6일부터 24일까지 내년 모집을 해요.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는 여수, 순천, 구례, 인근 보성 그런 데와 차별화를 항상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본 어느 시군에나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기초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광양시가 해야 할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피해자 신청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떤 지역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어떤 지역이 정말 현장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 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유적들. 그런 분들, 살아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치유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 모든 그런 것을 우리 시스템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이 제일로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예를 들어서 10.19 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뮤지컬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거하게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더더구나 예술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2~3명씩 살아계시는 분들 모셔 가지고 증언을, 그분들이 겪고 살았던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경모 사진전을 지금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자꾸 틀어주고 보여주고 학생들도 사진전을 감상하면 거기에 정말로 이 자리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산 교육이에요. 그것은 별로 크게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트라우마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하고 제주. 제주시가 그것을 국비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광양읍에 가족복지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프로그램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자꾸 가까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하게 막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이것은 법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74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게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보험이 되지만 본인부담이 3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료보조비 같은. 또한 우리가 가까운 실생활의 지원비. 그런 것을 빨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수 4.3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준하지 않아도 도 자체 내에서 그분들을 그런 실손보조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위령탑이나 표지석을 자꾸 세워야 된다. 언제 그 말만 하고 계실 거예요? 용역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심했던 지역에 표지석을 세우든지 위령탑을 세우든지 그 작업을 해야 되고. 2022년도에는 10월 19일 74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 알기로는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시에서 하기로 하고 양보 아닌 양보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정부 차원에서 그때는 대통령님도 모시고 한다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는 데서 저희가 모여 가지고 위령제를 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장 다 완벽하게 갖춰진 시군을 찾아가지 아무 흔적도 없는 광양시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작업을 지금부터 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작업을 우선. 그냥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가장 필요한가, 그 자료를 남겨두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이런 생생한 증언과 이런 사진전도 했고 모든 작업을 했다. 그렇게 근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지원 문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때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말한 지금 그 사업들을 먼저 하나 하나씩 시행을 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매년 인사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매년 인사운용 계획을 세우실 때 인사 수요를 각 실과소로 받지요? 인력 수요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인력 관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판단해서 부서의 증설이라든지 부서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할 때도 그렇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매년 인사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각종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센터에 대한 인력도 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되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개관 개소를 앞두고 행안부에 요청할 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장 목전에 놓여있는게 중마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그다음에 조금 인터벌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테마파크. 그다음에 철강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거의 직영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면 거의 한팀, 조직 1개 단체 해서 많게는 10여 명, 적게는 9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인력 충원이 16명이 들어오는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16명 중에 의회 부분 보좌관이 4명이고, 나머지 12분에 대한 6급 자리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안부의 인력 정원. 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계획없이 영조물 건립하면 무조건 운영계획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획서에 내놓고 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해요.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도 충원을 할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영조물은 건축이 되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데서 빼 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협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시설물을 완공하고 개소할 때. 처음에 시설물을 시설할 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인력확충계획 이런 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할 때는 인력을 줄 때 개관 개소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확충할 때 보통 개관 개소 몇 개월 전에 연도에 맞춰 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내려왔는데 1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영장관리팀이나 수산물유통센터, 골약건강지원센터, 금호도서관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좀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았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충분하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정원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그 건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인력배치를 과연 정확하게 그대로 하냐고요. 그대로 안 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충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의 필요성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올리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정·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충족률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직 정원이 1,160명이고요. 1,046명입니다. 수습을 포함하면 1,158명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99.9%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99%인데, 지금 정·현원이 다 충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달라고 그러잖아요. 현업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충원계획을 123명을 요청했습니다. 공채 시험을. 결원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나갈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요청했기 때문에. 실질상 육아라 할지 타지역 전출이라 할지 이런 결원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반영이 되었나. 그런 것들이 인사운용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운용계획에 따라서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되고 그래서 인사 배치를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언밸란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약한 부서들. 이런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민원 수요를 제대로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사운용 기본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시 전략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 늘리기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복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운용 지침에 복직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를 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임용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인구 늘리기 온갖 정책을 다 해요. 아이 하나 낳으면 500만 원 주고 이번에는 보육에 또 100만 원씩 주고 계속 현금적인 투자는 하는데 여성 공무원이 아이 낳고 돌아오면 같이 곁들여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전직에 근무했던 부서 이런 데로 보직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적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것이 언밸란스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 낳기를 할 것이고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부적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가까운데서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라는 말이에요. 외부에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하셔야지만 민간기업이나 단체들도 이런 부분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왕왕 선거 때를 보면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 층이 이통장단, 주민자치위원, 청년회조직.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벌겋게 뜨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정확하게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힘이 안 되면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관련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직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하게 하고 감시감독이 안 되니까 버젓하게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홍보 유세장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공무직 정원은 누가 정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시장이 시에서 정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권한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연말에 정해집니까, 연초에 정해집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것은 딱히 정해진 시기가 없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재량이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필요한 인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합니다. 또 필요성이 없을 때는 감을 해야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채용 서류를 보니까 면접하고 바로 채용했더라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무엇을 제안했냐 하면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필기시험을 봐라 하니까 그 당시 국장님이 내년부터 그렇게 보겠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채용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세요.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용은 무엇을 볼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놨다가 적용해야지 나중에 수요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면접만 봤습니다. 그런 싸구려 변경을 하지 마시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73쪽에 보면 업무 떠넘기기 조정 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부서간 업무 갈등 해소, 연중. 해 놨는데 이게 금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되지요? 1건도 없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끝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파악된 것이 아직 없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이에요. 업무 그냥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연말 감사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도 기억이 없어요. 이게 총무과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해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전략실,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에 공업직이 몇 명 배치되어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광양시의 공무원 중에 공업직이 몇 명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시정질의할 때... 되겠습니다. 찾다가 시간 다 뺐기네요. 작년 시정질의할 때는 전산직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찾아봐 가지고 뒤에 나왔어요. 19명. 또 금년에는 공업직이 몇 명이냐 하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도시이고 요새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에서 전문직은 없어요. 전부 행정 보조하는 사람만 잔뜩 417명인가 정원 만들어놓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적기는 엄청 많이 적어요.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도 바뀐게 없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회의를 느껴요. 그다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정책실에서 지식산업센터가 197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금속가공열처리센터가 110억이 들어가요. 또 투자일자리과에서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센터가 130억. 437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해요.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더구나 지식산업센터는 광양시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될 텐데 전부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또 각 3개 과에 분산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국비 따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딴 것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펌프질을 해요. 공모신청 하시오. 우리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줄게. 만들어주면 그것 그대로 옮겨요. 그래서 다른 데는 대응투자를 할 능력이 없어서 가져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왔다. 내가 보니까 경쟁률이 제로에요. 테크노파크에서 쭉 자료 만들어줘 가지고 올리면 요새는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돼요. 다른 데하고 경쟁 붙어 가지고 딴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해 가지고 임의대로 주다 보니까 이게 말썽이 생기니까 지금은 필요한 것 올려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못하니까 안 올려요. 우리는 돈이 좀 많으니까 저 테크노파크에서 펌프질 해 가지고 막 올려요. 다 내려와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줘라. 쫙쫙 갈라놓고 생색낼게 아니라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주든. 과를 만든다면 그 과장은 공모를 해서 데려오든지. 우리 행정직들은 경험이 적으니까. 세상에 공업직이 배치도 되지 않은,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가지고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 운영.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부응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이게 사기지 뭐예요? 아니면 전부 보고서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은 우리시 조직이 그동안 쭉 해 오면서 정말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가. 아니면 현재에 처한 우리시 행정환경과 맞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역할을 많이 연구, 수행했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과연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설정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이 산업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전부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조직 간의 벽이 두꺼워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계속 자랑은 중앙에 가서 정원 몇 명 더 받아온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있는 자원이라도 활용해야 될 텐데 그냥 구태연하게 인사명령 내고 좀 심하게 얘기해서 너는 나한테 잘 보이니까 본청 가까운데 가고, 너는 조금 나한테 못 보였으니까 안 보이는데 가 있어. 보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해서 되겠느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조직과 각 구성을 위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부임한지 1년 반 됐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조직과 관련.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 제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휘둘리지 말고 정말 이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정도로 나가야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분석을 용역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내년에 합니다. 예산을 1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우리 특성에 맞게끔 꼭 조직개편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순 10.19사건 그 부분들이 나와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들이 뭐겠어요? 제일 시급한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피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또한 과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황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서영배위원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의 시민들 중에서 피해자하고 희생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인지 이것 파악부터 먼저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조사한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연좌제에서 걸려서 국가에서 조사할 때 혹시 몰라서 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또 군법재판에 의해서 형무소로 끌려가서 6.25전쟁에 의해서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광양시에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우리 자료에는. 그래서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조사하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잖아요. 국가에 의하든 어떤 일에 의하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계신 분들도, 그 후손들이 살아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찾아내서 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동의하시는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라남도에서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피해자, 희생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돼요. 광양시에서. 그래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접수받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사하러 내려왔을 때 그게 기본자료를 통해서 줘야 이게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아무도 모르는데, 잘 아는 우리도 모르는데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사한다고 한들.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고 먼저 기본 조사를 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료를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서 덧붙이고. 이렇게 되어야 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피해자, 희생자 신고센터를 만드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언제 혹시 추진하실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내년 1월부터 꼭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매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각종 위원회. 이게 4회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매년 말씀하셨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매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임기가 남으셔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4회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전문적인 분야로 교수님들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들도 다양하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저희가 4개 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람 수가 그 시점에서 15명이었는데 현재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임기만 끝나면 계속 줄여가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한번 하셨었어요. 체납되신 분들 있지요? 체납을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 저희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이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개정에 좀 담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체납자 조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징수과랑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회 명단 받으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확히 배척해 주시라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간. 맞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공공 무료 대여 서비스. 이것을 중마동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뒷날부터 해 가지고 인터넷이랑 지역신문이랑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도 이런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계획이 정확히 서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양읍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설치비가 300~400만 원 되어 가지고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 신중년들 일자리 중에서 마을환경 기술지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체크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공고라도 있으면 자기들이 간단간단한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저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 어르신들. 이것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 리모컨이 안 되면 TV를 못 보시는 분도 계셔요. 며칠 동안 TV을 못 보셨다길래 저희가 가가지고 TV를 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용법도 요즘은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사항들이 있거든요. 급하면 광양시 어디에요? OK 여기 1층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OK 기동대.

최대원위원장

예. 생활민원기동대? 거기에서도 나와 주시지만. 저희 광양시같이 봉사단체가 많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공구만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하면 되니까 꼭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금고 제1금고가 어디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농협중앙회입니다.

서영배위원

농협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제2금고가 어디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국민은행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기금하고.

서영배위원

1금고는 농협에서 한번 바뀐 적이 지금까지 있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광양시 창사 이래 시금고.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의 돈을 맡기는 금고가 바뀐 적이 없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바뀐 적이 없지요?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그리고 지역협력개발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점 기준표에 지점망, 시민 편의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데 지점망하고 관련이 크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 편의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저희가 그 금고를 지정할 때 조례 개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의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거의 전국의 90 후반대가 1금고가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가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시다시피 이자율 차이가 나신 것 봤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영점 몇 프로까지 차이가 나지요? 보통 회계과에서 돈을 얼마를 맡기냐 했더니 2천억을 맡긴다 해요. 그 통장에다가. 그러면 2천억이면 1% 차이면 얼마일까요? 20억. 1% 차이는 안나요. 그런데 0.3에서 영점 몇 프로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0.3%만 가더라도 6억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금고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가 시행을 할 것이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이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자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배점 기준이나 평가항목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기타 항목에 저희가 11점을 조례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 범위 내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영배위원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경남도 있고 몇 군데가 광역단체, 교육청도 마찬가지.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에 추진하는 것이 탄소중립이에요.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이 부분 아시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아마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중요하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시키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탄소중립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지. 해년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배점표에다가 탈석탄 선언 여부를 넣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 화력발전소가 우리 금융기관한테 돈 빌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착한 은행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 배점 기준을 넣자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요즘 추세가 많이.

서영배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에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시금고 선택하면서도 국가정책에 따라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자율도 혹시나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배점에 의해서. 영점 몇 프로가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면 몇 억을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를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유롭게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자는 거예요. 어디를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이자율을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 내년도에 과장님이 어떻게 말 한 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이자율을 0.1%라도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자율 부분은 저희가 기준표에 의하면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배점 기준을 조금 우리가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바꾸자고요. 이것은 옛날 옛날 배점표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바꿔도 되는 것이지요?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동의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누가 올릴 것인지는 상의를 하시면 되겠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금고를 선정할 때 거기에 모든 능력을 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 31일에는 금고업무 관련 능력 항목에다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전산 처리능력이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OCI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추가로 2점이 배점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과열이 되어 가지고 지방은행에서는 사실 금고 능력이 없어요. 더구나 1금고, 2금고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금고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그나마 2금고. 2금고는 그동안 그래도 지역 은행들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2금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행안부에서 이것을 좀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낮춘게 내년에 그게 적용이 되겠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금 2금고 지역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같은 것. 2금고는 해당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자격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기준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는 배점 기준이니까 정부에서 준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 은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가점 기준에 지역에 지점이 몇 개냐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 은행은 지점을 하나 더 늘리고. 예전에 폐쇄했다가 다시 늘리고, 다른 은행은 하나가 있었어요. 태인동에. 이 은행이 2금고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그 지점을 폐쇄해 버렸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세가 점포 수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온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2금융이 떨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배점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제2금융들은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어디 은행이 우리 시금고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농협하고. 왜 그러냐 하면 1금고는 은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은행이 2금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점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역의 협력사업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그 은행이 더 지역의 모든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점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 다행히 시스템이 바꿔졌으니까 이번에는 현재 바꿔진 시스템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교부세에 페널티 부분이 세외수입 체납률이 저조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것 아시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지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거의가 자동차 과태료 쪽이 거의 6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교통과랑 협의해서 자동차 쪽 과태료 징수 쪽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업무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업무상 지득한 팁을 하나 드리면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소액이에요. 지방세에 비해서.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소액에 대해서는 전혀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써요. 지방세 징수 업무가 본청에만 있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이관이 안 되어 가지고 본청에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소액자들도 읍면동과 함께 일제 징수계획을 한번 세운다든지 해야지. 체납자 명부를 보면 읍면동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누가 촉구를 안 해요. 솔직하게. 누가 할 것입니까? 징수과에서 일일이 다 못하고 있잖아요. 엽서 한 장 날리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날마다 읍면동 사무소 찾아오는 그 사람 보면 체납자에요. 세외수입. 그래서 읍면동 관계 공무원들하고. 물론 읍면동에서 징수업무를 우리가 아닌 업무를 왜 하게 하느냐 하지만 읍면동 행정은 종합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시장 이상 시장 결심을 받아서 읍면동이 일제 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체납세외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징수과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은 인력 가지고 전 시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읍면동과 합동 징수계획 시달을 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체납 세외수입금이 늘어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부세하고 연결되어서 많게는 몇 십억씩 교부세가 적게 오지 않습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세가 깎인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징수에 총력을 기해야 돼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여기 제출했던 지방세 체납현황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있잖아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현황에는 1,1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시점으로 납부된 사람도 몇 프로나 있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프로까지는 아니고요. 한양이엔지도 8천만 원 정도 납부했고요. 뉴욕산업개발도 9,500만 원 납부했고 이런 식으로.

문양오위원

그것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서로 뭔가, 실무자가 했던 착오가 있든지 그런 금액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분납해서 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사유가 없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총무과에다가 각종 위원회 말씀드리면서 저희 1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못 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활동 다 하시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실 거예요. 몇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말해 놨으니까 명단 넘겨주세요. 이런 분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시라고.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위원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이분들 체납이 있는지. 임기고 끝나고 새로 할 때 많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할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중지)

16: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금고 선정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통장관리를 하잖아요. 보통 2천억 정도 관리하시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금고에 따라서. 항상 1금고는 같잖아요. 그런데 1금고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마 금고가 바뀌더라도 크게 뭐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 기획실 하실 때요. 자본이전이나 경상이전,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부담률이 50%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입찰대행 의뢰를 해서 입찰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체 계약을 해 버리더라고요. 입찰대행 온 게 별 건이 안 돼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한 부분. 자본보조, 경상보조 나갔는데 계약된 의뢰가 안 오니까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는 안돼요. 그래서 계약 시점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출 부서에서 자본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럴 때 좀 터치를 하면 안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자본보조로 아파트 같은 데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데를 관내 업체로 했냐, 안 했냐를 많이 따져줍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되면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입찰로 띄우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90% 이상은 공동주택 대행사업도 전부 관내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 수의계약 이런 것은 어떻게 긍정적인 면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찰 전문가.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원래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한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인에게 나가버리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입할 여건이 안 되니까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보조금 지출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입찰대행을 계약 의뢰를 하세요.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조율이 50%, 자부담이 50% 넘는 것은 자체계약을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기준에 자부담률이 50% 미만은 반드시 계약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터치가 안 되니까 그 민간사회단체들이 마구마구 자체 계약을 해 버리니까 계약률도 그렇고. 계약률이 훨씬 높아요. 예산액의 100% 계약률을 집행해 버리고 그러면 예산 세이브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개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무지침에는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연 5건 이하, 누적금액 1억 원 이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해년마다 보면 수의계약이 증가되고 있는 추이인가요? 거의 비슷한 현상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728건에 약 156억 정도를 발주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공사는 관에 문화재 수리업 관내 면허 보유자 부재 때문에 약 2~3% 정도 공사는 관내 수의계약들을 다 체결을 해 주셨네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용역은 관에 약 40% 정도 되는데. 물품은 약 20%. 물론 여기에도 관내 면허 보유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관내로 하는 방법은 특별히 강구한 방법은 없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용역분야에서 유지보수용역, 정보통신분야 그런 분야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을 요하는 학술용역 분야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관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 부분도 어찌됐든 관내 업체고 그래도 일을 받아서 요새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입찰 대상사업일 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100억 이상만 실시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전문건설업이 10억 이상 전문업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지역업체로 하면 전문은 원래는 1억인데 코로나 시국에 2억 이하는 관내로 풀어줍니다. 전문은. 그다음에 10억 이하는 도로 풀어주고, 10억이 초과 되어야만 전국으로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종합은 우리 관내로 거의 다 풀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간에 문제 생기는게 공개입찰이니까. A라는 업체가 땄다 그러면 직접 자기가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거의 하청을 주잖아요. 거의 하청줄 때 지역업체를 반드시 하청을 줘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전에는 그런 것이 인센티브도 주고 직원들한테 포상도 주고 했는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그것은 안 된다. 바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 다만, 공고문에다고 장비 등은 우리 지역업체를 사용해라. 공고문에는 못 띄우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하도를 할 경우에도 우리 관내로 좀 해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업체를 해라, 하지 말아라.

재천

송재천위원

특정업체. 지역 관내업체를 하청을 줘라.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얘기만 갖고 안 되니까.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원청 업체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넣을 수 없느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법령에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하도급관리계획서로 지역업체를 해서 들어오면 가점이 있습니다. 법령에 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가점 몇 점 받기 위해서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을 예전에는 공사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관내 업체를 하도록 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감독이 하게 되면 이권 개입이 되니까 안 되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나 무슨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를 줘라. 절반 이상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1개라도, 아니면 무조건 줘라 한다든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재천

송재천위원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양 시민들한테 엄청 박수받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도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만 입찰을 대행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이나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100% 입찰 대행을 해 준다. 그래야 장난질을 못할 것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예산 새어나가는 데가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버리던지. 보조사업 혜택 보는 것은 무조건 시에서 입찰을 한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농림사업이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고요. 공동주택의 사업이 많은데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는 관내 업체를 하도록 조건으로 달고 심의를 해 주는 그런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농정과나 건축과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논문을 하나 쓰세요. 그래서 민간인들 아예 원천적으로 부조리를 못하게끔 몰고 가야지 그것을 보면 잡음이 많잖아요. 5%든 10%든 부담했다고 자기가 모든 권리 행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자기 사촌한테 주고 절반은 땡겨먹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너무 나니까. 관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 막아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면 뭐해요? 결론을 가져와야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농정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해당 그런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 지원할 테니까. 여러 과에 해당되겠지요.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표 의식 때문에, 개인적인 연고 때문에 강하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디어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보조사업 집행은 계약은 시에서 한다. 단,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자기들도 10%, 5% 부담을 하잖아요? 그 돈부터 다 입금을 시켜야 돼요. 전부다 10%, 20% 부담한다고 해 놓고 정부 돈 가지고 하고 자기는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점검은 안 해 봤지만 99%가 그렇게 될 것이다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부조리를 막는게 관에서 할 일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아이디어를 언제까지 주실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내년도에 계약업무 운영 지침을 만들 때 그것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시작되기 전에 이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정부 보조받는 사람이 임의대로 계약 못한다. 이것을 빨리 심어주고 보조받는 기관에서 자기들 부담금액 있지요? 먼저 입금을 해라. 그것도 제동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연구하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과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담당 부서. 과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같은 곳에 몇 번씩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에 120곳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1군데에다가 3건씩 받은 것도 몇 개 있고, 2건씩 받은 데도 있고. 1건도 못 받은 곳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을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별도 재무관이 9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본청만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이런 데는 2,200만 원 이하는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항상 질의드리잖아요. 매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혜 입는 곳은 계속 수혜 입고. 한 번도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그 업체에서도 줄 서기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담당 과에서 항상 자기 밀어주면 그쪽 부서 맨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계약을 따니까. 이렇게 말고 저희가 광양시 업체에다가 밀어주는게. 광양시 업체니까 밀어주는 것이잖아요. 형평성 있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곳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형평성을 좀 따져 가지고 다른 과에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요. 공문을 시행하는 방안이라 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매년 저희가 수의계약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고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건의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많이 내신 분도 계시네요? 제목을 바꿔서 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처리 민원들은 10건이 훨씬 넘는데. 이게 제목만 바꿔서.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10건에 대해서 거의 같은.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살짝 말을 바꿉니다. 아주 똑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서영배위원

답변해 드리면 그게 불충족 되어서 내용을 살짝 제목을 바꿔서 다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살짝 다른 것을 가미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사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법적으로.

서영배위원

도로 부분이지요? 가설건축물.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민원은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지역의 민원은 알아야 되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또 부족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의 몫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정당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받아봐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 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때 2~3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 민원을 그냥 구분도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으로 민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 잠깐이면 되는데, 몇 분이면 되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에다가 좀 올려주면 의회에서 구분해서 의원들이 이 민원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업무에 부담이 안 간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어찌 보면 이게 극비 문서는 아니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극비문서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에 부담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드래그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바로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주민들의 민원에 충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지? 그리고 어려운 민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자제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다수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영배위원

예.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하루에 민원... 지금 우리시에서 민원은 대표전화가 몇 번이지요? 797-2114로 보통 하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797-2114라든가 797-3300이라든가 이런 전화로 많이 옵니다.

문양오위원

전자민원이 있고 유선으로 하는 전화번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로 많이 오는 데가 국민신문고하고 정보공개민원 이게 많은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일반 민원이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원에 의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일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청하는 그런 민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하시는 그 민원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오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요. 직접 본인이 방문을 하셔서. 전화로 하는 경우는 극소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전자민원하고 유선으로 들어온 민원이 월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지요? 평균치가 혹시 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평균치는 현재 없습니다만.

문양오위원

자료는 정리된 것 있지요? 건수나 이런 통계치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그러면 민원지적과에는 유선으로 관계된 민원해소를 위한 전화민원 전문 상담원은 필요 없나요? 민원지적과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것은 배분을 할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행정 7급이 업무를 받고 있는데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일반 기간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양오위원

지금 몇 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행정 7급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화를 그분이 직접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직접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7급이 전화 받아서 배분하세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오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우편으로 들어오는 민원. 다양한 종류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문양오위원

통계치를 가지고 그 부분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 21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못했습니다. 예산이 2억이 소요되는데요. 5천만 원만 세워져서 삭감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확보토록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일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외부 사람이 하동군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현재 개선된게 언제 세팅된 거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였습니다. 재개편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세팅된 거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능력이 부족한 거네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 이런 홈페이지를 5년간 그대로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내년에 개편할 때 시민 의견 반영해서 타 지자체보다 차별되게 개편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보통신과장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윗사람이 정보통신에 대해 무감각했든지. 결국 시민들 격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이것을 왜 정보기획팀에서 해요? 이 쓸데없는 일을 하냐. 다른 데 농업지원과나 마케팅과로 넘겨주라고 해도 왜 이것을 안 넘겨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법이 행안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법이 좀 차이가 있고요.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법 따지지 마세요. 전라북도 가면 농업 파트로 넘긴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이것 맨날 앉아서 듣고만 있을 거예요? 본연의 업무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게 10년이 되어서 정착이 다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농산물마케팅과든지 넘겨줘 버리라 이거예요. 왜 안 넘겨주고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업무분장상 말이 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당초 정보화마을 설립할 때 정보분야로 했고요. 지금도...

재천

송재천위원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나 시스템 환경을 다른 데가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했는데 지금 10년 돼서 정착이 다 되었어요. 또 운영자가 있잖아요. 그 자체를 넘겨줘 버리면 1년에 1억 4,500만 원 인건비 주는 것, 택배비, 오프라인 지원하는 것. 이런 것 정보통신과에서 손 떼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해라. 왜 아무 관계없는 감 팔아주고 매실 팔아주는데 온 힘을 쓰느냐.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대답은 잘 하셔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감하게 넘기세요. 아까 총무과 보니까 조직진단. 금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가면 1년 걸려요. 1년 뒤에 또 시에서 검토하는데 2년이 걸려요. 내가 보면 2주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2년 걸려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민정보화교육 하고 계시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보화교육은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시대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기존 집합이나 인터넷 교육은 한계가 있어서. 정보화 계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도 변경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당초에 모든 것을 PC로. 이게 PC 중심 교육이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은 어쨌든 모바일 시대니까. 앞으로 어르신들도 식당 다니시면 모바일로 식단도 주문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비전을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이것을 시행을 해 보시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정보화마을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추진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을 인건비 20%가 자부담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숨어있는 숙제에요.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지를 완결을 지어야지만 이관도 가능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것은 대안을 필히 세우시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치매돌봄로봇 사업을 하셨잖아요. 우리시가 60대 가지고 있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63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룹형이 3대가 있고 개인용이 60대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5대부터 1대씩 해 가지고 24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개인 이용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개인집에 두고 주 1회씩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가서 안부도 살피면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데이트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되어서 저번에 진흥원과 간담회를 할 때 그 비용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회사측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더 목적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비용은 저희가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국비를 우리가 9억을 받았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22년까지 원래는.

문양오위원

내년까지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문양오위원

사실 치매돌봄로봇이 1대당 1천만 원 꼴이 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적은 비용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AI시대니까 시대적 흐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했던 배설케어로봇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담당자를 세워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민 정보화운영 있지요?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서영배위원

3월 2일부터 시작입니까? 모든 과정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3월에 하고 바쁜 경우 수요가 있으면 2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컴퓨터 기초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고.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을. 그리고 요일부터. 만약에 그게 힘들면 다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 운전면허 등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자격증이라든지. 이 자격증을 따면 3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수능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애들이, 예를 들면 다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따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과연 있나. 과장님, 있을까요? 맞춰서. 2월까지 그 과정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 수능이 끝나게 되면요. 학생들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자교실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해 가지고 잠깐 대학 복학할 때 교육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서영배위원

아니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책을 모르시나 보네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고 2월까지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따면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 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제가 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컴퓨터 이 부분들을 따면 되지요? 컴퓨터 학원에 가서 따면 돼요. 그런데 학원에 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하잖아요. 정보화교육을 하니 여기에서 해도 된다고요. 저는. 이 날짜만 좀 바꿔주면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예를 들면 12월 중에 시행해서 애들 수능기간에 맞춰서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자격증반을 개설해 주면 된다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이것을 홍보해서, 여기 컴퓨터학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으니 컴퓨터학원에 정보를 줘서 우리 애들이 수능이 끝나고 이 과정에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할 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원래 정보화교육 대상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같이...

서영배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 두 가지 대안을 줬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는데 배울 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하라고 돈을 주는데 배울 데가 없으면 배우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학교에 전산실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영배위원

학교에서 자격증시험을 안 한다니까요. 이미 수능까지 봐버렸는데 고3이 왜 학교에 나와서 거기에 가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해요? 안 하지. 그것은 현실 방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 애들 방학 기간에 나와서 시키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그게 힘들다면 학원에 정보를 줘서 그렇게 만들게끔 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노인장애인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가 안 되어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센터에 보면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각들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언제 거기 개소를 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개소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쓴 것은 언제부터 쓰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층 리모델링이 다 되어 가지고. 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4개월 정도 쓰고 계시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층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요. 현재 복지재단 1층에 있는 수화통역센터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확정이 다음주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쯤 엘리베이터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원래 시작할 때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해 주셔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2층 올라가라고, 사무실을 쓰라고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야기 했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빨리 정리하시라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또 단기거주시설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햇살. 거기에 보면 뇌 병변장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뇌 병변장애 같은 경우는 그것 우리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뇌 병변장애는 입소를 안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거기에 목욕을 시키려면 뇌 병변장애는 목욕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그쪽에서도 생활에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측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보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분들이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이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집행부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개선사항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동목욕장 있지요? 노인분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동목욕장을 가지고 차가 몇 개 있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민간에서 이동목욕장 차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우리시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이동목욕을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데는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하려면 어느 정도 수지가, 그 대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목욕차량을 하려면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한 달에 적어도 20명 이상은 목욕하시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수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허가는 했는데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10개 업체가 허가된 데가 있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1군데서 이동목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곧 저희들이 현지실사해서 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허가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봤었어요. 아파트에 성호 2차 같은 데 보니까 다른 순천 차가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가 없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순천이나 예를 들면 구례나 이런 가까운 데는 어떻게 차를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쪽은 수지가 나오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순천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은, 이동목욕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가가 나가면 그분이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동이 힘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집에서 혼자 계셔서 목욕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서영배위원

그러면 관에서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어차피 노인장애인과는 대민서비스 부분들도 강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 결과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노인장애인과가 4건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이런 사건이 있으면 부끄럽고 힘든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어요.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보도를 하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관 강사 채용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민원도 있고 과장님도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보면 강사 채용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몰제를 적용을 해라. 기간을. 그래 가지고 평가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면 아마 일하기도 쉬울 것 같고. 또 강사 채용할 때 적절하게, 좀 더 나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노인분들께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채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강사 채용시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 평가해서 그 사항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거의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800만 원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는 밥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그게 현재 적절치 않아 가지고 그 안에 자체 내 시설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싸서 각자 배달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차량.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 차량을 1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버주택에 있는 복지관에서 무료도시락으로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실버주택 복지관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무료급식소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차량 문제는 추후에. 올해는 포스코에서 3대밖에 선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용자가 많고 이런 데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해서 내년 차량지원 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시 현재 경로당 수가 몇 개소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327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327개소 중에 시 소유는 몇 개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35개소가 시 소유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민간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92개소가.

박말례위원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지원 현황에 운영비, 책임보험료, 난방비, 냉방비 다 지원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책임보험료는 민간에는 지원이 되는데 시 소유는 어떤 식으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시 소유 경로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매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매년 1개소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등록 경로당 수에 비해서... 거의 등록경로당이 민간은 아니고 시 소유로 등록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 소유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조금씩 지금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간도 다 시 소유로 전환을 해 주시든지 지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시 소유고 어떤 것은 민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하시든지. 아니면 시 소유로 되었던 부분을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왜 경로당이 시가 전부 지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도 제가 알기로 3~4년 전부터 시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도 작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추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기준이, 물론 조례를 바꿔버렸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30%까지 확보를 하면 시가 시설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무조건 시에서 부지 구입하고, 지어주는 것하고. 짓고 난 뒤에 제반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게 되면 시에 대한 공유재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공유재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지방자치단체 공용시설물 총계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렇게 계속 경로당을 지어 버리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정부 특교세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게 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포퓰리즘에 지방자치제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마구잡이로 다 지어주는 시스템화 되지 않냐 싶은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327개소 경로당에 요즘 뭐가 문제인지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문제지요? 제일 경로당에. 담당 과장님께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차등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규모나 면적이나 회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비라 할지 이런 것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등지원안을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가장 급선무에요.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주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인원수가 50명인데 최소가 15명입니까? 등록 기준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읍면지역은 10명이고요. 도시지역은 동지역은 20명입니다.

박말례위원

10명~20명?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10명만 확보하면 경로당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0명하고 50명 등록경로당이 차별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차별화 안 되고 일률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327개소에 전부 200만 원씩 공히 시설물을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좀 차별화하고. 우선 급한데부터 차근차근 예산 집행을 해 가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의 등급화이다.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계수를 하셔야 돼요.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해서 시골에 주소를 둔 사람이 도시 아파트에 와서 거주하면 시골 경로당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아파트 경로당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요즘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름 등록해 가지고 치면 다 나올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 수를 우리가 총 합을 해 보면 노인 인구수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수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회원수로 등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행정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경로당 어르신들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는 추워서 못 살겠고, 겨울에는 더워서 못 살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연료비 냉·난방비 주면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요. 노인들이 보조금 정산하기도 어려우니까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는, 쌀은 주니까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반찬 비용은 없는데 냉·난방비는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쓸데없는 돈을 쓰면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이제는 노인들이 계층이 많이 젊어지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식층들이 임원들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정부 차원의 개선 건의를 하셔 가지고 냉·난방비에 대한 다용도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0일쯤에 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요. 올해 냉·난방비 잔액은 어르신들 간식이라 할지 이런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계속 건의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선이 됩니까? 이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개소당 인구에 상관없이, 노인 수에 상관없이 개소당 20만 원을 주니까. 또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게 문제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차등지원안 만들 때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맞아요. 그것은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이렇게 물적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내에 안고 있는 갈등 요소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 안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경로당마다 싸워서 아들들까지 싸움이 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일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건소라 할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장수체조교실이라 할지 치매예방교실이라 할지 저희들이 300개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지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물품 지원하는게 다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먼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도 있네요? 계획도 있는데, 우리시에 지중화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사업에 해서 넣어서 이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더 시급한데 왜 저기부터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자체 지중화 기본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장 요구가 많은 곳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중화 부분들은 도시 미관이나 정전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광범위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꼭 필요한 곳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란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도시가스 있는데 먹거리타운 있지요? 중마동에 먹거리타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거기에 몇 년 전부터 도시가스 사업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예산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먹거리타운인데 이쪽은 장기적으로라도 도시가스는 들어오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가스공사하고 올해 추경에도, 내년 추경에도 좀 더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는 건물주들하고 소통이 정말 필요해요. 건물주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먹거리타운 같은 데는. 아마 행정에서도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소통하고 해서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먹거리타운 정도는 가스가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광영시장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언제부터 광영시장이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오래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광영상설시장 증축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7대 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은 이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예산 이번에 해 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게. 그런데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화면 설명) 여기가 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위에 쪽에 주차장을 몇 대 했지요? 76면. 여기에 76면 조성하도록 해 줬거든요. 위에 쪽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래쪽을 32면을 조성하도록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사주고 조성하도록 이 부분들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끝나겠다. 여기에 조성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밑에 쪽에다가 해 주라는 거예요. 이 밑에 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차장 이것 다 확보해 준 것. 이런 것도 그랬었는데 밑에까지 해 주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일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늦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주민들께서 특히 임시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증축사업으로 국비를 받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리모델링이 도시재생과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공간은 지역경제과의 증축공사와 도시재생과의 리모델링 공사가 합해져서 지금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바지에 세울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6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상인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하고 저희과와 도시재생과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24억 내년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해서 상인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을. 면적을 늘린다는 문제, 기타 접근하기 좋게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내실 있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축시장을 만드는 문제는 여러, 지금까지 진행 절차나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민원 부분들이 안 들어오고.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이것을 도와준 것이지요.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이래서 바꾸고, 바꾸고, 변경안 올라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요구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저희들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끝났다고 가서 봤는데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니 이것을 집행부에서 소통을 제대로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이것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서영배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끌어지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다리가 다 나아갑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이제 걸어다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매년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93%인데 미달되는 곳이 광양읍이 특별히 미달되어서 매년마다 신오희 팀장이 고생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시가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분석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됐든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시민들 조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을 10년씩 길게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두 번째로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을 매년마다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전통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구매행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구입이나 정책발행을 할 때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역설적인 내용을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인 광양시 전통시장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여건이 현재 분석해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순천은 중앙동, 조례동, 연향동 쪽은 사실 일반 상점들도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한 상권 활성화 용역을 저는 한번 해야 된다. 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하고 상권 활성화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제정되고 내년 4월 28일에 시행 예정인 법이 있습니다.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구역 2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실 가능한.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대단히 쉽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이게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본 위원도 크게 그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인들이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상가들이 빈칸이 많잖아요. 공실률이. 상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근 순천이나 인근 지자체에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구태여 구매력도 낮은데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인구 늘리기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내년에는 모바일형 상품권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 그동안에 요청이 있으셨던 지류형만 남아요. 그래서 단점은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저는 한시적으로든 지류형을 몇 년간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원초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한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영상설시장. 어쨌든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상인들이나 광영 주민들, 옥곡 주민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양 매일시장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한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 임시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기존 화장실이 너무 멉니다. 그 부분도 저는 검토해서 지금 임시매장 시장이 있는 그곳에 설치는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많은 지원금도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혹시 우리 공공배달앱에 대한 광양시에서 검토를 했다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을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1월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 필요하지 않냐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보류를 하게된게 기존에, 특히 인근 시군이 올해 여수가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용객이 2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안부가 공공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7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부적격, 개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간앱과 경쟁을 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한 것. 공공에서. 그것이 거의 실패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께서 오히려 상공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크게 효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사실은 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제인협회, 소상공인협회에서 이게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더 생계가 어려운게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된 앱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앱에 가입을 했다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거의 결제 수수료가 3%에요. 그리고 주문앱 수수료가 6.8%, 광고비, 배달료는 별도. 그래 가지고 완전히 주문은 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손해다. 예전에 배달앱 같은 게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 되어 버렸냐 하면 1인 가정의 음식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11년에는 6조였어요. 그런데 15년에는 10조, 18년에는 20조, 20년에는 26조, 21년에는 29조를 예상을 하거든요. 아직 12월이 안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큰 시장이에요.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이 앱을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요. 그래서 2020년 8월 27일부터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성, 파주, 오산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10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다음에 2022년도는 시군 전역에 전부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할 때 우리 광양시 자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앱을 설정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순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순간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돈을 벌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현재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이 배달앱 설치가.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게. 하다가 중지를 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 홍보 및 실제 사용료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이 앱을 외부에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겠어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큰틀에서 검토를 했다. 그냥 우리 광양시민, 우리지역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광양시 자체가 하기 힘들면 도한테 의뢰하세요. 경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남도. 지금 도지사님이 엄청난 사업 물량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공약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 이런 앱으로 해서 공약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건의해서 광역형도 좋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건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검토를 하다가 거기도 공공앱이 민간앱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광고나 이벤트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앱이 결국은 따라가지 못해서 먼저 시작했던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코레일이나 그런 데는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5만 광양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린 바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주저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그것을 자주 검토를 자꾸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만. 경기도도 마찬가지. 어느 군, 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형이 되었든 공공형이 되었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규제지역 있지요? 조정지역이라고 합니까, 규제지역이라고 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마 아파트...

성희

김성희위원

예. 거기는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12월 중에 그게 풀릴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 아파트라든지 모든 경제가 실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게. 제가 아파트를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데 큰 평수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이 큰 평수로 가려면 일단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이 작은 평수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된대요. 이것 만약에 6개월 이내에 팔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 광양이 엄청나게. 실제로는 여수, 순천의 중간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시더라도 지역경제를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신경 써서 12월에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제가 봤어요. 대체적으로 716건의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가. 현재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데가 255개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허가지. 허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신오희 팀장께서...

박말례위원

신오희 팀장님.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할 때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3년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개별 공문을 발송해서 취소를 한다는, 문서상으로는 취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납을 요청을 하고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사업 지속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3년 정도 해서 추가로 2회차 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10년차 도래된 허가지가 있어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가장 오래된게 몇 년차에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허가난게 2010년, 2009년 이 정도에서 허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일 빠른 게 2014년이에요. 그렇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 광양시에. 전남도에서 허가를 하다가 광양시에 허가권이 위임이 된 시기가 2014년 말경, 2015년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허가를. 어찌됐든지 간에 허가된 사항을 유지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대상지는 2014년 이후잖아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0년이 되려면 2~3년 있으면 되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시를 하지 아니한 업장에 대해서는 절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립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기는 빠져 있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침이 탈원전으로 인한 태양광이 급작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우리가 인근에, 특히 백운산자락에 가보면 경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허가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플 정도의 그런 개발행위. 난개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능하면 허가가 사업 개시가 안 되었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도 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왕왕 사업 개시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이미 사업허가 나 버렸지만 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더라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열처리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현장을 갔다 와 본 느낌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만 설비 자체도 그렇게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 기능훈련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개소식에는 갔다 왔는데 기능훈련센터 개소식에 참여해서 시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용접기술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시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뿌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열처리센터를 가니까 휑해요. 앞으로 이 열처리센터가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운영하는 면을 행정에서 간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상공인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공인단체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눈여겨 봤어요. 다른 여타 단체보다 정산서가 너무 소홀하더라. 너무 불비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소홀. 특히 상공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적을 하라면 두 가지 사업에 같은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도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회계감사를 한다는 차원으로 정산검사를 하셔야 돼요. 정산검사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부서도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줘서 올해 확인한 결과에 완벽하게 정산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도 이후로 많은 사업비 이전자본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최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성이 좀 어렵게 나와서 중기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습니다만 막바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원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을 요청했는데 중기부가 4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고 20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주겠다 이래서 4억, 4억 원씩 그렇게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는 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내로 그렇게 중진공에서 시 공유지일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300억 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도심권에 있는 연수원으로 특화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에 위치가 광영으로 잡았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자고 나서 바뀌어 버렸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한번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권으로 검토했던 것은 연수를 받는 분들이 지역의 전역에도,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진공에서 시 소유 땅을 국공유지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 결과보고를 보니까 면담자가 사무관인데. 중기부 사무관이 결정권이 없겠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몇 번을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만나기도 기재부도 가고 그래서. 과장이 부재할 때는 사무관만 만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출장자 중에 복지국장님이 계실 텐데 가서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기재부 차관이나 중기부 장관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부시장님이 국회부터 해 가지고요. 시장님도 국회, 기재부 이런 쪽에는. 좀 아프셨는데 2번 가셨고요. 부시장님도 수차례 가셨고. 최근래에 제가 갔다 온 것이고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O, X가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러는데. 도지사님께서 동부권에 국비사업이 광양항하고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날도 장관님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소위에 포함된 나주 의원님도 저희 시장님도 수차례 뵈었고요. 부시장님도 뵈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서동용 국회의원님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서동용 국회의원님은 국회 소위에 있는 나주...

재천

송재천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여기 지역구에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서울에 가서도 국회의원님은 갈 때마다 뵈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님은 그때 소위 할 때, 그때 넣어놓은 것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보니까 서동용 국회의원이 해양수산위는 아닌데 교육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자동화시스템 약6,900만 원. 7천만 원을 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어요. 약간 미비한데. 쭉 보니까 기재부 차관, 장관 다 만나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어요. 좀 그쪽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가서 떼도 쓰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돈 300억짜리를 못 가져와서 쩔쩔매고 있으니 답답해서요. 이런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동용 국회의원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적극 지원을 받으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국비에는 이게 얼마나 반영되어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억이면 기본용역 하는 것 외에는 없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연초 업무계획에 보고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열처리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 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좀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된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남 TP가 일단 인력이. 장비를 활용할 전문인력을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12월 중에 장비 전문인력 2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연구인력도 보강해서 전남 TP 내에 철강산업센터를 그렇게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시가 일절 지원을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자체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운영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안 하는데 TP가 무슨 전문인력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요망사항이고. 그래서 운영계획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들 적자 보면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겠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비정규 인력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채용하는게 가장 시급하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강산업센터도 만들기도 했고.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TP 입장이라면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고임금의 사람을 어떻게 투입하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 봉급은 누가 줄 것입니까? TP 본점에서 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요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TP에서 그렇게 투자 안 합니다. 너무 순진한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TP에 출자자가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어제 이사회를 참석하고 했는데요. 우리 쪽에 지식센터하고 몇 개가 생기기 때문에 철강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정원이 2명의 정규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서 130명 정도가 TP 인원이 되는데 이쪽에 저희가 수차례 요구해서 일부는 반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식센터가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파악 안 하면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조직개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만 8명 그러면 4억 1천만 원, 시설 청소용역 하는데 4억 4,700만 원이 들어가요. 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9억 들어가면 어떻게 수지를 맞추냐, 우리시가 5억을 줘요. 무조건. 그다음에 임대료 가지고 그것을 메꿔 나간다고 그러는데 입주가 안 되면 무조건 광양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TP가 그렇게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광양시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하고 뿌리기업하고 연계할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중소기업이 들어와요. 창업자가 들어와요. 열처리할게 있어야 열처리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3개 과가 전부 다 한 사람은 왼다리를 잡고, 한 사람은 오른다리를 잡고, 한 사람은 팔을 잡고 당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전부 공중분해 되어 버려요. 좀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요구사항만 한다고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를 하겠어요? 1원도 투자 못하지. 오히려 TP는 전남도나 광양시 국비를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주고 조직 유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했는데, 이게 금년에 8억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뿌리기업을 선도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뿌리기업은 6가지 업종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6가지는 아는데 어떻게 선도를 했냐고요. 8억을 어디에 썼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선정을요?

재천

송재천위원

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TP에서 공고를 해서 대상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그러면 대상 20개던데. 20개 기업에 어떻게 혜택을 줬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을 드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시비가 3억 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도에서 주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구를 무엇 때문에 줬는지는 파악을 해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도비로 전액 줬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업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져서 시비를 대응하면서 좀 더 늘려갔던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늘리고 줄이고 좋은데 우리 광양시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도대체 20개 기업에 무엇 때문에 얼마를 줬느냐. 그것은 파악을 해야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말한면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전남지사에요.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운영위원들이 전부 시장 군수들이에요. 형체가 없는 조직이에요. 전부 공무원보다 더 한심한 조직이에요. 참고하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함께...

재천

송재천위원

백날 촉구해 봐야. 여기 시민단체에 촉구하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뭐가 실리가 돌아오는지 그것을 먼저 따지고 돈을 줘라 이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도에서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대응투자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만큼 육성하려면 우리시에 관여하지 말고 직접 줘라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살리기 맞춤형 성장 지원 해 가지고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275명, 275개 기업. 이것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책 일몰제로 해서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알아요. 보니까 전부다 업무 보고용으로 카트리지만 손해 봐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하면 해야지요. 숫자까지 딱 명기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전부다 업무 보고용으로만, 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연수원이 테마파크 내로 들어간다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승인받지 않았을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변경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런 절차를 받았는데요. 전주연수원을 지금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을 사다 보니까 위치가. 그래서 2년 동안 연기가 되었다 합니다. 이번에 지침이 국공유지로 해서 일단은 의견을 그렇게 줬고요. 아까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그때 자기들이 선택을 하면 우리시 의견을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부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용도로 땅을 매입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원래 어린이테마파크, 가족형 테마파크를 하는 용도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 후보지도 여러분들은 지역상권하고 관계되어서 거기에다가 하렵니다, 하는 것도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연수원이 입지를 해야지 우리 광양시에 득이 될 것인가를 의회하고 논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어야지 여러분들은 테마파크 한다고 땅 사놓고 거기에다가 아무거나 갖다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광양시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업 한다고 다 승인받아놓고 뒤에 가면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버젓하게 이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형식적인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서만 국공유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다가 입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입지하는 것이 절차가 끝나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 있는 다음에 해야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테마파크 안에 무슨 연수원이 들어가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내년에 기본조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지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급해서 국공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또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몇 군데 부지를 보여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 보니까 주요사용내역에 기업 기살리기 캠페인 해 가지고 포스코 창립. 18년도에 50주년 축하, 19년도에 51주년 축하, 20년도, 21년도에 52주년, 53주년 축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것들은 안 받아봤는데 도대체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는 매년 돈 받아서 포스코 이것 홍보해 주는 게 축하할 일인가요? 이게 사업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공인단체하고 경제활성화 운동본부하고 그런 비용들을 드리고 있는데. 캠페인이나 기타 매년 해 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 이외에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해 줘서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뭐라도 주면 몰라도 해 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김성희 선배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던 것인데 저희 LF스퀘어 있지요? LF스퀘어 현지 법인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답이 없나요? 리조트는 법인등록 되었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LF 현지법인화는 저희들이 상당히 요청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자본금 규모, 차익금 이런 게 갭이 커서 사실상 회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분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상당히 초기에 여러 사업들을 해 놨는데 그 사업들을 올해 연말쯤에 다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그 당시 여건과 달라져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찾아고, 실효성이 없고 더 이상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의지가 없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 그런 내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강제하기가 어려운.

최대원위원장

예.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야기고 나올 것이라서 강경하게 밀어붙여 주세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광양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관리팀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저희 광양읍에 5일시장 있지요? 여기 국유지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12필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거기 국유지 관련해 가지고 대부료를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용하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번에 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필지에 공시지가 대비 2.5배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5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그 땅은 이용할 땅이고 해서 순차적으로 매입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시장의 큰 사업들도 많고 해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대로. 몇 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 방안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풍에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주무부서이기는 한데. 여기 에너지팀에다가 그때 의견을 한번 물어봐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의견 없음으로 와 가지고 자꾸 서로 미루시던데. 지금 그쪽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갈대밭인데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광양시에서 정말 아껴야 할 곳 같은데, 거기에 철새들도 많이 살고 철새 도래지래요. 그리고 멸종위기 수달도 산다고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확인을 자기들끼리 하려나 봐요. 이런 아까운 곳인데 송전탑이 지금. 45m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들어온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도 이러한 검토의견이 오면 그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전 내부에서는 그렇게 변경된게 꽤 시간이 흘렀고. 경제자유구역청, 여수해수청, 기타 여러 기관에 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소통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했으면 했었던 하는 아쉬움과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제가 LF 법인화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되는 사업은 하고 어려운 사업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LF 법인화는 그 회사 자체가 설립 후 2년 후에는 법인화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한 지금 자기들 이야기가 LF 자본금 규모가 10억 원. 광양 사업 완료시 차익금 규모가 1,600만 원을 감안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벌써 자기들이 법인화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어요. 하지만 자꾸 법인화를 미루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때 들어올 때 법인화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벌어서 바로 서울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몇 분들 거기에서 고용 창출. 명분 좋지요. 한 번도 우리 광양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어요. 법인화가 왜 중요하냐. 가까이 보면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것도 못쓰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계가 없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해 줄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사는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을 LF 같은 대형 이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지요.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개인업자들 거의 문 닫았어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그만큼 한곳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화를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사업에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추진하세요. 의지를 갖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추진사항을 좀.

성희

김성희위원

협약서에도 분명히. 우리가 그때 당시 법인화를 꼭 두라고. 그러니까 2년 후에 꼭 두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 우리 협력사업 같은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법인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