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와 문화복지국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316만 6000원 증가한 123억 4694만 원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서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 234쪽 하단에 308-08 이음-체험학습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음-체육학습 꾸러미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농촌 소상공인 생산물품 및 향토사를 반영한 체험학습 꾸러미를 공주 관내 초등학생 3900명에게 지원해서 꾸러미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보충과 건강한 정서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경영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부터 235쪽 중간 부분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지난 9월 공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경비 신청이 있었고 지난 10월에 교육경비 심의와 11월에 보조금 심의 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비와 고교 무상교육사업비 등 총 88건에 36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1년 코로나19로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에 308-08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으로 공주학생수영장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과 귀산초 운동장 개선사업 등 3개교에 8억 9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308-08 중학생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과 아래 부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에 308-08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생활복 구입비로 각각 3억 2550만 원과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308-09 고교 무상교육 사업지원으로 2억 6584만 5000원과 308-08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원으로 8개교에 3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부분에 306-01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306-01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비 2억 5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301-12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에 308-11 공주시민대학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1-03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 부스 설치 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에 201-01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000만 원과 초등학력인정기관 운영 강사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부분에 201-01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억 5000만 원과 206-01 재료비 4000만 원, 그리고 301-12 마을학습매니저 활동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201-0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료 1억 3000만 원과 201-03 공주 새내기 역사탐방 10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동내배움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부분에 308-11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과 307-02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읍면동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매니저 활동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사업으로 201-01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1억 2400만 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206-01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600만 원, 301-12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부분에 401-01 계룡면 평생학습센터 봉사비 및 설계비 1억 원과 405-01 평생학습센터 학습기자재 등 7700만 원, 마을학습공간 학습기자재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308-01 충남시민대학 운영에 6000만 원과 201-01 원격 영어교육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08-08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부분에 201-01 웅진도서관의 도서정리용역, 도서정리용품 등 2600만 원과 아래쪽에 405-02 웅진도서관과 스마트 무인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에 201-01 웅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 강좌 등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부분에 201-01 기적의도서관의 도서정리용역, 도저정리용품 등 2700만 원과 아래쪽에 405-01 웹 콘텐츠 구입으로 2000만 원, 405-02 도서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부분에 201-01 기적의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 강좌 등 9300만 원과 아래쪽에 207-02 독서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에 405-02 작은도서관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비와 이인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101-04 신바람북카페 운영 인건비로 3432만 2000원과 그 아래쪽에 201-01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이인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1억 원과 405-01 작은도서관 집기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부분에 307-0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과 401-01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부분에 307-02 청소년의회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201-01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부분에 307-05 청소년꿈창작소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과 아래쪽에 307-05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07-1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3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부분에 307-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부분에 307-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733만 6000원과 중간 부분에 307-1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으로 5억 1751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307-10 청소년쉼터 야간 운영지원으로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 부분부터 403-02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자체사업비로 4억 300만 원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4억 원, 작은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시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오늘 3개 과 예산안을 아마 심사하는 것 같은데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할 것이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시가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또 선정이 됐네요?

예.

2년 연속 된 거죠?

예.

하여튼 그 부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9개소 운영되고 있죠?

공립. 예, 공립.

그러면 그게 운영비가 여기 신바람 북카페까지 해서 10개소예요?

예.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 운영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억 5600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예.

3억 5600 정도 나오고, 이게 지금 증액된 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인에 또 작은도서관을 지금 또 개소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인 위치가 그 평생학습관?

센터요.

예, 센터.

면사무소 2층에 평생학습센터 내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2층인가요?

예.

1층이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예산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억 3000 정도? 리모델링비가 지금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운영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정화되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공주가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도 그마만큼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이제 많은 효과를,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일단 있는 것 자체도 거의 3억 5600∼3억 6000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연 운영비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도 관심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작은도서관 여기저기 가보면 거의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그냥 거의 낮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가보면 사람이 한둘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고 또 책만 있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또 개소하고 이러면 또 책 해야지, 운영비 나가지, 인건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데 효과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저도 지금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낮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6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저녁은 어차피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라서 자꾸 늘리는 거보다는 어떻게 있는 것만이라도 잘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읍면 중에서 현재 4개소가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6개소가 미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6개 중에서 탄천하고 의당하고 사곡하고 우성하고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2023년까지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구읍은 유구도서관이 있어서 그거 이용하면 되는데 이인면만 도서관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라……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조성해야 될 것 같고, 거기 학생이 적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주민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사랑방처럼, 쉼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면 단위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부모들이 다 일터 나가고, 특히 농사철 같은 때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쉼터라든지 돌보미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면 단위, 사실 이인면 같은 경우에는 센터 거기다 하면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9개소 있는 데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가고, 보면 “여기는 아닌데?” 싶은 데도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의 아예 비어있고 어떤 때는 보면 불도 꺼있는 데도 있고 컴컴하게 그냥 여기가 지금 도대체 문을 닫았는지…… 저는 폐쇄한 줄 알았어요. 이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인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9개소 있는 것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이인에다 작은도서관이 면사무소 2층에 한다고요?

2층이요, 예.

거기 지금 현재 안전진단 점검해 가지고 거기 다시 지으려고 해요. 그거 아세요? 다른 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게 청사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에 지금 안전성에 대한 용역이 서 있고 또 설계용역까지 서 있어요, 지금 예산이 다른 과에.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2∼3년 걸린다고 하더래요. 그 안에 또 지금 이거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년까지는 청사 계획되어 있는……

글쎄, 그거는 알아보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 그렇죠? 리모델링하면 10년은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거 헐어버리면 또 이중 투자되는 거고. 현재 거기 이인에는 찰방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다 하시지, 그냥.

거기는 갔는데 거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예, 그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그래서 그게 문제네.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인면사무소 2층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물이 죽죽 새고 오래됐다고 현재 다른 과에서 올해 이 본예산에 안전진단 용역하고 설계용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조율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이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해버리고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2층에다가 하면 조금 어려워요. 어르신들 못 올라갑니다, 거기. 신풍도 1층에 되어 있고 반포도 1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신풍은 1층에.

예, 1층.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신문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2층 이인면사무소 알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 면사무소 안에 통해서 들어가서 2층까지 올라간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방에다 자꾸 접촉을 해보시고, 다른 데는 거기 반포 문화의집 거기에다가 차려 있대요. 사람은 없지만. 반포 차려 있어요, 작은도서관.

예, 반포는 있습니다.

면사무소 이전하면서 거기로 옮겨왔어요.

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308-08 거기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어디요?

235페이지 308-08.

예.

그 우성중 통학차량 임차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돈을 교육청에다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반포 통학차량이 1950만 원인데, 반포에는 국민학교에 차가 있어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다 태워도 차가 남아요, 거기가. 그런데 초등학교 차가 있는데 중학교 차를 또 돈을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차를 하나 더 세워서.

아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만 태우게 되어 있고 중학생은 태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탄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탄천은 거기가 합교가 됐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데 다른 중학교들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반포도 초등학교 차를 중학생들이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안 태워줘 버린 거예요.

그게 본래는 태울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하셔서 돈을 지급하셔야지, 이게 지금 잘못하면 현재 우성이나 반포, 사곡, 이인…… 이인도 학생들이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 차를 타고 다닐 만한 인원이 안돼요. 그렇죠? 버스를 구해서 할 만큼 인원이. 그런데 초등학교에도 또 차가 있고 중학교에도 차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중 지원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차는 텅텅 비우고 다니고 2대가 돌아다닌다고. 이거를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서 왜 안 되는지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이게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하셔야지. 이거 예산은 서는 건 좋은데, 반포에서도 학생들 택시로 태워 나르고 난리 났었어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태우고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태우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사고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듯이 봉황중 통학차량 이런 거는 인원이 좀 있겠죠, 시내라. 그런데 우성, 반포, 사곡 이런 데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국민학교 차가 돌아다니며 중학교까지 태워다 줘도 될 정도로 인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하고 조절을 해서라도 국민학교 차가 다 돌아다니…… 같은 동네 애들이 국민학생들이 타고 다니던 차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6학년 때 타고 다니던 차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중학교 차를 새로 바꿔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 내용으로 보면 그 차가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구역을. 그렇지 않습니까? 6학년짜리가 1학년이 되면 국민학교 애들 태우고 다니던 차가 중학교 1학년 된 애들도 똑같이 태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차량을 중학교에서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소재 이런 것 때문에……

교장이 회피하는 것뿐이야. 교장이 자기 책임이라고. 반포 같은 경우도 반포초등학교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거기도 학봉초등학교에도 있고 반포초등학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차가 2대나 있죠?

예.

그 차만 가지고도 반포중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얼마 안돼요. 다 태워다 줘도 된다고요. 그럼 교육청에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걸 고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반포중 통학차량, 사곡중 통학차량 이게 별도로 새로 생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반포나 이인, 사곡, 정안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 50% 해주고 저희가 50% 해주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를 같은 학교 통학권 내에 같은 차가 돌아다녀도 되면 조정을 하셔야지. 돈을 안 준다고 하세요, 그럼. 자기들끼리 하라고. 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차를 2대를 지금…… 이게 고용이라든가 버스 하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6학년짜리가 똑같이 타고 다니다가 중학교…… 학교만 바뀌어서 가는 건데, 학군도 같고 학교하고 거리도 얼마 안돼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똑같이 타요.

그리고 아침에는 등교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만약에 타게 되면 노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노선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인원이 한 학년에 10명도 안되고 그래요, 어떤 데는. 한 학년에. 전부 국민학교 합해 가지고 100명 이 정도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조정을……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라도 조정을 하셔야죠. 반포에 학봉초등학교 있고 반포초등학교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다시 중학교로 옮겨가는 겁니다. 한 학년씩 밀려서. 그런데 중학교 인원이 그렇게 한 버스로 다닐 정도의 인원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별로.

반포중학교는 30명 넘습니다.

예, 3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걸어다니는 애들 빼버리면 몇 명 되지도…… 맨날 빈차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쓰셔야지. 교육청과 강력하게 하세요. 왜 국민학교 차가 중학생은 못 태우고 다니는 그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법 때문에 그러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들이 같이 타고 다니던 초등학교 버스가 교장선생님 바뀌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가지고 택시로 실어나르고 난리 났었어요, 거기. 그런 일은 벌어지면…… 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어차피 태우고 다녔으니까 그게 자기 책임이 돌아온다고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수요조사를 하고 전체 타고 다니는 인원은 수요조사를 해서…… 반포초등학교 차가 중학교 태워다주고 오면서 자기네도 태우고 오고 이런 방법을 써야지, 돈은 한 가운데에서 국비가 나가는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수요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강력히 요청을 하십시오. 중학교, 초등학교 1대만…… 탄천 같은 데는 1대만 써도 되잖아요. 학교가 붙어있다 뿐이지, 반포보다 탄천이 더 넓어요. 부여군. 그런데도 1대가 다 학교를 거기는 합쳐 있기 때문에 쓴다고 하고, 다른 데 지역은 학교가 따로 따로 있다고 해서 안 쓰고. 이런 모순된 법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여기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 안 태우고 빈차로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조금……

아니, 그런데 빈차로 왔다 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빈차는 아닌데 거의 반 이상이 안 차요. 빈차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거 한 번 딱 가고 오후 한 번 가고. 버스는 그러고도 월급을 다 받아먹어요. 그럼 조정을 하셔야지. 어떤 근로조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하시고.

저희도 계속 협의는 했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국립유치원 있는 데는 국립유치원 버스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 차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에서 케어하는 공립어린이집 버스 없어요? 거기도 지원을 해주든지 할 거라니까요.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학교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은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공주시내에 있는 국립어린이집에는 또 다른 버스 지원비가 있다니까요? 버스를 시에서 지원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이 몇 명일 때만 1대. 학교가 3군데 있더라도 1대만 해도 되는 지역이 탄천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천하고 반포하고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중학생 인원수, 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 학봉초등학교 2개 인원수 해도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현격하게 버스를 2대, 3대로 늘릴 만큼 수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1대라도 줄여보시고, 정 불편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무슨 법 때문에 그러는지 그쪽에다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대로 따로따로 해주면 좋기야 좋죠. 교장선생님도…… 이 사람도 두 분이 공동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학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포중학교 선생님 둘이 공동으로 책임지라고 하면 되지, 자기 학생들 타고 다니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보세요.

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학교별로 전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예.

여기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서로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빨리 빨리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17%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평생교육 직업교육하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쪽에 한 29%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방과후 학교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의 평생교육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전반적인 사업들이 공주시의 관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그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고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직업전환도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합류를 시키셔서 하면 어쨌든 공주시가 인구도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귀농ㆍ귀촌 정책이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려워하시는 말씀들이 귀농을 하시고 귀촌을 하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생명과학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도 만나셔서, 어쨌든 그것도 센터의 농촌진흥과에서도 해야 될 일인 건데 사실은 어쨌든 평생교육을 전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직업교육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하면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평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공주시의 인구 증가 정책에 일조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이 예산이 줄은 건데, 학생들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예.

그 옆에 보면 생활복 구입비 지원은 교복 안 입는 학생들한테 생활복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생활복은 어떤 생활복이죠? 그냥 일상생활……

예, 일상적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건가요?

학교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원…… 이 학생들은 저희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생활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동구매 현물지원이라고 써있는데……

학교에서 공동구매해서 현물로……

현물을 지원해서 공동구매를 하게끔?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그 현물을 애들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학교는 같은 생활복을 입는 거죠. 지나다보면 생활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 있거든요. 체육복 비슷하게 해서……

지금 한일고등학교하고 충남과학고만 교복을 안 입나요?

예.

거기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형평성에 맞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도 통학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곳은 1900만 원, 어떤 곳은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임차비 지원비가 들어가요. 이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1995만 원, 유구중학교는 6600만 원, 경천중학교 5400만 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선이 많은 데는 더 비싼 건가요?

예, 학생 수하고 노선도 관계가 있고요. 유구중학교하고 우성중학교하고 경천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로만?

예, 그래서 많습니다.

봉황중학교 통학차량은 뭐예요? 7100만 원. 그런데 거기 사업대상은 또 ‘우성중학교 통학 학생’ 이렇게 써있네? 설명서 81쪽.

봉황중학교는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노선이 조금 개설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지원……

시내버스 노선이?

예,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까지만 개설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봉황중학교는 시내에서도 많이 가는데 시골에서는 많이 안 오잖아요, 봉황중학교로.

예.

그리고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우성중학교 통학 학생 이거는 오류인가요?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봉황중학교죠?

예, 오타난……

봉황중학교 통학 학생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봉황중학교의 통학차량은…… 통학차량이 원래 있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예산에 7100만 원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1년도부터?

’21년부터.

그러면 ’21년도부터 통학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보통 봉황중학교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신관 시내 이쪽에서 많이……

저쪽 신관, 월송 쪽에서 많이 오는데요. 그쪽에 내년도에 노선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신관, 월송 쪽에서 오는 학생들 태워서 오는…… 그런데 거진 다 시내권이면 굉장히 장거리나 이런 데는 아닐 텐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는 차량을 학생이 많다 보니까 3대로 운영해 가지고……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깊이 파고들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청소년수련관을 KBS 방송국 자리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식으로 짓고 있는지, 몇 층으로 짓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재 거기 5층으로 짓고 있고요.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 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4층ㆍ5층에 위치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럼 1ㆍ2ㆍ3층은 뭐 들어가죠?

(공무원석에서)1층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층에 진로체험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일부가 들어가고, 3층에 체육관하고 평생학습관 일부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24년 10월?

(공무원석에서)’24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242쪽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42쪽……

242쪽 예산서 시립도서관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

242쪽 하단 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 있죠?

예, 시립도서관 운영. 예.

지난 정리추경 때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6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거든요. 2021년 올해 예산 중에 6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셔서 의회에서 의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시립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3400만 원을 또 증액 요구하셨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액……

정리추경 때 시립도서관 운영 기정액이 13억 7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을 13억 900만 원으로 해서 6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셔서…… 기억 안 나세요?

아, 예……

박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선뜻선뜻 대답을 못 하시면 담당자가 마이크 받아가지고 설명 빨리 빨리 해주세요.

(공무원석에서)예,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이고요.

뭔 놈의 예산을 말이지, 사전에 파악을 웬만큼 해가지고 나와야지 말이야.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립도서관 운영 감액한 거는 책 축제라든지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안 한 상태로 기존에 했던 행사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13억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 요구액은 11억 2000만 원만 요구하셨거든요.

(공무원석에서)예.

오히려 요구액은 상당히 감됐어요.

(공무원석에서)작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도 지속되겠다 생각해서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도서 구입비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 총 도서 구입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아, 예. 1억 9500이고요. 저희가 기적의도서관은 8000만 원, 웅진도서관은 7500만 원……

총 합치면 얼마예요?

(공무원석에서)1억 9500입니다.

1억 9500?

(공무원석에서)예.

아, 그걸 나눠서 보면? 세분해서 보면?

(공무원석에서)예, 나눠서 작은도서관하고 다.

어디서 구입해요, 대개?

(공무원석에서)정기도서를 한 3회분을 지역서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도서라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라든지 신간도서는 월별로 지역에 있는 서점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지역……

(공무원석에서)예, 다 지역서점입니다.

서점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지역의 독립서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예, 외부는 없습니다.

올해 도서 구입한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4쪽에 보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웅진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기적의도서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웅진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양쪽 도서관에서 다 운영합니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

실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는 기적의도서관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아, 밑에 있구나.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 요구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74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1730만 원으로 한 4300만 원이 증가해서 전년 예산 대비 한 58%를 증액 요구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 개관하고 코로나 아니면 행사를 많이 하고 올해도 행사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올해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많이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작년, 올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아, 올해?

(공무원석에서)예,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을 거의 잘 못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했어요.

(공무원석에서)예,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는 하반기에는 좀 진정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책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1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가을에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겨울에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죠?

(공무원석에서)예, 1년 내내 하는 것도 있고요, 상ㆍ하반기 강좌는 1년 내내 할 수 있고요. 방학프로그램, 도서관 주관 책의 날 행사라든지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책 축제 이런 거는 그때그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대폭 증액 요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난해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 예산 대비 58% 정도를 증액 요구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을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집행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 무조건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아놔서 다른 데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 정도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추경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5월 달에 결산을 보고나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도 가능하겠는데, 여기에 1년 예산을 다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민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예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1년 예산을 전부 다 한 번에 잡아놓고 결국에는 집행 못 하면 올해처럼 추경에 대폭 삭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사장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요구하실 때 슬기롭게, 짜임새 있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미리 다 잡아놓으면 좋죠.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해 놓으면야 뭐 마음 편하잖아요. 추경 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조금 슬기를 발휘해 주셔서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거기 부지에 그 암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왔었잖아요.

예.

설계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암반을 최소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동이 없나요?

예, 변동은 없고 약간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예산도 추가 들어가는 거 많이 없으시고요?

예산은 추가가 일부 있을 예정이고요.

그건 추경에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아니고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암반이 크게 나와서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여쭤봤던 거고요.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4ㆍ5층을 청소년들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기적의도서관하고 위에 꿈 창작소 있는데, 저도 가끔 거기 행사들을 가면 얼마 전에 아이들 밴드공연 같은 게 주말에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밑에서는 책 보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민원 많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밑에서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어려우시고, 위에서는 또 아이들은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아이들을 그냥 앉아서 놀게 할 수는 없으니 그게 예상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또 4ㆍ5층에 청소년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성인들이 많이 쓰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특히 유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추경을 받으셔 가지고 한번 지어놓고 나면 계속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 받으러 오시는 성인들하고 거기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수련관이면 더 부딪힐 겁니다. 행사들이 더 많이 생기고 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부딪힐 거라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저는 다른 위원님이랑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은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올렸었잖아요.

예.

그때 저는 평생교육과에 어떻게 항의를 했었냐면, 문화체육 행사들은 오히려 예산을 추가해서 올렸었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위험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쪽은 오히려 행사 쪽은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왔었는데 평생교육 쪽은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정말 솔직하게 깎으라는 대로 다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어려운데, 한 반 수업을 두 반으로 나눠서 해야 될 상황이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과인데 왜 예산을 여기서는 이렇게 열심히 줄여줬냐?”라고 해서 제가 그런 항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치 예산을 전부 다 넣으면 추경 때 하면서 여유를 주실 수 있는 것들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아마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셔서, 1년 치 예산에 다 올리는 거는 너무 고지식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도서관 서비스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으면.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21억 60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하단,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주요 민원시책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으로 1500만 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상담비 15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800만 원, 민원 사무처리 제작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상단,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인 편익증진, 민원서류 대서 등을 위한 민원상담위원 보상금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통합 순번 발급시스템 설치 201-01, 405-01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 순번 발급시스템 통신공사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통합 순번 발급시스템 설치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운영 201-01, 201-02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4050만 원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운영비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쪽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주시 콜센터의 매니저 1명과 상담원 7명의 인건비 등 위탁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201-01, 201-02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및 결정조서 제작으로 2400만 원, 토지 특성 업데이트 1200만 원, 법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비로 사무관리비 8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101-04, 201-01, 202-01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03만 2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4500만 원 등 총 1억 8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지적관리 및 시스템 구축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 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설명서 18쪽 마을별 기초도면을 제작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도면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구 토지대장에 있는 한자와 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 구축비로 4억 2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상단,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 조사 용역비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자치단체 이전 등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건물지형, 식생 등 전자지도 각종 용역설계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자료를 활용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 201-01, 201-02, 405-0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 교육 지원 등 보험 가입,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유지보수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과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고자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1-01, 201-02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유지관리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 상단,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6-01, 308-11, 401-01 재료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비 등입니다. 국가주소정보체계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960만 원과 도로명주소 사물주소판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01, 308-11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4억 4481만 2000원과 기준점 설치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259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민원실 사무기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합기 및 문서 세단기 노후화로 인한 복합기와 세단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 지적서고 나무 서가대를 이동식 서가대로 설치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8억 3076만 7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7억 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3 행사운영비로 판페라 무령 기획공연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판페라 기획공연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 백제문화제 기간에 문예회관에서 3회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7쪽 상단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2년도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특성화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 고마 운영에 9억 2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아트센터고마 옥상난간 방수 및 로비 확장공사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마옥상 바닥의 난간 균열로 인해 우천 시 누수 발생이 되고 있으며 2층 로비 공간 협소로 전시 등 각종 행사의 진행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 공간을 확장하여 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401-01 시설비 공주문화예술촌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소방서 건물을 2015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으나 건물 노후로 인해 창문 및 전시실 천정 교체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에 207-01 연구용역비 공주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비로 기본적립금에 3억 원, 출연금에 3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문예회관 운영비에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석면 철거 및 설치에 6000만 원을, 무대 연주단 연주구역 설치에 4억 8000만 원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도비 포함해서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18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학교 운영과 효 사상 선양을 위해 초중고 학생 백일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강사료 금년도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281쪽 상단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백제가요제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고향을 떠나 있는 출향인사에게 공주 문화 소식을 알리는 공주 문화소식지 발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고마나루 연극제 도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비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을, 도를 대표하여 우리 시 참가팀을 지원해 국도비 포함해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2021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로 연기된 축제 예산입니다. 284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전통 우리 춤 보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우리 춤 보급사업은 전통 우리 춤 연구회에서 입춤, 살풀이, 사랑가, 화관무, 부채춤, 아리랑 등 우리 춤의 전승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5쪽 상단에 307-02 민간행사 사업보조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젊음의 축제 도비 포함해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공주예술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예술제는 한국예총 공주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8개의 협회와 2개의 특별 회원의 공연과 전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학상 공모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상 공모전은 공주를 소재로 한 문인들의 작품을 공모하는 대회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291쪽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 박차호기념관 사무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 인건비 3개월분 7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풀꽃문학관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아래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종교ㆍ문화ㆍ체육시설로 전문업체의 정기점검 위탁 수수료입니다. 293쪽 상단에 401-01 시설비 예술인회관 내부시설 보강 빔 프로젝트 설치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시립미술관 조성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사당에 640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사진 촬영 수수료에 120만 원을, 작품수집 관련위원회 자문 및 심사수당에 84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소장품 관리 보험료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립미술관 기증 작품전 개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술은행 소장작품 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책공방 건립과 관련하여 401-01 시설비 책공방 건립공사 및 인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철거 공사비, 설계비 및 각종 인증 등 신축공사 착공 전에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94쪽 상단에 207-01 연구용역비 문예회관 환경개선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낡고 노후된 문예회관 시설 개선 요구 및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있어 시설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공공미술 사업 홍보 및 자문료에 20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주시 공공미술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승강장에 그 지역과 관련된 공공미술을 적용하여 미관 개선을 통해 소외 지역민의 미술 향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민참여형예산으로 철화분청 활용 주민체험 교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교육을 초급반, 중급반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숙소 매입비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궁팀은 2021년 숙소를 금학동 e편한세상 아파트로 이전하였으나 역도팀은 2006년도부터 오래된 비둘기아파트로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체육부 육성지원으로 3억 9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 관내 학교의 체육비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6쪽 하단에 공주시체육회 행사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주대간 알리기 등산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 유치 및 출전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종목별 대회 출전비용의 증가와 신규로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297쪽 상단에 금년도 시민화합체육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과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예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예 활쏘기 체험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하단에 걷쥬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에 도비 포함해서 3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걷쥬 챌린지 성공자 상품 지원 도비 포함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하단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주 백제마라톤대회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일보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도비 포함해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산 전국 등산대회 개최 도비 포함해서 8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산 전국 등산대회는 계룡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전국 규모의 등산대회를 백제문화제 기간에 개최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2쪽입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 유구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의당면 청룡리 장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은 2005년도 조성 당시 설치된 것이고 게이트볼장은 2007년도 설치된 것으로 동호인들의 인조잔디 교체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중학교 앞에 실외 풋살장 조성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풋살장이 1개소로 동호인들이 풋살경기를 위해서 인근 세종ㆍ대전지역에서 운동하고 있어 실외 풋살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외 탁구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교체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리프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우성면 반촌리 족구장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상단에 401-01 시설비 쌍신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총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7억이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만 우선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웅진동 소방서 옆의 부지에 전천후 실내 풋살장 건립사업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8억 중 2022년도 예산 9억이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비용과 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에서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가 예산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 278페이지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1년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자료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하면 아마 올 경영실적이기 때문에 내년 3～4월 정도에 나올 거 같습니다.

3～4월 정도요? 일단 자료 나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문화재단 운영 지원에서 지금 출연금이 5억 3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혹시 팀장님이 뭐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요. 직원들 임금 인상이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출범할 때 연차별로 직원분들을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돼 있어서 2022년도에 21명으로 늘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까지 고려가 됐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가 국비로 1억 500만 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시비로 반영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 못 받게 된 거지요? 왜 지원이 끊겼죠?

이제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이 자립기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불우청소년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강사진까지 한 6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연습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사회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국비를 1억 500만 원이 지원 안 됐다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꿈의 오케스트라는 활성화돼야 되고,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100% 이게 끊겼다라는 것은 일단 과에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단원이 1～2명도 아니고 지금 60명이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꿈의 오케스트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아니면 도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한번 해보시고요.

예.

지금 그 문화도시 부분에는 실사가 12월 3일이었나요? 그것 연기됐었죠? 11월…… 실사했나요?

예, 실사는 했습니다. 현장실사는……

끝났어요?

예, 끝나고요.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최종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PT 자료……

12월……

15일까지.

15일까지요?

제출해서 저희가 12월 21일, 22일 날 16개 지자체의 최종 평가를 합니다. 해서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를 합니다, 문체부에서.

어떻게, 실사 잘하셨나요?

저희가 그동안 평가가 조금 저조했는데 현장실사 해서 좋은 평가를 지금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하여튼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인데 이번에는 법정 문화도시로 꼭 지정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동안 노력을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했잖아요. 센터도 지금 다시 인적 구성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시립미술관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과장님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행사하고 축제가 엄청 많아요, 문화체육과. 관광과도 있지만 여기도 많은데, 혹시 신규…… 이것도 제가 서면자료로 받을게요. 신규 행사ㆍ축제 그리고 예산 증액된 부분. 그것도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ㆍ축제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도 막 3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도 그냥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막 몇억 단위, 억 단위로 지금 축제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행사를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막 억 단위로 가니까,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그 세트 있잖아요. 세트장,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지금…… 거기에서 거의 뭐 30∼40%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출연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너무 그렇게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그런 쪽에서 좀 내실 있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시에서 공연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쪽에 요구를 좀 하고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0, 500 가지고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억 단위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막 7억…… 이게 도비가 붙었다고 하지만 이게 7억 91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니. 이게 며칠간 하는 거죠?

3일인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이게 지금 도단위 행사이기는 한데, 이게 뭐 거의 지금 8억 행사를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행사하는데. 얼마만큼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로 어려운 것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지만 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예술인들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예술인들도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억 단위로 해가지고 효율성 없는 행사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게 엄청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이고 하니까 좀 내실 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 세부내역은 제가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 기념관 뭐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박찬호 기념관 지금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1일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시면서 뭐 잘된다고 그러세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주말에나 좀 이렇게 갈까. 단체 방문객들도 없고, 그런데 또 이제 두 분 지금 늘리시는 거죠?

예.

그 운영비가 지금 자꾸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 또 조금 되면 이게 건물이, 그 시설이 노후 되면 또 계속 바꿔 줘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하여튼 그 앞에 안내판 같은 거 거기 진입로 부분에 해서 홍보 좀 하고. 공주 방문하는 분들이 거기를 그래도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거의 몰라요. 공주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입구도 그렇고.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77쪽에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984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업설명서 17쪽, 18쪽 보면 증감액이 1234만 2000원이네요. 이 차액이 왜 나죠? 2021년도 본예산 이 설명서에는 1억 3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 4000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예산이 2개는 아닐 텐데, 하나일 텐데. 그렇죠? 뭐 그것보다도 그 예술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액 요인이 뭔가요, 크게?

크게 저희가 증액 요인이 인건비가 큽니다.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저희 시 예산 요구할 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률 반영하면 4140만 원인데, 현재는 얼마였었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현재 6기 입주작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그러면 7기는 8명만 모집하신다는 건가요?

매년마다 저희가 입주작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적정 인원은 내년도 것은 내년에 좀……

아니, 여기 문화예술촌 사업개요에 보면 ‘기획사업’ 해놓고서 중간에 재료비 400만 원씩 8명, 32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어서 8명이 아닌가 싶은데.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명인데 여기 8명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8명 모집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뒤에 누구 답변 주실 만한 분 있어요?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저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 중에서 그 사무국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사퇴했나요?

아니, 사퇴는 안 했는데요.

사퇴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사퇴했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왜 사퇴한 걸로 지금 얘기가 들리죠?

지금 민간위원회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만두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님이요?

예.

국장님하고 처장님이 아니고요?

예.

위원장님이 왜 그만두신대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조금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 될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 거고 또 위원분들도 자비로도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비 걷어가지고도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지치거든요. 뭔가가 정말 확실한 저기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보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언론이나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지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내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만둔다고 한다,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치활동에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예산만 해도,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7000만 원이거든요, 활동비만 해도.

예.

연 얼마예요, 유치위원회 활동 운영비가?

운영비가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한 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요?

예, 7000만 원이고. 자문수당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사무관리비가 3000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 지원비가 3000 해서 7000입니다.

이분들이 또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 내부 갈등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고 하니까 잘 내부를 한 번쯤 과장님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잡음들이 생기는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님하고 이맹석 위원님, 질의할 거 없어요? 정종순 위원님하고 이렇게.

(마이크꺼짐)안 한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