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11건의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12월1일자로징수과로발령받은징수과장조현광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지방세및세외수입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사업설명서1쪽에서2쪽,설명서167쪽이되겠습니다.2022년도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대비1767억4659만9000원이증가한9882억690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지방세수입은전년도예산액대비372억5400만원증가한2364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주민세는평균세액신장률반영으로전년예산대비19억2400만원증가한116억3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재산세는공시가격상승률평균징수율반영으로전년예산대비60억4100만원증가한626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평균징수율및차량등록증가추세반영으로전년대비71억6100만원증가한475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는평균신장률반영으로전년대비17억1100만원을증가한191억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지방소비세는전환사업보전분,제정조정분평균안분율반영으로전년대비15억6100만원증가한121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는평균세액신장률2022년도경제성장률전망및국세세입예산안반영으로전년대비187억7300만원증가한797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과년도징수율추세반영으로전년대비8300만원증가한36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2쪽과설명서168쪽,169쪽입니다.세외수입부분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21억1213만2000원증가한332억13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중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대비9억8149만9000원을증가한209억138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816만1000원감소한3억5942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국유재산임대료는전년도와동일한1억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설명서2쪽에서5쪽설명서170쪽에서192쪽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816만1000원이감소한2억378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감소요인은안성맞춤아트홀카페테리아임대료2001만4000원감소하였고사용료수입은전년대비2억9705만5000원증가한35억367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시장사용료는전년도와동일하며입장료수입은코로나19종식예상으로전년대비3325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5쪽에서7쪽,설명서193쪽에서208쪽입니다.기타사용료는전년대비2억6380만5000원이증가한22억830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은국민체육센터사용료4억1100만원감소와평생학습관평생교육수강료7200만원감소하였으며서안성체육센터사용료7억4776만4000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7쪽에서11쪽설명서209쪽에서241쪽입니다.수수료수입은전년예산대비9억895만7000원이증가한89억7803만6000원으로주요증감요인은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6억7800만원증가하였고보건소진료수입3억원감소하였으며대체산림자원조성및취급수수료5억원증가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11쪽∼12쪽,사업설명서242쪽∼248쪽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외4종으로전년대비17억1578만원증가한60억4528만원계상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세정과도세징수교부금수입전년대비17억6278만원증가하였고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보통예금세입세출현금이자수입보건위생과2021년도사업정산에따른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19억3213만2000원이감소한19억94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소요인은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대비19억3365만2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12쪽에서14쪽과설명서249쪽∼246쪽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대비5억6947만5000원이증가한89억801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증가요인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2억5400만원증가,지난연도수입징수전망에의한징수액2억6959만원증가,재산매각수입은1억원으로전년도와동일합니다.기타수입은2억9988만5000원이증가한52억28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2억5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세외수입이월예상액의최근3년평균징수율인25.75%반영하여36억77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14쪽에서16쪽,설명서261쪽에서277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며과징금1억4370만원,이행강제금6억5000만원,변상금9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16쪽에서21쪽,설명서278쪽에서315쪽입니다.과태료는전년대비4115만8000원이증가한9억80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은교통정책과자동차관련과태료1250만원감소하였고사회복지과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3920만3000원감소하였으며축산정책과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3120만원증가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설명서21쪽과설명서316쪽∼318쪽입니다.부담금은전년대비5억2000만원증가된15억2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토지민원과개발부담금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2022년도징수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3쪽,설명서321쪽에서323쪽이되겠습니다.징수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예산대비8389만3000원이감액된12억111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체납세징수사업은현년도와과년도지방세채납액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2641만9000원이감액된1억662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징수관련시스템서비스수수료및유지관리비,체납안내문발송에따른우편요금이며임기제공무원의여비와포상금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3쪽과설명서324쪽∼325쪽입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은체납액특별정리대책을통한체납액징수를위한사업으로140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504만원을계상하였으며체납액징수포상금600만원,체납액징수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금3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3쪽에서5쪽,설명서326쪽에서327쪽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사업은체납자실태조사원을활용한체납액의체계적인관리와일자리창출및복지사각지대발굴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2억9922만1000원이감액된3억6417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2억7214만3000원,차량임차료등사무관리비5528만원,공공운영비903만원,여비27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5쪽과설명서328쪽∼329쪽입니다.지방세세무조사사업으로공정한세무조사를통한성실납세풍토조성을위하여지방세홍보물제작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7쪽,설명서330쪽∼331쪽입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으로세외수입적기부과지원과납세자편의시책추진을위하여전년대비63만6000원감액된1억266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6939만4000원으로세외수입시스템수수료및유지보수비,기부심사위원회참석수당,제증명신용카드서버교체비,우편발송료등입니다.업무추진비는징수과업무추진비로210만원이며직무수행경비는세무공무원특정업무활동비로2520만원입니다.자치단체등이전은2994만8000원으로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7쪽∼8쪽과설명서332쪽∼333쪽입니다.세외수입징수관리사업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및채권확보를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560만원감액된99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4782만원을계상하였으며포상금으로5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8쪽∼10쪽,설명서334쪽∼335쪽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은정확한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전년대비220만9000원이감액된284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1536만3000원,일반운영비1025만원,여비288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0쪽∼11쪽,설명서336쪽∼337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사업은한국감정원의가격검증을통한주택가격결정고시사업으로전년대비200만원이감액된1억462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1쪽과설명서338쪽∼339쪽입니다.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사업은재산세과세기준일이전신축되는공동주택에대하여한국감정원의검증수수료에대한예산으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1쪽∼13쪽,설명서340쪽∼342쪽이되겠습니다.체납액정리사업은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등인건비로2021년부서신설로인해전년도예산액이0으로표시되어2억1707만2000원을신규계상된것으로표기되어있으나실제전년도예산액은2억2604만2000원으로897만원감액되었으며사업내용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정리임기제공무원4명의인건비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3쪽∼14쪽,설명서343∼344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원활한징수업무추진을위한사업으로2021년도부서신설로인해전년도예산액이0으로표기되어사무관리비2347만원,출장여비1596만원이신규계상되었습니다.전년도예산액은사무관리비1643만원,출장여비1396만원입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4쪽,설명서345쪽∼346쪽이되겠습니다.징수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현광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게징수과로오자마자설명을하셔서업무가조금바뀌었을텐데하여간잘들었습니다.제가딱두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수입에서담배소비세가꽤많이늘어났다는데그만큼담배피우는사람이늘어난건가,다른지역에서우리지역에와서담배를많이산건가.내가보니까꽤많이늘어났던데요,얼추한200억정도되는데.그건과장님은어떻게보시는거예요?담배피우는사람이내가보기에는줄어들텐데더늘어난건가?뭐담뱃값은오르지않았을텐데요.과장님,팀장님한테이야기하세요.(팀장을보며)팀장님.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이번에반영을한것은매년증가분을계속반영을해서4개년평균을적용해서요.저희가이걸반영한거거든요.

4개년?

네.

4개년평균을해요?

네.

작년도저기한게아니라?

네,저희가.

지금얼추보니까200억이다되어가는데요.작년에는내가얼추보니까180억얼마인데그러니까담배피우는분이늘어나서그런건가,외지사람들이우리안성에와서담배를많이구입을해서그런가,그것만딱여쭤본거예요.

그건저희가반영을안했고요.저희가평균적으로매년증가분에대해서만계산해서.

매년증가분에대해서만?

네.

아니,증가분됐으면왜증가가됐나,그게있을것아니에요.알겠습니다.또하나는왜우리체납자실태조사하시는분들을이렇게많이줄였네요.먼저는한50명정도있다가지금22명정도로줄어든것같은데왜체납이얼추다마무리가됐나요?

지방세체납팀장심성자입니다. 체납이마무리가됐다기보다는체납실태조사반사업이도에서하고있는사업이고요.처음에3개년사업으로추진을했다가작년에종료가되는사업이었는데실적이좋고하다보니까아마연장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효율적인면에서생각을하다보니까인원을좀축소했고요.그리고조금자율적으로하는분위기로전환이되면서그렇게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예산을,얼추그러면반으로줄인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먼저하시겠어요?박상순위원님.

우리전체지방세세입부분의증가율이아마최근에역대치인것같은데요.그렇죠?지금372억증액이이루어졌는데지금가장큰게지방소득세분이30.8%증액이이루어졌어요.여하튼경제성장률전망치가나오기는했지만지금글로벌인플레이션장기화에대한전망도있고한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지방소비세같은경우는지금.

지방소득세요.

소득세는종합소득하고양도하고법인하고특별이있는데요.지금거의한59%가법인소득세가많이반영이되고있는데저희가내년도경제성장률이한3%대가나오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기업실적도작년에보면저희가적게잡았는데생각보다기업이또많이발생을하고민간소비라든가경기회복이좀반영이돼서저희가그부분을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법인부분이지금크게증액되는걸로계상을하신거예요?

아니,원래소득세부분에서법인그게59%를차지하는부분인데그것많이반영을안했는데원래금액이크다보니까변동은조금했는데요.변동폭은많이작용은안했는데원래비율이크다보니까그금액이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반영한것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

지금주민세,자동차세도여하튼지방소득세다음으로증가율이높거든요?이것도지금아파트신규로들어오고이러면서그렇다고균등분이차지할비율은굉장히적을거고법인이여하튼이부분도차지하는비율이좀큰건가요,재산분?

일단은주민세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세같은경우는위원님이말씀하신균등할은한30%밖에해당이안되고요.대부분종업원분주민세가거의70%를해당하고있는데요.그건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그부분은사업주가부담하는세금이라서급여가매년올라가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급여인상분은한계가있을텐데.

매년인건비도많이올라가고요.직원도더고용되는부분으로해서이것이많이차지하기때문에주민세도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동차세는요?

지금자동차세같은경우도소유분은한38%밖에안되고요.주행분이한62%해당이되는데요.주행분이란게유류를어떻게쓴것에대한것으로하는거라서거의그부분이더많이작용하는것같습니다.

우리유가보조금안분비율이나이것의변동이있나요?

네,맞습니다.주행분이유가보조금관련해서.

그부분때문에여하튼주행분이그래서.

네,맞습니다.그리고재산세같은경우는지금땅값이많이올라갔고또공시지가같은게지금많이,예를들어토지같은경우는한7.6%정도인상이될거고요.공동주택이나개별주택이나다지금집값이인상됐고그리고또가격도지금많이오른상태기때문에그걸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여하튼지금부속서류를보니까안성시세수부분에대한오차비율이전국하고유사동종업체퍼센티지보다낮은것으로일단기록이되더라고요.87.6%맞습니까?모르세요? 여러분들이지금본예산제출하시면서부속서류로갖고오신게있는데제가좀이렇게대강보니까그동안의회에서도세수오차부분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좀언급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수치로나와있는것을제가일단좀봤고,세수오차비율이87.6%로나왔더라고요.그런데여하튼전국지자체평균치나우리시와규모가비슷한유사동종업체의평균치보다도훨씬오차가크다는결과치를좀봤어요.그래서조금다시한번일단말씀을드리지만예산의기초자체가세입으로부터출발을하기때문에세입에객관적수치가그래도최대한객관화돼서나와줘야세출부분에대한것도보다계획적으로지금편성이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궁극적으로는세수오차범위를최소화하기위한우리내부의세입추계에대해서한번,세수추계부분에대한전문성이나이런부분을조금강화할수있는내부적인방안마련이나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세출과관련해서는우리세외수입부과관리에서차세대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부담금은이제끝난거예요?

2021년도로다끝났고요.사업은내년도예산은없고요.한2023년도에준공예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여하튼부담금은마무리가된거군요?

네,’21년도로마무리됐습니다.

위원에 다른과단위는계속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세외수입은일단마무리가된모양이군요.

네.

그리고지금324쪽에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이런부분에서왜국내여비편성이제로로되어있는거죠?

그건지금저희가기본경비에보시면.

그쪽으로전부넘긴거예요?

네,그쪽으로다한꺼번에.

한꺼번에?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예산안할때마다늘제가고민에좀빠지는게있어요.진짜안성시가지금까지시정을운영하는데우리가세입계상을정확히좀하는가,뭐정확할수는없지만.보면이게너무나등락폭이조금있어요.나는그래서지금물론성과분석도하고회계결산다끝나고해야알겠지만이게보면뭐가좀맞지않고어디가좀시원찮다,뭐가좀빠졌다,그런느낌이들어요.어떤때는거의뭐수입을과소계상한때가있고어떤때보면과다계상한때가있고.그래서지금대부분이세입부분에서증가한것보면3개년,4개년연평균증가율을했다고하는데그것가지고정확히평균가액을잡은것인지안잡은것인지저는그것도의구심이들어요.그래서이제는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좀한번전체적인예산의흐름같은것을뒤돌아봐서정확한어느정도의수입이나세출을해서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항시묵은것이가슴한구석에쌓여있는것처럼그런생각이드는데정확한분석이필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과장님,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아니,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면여기에팀장님이답변할수있으면답변을좀해주시고요.가령예를들어서지난번2회추경때와3회추경때말씀드렸어요.주민세같은경우에는법인사업자의종업원분이많이늘었다고그때이야기한적이있어요.그렇죠?기억나실지모르겠네.그러면우리가지금이과세하는데지금까지쭉해왔을것이고갑자기많이늘어났던원인도있을것이고여러분그때당시법인쪽에많이법인수가7개인가9개가더늘어나서그에많은금액이증가됐다고했는데이런것을명확하게한번좀설명해줄필요성이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팀장님이하세요.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저번에도말씀하신주민세부분인데일단은저희가자세하게내용을말씀드리기에는지금이주민세부분,지방세는세정과에서추계를해서저희가내용을확인해서올리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자세하게다시세정과랑이야기를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현광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략기획담당관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쪽운용총칙입니다.기금조성현황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420억326만3000원입니다.2022년도조성계획은수입액2억7750만원,지출액2억8076만3000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420억원입니다. 13쪽자금운용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은예치금이자수입2억7750만원이며보전수입으로예치금회수수입420억3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수입합계는422억8076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15쪽지출계획입니다.이자수입2억8076만3000원은일반회계로전출하고420억원은시금고에예치할계획입니다. 16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17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통합계정입니다. 21쪽운용총칙입니다.기금조성현황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834억1764만2000원입니다.2022년도조성계획은수입584억1862만6000원,지출841억406만8000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은577억3220만원입니다. 23쪽자금운용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예치금운용에따른이자수입6억8642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예치금원금회수수입834억1764만2000원과예수금수입577억3220만원등1411억4984만2000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지출계획입니다.현재운용중인예수금과이자수입전액을각회계에전출하는것으로내부거래지출841억406만8000원과2022년중예수금을시금고에예치운용하는것으로보전지출577억3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2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있을까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님있을까요?

없습니다.

네,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2022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대비1767억4659만9000원이증가한9882억690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세입부분21쪽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당초대비89억6500만원이증액된207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380억6100만원이증가한1309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201억5870만4000원이증가한3096억128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22쪽부터2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순세계잉여금등702억807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전략기획담당관예산액은전년도대비45억2646만6000원이감액된353억990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설명은예산설명서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입니다.주요정책의개발및시책홍보·관리를위하여845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팀플오디션입니다.공직사회의연구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현실성있는정책제안과우수시책을발굴하기위하여3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조직내혁신적이고창의적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20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대학생의신선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시정에반영하고학생들에게시청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5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쪽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공무원들의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시정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1억16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상수원규제해소와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하여16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전략적재원배분입니다.전략적재원배분및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2억479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예산편성입니다.본예산및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필요한경비5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예산편성에주민들의참여로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4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쪽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전에예측하지못한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쪽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지원입니다.안성시의지속가능한발전및2030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필요한신규사업발굴과운영비로2억815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쪽예비비입니다.재해재난등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88억450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기본경비입니다.행정업무및현안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367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운영과직원의사기앙양을도모하기위하여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공공시설물관리및운영위탁사업비로255억814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읍·면·동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동총예산은전년대비11억6422만7000원이증액된121억803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읍·면·동예산의주민화합업무추진,통·리·반장활동지원,주민자치운영,청사관리,차량관리,기본경비등은읍·면·동의공통된사항으로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33쪽부터102쪽공도읍입니다.전년대비1억4471만6000원이증액된17억391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1쪽청사관리입니다.읍청사내사무실및민원실안내판정비와청사환경개선공사등4억1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건천리농로피행로조성공사를비롯한18개사업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5쪽부터140쪽보개면입니다.전년대비76만6000원증액된8억73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11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화장실보수및도색공사,휴게실냉장고,축산약품보관용저온저장고구입등937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이전리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등11개사업에5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부터183쪽금광면입니다.전년대비1432만7000원이증액된6억409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49쪽청사관리입니다.금광면청사정비공사등796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구송동하천변꽃밭조성등13개사업에2억9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7쪽부터225쪽서운면입니다.전년대비3335만8000원이감액된6억371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97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인리인처동마을안길재정비공사등12개사업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9쪽부터270쪽미양면입니다.전년대비1억2921만2000원증액된8억349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37쪽청사관리입니다.임시청사창고및부지임대료등543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1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미양면고지리신고지마을도로정비공사등13개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3쪽부터324쪽대덕면입니다.전년대비1억436만7000원증액된10억244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79쪽외국인통역서비스지원입니다.통역도우미인건비및비품구입등으로282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6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대농마을야외무대설치공사등17개사업에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7쪽부터364쪽양성면입니다.전년대비3821만8000원증액된8억345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36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삼암2리배수로정비공사등13개사업에5억2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부터402쪽원곡면입니다.전년대비1억1376만6000원이증액된7억804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73쪽청사관리사업입니다.임시청사엥글구입및옥상방수공사와임시청사컨테이너구입등을위하여699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8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내가천마을안길재포장공사등10개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부터460쪽일죽면입니다.전년대비2억6681만3000원이증액된11억485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11쪽청사관리사업입니다.청사강당내휠체어리프트및일죽119지역대환경개선사업등1억827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2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거운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18개사업에5억876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부터514쪽죽산면입니다.전년대비1억7119만원이증액된8억898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63쪽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위령탑현수막게시대교체비등11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매곡마을길정비공사등18개사업에5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부터560쪽삼죽면입니다.전년대비2억2355만원이증액된8억79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29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월곡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비롯한14개사업에4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부터600쪽고삼면입니다.전년대비9565만원이증액된7억436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69쪽청사관리입니다.소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용역및식물터널유지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1억189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3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한천준설공사등12개사업에4억2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부터625쪽안성1동입니다.전년대비2425만6000원이감액된4억735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08쪽청사관리로주민센터및주민자치센터외벽청소와주민센터주차장아스콘재포장공사등을위하여1억692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2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주요도로변및마을꽃길가꾸기사업등5개사업에1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부터652쪽안성2동입니다.전년대비3445만6000원이감액된3억591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40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아양동마을안길확포장공사등4개사업에1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5쪽부터679쪽안성3동입니다.전년대비4627만8000원이감액된3억924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6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안성3동꽃길조성등5개사업에1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일단세입부분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정부가됐든경기도가됐든초과세수때문에교부세나교부금이엄청늘어나는것같은데요.조정교부금무려40%가넘게늘어난상황이에요.그리고일단잉여금도700억올해본예산에편성을하신상황인데지금예산순세계잉여금을1000억정도보고계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앞으로계속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한70%반영했다고봐야되는건데이수준에서이후에도계속본예산에편성하실계획이신겁니까?

앞으로잉여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계속말씀하시고그래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잉여금편성은제가의원되고처음인것같아서의회에서그동안예산구조에조금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렸었고특히본예산중심으로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면서특히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반영을해주십사,해서올해처음700억원의잉여금이잡혀서편성이된거거든요.내년에지방선거염두에두셔서올해만하고이후에안하실것아니죠?

그건제가감안,저희가잉여금발생해서되도록본예산에반영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여튼그동안추경한3회추경까지거의매년정례화하던방식대로운영을해왔었는데그방식도포함해서이후에이걸구체적으로안착시켜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특히지방재정중기계획에반영비율이높아지고있어요.그만큼물론노후화된시설에증축이나신축그리고부족한인프라의확충문제이런것들,대규모사업이사실상늘어난다고하는건데그렇게되면서사실상지금민간위탁도굉장히많이늘어나면서경상수지비율도높아지고있는전체적인추세거든요.그래서지금이것을예산팀에서전체적으로큰체계에서어떤건전성확보의기본원칙의가이드라인을설정하지않으면근본적으로공무원의비효율의,경비성경비는경비성경비대로늘어나고민간위탁부분에대한위탁금은위탁금대로늘어나고구조가조금비효율적으로진행될여지가있지않을까,라는게제개인적인우려입니다.그래서앞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는사업을포함해서전체적인운용체계그리고재정운용에있어서의어떤건전성이런것들이야늘체크를해야되는것이지만전체적으로신경을각별히쓰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세출예산에서는이번에그포상금하고기타보상금부분이많이손질이됐네요.

네.

일단8쪽에보면혁신활동지원해서시민제안공모전을내년도에두차례하시겠다는거고공직자아이디어발표대회를4차례하실예정이라는거죠?설명서에는그렇게되어있네요.

네.

그런데지금제안심사위원회는지금4회로잡혀있는데이건왜그런거예요?

이게전체적으로공무원들이아이디어발표하는것은우리시에서간부공무원들께서심사하기때문에수당이나가지않고요.외부위원님들에대해서만수당을지급해서그렇게차이가있습니다.아이디어발표회같은경우공직자같은경우는발표대회4회로되어있는데저희가평상시에거의매월한번씩하고요.종합적으로우리가연말에올해같은경우는지금3일날하는데요.그럴때저희가외부위원들수시로위촉을합니다.

제가지금갑자기헷갈려서그러는데제안심사위의심사대상이시민제안공모전부분에대한심사이외에공무원제안심사에참여를합니까?

저희가공무원아이디어도우리가평상시에매월하는것은간부공무원들이하고분기나연말에최종적인심사때는외부위원을참석을시킵니다.

그러니까.공직자아이디어발표대회를4회하신다고하셨는데.

저희가분기마다한번하는데실질적으로는반기마다한번씩합니다.저희가내년에더활성화되면,여유있게책정해서4회로했습니다.

만일그렇게되면심의수당이6회잡혀야되는게맞지않는가싶어서요.

네.그부분은저희가,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같은경우에도일부조정이된건데이게기존방식에서수상자에대한명수가늘어난걸로보면됩니까?

어디말씀하시는거죠?

네?

몇쪽.

지금계속혁신활동지원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혁신활동지원은횟수나포상금은일부변경,우리가인원이만약에제안이많이들어오면장려나이런부분에대해서추가하고그럽니다.

네.

기획팀장이대수입니다. 저희가지금말씀하신기타보상금우수제안시상관련해서는저희가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저희가조례상에금상,은상,동상,장려로구분되어있었는데요.작년까지그것을대상,최우수,우수,장려,제안상으로해서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저희가조례에맞게이번에담게되었습니다.

그렇게조정하신거예요?

네.

그리고시정시책성과평가도그러면이것우리성과시상금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지급분야6개로나눠서A등급기준으로1000만원계상하신것맞나요?그렇게하신거예요?

성과관리팀장윤정열입니다. 성과시상금이최초10년전쯤에6000만원예산으로시작했다가최근5년전부터3000만원으로쭉되면서예산에맞춰서점수를조절하면서주면서상금포상금액이굉장히,1인당으로봤을때굉장히적었습니다.올해같은경우47건에209명한테3000만원을지급하다보니까10만원,20만원어디예산을500억을따왔는데10만원,20만원주는이런경우가발생해서좀늘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제가이번에성과시상금조례시행규칙을들여다보니까복잡하긴합니다만시상을6개분야로나눠서할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A등급,B등급쭉평가기준이있고그러면앞으로그6개분야시행규칙에따라서최대치풀로잡아서6000만원편성하신걸로보면되는거예요?

네.올해같은경우올해들어왔던건수들에대해서정량점수가있고정성점수가있는데저희가예산이적다보니까거기에맞추느라정성점수로최하로주고했었습니다.그것을정상적인범위의점수를주었을때6000만원정도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우리용역과제심의위그동안열렸었죠?심의수당그동안지급안했어요?전년도지금예산이제로로되어있는데어떻게처리하신거예요?

실질적으로용역과제심의를1년에한번에서두번정도했었는데요,예산수립되면서.다른데에서위원회수당을줬고이번에는외부위원님들도포함되고그래서저희가위원회수당을신설했습니다.

네.

예산팀장장진수입니다. 용역과제심의회가목이좀바뀌어서전에는기획팀쪽에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예산팀쪽으로부기를바꾸는바람에전년예산이그렇게됐습니다.

아,그렇게된거예요?알겠습니다.읍·면·동예산인데요.공도같은경우에시설비로,청사관리시설비로지하주차장바닥공사등등해서쭉편성이됐어요.그런데거기에다가환경개선공사1400만원을또집어넣었어요.이건뭔가요?공도읍청사관리만4억이거든요.전년도보다70%올라간수치인데지금여기에시설비내역에보면웬만한것다들어가있는것같거든요.경광등교체까지,유리문교체등등해서.그런데또별도로환경개선공사라고해서지금1400만원을또계상을했거든요.

이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화분이나또그런부분에서증액되는것같습니다.

화분이요?

화분이나식물이런.

그건재료비에환경미화용꽃구입이런게별도로있잖아요.다들어가있잖아요.

예산팀장장진수입니다. 이부분은향후에발생될급박한일이있으면거기에쓰려고풀로잡아놓은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공도만특별히,특별한사안의개선점들이많나보죠?

이용시민이많고.네,그렇습니다.

대덕면인데요.외국인통역서비스지원해서기간제직접고용을해서운영을하시는계획인건가봐요?

지금은봉사로해서하는데요.실질적으로대덕면에외국인이한3000명정도되시는것같아요.그중에서우주베키스탄이나러시아,카자흐스탄계통이2000명정도되시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통역도우미를러시아어도우미로채용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

그럼월평균외국인의민원건수나이런것들이통계가좀잡힙니까,대덕면같은경우에?

네.그것은저희가첨부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행복마을관리소도또이전을한다고되어있네요?

대덕면이요?

지금1800만원시설비지금잡혀있는데.애초에우리행복마을관련해서들어오면서예산투입됐던것아니었나요?그것1년도안됐던것같은데.

예산팀장장진수입니다. 지금있는부지도시유지인데요.여기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들어설예정입니다.그래서인근에시유지로옮기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뭐가들어선다고요?

다문화가족센터신축계획이있습니다.

그래요?일죽인데요.지금일죽119지역대리모델링5000만원,행정복지센터시설(변경)결정용역3500만원이것좀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

시설결정용역3500만원은저희가동부권농촌협약사업추진하는부분있잖아요.농촌협약올해우리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모된국비사업300억그중에서일부를일죽면사무소옆에주민자치센터그걸새로건립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부지매입을위해서사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한용역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신축이요?

지금일죽면청사그옆부분에추가로우리가청사를신축할계획에농촌협약부분에포함이돼서그것에대한인허가비를저희가계상한겁니다.

이것은저한테나중에추가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22쪽입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근인력3인으로되어있는데누구누구를말하는겁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근인력이사무국장님하고차장님하고간사님이렇게세분이상근합니다.

사무국장님,차장님,간사님.사무실은지금어디정해져있는데가있는건가요?

지금문예회관에서사용하는데요.거기가리모델링계획이있어서내년에는이전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이전사업비를저희가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된거니까모니터링을잘하셔서그냥쉽게생각해서일자리만만들어줬다이런말씀듣지마시고잘관리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급여이런것자세한건자료를한번주세요.

네,알겠습니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산때마다전략기획담당관에서애많이쓰시는것알고있고요.제가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전략기획담당관이안성시의최핵심이잖아요.여기에서어떻게예산을편성하고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안성시에많은변화있는것인데아까전자에징수과할때도얘기했지만수입계상이적정한지,예산편성할때.또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하는데투융자심사대상인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반영이안된것이있는지또이게문제가없는지.연부적으로예산을담는데어느해보면수십억담았다가어느해는10원도안담아요.이게과연계획에맞는것인지그런것도우리가@@(2)2046차별할?찾아볼?챙겨볼?필요가있다.여기에가지고오지않은자료를보면,우리가부속서류도마찬가지예요.너무나허술해요.어?그러면안성시에서제일중요한핵심부서인데여기서이렇게서류를만들수밖에없나,그러면정말여러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애쓰고도그냥좋지않은시선으로다가오는거예요.그런부분챙겨주고부속서류도마찬가지예요.어차피우리가애써서밤새우면서줍니다.어차피보는사람이나주는사람이나서로좋은,즐거운마음으로봐야되는거고요.그런것도신경을써주시고그다음에사업부서와읍·면·동의사업이명확한기준을설정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고그렇게해야하는데너무나지금쉽게얘기하면기준이너무없다보니까혼란스럽기도해요.담당주무관들은주무관대로힘들기도하고그러면우리안성시가과연발전하려고하는것이냐.아니면그냥어느한사람이정권바뀌어버리면그사람을위해서만사업하냐.이런식이돼버린다고요.그래서우리가장기적으로누가시장이되거나누가의원이되더라도장기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쭉가야하는거예요.그런상황을전략적으로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수립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보면어느해는60억,70억어느해는10원안담고0원.그럼의미가없는거잖아요.연부적으로담아서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사용하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보니까전체적으로흐트러져있어요.그래서애는애대로쓰시고소리는안좋은소리를들을수밖에없다,그겁니다.세부적인것은우리가예산선심성으로썼든못썼든그것은우리가소극적인문제지만크게보면전략기획담당관에서수입계상이라든지예산편성배분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저도늘여러분앞에서공무원들칭찬해주고사기앙양도더잘해야하는그런일만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이좀아쉬워요.저도제가뒤돌아보니까8년이라는의정생활을했더라고요.보면그때나지금이나변함이없고오히려거꾸로쇠퇴하는경향이있어요.그래서어차피시민들의생활편의를위해서예산도편성하고합니다.우리가안성시장기적인발전목표를세우고거기에가기위해서하는것인데이게보면너무나기준이미설정되어있다,이렇게밖에못해요.어떻게보면쉽게하면주먹구구식이다,이렇게생각해요.물론그렇지는않지만그렇게느껴지는경우가곳곳에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명확하게세부기준을설정해서업무를추진했으면더좋지않을까,저는이렇게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계획을수립해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제출된예산안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입니다.2022년도인력관리계획은임직원및공무직은총275명으로전년대비12명이증가하였습니다.이는일반직에법정인원으로보건관리자1명,기능직에국민체육센터신관증축에따른수영강사4명,헬스강사2명,재활용자원회수센터대수선에따른기능직3명,공무직에국민체육센터안전가드2명의정원으로총12명이증원되었습니다.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는총98명으로전년대비4명이증가하였습니다.이는주40시간계약직으로경영기획팀인턴채용3명증원,종합운동장1명증원,국민체육센터1명증원,안성맞춤캠핑장2명감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3명증원,재활용기반시설1명증원,환경관리팀1명감원1명,자원회수시설1명증원하여총7명이증원되었으며사회복무요원,추모공원10명증원,단시간근로자시급제5명감원,단시간근로자일급제사계절썰매장1명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세외수입목표입니다.세외수입목표는총64억3062만원으로전년대비5억536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총예산입니다.2020년공단사업예산과자본예산은총265억84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8억1980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251억3954만9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10억737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14억4410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억539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공단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공단감사평가팀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억1208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116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비용으로청렴및인권홍보물품구입,성과관리위원회참석수당,익명신고시스템지급수수료,혁신제안포상금등신규계상하여60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공기구비품으로복합기,캐비넷,의자구입으로685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5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공단경영기획팀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97억4940만1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6억770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비용으로196억7320만1000원을편성전년대비7억7733만1000원을증액하여4.1%증가하였습니다.그중인건비는160억266만6000원을계상편성하여8억7309만1000원을증액하여5.8%증가하였습니다.물건비는18억3801만6000원을계상편성하여1억1861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경상이전은16억1279만7000원을계상편성하여1억644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2억1972만2000원을계상편성하여3억788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14쪽자본적지출에공기구비품으로서고실,모빌랙,도면보관함,업무용PC,세외수입고지용네트위크장비,빔프로젝트,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구입으로총762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1억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입니다.공단시설운영팀(종합운동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억1474만8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1억1094만8000원을편성전년대비765만원을증액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380만원을편성전년대비4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농약분무기구입,심장제세동기,전정기구입으로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공단시설운영팀(안성시체육관)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9359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8559만원을편성전년대비증액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800만원을편성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주요사항은공기구비품에제습기구입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이되겠습니다.공단시설운영팀(국제정구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1억6370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08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1억5617만원을편성전년대비181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69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270만원을증액편성64.3%증가하였습니다.주요사항은차량운반구에전기오토바이구입400만원신규편성,공기구비품에냉난방노후물품교체,이동식에어컨구입으로2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입니다.공단시설운영팀(안성맞춤구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6656만7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6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6656만7000원을편성전년대비15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입니다.공단시설운영팀(배드민턴전용구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5987만6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84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5387만6000원을편성전년대비69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본적지출은6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150만원을감액편성20%감소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제습기구입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입니다.공단사업운영팀(국민체육센터)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4억8770만8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억2578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4억7465만8000원을편성전년대비2억2758만3000원감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1305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전광판온도계,직각벤치,탁도계,음향기기,충전식예초기,충전식전정기구입으로13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입니다.공단고객맞춤팀(사계절썰매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4억1602만4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538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4억662만4000원을편성전년대비514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94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튜브이동장,심장제세동기,충전식톱,말벌보호복구입으로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쪽입니다.공단고객맞춤팀(안성맞춤캠핑장)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2억5149만4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1억245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2억4699만4000원을편성전년대비1억281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45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3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야외테이블,무선방역기,충전식분무기구입으로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쪽입니다.공단의고객맞춤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0억220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1억2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9억9920만원을편성전년대비1억43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자본적지출은300만원을편성전년대비40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차량운반구에블랙박스,차량부속품구입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쪽입니다.공단고객맞춤팀(안성시추모공원)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억2329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31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1억1429만원을편성전년대비22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9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고압분무기,고지전정기,무선소독기,엔진분무기,휠체어,우산빗물제거기,심장제세동기,미니굴착기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입니다.공단재활용사업팀(재활용기반시설)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5억9088만4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732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4억2088만4000원을편성전년대비612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1억70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차량운반구에암롤차량,지게차구입으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쪽입니다.공단재활용사업팀(환경안정화시설)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6억480만6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4억32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2억480만6000원을편성전년대비35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4억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3억97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차량운반구에매립장비버큠로리,덤프트럭구입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입니다.공단환경관리팀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17억6399만7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4억193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10억4369만7000원을편성전년대비1억183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7억203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5억376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차량운반구청소차량7억원,공기구비품에냉난방기구입,손수레구입,고압분사기구입으로20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입니다.공단자원회수팀예산입니다.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총9억8391만4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577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사업비용으로9억7681만4000원을편성전년대비623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71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4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공기구비품에캐비닛90만원,PC구입130만원,충전식엔진톱130만원,디지털무전기330만원,산소측정기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공단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예산을보니까한8억2000만원정도의증감이됐는데다른이런저기우리안성시예산을봐서는꽤많이증감이되지는않은것같아요.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하여간짜임새있게잘운용하시리라고믿고.아까보니까차이가우리환경안정화시설같은경우에는자본적지출이많이이것새로증액이되고그앞에국제정구장말고또뭐가있는데거기는또많이감액이되고이랬는데.하도많다보니까저도헷갈리네.

먼저환경안정화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총예산에서보면증가율이251%증가했다고나오기는하는데요.이부분은사업비용은저희가차량·선박비부분이이번에전체적으로유류비상승이좀컸고요.그다음자본적지출에대해서는저희가버큠로리하고덤프트럭은자본예산이다보니까이번에교체를또한번도안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8년이상된차량운반구이기때문에이번에교체를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게4억정도가자본적지출이저기하는데이것그럼몇대정도사는거예요?

버큠로리1대하고덤프트럭1대를교체하는사항입니다,대체.현재갖고있는장비를.

현재가지고있는차를노후가돼서교체한다?

네.노후가돼서교체하는사항입니다.

아까뭐덤프트럭이요?아니,뭐?

덤프트럭.

아니,그것말고.

버큠로리.

버품요리가뭐예요?거품요리요?

아니요,버큠로리라고요.중장비입니다.

아,중장비.특수중장비예요?

네.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안성시에서경상하고자본전입금잡히는게전략기획담당관에서전출하는금액하고왜일치하지가않죠?조금전에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내부거래지출로255억8144만9000원해서경상전출금241억4034만9000원,자본전출금14억4110만원이렇게잡으셨는데우리공단에서는경상전출금을.

그사항은지금설명서에는저희가총액예산으로보기편하게그렇게만든거고요.본예산서사업예산서를보시면이사업예산서실제로제본된것,예산서.이것은설명서고이예산서.예산서5쪽을보시면그예산서5쪽을확인하시면대행사업수입으로전략기획담당관은140만원이잡혀있고요.자본적수입으로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14억4110만원을전출금으로잡혀있는상황입니다.

왜이렇게 설명서를갖고설명을하시니까.잠깐만요.하여튼제가.

5쪽사업수익을보시면.

네,제가좀이따확인을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인력관리에서요.이게정원대비어떤거예요?

정원.

지금16명늘어난것으로보고하신거잖아요.정원대비어떤거냐고요.

정원대비미충원된상황이고요.

몇명이나요?

지금진행중에있는상황중에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스포츠지도사가4명이아직미채용되어있는상황이고요.275명이정원인데요.그중에.

200,얼마요?

275명.

네.

275명이정원인데그중에법정인원이보건관리자가공무직까지,기간제까지다포함해서300명이상이면보건관리자1명을충원하도록돼있는데일단현재그부분이진행중이고.기능직에서보면국민체육센터수영강사가4명이충원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헬스강사2명,그리고재활용회수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이번에’21년도본예산에는안들어왔었는데’22년도본예산에는대수선관계로기능직3명이필요한관계고요.그리고국민체육센터안전가드2명이또증원이돼서총12명증원되는것으로본예산에서는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아니,그러면2022년기준275명잡으신거잖아요.그럼정원도275명이라면서요.

지금현원으로는269명으로운영되고있는.

200.

69명.

아니,그러니까요. 그럼사실상우리안성시전출금이전년대비약한10억원늘어났는데전체적으로내용적으로보면인건비가한62%?한64%정도차지하고전년대비인건비한10억정도늘어난거거든요.그러면안성시전출금에대한상승분이인건비상승분하고같은수준인건데그렇게읽히네요.그런데불구하고스포츠지도사부터인력충원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

그나마우리공단의세입중에쓰레기봉투값이인상돼서세입이조금늘어난것그리고재활용수입이조금늘어났나요?

네.재활용수입은.

자체세입구조부분에대해서진단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어떤가요?

올해연도에종량제봉투가격이인상이된효과치가내년부터발생이될것으로예측을해서저희가한6억7800만원정도예측을한사항이고요.나머지재활용판매수입또한단가가일단은제일중요한게판매단가인데판매단가그래도상승추세에놓여있어서앞으로재활용쪽은수입이올해대수선이종료된상태기때문에내년에조금더올라가지않을까,일단판단을하고있고요.저희공단쪽에서는재활용,그추모공원이신규로들어오는바람에그래도그추모공원관련해서수입부분이창출되고있는상황입니다.

네.한번전체적으로추가적으로관리하게되는시설물포함해서세입구조는다시한번들여다보시기를바라겠고요.혹시작년에임금협상있었습니까?

네.올해,매년임금협상은.

인력충원되는것과동시에임금협상을통해서인건비상승분하고대비해서대강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임금협상통해서인건비한몇%정도올랐나요?

저희는행안부가인건비를제안을하거든요.그래서매년행안부가지침으로내려보내는것은2.6%이내인상을하라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시설공단은몇%였냐고요.

저희도이제,그런데전체적으로는제가지금.

아,네.

별도자료제출로.

구체적으로저기하시면단체협약체결서좀가져다주시고요.지금우리안성맞춤캠핑장.

잠깐만,박상순위원님.질의가계속많아지세요?

아니요,1분이면됩니다.안성맞춤캠핑장인력2명이줄어들었잖아요.안성맞춤캠핑장.지금2명줄일거라면서요.

그것예산은기간제예산입니다,기간제.

아니,그러니까2명줄어들면서청소용역하고이부분새롭게신규계상하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혹시질의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짧게.

간단하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설명서3쪽에보면쓰레기봉투판매사업이6억7800만원증감했는데아까가격인상때문에그런다고하는데이게보니까증가율이약20%정도돼요.그러면쓰레기봉투값이그렇게많이올랐다는것인지,아니면쓰레기양이많이증가해서쓰레기봉투가많이팔리는것인지그것좀알고싶습니다.

지금쓰레기양은매년증가추세에있고요.1인당으로보면추세는한.

아니,그러니까결론적으로쓰레기양이증가했다,그거죠?가격인상됐을때.

네,증가는했습니다.증가하고단가도작용을했습니다.

네,그렇게답변해주시면되고요.그다음에이것은우리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살펴보아야할것같아요.시설관리공단업무에보면이게체육관련해서정구장이나프로그램강습위탁수수료,운동기구구입이런것들이있어요.이것은업무조정이필요합니다.시설관리공단은강습이나위탁교육수수료받고그런기관이아니고그시설을관리하는데목적을둬야되는거예요.이런것들은업무조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주셔서조정을해주세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그럼전간단하게두가지말씀만드릴게요.일단종합운동장이나그쪽에보면전광판있잖아요.전광판이매번고장나서활용이안되고있어요.그런데매번문의가들어가고하는데도그게안되는이유가뭔가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A구장,B구장전광판은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고요.얼마전에안성맞춤축구대회했을때저희가전광판사용하겠느냐,물어봤는데그쪽에서사용을안한다고그래서점등을안한것뿐이지,현재고장은아닙니다.

그전게임에서도못했잖아요.

그전에는프로그램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바로보수했습니다.

시설팀에서내려왔을때말씀하신것은A구장은합선인가,뭐가돼서전선에문제가있어서못한다고했고B구장은그것을켜야되는데노트북이없어져서못한다고답변을들었어요,그다음에안성맞춤배할때도마찬가지였고.매번할때마다.

안성맞춤배는저희가정상화다됐고요.그전에협회장기할때는고장이있었습니다.맞습니다.

그니까왜매번그것을사용을못하는지이해가안돼요,시설물해놓고.그것은제대로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시설에대해잠깐여쭤볼게요.왜제초제라든가아니면충전식예초기같은경우는안성시체육관,종합운동장그다음에국민체육센터에서따로,따로구매를하는거죠?시설에서한군데서해서같이관리하지않나요?시설팀에서?

관리는하나로하는데요.이것회계처리상원가개념에의해서나눠져서예산을하는겁니다.

다신규로들어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번에신규로들어와서.신규로왜쪼개서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차피시설팀에서한군데에서처리를하면한군데에서다할수있는거잖아요.알겠습니다,하여튼간.그것은좀주의하셔야될것같아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설명에앞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실총예산액은92억7486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71억7432만7000원보다21억5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세부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83쪽공보행정입니다.적극적이고효과적인언론시정홍보를추진하기위해업무추진행정예고비7억5600만원,시정시책및대민홍보추진비1360만원등총9억185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86쪽안성시소식지입니다.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및우리시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기위해소식지제작비2억1000만원,소식지발송료8000만원등총3억465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88쪽다중매체홍보입니다.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및우리시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기위해방송영상콘텐츠제작비8000만원,지상파매체를통한홍보비7000만원등총6억459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1쪽방송시설운영입니다.청내방송시설,고속도로종합정보안내시스템등읍·면·동IPTV등방송시설운영을위해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800만원,2층상황실방송시스템구축비1570만원등총2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3쪽SNS를활용한시정홍보입니다.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등소셜미디어를활용한적극적홍보를진행하기위해SNS홍보운영비1억1440만원과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1950만원,SNS이벤트비용1200만원등총1억50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5쪽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미디어센터위탁운영비5억161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6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민간단체지원을통한민간협력체계구축및민간단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행사지원예산3억655만원,운영비보조예산1억7874만8000원,사업보조예산1억원등총7억625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9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행복마을관리소운영을통해생활맞춤형공공서비스및지역일자리를창출하고자하는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16억8337만원과행복마을관리소프로그램운영비5000만원등총19억15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1쪽통리반장단지원입니다.행정의최일선에서행정기관과주민사이가교역할을하는등주민을위해봉사하고있는통·리장의복지증진을위해통리장단체상해보험3400만원,선진지견학4500만원등1억34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3쪽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통한자원봉사활성화및봉사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예산6억4666만8000원과차량및사무집기구입보조금3718만8000원등총6억838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4쪽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입니다.자원봉사활동간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응하기위해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예산81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5쪽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전문봉사인력양성을통해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교육,전산업무를담당하는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을위해61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6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을통한지역공동체형성및각종시민참여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프로그램강사료6억1000만원과프로그램운영을위한물품구입비5557만3000원등총6억742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8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주민자치역량강화및활성화를위해주민자치역량강화및워크숍비용3600만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지원3000만원등총9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0쪽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한주민자치회시범실시와관련하여주민자치회구성및주민자치회사업관련컨설팅,설명회예산등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2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마을공동체활성화및지속성확보를위해마을만들기공모사업4억원,마을조직화아카데미8000만원,마을공동사업컨설팅4000만원등총6억299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5쪽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다양한활동을매개로이웃과소통하고교류함으로써지역공동체활성화를추진하기위한시민동아리활동지원사업예산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7쪽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입니다.지역공동체자원을활용하여돌봄사각시간을해결하고지역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아동돌봄공동체프로그램운영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8쪽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운영입니다.시민공동체활성화를위한시민통합지원단의역할확보와중간지원조직활동가발굴및역량강화를위해지역공동체활성화NPO공모사업1억2500만원,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비5000만원등총3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1쪽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노인일자리창출과소득보장을위해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인건비4억91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3쪽시민소통및협치활성화입니다.시민들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다양한시민들의의견수렴을하기위해시민참여위원회및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37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5쪽시정홍보전문인력입니다.시정홍보전문요원등시정홍보전문인력인건비1억33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7쪽방송영상인력입니다.방송영상전문요원등방송영상인력인건비1억51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9쪽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단장등통합지원단인력운영을위한인건비2억946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32쪽기본경비입니다.일반수용비1449만8000원,국내여비2220만원총420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733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4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섰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우리소통협치담당관예산이작년보다많이한21억정도가증액이됐는데이렇게보니까신규사업이꽤많은데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에대해서맨마지막에설명하신거요.여기보니까이거시·도비가7:3인것같은데작년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해서3900만원인데이번에는6500만원인데이것은왜이렇게별안간에많이저기가된거예요?먼저는늦게시작이돼서그런건가?729쪽.시민활동지원단단장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해서3958만2000원이전년도에섰는데이번에는6550만원정도인데작년에는중간에들어오셔서그런건가어떻게된거예요?그렇지않으면증액이된건가.기본급4400만원,쭉있는데.729쪽.모르세요?

이게중간에채용이된부분도있고요.추가인력이아마추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1명이더추가되는것으로.

아니,그게아닌데여기는단장만쓰여있는건데요.

중간에채용이돼서개월수가늘어났고요.시민활동통합지원단직원마급이추가로더늘어났습니다.도비사업에추가가된겁니다.

도비사업에요?

네,추가로내려와서저희가추가로반영했기때문에그부분이많이늘어났습니다.

이번에주민자치회지원해서아까설팅및설명회등교육추진이렇게해서6000만원을세우신건데.6000만원인가?6000만원.이것쉽게대덕하고양성만시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추가로필요한읍·면·동에설명이필요할경우저희가설명회교육비를조금더담았습니다.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같은것은늘어나서예산이늘어난것은저기고민간및사회단체지원도꽤늘어났는데이게사실은단체들우리가지원해주는것을잘저기해야되는게저번에도우리가새마을조례했지만또어디는뭐해주고뭐여러가지형평성을따지고막그럴거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보조금은잘좀챙기시고자원봉사센터가그래도예산이꽤늘어난것같아요.그런데자원봉사센터가있지만우리가새마을같은경우에도이제는봉사를너무열심히해서그래서수당을하자고해서저희들이여자,남자이렇게회원들12만원씩해서한것아니에요?우리그예산은올라왔나,안올렸죠?추경에올라오겠죠?

조례통과된거요?이번에예산은안담았습니다.

추경에올라올것아니에요.

조례가통과되고나서추경에반영하게되면내년추경에아마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분들도봉사이런저기로다,봉사하는단체가엄청많은거죠.그런데센터가다총괄관리를해야되는데관리는어떻게잘돼가는지그런것이의구심이나는데센터예산은올라가고그래서한번말씀을드려본겁니다.아까보니까영상미디어센터운영해서이게지금아트홀에하는것아니에요?아트홀에하는것아닌가,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해서.

네,그렇습니다.

5억1500만원이올라왔잖아요,신규로.해마다이렇게들어가는거예요,이번에만집기같은것해서들어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그것은우리가위탁운영을할계획입니다.

해마다들어가는거네요,위탁이면.

네.거기에대한인건비한7명정도필요할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인건비하고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는그러면공무직이에요,일단계약직이에요?

위탁운영비니까위탁된데서채용하는겁니다.

위탁하는데에서하는거니까.알겠습니다.하여간소통협치담당관예산이그래도21억,그전같으면많이안올라갔는데21억정도가증액이돼서한번예산에맞게끔잘사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설명서는683쪽이요,공보행정.사무관리비업무추진행정예고가1억정도가증액이이루어졌습니다.안성시청출입기자가더늘어난거예요,아니면증액요인이뭡니까?

저희매체가지난해보다56개매체가증가했는데총저희가등록되어있는데가253개매체입니다.주로인터넷방송이많이늘어났고,인터넷매체가많이늘어났어요.150개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28%가증가를했습니다.거기에따른행정예고비인상을했습니다.그래서보고드리는겁니다.

우리현재집행기준이원래신규일경우에2년인가?여튼제가잘안보여요.1년인가2년인가유예기간을두고집행사실상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현재언론사증가비율하고1년을경과해서집행을해야될실질적인언론사수가56개소가늘어났다는말씀이십니까?

네,그렇습니다.그러고그게2020년도에유예를두고계속올라오니까그정도가올라간겁니다.

이게중앙단위,등록제문제가있어서여러가지가논의중인데내년도에실질적인집행기준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세요?

그부분은우리팀장님.

소통팀장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기준도정부에서언론사별등급이나오면그기준대로산출을해서저희가집행할계획이고요.저희자체적으로는지역.

정부에서현재가이드라인내려왔어요?

아직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내려올때까지는일단그동안우리안성시자체적으로가이드라인적용했던것같고그대로집행하시는건가요?

네,집행강화,내려오기전까지는기존에내려온지침대로저희가예산집행할계획이고요.특히하반기제가오고내년도할것은지역지만큼은조금더보강해서저희가언론이광고나이런비용을좀더추가해서나갈계획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지난행감때도한차례말씀드린바있는데요.지금현재안성시가수립기준에는일단문제가있어보입니다,제가보기에는.그래서실질적이므로시민들의구독률이크게판단기준이되어야할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현행의가이드라인은그게전혀고려되지않았다는측면의문제점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후에정부가이드라인이어떻게내려올지는모르겠는데그것과동시에지금우리지역적특성여러가지고려해서한번지침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8쪽다중매체홍보인데요.사무관리비시정뉴스제작비이게한50%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단가증액이혹시있습니까?지금140만원곱하기52주해서지금기초산출을하셨는데.횟수가늘어난거예요아니면단가가상승한거예요?

보충설명을드리면시정뉴스제작을작년에해보니까평균작가,아나운서,PD의비용이너무낮게책정이돼서어려움을그분들이호소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조금더인상을해서반영을하려고조금비용을높게책정을.

그러면제작단가가늘어난거예요?

단가가좀낮게책정이.

얼마에서얼마로늘어난거예요.

1편당100만원씩책정이됐었습니다.

그러면100만원에서140만원으로증액이이루어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시정홍보영상제작7000만원신규로잡힌것은뭐죠?톡톡그거예요?

그것은4년마다한번씩시정홍보를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내년에4년이돼서그부분에대한반영비입니다.

그리고695쪽에미디어센터인데요.이거지금위탁으로여러방침을정하신겁니까?

네,그렇습니다.조례에도그렇게저희가.

그러면애초에6개월시범운영기간도역시처음부터그냥위탁으로해서시범운영곧바로진행하시는거예요?

이게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판단했을때는직원들이운영하기는어려움이있다고해서위탁운영으로저희가내년도에반영하려고.

시범운영기간상관없이위탁곧바로진행하시겠다는얘기신거죠?맞습니까?

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절차하고지켜주시기바라겠고요.

네,알겠습니다.

696쪽에민간및사회단체지원인데지금법정운영비보조가1억5000만원에서1억7874만원약20%증액이이루어졌어요.특히안성시새마을회운영지원이50%가넘게늘어났거든요.그다음에재향군인회가30%넘게늘어났고요.이것지금설명가능하십니까?

새마을회나자유총연맹같은경우도보면그운영비,인건비인데요.저희가인건비가너무낮다보니까이번에내년도에각단체별로최저임금을맞춰주느라조금인상을했습니다.그래서그인건비입니다.

새마을상근인력이몇명인데요.

저희가2명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50%가늘어나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안성시새마을회는2014년이후로운영비가동결되어있었습니다.3700만원으로동결되어있었고요.그동안인건비증액이없었습니다.그리고재향군인회도인건비전액을지원못해서파트타임으로근무를하시고있었고요.인원수를말씀드리면새마을회두분,바르게살기두분,자율총연맹은한분,재향군인회는한분입니다.대신자율총연맹하고재향군인회는상시근로자는한분이신데사무국장들은상시근로자가아니라수당으로주고있습니다.그래서1.5명정도로생각하시면될거고요.동일한기준으로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생각해서최저임금을맞춰서이번에일괄통일시켰습니다.

민자보해병대전우대임명구조장비는1485만원,내용이뭐예요?지금바르게살기차량구입도3300만원되어있는데민간단체차량보조같은경우가지금몇개단체가이루어졌습니까?

일단해병대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해병대1485만원세부내역은공기통,산소통그게370만원이고요.그다음에잠수복이315만원그리고스쿠버장비풀세트가있습니다.이게한800만원해서1485만원이고요.차량관련해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민간단체의차량은2010년새마을회부터시작해서자율방범대까지새마을회1대,바르게살기기존에1대,자율방범대가14대,재향군인회1대,자율총연맹1대,해병대전우회1대이렇게있습니다.

그러면바르게는기존차량지원이1대가있었는데1대를더추가구입하는거예요?

아니고요.바르게차량은너무오래전에,바르게차량은2011년도에지원한차량입니다.이제10년지났고요.내구연수도지났고㎞수도지나서이번에교체신청이들어왔습니다.

교체건이에요?

네.

712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인데요.지금마을조직화아카데미가4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두배가늘어났고공동사업컨설팅이4000만원신규로잡혀있거든요.그리고공유공간조성이잔디작업해서500만원이되어있는데조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마을조직화아카데미가마을공동체사업공모사업인데요.그게.(팀장을보며)네.팀장님.

시민활동통합지원단정운길단장입니다. 마을조직화아카데미하고마을공동사업컨설팅은둘다컨설팅내용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마을조직화아카데미는진입마을대상의컨설팅이되겠고요.마을공동사업컨설팅은발전마을에대한컨설팅이되겠습니다.그리고공유공간조성인조잔디설치는저희시민활동통합지원단1층옆에문이있는데요.그쪽에공간이있습니다.그쪽공간을시민들에게개방하고자하고있습니다.그래서들어오는입구를인조잔디를설치해서테라스를놓을계획입니다.그래서거기에서버스킹이라든가이런행사도같이할계획입니다.

네.이게지금마을조직화아카데미하고컨설팅이721쪽에사업하고실질적으로관계가있죠?일자리사업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발전마을을대상으로하는컨설팅비용4000만원하고지금우리참여자인건비1억7088만원되어있는데현재운영되고있는마을만들기사업단위는몇개소가되는거예요,8개소예요?

현재마을만들기사업참여했던곳은올해는10개마을이었습니다.

10개마을이요.

네.

그러면10개마을중에서8개마을이계속성을갖고지금발전사업일자리창출사업으로진행이될수있다는수요가파악이된겁니까?

이건조금조정을부탁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보조금심의과정에서진입마을은15개,발전마을은8개를계획을세웠는데계수조정과정에서실제저희사업비는진입마을8개,발전마을4개로수정이된사항입니다.그런데컨설팅하고그다음에인건비쪽에서는그것이반영이안돼서지금이수치로나와있습니다.수치가좀조정이필요하겠습니다.실제로말씀드리면발전마을은4개마을대상으로선정할예정입니다.

그러면10개중에서4개마을이지금발전마을로분류돼서사업추진하신다는거고요?신규진입으로는지금8개소정도실제사업량은그렇게계획하고계신다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예산을지금이렇게작성을해서올리십니까,보조금심의도이미끝난상황인데?

그게아마업무처리과정에서늦게발견이돼서좀조정을요했는데시간이안맞아서15개가아니라8개,발전마을이4개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실제컨설팅비용하고아카데미아니,마을공동사업컨설팅비용도여하튼그러면일부삭감을해도문제가없겠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마을조직화아카데미는5000만원,마을공동사업컨설팅은3000만원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지금우리민간단체보조금심의일차적으로거쳐서예산편성이루어지고있잖아요.결국에최종심의는시의회가하게되어있는데굉장히많아요,보조단체들이.그리고사업도굉장히많고.그런데그사업을저희가최종심의하기위한심의근거가아무것도없어요,지금.부속서류도전혀올라와있지않고그냥이름하나무슨아까우리송위원님말마따나실제불법쓰레기투기부분에대한캠페인수당뭐이런것그냥이름한줄로이렇게지금시의회넘어오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사실상그러한것은지금우리가현집행부각부서단위에서중복돼서이루어지는것도굉장히많고정말실효성있게보조금이집행되고있는지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늘지금지적이일고있고성과평가명확히좀해서일몰제적용할것은적용을해서체계를세웠으면좋겠다는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잖아요.최근에는특히예총같은경우에도지금언론에보도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후에는조금예산안심의때보조금심의자료라도따로분류해서만드시는게벅차시다고한다면그정도라도좀첨부해서주시면의회에서심의하는데좀원활하게진행이될것같거든요.그렇게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하나는위원장님께좀요청을드리겠는데우리부서뿐만이아니라지금모든부서에서민간단체운영비증액이사실상굉장히많이이루어진상황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운영비가전년도대비20%이상증액된사업단체들모두에대해서는세부산출기초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희가이번기회에본예산은마지막인듯싶습니다.제가원론적인말씀만드릴게요.신규사업,그다음에동일사업비가일정금액이상증액된이런것들은세부설명이좀필요해요.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여기에지금아울러서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에대해서세부내역을좀갖다주시고요.여러분도다기억못할것이고여기위원님도다기억못해요.그다음에두번째로민간및사회단체지원이것있잖아요.손이적어서못받는것은아니에요.우리가이러한어느한단체를이렇게특정해서지원해주면다른단체가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제가예전에도,작년이야기예요.우리만가대경로당을짓는데예산을편성못해서“왜못했냐.”그랬더니“보조금한도액때문에못했다.”고그랬어요.나는이상해요.지금말따로예산편성따로예요.그런데지금보면물론예산이늘어나기도했지마는보조금도한도액,제한액이있잖아요,매년증가율보면그렇게많이늘지않아요.그런데지금너무나쉽게이야기해서퍼주는거예요.그래서추후에논란이되지않도록이번기회에좀바로잡았으면해요.진짜너무한다,그런생각들고요.그다음에세번째지금우리가주민자치회전환관련해서2개면했는데1개면이안된거잖아요.여기에도지금내용만,예산만덜렁하니올려놓고세부적인설명이없어요.이거조례에서부터지정받기위해얼마나논란이많았습니까?여러분생각해보세요.그냥지나가면그만이라고이런생각하시면안된다니까요.지금주민자치회관련해서도그렇고.좀이해할수없는그런것들이너무,너무지금많아요.나는왜,정말저도이제이자리에서마지막발언이기를좀바랍니다.결국은본인들스스로누워서얼굴에침뱉는격이되는거예요.문제많아요.그다음에지금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는뭐권익위원회에서어떻게조사됐는지모르지만그런내용도일절얘기안하는거잖아요.그냥그때위원님들이모르고넘어가면그만이라고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요.한번문제가되고지적된것은보완하거나문제점을개선했으면그내용꼭포함해서좀이야기를해주세요.특히예산관련해서는정말,모르긴모르겠어요.정말우리가내년도에이렇게세입액이잡힐지는모르겠지만지금해놓고마구잡이로집행하는거예요.어떤때는보면1000만원∼2000만원예산삭감하는자체가우습기도해요.제가전략기획담당관에도말씀드렸지만뭐가지금안성시예산편성근간이틀어지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꼭좀부서에서있잖아요.제역할을좀해주십사,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지원에서요.각단체들사업하는것에지금도자부담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자부담있습니다.

사업마다다다릅니까?일률적으로10%입니까,이렇습니까?

사업마다약간씩다른경우는있습니다.

자부담을조금줄여주든가아니면자부담을없애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왜냐면그것때문에문제도많이발생하고.솔직히좋은일하는데,물론옛날같은경우에는예산도얼마없고그랬으니까조금자부담을했겠지만지금은현실적으로자부담을하면서그런일을하라고그러면이치에맞지가않는것같습니다,시대에.그러니까좀자부담을축소하다가결국은없애줘야되지않나,싶어서한번,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글쎄,옛날부터그런부분에대해서좀자부담문제가발생해서각단체별로그자부담을해소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써서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으로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다잘알고있는데현재지침상으로는자부담을조금하는지침이기때문에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사실은어느정도거기에문제점이나폐단이있다는것을알면서도우리시에서묵인한게없지않아있거든요.그것뭐조금만들여다보면자부담때문에편법이랄까,이런것으로운영되는게조금만관심을갖고보면보일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굳이괜히그걸로자꾸어느단체나그런데문제점을일으키지말고차라리,사실사업비에비하면얼마안되는거잖아요.그런걸괜히또문제발생을일으키지말고하여간자부담을없애서,다좋은일하는것아닙니까?그리고거기에회원들이나회장님들보수도없이하는건데.요새사실은어느좋은일이다거의보수를받고하게되어있습니다.하다못해길거리쓰레기줍는것도봉사가아닌거의보수를받고하는분들도많이생기셨고.그리고다는아니지만단체회원들이하는봉사는솔직히식비같은것도안나갑니다.다그냥무료봉사인데사업비까지자부담을하라면,예를들어서그럼지금차량지원안해준모단체같은경우도그것도자부담해야될것아니에요.

네,일부자부담이좀있습니다.

일부가아니라차가벌써3000만얼마대면제가알기로는한1000여만원자부담해야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럼그것다회원들또각출해야되고거기가무슨사업을해서돈을버는단체도아닌데한1000여만원자부담을하라면,어느단체는차를준다고그래도사실은못가져가더라고요,왜냐면자부담을해야되니까.그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보고.그래서향후에는자부담을없애야되지않나,이렇게좀.

글쎄이게지금법정단체보다는민간단체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자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좀지금여기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

그러니까아무튼뭐지금제가답변을바라는것은아닌데요.아무튼대폭축소를시켜주든가아니면없앨수있으면없애는방안도한번시간을두고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한번여쭤볼게요.아까방범대야식비나갔는데그런건얼마,그럼월면단위로다나가는거예요?

네,면마다다.

왜그러느냐면우리일죽같은경우에는생활안전협의회가있어서방범대에1년에야식비이런걸로해서한500만원을주거든요,방범대운영비해서기름도하라고.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데그러면면단위한어느정도금액이되는거예요?

면별로400만원입니다.

면별로400만원?

네.공도하고내리만조금더.공도는한420만원,내리는450만원이렇게.

공도같은데도생활안전협의회에서지원을해주는지몰라도우리는그게일죽같은데는방범대이렇게활동하라고,야식비같은것하라고이렇게주는데우리시에서도줘서내가얼마정도인가,보니까한400만원정도는된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소모품이조금들어갑니다.야식비하고소모품해서400만원이요.

소모품은뭐예요?

필요한소모품살것있을때사는것하고포함해서이렇게.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제가하나만말씀드릴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통합지원단단장님오셨으니까추가적으로간단하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우리사업운영에서1인미디어시민운동가육성사업또올해첫진행을했습니다만조례경진대회운영이런것들조금들어가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통합지원단이사업에대한욕심을너무많이부리시는건지,그러니까어쩌면시민활동가의육성그리고새로운시민활동으로의진입에서사실그부분의역량을모아내고잘할수있도록돕고그러한역할이중심이되어야하는데현장단위의모든사업을그냥전부지금우리지원단에서하려고하는그런모습이조금보여요.그래서저같으면,제가만일단장이라고한다면이런조례경진대회는과감하게이미타지자체가하는방식대로오히려시의회에서주최,주관해서진행하는게훨씬모양새도좋고하거든요.그래서사실이러한사업전환이나이런것들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좀토스할것은토스를하고하는게바람직할거라고보이고특히1인미디어활동가육성과관련해서도지금그것하려고미디어센터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미디어센터에서모든장비,공간이것다확보하고더군다나전문가운영이필요하다고지금위탁까지하는마당에,5억넘게들여서이걸굳이다시통합지원단사업으로갖고와서그좁은공간에서하시려고하는,물론의욕은제가칭찬을드리겠는데요. 이런조정을처음에사업구상하시면서조금컨트롤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너무조금욕심은거둬내시고기존에이미구조화된곳에서할수있는것은충분하게그쪽여하튼외곽에서서포트할수있는부분은서포트해야겠지만그단위에서할수있는사업은잘하도록돕는게맞거든요.그건그것대로가고우리는그냥따로할거야,이렇게가는것은굉장히좀비효율적이라고저는판단을하기때문에단장님오신김에관련예산도있고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없으시죠? 그럼저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에서사업운영비와사업관리소가왜관리소마다다금액이다른거죠,사업비가?699쪽입니다.

600.

699쪽.

금액이요?

네.사무관리비랑공공운영비가행복마을관리소마다다다르잖아요.그이유가왜그런거냐고요.

전년대비해서요?

아뇨,전년대비가아니고.그럼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5개읍·면행복마을관리소마다좀상황여건이다릅니다.그래서필요한예산은어느부분이조금많은부분이있고적은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그걸조절해서각각편성한겁니다.전체금액은행복마을관리소별로큰차이는없는데요.행복마을관리소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좀예산을사용하려면용도별로많이쓰는용도가있고조금쓰는용도가있고사업에따라서그런게있기때문에조정해서아마올린겁니다.

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보면죽산이랑삼죽은100만원이고나머지는350만원,300만원이면차이가많이나는것아닌가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죽산행복마을활동하시는분을제가여러차례한번같이다녀봤어요.그런데이분들은,물론제가차량을구입해주라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개인의차로활동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개인의차로활동하는데그럼유류비를받습니까?”라고했더니유류비를받지는않고그러면한달에차를갖고다니시는분한테유류비조로5만원을드린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게적합하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맞지는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그에대한어떤대책이나해결방법을찾아주셔야지그분들은자기차를갖고다니면서,그분들이봉사하는분들이아니잖아요.월급받고일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자기차를갖고다니면서도그것밖에못받으시는거예요.그런데실질적으로더많이다니시더라고요,많이움직이고.또면단위같은경우는모든데가다마찬가지이지만거리가멀어요,왔다갔다하면.그런데그걸보전을안해준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그걸제대로관리를잘찾아보셔서아니,가보셔서확인좀해보셔서문제점이뭔가,왜이렇게되는지를알아보셔서더해주시든지아니면뭔가이안에서방법을찾아주셔야지안그러면이분들한테계속봉사하라는것밖에안돼요.

네,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해보겠고요.부연설명잠깐드리면요.

네.

삼죽하고죽산같은경우는면사무소에있습니다,그래서공공운영비가조금적게책정된것같고.공도하고대덕,일죽은면사무소에같이있지않고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공공운영비차이가있고요.차량같은경우는삼죽같은경우는차량정수를받아서한대가지금있습니다.그리고죽산이나다른네군데는없는데요.저희가그건굳이관용차를안사고렌털할수있는근거도도에서마련했고렌털할수있는예산도편성을해드렸습니다.그래서공적으로쓸수있는행복마을관리소차량이필요하면렌털을할수가있습니다.굳이그런데관용차가필요하다면행복마을관리소차원에서차량을해드릴수는없고요,그예산상.편의상해당읍·면에서관용차량정수를하나더받아서구입하는방법이있습니다.그건저희가잘안내하겠습니다.

저는뭐꼭구입을,왜냐면이사업이계속된다는보장이있는사업이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것도사실은문제가있는거고.그렇기때문에만약에갖고다닌다면이분들한테뭔가줄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될것같아요.

네,잘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똑같은말인데,계속반복적인이야기인데종합해서말씀을드려보면여기모든새로운사업이들어온게대부분이중복된사업이많아요.이게이름도,명칭도똑같고다른데서한것여기서도하고저기서도하고다새로신규사업이라고올라온것이대부분이다그렇거든요.그건좀조절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감사법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총예산액은5억1721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5억7918만6000원보다6197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737쪽∼739쪽행정감사및조사입니다.자체종합감사및성과감찰의내실화와상급기관감사의원활한수감등을위한예산으로39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경기도종합감사준비물품임차료등사무관리비2319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특정업무경비960만원,국민권익위신고보상금및안성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따른기타부담금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40쪽∼742쪽청렴정책추진입니다.부패방지및행정의투명성,신뢰성제고를위한예산으로724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감형청렴문화교육등사무관리비4727만원과청렴우수부서포상금1500만원,청백-e시스템위탁관리비101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43쪽∼744쪽자치입법예산입니다.자치입법체제확립으로시민의권리기능강화및법무교육을통한직원역량강화등을위하여2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의회자료유인및운영등사무관리비189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45쪽∼747쪽소송사무처리입니다.소송사무기능강화로고문변호사운영및소송에필요한변호사수임료등2억62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소송비용과고문변호사수당등사무관리비2억5952만원과소송수행자포상금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48쪽∼749쪽법무·소송분야전문인력운영입니다.행·재정적중대사업추진시문제점에대한신속한법률검토지원을위한변호사인력운영비863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0쪽∼751쪽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1950만4000원과여비672만원등262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2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745쪽소송사무처리인데요.지금마을변호사운영비용이한70%그냥삭감이됐네요.그리고법률자문운영비가지금신규로편성이됐는데.

이건우리변호사님이판례검색이라든가각관·과에서법률자문해줄때그런판례같은것을법률검색사이트가있습니다.그사용료를지불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운영비가현재우리별도로임기제채용하신변호사께서각관·과·소단위의.

네.자문들어오면거기법률사이트가있습니다,판례같은것.

그러면법률사이트사용료예요?

네,사용료주는겁니다.

마을변호사운영은.

그건200만원을저희가감했는데지금마을변호사도2016년도부터인가해서어느정도정착이되어있고그래서조금그런부분들을저희가줄였습니다.

지금실수요가없는거예요?사실상미진하게운영되고있는거예요?

아니,코로나때문에사실찾아가지는못하고비대면으로거의지금전화나이런쪽으로운영이되고있어서그전보다는조금활성화하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런것도실질적으로한번최근에3년,5년단위세부실적이런것좀평가하시고요.과감하게크게의미가없다고한다면저는판단을조금하셔도무방할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도읍·면단위에서는좀없으신분들이나이렇게어려우신분들은조금수월하게,건수는많지는않더라도그분들한테는또많은혜택이있는것은사실이기때문에한번고민은해보겠습니다.

네,지금없애라는게아니고요.(팀장을보며)네.

의회법무팀장최희숙입니다. 지금마을변호사운영제도는저희가2015년도부터운영을하고있고요.매월둘째주월요일날3시부터5시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요.코로나직전에는네군데에서주민들이찾아오셔서상담을직접하셨고요.작년하고올해는코로나때문에전화상담으로연결을해드리는데요.한군데서2시간동안상담을하시려면보통여섯분정도오셔서상담을하시거든요.전화도그렇게해드리고있고요.그래서운영은코로나상황이라도전화상담으로계속운영을했었고요.저희가운영비를줄이는이유는보통운영비,홍보비로써포스터라든가안내문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배부를했었거든요.그런데어느정도정착이되었고포스터같은것해도계속부착이되어있고요.올해하고작년에는손소독티슈그런걸좀배부해서나눠드렸거든요.그래서그런데부분을조금줄여서감액을했습니다.

그러신거예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빈번민원및답변사례집발간한다고하는데저는이렇게생각해요.감사법무담당관의중요한역할이민원이제기돼서감사하는부분,또국민권익위가됐든아니면소송이됐든관련해서하게되면피드백이전혀없어요.그래서제가오래전부터이야기했는데우리옴부즈만제도에대해서자꾸실효성의문제를이야기한적이있고,그런데이것보니까예산은적지마는실제운영은하는거예요?

네,실질적으로뭐운영을거의못했습니다,이것코로나도그렇지만.

네,못한것이잖아요.못하는게아니라거의안성시의지금상황에서는옴부즈만이해야될일이거의없어요.그다음에누가지정됐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이맡아서이것을할수있는능력자체도안되고요.

네,맞습니다.그게전문가가돼야되는그런부분이.

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것관련된조례에관해서는누구보다도제가오래전부터,수년전부터이야기한문제도있고그래서우리민원을줄이려고하면옴부즈만이됐든시민권익위원회가됐든이런것들이좀활성화돼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지금내부조직으로는그게될수가없어요.독립형으로가야된다고지금보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만해도감사법무담당관이그렇게벅차지는않을거예요.그런데여기전부다우리안성시가모든중요한일들이좀형식적으로이루어지지않나,그런생각을좀하는거예요.그다음에저만안테나세운것도아니고모든사람들이다안테나세우는데유독감사법무담당관은시민들이아는것보다더모르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소통협치담당관에서만안테나세우는게아니라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그런기능이좀필요해요.왜냐면많이활동을해서알고있어야되는데시민들이불편사항을했어도따로,따로노는거예요.시에서는개선의지가없는거예요.너희소송해서결과받아오면처리해주겠다,이런식의민원도너무,너무많은거예요.그래서제가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아까국장님오셔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본인이과장할때제기된민원을가지고국장돼서결재해준거거든요.그래서그런문제도저는당연히공무원이책임이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언론에보도되지도않고많은이런것들을굉장히예의주시해서민원처리를잘하는것도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안성시감사법무담당관이그부분에서정말중요한역할을하는거거든요.지금뭐최근에일어나는것들도벌써작년부터이야기했고했어도이제야피드백이된거잖아요.아니땐굴뚝에연기안납니다,절대.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앞서서챙겨보시고요.또추진되는사항에서도그업무에관련성있는분들,위의상급부서들해봐서교류도해보고해야됩니다.매일책상에서내일만가져오면안돼요,특히감사법무담당관은.시민들의동향도예의주시하시고있으면왜저렇게됐는지,우리가해결할방법이없는지,그것도고민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이대규팀장님제가전화너무많이해서나는도망간줄알았더니내일간다고해서다행이네.그럼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진짜안타까워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그러면고문변호사우리서울출신도있어요?

네,서울법무법인.

소송이여기만있을게아니잖아요.서울도있을것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서울도고문변호사가있는거예요,그럼?

네.

몇분?

그건정확히는제가잘모르고.서울도있고평택쪽에도있고그렇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답변하세요.

의회법무팀장최희숙입니다. 저희고문변호사분이지금여덟군데가있는데요.서울에는법무법인하나로하고법무법인티엘비에스두군데가있고요.평택에세군데,수원두군데,고양시한군데그래서총여덟군데가있습니다.

여덟군데.

네.

그런데아까보니까우리저기가삭감을한7000만원정도시켰는데,자치입법소송사무.

소송비용이작년도에3억이었는데요.올해1억을감했습니다.소송건수도준데다저희가작년에비해서는승소율이높다보니까패소비용을작년같은경우는거의5건에한7000만원줬는데올해는패소를2건해서11월19일현재까지2건에한1400만원,거의1500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많이비용이남아서일단은내년도본예산에2억을세워서운영을해보고모자라면추경에조금더반영을시키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올해는이정도가지고됐는데그래서내년도도그정도면될것이다.

네.

모자라면추경에세운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