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지역상권활성화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아주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고 지역에서도 반응이 좀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2022년 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 업무보고서 93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라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동시에 진행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혹시? 동시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이거를 굳이 단계를 구분한 이유는 용역과제 중에 상인조직화 하는 과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골목을 용역화한 이유는 시장처럼 통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 상인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10개 상권의 상인조직을 지원해서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결속력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 중점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또 보면 95쪽에 소상공인 SNS 홍보콘텐츠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인건비 1식 3,000만원 이건 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용역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로, 10개 상권 전체를 다 해야 돼서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10개 상권에 소상공인 점포 3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 청년예술가 30인을 매칭시켜 드리고요, 거기에서 홍보영상 콘텐츠나 그런 여러 홍보 제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저희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연결을 해서 골목상점을 홍보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누구누구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요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이버나 SNS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뭐 좋은 분들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서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요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비가 5억원 반영됐는데 지금 예술가들 인건비, 예술활동비는 몇 %죠, 5억원 중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180만원씩 총 540만원 지급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1개 점포당?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개를 커버합니다.
민영진위원
3개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간판이 정말 예술형으로, 아트형으로 과연 된다고 있을까? 별로 눈에 띄이는 데 제외하고는 이게 정말 그냥 흔히 간판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저게 예술적 가미가 되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비 순수 재료비 - 뭐 따질 순 없지만 - 에 비해서 인건비가, 청년 아트테리어 예술가들이 가져가는 그런 창작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 애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기준하고 저희가 관악형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수준하고 저희가 동일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인건비를 좀 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요새 현장에 나가보고 있거든요. 정말 수준이 또 위원님 말씀대로 퀄리티 높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은 약간에 편차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 편차를 줄여가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너무 인건비가 좀, 청년 작품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 노고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같은 5억원이라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낙찰차액 같은 거 최대한 해서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 안 남기고 그 정도 수준 유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질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번 가을 추경 때 몇 군데가 우리 선정됐죠, 아트테리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요? 저희가 209개소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09개소 중에 지금 완료된 데는 몇 군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매칭은 다 끝났고요, 서로 방문해서 디자인 시안 작성하고 있어서요 지금 작업하면 내년 한 1월, 2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겨울에 시트지 작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시간은 좀 쉬어야 돼서 부득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어쨌든간에 결론은 아트테리어로 인하여 우리 상인들의 만족도가 무지하게 높다, 이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97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난곡동이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아트테리어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생활상권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득달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면 난곡동 사례로 봤을 때 행운동, 대학동은 어떨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행운동도 위원님, 저희가 기반사업을 완료해서 육성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전체 7개 구가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 구만 2개 다 선정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대학동, 행운동.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반, 육성, 내년도 사업 가기 전에 기반조성이라고 임대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동 사례들을 이분들한테 다 전파하셔서 서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공유 좀 해서 빠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98쪽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연, 이게 1,000만원이 반영됐는데 과연 이 해당되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2019년에는 서울시비로, 시 사업으로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을 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영진위원
있을 거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민영진위원
그런데 녹록치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도 더 증가되고 있죠 또 소상공인들한테 폐업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쪽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겠나. 자, 마지막으로요, 100쪽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첫걸음 지원인데요. 50개소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종은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거라 예상되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지금 딱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외식업, 음식점, 이미용, 카페나 서비스업 이쪽 계통이 많을 거라고는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젊은 분들이 들어오겠네, 젊은 사장님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가 앞서는 주요 10개 상권을 위주로 했다면 거기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10개 상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론 관악사랑상품권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가맹점들이 각각의 가맹점 가입조건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가맹점이 안 돼서 오셔가지고 상품권을 제시했는데 안 받으니까 아, 여기는 상품권을 안 받나? 이러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일반 상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가맹점에 다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등록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등록시장인 경우는 아무래도 가맹의 법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으로 직접 건의도 하고 저희가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위원님께 좋은 대답을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예전에는 한번 모집했을 때 그때 가입했던 분들은 되는데 본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점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손님, 요즘같은 경우에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데 그분들이 떠나버리면 다시는 자기 가게를 안 찾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굉장히 많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올해 1,000억원이 풀렸다고 합니다. 11월에 1,000억원이 풀려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수입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 DC(discount)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그런 처우나 이런 거를 아니면 가맹점 가입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특수사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사업규모가 2개 골목상권, 2개 점포에 총 4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특수사업 1번 핵심점포 발굴 같은 경우는요 저희 생각에 주민이 골목상권을 찾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백종원의 맛집에 나오는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거나
김옥자위원
식당?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예를 들면.
김옥자위원
맛집?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끌어들이는 어떤 “핵점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점포가 저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2개 상권에 4개 점포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서 골목상권에 주민들이 많이 – 외부에서도 –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한번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옥자위원
어디 계획한 데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이제 위원님들이 통과해, 의결해 주시면
김옥자위원
이거 되면 모집을 한다고? 관악구 전체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고요 또 특수사업에 찾아가기 쉬운 전통시장 만들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찾아가기 쉬운 전통시장 만들기는요
김옥자위원
출입로에 고보조명 및 아스팔트 노면스티커를, 이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중부시장에 참 잘 해놓으셨대요. 다 얘기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에, 위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걸 너무 잘 해놨다고, 관악구가 훤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전통시장도 출입로에 고보조명으로 아스팔트 노면스티커를 잘 해놓으면 더 훤해 보일 것 같아요. 어제도 성현동 행사를 갔는데 주민이 어떤 분은 사실은 학교 앞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뭐 그게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통시장에도 찾아가기 쉬운 이런 거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정말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영진 위원님이 처음 시작으로 저도 아트테리어 그거 정말 해준 분들이 참 좋아하는데 제가 느낀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놨는데 너무 색상이 다운되더라고요. 해준 분들 가게를 제가 볼 때 조금 더 밝고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그분들은 가게 자체가 다운되는 데다 색상도 다운되게 해놨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정말 좀 한 번 더 내년 2022년도에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많은 사업 하셨는데 거의 2배로 증가한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은 일 하고 계시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열심히 하려고
표태룡위원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중간 답변 중에 골목상점가에 외부인을 유입할 수 있는 핵심 상점이 두세 개 있어야 외부인이 유입된다고 그러셨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외부인을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연구활동 통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우리 과에서 맛집지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QR코드화 시켜서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관악산 등산로에, 지금 지도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우리 건의해 놓으니까, 시장 가면 지도도. 그런 데다 QR코드 붙혀서 관악구 맛집이라든가 뭔가 특화된 그런 것 좀 알릴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용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담아서 저희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알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기획경제국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국장님이 지휘를 잘 하셔서 그런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과장들이 유능해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자, 하나, 105쪽에요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지역이 상점가 및, 상점가·전통시장 이렇게 딱 특정되어야만 하나요? 근거법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위원님, 사실 약간 팀 간의 업무인데요 앞에 골목상권 쪽이 저희 소상공인정책팀 쪽이라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쪽은 시장활성화팀 쪽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여기를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상권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 쪽에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민영진위원
꼭,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꼭 딱 특정하게 지정해야 하느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앞에 위원님, 저희 SNS 사업이나 점포의 환경개선 약간 이런 사업도 골목상권에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70개소, 여기는 50개소 이렇게 배분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찬반논란이 엄청나게 있는 내용이죠. 아주 뜨거운 문제인데 관악구에 보신탕 관련 점포가 공식적으로 제가 보면 한 서너 개 점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양산업으로 돼요. 접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신탕 업을 하는 그런 음식점에 여기처럼 업종 전환하기 위해서 턴어라운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경영컨설팅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악구에서 한번 권유를 해보는 거죠, 권유를. 이렇게 보신탕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리탕이라든지 백숙으로만 가시면,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여야만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골목상권 쪽, 시장 쪽 이렇게 분리한 거고,
민영진위원
맞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은 데 약간 그분들에게 권유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민영진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권유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융통성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형 상점가 지금 난곡 쪽 말씀하시면요
민영진위원
아니,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중부시장 쪽도 서류 거의 보완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관악구 골목형 상점가 3군데가 될 수도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목표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있잖아요. 국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크게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개 사업을 매년 연차를 끊어서 해서 1년차 사업이 끝났고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별빛내린천에 보면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가랑 전통시장 부분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영수증도 교환하고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중고 당근마켓 아시잖아요? 거기랑 협업을 해서 거기 별도 저희 창구를 또 하나 마련했어요. 그 인근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별빛축제도 사실 대면으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민영진위원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여러 분들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는 20개 사업 범주 내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빈틈없이 -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 어렵지만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최대한으로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우선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오, 여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쏙쏙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그런 점은 좀 어려운데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시장 위치 알 수 있도록 쫙 유도선 같은 거 하는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는 현재 상인분들이 원했던 사업들인데 다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저는 전반적으로 올해 정말 열심히 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재무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137쪽에 보면, 특수사업인데요. 문자알림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알림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문자서비스가 나가는 건가요? 내용.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계약 상대자한테 문자알림을 세 번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출서류를 뭐뭐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준공 예정일 안내거든요. 준공 예정일 7일 전에 준공 예정일이 7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대금 지급 예정일, 언제 대금을 지급하겠다, 3일 전에, 이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서비스가 언제 언제 한다는 것만 하고 계약서나 이런 걸로 온라인 계약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니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런 계약 업체들에게 그 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야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거를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김순미위원
정보제공만 하고 어떤 문서나 이런 거는 서로 왕래하는 거는 아니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먼저 자료 좀 주세요.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 소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 제안입찰 관련해서 3개 이상 낙찰받은 사업명하고 금액 좀 알려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에 유휴공간, 유휴시설이 혹시 있나요, 현재?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저희 유휴공간으로는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없었는데 나중에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 비어 있는 거 하나 조회하고 그런 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경로당 하나 비었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디 경로당인데, 혹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좀, 경로당 빈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난향동에 법원단지 경로당 잠깐 지하에 임차했지 않습니까? 지하. 신축 지을 때 임차를 했어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거기 지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거 임차가 전세권으로 했는데 그 전세권이
민영진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빠지지 않아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은행에 문제가 있어 압류가 돼서 그걸 못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한 칸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 난향경로당?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난향경로당.
민영진위원
그거는 뭐 유휴공간도 아니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 특히나 관악구에 한 군데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그 건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에 손을 다 떼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서울시
민영진위원
관리원? 뭐 만들어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아직 계약 그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려온 게 없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계획은 2023년 이후에 서울시가 다시 다 직접 뭘 만들어서, 관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반영되고 있는 운영비, 시설보수 이런 거 다 우리가 예산 안 잡고 다 서울시가 관리한다는 거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난향 꿈둥지 얘기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2023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행여부 알 수 없지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해 있는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사회적기업 이런 데 계약에 영향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랑 그분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계약을 지속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우리가 영조물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보험사로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인 주민들이 있나요, 그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 혹시 반복, 지속, 악성 그런 민원 없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건 없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청림동에 주민자치회관 건물 있어요, 자치회관 건물이. 그러면 주민자치회관 건물이면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나요 아니면 노인청소년과에서 관할하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자치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표태룡위원
그렇죠, 자치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관할해야 맞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지도나 감독 그런 거 안 되나요? 어디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이 공간을 어느 부서에서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냔 말이에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오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청림동 경로당 건물이 1층에는 경로당 있고 2층은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시다시피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신축민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다 신축을 추진했었는데 재개발하는 쪽에서 신축 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를 2층까지 노인청소년과에서 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거는 필요성을 노인청소년과랑 자치행정과랑 같이 상의해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공간이 없어지면 가만히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뭐라고 개입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따가. 저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 권한을 관여할 수 있는지, 재무과에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부서랑 얘기해서 얘기가 되면
표태룡위원
그럼 부서끼리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해서 얘기가 안 되면 다시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서끼리 얘기해서, 2군데 다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쓰고 있는 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두 부서에서만 하고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있으면 이게 무리한 행정 아닌가요? 하여간 거기 부서가 아니니까 이만 질의 마치고, 이따 해당 부서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135쪽에요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에서 혹시 주민참여결산제도 있는 거 아시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주민참여결산제도 하실 거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중요한 게 잠깐 빠져서, 앞에 하려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청림동 경로당 건물이 `73년도 12월 30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벌써 한 60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이나 뭐나 전체적으로 땅 평수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들은 다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60년 된 건물인데 재건축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오래된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에 소관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필요성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부서에서 추진하면 검토해서 하시겠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최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재산취득세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최명희 재산·취득세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우리나라 상위 2%에 부과됐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시죠? 우리 관악구는 종합부동산세 얼마 정도 걷힙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종합부동산세는 관악세무서에서
김순미위원
관악세무서 소관이에요?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자료 관리만 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저희가 재산세 자료만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세무서하고 연계하고 자료만, 재산세에 관한 것만 보내드립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이 3, 4배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과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내년에 과연 그 돈들을 내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분납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종합부동산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예.
김순미위원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부동산 관리 해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
김순미위원
자료만 제공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요?
김순미위원
예.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저희가 재산세 관련 자료만 서울시로 통보합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 팀장님하고 자료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든지 - 현황이라도 – 저희 재산세 갖고 있는 현황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최명희 고맙습니다.
남준
최남준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최남준입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지방소득세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최남준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과장님.
내년 세금 잘 걷힐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봐주기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세금 내라고. 그러지 않나요, 38세금징수과?
그래서 주민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수입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세금은 많이 오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우리 과장님도 그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도 역임하시고
올해 목표 대비 징수율은 몇 %가 돼요? 진도율.
오, 그래요?
목표액은 얼마였죠? 대충이요, 대충.
그러면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 정도이죠, 내년도는요?
아직 안 내려왔나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