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2022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예산, 2022년도 예산으로 429억 5,525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및 안내 체계 확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관광 안내소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 청소 용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청소기 임차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06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근무복구입비 7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교육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사 역량 강화 전문 기관 위탁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 홍보물 제작에 1억 900만 원, 다중 매체를 통한 관광기획 및 홍보로 3억 6,400만 원, 단양 관광 기념품 제작에 3,000만 원, 관광 활성화 콘텐츠 홍보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기획 홍보 업무 추진과 대도시, 광역권 관광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홍보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로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1억 40만 원, 디엠오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8,13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양군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7,371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사업보조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 UCC 홍보 영상 공모전, 이색 관광 콘셉트 투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철도 여행 상품 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의 인건비로 외국인 통역사 인건비에 6,889만 원, 외국인 통역사의 근무복 구입비로 80만 원 반영했습니다. 수양개 관광안내소에도 저희들이 안내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2,547만 9,000원과 근무복 구입비 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관광 시설지에 대한 소모품, 청소용품, 관리 위탁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등에서 사무관리비로 1,24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고수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등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7,11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단양관광특구 진흥계획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관광진흥법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3개소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 도우미의 보상금과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5,23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에 3000, 관광지 이정표 정비에 3000, 관광안내소 및 관광시설지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해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8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사무관리비로 도비 72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로 국외 관광 박람회 참가여비 3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 레저 기획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으로 57억 9,769만 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양관광공사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인계를 해서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자체 사업으로 관광공사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대한 자체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개발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2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는 도담삼봉 유원지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에 1억, 생태공원 및 탐방로 유지관리비에 1억,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1억을 반영하였고 가곡면 갈대밭 수변무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선암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8억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대잠리 소선암 휴양림 인근에 보면 양쪽 마을에 펜션 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데 그 하천을 횡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징검다리를 놓고 아마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수해만 나면 징검다리가 유실이 되고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인도교 역할도 하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생태유람길과 펜션 단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렁다리를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선암 탐방로 정비사업은 1억 원을 반영했는데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하선암 부근이 전혀 정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구도로 쪽 측면에서는 조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도로 쪽에 데크하고 전망대 쪽 설치를 해서 반대편에서도 하선암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심곡삼거리에서부터 하현천 대교까지 가는 구간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좀 더, 덜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 완공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0억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출렁다리까지는 이 사업비로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음은 사인암 관광지 관광 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했고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으로 도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옛,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루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억을 반영을 하였고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포함해서 7억 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에 시설비로 3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루섬 생태탐방교에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수양개 애곡리 지역에 개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 토지 사업비를 기반영된 시설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그 지출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비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다 했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대사관을 통해서 구비 서류가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그 해당 서류가 도착을 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만천하스카이워크 대수선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단양관광공사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인계를 했는데 단양관광공사에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입찰 시스템 등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수의 견적으로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내의 어떤 유지관리비는 공사 자체에서 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어떤 대수선이 필요했을 땐 즉시 보수를 해서 시설지를 정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거고 이거는 뭐 대수선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자체 그냥 군비로 여입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단양강 잔도 주변 녹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단양강 잔도 입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면서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해당 그 암거에 대한 복개를 36m를 하고 하천까지 80m의 암거를 신설을 해서 그 위에 성토를 한 후에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지정 관광지 운영 시설비로 지정 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용료 양백폭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46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기타 관광 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시설유지비,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7,75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3억 원과 3종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주요 관광지와 단양강 잔도에 설치돼 있는 목재 시설에 대한 오일스테인 도색으로 각각 8,000만 원씩을 반영을 했습니다. 양백폭포 시설물유지비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보강 사업비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설치된 그 단양강 잔도가 상당히 위험한 시설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전문 용역 업체에서 1년 내내 변이나 흔들림이나 모든 부식 상태 등을 계속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을 지금 계속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단양 명성문화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포함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엘이디 조명 기구 구입, 램프 및 안정기 구입 등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시설비로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비 1억 3,000만 원과 고효율 엘이디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보안등을 2개 면씩 해서 4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구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역에 대한 위탁수리비로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고 노후 가로등 설비 교체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후 가로등 도색 공사에 4,000만 원, 가로등 표찰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관조명 관리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관조명 고정 아이피 사용료에 180만 원과 단양읍과 매포읍, 기타 시설에, 기타 지역에 설치된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해서 합산 공공운영비 8,8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관조명 유지 보수 자재 구입으로 재료비 4,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민간 건물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양 시가지 내측에 대한 경관 조명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수상 관광 활성화가 되고 양방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해서 시내 외관에서 보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이 필요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민간 건물에 대한, 숙박 시설이라든가 식당 같은 민간 건물에 대한 경관조명이 같이 따라와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에 대한 민간 소유주들이 경관조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경관조명을 하면 거기에 비용,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고수대교, 상진대교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4500만 원, 삼봉로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 삼봉대교와 도전2교에 대한 경관조명 유지 보수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매포읍 평동리와 단양읍 강변길 경관조명 유지보수에도 각각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양읍 수변로 조명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적성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 고수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15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단양강 수변 산책로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에 14억 원과 건축물 스카이라인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14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양읍 시가지 전체에 대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강변이나 외관에서 볼 수 있는 수변 산책로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보완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건축물 스카이라인 경관조명은 공공건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포 회전교차로 주변 중심가로 주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1억 5,000을 반영하였고 삼봉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단양 관문 미디어월 조성 사업에 19억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것은 상진 쪽에서 우리 시내로 접근을, 진입을 할 때 상진대교 옆면의 국도변에 대사면이 있습니다. 그 대사면의, 암반으로 형성된 그 대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서 계단식 옹벽을 설치를 하고 앵커를 박아서 이렇게 이제 잡아맨다 그러죠? 그 인장력을 줘서 암벽 안정화를 시킨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지금 경관을 상당히 지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양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도 커버를 하고 관광의 어떤 홍보나 안내 기능을 하는 미디어월을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8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시 및 공고료 민간투자유치사업 회계 자문료와 법률 자문료, 올산 목장의 CCTV 사용료 등으로 해서 5,30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올산 목장 전기요금과 CCTV 통신 요금으로 124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올산 목장이 저희들이 땅을 도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자산이 단양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CCTV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금 내야 될 사항이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자원개발 전략 수립 추진과 민간 투자 유치 업무 추진, 단양읍 수산개발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1,39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로 5,000만 원, 민간투자유치 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수상레포츠 체험장 유지관리비에 5000, 민간투자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의 수립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충주호, 아 단양호 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해서 14억 2,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에 매화공원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광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비로 매화공원 탐방로에 대한 조명 설치로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667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부서 운영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기준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02페이지에 장기 체류 관광객 인센티브는 올해도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셨던 건가요? 장기 체류 관광객 인센티브 1,000만 원.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새로 시책으로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아 새로운 시책이에요?

네네.

이건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신단 계획이시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네.

네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비수기나 이쪽에 관광의 우리 핸디캡을 좀 타개해보자 하는 측에서 단양이 이제 경관 쪽의 어떤 관광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서 어떤 역사에 대한 투어라든가 이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그럼 이제 단양관광의 전체적인 사각지대라 할까요? 아니면 좀 그런 공간을 이런 투어로 채워서 새로운 관광 형태를 한번 발굴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시책은 아니죠?

네네.

산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비는 올해 증액된 건가요, 이게?

이건 매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지금 내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는 어떤 뭐 운영한 실적이 있나요?

네네.

단양역 앞에 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대략 공사가 어디까지 되시는 거죠?

내년까지 하면 생태탐방교, 탐방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해까지 국비가 전액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또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확연히 좀 적게 이렇게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생태탐방교까지만 완성하시는 걸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되는 범위까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네 기존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현재 3m 폭으로 하고 계시고.

네 탐방교까지는 3m로다가 확폭을 해서 갈 겁니다.

교량 부분도 설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교량 부분.

탐방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탐방로, 그 생태탐방교에서부터 현천까지 연결하는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신지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량 옆으로 매달기를 하는 공법으로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폭은 결정 되셨고요?

폭은 지금 2m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m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명승문화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직 용역이 완료가 다 안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건축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명승문화관은 단층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2층으로 해서 2,000㎡로?

네.

여기 안에 전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콘텐츠 계획은 용역에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용역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건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는 후속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전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거는 뭐 기본 방향성이나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구상 정도만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그게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또 주민들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관광사업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물에 항상 안내홍보판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단양 8경 휴게소에도 가면은 농산물 판매장 앞에, 옆에 있고요. 또 죽령휴게소 그 앞에도 있고 도로변에. 저 고수대교 건너서도 있고. 그런데 단양역 앞에 있던 것은 정비 사업하면서 철거를 했어요. 단양역이 어쩌면 관광의 어떤 단양의 관문인데 그 철거를 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 뭐 가깝게 역 주변에 가보면 다른 역에는 전부 다 홍보물을 설치하면서도 아주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보수, 저기 새롭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어느 곳에 관광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새롭게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양에 와서 보면 우리 보통 팸플릿 하나 그냥 받아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서 그곳에는 지난번에 했던 거는 벌써 10여 년 전, 20년 전에 했던 거라 가지고 현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거기다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열차 타고 오시는. 더군다나 지금 열차가 매진 정도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차 그 다니는 양도 많고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조명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밤에 조명할 수 있게끔 안 해 놔 가지고 그 앞뒤에 볼 수는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택시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른 곳에 역에도 가보면 있고 한데 단양에 이거 있던 것까지 없애놓고 지금 안 하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건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것은 예산 좀 반영하셔가지고 그래도 관광지답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요. 장기 체류 관광객 인센티브 아까 잠깐 설명이 있으셨는데 농촌활력과에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 해가지고 6,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이 포함돼서 6800이 있는데 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름을 바꿔서 단양에 살아보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단양에서 살아보기로 바꿨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농촌활력과에 6,800만 원 거기도 예산이 같은 예산이 있으니까. 물론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농촌활력과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광하고 꼭지가 맞는 사업을 연계를 해보자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할 겁니다.

같이 하여튼 연계하셔서 하면은 서로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20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도우미 근무복 이게 있는데 근무복은 어떤 형태였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뭐, 올해는 있었어요?

조끼, 조끼 형태로.

아 조끼 형태 그거요. 근데 그게 20만 원씩이나 해요?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싶은 게 근무복이 그냥 일반 색깔하고 공통된 그냥 일반 복장같이 돼 있던 근무복을 입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 이 예산으로 사는 근무복은 아예 마크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진 실제적인 정리된 근무복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복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2, 3년 돼서 혹시 낡게 되면 추가로 구입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근무복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근무복을 할 때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안내도우미 근무복이 다르고 또 저기 교통안내 근무복이 다르고 서로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보면 여름 한철에는 제주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전 공무원이 안내 도우미까지 다 포함해서 근무복을 입는데 반팔로 해서 여름에 저기 그 뭐라 하나. 해외 보면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입는 옷, 복장 있잖아요?

네.

한때 보니까 소노문에서 그 비슷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부터 그때는 모든 사람이 거기 근무복이에요. 그게 관광지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선 저기 뭐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체적인 그 한철을 그걸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안내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만천하 입구의 근무자들 전부 다. 단양에 가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게끔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같은 복장을. 지금 뭐 저기, 저기 뭐나. 차량 안내 하시는 분들도 근무복이 꼭 전투복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20만 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거를 같이 한번 공유하셔가지고 저기 도우미복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관광공사 운영 전출금 57억 관계는 세후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그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쪽에 하시면서 포토존이 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송출하는 방법들. 요즘에는 본인들 그 홍보가 더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 배경 좋은 데 몇 군데 지나오다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래서 포토존 조성 약간만 해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거기에서 꼭 활용하셔가지고 포토존을 넣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단양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저기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추가 예산 더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단양강 잔도 주변 녹화 공간 조성 사업은 이거는 시기적절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 공사를 하고 나가지고 복개한 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화 계획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앞으로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초화류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관리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갈대숲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들어가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아무래도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방류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처리장의 안에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단양 지역으로 봐서는 그 공간도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에요. 민간 건물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100%가 아니고 50%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50%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45페이지에 그 자료에 보면 100%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예산서도 100%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 50% 맞죠?

아 이거 100%는 이제 보조사업 없이 군비 100%라고 해서 100%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간 경사. 아 저기 민간건물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은 우리 예산팀에서 12억 7,000만 원 곱하기 50%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맞을 것 같다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50%가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군비 100%를 말씀하신 건데.

네.

자칫하면 여기에서도 그냥 예산서 자체가 100%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억 7000 맞나요?

네네.

12억 7,000만 원 곱하기 50% 해가지고 6억3500. 그렇게 자료, 예산 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거기 단양 관문 미디어월 조성사업.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거기가 아주 보기 싫고. 그리고 열차를 타고 저기 단양 쪽으로 오다 보면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단양을 지날 때 되면 그쪽이 벌써 저쪽에, 잔도 쪽에 사진 찍으려고 밤이고 낮이고 그쪽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싶어 제가 기차를 타보니까 어떻게 아는지 딱 나오면서 그쪽에 잔도 쪽을 향해서 아주 사진 찍느라고 전부 다 서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래요. 밤에도 그래요. 그런데 반대 방향을 쳐다 보면 아주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시멘트 절벽이라 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저기 그 주차장 주변. 국도하고 주차장 주변 벽면 있잖아요.

네네.

열차를 타보시면 그 벽면도 같이 활용해야 될 언젠가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입구에서 보시고 이거 꼭. 단 한 가지 시멘트벽을 설치하는 거를 아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41.5m 위에다가 미디어월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광판을 쏘면서 볼거리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설치했었잖아요. 설치했었다가, 이제 물론 지금 시멘트벽이 아니라 옛날에는 저기 그 암벽에다가.

네네.

설치했다가 그때 그곳이 계속 저기 뭐나.

낙뢰, 낙뢰.

그렇죠. 낙뢰를 쏴가지고 거기다 그 수없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게 가져온 게 여기 우리 의회 옆에 전광판이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이 아니라 거기가. 거기가 낙뢰 맞는 장소가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수없이 몇 년 하다 결국 안 돼가지고 그거를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금 여기 의회 벽면에 걸려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말로 거기다가 전광판을 쏴가지고 볼거리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시도를 했다가 지금 그때와 달라지는 거는 단지 그냥 그전에는 자연 암반이 있었고 이제는 했다는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하셔 가지고 낙뢰 방지가 제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시행 단계에서 접지 시설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낙뢰 방지는 그건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 뭐 2, 3년 동안 그거 때문에 직원들 그때 좀 많은 그 혼란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낙뢰 방지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213페이지에 단양호 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이건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거는 지금 시내에서 별곡생태공원 쪽으로 남한강 어우름길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어우름길에서 국도로다 연결시키는 그 도로를, 연결 도로를 설치하는 거하고 생태공원의 그쪽 부분 보면 습지식으로다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국도로, 어우름길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연결도로를 설치를 하고 생태공원의 습지식으로다가 꺼져 있는 공간에를 성토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까지 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 지금 새롭게.

이쪽에 지금 정구장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국도 쪽으로 보면 그 공간은 이제 습지 비슷하게 어떤 하천 형태로다 이렇게 꺼져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구간을 더 암거 배수로를 묶고 위에 성토를 해서 앞으로 이제 별곡생태공원이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이용에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유료화를 시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공간이 앞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 단양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그 연결 도로를 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꺼져 있는 하천화 되어 있는 부지를 성토를 해서 앞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기본 지금 초안은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한다는 거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한 질의인데 우리 공사가 자체사업 것하고, 이제 대행사업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자체사업은 만천하가 시설이 되게 되는데 만천하 시설 자체사업이 사업만, 시설지만 넘어가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저희 단양군에 남아 있죠?

네.

지금 208페이지에 대수선비를 이제 2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 건축법상에 수선하고 대수선은 명확하게 이제 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구조물에 대한 대수선과 수선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거는 표기를 저희들이 하기를 대수선이라 표기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시설 보수나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든가 뭐 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력이나 시스템의 구축이 지금 안 돼서 2,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견적 입찰로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거보다 그 금액이 넘는 거는 계약법의, 지방계약법의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이라든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대수선이란 표기를 하게 됐는데 그거는 어떤 법이나 기준에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는 대수선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은 저희 단양군에서 소유로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시설물들이 계속 이용하고 연수가 지나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져서 수리를 계속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공사에서는 그 운영비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리 한계는 어디까지 지금 협의가 보신 겁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서로 협약에는, 협의는 없고요.

네.

그거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추정하기에는 지금 운영했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가지고.

뭐 그냥 운영 자료는 어차피 공사에서, 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도 하고 모든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 데이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2억이라는 것도 거기서 세운 게 지금 군에서 운영했던 예산이라든가 투입 인력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해서 공사로 이전하면서 인력 확충이라든가 예산 계획을 좀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운영했던 예산을 토대로 해서 57억 정도를 산출을 한 겁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전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사업도 저희들이 전출금을 30억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기운영했던 그거를 토대로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문제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 갖다가 인력 운영 정도를 지금 말씀, 수리 유지 보수비하고 운영 인건비하고 이런 뭐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전 얘기를 하는 건데 유지 보수비. 시설물에 들어간 유지보수비가 공사로 이제 좀 전환이 돼서 그쪽에서, 공사에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그 기준이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요. 이 대수선이라는 거는 그 시설물이 몇 년 후에 이게 파손이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후에 기능이 쇠퇴될 것이라든가 예견하기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서, 지금은 공사에서 만천하에서 운영해서 온 이득금,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1회 때는, 첫 연도에는 우리가 출자를 해서 30억 갖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아마 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추정이 안 되는 대수선이라든가 피치 못할 어떤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예비비 형태로, 공사에서는 예비비 형태로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보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군하고 공사하고 이러, 이러한 사안이 됐을 때 얼마 이상은 너네가 하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까지 한 건 아직 없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공사라든가 공단 운영에 대한 그 우리보다 앞서서 운영했던 데 사례 좀 보고, 해서 그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자산이 저희 단양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공사 금액은 단양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갖다가 아까도 2,000만 원 기준해서 간단한 유지보수비는 공사에서 뭐 진행을 하고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지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는 1차 연도에 우선 우리가 한 거고 아마 공사에서도 1년 정도 되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2,000만 원이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다른 공사나 공단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연찬해 보고 합당한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8페이지 대수선비 2억 원 풀비 성격이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이거는 그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그냥 다시 군비로 여입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다누리센터에서 우리 공사비가 지금 예산 책정 됐었잖아요?

네.

다누리센터 운영할 때는 공사 금액이 이제 예측이 가능한 공사기 때문에 부기명을 달아서 저희가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풀비 성격보다가도 시설이 단양군에서 계속 유지를, 시설 운영하다가 공사로 전환됐는데 그 시설물이 저희 단양군에서 뭐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2억 정도의 풀비 보다가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 부기명을 달아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계를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거는 공사의, 공사 예산에 자세하게 부기가 돼 있고 그거는 30억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공사 예측한 건?

네 공사에 우리가 두는 30억 그 예산 내에 지금 인계를 하면서 이거, 이거는 해야 된다는 그 체크된 거는 공사, 내년도 공사 예산에 부기명이 다 달려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30억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급작스러운 금액이 좀 다소 필요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비에다 예산을 반영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수선 상황이 안 생기면 이건 뭐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뒤에 지금 207페이지에 제가 모르는 거에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저기 느림보 생태 탐방로. 그 저기 어디 남천 거기 가는 데, 거기 거입니까?

아 그 영춘 건은.

207페이지에.

206페이지에, 영춘 가시는 거는 206페이지에 느림보 생태 탐방길이 온달관광지에서 성골로 가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어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이제 7억이.

남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가 이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과정에 토지 소유주의 토지 협의가 안 된 구간이 지금 사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직접 저희 부서에도 방문을 좀 하셨었는데 토지협의가 지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기 솔밭공원이 상당히 기능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솔밭공원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생태탐방로에는 탐방로도 하지만 주변에 쉼터라든가 이런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도 같이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솔밭공원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요. 가로수 그거 좀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보니까 길이 짧은데도 다 잘라내더라고. 이 원목에서 길이가 이 정도 나와. 그러면은 그 요새처럼 감으로 붙이고 뭐 그러면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걸 잘 모르겠, 이해가 안 가는 게 탐방로하고 길과 로는 어느 게. 단양읍인데 길, 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단양로로 여기 있는 게 강변로, 강변길.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를 따오다 보면 환경부 예산도 따올 수 있고 국토부 예산도 따올 수 있고 문화관광체육부 예산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꼭지가 맞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은 생태 자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사항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혼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명에 대한 거는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왕 봐서는 길이나 로나 뭐 똑같은 건데 이 저기 하는 사업비가 둘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고유 시설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희한하지 이거는.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04페이지에 지금 단양관광특구 용역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아닙니다. 단양이 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양은.

네네.

그럼 5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관광 형태가 바뀔 수 있고 관광객의 어떤 그 동향이라든가 이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단양의 앞으로의 관광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광진흥법의 의무사항으로 5년에 1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5년 차가 돼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그리고 211페이지에 시설비에 쭉 그 유지보수비가, 경관 유지보수비가 4500씩 일괄되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 시설물들이 이제 다 달리하고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 업체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업체 입찰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규모가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범위의 거는 전체 다 입찰로 다 나가고요.

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의 그 작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4500이었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쭉.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입찰이 되고 있고 이 규모가 다 달리할 텐데 왜 이렇게 일괄되게 똑같이 4500씩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1년도 647억 2,959만 원에서 5.3%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676억 4,631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 군비가 30%, 법인 및 균특 기금이 10%입니다. 세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기반 구축 자원봉사 운영 체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으로 1억 2,5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원봉사자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은 1,000시간 이상 실시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인정으로 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시간 기준 4만 8,000원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성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해병전우회 등 남성들만 구성된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20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건은 자원봉사 내 교육 및 전산 직원 인건비 내용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 활동 지원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8,4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 16개 봉사 프로그램 지원비고 재료, 인건비, 교육비 등에 포함돼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약 2,000여 명의 봉사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용 생필품 200만 원, 단양 지역사회보장 계획 책자 제작 300만 원, 사회복지회관 관리수용비 260만 원해서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회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0만 원, 공공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해서 총 2,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를 내년에 용역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750만 원, 행려자 구호비 37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로 7,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사업으로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보장 조사 발굴 사각지대, 또 소외 계층 이런 데 후원 물품 구입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단양군 사회복지사 전문 역량 강화 교육으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민 행복 어울림 한마당으로 복지서비스 박람회입니다.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무복무 요원 보상금 1억 5,236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중식비 지원으로 3,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성면 하방리 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9,300만 원, 감리비 46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해서 총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입니다. 한 340명 정도를 저소득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료나 요양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또 한부모 세대 등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자체 부담금을 3억 5,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충일 행사 재료구입 및 현수막 제작, 나라사랑 정신함양사업 물품 구입 총 310만 원 반영하였고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참전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참전 유공자 유족,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무공수훈자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1억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12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예 위문품 1,200만 원,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으로 3,3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도비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 244명에 대해서 1억 4,6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관련하여 현충일 추념 행사 600만 원, 13용사 추념 행사 300만 원,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안보 견학으로 4개 단체에 600만 원씩 2,4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관리입니다. 4.19혁명 기념행사추진 지원 사업, 전몰군경의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 장진호 전투 추모식 참가에 대해서 사업 지원으로 총 3,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보훈회, 6.25 참전유공회, 고엽제, 월남회 해서 총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저희들 생계급여 지원으로 930여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급으로 60억 4,64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4,4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과서 등 지급으로, 교육급여 지원으로 1,265만 1,09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급여 약 420가구 정도인데 중위소득 45% 이하, 4인 기준 235만 6,000원 기준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6억 6,89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토지공사 위탁 사업으로 이 사업도 중위 소득 45% 이하인 자만 해당되고 3억 9,16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희망복지 차원에서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안내서, 홍보물, 긴급 지원 홍보물, 홍보물 봉투 제작해서 1,300만 원 사무관리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 물품 창고 전기요금 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업무차량 스타렉스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 연한이 끝나서 3,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기부 식품 제공 사업 운영 관련해서 푸드뱅크 사업, 인건비, 운영비 해서 4500, 푸드마켓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3500, 총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수당, 운영비, 행사 이런 걸로 해서 3,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으로 사례관리 전문 요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40만 원, 그리고 전문 요원 기간제에 대해서 60만 원 반영하였고. 225쪽입니다. 사례 관리 홍보비, 회의비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관리 대상자 진단비 및 생활지원비 있는데 차상위 계층의 지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거를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인건비 3,330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662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읍면동 맞춤형 돌봄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례 관리 홍보 및 회의운영비 2,400만 원, 읍면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 대상자 진단비 및 생활지원비 4,320만 원도 8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홍보 및 운영비로 300,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 중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총 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으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1억 6,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저희들이 4인 가구 13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생계, 의료비,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1로 생계 의료 수급 지원 가구원 중 대상자 선정에서 402만 원 반영하였으며 희망키움2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 대 1 매칭으로 59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1 대 1 매칭 사업으로 1,5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중위 소득 30% 이하, 평균 37만 7,000원에서 최대 53만 8,000원까지 지원하는데 421만 6,000원 반영하였으며 청년 저축 계좌 지원 사업으로 1 대 3 매칭 사업으로 이것도 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자로 2,009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 306만 9,000원을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고 희망저축계좌2 224만 3,000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입니다. 229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 대상으로 19세에서 30세까지입니다. 3명 배정으로 1 대 3 매칭으로 251만 원 반영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으로 1,45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옛날에는 이 모니터링단 이름이 주부 모니터링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사 참여에 28만 8,000원, 교육 및 회계에 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업무추진 및 워크숍 이것으로 해서 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자가격리자 중 방역 조건을 이행한 자에 지급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7,021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자활 근로 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해서 1억 2,17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운영으로 21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인건비나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7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 3,0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센터 직원 등 인건비 포함해서 2억 3,82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시설 장비 물품구입 등으로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4,620만 원을 지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 지원으로 노인 복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 복지 분야 유공자 표창패 제작, 노인 복지업무 사무용품 구입, 매장 및 묘지 설치 신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8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공직자 결연 독거노인 지원 2,400만 원, 장수수당 지급 5억 9,400만 원,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600만 원, 100세 노인 축하기념품 구입 9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 4,360만 원, 효도수당 지원 1억 2,000만 원. 총 7억 8,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22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정기적인 청소, 소독, 안전확인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위생 소독 사업, 경로당 지킴이, 분회 경로당 관리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7,160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경로당이 아닌 공동생활 지원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80만 원치 해놓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수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노인회 실버노래교실 3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처우개선비로 저희들 전담 인력 4명, 생활지원사 60명에 대한 통신 및 교통비 지원으로 5,3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킴이 읍면 관리자로 9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34쪽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마을 경로당 8개 읍면에서 9,3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9,200만 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지원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 2,000만 원, 노인여가 요양시설 개보수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2억, 경로당 에어컨 지원사업 1,500만 원,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 지원사업은 1억 5,360만 원, 그리고 대강면 올산리 다목적 회관 신축 공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사업으로 노인보금자리 물품과 노인전문요양원 사무실 물품 대체 구입, 다사랑노인요양원 물품 구입으로 총 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한 군데당 138만 원 총 164개소 해서 연 4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2억 2,6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동절기 난방기와 하절기 냉방기, 그리고 양곡을 8포 7개월 동안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으로 3억 3,32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 인건비로 3,4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988 행복나누미 지원으로 3억 2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로 노인 요양 시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이용자 76명에 대해서 19억 6,243만 3,000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서비스로 요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9억 7,8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현재 노인보금자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보금자리에서 80여 명의 서비스에 필요한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효친 행사 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장기 황궁, 장기, 바둑 지원, 단양 온달문화축제, 여성 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3,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지원으로 7,870만 원, 그리고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 교육으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3,033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 연금 총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7,300명 정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한테 248억 4,8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7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여 화재 감지, 가스 감지 센서와 119 호출 감지,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1억 2,626만 원 반영하였으며 경로 식당 무료 급식으로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 5,250만 원, 저소득층 재가 노인 식사 배달로 2,36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노노케어, 9988 행복지키미입니다. 주 2에서 3회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35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총 11억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공익 활동 사업입니다. 890명 정도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로 1일 3시간, 월 30시간, 월 27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노인 시설 청소 등 공원 지킴이, 단양 가꾸기, 하모니강사, 전통시장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억 2,87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일자리 장애 시설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억 7,103만 2,000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지원 시장형으로서 저희들이 회사 라인프러스와 연계해서 비조립 공산품을 받아 조립 후 납품하는 사업으로 7,743만 원이 반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 취업알선형으로 사회 홍보 및 운영비로 만 60세 이상 구직자 취업 알선 역할로 1,95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수행기관 전담 인력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2억 2,949만 원 반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6,7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앞에 9988 행복지키미 사업 한 달 연장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노년 시대 신문 구독 1,148만 원, 노인 지도자 교육비 36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억 3,253만 원 했습니다. 수행 인력이 4명, 인건비 생활지도사 60명 총 960명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 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수급 자격에 대한 42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 안내 제작 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5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기초 재활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으로 1500, 특수장애 시각 재활사업으로 1,000만 원,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으로 3,150만 원, 총 6,6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시설 개보수로 화장실, 현관문, 계단, 누수 등으로 해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컴퓨터, 모니터 변경으로 1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물품 지원으로 3,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총 63명을 채용해서 복지관, 급식지원 도우미,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복지관, 관리 도우미 등으로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총 4억 1,2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 사무소, 행정 도우미, 장애인 단체 사무소 보조 인력을 하는데 4억 3,833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 지원으로 9,653만 8,000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지원 사업으로 280만 원을 지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420여 명 중에 대상으로 1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로 1억 2,357만 1,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지원사업으로 5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추가 급여로, 활동 지원 추가적으로 1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으로 95만 6,000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 차단기 지원으로 4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로 7억 8,967만 8,000원인데 이건 한 35명이 대상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의 일감 만들어주기 시설센터 운영으로 7,10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 증진 활동 사업 1,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250만 원, 농아인의 날 행사 25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합회 운영 지원에 2,880만 원, 장애인 연합회 사업 지원으로 850만 원, 농아인 단체 활동 지원 200만 원,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 200만 원 총 2,8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246쪽입니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3,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 지원센터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으로 다래동산 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6,490만 5,000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1,630만 5,000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17명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으로 저희 스타렉스 2대가 있는데 병원 진료 등 복지 연계 지원사업으로 차량운영인건비로 1억 8,100만 원을. 1억 8,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247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8,7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거는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산입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수어통역센터 운영 1억 9,710만 원, 그리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1억 7,32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급여로 33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2억 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에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되는데 대부분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1억 553만 원 반영하였으며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일자리사업도 1,680만 원 반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 20여 명에 대해서 4,3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문화지원센터 등 종사자 19개소 104명에게 1억 9,572만 원을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개인 운영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영춘에 은빛마을이라고 있습니다. 36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개소 어린이집인데 130명 정도 있습니다. 25억 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교사, 전담교사 지원 2억 1,8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6,00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교구 교재비 940만 원, 차량운영비 2,601만 1,000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1,334만 8,000원 해서 총 4,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으로 5개 어린이집인데 차량 운영자 급여 지원으로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군립어린이집 무인경비시스템, 열린어린이집 심사 수당, 그리고 공공운영비, 군립어린이집 공공운영비 지원으로 총 762만, 아 총 1,5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3억 3,264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급, 간식 지원 1억 5,000만 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대강어린이집, 영춘 온세상어린이집, 그리고 어상천어린이집 세 군데 5,534만 원을 지원 반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보육교사 한마음 대회 지원, 보육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어린이 환경 개선 및 물품 구입 지원 1,200만 원, 면 지역 어린이 운영 재정 지원 3,000만 원, 어린이집 도서 구입비 1,2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민간 어린이집 시설 보강, 전자 출결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총 3억 9,36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용으로 3,000만 원, 어상천어린이집 보일러 교체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110명에게 월 8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92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수수료로 114만 3,000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만 2세에서 86개월 미만 109명이 있습니다. 1억 5,198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5억 4,635만 4,000원 했고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7,8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 지원 6억 8,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억 5,192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으로 2040만 원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아이 행복 보육 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244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사업으로 12개소에 1,201만 2,000원, 그리고 영아수당 지원 사업으로 1억 6,41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8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저희들 현재 관내 5개소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3억 9,0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으로 3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3,41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우수 지역 센터 지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1,235만 9,000원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장애, 다문화, 중학생 등 타시설 보유자보다 높은 시설을 추가 지원하는 1,0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62만 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상여금 명절휴가비로 1,0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현재 저희들 관내에 4명 있는데 720만 원 반영했고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 75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9,766만 4,000원 반영했는데 18세 미만 아동복지 시설, 가정위탁 장애생활시설, 또 보호아동 및 기초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90명에다 5회 10만 원, 1 대 2 매칭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이동업무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7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반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위기아동 생일 챙겨주기 60만 원, 위기아동 긴급 지원 120만 원 반영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지원으로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총 5군데 있는데 250만 원 했고 어린이날 행사장 차광막 설치 4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위기가정 아동 보호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5,000만 원,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사업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으로 348만 원, 그리고 아동 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학기 중에 월 7,000원씩에 150명 해서 1억 6,485만 원이고 방학 중에는 150명 더해서 9,45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134명에 대해서 2억 3,54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7,8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금으로 2,6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저희들 아동수당급여 총 740명 정도 됩니다. 8억 9,35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동수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58만 5,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억 2,074만 5,000원인데 인건비랑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2,8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의 보호 종료 5년인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연장 보호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가정 위탁 해외 자치단체 부담금이 1,65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취약계층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내용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상여금, 명절휴가비, 보험료 해서 3,28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리 드림스타트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내용입니다. 인건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연가보상비 해서 총 9,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드림스타트 직무교육비, 드림스타트 위원회 참석수당, 드림스타트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총 1,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 체험운영 버스 임차료도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건강, 교육, 복지 분야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학원, 학습지 지원, 건강음료, 가정 청소 소독 지원, 졸업 선물, 요리 교실 지원 등으로 4,4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 실비 지원으로 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및 간식비로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의료비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 건강 분야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졸업 여행 운영으로 1,0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전기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3,7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사무실 의자도 포함해서 총 3,8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총괄로서 인건비로 3,19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400만 원, 보전금으로, 일반보전금으로 아동보호전문요원 사업비로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대학 진학 지원으로 200만 원해서 총 5명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근로자 보수로 상여금, 명절 휴가비, 보험료 등으로 해서 1,096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동학대 상담 조사 사업입니다. CCTV 사용료 100만 원, 아동학대 긴급 전화 요금으로 56만 4,000원 반영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병원 진료비로 100만 원, 심리검사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녹취록 장비 구입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4,56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5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83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5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50만 원 청구했으며 의료급여 비용 장애인 보장구 2,145만 원, 대불금 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200만 원, 그리고 요양비 3,7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2,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총 4,4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운영 총칙이나 이거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기금으로 총 5억 5,407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 사업이나 장비 구입, 기업 지원, 또 신규 사업단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포함해서 2,7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 비용으로 예치금으로 5억 2,700만 원. 5억 2,7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중식을 하고 나서 1시 반에 다시 한번 여기 또 오셔가지고 질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경로당 입식 문화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8개소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계속 보급을 하고 계시죠?

네 보급, 금년도에 보급했습니다.

아 완료가 됐습니까?

네 완료 다 됐습니다.

아 네. 근데.

금년도에 2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네?

28개소.

아 금년도에요?

네네.

그렇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공급하시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이게 우리 군에서만 이게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제품이 공급되는 건가요?

입찰로 했는데 업체는 관내 업체로 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아 관내 업체로요?

네네.

아니 그 가보니까 뭐 입식으로 전환이 돼서 만족도도 높고 좋으신데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불만을 혹시 좀 청취하신 부분이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접이식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접이식으로, 왜냐하면 평상시에 큰 행사나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접어가지고 세워놓고 의자도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접이식으로 구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접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접이식 제품이 나름대로 금액에 맞게 나온 게 이제 그 제품이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아니 뭐 그 제품의 그 만들어진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퀄리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서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로 2가지 정도의 불만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의자가, 의자가 저희처럼 뭐 좀 젊은 세대한테는 높이가 적절한데 할머니들이 앉기에는 좀 의자가 높아서 불편하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철이 좀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한참 앉아 계시면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허벅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참 앉아 있어 봤는데 저는 특별히 못 느끼겠는데 남성 어르신들께서도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의자 높이를 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철. 표면에, 의자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상단부에 요철이 있다 보니까 거기 뭐 음식 같은 걸 먹고 하면 흘리면 음식 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일선에서 좀 검토해보시고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27페이지. 226에서 227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죠, 이건?

이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안내해가지고 사회보장, 보장원처럼 사용을 한번 카드를 하면 저희들 예탁금을 보장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나. 발굴하시고 집행은 특정 관내에 있는 뭐 특정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심리상담센터에.

네 저희들 바우처 사업을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19세에서 34세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여기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네 인건비 내용입니다.

인건비 내용. 그리고 23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이거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인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6억 9200?

네네.

네 이것도 복지관에 관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이래서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6억 9,200만 원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8,000만 원 증액분이 인건비, 다 인건비는 아니죠?

아니에요. 인건비는 다 아니고 여기 복지관에도 보면 저희들 공무원처럼 호봉 수로 저희들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호봉이 올라가면 금액이 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게 조금씩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산출 내역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사업은 관내 라인프러스와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라인프러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지.

2?

238페이지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저희들 이게. 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 저희들 복지관에서 라인프러스라고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볼펜회사. 거기랑 연계를 맺어 가지고 비조립품을 가져와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반납해가지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일하는 그 시간,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제품을 생산하면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서 주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줬을 때 그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시죠.

네 경로장애팀장 임행교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부업 개념처럼 비조립품을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장에다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분들을 또 어르신들한테 다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일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나간다, 나가는 경향이라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르신들한테 더 혜택 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일의 물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발생되고.

네 공장에서 이제 가져와서 그걸 시간 안에 더 많은 완성품을 만들어낼수록 이분들한테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프러스에서 제품을, 반제품을 어르신들한테 나누어줘서 이거를 조립을 하면 완제품이 되니까 그걸 다시 라인프러스에서 납품을 하고.

네네.

기업에서 또 이게 조립하는 비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 비용은 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비용하고 저희들이 주는 인건비가 합쳐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주는 겁니다.

합쳐서.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금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수익금은, 수익금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 합쳐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추가로.

기존에 라인프러스가 보통 이제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제 물건을 배부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회사에서 책정된 조립 비용이 있어요. 뭐 볼펜 1개당 5원, 7원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형태가 아니고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받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 사업비 인건비 보조를 따로 플러스알파 형태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 30시간 이렇게 일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라 크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8시간을 계속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월 30시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그냥 부업 하시는 보다, 기존에 부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대충. 아 이거 물량으로 하신다 그랬죠?

네 현재 이 참여인원은 29명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300. 이건 국도비가 좀 높아져서 저희가 같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증액된 사유는?

시장형사업은요.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6,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시설 개보수 사업하시는 거죠?

6,000만 원 예산한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 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 2층에 있는 현관문을 수동인데 자동으로 바꾸고 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좀 오래 노후화 돼가지고 바꾸고 외부 계단 전체를 보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가 발생됐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1억 6500하고 또 밑에 그 보조사업 나와가지고 센터 봉사활동 지원 8400.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사업 저기 집행에 대해서는요.

봉사센터 위탁 운영 1억 1500하고 밑에 코디네이터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밑에 8400하고요.

아 밑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8,400만 원은 저희들 자원센터 내에 16개 봉사 프로그램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요?

네네 단체.

네네.

그 단체가 봉사활동할 때 필요한 재료나 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이런. 교육비용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원봉사 내 사무국장하고 행정부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실 내에 운영비, 뭐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증자 격려 그리고 문화탐방 행사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1억 6500 제외된 겁니다.

이거는 저기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기본 예산 그 자료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만.

이 금액이 좀 올라간 거는 자원봉사센터에도 저희들처럼 호봉제로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오른 내용이랑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기본 자료만 하나 좀 줘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20페이지에요. 참전유공자 그 수당 작년에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올해 13만 원으로 이제 변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제일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그거 관계도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는 또 5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도에서.

예예 글쎄요.

이분들 뭐 좀 더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2만 원에서 3만 원 더 올려, 5만 원으로 저희들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이제 또 그건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도 30만 원 지원되고요.

네.

혹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같이 사망했을 때 만약에 전몰군경은 유공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거 없나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망자 위로금 같은 경우에.

사망, 참전유공자 장제지원비인데 사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망위로금으로 조례로 명칭을 바꿔줬는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신청하면 장제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몰군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고요.

아 참전유공자는 현존해, 현, 본인에게 주는 거고 전몰군경 유족, 유족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당 안 되는 걸로, 유족은.

전몰군경자들은 이제 다 저기 받을 대상자가 없고 여기 남아 계시는 분은 유족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말씀인가요?

네네.

지금 전몰군경 본인들은 이게 없다는 얘기네요? 본인은 없고 이제 유가족만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28페이지에요. 그 227페이지부터 죽 연결이 되는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가지고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죽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지금 저축 계좌, 희망 저축 계좌, 청년 희망 키움, 뭐 아니면 여기 또 희망 키움 통장 있는데 여기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아니면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올해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작년도 본예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고 과목이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 추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변경을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이 다 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하게 되면은.

예.

받는 사람들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이게 저기 수혜자가 어떤 대상자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그 본인들이 어떤 효과, 뭐 효과라 그럴까 아니면 저기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면서도 쭉 나열만 해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해에 한번 금년이라든가 실적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실적을 한번,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경로당 식사 도우미 관계. 이 관계는 지급하는 데 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아.

지난해 2021년도에도 지급을 안 했지? 코로나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지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급할 때 보면 지급 대상자가 이제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조금 경로당마다 틀려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는데 지급 자체를 안 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235페이지에요. 지금 저 9988 행복나누미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지원 같은 경우 예산 좀 증액이, 많진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인건비 성격의, 상향 조정된 건가요?

9988 행복나누미 지원은 강사 11명 인건비로 해가지고 3억 원 예산이 소요된 거고요. 노인요양시설 지원도 시설 이용자 7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2억 5000 지원, 더 어떻게 됐나. 혹시 다른 뭐가 있었는지 몰라서요.

급여가 증액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랍니다.

급여가요?

네.

245페이지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지원센터라는 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아 복지관 내에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렇단 얘기인가 봐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7,100만 원의 인건비하고 훈련비, 그리고 사업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의 뭐야. 업무를,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2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지금 하나 볼게요. 24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9억 4500이 지난해보다는 이제 감이 됐고 보육교직원 처우 지원이 6600 정도가 이제 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저희들 인원에 맞게 이래 내려 보내줘가지고 당초 추경이나 뭐 2회 추경이나 또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리고 청주시가 많고 단양군이 줄면 단양군 예산 삭감해서 청주시로 증액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던 거니까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이거 어떤 그 저기 뭐 예를 들어 지난해 얼마 받았다, 올해 이 정도 줄 거고. 개인한테는 큰 변동이 없나요, 그러면?

총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단양군에 예산이 떨어진 게 이거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실제로 어린이 선생님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네네.

그럼 이 변동에 9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 작년도에는 어린이집이 13개였고 금년도에는 12개, 내년에는 12개로 해가지고 매포에 꿈나무어린이집이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원도 있고 또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 내려올 때도 보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1회 추경에 감하거나 그런 차원에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개, 13개 된 거 뒤에도 그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 작년 13개 또 우리 12개로 변동되면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그다음에 저기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지원했었죠, 작년에도?

공기청정기 지원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전기세를, 저희들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 공공운영비를?

네 공공운영비하고 공기청정기 렌털료. 구입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렌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1개 어린이집에다 150만 원씩 이래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여기 도비가 있는데 도비하고 순 군비하고 차이는 특별한 거 없고 같이 활용되는 건가요? 그 저기 254페이지는 도비가 있고. 같이 생각. 251페이지에는 이제 군비고. 군비는 운영지원이 150이고 도비 관계는 운영비가.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네.

네 그 도비 지원과 군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집당 1개소당 한 7, 8대씩 각 반별로 공기청정기가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수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지원해줘야 되는 기준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10대가 있으면 얼마 지원해준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네.

수량에 관계없이요?

대부분 7, 8대를 기준으로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그 861페이지에 자활 기금. 그 수입에요. 사업장 생산 수입에 그 종료된 사업, 자활사업단 발생 수익금 반납이 있는데 종료된 자활사업단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돼요? 이제 그, 이게 좋은 현상일 수가 있는 건데요, 보니까 이거는.

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상규입니다. 저희가 그 자활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업단에 대해서 5년간 평가를 하는 사항에서 자활 의지나 아니면 시장형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의지 사항을 검토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고 매장상이었는데 그분께서 좀 치료, 수술을 좀 받는 관계로 앞으로 유지가 어려워서 그 사업단을 좀 종료를 하고 신규 사업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단 나갈 때 그런 재산을 저희가 다 기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립해서 나갈 능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작년 같은 경우요?

네네.

네 그분이 이제 기존에 그 중고 가구도 하고 리폼도 하고 뭐 박스상도 했는데 질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좀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자립할 수 있을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종료되는 그런 사업인지 알았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자활 공동체로 나가는 뭐 예를 들어 빨래방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기본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 사업단을 접고 시장형으로 못 나간 거에 대한 회수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설명 자세히 들었고요. 2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노인 일자리 시장형 라인프러스에서 어르신들이 작업을 해서 라인프러스에다가 갖다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발생됐던 혹시 임금. 임금이라면 임금인데 그 작업비가,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혹시나 아시고 계시나요?

수익금이나 작업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지금 29명이라 그랬죠, 여기요?

네 현재 참여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29명 노인 일자리를 시장형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만 60세 이상에 대해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나 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시장형뿐만 아니라 취업알선형이나 공익형 이랬을 때 금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1월 달 선정해서 이제 2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익형이나 이런 거 틀리듯이 재산 관계, 소득 관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 순서대로 쭉 나와서 그 순서대로 본인이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보니까 29명을 이렇게 여기 7700 가지고 나눠 보니까 한 260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그쪽 회사에서 받는 거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다른 일자리하고 중복되고 이러진 않죠?

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47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 그 수어하시는 운영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1억 9,710만 원에 대해서는요. 단양군 수어통역센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리고 인건비 3명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8,400만 원, 운영비 1,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700만 원입니다. 운영비 1,300만 원 내에서는 뭐 여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차량운영비 뭐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1,300만 원 인건비 1억 8400에서 1억 9700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 농아가 몇 분 계시는지 혹시.

337명입니다.

337명.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219페이지에 이 하방리 어디야, 저 단성면. 하방리 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을 하면 한쪽 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벽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억이여, 그거 저 리모델링하는 게. 그래서 내가. 외벽이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복지회관 외벽이라는 뜻은 한쪽 벽이 아니고 단성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사면이 그 외벽에 붙여놓은 타일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그것도 위험하고. 내부는 제가 알기론 몇 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외부는 그 당시 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민원도 들어오고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겉면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외벽 그러니까 외벽이 어느 쪽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순서인데 저희들이 중식을 하고 너무 급하게 어르신들 게이트볼, 아니 저 그라운드 골프하는 데 저희들이 다녀오는 바람에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억 7,125만 5,000원이 감액된 127억 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민원 행정 추진으로 가족 관계 등록 업무 보조 인건비 1억 3,014만 7,000원, 민원 업무 사무용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주민등록업무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86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112 연계 비상벨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084만 원, 민원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880만 원,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원 안내 도우미 급식비, 교통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764만 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1,565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 5,000만 원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식 지문 등록 스캐너 330만 원을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으로 수용비 1,983만 3,000원,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운영비로 여권 발급 업무 사무용품 구입 등 1,000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사업으로 지속 민원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4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료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료 공공운영비 5,330만 1,000원,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432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500만 원,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교체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속관리업무 추진으로 지적공부 정리 인건비 외 422만 2,000원을, 지속 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 43만 원을 계상을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 사업으로 업무 보조 인건비 등 1,627만 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9만 원, 개별 고지문 발송 등기 우편요금 480만 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 수당 15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로 토지 특성 조사 인건비 846만 2,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74만 1,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우편 요금 1,200만 원과 토지특성조사 업무 추진 국내여비 84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3965만1000원을,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14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으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아 실거래 신고 홍보 현수막 등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99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 신고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등 사무관리비 4,671만 3,000원을,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필지 측량비 4억 5,774만 5,000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사업으로 조정금 산정 토지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와 연속 지적도 및 지형도면 변경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7,956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재조사 주민 통보 우편 등기료 614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추진 국내여비 67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원, 프린트기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사업으로 보조 인건비 2,635만 6,000원과 도로명 주소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 도로명 주소 휴대용 단말기 회선 사용료 48만 원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점검 국내여비 336만 원, 건물 번호판 반제품 구입비로 재료비 342만 5,000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1,836만 6,000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표준형과 엘이디 도로명판 등 3,66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비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2,871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478만 8,000원을 위탁사업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커팅 플로터 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국가 지점 번호판 유지관리로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용 차량 임차료와 불법 건축물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9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용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60만 원과 건축 민원 현지 조사 및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 국내여비 1,3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 지원에 3,750만 원 등 기타 보상금 6,565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시설 정비사업 1000만 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 1,000만 원, 재해 예방 건축물 정비 사업 1,000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직접 시행입니다. 1,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 400만 원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8,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을 하고 옥외 광고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용품 및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596만 원을, 불법 광고물 단속 국내여비 120만 원을,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 시설비 3,5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보상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3개소에서 3,6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추진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사업으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291만 9,000원을, 교통 통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8 34만 7,000원을, 하상 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17만 5,000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령 운전자 운전 홍보물품 제작비와 자동차 등록 전산 용지 구입비, 택시 화물 용달 관광 단양 홍보 광고료 등 9,548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신호등 전기료 5,4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교통 업무 및 주정차 업무 추진 국내여비 1,400만 원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단양군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 단양군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해서 4,4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3억 원을 포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43만1,041만 8,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 1억 원, 노후 주차 단속 카메라 교체 공사 8,400만 원, 도전리 하상 주차장 출입구 포장 공사 5,000만 원,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 단양읍과 매포 각 1개소씩 1억 4000만 원도 계상을 하고 공용 주차장 정비 사업 3,000만 원, 단양읍 주차 타워 조성 사업 기본 설계 용역 2,2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7억 7,375만 1,000원을, 벽지 노선 운행 버스 손실보상금 18억 7,892만 7,000원을, 택시 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958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지원으로 1,2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행복 택시 운영정보관리시스템 위탁수수료 360만 원과 행복 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 1억 2,872만 원을 계상을 하고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으로 총 5대에 2억 4,2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탁사업비 1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 버스 지원 사업에 6억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 손실보상비 2억 6,000만 원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으로 인건비 1억 5,910만 5,000원,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공공운영비 1,524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 버스 구입 1대 1억 3,000만 원 계상을 하고 행정운영경비 5,217만 8,000원을 계상을 하면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군립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출금의 반영 사유는 특별회계 세입은 임대료와 관리비, 순세계잉여금 등 69억 1,184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은 80억 1,184만 8,000원으로 11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6,374만 2,000원이 증액한. 아, 6,374만 원을 증액한 8억 3,474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진리 하상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28만 9,000원과 교통안전시설 용품구입비, 하천점용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5,825만 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료와 공용주차장 CCTV 전용 회선료, 하상주차장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767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 철 성수기 교통 대책 추진 식대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전출금으로 단양관광관리공사에, 아 단양관광공사에 경상전출금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억 1,631만 1,000원을 계상하고 노후 발권기 대체 구입 등 자본전출금으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억 7,015만 2,000원이 감액한 80억 1,184만 8,000원이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립 임대아파트 시설 임차료 16억 3,100만 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6억 3,540만 원을 계상하고 군립 임대아파트 상가 공과금 50만 원을, 군립 임대아파트 운영비 5억 5,900만 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5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립 임대아파트 시설유지보수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54억 6,19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85페이지에 우리 농촌형 교통 모델.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모델.

행복나드리버스를 말합니다.

행복나드리버스.

네.

이거 관련해서 우리 6억이면 버스를 더, 6억 가지고 구매를 더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이, 그 예산이 계상 되는데요. 버스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도 추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추가 구입 예상하세요?

지금 우선은 1대를 구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

1대?

네.

버스 1대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3대,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대. 종류가 다 같은 종류인가요?

작은 버스가 1대이고 지금 현재 대형 버스가 2대입니다. 그래서 소형 버스 1대를 더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소형 버스 1대?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억 2000 정도.

1억 2000. 1억 2000이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운영비로 사용하실.

네 운영비가, 운영비가 됩니다.

운영비로. 그러면 우리 282페이지에 단양군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행복나드리버스 노선도 좀 개편이 되는 건가요?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노선을 이제 개편을 좀 해볼 생각이고 주간선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하고 만약에 그 노선 정리가 된다면 행복나드리버스를 추가 확대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점별로 해서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거는 용역에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네.

이거 우리 단양버스하고 협의가 잘 되겠어요?

일단은 개편되는 용역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버스를 설득을 좀 해서 일부 버스 노선에서 감축되거나 뭐 이제 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선에 대해서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간선은 나드리버스를 투입해도 저희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간선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 의풍 가는 노선이 단양버스에서 노선 수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의풍이라든지 뭐 어디 골짜기, 남천계곡이 된다든지 이런 노선들은 행복나드리버스로만 그냥 일단 영춘 소재지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단양버스가 단양까지는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점이 영춘이 됐든지 대강이 됐든지 그러면 영춘이나 대강 소재지에서 간선 노선을 좀 우리 행복나드리버스를 투입하실 계획이란 이야기죠?

네.

단양버스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정선을 그때 선진 견학 갔다 왔을 때 노선이 지식재산권을 해서 이거에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좀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286페이지에 우리 공공버스 구입 1대분이 있는데 우리 그. 아 공영버스 참. 공영버스는 우리 11대 지금 가지고 있나요? 몇 대죠?

8대로 네.

8대?

네.

노선 개편이 되게 되면 우리 공영버스가 더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여하튼 노후가 돼서 연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버스 총 단양 버스가 22대가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가 8대 중에서 연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교체로 정리를 하고. 네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연장을 더 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8대 대한 분이 우리 의무 사항이에요? 공영버스 8대 지원해주는 게?

제가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네.

뭐 단양버스에서 22대 중에 몇 퍼센트는 공영버스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법 조항 근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65페이지에 공사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사가 대행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전출금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앞전에 오전에 관광정책에서도 대행사업에 대한 전출금이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별개?

저희들 고수동굴 주차장과 도담삼봉 주차장에 대한 관리대행입니다.

이것도 산출, 전출금 산출 근거 있죠?

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 직접 시행해가지고 3동이 있는데 직접 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이제 그 거기 좀 위에 농촌 빈집 정비하는,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8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내년도부터는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이거는 그거와 달리 저희가 방치되거나 이제 그 소유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조금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소유자하고 기타 등등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미관상의 어떤 현상들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직접 그냥 철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빈집 정비라 그러면 어느 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계시는데 상속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공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리한 사례도 올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근데 개인 재산을 우리가 시설비해서 괜찮았나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분하고 협의를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

이의제기 안 하는 거로 처리가 되고 마을에도 정리가 되면서 미관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관이 깨끗해지는 정비 사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280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한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어디 지금 앞으로 예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 예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임대료하고요. 식대, 그다음에 의복, 근무복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식으로 지출하시는 금액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763페이지에요. 주차 요금 수입이 이천,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에는 4억이 있었고 2020년도 예산은 5억 5000이 있었고 지금은 6억 58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예상되는 수입 물론이겠지만 올해 아직 결산은 대략 안 나와 있죠?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나와 있죠?

네.

지금 그리고 765페이지에 전출금. 단양관광공사 전출금 6억 1600. 여기 어떻게 근거가, 물론 아까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은 어떤 근거가 1000까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전출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직원, 이제 호봉제 직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또 4명 근무를 하게 되고요.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시간당 해가지고 8명, 아니 2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한 950만 원 정도가 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가량 되고. 이제 그 근로자들의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기타 복리후생비가 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보면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하고 별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러면 지금 주차 요금 수입은 6억 5000인데 전출되는 거는 6억 5000이니까 주차요금 수입보다가도 덜 줘도 된다 그런 얘기?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5페이지에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운수업계보조금이라 그러면 어디를 주는 건가요? 285페이지에요.

285페이지에.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드리버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요?

단양공사에, 단양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그러면 예산과목이 혹시 맞나.

행복나드리버스도 관광공사에서 운수업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군은 단양버스하고 행복나드리버스 단양공사 2군데가 운수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거를 관광공사에다 전출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서요. 이거를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예산 편성에 관광공사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출을 줘가지고 거기서 같이 해서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예산 부기 문제, 과목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난번에 있을 때 하고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거는 전출금을 줘 가지고 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283페이지 단양읍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가 별곡리 28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재 국궁장 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몇 면 정도를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신규 관광 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저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도 판단이 되고 그럼 주차 시설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공간은 많질 않고 또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 기본 용역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선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그 부지가 국궁장 부지 인근의 부지가 지금 조금 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가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총, 뭐 된다면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 4층 규모 그 정도로 해서 400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 대요?

400대.

아 거기가 대상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는 큽니다. 뭐 총 만들려면 500평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게 전에 국궁장 부지를 다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수자원하고 또 그게 이제 점용 허가 문제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하려 그러면 500평 정도도 가능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 앞에 하여간 농협 주유소 옆 부분에 군유지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노선이 변경될 겁니다. 변경하려고 하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이 노선 변경이 되면 용도 폐지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주차 타워를 만들어도 무난할 것 같아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상진 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 시설은 문화체육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토부 쪽에서 공모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위치가 한 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공급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게 시내에서 좀 멀어서 그 주변에 관광시설이라고 해봐야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 그 카약, 카누장하고 얼마나 이게 빈번하게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혹시 대체 부지는 따로 고민해보신 바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은 많이 했지만 사실 부지가 적정하게 나온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쯤에 선정이 됩니다. 그게 그때 시작을 하면 3년도 말이나 4년도쯤이 되고 또 시내권이 사실 이제 유도를 좀 많이 해서 이쪽 하상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조금 많이 하고 또 그쪽 주변이 앞으로는 어우름길이 개통이 되고 하면 보다 더 시내 쪽으로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인가요? 그때 고수동굴, 고수대교 건너편에 관광안내소 쪽에도 이걸 한번 추진하시다가 의회에서 의견을 드려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별곡리 28번지 대상부지하고 관광안내소 대상부지하고 시내권 접근하는 데는 크게 거리가 차이가 없는 듯하고 주요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하고는 좀 이격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하튼 공모사업하고 또 주차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떤 게 돼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그 단양중학교 운동장 부지도 학교 측에서 주차공간을 좀 내어줄 수 있다고.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죠?

본인들이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만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예산은 많이 들고 주차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활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거보다 읍내, 읍내 쪽에 자투리 부지라도 여러 개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복나드리버스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12월 6일부터 덕천사로 내려오는 행복나드리버스는 그 시내를 통과하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다 연락이 됐고요. 그러면 행복나드리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쪽 부지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세워놓고 이제 공공,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단양시내를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뭐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아직 그런 체제가 다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차 수요는 대부분 시내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런 수요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뭐 시내 쪽에 나눠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것도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다양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중에서 76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자 수입이 좀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율 변동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측 원금은 변동이 없는데. 이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쪽에 변동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금 55억이 그대로 있고요.

네.

이율 변동에 따라서 지금 예측한 겁니다. 이게 변동 금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율이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 보고 전년 대비 요율, 변동 요율을 따져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3,3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치금은 그대로고 변동 이율에 의해서. 근데 고정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타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광정책과에서도 그 다른 사업을 아까 14억인가 얼마로 바꿨는데 그 비슷한 위치가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한번 서로 검토되셨겠지만 또 이것이 공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용역이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단양읍 사무소도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새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고요. 또 지금 그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 하나도 못해요. 그 저기, 수화통역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이제는 보면 행정복지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주차타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 1, 2층 내려가서 지금 단양 읍사무소, 소방대 그 주변을 전부 다 하면 그 부지가 밑에보다 더 커요. 그거를 지하 죽 내려간다 그러면 주차 타워가 아니라 지하로 만들어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걸 복합 사업으로 건물하는 거는 우리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재정공제회 돈 가지고. 그 이자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하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그 위치 28번지 일대는 위치도 그렇지만 접근성도 그렇고 위치가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 다누리센터 건물이 그전에 3개 공모 사업을 합쳐가지고 한 거잖아요. 수범 사업이, 으로 되고 이랬는데 이것도 하나 강변에다가 위치 좋은 데다가 주차타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층으로 혹시 용역.

4층, 4층 정도.

4층이요?

네.

거기다가 해놓게 되면 전부 주차타워로 가려서 전망도 그렇고 할 텐데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땅을 파서 주차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위에다가는 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그런 쪽으로 종합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게 한 2년 전인가? 행정복지타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대략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온다고 안 잡힌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그 지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좀 용역에 포함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고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차타워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예전처럼 흉물스러운 그런 타워가 아니라 현대 건물처럼 지어지면서 미관은 아주 잘 이렇게 관광지답게 지어지는 주차타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현대식으로 지을 계획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타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린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다 같이 건물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이용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용역 결과에도 같이 넣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 141억 7,755만 2,000원에서 28억 1,411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9,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과 피씨방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진행과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단양예총 사업 활동과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63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민 대상 무료 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임차료와.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드라마 제작 지원비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문화 업무 추진 및 전국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와 각종 문화행사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행사인 시월의 멋진 날 갈대밭 향연 사업비 2,300만 원과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시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이용 및 행사 정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연장 운영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와 소방, 전기, 무대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 및 소규모 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364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관람객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음향 콘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과 나루공연장과 수변무대의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공과금 및 소규모 시설유지비로 4,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특설, 특별무대 셋업조명 교체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관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나루공연장 및 수변특별무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70%와 도비 70%를 포함해서 1억 6,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단양관광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업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38회 소백산철쭉제에 5억 원을, 사계절 체류형 문화 관광을 위한 겨울 축제에 5억, 그리고 제24회 온달문화축제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수산감골 단풍축제에 4,000만 원, 소금무지제 800만 원, 퇴계 이황 선생 추념 서예대회 1,700만 원, 충북민속예술축제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행락객 음악회인 녹색 쉼표 그린콘서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사업으로 군민의 여가 및 문화예술 영위를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 제공을 위해 도비 85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쌍둥이를 소재로 한 이색 축제인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루 전시 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70만 원, 실버 가요제 개최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 옆에서 공원음악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를 포함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 가요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으로써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개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매포읍 맨손 물고기 잡기 축제와 관련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화골 여름 음악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주변 정비와 돌봄 모니터 인건비로 1,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가이드북 및 현수막 제작비용 등으로 605만 원을 문화재 공공요금 및 문화재 안내판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취하고자 사인암의 향기, 단양의 의병 활동, 온달 산성을 주제로 하는 3건의 향토지 발간 사업비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수관 위탁운영비로 1,500만 원을,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소백산 주목군락의 병충해 방제 및 보수 정비비로 3,000만 원을, 영천리 측백나무숲 보수 치료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 및 계승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통 사찰로 지정 등록된 구인사 및 원통암 경내지에 설치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도내 사립 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인 구인사 천태 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의 경미한 긴급보수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문화재인 영춘향교와 단양향교의 방재설비 유지관리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1,4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무형 문화재의 공연 및 시연 등 공개 행사 지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무형 문화유산의 발전과 계승을 기여하고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항교와 영춘향교의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를 포함한 1,6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수양개 선사 유물 전시관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와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등 운영유지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7,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노후 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단양 온달산성과 단양 적성 수목정비 및 예초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 지정 문화재 및 국가 등록 문화재인 단양 적성 외곽의 일부가, 한 25m 정도 되는 거가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해체 보수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2019년 단양향교 풍화루 지붕 해체 보수 공사 후 교체 부재 건지 시기에 맞춰 단청공사를 위하여 도비 6,95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체육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단양군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3억 4,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 추진,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 업무 추진 여비와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총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2,67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체육진흥기금 4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50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30개 대회의 추진을 위해서 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온달장군배 유청소년 에프케이 리그로 1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기가 금년도 2022년 만천하배 에프케이 리그 성인 유청소년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북종단 대장정 추진을 위해 도비 405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수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의장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포함해서 총 8개 대회에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을 포함해 총 7개 대회 출전 지원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인건비에 4,300만 원을, 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청소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6,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해 사무관리비로 총 1억 2,863만 원을 계상하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900만 원을, 단양 상진 테니스장, 단성 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복합스포츠센터 사면유실 보강 사업, 골프연습장 배수로 정비 공사 및 주차장 배수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상진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문화체육센터 경기장 공기청정기 설치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기반 조성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인라인 롤러 경기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균특 사업 3억 원과 도비 3억 5,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상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균특사업 3억 원과 도비 3억 5,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균특사업 5억 4,000만 원과 도비 6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점을 쌓아 학위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해서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과 강사료 6,4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과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 3,8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튜터와 스마트스토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린 강좌 및 동아리 지원으로 연말 개최되는 배움나눔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공연 및 전시물품구입비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비, 그리고 단양군민의 정주 의식 향상을 위한 단양학 아카데미와 주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에 민간위탁금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 교육 운영을 위해서 교재 구입 및 시화전, 작품집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였고. 30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문해학습자 시화전 개최와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각종 문해 관련 교육 세미나 등 행사 참가 공무원 국내여비, 문해 교사들의 문해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한 실비보상비와 문해 교육 마을학습장 및 초등학력 과정, 예비 중학 과정 등 운영을 위한 문해 교사 강사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야간 학교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졸업식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6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해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사 청결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1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과 문해 학교 및 야간 학교 수업 자료에 필요한 컬러 이미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 업무를 처리하고자 2013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컬러 프린터 및 복합기 교체를 위해서 700만 원을,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습기를 구입하여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와 연말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되는 배움 나눔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충북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에서 단양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도 박람회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여비와 박람회 관람을 위하여 참가하는 평생학습 관계자 실비 보상 지원, 참가 단체 보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수강료 결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원기관 부담금 및 제2충북학사 운영을 위한 재원분담금으로 총 4,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위탁사업비 1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된 죽령산신당 다자구할머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활동가 수당, 홍보물 전달 및 포스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 플랫폼 구동 및 소프트웨어 사용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 교재비, 학습비, 특기적성 개발비, 다문화 가족 처가문화 체험사업으로 총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정부지원금,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6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국비 50%, 도비 15%를 포함하여 통합센터 운영비로 2억 5,790만 원과 가족 상담 전문 인력사업비 4,242만 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사업 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을 위해 기금 50%, 도비 15%를 포함하여 총 1억 3,74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 및 가족 상담 등 행복가족상담 서비스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로 도비 40%를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를 포함하여 총 2억 5,193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30%를 포함하여 총 1,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기금 80%, 도비 10%를 포함하여 총 6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직업 교육 매니저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4,6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취업지원센터 내 직업 매니저 처우개선비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총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27.9%를 포함하여 총 1,6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인턴제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전 사회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건비 및 출장여비, 도비 28.2%를 포함하여 총 4,6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아동여성 안전교육 강사료를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위험 안전요소가 표시된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폭력 예방 및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위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긴급 피난처 시설 장비 유지비, 위기 여성 긴급 보호 사업 등 총 1,2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 시 위기 여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출동 상담사 출동 수당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총 1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보조를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총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여성발전센터 청소 및 사무보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성발전센터의 노후된 노트북 교체 구입비, 단양여성발전센터 지하 식당의 테이블, 의자, 냉장고 교체 구입 및 수납장 구입을 위해서 총 1억 7,30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성능력개발 지원, 여성 취창업 지원을 포함한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 총 1,2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여성대회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 등 총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과 재향군 군인여성회 사업지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매포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급간식비,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 및 보험료를 반영하였고 강사실, 강의실 노후 책상, 의자 교체 및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팀장 및 담임의 인건비를 기금 50%, 도비 15%를 포함해서 총 5,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과 교과 과목 및 전문 체험 강사수당으로 4,8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험료로 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자체 사업으로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와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의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등 총 5,28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326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운영비, 급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과 참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수당, 보험료 등 총 2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참여 급간식비, 강사비,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청소년 운영 위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활동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3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기금 50%를 포함하여 총 7,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총 4개소의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로 도비 40%를 포함하여 총 2,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5,8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보험료, 노후된 독서실 의자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위해 국비 40%, 도비 18%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급간식비, 프로그램 활동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매포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 인건비로 총 5,9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매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반영하였고 강사수당으로 2,9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매포 청소년문화의집 디브이디 플레이어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를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직원 인건비로 2명분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과 7명의 정액급식비, 국비 사업 부족분을 포함하여 총 9,37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참석자 급간식비,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직원 상해보험금과 노후된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해서 총 3,7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위기 청소년 학업 및 심리치료지원비, 행사실비지원금과 집단 상담 및 교육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해서 총 3,1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하여 총 3,032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기금 70%를 포함하여 팀장 및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검정고시 및 학원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간식비, 강사비와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기금 70%를 포함해서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80만 원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천단양 지역협의회 지원사업 2,000만 원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지도자 및 안전관리 요원과 발권 및 청소인건비 2억 83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3억 2,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전기요금 및 보일러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와 수영장 여과기 교체, 여재 교체를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도비 40%를 포함해서 총 7억 4,842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1억 3,560만 2,000원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5,13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시간이 똑같이 걸렸네.

최대한 줄였습니다.

어떻게 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세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7페이지에 국궁장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국궁장사업을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왼쪽 편에 사면이 과녁 옆으로 툭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사면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떤 대회 유치나 했을 때 사선이 일직선이 아니라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 구조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국궁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면은 알다시피 작년도에 수해 때 약간의 함몰 현상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측대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궁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면, 왼쪽 사면의, 그 사면을 일직선으로 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사업이라.

이 7억 5000 전부가 왼쪽에 사면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게. 그러면 다른 안전성 부분에서는 이 7억 5000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내년에 계획하시는 부분요?

네 거기가 블록이 다 새로 거둬내고 안쪽으로 미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기보다 사업비가 많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협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사업은 일직선으로 펴서 활성화, 국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안전성 보강에 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사대가 늘어나게 되는지요?

사대가 추가로 늘어나는.

지금 현재 과녁은 3개가 있죠?

과녁은 하나 더 늘 수가 있습니다.

네.

늘 수는 있지만.

과녁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쪽 가생이 쪽이 너무 사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또 그쪽으로 약간 옮긴다 그러면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과녁을 4개를 늘릴 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국궁장 공사에 투입됐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또 그 인라인 경기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국제 규격으로 처음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국제 규격으로 시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양군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해서는 균특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판단하기에 80억 정도의.

얼마요?

80억 정도를.

80억이요?

네.

네.

그 정도로 해서 지붕이 없는 칸막이 형식으로 막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8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용역한 거의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초로 변경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가 도에 올라가야지만이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규모는 막 구조물을 지붕으로 하는 그런 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장?

네 그렇습니다.

규격이야 뭐 국제 규격으로 하시겠죠? 이건 뭐 규격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구기는 트랙은 97m 곱하기 39m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붕은 막 구조물이고 사이드에는 비 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매포의 풋살 경기장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 옆은 그렇게 막아주시고요?

네 수시로 막았다 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비가 아니고 그냥 타당성용역비를 책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균특 회계로 올릴라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 결과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업체는 어디로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들은 기존에 한 업체가 한다 그러면 기존에 부정적으로 나온 걸 새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이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참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국궁장 사업도 그렇고 이 인라인 용역도 그렇고 이게 다 2번씩, 3번씩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분명히 국궁장도 현장에 수차례 방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업 초기 지적을 하고 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그대로 사업 진행하고 나서 다시 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사업 규모를 적정하게 계상해서 용역을 시행해줄 것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00억 이상을 고집하면서 주장해서 결국에는 용역비도 2번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행정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물론 뭐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매번 하는 이야기가 수혜를 받고 이용하는 그런 행정 이용자의 의견과 의회의 용역, 의회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실패한 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 합리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제대로 좀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향교 관련해서 여러 개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시설 유지 관리하고 석전대제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향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주 인원이 타임으로 이렇게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향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 어떤 행사라든지 행사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지원비 주시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단양 향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시고 영춘향교도 마찬가지로 향교 앞쪽에 할머니 한 분이 기거하면서 향교 자체적으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라 그러면 유림?

네 유림에서.

유림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그런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따로 계상돼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따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어떤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책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으시죠?

네.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왔을 때 응대하는 것은 그러면 다 유림회 쪽에다가 저희가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일단 소유권이 저희 단양군 게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CCTV라든지 전기세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밖에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분은 향교 쪽, 유림 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지만 인건비까지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주 쪽에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향교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유림 쪽에서, 당연히 좋아하실 사항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유림 쪽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게 물론 뭐 향교라고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없어졌고 이건 우리 전통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전통문화 유산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놓고 향후 관리되는 부분을 관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단성에 있는 단양 향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벽화마을이나 이쪽에 왔다가 그래도 이게 좀 역사가 있어서 향교를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문이 계속 닫혀 있다거나 그래서 항의 아닌 항의도 하고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관리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군에서 일부 예산을 좀 책정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세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전기세라든지 안전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CCTV 운영 사항 이 정도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타군, 타 시군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일반 뭐 이게, 일반 고택이라든지 고택도 요새는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이건 그냥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괜히 점유하거나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혹시 조례나 이런 부분 확인해보시고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가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저희 군에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하는 예산인가요?

네 작년 같은, 금년에 달이 뜨는 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저희들이 갑작스레 저희들이 해가지고 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내나 어떤 지역에 영화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언제 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좀 갖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어떤 단양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뭐 제작사에서 섭외 이런 건 요구는 없고.

네 별도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네.

다음은 292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사업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희들 문화, 군민들이 문화 향유를 좀 저기 저소득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을 줘서 저희 군비하고 해서 5세. 6세부터 해서 생활기초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1달에 8만 원 정도에,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살 수 있다든지 문화 관련돼서 그걸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연 10만 원. 1인당 10만 원?

네 1인 10만 원입니다.

대상은 아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63, 아 1,630명 정도 됩니다.

1,630명이요?

네.

이게 우리 문화누리카드죠? 사용하는 게.

네네.

가맹점은 우리 뭐 지침상 내려오는 게 있나요? 어디, 어디 쓸 수 있다.

네 문화재청에서 가맹점을 명시를 해주고 그곳에만 가능합니다.

관내 우리 단양군 가맹점 현황 보니까 버스 정류소도 이용할 수. 교통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통비하고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 명단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근데 가맹점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뭐 품목이 별도로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맹점 현황이 47개소 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공영버스터미널 이렇게 하고도 숙박시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에는 관광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침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우리 이제 그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체육대회 유치를 하시는데 신규 대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신규 대회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단양에서만 리그전이 계속 열리는 거죠, 주말에?

네 그리고 또한 이건 유튜브로 또 방영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로 문제가 된 풋살 관련돼서 약간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 대회입니다.

다른 신규 사업은 또 없나요?

그거하고 네. 그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알다시피 저희 관내에 우리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현재 와서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이 단양호가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카누를 저희 대회에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할 계획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회 참가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신규 대회 같은 경우는 주체하고 주체부담금도 있는 거죠? 단양군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협회 쪽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복합스포츠센터 사면유실 보강 공사 2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면이 예전 눈썰매장 매표소하고 지금 신규로 성토해놓은 부분, 그쪽 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계절 눈썰매장 쪽.

예전 매표소.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보면 왼쪽지 지역이 됩니다. 그쪽 지역이 금년도 장마에, 장마 났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배수구가 없다 보니까, 배수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배수구 쪽으로 다 용량을 충당을 못해서 주차장 있는 부지로 물이 넘쳐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면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위에 물 급수통이 있습니다, 큰. 그 부분도 수해 때 그쪽이 약간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선 천막를 해놨지만 그 부분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탈 사면 쪽으로 배수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용량 큰 거로 해서 별도로 묻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도 그쪽 면이 일부 배수가 그때는 좀 약간 덜했던 때여 갖고 지저분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초기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배수 같은 거를 좀 고려해서 시공을 마무리하셨어야 됐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308페이지에 산악레포츠 엠티비 시설 우리, 이게 좀 주요 설명 자료에, 첨부 자료, 여기 자료를 보면 영춘 지역인데 이 사업은 뭐 어떻게 개설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태화산 일원 쪽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저희 엠티비 같은 경우는 저희 전국에 한 2,600개 정도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활동 동호회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최근에 고급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이 엠티비를 즐기고 있는데 산악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나 고창, 제천 쪽에, 충북 쪽에 상당히 활성화돼서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장소를 태화산 쪽으로 했는데 거기가 산림청 보호 수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거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영춘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산악 코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다가 산림청에서 보호유림이라 거기는 절대 어떤 임로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휴석동,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란다. 화전민촌 지역에서 해서 큰길 쪽으로 넘어가는 산악 인도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그러니까 개설해서 좀 더 엠티비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사업비를 들여서 길을 딱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최가동에 소백산자연휴양림 그 일대로 개발, 개설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최대한 영춘 쪽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태화산 일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은 아까 산림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나마 가장 좋은 지역이 화전민촌 쪽이 있는 휴석동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다시 탐방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에는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 쪽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장소가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1순위로 지금 그쪽을 좀 다른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설 개발하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코스 설계나 이런 거 하는 설계는 전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엠티비 관련돼서 원주에, 그러니까 고창에 있던 분이 원주에서 지금 엠티비 관련 업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문을 얻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약간 전문가,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노선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설계를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엠티비 단체예요, 그분이? 어디, 어디라 하셨죠?

그건 시에서 아마, 원주시에서 고용을 해서 그쪽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근무 수당. 이게 기간제 각 청소년 시설별로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각각 다 틀려요. 어떤 1만 8,000원 계상해주신 데도 있고 1만 7,500원, 1만 7,000원, 1만 6,000원, 1만 3,750원. 이런 식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청소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위치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근거가 된 거죠? 기본급으로 해도 좀 안 맞고.

기간제도 기간제에 따라 계약에 따라서 급이 나눠집니다. 그 급에 따라서 시간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9급하고 7급하고 단가가 틀리듯이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간제도 급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 급수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해진다?

네.

그럼 시급도 같이 바뀌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요. 체육행사 저기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배가 늘었어.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400에서 700이 늘어났잖아.

아 이건 저희들 체육팀의 여비인데요.

글쎄 말이야, 여비가.

기존에 인원이, 인원에 따라서 여비가 책정이 됩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말하자면 체육이, 그게 늘라면 체육대회가 숫자가 늘든지 범위가 커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이 더 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그대로 다 있는데 인건비가 배가 는다는 건 안 되잖아.

그거는 좀 각 실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팀별로 인원, 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얼마씩 정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기존에 인원이 2000, 금년도는 인원을.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작년에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800만 원이다. 그럼 그 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늘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몇 페이지에 있나. 왜 그 겨울 축제.

네.

5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잘되면 그대로 또 내년도 하고 좋고 만일에 그게 좀 시원찮게 되거나 이러면요. 내가 한 가지 이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없애든지 줄구든지. 둘 중에 하나 대답할 수 없어요?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단양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을 저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겨울, 동절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단양을 찾는, 여름철 같은 경우 상당히 많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좀 그런 거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

축제를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그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70대만 했는데 2분, 아 10분도 안 돼서 다 계약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많은 문의가 옵니다. 왜 그것밖에 안 하느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지켜보면 잘되고 안 되는 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제가 묻는 거는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만약 잘되면 그대로 또 내년도 또 하고 금년도에도 하면 좋은데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걸 아주 없애거나 줄굴 수 없느냐 이런 얘기야. 돈이 사실은 남 보기에는 5억 그게 어린애 같아도 아니거든요. 그냥 홀딱 까먹고 말고 까먹고 말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2년 만까지면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또 우리 단양, 내가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단양은 아직 그게 연이었잖아. 연이었어. 그러기 때문에 사실 많습니다. 뭐 저건 단양이 아니여.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잘되면 계속하는 거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5억짜리를 뭐 2억5000에 한다든지 2억에 한다든지 하고 적게 해서 규모를 적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안 그러려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조절을 좀 잘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3페이지에 저희들이 단양의 3대 축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백산철쭉제도 있고 온달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금수산감골단풍축제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사가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가지고 소백산철쭉제 같으면 올해 같으면 만약에 내년에 38회라든지 온달축제는 24회라든지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21회. 역사를 좀 거기다 넣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야 뭐 나중 얘기겠지만 제몇 회, 제38회 소백산철쭉제라든지 명칭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혹시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건 혹시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몇 회, 몇 회 넣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당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295페이지에요. 밑 하단부에 보면 향토지 발간 단양 의병에 대해서 이거 한다 그러셨는데. 이건 어떻게 저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의병 관련해가지고 무슨 자료가 뭐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인암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니, 아니. 단양 의병.

단양 의병은 금년도에 그. 단양 의병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을 1500 해가지고.

네.

저기 뭐야. 상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어서 나머지 하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병 책을 발행해, 혹시 그 책이.

아직 발행은 안 나왔지? 아직은 제출이 안 됐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걸 하시면서 여기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겠네요? 이미 벌써 올해 시작해서. 언제쯤 책이 발행되는 거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은 하반기 때부터 이게 추진이,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뭐야. 약간의 조금 의견 조율이 안돼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그쪽 이름 뭐지? 단양향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아직까진 저희들한테 제출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단양에 의병장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그런 기록은 있나요? 자료는 있나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료를 집대성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단양 의병장들 중에서도 거기 저기 장 충자 식자 쓰시는 분하고 장 익자 환자 쓰시는 분들 해가지고 삼부자 의병장도 계시고 그리고 저기 원도상 의병장이라든가 단양 태생 김상태 의병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소금정공원에 가면 의병장 그 기념비 있는 건 혹시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념비도 지금 위에 도로변에 잘 보이는 데 있다가 지금은 저 밑에 그 하천변에 내려가 있죠? 그것도 저기 뭐야 가족들이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그거 왜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할 정도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이거를 그 밑에 갖다 놓고 지금 저기 뭐냐. 청태가 끼어가지고서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그거는 이분들 삼부자 했던 거는 단양의 아주 큰 역사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그런 거부터 하나가 해야 되고.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단양 지역에 그 의병전적지라 해가지고 답사를 이쪽에 오셔요. 신문에도 보도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단양에 오셔가지고 거기를 안내하는 것 같아요. 우선 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오고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기념비를 원상태로 올려달라고 몇 번을 건의했는데도 그게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그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념비 세우고 할 때는 많은 저걸 하고 했는데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금정공원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의병 묘비를 정비를 할라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추진이 제대로 저 뭐야. 공고를 했는데 안타깝게 좀 지금 안타깝게 조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써 옮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다가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점 봐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읍면 체육대회 예산. 이게 읍면별 행사 중에는 읍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행사예요. 이게 지금 읍에는 1300, 면에는 1,000만 원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물가 상승이나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읍면 예산 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좀 그 내년에 체육대회가 잘 진행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셔가지고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308페이지에요. 산악레포츠 엠티비 시설 개발하는 거. 저희들이 산악레포츠 엠티비 행사를 단양에서도 했었죠? 산악자전거라든가 해가지고 죽 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네 그건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네 그거 할 때도 단양에서 지금 이쪽 중심에서 많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그 위치를 1안에서 안 되고 2안에서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엠티비 그 전국대회 그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시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한번 할 필요 있어요. 그때 그 행사를 위치 좋다, 코스 좋다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완할 필요도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하셔야지 엠티버스 자전거 몇 번 했잖아요, 단양에서도. 그래서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확정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엠티비 행사를 그렇게 크게 잘했는데 지금 새롭게 그걸 한다. 하여튼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해주시고요. 310페이지에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비정규학교는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310페이지에요.

저희들이 야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칭을 비정규학교 좀 그러는 거보다 차라리 야간학교라고 명칭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꼭 뭐 이게 예산서가 다 공개가 되고 하니까 명칭 자체가 그러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야간학교는 다 알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318페이지에요. 318페이지에 아동안전 지도 제작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거 제작을 했나요?

네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동이나 여성 안전 지도 그럼 단양군 전체를 지도한 건가요? 잘 내용을 몰라서요.

세부 사항은 우리 양 팀장이, 해당 팀장이.

네 말씀하셔도 돼요.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아동 안전 지도는 인제 관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어린이나 여성이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뭐 예를 들어 이제 가로등이 좀 어두운 곳이라든지 또는 무서운 개가 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들을 그 지도에다가 아이들이 같이 다니면서 표시를 해서 안전 지도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도 좀 나눠드리고 또 주변에 이웃분들께도 나누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제작하셨으면 어떤 그.

네 올해는 영춘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영춘초등학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단양군 전체라는 게 그 학교에다가요?

네 신청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근데 학교에서 신청을 했지만 제작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학생과 같이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나가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아니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길래. 그럼 우리 군에서 제작은 하고요?

아 네 그 홍보물처럼.

네네 됐습니다.

지도를 이제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하면 그 신청한 학교 거기만 해당이 되겠네요?

네 올해는 이제 영춘초등학교만. 주변, 영춘초등학교 주변만.

혹시 만드셨으면 한번 자료 좀 볼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긴급 피난처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긴급 피난처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긴급 피난처는 여성 폭력 또는 가정 폭력 이런 피해자들을 긴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오셔서 긴급하게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어디 있냐면요.

아니요, 잠깐만요. 공개를 안 하셔도 되면 공개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네네.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시설장비유지비길래 혹시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데가. 이거 예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시설장비유지비길래. 시설비였다면 아 어디 이런가 하겠는데 그러면 하여튼 저기 나중에 알려주세요. 괜히 또 저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하여튼 그거는 저기 시설장비유지비길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5페이지에 보면요. 정규직 전환 비용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정규직 전환 비용이 있고 또 그 너머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정규직 전환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33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정규직 전환 비용.

인건비, 인건비.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 비용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폭력 원스톱이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이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을 좀 장려하고 유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간제들은 이게 정규직 전환이 거의 힘들지 않았었나요? 근데 여기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도 여가부에서 이제 정규직을 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기간제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게?

네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292쪽에 수변무대 셋업 조명하고 나루공연장 수변 특설무대 주변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주변에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까?

수변 무대 특설 무대 같은 경우는 양옆에 라이트가 돼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제대로 조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셋업, 양쪽에 있는 라이트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설 무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름철 행사 전에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전반적으로 물청소라든지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25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됐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변 특설 무대 같은 경우는 물청소를 어쨌든 간에 거기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끼기 때문에 물청소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루공원 쪽도 뭐였지, 나루공원이? 나루공원. 나루공원은 도색하고 그런 제반시설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하고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나갑니다. 금액이 얼마였지? 1,0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94쪽에 이거는 어떤 기획을 하면서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트로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티비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작년부터 트로트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트로트 공연을 선발. 가요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단양 쪽에 오는, 와서 우리 단양을 홍보. 단순히 참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왔을 경우에 단양을 한번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요. 또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행사를 또 많이 참가를 합니다.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 기대치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객 유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우리의 단양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것들이 상당히 다른 행사보다도 기대 효과가 큰 거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자료를 복합스포츠센터, 여기 자료를 주실래요? 계속 예산 들어갔던 자료들 쭉 해서 여기 보니까 주차장 배수 시설 정비 공사도 있고 이런데. 여기가 지금 비슷한, 국궁장하고 비슷한 모델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속 이게 여기에다 해마다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