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날 욕지 모노레일 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고, 12월 3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취득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과장님, 위치가 여기 지금 명정동 매립지 그 뒤쪽입니까? 정확하게는. 이 사진을 갖고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소각장 그 마주보는 편에, 그 도로면 너머 마주보는 편입니다.
전병일위원
지금 가건물 하나 있는 거기? 그 터널 지나는 콘크리트 거기에? 그 산비탈 거기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배수펌프 있는데. 가다보면 그…….
전병일위원
거기 터널 입구에, 왼쪽편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 터널 못가서. 왼쪽편에.
전병일위원
왼쪽편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왼쪽편에.
전병일위원
그쪽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아……. 그 순환센터 이게 들어오면 좀 미안한 이야긴데 악취 같은 이런거는 안나나? 악취,악취.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악취는 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100%는 안되지만 조금은 날 수는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위로가 북포루 해가 등산로거든. 천암산 저리.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천암산 등산로인데. 지금 있는 저기도 나는 이제 지금은 잘 안가지만 그 소각장에서 해가지고 천암산 사실 북포루에서 올라가 조금 가면은 좀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어쩔 수 없다. 냄새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근데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 보다는 그 폐기물을 운반해 와가지고…….
전병일위원
적재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때 이제 조금…….
전병일위원
그 쫌 조심스럽네. 예.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20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네. 2020년 6월 아니가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지금 이제 2020년 6월에 받았으면 해가 21년 한해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여러 가지로 그 서류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뭐 또 민원 이런 등등 있었겠지마는, 150억짜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통영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양자원순환센터를 만든다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아니가 그죠. 150억짜린데. 15억짜리, 1,50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좀 공유를 하고 알고 우리 통영시의 해양자원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다든지 고심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이런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발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성과물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비단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들도 보면 참 돈을 국비로 몇 백억씩 갖다놓고라도 매일 6개월마다 한 번씩 7개월마다 한 번씩 뭐 심지어는 1개월마다 한 번씩 뭐뭐 이렇게 간담회니 이렇게나 하더라고. 이것도 결코 뭐 보면 속도감 있는 이런 업무가 아니라 2020년 6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났는데 이제까지 지금도 이렇게 또 취득 변경 관리 계획안을 내가지고 좀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은 1년 거의 뭐 2년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 내가 볼때는 파일을 박아가지고 2년 정도 됐으면 뭔가 성과물이 나오고 가동이 되야 좀 되지 않느냐 나는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하면 속도감 있게 좀 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거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홍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업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 교육시 라든지 저희들이 자율관리공동체 그게 한 70개 넘어 되는데 거기 회원들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지금 150억짜리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기본 타당성 용역이 내일 모레 다음주 정도 되면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전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종보고회 이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150억짜리 사업이 물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 어업인 저 어민 대상보다는 그래도 계층별로 뭐 어촌계라든지 뭐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렸다 하는데, 그분들이 듣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뭘 하지? 라고 안하잖아요 그죠. 뭘하지라고. 그래 이제 우리 시민이 볼때는 2년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까지 뭐 설명회하고 보고회하고 이리 한다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은. 그죠. 좀 아시는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기본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등등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중간중간 뭐 좀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 일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속도감 있게 통영시에서 큰 국책사업 이런거 150억 적은 돈이 아닌데 가져오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생도 하십니다. 지금 이 지금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주민들이 민원 같은 그런거라든지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저희들이 한번 작년정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주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그래 ‘이런 사업이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든지 소각하는데 그 수준에 준하는 것이다’, ‘그런 사업이다’ 하는 그 정도는 이야기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들어온다고 듣고 그 쓰레기 소각장이든지 매립장이 들어올 때 그 동네 소포마을 주민들하고 통영시하고 서로가 계약이 된게 있었어요.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죠?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기한이 20년이었어요. 그래 20년이 지금 지나서 다시 주민들이 그거를 재검토를 하면서 왜 또 이게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에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게 들어온다 하니까 더 지금 그 앞에 소각장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자꾸만 이거를 들추어내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확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만 자꾸만 들어올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면서 시의원은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과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는지 좀 의아해서 한번 밖에 안만났어요?
그럼 그때 만났을 때 그렇게 많은 거기서 요구사항이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특별한 많은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앞에 그 무엇입니까? 물량장입니까?
그런 건으로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가지고 정 이렇게 자꾸만 하면 ‘청소차 오는 입구를 막겠다’ 막 그렇게 저한테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그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쯤 더 또 그렇게 큰 주민들의 시끄러운 일이 생기기기 전에 우리 과에서 해양개발과에서 주민들하고 또 원만한 한번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마을 주민과 소통을 한번 가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아직 그것도 저번에 11월 28일에 만난다라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정확한 결과를 아직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건이 딱 들어서니까 지금 그 건을 가지고 다시 그런 의견을 막 나누더라구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일이 커지기전에 미리 가셔서 오후에 거기 가면 마을 회관에 가면 다 계십니다. 그래 회장한테 동장이라든지 연락을 하셔서 한두명 있는데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 주민들에게 전부다 정확한 전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뭐 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감용장 주변을 전부 다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도로변을 저쪽을 간다고 마을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도면도 들고 갔어요. 들고 가가지고 “이 건너다.” 거리가 굉장히 마을하고는 좀 떨어지니까 뭐 악취라든지 그런 여기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이 소각장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지역엔 명정동에 들어오지 않나’ 라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한번 그래도 안만나는 것 보다 이미 막 그리 공사를 시작했고 할 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는 것보다도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소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움직이는데가 지금 …….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전국에 최초입이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전국에 최초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문가라든지 그런 자문을 충분히 잘 받아서 철저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하러 온 거를 한번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 보니까 좀 다 긍정적인 생각을 안하던데 아무튼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기술검토라든지 그런게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죠. 사업이 원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샘플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실수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야무지게 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그때 제가 이야기 들은 춘천 거기는 바다 쓰레기가 아니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육지에서…….
배도수위원
일반 육지 쓰레기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일단 한번 거기서 한번 보시지 그랬습니까. 시스템은 이거하고 같던데? 시설하는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같던데. 한번 안 알아보셨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제 시스템은 우리는 전처리 시설을 해서 다시 유화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할라 하거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거는 전처리 시설까지만 지원을 해라, 다만 유화시설을 하는거는 민자가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까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민자가 들어와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근데 유화시설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처리 시설을 해주면, 시설까지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 뭐 수익을 한번 내 보겠다 그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은 그리 가졌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일단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뭐 육지쓰레기든 해상쓰레기든 한번 먼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는게 뭐 그렇게 뭐 경비 조금만 들고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될껀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저희 담당자가 그때 김포, 김포에 한번 그런데가 있다고……
배도수위원
춘천! 제가 말한거는 춘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춘천인데 경기도 김포에 그런 쪽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일단 그 자기네들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우리 담당이 갔다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그런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리 좋은 구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모방이라는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가 또 창출되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수를 조금 없애는 그런 차원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저는 가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꼭 명정동하고 한번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처럼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해양개발과에서 보도자료 낸 걸 기사화 한건데 ‘통영시 연속식고온열분해유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한다’ 라는 타이틀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건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게 이제 열분해 시설인데 열분해유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있어서 제가 많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광주도 있고, 열분해유를 갖다가 폐쓰레기를 갖고 만들어 여러군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민자 유치를 하면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건물은 그쪽에서 짓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한데 해양개발과에서 보도자료를 낸게 조금 과장됐다는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유화시설이 정상가동 되면 연속식 고온 열분해유 기술이 세계 최초 상용화된다. 또한 세수입 증대, 고용창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통한 통영섬 무인도화도 방지할 수 있다. 해양환경정책수립, 고온 열분해유와 수소생산의 복합화의 기초 시스템 마련, 굴 폐기 코팅사 처리 등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비 절감효과로 해양자원 등을 순환경제에 접목해 통영섬 재생과 관광자원화와 해양환경보호가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수소생산 복합화의 기초 시스템 마련, 이건 과학화의 근거가 있는겁니까? 열분해유를 만들면 수소가 부생 수소가 생산이 되어가 그게 포즙을 내가지고 판매가 되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난 7월 20일자 통영신문에 게재됐던 기사라예. 담당자 실명은 제가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실명도 있는데. 그래서 와, 대단하다 통영이 이정도 첨단 산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용화를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하여튼 제가 조만간 일정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해양개발과 담당자하고 열분해유에 관해서 견학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제가 장소를 갖다가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몇 군데 봐놨거든요? 봐놓은데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서 보고 과연 어떤 품질의 열분해유가 나오는가, 그 판매처가 어딘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입시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인 일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제정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전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 조례관련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안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짐)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긴급 선박 운항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장은 잘 모릅니다. 해경이라든지 소방 이런 곳들이. 특히 해경입니다. 해경 같은데서 긴급하게 연락을 하다보면 저희는 전혀 행정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고, 거의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운영해 보니까 읍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청한 것이 현행에 맞게끔 좀 조정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언론이나 통해서 몇 번 봤는데, 한 2회 정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실행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응급환자는 제가 보니까 통영에 수도 없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때는 긴급할 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어떤 부분에서 긴급할 때 할려고 하는데, 2회 정도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전남권, 신안 이런 쪽은 도서가 많고 그쪽은 사실 또 이런게 좀 활성화 되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거의 헬기 내지 소방정이 참 많이 이용 오히려 그게 더 신속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 배속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쪽이 좀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해경이나 이런 쪽 소방서 특히 빨리 소방정이 빠르고 또 영 응급할때는 또 뭐 헬기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민간 선박은 조금 이용이 조금 작은편 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때는 양쪽으로 봤을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활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도 또 이제 우리가 다시 그걸 정비를 하고 나서 홍보를 있다 아닙니까. 보니까 도서지역에는 홍보를 한번 더 면단위 있다 아닙니까. 읍이나 그 앞에 안내라든지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알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도록.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된지 이제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안알려져서 모르고 있어서 또 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한번 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걸 또 홍보도 하고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하고도 있었습니다. 좀 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김혜경 위원에 이어서 홍보 관련해서 한번 더…… 이게 지금 올해는 한건도 없다 그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네. 올해는 한건도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아마 저희들이 가장 119로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고……. 그러다보니까 소방에서 보면은 좀 헬기가 필요하면 소방헬기라든지 소방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요즘에는 인식 자체가 119를 먼저 해버립니다. 자체적으로 아이고 아픈데 하고 바로 운송하다 보다 119로 하다보니까 조금 개인 민간 선박은 하중이 조금 떨어진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량도 칠현산을 타러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때 응급사항이 발생했는데 물론 119 불러서 내려가는 시간하고 맞아서 119를 태워서 보냈는데, 제가 생각한건데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도 없다 말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의경인지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타고 오는거 그런 친소 관계를 해가지고 타고 오기도 할건데, 그게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런게 오히려 더 빈번할텐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게 조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또 하고도 신청을 안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겠죠. 보면 실제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몰라서 못하는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면을 통해서 이장단들한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니다. 우리시의 선진행정구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의안번호 59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르면 수급실태 조사를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관련해서 연계되서 하는데 수급실태 조사를 우리는 얼마만에 한번씩 올라가게 되면 하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법에 보면 3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권역별로, 주거단위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장의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 주간하고 야간하고 또 시기별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의 사항들을 조례에다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언급은 하셨는데, 조례에 올라와있고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도 조사를 한번 하셨다 하는데 처음으로.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조사를 통해서 통영에서 적용을 하실려고 조사를 하고 올렸을꺼 아닙니까 그지요? 수급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적용하시고 지금 조사를 하니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현재 지금 우리시가지를 놓아놓고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주차수요 부분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의 확보율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거를 전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 라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도 주차장 수급 계획을 짤 때 저희과가 주무과니까 사업계획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천천히 연차적 비율로 정비를 해 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차장이 공영하고 민간하고 있긴 있는데, 교통과나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는 민간 가정이나 이런데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기도 하고 주차장을 내주고 나서 어느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다른 지역의 형태의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나서 조사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진짜 부족한데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지역에 선진이 있다아닙니까. 주차장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수반할 수 있게 우리가 주차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쌍방으로 싸우기도 하고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구분하셔서 시행할 때 올려놓고 조사만 하고 마무리 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여기 보면 장애인 이쪽에 원래 노면이나 장애인 부분이 없는데가 지금 통영시에 보면 공용 중에서 노면이나 이런데 주차장 중에서 20대에서 50대 미만인데 없는데가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장애인 공용주차장이 50면 이상 전체는 41면 정도 있는데 50면 이상 주차장이 되는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주차선을 그어놓은게 51면이 있습니다. 51면이 있고 또 일부에는 임산부 주차 구역도 19면 이렇게 그어 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제 노상에 있는 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관리를 하지만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노상에 있는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고 나면 2%면 한면 정도가 될 건데 그리되면 20대에서 50대 미만인데 지금 위탁할 때 위탁금이나 이런 걸 주실 때 위탁할 때 산정할 때 돈이나 금액의 변동이나 이런거 때문에 뭐 생기고 이런건 없죠? 공시지가로 그대로 하시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법에서 나름대로의 주차장 규모가 되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이런걸 갖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비 산정하는데는 조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언제 노면에 표시나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내년부터 바로 그죠 하면 준비를 하셔야 안 되어 있는데는 하시겠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편의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또 저희들 법규상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서 보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합니다. 온열의자를 다 해주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3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해당개정구획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건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시안되도 괜찮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법이 생기기전에 주차장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현재 법에서 준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00년 초반에 지었는데 요즘 보면 장애인구획들을 이렇게 새로 그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를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렇게 날짜를 구태여 명시를 안해도 이거는 좀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본 취지가 장애인의 주차권 확보 때문에 있는데 금방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하는것도 중요한데 그 활용도 이용도 하는 그 실태가 조금 신중해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하면, 요새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가 대면. 단속은 많이 하는데 단속하는 기준이 뭐냐하면 외부에 장애인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고 하거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바닥까지도 다.
전병일위원
말고 차를 단속할 때. 차 단속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댈 때 단속하는 어떤 육안으로 표 그것만 보고 단속한다 내말은. 단속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현재 안그렇나. 근데 사실은 보면 다수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젊은층들은 부모 차량을 가지고 정상적인데. 나도 한번씩 우리 아파트나 어느 아파트 가보면 말이죠. 장애인 자리에서 전부 젋은애들이 우르르 내린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 금방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장애인 주차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정작 피부에 장애인들에게 안닿고 다른 특정층에서 그렇게 이용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걸 조금 더 챙겨보고 또 단속할 때 뭐 그거를 할 수가 없지만은 다 대부분 단속을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 외부에서 주는가 몰라도 장애인들이 단속섹터에서 단속을 많이 하시대 주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단속하면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런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근데 용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 용어에 대해서.
16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구역과 구획 설치기준으로 한다. 구역은 뭡니까? 구획과 차이점은 뭔데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16쪽?
전병일위원
16쪽. 그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구역과 구획을 굳이 이 용어를…….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마이크꺼짐)(청취불가)
전병일위원
이과장님. 됐습니다. 주차전문가가 금방 있어가지고 퍼뜩 나한테 와 닿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과장님 말씀 내가 부탁드렸듯이 그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많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전병일위원
그리고 온열 금방 고맙다는데 중앙동만 해줬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럼 말씀해 보이소. 왜 나만 쳐다보시노. 어디쯤 했다 말씀해 보이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온열의자는 지금 겨울철이니까 저번에 11월달에 조금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구역을 수요를 조사를 받고예. 또 연말에 방풍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전병일위원
어쨌든 지역구가 읍면에 있는 우리 지역 위원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겨울되면 상당히 또 여름되면 여름대로 덥다고, 겨울은 겨울대로 춥다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아씨가 전화를 자주 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부탁 한마디 합시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통영대교에서 도남동쪽으로 가고자 할 때 봉평 사거리가 나온다 아닙니까. 봉평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면 좌회전은 1차선,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되어 있거든. 그럼 직진을 하려고 하면 도남동쪽으로 할려면 2차선에 들어가줘야돼. 1차선은 항상 좌회전으로 그어져있어. 근데 직진하는 차가 2차선에 서 있으면 반대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항상 손해를 봐. 좌회전 차가 직진을 해서 가버리니까.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봐. 못가고 좌회전차들 있는데 그쪽에 선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고 2차선에 있는 차가 도남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뭔고 하면 건너쪽에 주차를 워낙 많이 시켜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던기라. 분명히 주차하면 안되는 구역인데 항상 보면 단속을 안하는가 차들이 막 대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 거기는. 직진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번 속아보면 직진 갈려고 2차선 안가고 1차선으로 가는기라. 1차선에 주차 대기를 하는기라.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해소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좀 그리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1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화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596호,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조례안 제6조2항에 매년 마련한 평가 지침을 업체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는게 명시가 되지 않은 걸로 보면 ‘업무에 혹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있는데, 통보일자 같은건 명확히 안정해도 됩니까? 필요없습니까 그런거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별도 통보일자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통례적으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10일씩 규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바로 즉시 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 없어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명확히 기재를 안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위원
자꾸 우리 위원장님 대행께서 물어보라고 해서. 김과장님. 우리 좀 전에 구역과 구획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용어 이게 용어를 적절하게 구상하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7조2항에 보면 각호의 부분중에서 평가기준을 평가지침으로 한다라고 했거든. 그지요? 아까 배부의장님께서는 6조2항2 평가지침이 이제 통보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하는데. 평가기준하고 평가지침을 이야기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가기준이나 평가지침은 의미상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내가 볼때는 평가기준은 어떤 순화된 용어지, 지침보다는 좀 평가기준의 가치를 이야기 하는건데, 지침 이거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하달할 때 강제하는 일방적 지시의 어떤 이런 용어거든. 그래서 이것을 꼭 써야될지. 우리 김과장님. 써야되는 이유가 있었을껀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좀 부분은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선을 제시를 하는 사항이고, 지침은 세부적인 항목을 또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 예.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가기준 보면 탁월하면 포상 및 포상금이 있고. 기준점에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흡하면 부진사항에서 관리 강화를 하고 미흡하면 부진하면 영업정지, 계약해지까지 들어가는데. 평가기준 이리 보다 보니깐 미흡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부진이나 매우부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평점을 나눠졌는데.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일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다음해에 만약에 업체가 5군데 있는데 3군데가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그런 미흡이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할 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반영조치인데 우리가 재위탁할 때 점수에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네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저희들에게 그래서 평가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평가가 보면 주민 만족도하고 평가단 현장 조사가 있고 서류 실적평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우리 일선에서 여러 직업이 있지만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전화로 꼭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서비스를 받고 보면 꼭 매우 만족 부탁한다고 해서 저자세로 고개를 엄청 숙이시면서 할 때 제가 좀 사실은 이정도 안해도 참 친절하신데 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 만족도가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너무 이 평가 기준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금 하고 있는게 만일에 지금 평가기준 보다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는 사유가 단편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유가 주민들 욕구라든지, 쓰레기 수거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방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 주민만족도를 하면 우리미화원들이 피로가 쌓이고 노고가 쌓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넣을지 안넣을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평가라는게 항상 양쪽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서비스를 해야되고 공공적인 일을 할 때 조금 더 감안하고. 그냥 평가단이라고 적혀있는데 평가단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평가단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민들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평가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들도 몇 분이 들어가십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전문가들은 실제 노무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평가를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익숙한 분들을 평가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게 맞는데, 평가단 현장평가에서는 거기서도 주민들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게 안에 하시는데 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평가할 때 한번 들어가서 사전교육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체크하다 보면 이게 그냥 같이 휩쓸려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가단 안에 10명 전문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몇% 정도가 전문가가 들어갈지는 잘 제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평가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달이 있다면 몇 개월 전에 평가를 하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보통 통례적으로 한 3개월에 거쳐서 이리 기간을 주고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평가자체는 한 1개월 정도 그리 실시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1개월 정도?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적서류 평가안에 보면 세부사항에 작업자 임금이나 인력안전성, 근무복 제공, 작업자 만족도가 이 안에 30점안에 몇%가 들어갑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세부적으로 점수 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왜냐면 근로자 평가가 보니까 그 안에 중에서도 부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자의 평가 부분도 실적서류 평가에서 30% 안에서 기준점이 저는 절반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부에 많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가 몇점이 안되거든요 합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실 때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597호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 가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전병일위원
박과장님.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게 천만다행으로 일찍이 이렇게 먹거리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년 이거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딱히 5년이 필요하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정부 기준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먹거리 기본 체계는 5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걸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맞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는데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또 원체 먹거리 체계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깊게 살펴보고 혹시 또 너무 체계가 빠른데 조례가 늦으면 그에 따라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우리 식생활을 보면 제일 간사한 것이 입맛 아닙니까? 입맛. 그지요? 결국은 그것이 먹거리인데 이런 입맛을 맞추는 조례가 5년은 조금 통상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다 5년이다라고 하시니까 달리 내가 반론을 제기는 못하겠는데 이거는 시기가 단축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않나 그런가 싶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갈 때마다 이 위원회 들어가면 좀 고민 하는게 있는데, 다른 위원도 그리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할 때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통영시 먹거리 위원회의 회의소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은 안주고 이제 일반인은 위촉 위원에 대해 수당을 주도록 되는 그거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시의원도 공무원으로 쳐야 되나?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지침에 보면 초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의원님도 공무원 범주에 넣지 않고 위원회의 수당을 드렸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들어갔을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내가 박과장한테 이런걸 물어봐서 미안한데 다 그렇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좀 하기 힘들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물어본거고 앞에 그것도 5년 하는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단축을 조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8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김용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수정내용을 보면 공동위원장이라는게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특별히 뭐 상위법이 그렇나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권고사항에 민간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자문단하고 자문을 실시했더만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민간위원장이 우리 추진단장님입니다. 추진단장님이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자기가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요번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볼 때 좀 여기는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 체계가 돼서 법이 조금 다른 단체들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이거 왜 이렇지 싶어서 그래서. 근데 모두 다 지금 플러스 업무담당 부서장이 또 기술센터소장이 바뀌고, 그럼 전부다 민간은 전혀 여기 지금 개입을 못한다는 시스템인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뇨아뇨. 그 부분만
배도수위원
아니에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민간이 있는데 그 부분만 그전에는 간사제도를 담당 팀장이 하고, 부서장 하고 소장님은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을 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은 농업기술센터 센터 부서로 한다는 조금 더 격상시켰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추진위원단도 굉장히 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서 뭔가 신선하다 하는 그런걸 느꼈는데 이제 또 시스템이 바뀐다 하니까 좀 더 중앙계획지원단 자문결과에 따라서 바꾼다 하니까 맞는법에서 상위법이 그렇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왜 이리 또 바꾸지 싶어가지고 꼭 이거는 질의를 해볼라고 했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고, 민간추진단에 이월시켜서 하는 민간추진단에서 하는 집행이 있는데 그 사업 집행계획서를 민간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추진단장이 직접 자기가 계획을 해놓고 자기가 의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맞다고 중앙자문에서 결과를 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추진위원단 잘 하고 있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주 모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우리는 수시로 하고 한달에 보통 매주 한번씩 회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 분들이 신선하고 참 좋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599호,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구요.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아까 같이 했으면 좋았을낀데 그지예. 좀 그렇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자. 굴 패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장하고 굴 패각 처리 문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굴 패각을 완벽하게 처리할려다 보니까 또 도래하는게 뭐냐하면 2차 피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지금 해양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또 있나요? 염분같은거 이런게 엄청나게 나올꺼 아니가 그지요? 우리 조과장님부터 답변하셔야 되겠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는 소각장 주변에 감용장 주변에 전부 다 야적을 해가지고 김해라든지 어업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이 지역에 2층짜리 동을 한 동 지었을 경우에는 그 어업 폐기물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안에도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바깥에 나가는게 좀 기존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도 냄새가 좀 적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적해 가지고…….
전병일위원
특정 장소에 넣으니까 악취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그걸 재활용 할라 그러면 어쨌든 세척을 하고 분류를 하고 하면 거기서 먼지도 나올 수 있고 채취하면 오염 물질도 나오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모아가지고 다른 데 처리하나? 보관장소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공정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병일위원
다 이루어진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건물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병일위원
염분 세척물 그게 흘러나오지는 않고 보관된 거기서 모아가지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걸 지금 세척을 하는건 아닙니다.
전병일위원
세척은 전혀 없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세척은 안합니다.
전병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척물이? 세척은 없다? 세척은 없으면 그냥 오염수는 없더라도 그럼 분진 이런거는 좀 우려되겠다 그죠? 분진하고 악취 때문에 좀 고민을……. 아까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공감대가 안되니까 좀 가서 설득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고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설배치 계획도를 보면 뒤가 상당히 가파른 경사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하도혹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이 나오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그게 조금 등모선을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사려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건물이 있는 부분은 저도 현장을 봤는데 약간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뒷부분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실제 경사가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든 구조물로 옹벽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우리 해양개발과장님께 질의한다는게 깜빡 잊어먹었어요.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1층이고. 변경된 건 내화성 샌드위치 징크판넬하고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인데. 건축비가 샌드위치 판넬할때는 35억이었는데 콘크리트조로 할 때 33억2천 9백이 나오는데 왜 더 작아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그것이고.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수행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 보면 건물 면적이라든지 2층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33억 이정도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나는 철골조가 분명히 더 비쌀껀데 샌드위치 판넬보다 왜 더 싸졌지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예.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