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발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2022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08억 2,715만 4,000원 대비 103억 2,779만 원이 증가된 총 311억 5,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공모선정사업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증액편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신규편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7쪽 중간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지역리더양성교육 위탁비 등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 농림축산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사벌국면 외 2개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비 국비포함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함창읍 및 낙동면 권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국토부 공모선정 사업으로써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인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개발지원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이거 Green-사벌 행복드림촌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다른 과하고 중복됐던데, 똑같은 내용이.

아, 그거는 그 저들 사업하는 게 저들 사업, 저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개발지원과 사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면 왜 다른 과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때 이제 그 부지 안……

똑같은 예산금액하고 똑같이 올라옵니까?

아, 그 부분은 그 부지 안에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보고를 그렇게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 개발지원과 사업이 맞고 그쪽에는 이제 그냥 사업 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예.

드림, 스마트 이제 스마트단에 저들이 사업 완료된 부분을 이관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유지 관리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넣으면 그건 양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넣으면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산 그죠?

예.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보고가 보고자체가 좀 중복……

그면 그쪽 과에는 예산집행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개발지원과에서 다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 510억 280만 4,000원보다 139억 6,633만 6,000원이 증액된 649억 6,914만 원으로 전년대비 2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도로망확충에 88억, 농업 인프라 구축에 35억, 치수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간입니다. 시‧군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 공성 옥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외 14건에 68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상주 사벌권 관광벨트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1억 9,208만 원을, 보상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에서 263쪽 중간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면리농도정비사업인 함창 윤직에서 오동 도로, 리도 203호선 확포장공사 외 16건에 50억 6,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8쪽 상단까지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외 46건에 79억 7,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쪽 하단 국비보조사업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6,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국비사업인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5억 원을, 270쪽 중간부터 271쪽 중간까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사벌국면 덕담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7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에서 272쪽까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9억 8,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6쪽 중간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72건에 40억 2,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터 277쪽 하단까지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11건에 13억 9,000만 원의 도비보조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터 279쪽 중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함창 신덕 소하천 정비사업 외 19건에 32억 8,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에서 281쪽까지 세천 정비사업으로 사벌국 덕담1리 세천 정비공사 외 32건에 26억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환사업인 입석천 정비공사외 4건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도 하천재해예방 공모사업인 북천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경천섬 범월교 보수공사비로 데크, 난간 등 상부전면개체 보수공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06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1,9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 외 1건에 7억 1,884만 1,000원을, 하단 하천 및 수문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9억 8,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억 6,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506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1,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1억 4,300만 원, 사업수익에 5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 8,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검 비재 안 있어요?

예.

비재 그 이제 혹시 그 동절기 때 얼 때는 이래 보면 그 무슨 물이죠? 그게.

염수 지금 살포장치를 해놨습니다.

염수는 그 참 잘해놓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은척에도 보면 양쪽으로 전부다가 고개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내년에는 은척도 좀 그 염수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염수장치하고 그 열선장치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 그 복룡 가선교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해야 될 그럴 계획을 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시범적으로 했으니 어떤 게 더 효율성인가 그것도 보고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곡 지구에 그 골재 반출하는 거 안 있어요?

예.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저들 전체 그 골재가 남아있는 게 지금 40만 정도 남아있는데.

예.

20만 정도는 우리가 저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에 나가기로 돼있고요. 남아 있는 건 지금 현재 한 2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그 보면 한 2년 정도 되면 그게 다 나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부지야 뭐 개인한테 돌려주면 되지만 우리 여 그 뭐 국가하천이라 할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 이런 거 쓸 경우에는 활용도는 후에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부지가 한 제가 한 20만 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그 하천으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올해 그 도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하천지구로 돼있는 것을 이제 일반지구로 바꾸는 거를 검토를 하니까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거를 이제 하천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그 지금 현재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뭐 스마트팜하고 연계되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이제 그게 그전에 우리 농민들이 뭐 임대차사용료를 주고 쓰게는 했었지만 영농보상을 다 주고 회수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시에서 활용도가 좀 좋은 거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 사용하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도.

예.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저들 시에 시장님 면담도 하고 해서 이제 계속 그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저들 시에서는 그거보다는 하여튼 저들 시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상을 해서 할 그럴 예정으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 건설과 예산은 전부다 우리 뭐 도로나 농지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삭감할 사항은 없죠?

예.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예.

그면 삭감 뭐 할 거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전부다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거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면, 과장님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전부다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고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뭐 또 일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고 이러니까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질의하니까 저수지도 일정규모 이상은 농어촌공사, 일정규모 이하는 우리 이제 우리시에서 관할하는데 그 다음에 농지에 그 보면 어떤 농지에 뭐 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예를 들어 성동앞들에.

예.

여 지금 또 어떤 거는 뭐 우리 여기 290페이지에 보면 하천수문전동화 사업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금 현재 그 농지에 관한 사항은 옛날에 그 농지개량조합이 있으면서.

예.

그 이제 수세, 물세를 받았던 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경지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세를 받았던 지역은 농조에서 계속 관할했고 그게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서 넘어갔고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

그 외에는 저들 시에서 하는데 뭐 국가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은 저들이 뭐 경지정리 지구 내에 도로포장이라도 일부분은 저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뭐 명확한 구분이 안되고 사업성격이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옛날에 하던 데는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사업성격이나 예산 성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뭐 국비라든지 도비보조 사업의 목적사업이 딱 정해지면 그거는 이제 하고 그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 구분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일이 쉬운 일이고 거기서 못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외곽에 이런 데를 다 저들이 커버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적은 거는 우리가……

아니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 이제 물을 댔던 그런 구역은 이렇게 그 농촌촉진근대화법에서 시작됐는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외에 작은 것들은 뭐 이렇게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작은 것들은 저들이 이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해마다 뭐 우리한테 예산을 건설과에 요구해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됐고, 내년에는 이제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7억 정도 가면 그거는 그 농어촌공사 하는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제 뭐 예산요구 들어오면 우리가 면밀히 그 현장도 보고 검토도 하고 맨 하시겠죠?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잘하셔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69페이지에 내서 노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이제 이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이거.

다시 한 번.

269페이지에 내서 노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아, 이거는 이제 내서 노류, 노류지가 있습니다.

예.

그 있는데 작년에 그 절개지가 완전히 이렇게 좀 지반이 약해서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비탈면에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구축해서 이것도 이제 시범사업 식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편성된 사업인데 그 비탈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그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경사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사가 심하고 이런 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도로 확장을 좀 더 하면 시스템구축 안해도 되잖아요?

도로 비탈면이 그 노류 저수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비탈면이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암 자체가 연암이라서 이제 작년 2020년도에 거기서 이렇게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게 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들이 이제 거기다 장치를 해서 뭐 얼마만큼 그게 비탈이 뭐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사전에 조기경보를 해주면 저들이 그 전에 뭐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해놓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저들 시 구간 내에는 이렇게 구축시스템으로 돼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경보를 알려주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아, 사고. 예,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 구간을 통제를 먼저 하는 거죠. 통제를.

예. 통제.

산사태위험지구 통제하듯 이런 식으로 그 일정 이제 우리가 수치값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경보가 되면 저들이 나가서 차단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척에 남곡지구하고 이쪽에 우리 한방산업단지 그 가는 길하고 문경 쪽에는 길이 다 됐는데 우리 쪽에는 다 됐습니까? 연결이 다 됐습니까?

문경 그 쌍용사 있는 쪽으로 가는 쪽은 일단 그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포장 아스팔트로 포장돼있고 2차선으로 연결돼있습니다.

우리 쪽이 그전에 안 돼 있던데요. 예?

그래 그쪽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농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지방도로 다 돼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래요. 그 하여간 과장님 뭐 우리 아까도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설과 사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죠?

예.

지속적으로 그래 좀 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도 좀 그래 지속적인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4쪽에 상단부분요.

284쪽?

284쪽 상단, 경천섬 범월교 보수공사 해갖고 11억이 지금 시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경천섬 범월교 개통한지 몇 년 정도 됐죠?

2012년도에 해서 10년 딱 됐습니다.

범월교가요?

예.

그 어떤 부분을 보수한다는 얘기시죠?

2011년도 준공됐고 길이가 180, 그 범월교가 184m고 180m고 폭이 4m인데 거기 지금 데크로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지붕위에 조형물은 철제로 돼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데크하고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점검결과를 저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데크가 어떤, 제가 며칠 전에도 경천섬을 갔다 왔는데 데크 어느 부분을 교체한다는.

저들이 지금 그 데크 밑에 바닥.

예. 그러니까 바닥.

바닥에 있는 거……

다니는 길.

예. 그게 저번에 이제 계속 그 오래돼서 올해인가 작년에 그 페인트칠만 지금 한번 더 했는 상태입니다.

예.

페인트칠만 한번 지금 했는 상태고 우리가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전면……

그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세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부는 괜찮은데 그 데크 있는 상부 쪽이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하고 이음새 부분이 그러면 논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데크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지금 개통한지 2년 정도 안되는 그 객주촌 있는데 그 뭐죠?

예.

그 다리 이름이 뭐죠? 아니, 객주촌 있는 쪽에 저희가 새로 아치하고 그 조명시설 해놓은데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지금 다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거는 개통한지 한 2년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그 다리 하는 게 아니고요. 여 입구에서 들어가는 쪽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다리를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을 때 지금 여기에 11억인데 이제 그 옆에 그 다리 같은 경우 조명시설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명을 다 이렇게 감았는 게 플라스틱인데 그게 절반 이상 다 깨져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아, 그 교량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저들이 그 다시 한번……

그 다리는 그면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11억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리보수공사보다는 지금 그 최근 2년에 했는 그 다리보수공사가 제가 봤을 때 시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놨는데 갔을 때 그 부서진 조각들이 계속 다리위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들 관광진흥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억 9,69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이자수익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9억 6,603만 4,000원보다 75억 7,400만 3,000원이 감액된 233억 9,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대로사업에 함창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사업에는 모서 삼포리 중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소로사업입니다. 사벌국 덕담리 소로개설공사 외 3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시설공사 외 1건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무설치로 규정돼있으나 기금설치 후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균등배분지원의 폐지로 인하여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운용현황은 중앙정부나 경북대에서 업무평가나 각종 공모사업 시 평가지표로 항상 채택하는 등 기금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억 원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활성화할 계획을 2019년도에 기술화했고 이에 따라 2020년, 2021년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2022년도에도 2억 원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목표액인 5억 원을 달성한 후에는 2023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등 기금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3억 111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익 등 2억 293만 2,000원이 예상되어 2022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04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내 그 전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공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22년 4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년 4월?

예.

예.

지금 한전에서 지급자재가 이제 공급이 좀 지연돼가지고 공사가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좌우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시내는 그래 되고 시내하고 난 뒤에 여 버스정류소에서 직선하는 연결도로.

예.

그 다리 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장 나중에 그 고압선 전주 큰 거는 다른 거 다하고 난 뒤에 그것도 지중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그 연원 가는 쪽으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압선 철탑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설이 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그 이설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그 계획이 내년도 한 10월정도 한전에서 할 계획입니다.

10월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내 그쪽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도로는 한전 거기까지 돼있는데 이제 연결이 안되니까 몇 년 전부터 그게 민원이 많이 건의도 하고 왜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고압전선 그게 빨리 되는대로 다리도 연결하고 이왕 그 도시계획에 돼있으면 도로 저쪽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그쪽에 보상도 빨리 하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어차피 그거 나중에 연결돼야 안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연결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부분하고 도시계획 뭐 도시계획부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줄었는 이유가 뭐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계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사를 10월 돼야지만 철탑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도시과도 이제 그 예산이 이래 전년도 대면 줄었는 거 대면 도시과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자꾸 돼가지고 시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가나 뭐 여러 가지로 시내가 좀 저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써가지고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이제 구입 예산에 구입하는데 이거 예산이 줄었네요?

가로등 자동점멸기 구입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 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가로등이 그냥 켜져가지고 있는 데가 종종 봤어요.

예.

봤는데 이제 이게 꺼, 뭐 그게 수동으로도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자동인데 있어요?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아! 이거 껐으면, 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되던데.

근데 뭐냐 하면 그게……

이게 좀 높이 되어 있죠?

고장수리 중에 켤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보면 가끔 보면 대낮에 이제 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 내가 이거 수동으로 되면 끌려고 보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거 토지보상 올라 왔는 거는 예산 올라 왔는 거 있죠?

예. 저희들이 대부분 거의 보상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신봉에 꺼.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몇 필지 몇 명입니까? 그게.

지금 보상, 총 보상은 22필지입니다.

22필지 예.

예. 22필지 중에 지금 금회 이제 보상 요구한 거는 6필지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5억 원을 했습니다.

그 6필지에 이제 대충 그 6필지에 몇 명입니까?

6명 정도.

6명이라요?

예.

이제 그분들이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겠네요?

이제.

지난번에 이게 추경에 삭감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그 여섯 분들이 지금 보상을 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지금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전체 다?

전체 어섯 분 중에 100%는 아니고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가능할 거 같고 2명 정도는.

2명?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예산 올라 왔는 거중에 그면 그 예산 가지고는 다 보상하는 금액이 다 됩니까?

예. 이제 뭐냐 하면 내년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6,5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억 9,165만 1,000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2022년도 신규사업 2건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공사를 마친 낙동강 어린이 수상교육장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 교육장은 지난 11월에 한국해양소년단과 위수탁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 후에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 연구용역비로 각종 재난발생으로 상주시청의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시청사 재난대비 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을 2017년도 1월 17일 신설됨에 따라서 용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100만 원은 시청재난안전상황실 내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특히 긴급 상황발생 시에 읍면동장에게 전달회의를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47쪽 맨 위쪽입니다. 폭염 살수용 물탱크 구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과 장비인 16톤 차량에 2대가 탑재가 가능한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구입해서 읍면에 여름철에는 폭염 시 살수를 하고 겨울철에는 염수가 살수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한 살수차 2대는 8톤 차량이라 작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에 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모동 백화산 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노후장비로 경보시설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자연재해위험요인 피해목 등 사전제거사업에 4억 원,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정기안전점검에 1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유지에 2억 원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에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이 한 5,000개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지금 하는 법, 하천법, 소하천법, 도로법에 관련되지 않는 작은 소교량과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모든 시설물을 한 5,000개 정도 되는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거 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지정도 하고 등록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로 강창교, 공성 옥산, 병성3지구, 삼덕1지구, 함창 구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는 신규 사업과 특히 계속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망연계 보안시스템 구축비는 외부인터넷망의 침입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 5억 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2022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28억 3,772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5억 2,627만 4,000원이고 지출은 4억 3,401만 8,000원으로 9,5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35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주시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인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