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제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농업도 물류 이동 제한과 소의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과수화상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농업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현장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전국 농업소득 1위를 위한 도약의 해로 지역특화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기계화 확대, 노동력·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비즈니스 확산, 농업농촌 분야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더불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종태 역량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윤덕상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신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보고 5쪽에 있는 농업기술원 소속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정예산 13.2%에 해당하는 24억 492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인력운영비 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의 인력 충원 문제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정한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당초 117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10명 발생했고 또 경력직원의 인사이동과 －퇴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규 공무원 21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로 세운 직급별 평균 호봉보다 훨씬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돼서 공무원 보수 14억 37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21년 예산안은 정원 117명에 대해서 ’19년도 임금 적용표 16호봉을 적용해서 64억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임금 협약 체결할 때 정기 상여금 항목이 삭제돼서 5억 9011만 원이 감소되었고 우리 정원도 117명에서 112명으로 5명이 감소되고 장기 휴직자 3명 등 결원 발생으로 2억 177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3.1%로 계상했지만 1.17%로 최종 협약이 되어 소급분을 감액하는 바람에 2억 376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10억 45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보고 5쪽에 육묘시스템 관련해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농촌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체인형 종이 트레이폿트 및 전용 인식기 개발 보급을 위한 국·도비 사업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마는,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이 어디까지고 향후 개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겁니다. 두 가지로 추진되었는데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돼 있는데 R&D 사업은 ’20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비R&D 사업은 그 결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농업기술원이 수행토록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종이 트레이폿트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원자재는 실험실 내에서 소량 생산이 가능하지마는, 대량 제조 방법에는 연구를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 전용 인식기는 다른 연구기관에 발주해서 제작을 했는데 －일본 제품을 거의 카피한 수준이었지만－ 무피복 상태, 아주 고른 평지 또 적정 수분을 맞춰 주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인식이 가능했지만 충남 지역의 일반적인 포장 조건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급사업을 맡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이 트레이폿트가 미개발된 상태이고, 그것을 일본제를 수입해서 쓸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용 인식기도 부적합해서 현장 보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서 금년 7월 13일에 사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마쳐서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8월 26일 날 발송했고 예산 반납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 및 보급계획은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과제 추진 기간이, 연구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추후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종이 트레이폿트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5쪽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 편성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405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이나 견학,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시 농업인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서 명품수박 CEO 교육과정이 집합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날 행사가 500명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에 수반된 급식비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기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45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딸기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역수칙’ 정부 시책에 따라서 대규모 인원 동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대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농가에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참여 의사가 매우 저조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렸고요, 2022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7쪽에서 말씀 주신 교육생 숙소 단열 보강 및 본원 외부 보수 및 도장을 위해서 신규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숙소 이용 현황과 숙소 시설의 문제점, 시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합숙 교육을 중단함에 따라서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19년에 4기 교육과정 전체 교육생 190명 중에 80명이 숙소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숙소 시설의 문제점 및 시설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교육생 숙소는 총 10실, 동시 사용 인원 40명 규모로 2003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지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별 얇은 유리 두께와 노후된 창틀로 인해서 단열 효과가 미흡하여 교육생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또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합숙을 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도내 농업인 교육과정 실시가 예상되고 있어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된 교육생 숙소 창호를 이중 단열창으로 교체하고 단열 성능을 증대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교육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원 노후 시설 교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인데 노후 시설 내역과 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노후된 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한 유인 시설과 방조망, 골조 시설입니다.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최신 기술 적용과 농가 기술 수요에 부적합합니다. 또 과수 지주·유인 및 방조망 시설은 일부 부식·훼손으로 인해서 안전 및 시험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노후 방조망은 새 피해를 막지 못해서 관련 시험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보수 4억 원 건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보수 내역과 사업비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직배양실은 현재 농업기술원 본관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무병 기본 식물 육성에 필요한 기본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식물생장조절실은 시설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배양 중 오염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의 케이싱 제작 및 항온 항습 시스템을 위해서 8625만 원을, 복합 환경 제어 및 급기덕트, 외기 도입 시스템을 위해서 7910만 원을, 배양대·클린벤치 및 에워샤워 등을 위해서 2억 3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훼연구소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국화) 해서 국화 노후 시설 보수공사와 노후 포그시설 교체, 국화 바이러스 검증 등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5억 5600만 원에 대해서 각 사업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 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선택해서 지역 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및 취득 장비 활용계획입니다. 국화 노후 온실을 보수하는 데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온실 관리동의 물받이를 도금·도색하는 데 3280만 원을, 벤로형 노후 온실 비닐 및 물받이 교체에 7300만 원, 노후 하우스 비닐 및 물받이 교체에 7500만 원, 노후 저온저장고 교체에 4920만 원이 소요되고 노후 포그시설을 교체하는 데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2억 5600만 원은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연구 장비, 국화 바이러스 검증 장비 등 12종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10억 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시설비 10억 사업인데요, 사업 위치와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은 농업기계 교육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시설 확보를 통해서 우천 및 이상기후에도 원활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기반 시설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농업시설 구축, 농업인 교육시설 환경 개선은 2004년도에 건축된 농업인 교육장을 개선하고 우천 및 이상기후가 있어도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야외교육장 비가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 악천후에도 야외교육장에서 기후와 관계없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농기계 자격증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야외 실습 포장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실기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기반 시설 구축으로 교육 효과가 제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H 중앙야영대회를 신규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던 건데, 이게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2022년 전국 4-H 중앙야영대회는 내년도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서산종합운동장 인근에서 4-H회원 600명과 가족, 일반 도민 1400명 등 24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총 예산은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중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합과 공감·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전국 단위 4-H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 사유는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이 서산시 출신인데 －지준호 회장이 중앙회 회장인데－ 대개 중앙회 회장이 사는 지역에서 중앙야영대회를 해 왔습니다. 중앙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로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인데 실제로 과거에 충남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천안에서 한 번 개최된 적이 있고 28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충남을 홍보하고 코로나19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에서 유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예산 4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과 해당 시군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구성을 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 시군비 4억 해서 총 8억 원 규모로 개소당 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보령시와 부여군이 됩니다. 스마트 시설 및 ICT 장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창농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은 보령시는 429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부여군은 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구성은 창농 탐색 교육, 재배 이론 실습, 현장 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 졸업 후 케어링을 통해서 6∼8개월 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 2억 8530만 원의 신규 예산입니다.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기술시범 및 현황과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입니다. 계룡을 제외한 전 시군에 있는 거고요, 5200개소, 52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0a당 도비 3만 원, 시군비 7만 원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직파재배를 위한 종자 코팅이라든지 농약, 도복경감제 등을 지원해서 직파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씨감자 전문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서산에 돼 있는 거고요, 단체를 위해 개소당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급종 씨감자가, 충남에 필요한 씨감자 양이 한 3000톤 이상 되는데 그중에 400톤 이상을 자급하기 위해서 보급종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이는 위의 서산에서 생산된 종자를 각 시군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내년에 50톤 사업을 할 계획인데 톤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는 수미 품종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두백 품종으로 품종을 바꾸어서 농가 현장실증재배로 공급을 해서 생산된 씨감자를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안을 제외한 전 시군에 되는 건데요, 현재 도내 품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광벼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대방벼, 예찬, 황금노들의 확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농가가 생산해서 자율교환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기대효과로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은 생력화 기술인 벼 직파재배를 과거에 실패했던 농가, 처음 시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코팅 비용, 생력화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도복 감소를 위한 경감제 등의 농자재를 지원해서 직파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씨감자 전문생산단지 시범은 전면적인 소요량이 한 3000톤 됩니다. 그중에 보급종이 650톤이고 강원도 민간에서 2050톤, 충남에서 그간 한 300톤을 만들어서 보급해 왔는데 우리 도 생산은 300톤을 700톤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보급종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은 위에서 설명한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두백 50품종을 농가에 빨리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육성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은 삼광 대체 품종으로 대방, 예찬, 황금노들 등을 확대해서 품종 다양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22년도 시범사업 중에 농기계 공급 리스트 있지요?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공급 기계 종·명하고요, 도비·시군비·자담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예산안 페이지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밀감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만감류 종류는 충남 시군별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각 연구소가 있잖아요, 인삼약초·구기자 있는데 수도광열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 있으시면 계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가 농촌진흥청 대행해서 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김득응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 공동연구과제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공동연구과제 제출됐나요?

예, 지금 책상 위에 일단은…….

이게 전부입니까?

일단 금년 1차와 2차에 걸쳐서 심의된 실무과제 건하고요, 금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제가 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본관 외부 보수 및 도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관?

본관 건물 위에 지붕…….

아, 지붕이에요?

예.

지붕이 누수가 되나요?

누수는 아니고요. 누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번에 위원장님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얼룩이 많이 져서요.

옥상에? 아니, 지붕?

지붕 아랫부분하고 앞부분, 지금 전면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거 근거 자료 좀 사진 찍어서 주세요.

예.

그리고 3차 추경에 총무과 기정예산 24억여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 감액 리스트가 죽 있지요? 성명을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할 수는 없고 그냥 리스트별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2020년, ’21년, 올해 거는 여기 보고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19년, ’20년도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옆에 ’22년도 예산안 및 올해 편성액 －알기 좋게－ 그리고 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작년에……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라는데 ‘자율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자율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편법이 동원된 건데요, 원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업을 하는 사람들만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의 개념은 벼 종자를 서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자율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예, 끼리 바꾸는 거.

바꾸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생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량한 종가를…….

아, 그러니까 대방하고 예찬하고 황금노을 그것을 기술원에서 재배를 해서.

농가가 재배해서 농가 간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B가 있잖아요. 한 분은 삼광을 하시고 한 분은 대방을 하신다 그러면 스스로 교환하는 데 여기 기술원에서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급종 종자 생산에 준하도록 우리가 지원·지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방하시는 분한테?

대방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더 좋은 종자도 알선해 주고 종자 섞이지 않도록, 혼종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출장비예요?

아닙니다. 실제는 자재비 이런 겁니다.

자재비를 지원해 준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신품종 하시는 분들한테?

신품종 하시는 쪽에 자재비를…….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예산안 심사니까 돈 어디에 쓰느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설명서,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169쪽하고 171쪽을 좀 펴 보세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1억 4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도비죠?

예.

뭐 지원하는 거예요?

내용이 미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0년도에 하려던 것이 미뤄졌다가 또 미뤄졌던 행사인데요, 2020년도에 당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몇 년도요, 2020년도?

2020년도에 2억 5000. 그런데 그 용도는 그 행사장 내에 조경연출 배치에 따른 국화, 초화류를 생산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사업을 우리가 맡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2020년도에 지원해 줬었는데 그해에 1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2억 3500만 원을 2021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하면서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그 당시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던 겁니다.

올해 8000 얼마 집행하고.

예, 올해 8900만 원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된 것에 대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고.

반납하고 다시 신규로?

2022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이 얘기가 전에 한번 나왔었죠? 왜 기술원에서…….

기술원에서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초화류 전시를 지원해 주라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된 거다?

예.

이것도 거의 시설비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0 얼마를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8900만 원의 금년도 쓴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억 50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기술원 업무하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우리 쪽의 목적은 우리가 개발한 국화를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룡엑스포를 전 도가 합심해서 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기술원에 배정된 분야가 초화류 전시 쪽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사업이 농정국에도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화류는 아닐 겁니다. 초화류는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거기도 국화인데?

그쪽은 국화가 아닐 건데요, 국화는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똑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건 국화 아니에요?

경관조성에 초화류 배치 건입니다.

이건 농정국하고 뭐가 달라요? 농정국도 3억짜리가 있는데?

있어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관련된.

장소가 다른 거예요?

예?

장소가 달라요?

장소도 같을 겁니다. 단지 우리는 엑스포에 초화류 전시를 위한 3억짜리 사업에 도비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원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품종을 여기다가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엑스포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그냥 지원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령농기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구매를 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이 화훼연구소에 있으니 화훼연구소에서 자문해 주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개발한 품종도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갖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본래의 업무, 이게 거의 시설비의 산출기초가 나올 텐데 목적을 뭐라고 썼어요? “관람객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이건 그래도 농정국보다 조금 낫네요. 농정국은 “우리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썼더라고. 이거 산출기초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 자료 요청하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보시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화상병이 발생된 4개 시군에 기상데이터 수집장치…….

잠깐만요, 윤철상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총 20건 중에 13건인데 복사가 늦어서…….

그냥 빨리 나눠 주세요.

10분 이내에 가져오겠다고 연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13건을 10분 이내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사 중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예, 윤철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4개 시군 천안·아산·당진·예산에 기상데이터 수집장치를 하고, 기상에 따라서 화상병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화상병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후 때문에 화상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후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화상병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지 전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후하고 지금 기후하고 그런 통계도 있나요?

발생이라기보다는 기상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꽃 피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약제 방제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수집하기 위한 미세 기상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 보시면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이거는 매몰시키는 데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흥청에서 직접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적방제 비용을 도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사전폐원 손실보상금은 옆 농가에서 화상병에 걸렸으면 우리 농가도 걸릴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폐원을 하겠다?

그렇게는 아니고 동절기에 궤양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결국 손실보상은 같은데 둘로 나눠서 세워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전 조사를 해서 농장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판단됐을 때 미리 사전에 방지를, 매몰한다는 얘기지요, 매몰할 때의 비용.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겨울에 조사해서 화상병이 발견되면 나오는 것은 이 돈으로 쓰고 그 뒤의 것은 생육 중에 나온 것을 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2개로 나눠 세웠더라고요, 국비를 세워 놓았는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뒤에 세워 놓은 것은 겨울에 볼 수 있는 게, 병증은 없더라도 궤양성으로 나오는 걸 사전에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 두 번째 예산입니다.

화상병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은 잘 모르시지요, 그런 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옮기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벌·개미 이런 매체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배가 몇 년 후면 다 없어질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기술원에서도 대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9페이지인데요, 치유농업센터 구축,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농촌진흥청에서 7월에 치유농업사 양성 기간이 지정됐고 지역은 단대에서 추진하지요?

예, 단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2년 계획이네?

치유농업센터가 2년 계획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22년도에도 준비되는 대로, 초반기부터는 어렵겠지만 후반기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어요. 추가 인력은 없나요? 인원 1명 갖고 되나요?

어차피 치유농업센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고정 인원이 1명이고 외부에서 더 유입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해요?

여기 주어진 1명하고 단대라든지 어디서 치유농업사가 생겨지면 아니면 그간에 연구했던 연구자들, 처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원들?

예, 외부 인력을 우선 수용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451쪽 보면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이 있어요. 농작업을 지원하는 게 축산국에도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축산국에도 있을 수 있고 영세농 농작업 지원하는 건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이걸 한다는 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내려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고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고 축산국에서 하면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업을 받는 분들만 또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그 걱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산은 축산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일반 고령농업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18페이지 보면 사과나무 6차산업 이건 뭐예요?

사과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그것을 보급도 하고 전시도 하면서 농심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건데요, 내년에 예산에서 한번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도민참여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10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원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었는데요,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들었었고요.

원장님!

예.

우리 도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농업기술원 사람들 인원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뭐 느끼는 점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종자관리연구소 같은 거는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편입이 되어야 돼요.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벼 품종도 충남도에서 무슨 개발을 해서 품종을 널리 알려요? 그런 역할이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감자연구소도 연구소 성격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 내가 기본 사업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꼼짝 못 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농민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경기도가 우리보다 농업인구도 서너 배 더 많고 볼륨이 커요. 예산은 무려 6배가 더 커요, 경기도가. 그러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우리하고 똑같이 써요.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 경기도 예산은 190억 원 정도의 기본 인건비가 도청에 배속돼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총무과에 정규직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개념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고요, 인구가 3배로 많으면 게네들이 농업 예산을, 기술원 예산을 3배로 더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1인당…….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가려면 기술원을 없애서 이걸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아니, 기술원이 충남도 기관으로 온 지가 이삼십 년 됐는데 도에 맞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육칠백억 쓰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왜 위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나. 화훼연구소 같은 게 우리 도에서 필요한가.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서 마늘 무슨 연구소…… 그런 연구소가 있나 다른 시도도 한번 다 보세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지금 지역 연구소가 경북은 9개 있고 전북·전남도 7∼8개씩 다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3개가 있는데요.

3개 있지요? 게네들 다 그거 없앴어요. 없애고서…….

없앤 게 아니고 통합을 한 겁니다.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체연구 내려오는 걸 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게네들 농업인구가 우리 도의 3배 된다면 우리는 30%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수 따져 보세요, 걔들하고 몇 명 차이 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구가 3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관리를…… 이 방대한 조직을 갖고 해요? 연구소 중에서 통폐합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경기도가 3개의 연구소밖에 없는데 우리 충남도는 몇 개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3개의 연구소를 가진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구소 소장이 4급 소장입니다.

아니, 원장님! 말장난하지 말고!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게네들이 기술원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 것도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자료…… (김득응 위원 일어나 전문위원실 다녀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원장님 잘 들으세요.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통폐합하고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감자연구소 같은 거 만들었더니 감자연구소는 기능이 없대, 과제물도 하나 없고.

감자연구소가 아니고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 내에 감자연구소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 참, 감자연구소 없대.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감자연구소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감자연구소라는 팀은 없습니다.

거기 팀에 6명이 감자에 대한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팀이 있습니다.

감자팀이 있으면 그게 연구소…… ‘감자’라고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만들었어요, 9대 때. 그런데 감자연구소라고 없대. 7년 전, 8년 전에 25억 들여서 감자연구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감자팀입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감자팀이면…… 그건 연구기능이 없느냐고. 팀하고 연구소 개념이 다를 뿐이지 종자연구소에 감자연구를 하는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자…….

말장난하지 말고.

그럼 제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시지요. 종자관리소에 감자팀이 있고요, 감자팀에서 하는 일은 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연구사업이라고 억지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 줄게. 기술원한테 용역사업을 한 과제를 받았다고, 감자연구소에서. 그런데 자체 연구사업이 없어서 저번에 내가 기술원에 지적을 했지, 왜 이건 용역사업을 수탁만 받고 우리가 자체연구는 안 하느냐,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기관이 아니래. 그러면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았느냐, 감자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닌데? 감자연구소라고 따로 되어 있진 않지만 감자 자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원원종자에서 연구팀 6명을 만들었잖아요, 인원도 증가시키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구조조정 좀 하고 통폐합 좀 해서 고정비용, 인력비용 같은 거 줄일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그걸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뽑아놓고 말이야,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쓰고 있다고.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원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술원을 현실에 맞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30년 전의 기술원이 아니라 지금에 맞는 구조조정도 하고 사람이 바뀌면 그래야지 계속 유지정책, 조직확대 정책,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그만큼 이익이 나지 않고 소득 증대가 되지 않고 예산은 계속 10%, 20%씩 올려서 받고 있고. 충남 농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소득 증대가 한 번 안 됐고. 경기도도요, 몇 년 전에 통폐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가 2개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

경기도는 2개 있다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남은 몇 개예요, 지금 연구소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사직원을 향해) 저기 농민 인구수 있잖아, 가구 수, 우리가 12만 3000가구일 거야, 경기도가 몇 가구인가 현재 통계청 자료 갖고 와. 그런 거 한번…… 몇 가구야, 경기도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기만 하지 생산적인 일이 없느냐고. 그러면 원장님이 오셨으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잠업연구소인가 무슨 연구소야, 곤충연구소 있죠?

산업곤충연구소요.

산업곤충연구소 이름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처음에가 잠사…….

잠사연구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충남에서 몇 가구가 하냐고 하니까 대답을 20가구 한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20가구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름을 곤충연구소로 내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

예.

그렇게 지금 태만하게들 업무한다고. 아니, 20가구가 비단을 만든다는 누에고치를 생산한다는 가구가 있는데 20가구를 갖고 충남도에서 잠업연구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없애지도 못하고 이름도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지－ 양념채소연구소 그것도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었어요?

백합연구소.

아니죠. 마늘하고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크게 제목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요, 위원장 때. 전국 시도에 지금 양념채소연구소가 있는 도가 있어요? 어느 도에 있어요, 양념채소연구소?

충북에 마늘양파연구소가 있고요, 경북에 영양고추연구소.

시군요, 시군.

원장님!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도에서 갖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 줘요, 우리 연구를 용역 주라고, 우리 연구소 없애고. 당신들, 연구소장 월급 한 사람이면 연구용역 받아 낼 수 있어. 방대하게 해놓고 그런 것 좀, 소장이 바뀌면 나는 그런 게 바뀔 줄 알았어. 체제가 바뀌고 현실에 맞게 바뀌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기를 해야지 소장이 바뀌어도 자료 그냥 3년 동안 똑같이 내고. 아이고, 제가 봐서는 참, 아! 진짜 이게 언제 농업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월급 타고 고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좀 절약 정신 좀 가져요. 당신들, 아니 우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아이고,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경기도민 중 농민이 몇 명이고 충남도민이 몇 명이고 예산 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연구소를 이렇게 방대하게 갖고 있다가 3개로 축소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4급짜리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리려고 했다가 못 했거든요.

4급짜리를 왜 늘려요, 연구소가 많으면 4급짜리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4급을 만들고 그 밑에 5급 연구소의 팀장을…….

그것은 지금 얘기고 그전에 왜 2개를 줄였었냐고.

그것도 4급을 우선 둘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라도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기도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농업지표를 전부 조사하세요, 조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급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쪼개서 여러 가지 연구소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통합해서 급수가 3급이 됐든 4급이 됐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지는 원장님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셨어야죠,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번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준비 좀 해 주시고,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태안에서 논산에서 각 소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원장님!

아닙니다.

(웃으면서) 기술원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게 돼서 사업비 가지고 도로 개설만 하는 사업 같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 텐데 －사업만 하는 부분들이라－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개발해야 되고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도 듣고 아무리 일 잘해도 쓴소리 듣고 못 해도 쓴소리 듣고 고충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에서…….

어느 부분이시죠?

농촌지원국인데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267쪽. 9억 4500이 도비로 되어 있어요. 시군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3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267쪽 직파재배 확대.

예, 직파. 지금 우리 직파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기술력들이?

지금 현재 직파재패 면적은 450㏊ 정도가 직파를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1만 3000㏊까지 늘려보려고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파가 잘만 되면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요.

예.

도복도 심하고…….

도복도 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데 밥맛도 떨어진다는 소문도 나고 불신하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물 조정도 잘, 수리답이 필요하고요, 직파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일손도 많이 가고.

일손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관찰을 잘해야 되니까.

관리·관찰을 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뿌려도 새들이 가서 많이 잡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많은 일손이 덜어지죠, 직파가 제대로만 되면 많이 덜어지죠. 그런데 도복이라든지 수확량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떨어진다고 해요.

수확량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새 농촌일손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직파 관련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고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지조성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새 피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가 못 먹게 벼를 코팅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기술 보급해 보려고, 그 사업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코팅하면 괜찮아요, 싹을 틔워서 뿌리는 거니까?

싹을 일단 틔워서 나온 다음에 규산이나 철분으로 코팅을 해서 그것을 직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오기 전에 새가 집어먹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새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못 먹어요?

못 먹죠.

코팅했다고 안 먹어요?

색깔이 완전히 까맣고 빨갛고 해서 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적기파종, 입모율 향상, 최적물관리, 논균평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만 실천한다고 하면 수량에도 별 문제가 없고 노동력은 최소한 1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지금 벼농사에서 생산비를 줄이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이 직파거든요. 다시 한번 직파재배 붐을 일으켜 보려고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파가 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지금.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대가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도 확실히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 피해가 컸었고 제초 문제가 어려웠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요.

균평기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사업은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직파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신기술시범인데 이것저것 여기 보면 58억 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거죠,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 지원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70종 85개소라고 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비사업으로 83종의 내역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8억이 들어가 있고 83종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은 3년 이내에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된 것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3년 이내에…….

기술센터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안군기술센터 가 봐도. 그런데 자꾸 국가에서 신기술이 내려오고 하라고 하면 인력은 가능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이 신기술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아, 시군에서.

중앙에서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이 있으니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시군에서 신청하는 만큼 못 드리는 게 국비가 부족하고 도비가 부족해서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국가에서 사업비 줘 가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인력 속에서 이것저것 하려면 쉽지는 않잖아요. 워낙 기술센터에 일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촌지도 사업이잖아요, 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새 기술로 나오는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화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기를 희망합니다. 굉장히 인기는 좋은 사업이고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 사실 시군에서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그렇게 받아서 하면 생산성 있고 좋네요.

그렇기도 하고 시군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 현장 도입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332쪽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인데요,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332쪽.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

예.

저희 지역도 굉장히 고추를 많이 심잖아요. 많이 심고 청양 다음에 우리 지역 태안이고 많이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서, 사실 고추 작업들은 대부분 수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추도 몇 년 후면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요, 힘들어서.

맞습니다.

다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안사업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

기술센터로 해서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 절감 생력화라는 게…… 아, 여기 있구나. 이건 기본 하던 건데 다들…… 이건 기본 하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도 직접 손으로 따는 거 손으로 안 딸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아니면 하여튼 심는 것도 그렇고, 고추 심는 것도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심는 것도 기계로 심을 수 있는 방법, 마늘 이런 것은 파종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고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이 만능 알파고는 아니니까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완전 수작업이에요.

앞으로 연구과제 남은 것이 지금 그쪽 말씀하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계화에서.

여기 보면 장비야 세척기, 건조기, 관리기 같은 것은 다 있는 거니까 사서 쓰면 되고 아니면 농기계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수작업하는 것은 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할 방법…….

고추를 연구하는 곳은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곳에서 고추 연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고추 중에서 우리 양념에서도 하고 있는 게 고추 생력재배를 해서 일시수확형 고추라는 걸 오래전부터 했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참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고추가 맛도 있어야지 맛없이 그냥 빨갛다고 해서 갖다 먹지는 않잖아요.

농진청에서도 일시수확형 고추라고 해서, 고추가 한 번에 익어서 한 번에…….

다 따는 거예요?

다 따는 것을 하고, 그리고 고추가 제일 어려운 것이 빨간 것만 골라 따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수확형을 농진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고 태안에서도 실용화를 위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러면 맛이 문제지, 맛이. 고추가 고추 맛 안 나고 감 맛 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맛도 제대로 되는 것을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지요, 익은 것을 따야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늘 손으로 따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종자 개량하면 될 수도 있겠지요.

종자 개량, 품종 개량 쪽으로 일시수확형 고추를 만들고 있고요, 기계도 이미 만들기는 했습니다.

기계도 빨간 것만 기계로…….

아니요, 다 따는 거지요.

한 번에 다 그냥?

예, 고추를 한 번에 따도록 하는 기계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 되잖아, 우리 현재 있는 건 안 되잖아.

계속 개량해 나가야 되고 아직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크게 보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추를 않는다 않는다 해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돈이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거 해서는 돈이 되지를 않으니, 밭작물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어려워도 이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데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고추 정식도 채소 이식기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심어 주면 하나씩 심는 거. 그걸 관용으로 쓰는 것은 고추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는 데를 못 봤어요, 다 일일이 그냥…….

구멍 뚫어서 심는데…….

고추 갖다가 물 주고 굉장히 이게…….

가능은 한데 기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경사도가 굉장히 얕아야 되고 사전 작업이 굉장히 정밀해야 기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고추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늦어지는데, 어쨌든 기계와 이식기로 고추 정식이 가능하고요, 고추 수확기도 현재 단계는 시연회를 할 정도는 돼 있답니다. 기계는 어느 정도 나와서, 보급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시수확형 품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 맛이 없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추라는 게 태양초 고추가 있고 건조기에다가 말리는 것도 있고 같은 고추라 해도 건조기에 말린 고추는 맛이 없고 태양초 고추, 진짜 하우스에서 그냥 그대로 말린 고추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고추는 모종 부을 때부터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기계화가 되면 좋겠네요. 그런 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많은 관심을 갖고요, 진흥청에도 타 연구기관에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도내 고추농가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사업설명서 267쪽이요, 벼 직파. 벼 직파재배 확대 이쪽 부분이 원장님 중점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3000만 원씩 105군데에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개소가 뭐예요? 시범단지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단지 개소 수가…….

단지 내에…….

단지를 2㏊ 기준으로 잡고요, 시군에 몇 개씩 들어가는 것은 배분이 돼 있긴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아산에 몇 군데, 서천에 몇 군데 이렇게 나누는 총 개소 수가 10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지가 105개예요?

예, 단지가 105개.

아, 단지가 105개? 그러면 이거 뭐 해 주는 거예요? 드론을 사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씩을 어떤 종류로 지원하시는 거냐고?

일단은 직파 기반을 닦기 위해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직파용 드론, 레이저 균평기 중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계를 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기 파종, 입모율 향상, 최적물관리, 논균평, 종자코팅 이런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요.

코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분이나 규산 코팅은 마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어디에 사업이 포함됐다가 이거만 분류하신 거지요?

과거에도 직파 시범은 있었지만 일단 105개 단지에 하는 건 금년 신규입니다.

글쎄요, 그전에는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직파 전에 무슨 사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여기 식량작물 안정생산단지 기술 지원사업 그쪽에는 또……. 왜 그러냐면 혹시 이중으로 돼 있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직파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기술만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보급하는 520㏊짜리, 10a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500㏊ 정도의 직파 면적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5개소는 2㏊씩 해서 200㏊ 이상의 직파 면적을 금년에 시범재배로 늘려보는 것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20년도에 개최하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1년으로 연기됐다가 또 연기됐지요.

그러니까 2022년으로 연기돼서 예산에 1억 4600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2억 5000만 원하고 지금 1억 4600만 원하고 성격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은 1억 4600…….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한 용역업체를 정해서 우리가 개발한 국화를 재배하고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용역까지가 2억 5000이었는데요. 처음에 썼을 때는 재배계약을 하고 재배를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돈을 썼었거든요, 계약은 유효한 걸로 하고. 그 상태로 일단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재배하는 거까지?

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에 쓰는 것까지, 다른 데에 활용해서 손해 안 보는 정도로 우리가 비용을 쓴 건, 첫 번째 비용 낸 것은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36인가 235를 넘겼거든요. 아, 7000을 썼네요. 6500을 쓰고 넘겼었는데 2억 3500을 가지고 금년에 하려고 －이미 계약된 상태였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8900을 썼는데 8900을 쓴 명세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사도 안 했는데 8900을 썼다는 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 행사를 1억 4600 갖고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게 왜 연속, 행사에 쓰이는 게…….

한 계약업체와 연결이 돼 있다고…….

이게 연속 행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업체와 연속해서 연계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행사도 없었는데 89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야, 예산이. 그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더 알아봐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 내년 6월 달에도 결산심사 하시잖아요?

예.

그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면.

어쨌든 쓴 거에 대해서는요, 8900만 원에 대한 결산이 들어올 거니까 결산보고서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님! 8900만 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엑스포의 1억 4600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잠깐 자료…….

그리고 상식적으로 2억 5000만 원 행사를 1억 4600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잠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좋고 공식적으로도 좋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그쪽 업무를 해 보지 않으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지를 않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건 길에다가 죽 아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행사장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행사장 주변에 국화와 초화류를 전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산출 근거에 구조물은 좀 덜 들어가겠네요, 그래도?

보령엑스포 쪽에는 큰 구조물은 없고 계룡에는 큰 구조물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구조물이 있는데 1억 4600 갖고 가능하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구조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구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변…….

아니, 계룡, 계룡.

농정국에 좀 전에 알아보니까요, 계룡엑스포는 꽃탑이라고 하는 것을 3억을 들여서 메인 코너를…….

아니, 거기는 거기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3억이 또.

우리는 그 주변에, 행사장 주변에 국화를…….

그런데 행사장 주변에 하는데 9000만 원을 쓰셨다는 게 어디에다 썼다는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산출 근거상 꽃이 많이 들어가고 구조물은 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엑스포에 구조물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변 초화류와…….

그러니까 농정국도 똑같아요, 3억씩. 그런데 그쪽은 구조물도 만들고 그래서 꽃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꽃을 많이 쓰시냐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꽃을 많이 씁니다. 초화류 화단도 하고 화분도 갖다 놓고…….

그게 예산 3억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지하느냐.

예산상으로 관리 인력하고 관수 시스템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4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꽃입니다.

꽃은 시행처가 어디예요? 보령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보령시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구매해서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씨감자 있잖아요, 8년 전에 그거 설립할 때, 연구소 만들 때 그 사업계획서를 나를 줬는데 없어졌네.

자료는 다 준비가 됐나요? 몇 개가 아직 안 왔는데 2차까지 왔지요?

예.

20건 중에 1차에 14건, 2차에…….

2건.

2건, 나머지…….

4건은 작성 중이고 추후 조치로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후 조치는 1건. 3건은…….

지금 4건이 작성 중으로 돼 있습니다.

작성 중이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 본예산 대비 인건비 감액 현황 그게 안 나왔고요, 본예산 청사시설 기능 강화 세부계획…….

감액 현황은 그냥 사업설명서만 갖다 주세요. 정리추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업설명서 그것만 갖다 주세요, 빨리.

금년 거?

아니, ’19년도부터.

’19년부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만 갖다 달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내가 봐 가면서 해야지요, 봐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전체적인 개략을 설명드리려고…….

아니, 그건 필요 없어요. 숫자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개략으로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똑같은 일이 지적됐는데 제가 2019년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추가로 또 하기에 앞서 여기 농촌지원과 116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갖고 있지요,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원? 116페이지라고 쓰여져 있네?

주요업무계획…….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원장님! 이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정리추경 할 때 설명 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빨리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제안설명에 나왔던 자료요?

오늘도 3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자료에 보면 정리추경할 때, 마지막 추경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년도부터 그냥 그 자료만 주시면 돼요, 카피해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당해 연도 것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아니, 그 자료를 ’19년도 거, ’20년도 거, ’21년도 거를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씨감자연구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씨감자연구소가 없다고 했는데 저번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카피해 주고 널리 알려 달라고까지 얘기했어. 팀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내가 “연구소다” 하면 알아듣고 “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팀으로 돼 있고 연구소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할 때 이 사업계획서 읽어 보셨어요? 저번에 국장님도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제가 이걸 카피해서 드렸어,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수탁과제 질문하다가. 농업진흥청에서 감자 수탁과제 한 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자에 대해서 자체 연구과제가, 기본과제가 없더라고. 질문했더니 감자는 연구기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국장님 내가 이거 한번 읽어 보시라고 카피해서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구기능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본과제, 안희정 지사한테 결재받을 적에 연구를 하겠다고 팀을 만들었다고. 연구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연구할 기능이 있어서 수탁과제까지 받았는데.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뭘 지적했냐면 수탁과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연구기능이 없대, 그러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왜 받았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지요?

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왜 감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를 안 줬어,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수탁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연구소마다 기본과제가 다 주어져 있어요, 도에서 주는 기본과제도 하고 수탁과제도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감자연구팀만 수탁과제를 한 건 받아서 처리하면서 기본과제를 안 받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감자연구소는 기본과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연구소 기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카피해서 드리고 연구소 기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질문한 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아? 그건 모순 아니에요?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못하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연구기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75억인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걸 직접 카피해 드리고 원장님한테도 널리 보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도 내가 질문하는 게 똑같아, 연구기능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있어. 팀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서에 보면 종자관리소에 관리팀하고 사업팀이 돼 있었는데 운영지원팀하고 전작팀하고 감자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지 감자연구소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감자팀이 7명이고요, 전작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수탁과제도 받은 거예요, 원장님.

수탁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공동연구과제 중에 지역적응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건데 그 시험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수탁과제를 받았다는 걸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그런데 연구기능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말아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줄 수 있었던 게 연구팀이 조성돼 있고 여기 조직 구조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술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 감자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작팀 3명하고 감자팀 7명 연구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지적한 게 왜 수탁과제는 있고 기본과제는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따진 거고, 감자팀만 그랬어요, 다른 팀은 다 연구소마다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가 있더라고. 연구기능이 있다고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안희정 지사한테 2013년도 결재사항에도 연구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75억이 들어갔어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75억까지 사업비를 써가며 이걸 만들었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년 이상 원장님으로 계시면 최소한 지금 무슨 파트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수탁과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조직도 줬어. 조정 전 관리팀 3명, 사업팀 5명으로 돼 있다가 운영지원팀으로 바뀌며 전작팀 3명, 감자팀 7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연구관도 있고 그래요. 연구기능이 있는 거야, 감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결재를 받을 때 75억 예산으로 해서 벌써 연구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기계 설치 같은 것 다 해 드린 거야. 그런데 자꾸 이 애기를 하면 “감자연구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여기 하나의 연구소에 감자팀이라고 연구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입증자료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장님한테 지적사항은 여태까지 전체 연구소 업무 파악을 하나 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김득응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뭘 또 갖다줘요,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전해 줬는데, 카피해 드리라고 했는데. 답답하네.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자료를 거기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이걸 뽑아달라, 내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있었어요. 종자연구소에 감자팀이 만들어진다 해서 내가 반대를 했어. 그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 씨감자가 모자란대, 그래서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제주도도 지금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강릉에 국가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다, 거기서 원물을 갖다가 기술센터에 나눠줘서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연구소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내가 지적을 하는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한 건데 뭐 답변할 게 있어요?

답변…….

연구소 기능이 없다며요. 저번에 국장님도 나한테 기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카피해 주시고 설명을 했어요. 모순 아니냐고. 감자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수탁과제를 받아놓고 기본과제는 안 주어졌느냐고 그걸 따지는데, 수탁과제 받아놓고 연구기능이 없어서 기본과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받느냐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감자라고 인력현황까지 돼 있다는 걸 입증해 드리는 거야, 자꾸 연구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뭐 답변을 해. 아까 원장님 답변에 의해서 내가 입증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면 연구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밥값을 해야 되고 예산을 쓰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감자연구소만 기본과제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연구비 같은 것 여기 아까 올리셨던데 그런 걸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연구비 다 있고 거기 연구관 다 있고, 그럼 왜 연구관을 둬요?

연구사 1명 있습니다.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소마다. 연구관 2명이라고 연구 못 해요? 그럼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75억이나 들여서 만들지 말았어야지.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연구관 2명 없어서 연구 안 돼요? 다 박사들만 있어야 연구가 돼요, 팀원이? 여기서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면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공무직이라는 건 서포트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들의 머리에 의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박사들 7명이 다 앉아야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탁과제를 농업진흥청에서 받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요. 자꾸 내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하는데, 원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2년 차입니다.

예?

1년 11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농민의 소득 증산을 위해서 이러한 경비가, 이러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까 저기한 게 2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거야, 하던 일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람회 예산을 왜 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그런 사업이 농민에 의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서 주면 불만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기술원이 왜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가 왜 있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요새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소득이 없어 농민이 없어지면 기술원도 없어져야 되고 농민들도 와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 투입이, 신규예산이나 앞으로의 예산이 농민 소득 증산을 위한 목적이면 전체적으로 농민의 의향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도는 거예요. 농민들 소득 향상도 없고 기술원의 발전도 없고 이런 목적의식도 없어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 기술원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집단이야. 그런데 그거를 타파하려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면 앞으로 됩니다. 그걸 김명숙 위원이 하나하나 예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저기를 하지 말고 내가 못 봤던 것, 원장님이 여기 실무과장들이 예산 오는 것 다 볼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양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쓸 때 농민을 위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농민들도 삶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직에 대한 불만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도 세금에 대한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 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말 있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소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라는 것은 뼛속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미션을 다시 한번 정했고요, 비전을 정했습니다. 비전을 뭐라고 했냐면 2025년도까지 농가소득은 1등을 못 해도 농업소득은 1등을 해 보자, 그런 기관의 목표를 두고 우리 사업을 해 보자라는 비전을 작년부터 제시를 했고 내년 사업도 계속 제시될 겁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내년을 도약의 해로 삼고 농업소득 증대 쪽에 일을 맞춰보자, 모든 핵심가치를 농업소득 증대에 맞춰서 일을 해 보자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에 농민이 원하는 조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제가 조금만 말을 더 보탤게요. 뭐냐면 이게 사업을 100% 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10%, 10%, 10% 농민 의향을 듣고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산안도 작년 것 그대로 올리고 추가되는 것, 아까 보니까 건물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올렸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이 사업도 10년, 20년, 30년 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더 농민들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10%, 20% 바뀌다 보면 4∼5년만 하면 기술원이 바뀌었다고 진짜 농민들도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는 사업의 30∼40%만 바뀌어도 기술원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꾸 기존에 하던 사업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10%씩만 바꾼다, 사업을. 10년, 20년 오래된 사업은 일몰시키고, 효과 없는 건 일몰시키고 신규사업 같은 것에 자꾸 돈을 투자하면 농민들도, 시군 기술센터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봅니다. 과장님들,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예? 10%씩만 바뀌면 진짜 5년만 가면, 2025년만 가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 20% 농민 삶이 바뀌면 충남도가 아마 전국에서 1등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한번 믿어보겠고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잘 좀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그냥 하던 것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말고 행사비 같은 거나 신규로 해서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 그리고 충남의 농민은 기술원이 최고 잘 파악하고 있고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다만 ‘무엇을’은 정해진 것 같아요. ‘언제’까지도 정해진 것 같은데 ‘how’적 측면,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책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목표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소득 1위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