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및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60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구조개량 6㎞해서 3억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고 이게 보수입니까, 구조라 하는 게?

이게 임도에 보면 배수로하고 배수로 옆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전체 임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일부분 전체 임도를 조사해서 그 부분의 구조개량이나 필요한 부분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구조라 하면 배수로 포함해서 전체 선형도 다 들어갑니까?

선형은 안 들어갑니다. 선형은 안 들어가고 보수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구조개량한 임도시설 전체 ㎞, 보수한 ㎞가 전체 나와 있습니까, 총 사업량이?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올해 정비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매년 사면 부분도 안정화된 것도 있고 사면 안정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배수로 부분이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관이 휘어져 있어서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문수산에 올라가다 보면 임도 옆으로 해서 배수로 같은 게 상당히, 뚜껑도 문제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임도구조개량에 어떤 개량도 중요하지만 임도 옆으로 난 배수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구조개량사업에다가 전체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서 616페이지에 생활권 도시정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사업으로 아마 구영공원에 태양광벤치하고 LED그네 사업을 하셨죠?

예, 일부 기획실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공원에 시설도입은 두 갠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현재 활용도나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효과는 디자 인벤치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이라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도로 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그 말이죠?

예.

이 부분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올해 역시 구영공원에 생활권 도시정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송성우 위원이 질문을 하였지만 저 또한 이런 도시정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시범적인 이런 사업들을 일정한 도시에 국한되게 계속적으로 구영리에 사업을 해야 되나. 언양이나 삼남, 온산 지역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정책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12개 읍·면으로 점차적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태양광벤치나 LED그네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주군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원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구영리를 선택했냐면 아무래도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고 나면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가 높으면 저희가 다른 12개 읍·면에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다음에 언양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다음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다른 읍·면에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구영공원에 수목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무슨 나무입니까?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것하고 수목 재배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크면 오히려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하면.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높이 크는 나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빼내고 그 공간을 그늘이 이쁘게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도입해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크다고 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잘라내는 겁니까?

이게 이식이 가능하면 이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무가 고사돼서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재배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지. 나무를 베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사된 자리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지만 나무가 크다고 해서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 메타세콰이어 숲이 잘 조성된 데도 가고 있습니다. 구영리보다 더 큰 나무도 조성돼서 전국에서 구경하러오고 하는데 굳이 이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베어낸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은 최대한 존치를 하고요. 따로 어떻게 활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꼭 범서에 해야 되나. 공해가 심한 우리 온산지역에 해도 됩니다. 할 공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시범사업을 꼭 범서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범서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인 시범사업은 특정한 지역에 해야 되는지?

시범사업지 결정할 때는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영공원에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제가 울주군에 다녀보니까 구영공원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13억이라는 돈으로 도시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조성계획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62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의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1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관리동 건축비입니까?

예, 관리동 건축비입니다.

혹시나 울주군 관광과에서 우리 간절곶관광특구, 서생지역에 특구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일단 직원들이 계속 내용을 파악하려고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담당자하고 유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동 짓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닌데 우리 울주군 관내 관련부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려고 용역사업을 다 하고 있고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광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현재 마음챙김센터 그리고 오션힐가든＆선라이즈 컬처센터인가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동 건축에 대해서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희 관리동은 말 그대로 공원조성계획 안에 본래 관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공원조성 실시계획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원시설 자체를 정립해놔야 실시계획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요. 관리동 하나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하나, 그 두 개만 실시계획, 그것만 종료되면 실시계획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여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광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조성계획에 반영이 될 사항이면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계획에 관리동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관리동 부지하고 조성계획 내에 시설로 결정된 부분에는, 관광과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부분에 별도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외의 부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안에 시설로 들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완료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공원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료해야 될 사업임은 분명합니다마는 현재 간절곶에도 보면 에너지정책과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철거하고 마음챙김센터, 기타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 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혹시나 차후에 관리동을 짓고 난 뒤에 관련 부서하고 엇박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68페이지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운영하면서 상당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올해 예비침구류 구입과 침구류 세탁, 야영장 숙박시설 청소위탁이 거의 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침구류 구입이 50채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밑쪽에 있습니다. 예비침구류 1채에 40만 원 이래서 50채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침구류 부분은 저희가 침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불입니까? 침대입니까?

침구류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도 되고 침대보도 되고 이불, 그러니까 침대와 관련된 부분은 교체를……

침대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침대도 교체합니다. 침구류니까요.

세탁물 위탁에 보면 1억 2,000만 원, 숙박시설 청소위탁에 보면 3억 8,000만 원, 5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가 보니까 35명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인력들을 놔두고 위탁을 줌으로 해서 1년에 5억 넘게 한다는 게 조금, 늘 야영장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세탁기를 한 대 사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용하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그런데 세탁이라는 게 매일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조관계라든지 대물량을 세탁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려면 아무래도 상당한 비용이……

세탁기 얼마합니까?

세탁기는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그 전체를 다……

우리 야영장에 침구류라는 게 카라반이나 그쪽에 있는 이불이나 침구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침구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날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날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는데 풀로 나옵니까?

지금은 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한 대 구입해서, 기간제 한 명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싸게 칠 것 아닙니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조 문제가 있어서.

건조기하고 같이 사면 안 됩니까?

그 많은 30개를……

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나오는 양이요.

나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몇㎏ 정도 됩니까?

㎏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카라반하고 케빈하우스까지 다 하면 30동이거든요. 30동에서 침구류해서 베개, 이불,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양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베개를 빤다고 해도 껍데기만 빨 거고요. 세탁기나 건조기 을 하나 사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게 오히려 싸게 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연년이 5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송성우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으로 적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운영 부분을 충분히 5억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남지 싶은데요.

그런데 그게 세탁기를 상당히 큰 걸 구입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건조를 하고 건조된 것도 쌓아놔야 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오면 어차피 보관을 했다가 고객들 오면 낼 것 아닙니까? 방에 미리 50채씩 재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걸 갖다놓을 장소하고 이런 부분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세탁기를 한 대 사서 운영하는 게 나은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건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선진주소제도 확립에 401-01 밑에 내려가면 지주형 태양광LED 도로명판 설치해서 4개소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 중에 회전교차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 어디입니까?

태양광LED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건물과 가로등이 부족한 도심 외곽지역 회전교차로를 선정해서 관내 13개 교차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주변지역과 연관해서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지역 4개소 정도를 선택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니까, 회전교차로 안에 지주형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앙센터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앙센터에 설치할 것입니다.

중앙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보통 보면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회전해서 가는 방향인데 그걸 야간에 운행하다 보면 조명에 의해서 차량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건데요.

현장을 가보면 그 주위가 정말 어두워서 밤에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중간에 방향을 지시처럼 해서 도로명판을 LED로 설치하게 되면 밤에는 충분히 야간조명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안내도 되고 또 야간에 도시미관도 약간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째라도 인구밀집형 회전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데보다도 약간 교통량이 적은, 주위 환경이 약간 어두운 쪽에 중앙센터에 하다 보면 홍보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겠지만, 설치해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본다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도 설치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을 건데 혹시나 거기에 했을 때 운전자의 시계에 방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전체 지역은 고려를 하지 않고 야간에 조명이 없거나 어두운 지역만 먼저 선택을 해서 해보고 혹시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 이후에 전체 밝은 지역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야간에 있는 가로등이 부족한 도심외곽지역 거기만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설치하는,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안그러면 사각교차로가 아니고 교차로 설치된 데 아니고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돼 있는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서 643페이지에 선진주소제도 확립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보니까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금방 이야기했던 태양광LED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을 300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300개가 노후된 것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매년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망실이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 망실이 되어서 없어지거나 자연훼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것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300개가 신설이 아니고 훼손된 부분. 그러면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혹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준공 시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걸로 해서 건물번호판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훼손된 부분은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울주군 전체 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도로명판 설치가 10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도로명판이 울주군에 6,842개 설치가 돼 있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6,842개가 도로명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존 도로는 설치가 돼 있지 않나요?

도로명판을 대부분은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면도로인 경우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행안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늘 내려주면서 설치 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내년에 내려올 특별교부세 감안해서 이면도로에 도로명판 확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나 임도나 그리고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생기는 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고요. 단순히 관에서 실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명판을 울주군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야 된다는 도로현황이나 이면도로, 인도 부분 이런 조사는 돼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교차로마다 설치되어야 되는 개수를 규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5% 정도 설치를 완료했고요. 행안부에서 2022년까지 75% 정도를 확충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판 설치를 계속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나왔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한성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LED 도로명판 회전교차로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중앙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한성환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차량으로 불빛이 서로 반사돼서 교차로 반대쪽에서 오거나 옆에서 왔을 때 우려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하는 부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겠지만 교차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 설치를 해주면 운전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장을 충분히 확인해서 상대편에 차량이 왔을 때 불빛으로 인해서 식별이 곤란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책자에서도 보시면 유사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설치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지점번호라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국가지점번호는?

국가지점번호는 보통 산악이나 해안 등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주거지역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 긴급구조가 용이하도록 위치 확인이 가능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도 없고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예, 보통 산 같은 데 가보시면 번호가 숫자와 문자를 병행해서 표기해놓은 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점번호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64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해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기금으로 8,000만 원인가 잡혀있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합쳐서 2억이 됩니다.

일반회계로 또 1억 2,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신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2021년도에 시비로 6,000만 원이 와서 3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90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못해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많이 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기금 8,000만 원으로 해서 2억으로 해서 한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참고로 하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급을 못해줘서 예산 증액이 편성된 내용입니까?

전액 시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수요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잡고 또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내용에 보면 1인 내지 2인용 입식좌석 지원사업도 있었는데 ’22년도는?

그것은 올해 보니까 여러 차례 공고하고 했는데 신청자수가 적어서.

차라리 1인, 2인용보다 4인 입식으로 해서 하나 더 해주는 게 낫다 이런 예산 편성이네요.

예, 4인 테이블을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지요? 아닙니까?

1인은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수요가 계속 많다면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으로 입식좌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설 식당을 했을 때 입식이 아니고 좌식으로 돼 있을 때 위생점검 할 때 조치사항으로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지원사업을 줄인다고요?

기존 식당들이 전부 다 좌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식좌석으로 개선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신규 식당을 했을 때 전부 다 입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할 건데 혹시나 좌식으로 신규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식당들이 좌식을 했을 때 나중에 2, 3년 흘렀을 때 입식 의자를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희망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번거로운 지원 사업을 하지 말고 사전에 식당 개업할 때 좌식을 하지 말고 전부 다 입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개선 홍보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통신요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사용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기금으로 사용 안 했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으로 한다고 저희들…….

안전총괄과의 통신비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예산 3,700만 원 편성해놨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니, 올해. 올해 편성 안 했잖아요.

저희들은 편성 안 했지요.

그런데 왜 편성했다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니, 올해도.

올해는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편성돼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408페이지에.

잘못됐네. 올해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올해는 위생과 예산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통신비로 지급을 했다고, 기금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행감 때도…….

처음에 듣기로는 기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에 신청도 안 했다고 그러고 통신비가 있어서 통신비가 있다고, 뒤에 설명서 보니까 전년도에 3,700만 원이 잡혀있는 걸로 돼 있어요. 위생과 설명서에.

그것은 우리 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3,700만 원이 안심콜 통신요금으로 잡혀 있는데 혜택 부분이 대상을 보니까 4,336개소인데 위생과에 관련된 해당된 업소만 혜택을 봅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4,336개소가 뭐냐 하면 일반휴게음식점 4,058개소, 제과점 67개소, 유흥단란주점 211개소 이렇게 해서 총 4,336개소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체육시설이나 학원이나 다 포함을 시키던데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문화, 관광 이쪽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업종이 늘어나면요. 4,336개 업소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타 사업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나 학원이나 추가로 들어왔을 때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

잠깐만, 관계없고 타 지자체나 그런 걸 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 관련 업소만 지원이 우리 군은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현재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운동시설, 업소 이런 것도 다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신청해놓고 거의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구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체육시설도 하고 학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울주군만 안 했어요. 기금 신청도 안 하고. 그럼 이 예산은 기금입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코로나19가 질병입니까, 재난입니까? 다른 데는 다 기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금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안그래도 시에서 구‧군으로 내년에 한단 말은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기금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언론에 나고 울산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올해 또 이 부분이 위생과하고 관련된 업종만 하는 것인지, 전 종목을 다 하는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도 전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게 안 맞나요? 제가 감사 때도 분명히 질의를, 감사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안총과에서도 내년도 문화나 체육,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업종들도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총과에서 11월, 12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649페이지 상단에 참조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단위품목에 1억이라는 예산을 신규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중앙에 보면 영세 외식업체 위생용품 지원해서 1억 신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세업체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40㎡ 이하 영업장을 말합니다.

그럼 이건 점포면적만 가지고 현재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품목에 대한 것은 없고?

일단 영세영업장이라는 기준은 면적이 40㎡, 12.1평 되는데 그 이하되는 영업소, 소규모 영세업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40㎡이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판매하는 품목은 전혀 상관없이 면적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네요? 판매품목에 상관없이.

판매는 위생과니까 주로 음식, 일반휴게음식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해서 500개 업체로 해주는데 500개면 울주군 관내 영세 외식업체에 충분하게 개수가 됩니까? 공급이.

500개 정도면…….

40㎡ 이하로 음식점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지금 정확한 개수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물품이 어떤?

물품은 손소독제, 기구용기 소독제 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관계되는 용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보면 손소독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봐야 될 내용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구 같으면 체온 잴 수 있는 것?

예,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 지원.

그런 것은 고가라서 한 200만 원 이상 가고 이러니까 지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부담스러우면 많이 해줘야지요.

예?

영세니까.

그런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예산 편성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83페이지입니다. 2022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2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복합 개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및 드론 표준도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으며 온양 상하대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외 6개 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등을 통해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KTX 역세권과 언양 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지원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울주사랑택시와 마실버스 운영으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남창마을정비형 행복주택 건설로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곡천천, 효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에 강한 친수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정수설비 보급 등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고 노후보안등 교체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750억 6,400만 원보다 249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9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도시과 소관,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와 개발행위 지원사업 불법행위 행정대집행공사 등 35억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정비 및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등으로 166억, 도로과 소관, 도로관리 및 마을안길 정비,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등으로 10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운수 유가 보조금 증액 및 미니주차장 조성 등으로 37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액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증액 등 총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증액과 도시재생과 드론 관련 예산 일부 감액 등으로 총 86억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추진단은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액 등 총 18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 26억 5,4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감소한 2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969페이지, 도시과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고, 974, 978페이지, 건설과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10억 8,300만 원보다 4,900만 원 감소한 1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15억 5,2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 증가한 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책자 668에서 671페이지까지 참조를 하면, 친수하천 조성이라든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서 4페이지 관계에 보면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시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비 사업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지 않고 시하고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지만 시에도 이런 사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예산도 올리고 시도 예산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더 확대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도 재원이 모자라서 자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항간에 관계되는 읍‧면에 읍‧면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가 거의 편성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확인한 절차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막판에 마지막 시에 예산을 할 때 우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서휘웅 의원님도 전화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하천 분야를. 그래서 다시 서휘웅 의원님하고 예산관계를 이야기하고 윤정록 의원님께도 이야기했는데 1회 추경 때, 2월에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시비 분담금을 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늦게 통보 받았습니다. 예산책자 다 인쇄하고 난 뒤에 받았는데 그 부분 건설도로과 하천팀하고 다시 협의해서 1회 추경 때는 1월인가 2월에 추경을 한다니까 그럴 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에 시에서 ’22년도에 1차 추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때 가봐야 아는 그런 내용들이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에서 그래도 중요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산 확보에 의해서 사업에 곧 착수해야 될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 공사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아니고요.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22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초부터 집행을 해서 계획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정비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현재 1월 내지 2월에 확보하기 위한 1차 추경이 과연 이게 추경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물음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왔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계속비사업은 올해 사업하고 작년부터 했던 사업들은.

이월금액이 또 있겠지요.

아니, 이월하면서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는 곡천지구나 대복지구 이런 데는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확보되었고요. 신규사업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은 설계비거든요. 설계비를 했는데 그것은 시하고도 다시, 이미 시하고 8월까지 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 예산실에서 재원이 없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또 시 하천팀하고 예산팀하고 우리 서휘웅, 윤정록 의원하고 다 해서 1회 추경 때는 2월에 한다.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월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규사업과 달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들은 또 시비 매칭사업에서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지방하천은 보면 거의 다 시비, 군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 안 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보다도 서휘웅 시의원하고 소통하고 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1차 추경 예산 편성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 하천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하천들이 내년 신규 예산도 재해가 많이 일어난 곳이고 옛날에 일어났던 곳이고 또 일어날 우려 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사업이 하려면 한 해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최하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벌써 1년이 걸려버립니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러면 보상에서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면 1년만에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거의 무난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절차에서나 보상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하천팀도 어쨌든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어떻든 재해가 안 일어나는 그런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과장님이 혹시나 또 이번 예산편성 이후로 공직에서 물러날 그런 계획도 있으신데 차기 후임으로 오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우리 김상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길 건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기질의한 내용 중에 회야강 상류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혹시 시하고 소통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회야강 상류 쪽에는 처음에는 우리 군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대복천하고 연계된, 시도 회야강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도 있지만 하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지방하천사업에 아니면 우리를 달라. 시비분담금을 시하고 군비로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역제안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아까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어주네요.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지방하천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내 가서 해주소, 해주소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식시켜줘야만 그 사업을 하고 또 아까 서휘웅 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방하천을, 실제로 울주군이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천을. 하천을 다 손대려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재해가 일어나는 하천부터 먼저 손을 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시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나 시 예산 중에 회야 상류 지역에 대한 올해 공사 예산이 토지매입비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방하천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저희들 군비 매칭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시에 담당사무관을 만나면 우리 해달라. 예산만 올려주면 우리는 군비로 군의원이든 예산팀이든 쉽게 쉽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게 지방하천 신규사업들하고 또 계속비사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고 또 내년에도 더 신규사업을 많이 얹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비는 확보 안 됐는데 군비만을 승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발이 닳도록 간다는 것 이해를 하는데 시의원이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선거가 끼어서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한성환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듭 덧붙인다면 울주군에 보면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 2016년도 차바가 왔을 때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차바피해 복구사업 평가용역을 한 것을 봤습니다. 피해가 건설과 소속인 하천에서 50%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여튼 복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었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홍수가 많이 있을 건데 울산시에서도 하천정비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도 고생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시에 많이 협조를 요청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5페이지에 공공하수 시설 부분에 온양 상‧하대 공공하수 설치공사 국비가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올해?

국비사업은 시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을 통해서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고. 그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올해 사업도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소호나 두서 활천은 국비를 49억 정도 받아서 올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많은 예산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다 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온양 상대는 관은 매설해놓았습니다. 지금 가정오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도 열심히 대처하고 있지만 시 하수관리과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지만 실제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등은 시 전체 사업 중에 하나 1등하고 우리는 2등으로 올라갔는데 저도…….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돼야?

한 12월 말되면 통보 안 오겠습니까?

올해 12월 말되면 통보가 오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국비가 발을 디뎌야 온양도 손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온산도 손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청량도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확보된다면 아주 원활하게 하수시설들이 완벽히 돼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올 한 해도 하수관리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군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12월말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국회도 한번 찾아가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손을 뻗쳐서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되면 국비 예산을 보니까 26억 6,000만 원인가 그렇던데.

22억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이 없어도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지나요?

아닙니다. 다 마무리는 안 되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총 이 사업비가 온양 상‧하대, 청량, 온산 해서 총 국비가 85억입니다. 85억 중에 올해 20억만 해놨는데 여기 낙동강환경청에서는 항상 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조정하고 사업이 잘 되면 사업비를 많이 주고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비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사업이 진척이 잘 돼서 사업비를 거의 49억 정도 받았는데 그리고 12월 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단돈 1원이라도 확보하면 그다음부터 국비 확보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하수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남창천 정비사업도 있고 회야강 하류지역에 보면 장기계획으로 보면 유람선도 저 위에 용안사까지 띄우려고 구상도 하고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비 확보가 빨리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번 국회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예산을 얹고 나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 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