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위원님과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국 총괄보고 후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미래도시국 총괄보고

미래도시국장 직무대리 정태수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이며 이에 대하여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총 5과 1사업소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 및 자연재난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도로망구축을 통해 진천군이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국 6개 부서의 인원은 정원 123명 현원 125명이며, 예산은 총 1,87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73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801억 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군민이 군민안전보험가입, 방범용CCTV 확대 설치, 폭염·한파 대비 냉온열 의자, 그늘막 설치 등 군민생활에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량천 친수사업 등 하천관리 정비로 재해에 사전 예방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차량위험 신속알림 및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시설물 설치로 지역발전과 군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건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지역 주요지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으며, 33개 노선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편익을 증대시켰으며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였습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불, 산사태 대책사무실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숲에서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표로 우리 군만의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4개단지 1,660세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건축인허가 및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고품격 건축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상수도 보급률 요금 현실화, 수돗물 품질관리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도내 군단위 유일한 ‘나’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 상수도 분야에 이어 올해 하수도분야 ISO 45001 국제 안전보건표준 인증 취득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 등과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빠르게 변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다소 지연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분야의 높은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안전, 건설, 교통, 지역개발, 산림, 건축, 상하수도 분야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성장을 기반으로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적기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인 정태수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규봉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이수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강상구 통합관제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제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CCTV 기반 군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CCTV를 총 1,31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네요?

예.

거기에 인원이 17명이 24시간 관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면 한 저기 당 몇 명이,

4명 정도가 근무하고 거기 또 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 하는 업체까지 해서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예.

그럼 1인당 관제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거기까지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CCTV 보는 영상 모니터가 3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루에 몇 대 몇 개를 본다는 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CCTV를 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3대씩 보고 있습니다.

3대씩 보고 있는데 그러면 3대를 보고 있는 게 몇 저기를 보는 거예요?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화면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314대인데 총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그런데 모니터 보면서 일부분은,

각 모니터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가 있는데 1인당 하루에 3,000미터씩 보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한 대당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은 충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좀 과부하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17명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하고 관제까지 해서 17명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그럼 3교대면 12명일 거 아니에요?

예, 1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 12명이 이거를 다 관제하기가 능력이 충분히 되느냐고.

지금 오랜 기간들을 하셨고 그래서 능숙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사람이 시야를 봤을 때 보는, 물론 손 저기가 빨라질 수 있고 융통성 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1인당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 CCTV 대수도 계속 우리가 요구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14대라면 지금 3교대면 4명이 한다고 하면 보통 400대, 그렇죠?

예.

400대 이상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충분히 관제가 우리가 능력이 될까.

그 점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면 이게 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면밀히 봐 가지고 어차피 이걸 해 놓은 건 뭐냐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보다가 뭔가를 놓쳐서 어떤 걸 한다든가, 물론 그게 기록이 돼서 남아서 나중에 추가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는 부분은 사건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각종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에 우리가 보니까 3억 2,900여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여기 지금 보면 야식비 뭐 쭉 돼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보면 지원 요구를 하는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지금 전체적으로는 방범대 같은 데는 야식비를 제공하고 초소운영비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밤에 근무하는 데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지금 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게 또 소방서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동하면,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월 5,000원씩인가요?

예,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이제 금년에도 많이 해 줬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해병전우회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공설운동장에다가 이번에 컨테이너 옮기는 지원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중인데요. 그 부분을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해 줬고. 일단은 지원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내년 초나 다시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용역 주듯 이 사람들이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군에서 어차피 거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 실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면서 필요한 야식비라든가 피복 이런 거 기본적인 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급을, 급여까지 사실은 거기에 하는 수당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어도 그 사람들의 복지분야 만큼은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도 갖고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이게 그래도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력을 써서 하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했을 때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할 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실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불조심 캠페인 같은 건 평가점수가 93점인데 이 부분에서는 평가점수가 66점이 나왔어요. 66점이면 낙제점수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낙제점수는 아닌데 위반사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된 게 놀이터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저희가 돈을 주면 당초 사업통장으로 들어가서 정산할 때도 그 사업통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시다 보니까 신청계좌가 틀립니다, 저희가 받아봐서.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꼭 이 통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하다 보면 정산하시다 보면 그런 착오가 있어서 문제점이 된 거지 크게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평가점수가 66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주체가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 평가점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사양소하천 정비공사(장기2차) 사업을 봤습니다. 낙찰금액이 2억 7,610만 2,000원인데 최종공사금액이 4억 6,726만 1,000원으로 됐어요. 증액이 보편적으로 5%, 10%, 20%까지 된다지만 이 부분은 70%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70%씩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소하천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읍 백곡천, 백곡천이 아니라 미호천 고향의 강 사업하다가 물이 역류되는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둑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길도 넓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된 거는 일단 여기 제방성토에 따른 제외지를 원래 사면 내에 붙임형 호안블록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지금도 사양소하천 저희가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저희하고, 저희도 몇 번 상의를 드렸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차피 해 주려면 잘해 줘야지 주민한테 나중에 편의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변경안을 그래서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100% 다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애초에 사업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증액부분에서 가능하면, 70%라는 증액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0년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현장 감시용 드론 구입이 있는데 1,458만 6,000원인데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 현장 감시용 드론 구입.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당초에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자까지 선정됐었는데요, 나중에 선정된 업체를 따져보니까 기준미달입니다.

기준미달이에요?

예, 기준미달이라 계약을 취소하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는 제품 사양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쪽이에요?

저희가 기존 사양이나 무슨 조건을 달아서 과업수행사를 들였는데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그래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물론 협의를 해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달됐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항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다시 재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금년도에는 내년에 22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업체뿐만 아니라 기준을 맞춰 보려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어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드론을 사고 싶은데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게 기준을 맞출 업체가 또 많이 없습니다.

드론이 재난 현장에 필요성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청이나 그런 데서 재난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나 그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이왕이면 사는 거 재난 드론을 값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드론을 구입해서 안전총괄에 기울여 주면 어떨까 싶어서 사업비를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개미절이소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호안블록 쌓인 게 홍수위에 맞춰서만 쌓은 건지 아니면, 이제 안전성을 보면 농로의 높이와 호안블록 쌓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호안블록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위원님, 현장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한번 더 챙겨보고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니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보면 호안블록이 한 단 두 단 정도는 더 높여 줘야지만 농로의 포장도로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노면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낮게 쌓다 보니까 법면도 많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운전 잘못 미숙으로 이렇게 하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안블록을 좀 더 높여서 안전성 확보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 이관희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성훈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김욱래 개발행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손형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김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김한영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한 부당지급 환수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월 중앙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해서 토지보상금 오지급에 따른 환수금액이 있고, 2020년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금 오감정에 따른 과지급분 환수가 있어요. 사업 중 왜 이렇게 환수가 오지급이 됐는지하고 오감정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중앙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건물 자체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한테 다 건물하고 건물분하고 토지주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민이 집을 산 거라 그건 회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진천 행복주택하고 백사천 간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녹지하고, 생산녹지 부분하고 그게 생산녹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 부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회수한 금액입니다.

감정을 받으면 두 군데 업체에서 감정받지 않나요?

예,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는 업체가 지역을 구분을 잘못하고 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 경계 부분에 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급됐다가 다시 환수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애초에 감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구)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질의내용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설계진행과정 상 문예회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세요?

어떤 거, 문예회관 주민,

뒤에 22페이지를 보니까 질의내용을 4월 27일 날 하셨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몇 번을 가지셨는지 22페이지에 “설계안 확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답변내용이 22페이지.

예.

설계안 확정을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저번에 한번 설명을, 설계용역사가 설계공모가 당첨 확정이 되고 나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한번 중간보고회 했을 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단체에서 저희들이 회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과도하게 주민들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문예회관 같은 데 큰 데 가 보니까 거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단체가 들어간 곳은 없고 관리하는 데가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최적의 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돼야지만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시작하면서 준공까지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팀원이나 팀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를 거기에다 하고 있는데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여기가 활용도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제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차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이 다 밀집돼 있을 때 어떤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 주민들하고 통행에 대해서 진입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해가면서 사업설계를 해가면서 관련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보고할 때 거기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잖아요.

네.

거기에 총 대수가 80몇 대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지하주차장에 3,000평방에 복지센터, 어울림센터 75대하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공모한 데에 거기에 53대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지하주차장에?

예, 거기 문화예술회관 지하,

53대하고 75대 하면 128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128대가 지하주차장에?

예.

그 비용이 얼마예요? 지난번에 60억이라고 그랬는데 60억으로 다?

저희들이 60억에서 그거는 추가로 군비 40억 더 부담하는 거고 384억에 지하주차장, 문화예술회관주차장 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계산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모사업 하면서.

그런데 전에도 문제점이 저기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럼 128대를 대기 위해서 60억에서 하니까 100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100억이면 대당 주차면적 저기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대개 7,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갑니다. 대당 계산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하면서 지하주창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도 부담을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게 효용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1대 대는데 7,000∼8,000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나는 상식으로써 이해가 안 돼요.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건물 짓고는 지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당장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거기가 좁아서 다른 데는 어디 할 데가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지하공간도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게 각종 연습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각 단체들에게 보면 소음 때문에 아마 주변에 민원이 많을 거예요. 왜 지하에다가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 소음에 전혀 저기 없이 운영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주변에 어떤 것을 고민을 해본다 라면 다른 방면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꼭 계속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계속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원도심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원도심을 우리가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개발 그 저기를 논의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우리 도심에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역을 뭔가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꾸며놔야 여기 인구가 늘지 도심에 그냥 있고서 지금 외곽에 아파트 짓고 그런다고 해서 인구 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혁신도시가 느는 거는 전체 계획된 도시로 해서 모든 기능이 현대화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외곽에 아파트 지어놓고 현 중심이 맨날 구도심화돼 있으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원도심 개발을 해서 차근차근 돼야지 뭐 어떤 거 하나 해 가지고 부지 나오니까 거기에다 인구 하나 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개발되고 원도심이 변화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왕 그 직에 있으면서 어떤 소명감을 내가 있을 때 우리 진천읍을 어떤 식으로 한번 가꿔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될 거고 아마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장기적인 것을 해서 진천 뭐가 발전의 어떤 계획이 되는 거지 뭐 하나 찔끔찔끔 뭐 하나 도심에 했다고 해서 원도심이 제대로 변화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읍에서 그쪽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많이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건축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진천읍 인구 5만 만들기 위한 포럼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도심이 노령화된 것을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인구 5만 되기 힘들다. 그러면서 여기 옛날 오래된 노령화된 건축물 이런 거를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는 아마 충분히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장기화된 어떤 계획이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래서 보면 그런 걸 자꾸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외곽에 보면 보통 옛날에 지은 것이 한 4∼5층 건물밖에 안 돼요, 아파트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층고 제한이 보통 30층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라인 곳에 그 사람들이 4∼5층을 해도 부지 지금 개발하고 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고도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자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나 해놓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해야 될 거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개발에. 그런 쪽에도 좀 과장님이나, 내가 있는데 그냥 이것만 앞에 있는 것만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을 동안에 정말 소명을 갖고서 진천발전 이건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당장 내가 성취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거에 의해서 우리 진천군 발전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 개발과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그냥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개발을 시켜 주지 않는다면 상가도 그렇고 또 젊은층 유입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개발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원도심이 죽어버릴 거예요, 혁신도시가 빠져 주니까. 도시재생팀에서 지난번에 1기하고 2기하고 도시재생팀에서 우리 진천읍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약국에서 문화의 거리를 하는 것도 도시재생팀에서 아주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 어차피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재생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리뉴얼한다면 활성화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도시재생팀에서 어제 3기 수료식을 받았죠?

네.

거기에서 교수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제대로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진천읍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리, 문화의 거리도 조성한다는 것도 하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도시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한번 그렇게 도시재생팀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 해놓은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여러 개 말씀해 주신 것을 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서 거리라든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게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 그런 거를 활용해 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건설교통과 김영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훈 건설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경희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편주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연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21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집행률을 봤습니다. 2020년 하고 21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집행률이 20년은 30.28%고 21년은 집행률이 53.68%인데 집행률은 23%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행액에서 20년도는 9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21년은 7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넘어가서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년도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20억인데 여기서도 지출액은 3%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19억 7,000만 원이나 97%라는 집행잔액이 생겼고. 20페이지를 또 봐주시면 21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짜리를 봤는데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산현액은 26억인데 집행잔액이 25억 7,000으로 해서 집행액이 2%밖에 못 썼어요. 4,600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이렇게 현액이 26억씩 사업비가 많은데 잔액을 이렇게 현재까지 12월 초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구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같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저희가 집행할 건데 거기에 같이 타워 조성하면서 그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좀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쪽에 대수가 조금 저희가 줄어드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전통시장에 30억짜리 주차타워가 진행되잖아요?

예, 그겁니다. 주차타워 하는 거.

집행잔액이 이월사업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정자형도로 있잖아요.

예?

정자형 읍내에.

예.

정자형도로에서 거기에 우리가 조성할 때 이유가 주차난 해소, 그렇죠?

일방통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방통행 우리 정자형도로에. 거기 할 때는 주민들에게 주차난 문제하고 상권보호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형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잖아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예.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고 상권 자체가 상권에 있는 주인 분들이 전에 보다 너무 상권보호도 안 되고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45일씩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주차단속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담당 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주차로 인한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해소라든지 상권보호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그게 실시 한 건데 한편으로는 다시 원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이건 지금 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차는 장기주차 하는 차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데 어쨌든 간 그거는 저희가 일정 구역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하면 저희가 하는데 단속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그것도 조금 행정적으로 약간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거까지 하기는 조금 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거는 단속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보호는 퇴보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면서 주차 기회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도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주차 하는 차량을 우리가 견인조치, 이게 조례에 보니까 견인조치 그런 부분이 없네요?

견인조치도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이 아닌 데 주차금지구역에다가 할 때는 하는데 그런 데는 견인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주차에는, 그런데 보니까 얄미운 건 주차 차주가 차선 노선에서 6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6번 자리에 주차해 놓고 또 그 다음날은 세 번째 자리에다 옮겨놓고. 그래서 우리 상황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나가서 당신 때문에 차 못 대서 상권이 죽는다면서 주차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뺄 수 있게 어떤 강력한, 주차비를 징수 안 하는 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더라도 그런 업무 쪽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같은 차가 이렇게 계속 주차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주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시가지 일방 부분에서 우리가 상권보호 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주차단속요원도 그렇고 설명을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해서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해서 뺄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차에 대한 대안방법으로는 진천군농협 옆에 공터 있죠? 군농협 옆에.

군민회관이요?

진천군농협.

예.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터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본 위원이 그쪽에 상진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잔금까지 30억인가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진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주차장용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진새마을금고가 MOU만 체결해 주면 군에서 어느 정도 주차난에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일반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5구 마을 쪽에 삼수학교에서 상산학교 들어가는 길 있죠?

예.

갑자기 5구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스티커 발급하고 딱지 떼고 그래서 과태료를 몇 만 원 몇 십만 원씩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계도 좀 해 준 다음에 스티커를 발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발급했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참 문제가 많이 돼서 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천교육청을 개방해서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5구 주민들이 주차 갑자기 발급하면 문제가 되니까 읍사무소를 저녁시간대 후문을 개방해 주든지 아니면 삼수초등학교 아니면 상산초등학교,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비 70억씩 주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삼수학교나 상산학교 운동장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때나 방과 후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는 학교랑 해서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방학이 아닐 때는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거 있었는데 거의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거 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딱지 뜯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금방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시간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했어요?

예, 계도기간을 거친 겁니다.

계도했어도 워낙 좁잖아요.

예, 좁죠, 거기가.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대체방안 좀 읍사무소 후문을 퇴근하고 개방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줘서 군민들이 편안한 주차가, 주차난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직원들이 노고에 수고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군민 민원인이 저한테 이걸 갖다 줬어요. 찾아와서 이걸 줬는데, 종합검사 날짜 통보 건설교통과에서 통보해 주잖아요? 우편발송.

건설기계 말씀하시나요?

예?

건설기계?

아니, 일반 차량인데 차량검사일하고.

차량검사?

예, 검사일이 언제라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로 해서 유효기간을 잘 지켜 주는데 1장만 오면 되는데 같은 날 2장씩 왔대요. 필터링이 이게 안 되나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같은 차량번호. 차량 검사일도 같은 저기이고.

그게 아마 그러면 차량하는 저기,

등록팀?

예, 그게 있고 아니면 또 차량검사소. 차량검사소에서 보낸,

아니요, 같은 기관이에요. 똑같은 진천군청에서.

그래요? 그거는 한번,

똑같이 오는 거는 필터링 좀 해 줘서 중복 발급이 안 되게 이 부분도 검토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미래 건설·교통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4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4쪽 제일 위에, 업무보고 4쪽.

예.

이게 본 위원이 전부터 계속 2∼3년 전부터 이걸 강조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산초 외 3개소에 지금 하는데 이걸 하고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모니터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도 보면 진고나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보면 위험이 상주한 저기가 많이 있는데 우선이라도 학교 앞 같은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횡단하는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데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고 앞에는 수시로 다니다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 전부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호 대기하면서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호가 끌날 때 쯤 쳐다보니까 신호가 됐으니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건너가는데 항상 거기에 차가 빨리 달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차량이 아니니까 그래도 위험이 아직까지는 큰 저기가 없었는데 항상 옆에서 보면 저는 저러다 사고 나지 하는 생각 항상 들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통용화해서 가능하면 전 저기에 해 주면 좋은데 우선순위라도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이 특히, 학교 주변이 아니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횡단하는 횡단보도에는 우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덕산에도 일부 했고요. 하여튼간 더 확장해서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쪽을 봐주시겠어요?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29쪽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29쪽, 30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40억 정도를 금년도에 손실보상금으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많이 지급을 하는데 운영자 측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이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걸 보니까 우리가 주요 노선 같은 데 지금 다니는데 보면 한두 명 밖에 안 타는 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없으니까 공영버스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손실을 보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준다고 불만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재정지원이 자꾸 과다하게 편성이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또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행복택시 있잖아요. 행복택시는 우리가 1년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걸 보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5∼6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5∼6억과 40억 저기에서, 물론 이 안에는 저기인데 여기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40억에서 10억 정도만 이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택시를 더 많이 운영을 하면 실제 한두 명씩 타는 데는 사실 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요새는 자차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차로 계속 다닌다는 거는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들도.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업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저기되는 데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데는 운행을 안 하고서 그냥 행복택시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쓰는 사람들도 오히려 차를 저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은 이때인데 1명이 그 차 나올 때까지 몇 시간씩, 그런 데는 또 자주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수정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복택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700미터 벗어난 지역에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700미터 이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이 워낙에 빈약한 노선 실제 다녀도 한두 명밖에 안 타는 그런 지역들이 쭉 연중 평균을 내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아마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되니까 급하게 갈 저기가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시간이 애매하면 다음에 오는 차 시간까지 기다려서 일을 봐야 되니까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있고. 우리가 실제 운행하는 운수업체에서는 실제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준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적게 편성된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하고도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서로 원활한 운영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을 좀 줄이고 그 노선을 택지로 하자는 말씀인데요.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사람도 안 타는데 그냥 빈 차가 다니는 것 보면 옆에서 봐도 정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은 또 그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게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태시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보고서가 다른 지역은 제가 보니까 진천읍, 덕산, 초평 다른 지역은 그런데 문백이 전부 행정구역하고 마을명이 달라요. 32쪽에도 보면 문백면 평산리하고서 능골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옥성리이고요. 문덕리도 두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양리 해놓고 석복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봉암리 아니에요?

여기는 봉죽리입니다.

봉죽리인가요, 거기는 봉암 아니에요, 그쪽은?

봉죽리입니다.

그리고 은탄리도 경향렉스빌이 거기도 봉암 쪽에 들어갈 테고. 전부 보면 갈탄도 보면 은탄리인데 평산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할 때는 그런 지명까지도 좀 세심하게 보고 다 지역의 담당을 하다 보면 지역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행정구역하고 저기는. 이런 오자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9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견적입찰과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용역발주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할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용역 점검용역이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거는 거의 없고 용역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용역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경쟁입찰,

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경쟁입찰입니다,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라.

견적입찰로 받은 것도 있고 공갱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 수의계약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 선서인 김종덕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경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인사) 이정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신성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정해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팀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도심 녹지공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도나 이런 데도 보면 가로수길이 지금 거의 다 조성이 돼 있죠?

예.

좀 전에 보면 무궁화길 조성으로 해서 충북에서 계속 우리가 1등을 수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전에도 아마 녹지팀장인가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도 의원으로 해서 서명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그냥 이팝나무로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궁화길이 보면 사석 상계리길이 잘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쪽이 중점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간에 빠진 데는 제가 여러 번 보식 좀 해 가지고, 왜냐하면 무궁화나무는 너무 많이 크는, 만생종은 많이 크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식을 해서 해도 사실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문봉리길 옛날 매실나무로 해 가지고 거기 매실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때도 요구를 해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팝나무로 해 가지고 심었죠?

예, 교체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걸 하겠다고 제안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거기는 사석이면 전부 다 무궁화길로 다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스토리가 된다 거기는. 김유신 옛날 생가터와 저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걸 하면 정말 우리 명소화로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처음에 원했더라도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결정된 거 자꾸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걸 지금 당장 뭐가 좋은 것보다도 항상 뭐를 할 때는 아, 여기 그 나름대로의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좀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고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궁화 저기라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고 거기는 그렇게 했을 때는 김유신과 연계해서 우리 민족, 우리 국호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의 정기와 거기를 통일의 어떤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의 정신과 해 가지고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지역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앉아서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우리 진천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다, 지금 농다리 메타세쿼이아 했는데 제가 5대 때부터 우리 톨게이트부터 진천군 다리까지 메타세쿼이아로 가로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외래종이니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그걸 안 했어요. 다른 걸로 가로수를 해봤는데 계속 수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가로수라는 거는 10년, 20년이 커야 가로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심었든지 이왕 심었으면 그냥 해라, 저도 지금 뭐 바꾸자고 그래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심었으면 그걸 잘 가꿔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무슨 수종을 심든지 그런 개념으로 좀 했으면, 우리 진천이 하나하나의 지역이 나름대로 미래 저기로 해서 자산으로 키워가야 된다 이거죠. 나무 그냥 심어서 당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초평 한반도지형 전망대에 조팝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한반도지형이, 저는 거기도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 전체 통일을 위한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앞으로는 통일 한반도를 우리가 했을 때 무궁화로 잘해 놓으면 그것도 요새 무궁화도 꽃이 색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각 도계나 이런 거를 팔도를 구상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나무를 정리하고 그 저기에는 다른 꽃 같은 것도 그 안에 심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를 봐도 아, 여기는 특이하게 뭐가 있어야지 한반도지형 저런 거 우리가 한반도지형 하지만 지금 동강의 한반도지형을 더 많이 국가에서는, 전국에서는 거기가 더 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특이성 있는 것을 만들어야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무슨 전망대 하는데 돈 들여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어떤 수익창출이 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이거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한 번 듣고서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에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미래, 이 지역에 왜 이 나무를 왜 심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고민을 최원경 팀장님,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죠?

예, 많이 고민하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팀장님이 거기 계시면서도 그렇게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모든 일에 우리 진천의 미래를 어떻게 꾸미는가. 제가 우리 진천 아까 도심도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진천을 도심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행감자료 6쪽에 보면 1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가능하면 어떤 요인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설계변경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고, 또 수의계약은 이제 가능하면 자제하고 경쟁입찰로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도 일반토목하고 똑같이 세분화가 돼서 산림공사는 산림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일반토목은 일반토목 법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림법인은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있는 산림법인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는 일반입찰을 붙이면 관외 도내입찰로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참여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완전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2인, 3인이 견적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견적입찰로 가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이번에는 니가 들어가, 경쟁 뭐 내가 얼마 써낼 테니까 둘이 담합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사전에 차단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