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위원님과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국 총괄보고 후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미래도시국 총괄보고

미래도시국장 직무대리 정태수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이며 이에 대하여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총 5과 1사업소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 및 자연재난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도로망구축을 통해 진천군이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국 6개 부서의 인원은 정원 123명 현원 125명이며, 예산은 총 1,87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73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801억 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군민이 군민안전보험가입, 방범용CCTV 확대 설치, 폭염·한파 대비 냉온열 의자, 그늘막 설치 등 군민생활에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량천 친수사업 등 하천관리 정비로 재해에 사전 예방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차량위험 신속알림 및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시설물 설치로 지역발전과 군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건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지역 주요지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으며, 33개 노선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편익을 증대시켰으며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였습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불, 산사태 대책사무실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숲에서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표로 우리 군만의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4개단지 1,660세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건축인허가 및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고품격 건축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상수도 보급률 요금 현실화, 수돗물 품질관리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도내 군단위 유일한 ‘나’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 상수도 분야에 이어 올해 하수도분야 ISO 45001 국제 안전보건표준 인증 취득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 등과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빠르게 변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다소 지연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분야의 높은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안전, 건설, 교통, 지역개발, 산림, 건축, 상하수도 분야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성장을 기반으로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적기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선서인 정태수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규봉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이수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강상구 통합관제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제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불조심 캠페인 같은 건 평가점수가 93점인데 이 부분에서는 평가점수가 66점이 나왔어요. 66점이면 낙제점수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낙제점수는 아닌데 위반사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된 게 놀이터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저희가 돈을 주면 당초 사업통장으로 들어가서 정산할 때도 그 사업통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시다 보니까 신청계좌가 틀립니다, 저희가 받아봐서.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꼭 이 통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하다 보면 정산하시다 보면 그런 착오가 있어서 문제점이 된 거지 크게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평가점수가 66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주체가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 평가점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사양소하천 정비공사(장기2차) 사업을 봤습니다. 낙찰금액이 2억 7,610만 2,000원인데 최종공사금액이 4억 6,726만 1,000원으로 됐어요. 증액이 보편적으로 5%, 10%, 20%까지 된다지만 이 부분은 70%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70%씩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소하천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읍 백곡천, 백곡천이 아니라 미호천 고향의 강 사업하다가 물이 역류되는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둑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길도 넓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된 거는 일단 여기 제방성토에 따른 제외지를 원래 사면 내에 붙임형 호안블록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지금도 사양소하천 저희가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저희하고, 저희도 몇 번 상의를 드렸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차피 해 주려면 잘해 줘야지 주민한테 나중에 편의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변경안을 그래서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100% 다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애초에 사업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증액부분에서 가능하면, 70%라는 증액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0년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현장 감시용 드론 구입이 있는데 1,458만 6,000원인데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 현장 감시용 드론 구입.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당초에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자까지 선정됐었는데요, 나중에 선정된 업체를 따져보니까 기준미달입니다.

기준미달이에요?

예, 기준미달이라 계약을 취소하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는 제품 사양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쪽이에요?

저희가 기존 사양이나 무슨 조건을 달아서 과업수행사를 들였는데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그래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물론 협의를 해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달됐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항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다시 재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금년도에는 내년에 22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업체뿐만 아니라 기준을 맞춰 보려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어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드론을 사고 싶은데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게 기준을 맞출 업체가 또 많이 없습니다.

드론이 재난 현장에 필요성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청이나 그런 데서 재난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나 그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이왕이면 사는 거 재난 드론을 값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드론을 구입해서 안전총괄에 기울여 주면 어떨까 싶어서 사업비를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개미절이소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호안블록 쌓인 게 홍수위에 맞춰서만 쌓은 건지 아니면, 이제 안전성을 보면 농로의 높이와 호안블록 쌓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호안블록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하실 계획 있습니까?

위원님, 현장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한번 더 챙겨보고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니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보면 호안블록이 한 단 두 단 정도는 더 높여 줘야지만 농로의 포장도로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노면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낮게 쌓다 보니까 법면도 많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운전 잘못 미숙으로 이렇게 하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안블록을 좀 더 높여서 안전성 확보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 이관희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성훈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김욱래 개발행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손형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인사) 김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김한영 원도심개발TF팀장입니다. (원도심개발TF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한 부당지급 환수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월 중앙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해서 토지보상금 오지급에 따른 환수금액이 있고, 2020년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금 오감정에 따른 과지급분 환수가 있어요. 사업 중 왜 이렇게 환수가 오지급이 됐는지하고 오감정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중앙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건물 자체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한테 다 건물하고 건물분하고 토지주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민이 집을 산 거라 그건 회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진천 행복주택하고 백사천 간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녹지하고, 생산녹지 부분하고 그게 생산녹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 부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회수한 금액입니다.

감정을 받으면 두 군데 업체에서 감정받지 않나요?

예,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는 업체가 지역을 구분을 잘못하고 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 경계 부분에 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급됐다가 다시 환수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애초에 감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구)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질의내용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설계진행과정 상 문예회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세요?

어떤 거, 문예회관 주민,

뒤에 22페이지를 보니까 질의내용을 4월 27일 날 하셨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몇 번을 가지셨는지 22페이지에 “설계안 확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답변내용이 22페이지.

예.

설계안 확정을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저번에 한번 설명을, 설계용역사가 설계공모가 당첨 확정이 되고 나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한번 중간보고회 했을 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단체에서 저희들이 회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과도하게 주민들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문예회관 같은 데 큰 데 가 보니까 거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단체가 들어간 곳은 없고 관리하는 데가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최적의 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돼야지만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시작하면서 준공까지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팀원이나 팀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 개발과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그냥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개발을 시켜 주지 않는다면 상가도 그렇고 또 젊은층 유입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개발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원도심이 죽어버릴 거예요, 혁신도시가 빠져 주니까. 도시재생팀에서 지난번에 1기하고 2기하고 도시재생팀에서 우리 진천읍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약국에서 문화의 거리를 하는 것도 도시재생팀에서 아주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 어차피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재생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리뉴얼한다면 활성화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도시재생팀에서 어제 3기 수료식을 받았죠?

네.

거기에서 교수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제대로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진천읍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리, 문화의 거리도 조성한다는 것도 하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도시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한번 그렇게 도시재생팀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 해놓은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여러 개 말씀해 주신 것을 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서 거리라든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게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 그런 거를 활용해 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건설교통과 김영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훈 건설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경희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편주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연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주요 내용을 여기 기재해 주셨는데 운송원가부터 시작해서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을 올려 주셨는데 이게 대당연간, 대당1일, km당, 구성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총 대수가 몇 대예요?

저희가 시내버스가요, 34대 갖고 하는 겁니다.

34대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몇 대죠, 공영버스가?

공영버스가 3개고요.

3대요?

예.

3대가 더 될 텐데요?

그리고 친환경버스가 1대해서 4대.

뭔가 착오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실 텐데.

교통행정팀장 편주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3대하고 전기차 1대를 말씀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차량 있죠?

예, 예전 공영버스가 열…

16대?

예, 16대인가 그거 있습니다.

전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한 차량이죠? 농어촌버스 25인승 2대 지원해 주신 게 있죠?

예, 그 농어촌버스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로 1대 늘은 거죠?

예.

그래서 전기차하고.

예, 전기차 1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16대. 공영버스가 정확히 16대인가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맞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 총 지원 차량이 20대라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대 포함해서?

예, 스물…, 죄송합니다.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22대요?

예.

그럼 사업자 자차 차량이 12대가 되는 거네요, 34대에서 22대 빼면?

그게 아니고 34대에서 18대가 공영버스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8대가요?

예.

그럼 14대, 3대, 1대 이렇게 해서 18대라는 말씀이시죠?

예.

용역 한 걸 보니까 이게 대당이라고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차량대수가 안 나와 가지고. 그게 나와야지만 총 금액이 소요 항목별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 보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사줬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나 이런 건 다 들어가고 단지 감가상각에서 우리 공영버스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다 원가 계산할 때 감가상각에서 그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영버스는.

그래서 용역하실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 몇 대, 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차 몇 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별도로 지원해준 차량 있잖아요, 전년도부터.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용역을 해 주셔야지만 이 자료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대당연간, 대당1일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21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집행률을 봤습니다. 2020년 하고 21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집행률이 20년은 30.28%고 21년은 집행률이 53.68%인데 집행률은 23%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행액에서 20년도는 9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21년은 7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넘어가서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년도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20억인데 여기서도 지출액은 3%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19억 7,000만 원이나 97%라는 집행잔액이 생겼고. 20페이지를 또 봐주시면 21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짜리를 봤는데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산현액은 26억인데 집행잔액이 25억 7,000으로 해서 집행액이 2%밖에 못 썼어요. 4,600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이렇게 현액이 26억씩 사업비가 많은데 잔액을 이렇게 현재까지 12월 초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구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같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저희가 집행할 건데 거기에 같이 타워 조성하면서 그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좀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쪽에 대수가 조금 저희가 줄어드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전통시장에 30억짜리 주차타워가 진행되잖아요?

예, 그겁니다. 주차타워 하는 거.

집행잔액이 이월사업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정자형도로 있잖아요.

예?

정자형 읍내에.

예.

정자형도로에서 거기에 우리가 조성할 때 이유가 주차난 해소, 그렇죠?

일방통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방통행 우리 정자형도로에. 거기 할 때는 주민들에게 주차난 문제하고 상권보호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형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잖아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예.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고 상권 자체가 상권에 있는 주인 분들이 전에 보다 너무 상권보호도 안 되고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45일씩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주차단속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담당 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주차로 인한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해소라든지 상권보호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그게 실시 한 건데 한편으로는 다시 원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이건 지금 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차는 장기주차 하는 차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데 어쨌든 간 그거는 저희가 일정 구역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하면 저희가 하는데 단속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그것도 조금 행정적으로 약간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거까지 하기는 조금 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거는 단속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보호는 퇴보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면서 주차 기회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도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주차 하는 차량을 우리가 견인조치, 이게 조례에 보니까 견인조치 그런 부분이 없네요?

견인조치도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이 아닌 데 주차금지구역에다가 할 때는 하는데 그런 데는 견인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주차에는, 그런데 보니까 얄미운 건 주차 차주가 차선 노선에서 6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6번 자리에 주차해 놓고 또 그 다음날은 세 번째 자리에다 옮겨놓고. 그래서 우리 상황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나가서 당신 때문에 차 못 대서 상권이 죽는다면서 주차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뺄 수 있게 어떤 강력한, 주차비를 징수 안 하는 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더라도 그런 업무 쪽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같은 차가 이렇게 계속 주차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주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시가지 일방 부분에서 우리가 상권보호 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주차단속요원도 그렇고 설명을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해서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해서 뺄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차에 대한 대안방법으로는 진천군농협 옆에 공터 있죠? 군농협 옆에.

군민회관이요?

진천군농협.

예.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터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본 위원이 그쪽에 상진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잔금까지 30억인가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진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주차장용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진새마을금고가 MOU만 체결해 주면 군에서 어느 정도 주차난에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일반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5구 마을 쪽에 삼수학교에서 상산학교 들어가는 길 있죠?

예.

갑자기 5구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스티커 발급하고 딱지 떼고 그래서 과태료를 몇 만 원 몇 십만 원씩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계도 좀 해 준 다음에 스티커를 발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발급했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참 문제가 많이 돼서 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천교육청을 개방해서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5구 주민들이 주차 갑자기 발급하면 문제가 되니까 읍사무소를 저녁시간대 후문을 개방해 주든지 아니면 삼수초등학교 아니면 상산초등학교,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비 70억씩 주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삼수학교나 상산학교 운동장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때나 방과 후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는 학교랑 해서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방학이 아닐 때는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거 있었는데 거의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거 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딱지 뜯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금방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시간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했어요?

예, 계도기간을 거친 겁니다.

계도했어도 워낙 좁잖아요.

예, 좁죠, 거기가.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대체방안 좀 읍사무소 후문을 퇴근하고 개방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줘서 군민들이 편안한 주차가, 주차난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직원들이 노고에 수고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군민 민원인이 저한테 이걸 갖다 줬어요. 찾아와서 이걸 줬는데, 종합검사 날짜 통보 건설교통과에서 통보해 주잖아요? 우편발송.

건설기계 말씀하시나요?

예?

건설기계?

아니, 일반 차량인데 차량검사일하고.

차량검사?

예, 검사일이 언제라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로 해서 유효기간을 잘 지켜 주는데 1장만 오면 되는데 같은 날 2장씩 왔대요. 필터링이 이게 안 되나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같은 차량번호. 차량 검사일도 같은 저기이고.

그게 아마 그러면 차량하는 저기,

등록팀?

예, 그게 있고 아니면 또 차량검사소. 차량검사소에서 보낸,

아니요, 같은 기관이에요. 똑같은 진천군청에서.

그래요? 그거는 한번,

똑같이 오는 거는 필터링 좀 해 줘서 중복 발급이 안 되게 이 부분도 검토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미래 건설·교통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